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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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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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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100%

  • 휘발유 가격, 두 달만에 2000원 아래로…경유도 하락세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약 두 달 만에 2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80.22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9.71원 내린 수준으로,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 이달 1일 이후 22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21일 1989.93원으로 올해 5월 25일(1998.59원) 이후 처음으로 2000원 아래로 내려왔다. 휘발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 미만인 주유소 비중도 60%를 넘어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주 2회 전국 순회 점검 등을 통해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욱 빨리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48.11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19.55원 하락했다. 한편 미국 전역에 폭염이 덮치는 등 이상고온 현상이 확산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던 미국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20일(현지시간) 100만 BTU(열량 단위)당 8.01달러로 전일 7.26달러 대비 10.3% 급등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5.49달러와 비교하면 45.9% 오른 수준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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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안 시행위해 法 18개 바꿔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을 ‘대기업,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개정 대상 법률 수도 많아 벌써부터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개정 대상 법률은 소득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8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내놓은 세제 개편안보다 5개 많다. 당시 문 정부는 고소득층의 소득세 세율을 2%포인트 올리고, ‘2000억 원 이상’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들어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높였다. 윤 정부가 밝힌 대규모 감세가 실제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에서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다. 하지만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편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세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고액 투자자’(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을 언급하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후 9월 2일 전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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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다 내린다… 연봉 7800만원 소득세 54만원 ↓

    내년부터 연봉 7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평균 54만 원 줄어든다. 과세표준 5억 원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현재보다 3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4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 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며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핵심은 ‘대규모 감세’다. 소득세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과표 구간이 바뀐다. 8개 과표 구간은 그대로 두면서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렸다. 최저인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두 번째로 낮은 세율인 15%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비과세로 빼주는 식대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합치면 총급여 7800만 원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다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표 구간은 2, 3개로 줄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이 없어지면서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0.6∼3.0%인 기본세율도 최소 0.5%에서 최대 2.7%로 낮아지고, 기본 공제금액은 9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중견 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2조2000억 원, 2조4000억 원 줄어든다. 대기업의 세 부담은 4조1000억 원, 고소득층은 1조2000억 원 감소한다. 4년 동안 세수가 총 13조1000억 원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연봉 1억2000만원 넘으면 감세혜택 줄어… 소득세 24만원 감소 식대 비과세 10만원→20만원 확대20년근무 퇴직금 5000만원 ‘세금 0’… 대중교통 요금 소득공제 40%→80%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제주 면세점 술 2병까지 구매 가능 정부는 21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들을 여럿 담았다. 특히 소득세 과세표준(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 구간 조정만으로 전체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1조6000억 원 줄어든다. 실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연봉이 7800만 원이면 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A. 내년부터 평균 54만 원 덜 낸다. 7800만 원을 받은 근로자들의 평균 과표가 5000만 원이기 때문이다. 현재 과표 5000만 원이면 세 번째 과표 구간으로 세율 24%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두 번째 과표 구간 기준이 5000만 원으로 높아져 세율이 15%로 낮아진다. 다만 소득세는 개인마다 인적 공제 등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과표와 세액이 달라진다. 급여에서 비과세로 빼주는 식대도 한 달에 20만 원으로 올라간다. 현재는 한 달에 10만 원이다. Q. 연봉이 1억2000만 원이 넘는다. 똑같이 소득세가 줄어드나. A. 감소 폭이 작다. 달라진 소득세 과표 구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들이 내는 세금도 54만 원 줄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감세 혜택을 줄이기 위해 총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한다. 덜 내게 되는 세금이 24만 원으로 묶이는 것이다. Q. 몇 년을 근속해야 퇴직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나. A. 퇴직금에 따라 다르다. 다만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20년을 근속하면 0원이 된다. 현재는 59만 원을 내야 한다. 10년 근무를 한 경우에는 14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세금이 66만 원 줄어든다.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Q.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A.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늘어난다. 현재는 절반인 40%다. 만약 대중교통 요금으로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에 각각 80만 원을 썼다면 소득공제액이 6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32만 원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된다. Q.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도 달라진다는데…. A. 급여에 따라 3단계로 나눠져 있던 기본 공제한도가 2단계로 줄어든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 7000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이다. 전통시장 이용액,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 등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 주던 것은 하나로 합쳤다. 예컨대 전통시장 이용액이 130만 원, 대중교통 요금과 도서·공연비가 각각 50만 원, 120만 원이라고 하자. 현재는 250만 원만 공제되지만 내년부턴 다 합쳐 300만 원까지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도서·공연비는 제외돼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데…. A. 내년부터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이 합쳐서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2억 원 미만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각각 약 60만 가구, 6만4000가구 늘어난다. 치솟은 물가를 감안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Q. 로또 복권 3등 당첨금까지 세금을 안 내나. A. 내년부터 복권 당첨금이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기준이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200만 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 경마 등 다른 사행 산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로또 당첨금 1∼943회를 분석한 결과 3등 평균 당첨금은 150만 원이었다. Q. 출입국 시 면세로 술을 2병까지 구매할 수 있나. A. 그렇다. 다만 금액은 4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인다. 내년 4월 1일부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 술 2병으로 늘어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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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다 내린다… 연봉 7800만원 소득세 54만원 ↓

