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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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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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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소리 커진’ 국민연금… 올 1분기 주총서 반대율 20%

    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1∼3월) 투자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안건 5개 중 1개꼴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앞두고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분기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561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2029건(79.2%)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고 524건(20.5%)은 반대했다. 중립이나 기권 의사를 밝힌 것은 8건(0.3%)이었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비율은 예년의 두 배로 늘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비율은 2014년 9.0%, 2015년 10.1%, 2016년 10.0%, 지난해 12.8% 수준이었다. 올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이유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43.5%로 가장 많았다.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42%), ‘정관 변경 반대’(8.2%)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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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카드, 7월부터 ‘PC 오프-자율 출퇴근’ 전면 확대

    신한카드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PC 오프제와 자율 출퇴근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권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만 선제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주 3회 적용되던 PC 오프제가 다음 달부터 주 5회로 확대돼 월∼금요일 오후 6시 30분이면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신한카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몰입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간외 근무 현황을 별도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자율 출퇴근제도 다음 달부터 상담센터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 적용된다. 직원 개인 사정에 따라 오전 7∼10시에 출근해 오후 4∼7시에 퇴근할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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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삐 풀린 코픽스… 점점 커지는 ‘이자폭탄’ 부담

    4년 전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4억3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직장인 박하성 씨(40)는 요즘 한 달에 약 180만 원의 원리금을 갚고 있다. 박 씨는 “1년 전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7만 원 정도 늘었다”며 “금리 인상 뉴스를 보면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2%대에 진입하면서 국내 대출 금리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해 국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안에 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져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대출 변동금리 연내 5% 돌파할 듯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18일부터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0.03%포인트 오른다. KB국민은행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를 기존의 연 3.49∼4.69%에서 3.52∼4.72%로 올린다. 신규 취급액 기준금리도 연 3.33∼4.53%에서 3.36∼4.56으로 인상한다. 신한은행도 같은 상품의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를 연 3.14∼4.49%에서 3.17∼4.52%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올리는 것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15일 공시한 5월 코픽스는 잔액 기준 연 1.83%, 신규 취급액 기준 연 1.82%로 각각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특히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015년 5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국내 대출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도 지난해 연 2% 안팎에서 최근 연 2.6∼2.8%대까지 올라섰다. 미국이 하반기(7∼12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인상하면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5%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최고 금리가 연 5%를 넘어선 고정금리형 대출도 6%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대출 급증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처럼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바로 받는 변동금리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이 포함된 은행권 기타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204조6000억 원으로 올 들어 8조7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4조30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증가 폭이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도 지난달 말 처음 300조 원을 넘어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경기 침체가 겹쳐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고 있다. 이 대출들은 금리 상승에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이런 대출을 위험 요인으로 꼽으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리 인상기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코픽스를 법으로 규정하고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산출 체계를 금융위에 등록하고 별도 관리위원회를 통해 코픽스를 관리해야 한다. 은행이 코픽스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은 물론이고 부당이득을 본 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황태호 taeho@donga.com·강유현 기자}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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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가산금리 산정 불합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불합리하게 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산금리 산출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리 공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은행권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12일 임원회의를 열고 “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가산금리 구성 항목인)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수년간 조정하지 않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또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을 줄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과다하게 매기기도 했다. 