    내년부터 연봉 7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평균 54만 원 줄어든다. 과세표준 5억 원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현재보다 3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4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 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며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핵심은 ‘대규모 감세’다. 소득세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과표 구간이 바뀐다. 8개 과표 구간은 그대로 두면서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렸다. 최저인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두 번째로 낮은 세율인 15%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비과세로 빼주는 식대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합치면 총급여 7800만 원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다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표 구간은 2, 3개로 줄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이 없어지면서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0.6∼3.0%인 기본세율도 최소 0.5%에서 최대 2.7%로 낮아지고, 기본 공제금액은 9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중견 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2조2000억 원, 2조4000억 원 줄어든다. 대기업의 세 부담은 4조1000억 원, 고소득층은 1조2000억 원 감소한다. 4년 동안 세수가 총 13조1000억 원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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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까지 세수 13조1000억원 감소

    대규모 감세로 앞으로 는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13조 원이 넘게 줄어든다.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미 빨간불이 켜진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3조1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세제 개편안(5년간 21조3000억 원 감소)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감소 규모는 총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과 서민, 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감소 폭이 6조800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소득세가 2조5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세목의 감소 규모만 전체의 71%에 이른다. 근로자 중에선 총급여가 7600만 원 이하인 이들의 세 부담이 2조2000억 원 줄어 전체 근로자 감소 폭(3조4000억 원)의 65%를 차지했다. 정부는 줄어든 세금만큼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예산이 매년 40조 원씩 더 필요한 상황이라 감세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 우려로 큰 폭의 재정 긴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20%로 OECD 평균보다 4.3%포인트 낮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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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개편으로 세수 13조 감소…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대규모 감세로 앞으로 세수는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13조 원이 넘게 줄어든다.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빨간불이 켜진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 13조1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세제 개편안(5년 간 33조9000억 원 감소)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감소 규모는 총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과 서민, 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감소 폭이 6조800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소득세가 2조5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세목의 감소 규모만 전체의 71%에 이른다. 근로자 중에선 총급여가 7600만 원 이하인 이들의 세금 감소 폭이 2조2000억 원으로 전체 근로자 감소 폭(3조4000억 원)의 65%에 이른다. 정부는 줄어든 세금만큼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예산이 매년 40조 원씩 더 필요한 상황이라 감세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 우려로 큰 폭의 재정 긴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평균보다 4.3%포인트 낮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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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더 받으려면?…Q&A로 짚어본 소득세 개편

    정부는 21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방안들을 여럿 담았다. 특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면서 전체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1조6000억 원 줄어든다. 실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문답으로 정리했다.Q. 연봉이 7800만 원이면 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A. 평균적으로 54만 원을 덜 낸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8개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하위 과세표준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즉, 세율 6%인 과세표준 0~1200만 원 구간을 0~1400만 원으로, 세율 15%인 과세표준 1200만~4600만 원 구간을 1400만~5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7800만 원을 받은 근로자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다. 조정된 과표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54만 원이 줄어든다. 다만 개인마다 인적공제 등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과표, 세액이 차이가 난다. Q. 연봉이 1억2000만 원이 넘는다. 똑같이 소득세가 줄어드나.A. 감소 폭이 적다. 달라진 소득세 과표 구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들이 내는 세금도 54만 원 줄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감세 혜택을 줄이기 위해 총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한다. 덜 내게 되는 세금이 최대 24만 원으로 묶이는 것이다.Q. 식대도 비과세 되나? A. 된다. 급여에서 비과세로 제외해주는 식대는 한 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간다.Q. 몇 년을 근속해야 퇴직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나.A. 퇴직금에 따라 다르다. 다만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20년을 근속하면 0원이 된다. 현재는 59만 원을 내야 한다. 10년 근무를 한 경우에는 14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세금이 66만 원 줄어든다.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Q.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A.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늘어난다. 현재는 절반인 40%다. 만약 대중교통 요금으로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에 각각 80만 원을 썼다면 소득공제액이 6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32만 원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된다.Q.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달라진다는데….A. 급여에 따라 3단계로 나눠져 있던 기본 공제한도가 2단계로 줄어든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 7000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이다. 전통시장 이용액,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 등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주던 것은 하나로 합쳤다. 예컨대 전통시장 이용액이 130만 원, 대중교통 요금과 도서·공연비가 각각 50만 원, 120만 원이라고 하자. 현재는 250만 원만 공제되지만 내년부턴 다 합쳐서 300만 원까지 가능해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도서·공연비는 제외돼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Q.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바뀌나.A.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 한도가 현재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액공제율이 15%가 적용되고, 5500만 원을 넘어가면 12%다. 종합소득금액은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진다. 연간 1200만 원이 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데….A. 내년부터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이 합쳐서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억 원 미만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각각 약 60만 가구, 6만4000가구 늘어난다. 치솟은 물가를 감안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80만 원으로 인상한다.Q. 출입국시 면세로 술을 2병까지 구매할 수 있나.A. 그렇다. 다만 2리터까지고, 금액은 4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인다. 내년 4월 1일부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 술 2병으로 늘어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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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종부·법인세 다 내린다…연봉 7800만원 소득세 54만원↓