윤 원장은 “대출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금리 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빠져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 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산출과 관련한 정보 제공,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조만간 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산금리 산출에 관한 모범 규준 개정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검사 결과도 발표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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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1년 앞당겨 7월 도입하되 예외 최소화” vs 使 “IT팀등 당장 시행 어려워… 예외 폭넓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 미루는 특례업종에 속하는 은행들이 다음 달부터 바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부 기준에 대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조기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은행 및 유관기관 33곳의 대표 교섭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대표단이 4차 교섭을 열 예정이다. 노조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를 도입하되 예외는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은행 영업점이 1시간 동안 문을 닫아 은행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출퇴근 등록기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정확히 체크하자는 요구도 내놓았다. 은행들은 특례업종이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을 도입하면 된다. 하지만 최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은행권이 7월 조기 도입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측은 조기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노조안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협의회는 최근 은행을 실태조사한 결과 본점 정보기술(IT)팀이나 인사팀 홍보팀, 영업점의 기업금융 담당 등 많은 직군에서 주 52시간 근로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측은 일이 몰리는 주에 52시간 넘게 일했다면 일이 적은 주에 52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부터 초과 근로시간을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PC 오프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다른 은행들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 52시간 근로 준비에 나섰지만 산별교섭 결과를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국민 KEB하나 우리은행 등은 공항 소재 영업점이나 일요일 영업 점포 등 특수 영업점과 야근이 잦은 일부 직무를 분석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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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보험금 지급 기준 명확히 해 ‘민원 폭탄’ 없앤다

    국민 10명 중 4명이 가입한 암(癌)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을 때’로 명확해진다. 최근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암보험 약관의 입원비 지급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보험금 분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모호한 약관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갈등의 불씨가 된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해 암보험 특약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 놓고 분쟁 지속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 보험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암보험 태스크포스(TF)’는 암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기존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항암 약물 치료와 항암 방사선 치료 등 암세포에 대한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에 대한 ‘직접 치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못 박은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이르면 올해 안에 변경된 약관을 적용해 암보험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약관 변경에 나선 것은 암보험 가입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암환자들이 암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력 회복 치료 등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요양병원의 면역력 강화 치료, 연명 치료 등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암보험 가입자들은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분쟁 700여 건 중 절반이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일 정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암보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5년 72건에서 2016년 140건, 지난해 20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요양병원 암치료는 보험금 지급 안 돼” 이번에 변경되는 약관은 ‘직접 치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의 원인이 된 요양병원의 면역력 강화 치료 등은 모두 기본 약관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항암 치료 목적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를 따로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을 만들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특약을 포함한 암보험 상품과 직접 치료 비용만 보장하는 상품을 따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암보험 입원비를 둘러싼 갈등이 커진 것은 암보험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요양병원 입원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아울러 새로운 의료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계가 인정하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약관을 개정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암보험 약관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명확하게 배제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소비자에게 전반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금감원에 “약관 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담합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약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황태호 taeho@donga.com·강유현 기자}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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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 사망땐 새 주인에 양육자금 주는 상품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는 ‘펫피(펫 피플·pet people)’들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금융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요 은행과 카드, 보험사들이 다양한 패키지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KB금융그룹이 대표적으로 ‘KB펫코노미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 펫코노미는 반려동물의 ‘펫’과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필요할 만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골라 패키지로 담았다. 패키지는 스마트폰 전용 적금인 ‘KB펫코노미 적금’과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서 할인을 해주는 ‘KB국민 펫코노미 카드’에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망하면 은행이 새 부양자에게 양육 자금을 지급하는 ‘KB펫코노미 신탁’으로 구성됐다. 패키지를 설계하기 위해 KB금융은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실태와 금융 수요를 설문조사했다. IBK기업은행은 반려동물 사진을 카드에 인화해 발급해 주는 ‘참! 좋은 카드’를 내놓았다.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업종, 주요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위드펫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QR코드를 등록하거나 영업점에서 동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기본금리 연 1%에 우대금리를 최대 1%포인트 얹어주는 상품이다. 1년 만기로 매달 최대 3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펫피를 잡기 위한 보험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대해상의 ‘하이펫애견보험’은 애완견의 상해사고와 질병에 대해 1회당 100만 원 한도로 500만 원까지 보상해준다. 특약에 가입하면 애완견의 피부질환 등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함께 보장하는 ‘롯데마이펫보험’을 내놓았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하는 ‘수술입원형 상품’과 통원 진료까지 보장하는 ‘종합형 상품’으로 이뤄졌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7세가 되기 전에 신규 가입한 뒤 계약을 갱신하면 11세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펫피를 겨냥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아지냥이’를 선보였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지난달 초 회원 수가 27만 명을 넘어섰다. 이 앱에서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정보와 수의사와의 일대일 무료 상담, 양육 팁, 펫 전용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5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3분의 2나 됐다. 설문 대상자의 30.9%는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33.6%는 과거에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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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만원 ‘명품 개모차’…1000만 ‘펫피’ 족 지갑 연다

    직장인 김주희 씨(32·여)는 지난달 40만 원을 주고 ‘개모차’(애견용 유모차)를 샀다. 지난해 분양받은 반려견 비숑프리제 ‘루이’와 ‘포이’를 태우고 다니는 용도이다. 개모차에 ‘아이’들을 태워 공원을 산책하거나 애견 헤어숍, 반려동물 용품점 등을 찾는 일은 그에게 요즘 가장 큰 즐거움이 됐다. 김 씨는 “다른 중저가 브랜드의 개모차도 있지만 이게 안전하고 가벼워서 샀다. 나름 ‘명품 개모차’로 통한다”며 활짝 웃었다. 김 씨가 루이와 포이를 먹이고 가꾸는 데 쓰는 비용은 한 달에 25만 원 정도. 홍삼이 들어간 사료와 장난감을 사고 털을 손질해 인형처럼 모양을 내는 미용비용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는 이달 말 포이의 생일파티도 계획하면서 친구들 음식보다 이들이 데려올 반려견들의 간식 준비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씨는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몽클레르’에서 반려견용 옷이 나와서 올 겨울엔 이 ‘멍클레르’ 패딩을 사줄 계획”이라며 “나한테 쓰는 돈을 줄여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반려동물을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펫피(펫 피플·pet people)’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을 겨냥한 ‘펫코노미(펫과 이코노미의 합성어)’ 시장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에 활짝 열린 ‘펫피’족의 지갑 8일 삼성카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6만4000명의 회원을 대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이 반려동물 관련 매장에서 긁은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3만5700원)에 비해 42.8% 급증했다. 반면 이들이 본인을 위해 쓴 미용비용은 2013년 2만9200원에서 2015년 3만3300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엔 2만9800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본인을 꾸미는 데 들인 미용비용은 줄였지만 반려동물에게는 더 지갑을 열었다는 의미다. 배한성 삼성카드 커뮤니터센터장은 “이번 통계에 대형마트 등에서 반려동물 용품을 구매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더하면 반려동물을 위해 쓴 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씨(33·여)도 4년 전 유기견센터에서 데려온 믹스견 ‘깜리’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다. 비싼 용품을 사는 건 아니지만 식비부터 장난감까지 들어가는 돈이 적잖다. 김 씨는 “사료와 간식비로만 매달 5만 원 정도를 쓰고, 꼭 필요한 예방접종과 털 손질 비용까지 더하면 한 달에 10만 원은 이상은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깜리에게 받는 사랑으로 따지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지혜 씨(32·여)는 6년차 ‘집사’다. 2012년부터 터키쉬 앙고라종 고양이 ‘보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보리의 건강.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치석도 제거해준다. 두 달에 한 번씩은 3만 원 짜리 ‘스크래쳐’를 새로 산다. 스크래쳐는 사물을 긁는 고양이의 습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양이용 장난감으로, 그가 출근한 뒤 혼자 지내는 보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마련해주는 것이다. 김 씨는 최근 동물병원에서 보리에게 10만 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를 받게 했다. 유전 질환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김 씨는 “사람은 아프면 표현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럴 수 없으니 미리 챙기려는 것”이라며 “아프지 않게 돌보는 것이 보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소비로” 펫피족이 이처럼 반려동물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된 것처럼 기르는 동물을 가족처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반려자라고 보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카드 회원들이 지난해 ‘펫카페’에서 쓴 돈은 2013년 대비 8배를 웃돈다. 이웅종 연암대 교수(이삭애견훈련소 대표)는 “이 수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반려동물에 쓰는 돈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증거”라며 “애완견이 반려견으로 바뀐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반려동물에 쓰는 돈이 결국은 ‘본인을 위한 소비’라는 해석도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가 주인의 심리적인 결핍을 일부 채워준다는 것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약한 대상을 위해 베푸는 것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진 심리”라며 “여기에다 요즘 반려동물에게 특별한 것을 해주면 주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 여기서 오는 ‘인정의 만족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반려동물에 더 큰 애착을 느끼는 펫피족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가현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심리적 정서적 결속, 즉 ‘애착’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반려동물과의 애착이 결국 소비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규모가 작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간관계도 갈수록 좁아지고 단순해지고 있다. 이런 인간관계의 변화도 반려동물과의 결속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는 것도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웅종 교수는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곳도, 반려동물을 위해 살 것도 워낙 많아졌다. 좋은 것을 보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쑥쑥 크는 ‘펫코노미’ 시장 펫피족이 아낌없이 지갑을 열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 시장은 2014년 1조4300억 원에서 2016년 2조29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3조6500억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에는 5조8100억 원 규모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커지자 애완동물(Pet)과 경제(Economy)를 조합한 ‘펫코노미’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지며 극심한 경기 침체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기업들에 블루오션으로 대접받고 있다. 신세계, 롯데, 빙그레 같은 대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네셔널의 생활용품 브랜드 ‘자주’는 지난달 초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 ‘자주 펫’을 선보였다. 이마트도 ‘몰리스펫샵’을 열고 사료와 간식 등 먹거리부터 분양·미용·숙박에 이르는 서비스상품을 판매 중이다. 롯데백화점도 올해 초 반려동물 컨설팅 매장 ‘집사’를 만들었다. 빙그레는 최근 반려견 전용 우유를 개발해 펫푸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빙그레 관계자는 “건국대 수의대와 손잡고 반려동물 전용 유산균주를 만들어 특허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첨단 정보기술(IT)로 무장한 ‘펫 스타트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21그램’은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 장례업체 26곳을 반려인들에게 연결해주고 있다. 장례비용 결제부터 유골함 같은 장례용품 구매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페오펫’은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 문제가 됐던 불투명한 거래 구조를 개선했다. 반려동물 전문 양육사와 반려인을 연결해주고 양육사의 정보와 강아지 건강상태 등을 공개해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골골송작곡가’는 반려묘의 배설물을 청소해주는 ‘라비봇’을 개발했다. 이 로봇은 반려묘 화장실 청소뿐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배설 횟수, 시간, 모래 저장량 등을 관리해준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펫피족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들▼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는 ‘펫피(펫 피플·pet people)’들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금융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요 은행과 카드, 보험사들이 다양한 패키지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KB금융그룹이 대표적으로 ‘KB펫코노미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 펫코노미는 반려동물의 ‘펫’과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필요할 만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골라 패키지로 담았다. 패키지는 스마트폰 전용 적금인 ‘KB펫코노미 적금’과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서 할인을 해주는 ‘KB국민 펫코노미 카드’에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망하면 은행이 새 부양자에게 양육 자금을 지급하는 ‘KB펫코노미 신탁’으로 구성됐다. 패키지를 설계하기 위해 KB금융은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실태와 금융 수요를 설문조사했다. IBK기업은행은 반려동물 사진을 카드에 인화해 발급해주는 ‘참! 좋은 카드’를 내놓았다.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업종, 주요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위드펫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QR코드를 등록하거나 영업점에서 동물 등록증을 제시하는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기본금리 연 1%에 우대금리를 최대 1% 얹어주는 상품이다. 1년 만기로 매달 최대 3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잇다. 펫피를 잡기 위한 보험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대해상의 ‘하이펫애견보험’은 애완견의 상해사고와 질병에 대해 1회당 100만 원 한도로 500만 원까지 보상해준다. 특약에 가입하면 애완견의 피부질환 등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함께 보장하는 ‘롯데마이펫보험’을 내놓았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하는 ‘수술입원형 상품’과 통원 진료까지 보장하는 ‘종합형 상품’으로 이뤄졌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7세가 되기 전에 신규 가입한 뒤 계약을 갱신하면 11세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펫피를 겨냥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아지냥이’를 선보였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지난달 초 회원 수가 27만 명을 넘어섰다. 이 앱에서는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정보와 수의사와의 일대일 무료상담, 양육 팁, 펫 전용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5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3분의 2나 됐다. 설문 대상자의 30.9%는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33.6%는 과거에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응답자 중 대부분이 강아지(82.5%)와 고양이(16.6%)를 기르고 있었다. 강아지 중에서는 몰티즈(31.4%) 푸들(18.1%) 시추(10.6%) 순으로 많이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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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 ISD 첫 패소

    한국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이란계 가전기업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의 대주주 일가인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야니 가문에 약 730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6일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935억 원 중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야니 가문은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2015년 UNCITRAL에 소송을 냈다.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인 채권단은 2010년 4월 다야니 가문의 자회사 D&A에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채권단은 D&A가 자금 조달 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을 해지했다. D&A는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다야니 가문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578억 원과 이자 등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ISD를 제기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재지법에 중재 결과에 대한 취소 소송을 신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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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0%대 ‘앱투앱 결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덜어줄까

    지난달 31일 찾은 서울 마포구의 의류매장 ‘옴니피플’. 스마트폰에서 송금 애플리케이션(앱) ‘토스’를 켠 뒤 계산대 앞에 있는 QR코드를 비추자 송금할 금액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떴다. 1만 원을 입력하고 지문 인식을 하자 앱에 미리 등록해둔 기자의 계좌에서 가게 주인의 계좌로 순식간에 돈이 송금됐다. QR코드 인식부터 송금이 완료되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가게 매니저 김경훈 씨(33)는 “하루에 한두 명이 이 방식으로 결제한다. 실제 현금을 주고받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환불할 땐 현금을 직접 돌려줘야 해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이는 토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가 서울과 제주 지역 상점 2600곳에서 시범 운영하는 ‘앱투앱 결제’다. 신용카드 결제 때처럼 카드사나 부가통신사업자(밴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낮은 게 특징이다. 정부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앱투앱 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좌에서 계좌로…“0%대 수수료 가능” 앱투앱 결제는 소비자가 상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결제 금액이 바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계좌 투 계좌’ 결제로도 불린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 밴사, 전자결제대행업자(PG사)를 차례로 거치며 가맹점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용거래 특성상 부실에 대비한 대손비용까지 붙는다. 이 때문에 국내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평균 2%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앱투앱 결제는 가맹점이 송금 수수료만 내면 된다. 소비자로서는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토스가 가장 먼저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앱투앱 결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케이뱅크가 앱투앱 결제를 시작하고, 카카오뱅크도 롯데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맹점 평균 수수료가 신용카드 2.0%, 체크카드 1.3% 정도인데 앱투앱 결제를 이용하면 0%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할인 혜택 없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들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를 겨냥해 앱투앱 결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섰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의 공약에도 앱투앱 결제가 등장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앱투앱 결제가 활성화하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확대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과 소비자들이 앱투앱 결제를 적극 활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밴사의 결제 시스템이 구축된 카드단말기(포스)를 활용하면 결제 정보와 함께 재고, 매출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앱투앱 결제 방식을 택하면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 문제를 극복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앱투앱 결제를 선택하게 하려면 신용카드 수준의 혜택이 필요하다. 카드사들이 각종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앱투앱 결제를 활성화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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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분식회계 심의, 증선위 7일 첫 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첫 회의가 7일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결국 이번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거나 부인할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와 징계 수준을 판단하는 결정 기구인 증선위 회의가 처음 열린다. 첫 회의부터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돼 치열한 논리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 김학수 금융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 등 정부 측 2명과 조성욱 서울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3명으로 이뤄졌다. 앞서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분식회계 징계를 내릴 때도 증선위가 세 차례 열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두세 차례 더 열려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증선위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민간위원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감리위원회에서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이 판단을 유보한 가운데 7명의 감리위원 의견이 고의 분식 3명, 무혐의 3명, 일부 고의 분식 1명 등 사실상 3.5 대 3.5로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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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 저출산 대응 업무협약… 2020년까지 어린이집 90개 건립

    하나금융그룹은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한 첫 사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하나금융은 2020년까지 9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과 신혼부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나금융은 2020년까지 직장어린이집 10곳도 짓는다. 5일 서울 영등포구 ‘하나푸르니 신길어린이집’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위해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돼 범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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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하듯 잠깐 돈 넣어두는 통장, 최대 1.7% 이자 줍니다

    최근 신흥국 위기설, 이탈리아발(發) 유럽 경제 불안, 미중 무역 분쟁 등 잇단 악재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도 오르고 있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아 장기간 목돈을 묻어두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투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이른바 ‘파킹통장’이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파킹통장은 잠시만 맡기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다. 현금으로 대기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가면서 향후 투자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최적의 상품으로 꼽힌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0월 선보인 ‘SC제일 마이줌통장’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마이줌통장은 가입자가 1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범위에서 최고 금리가 적용될 목표 잔액을 직접 설정한 뒤 일별 잔액이 설정 금액을 유지하면 연 1.5%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달 29일까지 마이줌통장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8월 31일까지 0.2%포인트를 추가해 연 1.7%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목표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금리를 주고, 목표 잔액에 미치지 못하면 0.1% 금리를 지급한다. 목표 잔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자금 수요에 따라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김용남 SC제일은행 수신상품팀 이사는 “경쟁 상품들과 비교해 금리가 가장 높다. 판매 넉 달 만에 수신액 2조 원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영업점에서만 판매했던 ‘씨티 자산관리 통장’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선보이고 있다.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연 0.9∼1.4%의 금리를 제공한다. 신규 가입자들은 가입일부터 다다음 달 말까지 1.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KDB산업은행은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통장 ‘바로 입출금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연 1.1%의 금리를 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잔액이 300만 원 이상일 때만 1.1% 금리를 줬지만 지난달부터 잔액 조건을 없앴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활발하게 파킹통장을 내놓고 있다. 케이뱅크는 최근 출범 1주년을 맞아 ‘듀얼 K 입출금통장’의 최고 금리를 연 1.3%에서 1.5%로 올렸다. 1억 원 이내에서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한 달간 이 금액을 유지하면 1.5%의 금리를 주는 상품이다. 카카오뱅크는 하나의 통장 안에 소비 자금과 예비 자금을 분리해 예비 자금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세이프박스’ 기능을 내놓았다. 세이프박스에 보관한 금액은 1000만 원까지 연 1.2%의 금리가 적용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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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협등 상호금융권 대출, 7월 23일부터 DSR 적용

    은행에 이어 단위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신규 가계대출을 해줄 때 연간 소득과 대출 상환액을 꼼꼼히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호금융권에도 시범 도입된다고 4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3월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가 상호금융권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DSR는 신규 가계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할부, 리스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 대비로 따지는 지표다. 상호금융권은 자체적으로 ‘고(高)DSR’의 기준을 정한 뒤 해당 비율을 넘는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등 대출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질 예정이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대출을 받을 때는 DSR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DSR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1∼6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우선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연간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 대비 연간 임대소득(RTI)이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초과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매년 10분의 1씩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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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대출 100조 돌파… 더 커진 풍선효과

    주요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풍선효과’가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지난달 말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0조8204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990억 원 증가했다. 5개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은 한동안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4월부터 두 달째 매달 1조 원 이상 늘고 있다. 이처럼 신용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로 주택 구입자금을 충당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개 은행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월만 해도 2조 원대를 보이다가 4월 들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되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5월 1조2000억 원대로 줄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이사철과 각종 공휴일이 겹친 계절적 영향으로 일시적인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도 신용대출이 증가한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시장금리가 오를 때 대출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은 비(非)은행권에서도 신용대출이 빠르고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지난달 2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비은행 신용대출은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대출 금리도 높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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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카드수수료 손질 나서… ‘현금만 받습니다’ 가능해질까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년마다 있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조정에 더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자영업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무수납제’ 폐지 등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카드 수수료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TF에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와 소상공인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모두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며 “연말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또 내리나 TF는 우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작업에 나선다. 현재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0.8%, 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원가 구조를 검토한 뒤 연말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회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 확대 여부도 TF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편의점처럼 소액 결제가 많은 연매출 5억 원 초과 업종과 택시 운전사, 약국,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편의점 가맹점당 평균 연매출이 6억 원인데 이 중 담뱃세가 2억 원이라 중소가맹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 노조는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매출 5억 원 초과 가맹점을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으로 나눈 뒤 일반가맹점은 수수료를 인하해 주고 카드사가 ‘을’이 되는 대형 유통업체나 자동차회사, 통신사 같은 대형가맹점은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카드 안 받습니다’ 가능해질 수도 금융위는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수납제는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때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1998년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소비자가 하루 평균 결제하는 금액에서 현금 비중이 13.6%(2016년 기준)일 정도로 현금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의무수납제 때문에 카드사들과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무수납제는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결제 수단이 출현할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서명 거래를 하는 5만 원까지는 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금 결제 때 거스름돈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입금해 주면 잔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황태호 기자}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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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처드 세일러 교수 “시장은 합리적이지 않아… 인간 실수 예측해 투자하라”

    “시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시장 가격이 모두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73)는 30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서 ‘쿠바(CUBA)펀드’ 사례를 들며 “비합리적인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4년 미국에서 출시된 쿠바펀드는 미국 주식에 69%, 나머지는 멕시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펀드는 쿠바 주식을 한 주도 담고 있지 않았지만, 이름이 ‘쿠바’라는 이유로 시장에서는 순자산가치보다 15%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그러다 2014년 12월 쿠바펀드의 가격은 편입된 주식 가격 대비 70%나 뛰었다.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덕분이었다. 세일러 교수는 “쿠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펀드였는데 이름이 쿠바라는 이유로 가격이 뛰었다”며 “만약 한국에서 이름만 ‘북한’인 펀드를 만들었다면 지난 몇 주간 이 펀드의 가격 등락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실수를 예측해 행동에 투자하라” 세일러 교수는 인간이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정도로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런 점을 감안해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는 행동경제학적 접근으로 투자에서도 성공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1993년 행동경제학을 응용해 자산운용사 ‘풀러앤드세일러(Fuller&Thaler)’를 설립해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투자수익을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운용사의 ‘언디스커버드 매니저스 비헤이비어럴 밸류펀드’는 2009년 3월 이후 5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그는 이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일러 교수는 “사람들의 실수를 예측하고, 사람들의 행동에 투자를 한다”며 “현재는 저평가됐지만 곧 가치가 오를 기업을 찾는다”고 투자 비결을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이 주목하지 않는 기업을 찾아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다가 이 회사의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들이는 시점을 파악해 투자를 한다”고 설명했다.○ “쉬운 선택지로 ‘넛지’하라” 세일러 교수는 정부 당국자와 금융기관, 기업들이 ‘넛지(Nudge)’ 이론을 활용하면 비합리적인 소비자들을 겨냥해 제품을 팔거나,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넛지의 사전적 의미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인데 세일러 교수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세일러 교수는 “선택하기 쉬운 선택지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퇴직연금인 ‘401K’다. 2006년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정책을 바꾸고 탈퇴하려면 신청서에 따로 체크하게 만들었더니 가입률이 90%로 올랐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가입률이 연령대별에 따라 20∼50%였다. 넛지는 세금 체납자에게도 효과를 발휘했다. 세일러 교수는 “세금 체납자에게 보낸 5가지 편지 중 가장 효과가 있었던 문구는 ‘시민의 90%는 적시에 세금을 납부한다. 당신은 세금을 내지 않은 소수에 해당한다. 당신이 세금을 내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였다”며 “넛지는 돈이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비합리적 인간의 만남” 그는 행동경제학에 기반해 다음 달 12일 이뤄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도 내놓았다. 세일러 교수는 “(인간은 비합리적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더 비합리적이다”라며 “합리적인 경제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 예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독일이 통일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합리적인 세상이라면 한반도는 통일이 돼야 한다”며 “불행하게도 둘은 서로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 이 둘은 아직 어떤 거래에도 합의하지 않은 상태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희망적인 거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참석자 명단 (가나다순) ::▽금융계=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박종복 SC제일은행 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 행장, 손태승 우리은행 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금융 관련 협회=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국책은행·공공기관=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민성기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정·관계=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연사 및 패널=강형구 한양대 교수, 김동하 금융감독원 금융행태연구팀장, 박동규 PwC컨설팅 파트너, 이승윤 건국대 교수,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 최승주 서울대 교수 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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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의혹 제기했지만… 분식회계 ‘스모킹 건’ 못내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e메일이나 녹취록, 내부고발자의 증언 같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결국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황적 추정으로 무리하게 분식회계로 몰아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3차 회의는 31일 열린다. 감리위는 이날 논의를 매듭짓고 다음 달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로 심의의 결론을 넘길 계획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31일 열리는 감리위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린 2차 감리위에서 나온 양측 진술을 바탕으로 감리위원 8명이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8명 중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측 인사를 제외하고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민간위원 3명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감리위가 금감원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결론을 내지 못하면 위원들이 개별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권고안을 증선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일 1차 감리위와 25일 대심제로 열린 2차 감리위에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를 사전에 언론에 밝힌 만큼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금감원이 스모킹 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의 진술과 이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애초부터 직접적 증거를 찾아내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차 감리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뒤 종속회사로 회계 처리를 하다가 2015년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적절했는지, 2015년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특정 주식을 매입할 권리)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때부터 콜옵션의 존재를 공시하고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해 회계 처리를 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것은 적절했다고 반박하고 있다.강유현 yhkang@donga.com·황태호 기자}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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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라클과 협업… ‘글로벌 통합 플랫폼’ 구축 나서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2월 미국 정보기술(IT)업체 오라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GLN)’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GLN은 해외 각국의 금융회사, 유통회사, 포인트 사업자가 각자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고객들이 포인트, 마일리지 같은 디지털 자산이나 전자화폐를 자유롭게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두 회사는 하나금융의 사업 노하우와 오라클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블록체인, 멤버십,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연구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컨설팅 및 판매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모은 포인트를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달러로 환전해 송금하고, 태국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시 체결식에 참석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이전 네트워크 구축은 세계적으로도 추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혁신적인 시도”라며 “글로벌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세계 각국의 포인트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 기간에 GLN과 연계한 ‘쿠폰몰 평창 에디션’도 선보였다. 국내 주요 도시의 관광, 맛집 정보와 쿠폰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나금융 해외법인들과 GLN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본 스미트러스트은행, 대만 타이신은행 등 17개국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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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일러 교수 “정부 개입, 규제보다 투명성 높이는게 효과적”

    “최저임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되면 고용에 별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급격히 오르면 예상하기 힘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30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 부스경영대학원 교수(73·사진)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인 세일러 교수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뒤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세일러 교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정설이었지만 점진적인 인상은 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최근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라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맥도널드 가격’을 올리는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세일러 교수는 “정부의 개입은 과도한 규제보다 정보 공개와 같이 투명성을 높이는 게 효과적”이라며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기업이 남녀 임금을 공개하게 했더니 규제 없이도 변화가 일어났다. 여성보다 남성이 임금을 3배나 많이 받는 가게에는 여성 고객이 안 가게 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올해로 6회를 맞아 ‘디지털 금융과 행동경제’를 주제로 열렸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 금융 유관기관 단체장 등 금융·경제계 인사 650명이 참석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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