    내년부터 연봉 7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평균 54만 원 줄어든다. 과세표준 5억 원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현재보다 3000만 원 감소한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4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모든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 제도 측면에서도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핵심은 ‘대규모 감세’다. 소득세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과표 구간을 손질했다. 8개 과표 구간은 그대로 두면서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렸다. 6%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은 5000만 원 이하로 달라지면서 근로자들이 내는 소득세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총급여 78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비과세로 빼주는 식대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합치면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 원까지 줄어든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다시 22%로 낮아지고 현재 4단계인 과표 구간은 2, 3개로 줄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이 없어지면서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과표에 따라서만 세율이 적용된다. 0.6~3.0%인 기본세율 자체도 최소 0.5%에서 최대 2.7%로 낮아진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중견 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2조2000억 원, 2조4000억 원 줄어든다. 대기업의 세 부담은 4조1000억 원, 고소득층은 1조2000억 원 감소한다. 4년 동안세수가 총 13조1000억 원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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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부담에… 작년 직계가족간 재산 증여 사상 최대

    지난해 자녀나 부모 등 직계 존비속 사이의 재산 증여가 15만 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보였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집값이 오르면서 아파트 등의 증여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직계 존비속 간 재산 증여 건수는 15만56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5년 전인 2016년(6만2691건)의 약 2.5배다. 증여 건수가 늘고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직계 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도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직계 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은 52조7716억 원으로 전년보다 8조8426억 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늘어난 데다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을 증여하려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 증여 재산 가운데 건물(19조9000억 원)이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10조3000억 원)과 토지(8조90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 인원도 1년 전보다 36.7% 늘어난 101만7000명으로 100만 명을 처음 넘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사람만 93만1000명이었다. 배우자 간 증여도 2년째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배우자 간 증여는 6125건으로, 2020년(6790건)에 이어 6000건대를 보였다. 2010∼2016년 1000건대에 머물던 배우자 간 증여 건수는 2018년 3000건대로 올라섰다. 2019년에도 3350건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2배로 뛰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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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턴기업,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공장 신증설 가능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만 공장 신증설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한도가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산업입지 및 공장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을 없앨 방침이다.○ 유턴기업 경자구역 끌어들여 세제혜택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LG화학, 우영유압 등 입주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입지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었다. 장 차관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의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규모를 기존 1000m²에서 2000m²로 완화한다. 해당 권역은 경기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의 일부 지역이다. 한강 수질 등과 관련해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입지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이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 업종도 농업,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서비스업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은행, 약국, 어린이집 등으로 업종이 한정돼 있었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공장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경우 정보통신과 지식산업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수도권 3대 권역 규제 완화는 미지수산업부는 새 정부 정책방향의 첫 번째 항목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공장 신증설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대한 입지 규제가 완화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대 권역의 규제 완화가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입지 규제 완화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는 수도권 3대 권역 규제가 국토교통부 소관인 데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취지가 있어 이를 풀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수도권 3대 권역은 국토부 소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것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39년이 흘러 그동안 바뀐 상황을 반영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수도권 입지 규제가 까다로워 국내 기업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인해 국토개발의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 입지규제를 법으로 규정한 일본이나 프랑스도 관련 규제를 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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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대외여건 악화” 또 경기둔화 우려 진단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앞으로 수출 회복세가 제약되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두 달 연속 정부가 경기 둔화 우려를 밝힌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대외 여건 악화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향후 수출 회복세 제약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실물지표는 지난달보다 소폭 긍정적이지만 해외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 둔화 우려’라는 스탠스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의 올해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은 1년 전보다 0.4% 성장하는 데 그쳤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다. 유럽도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위협 등이 구체화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1분기(1∼3월)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하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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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TF 민간팀장 김종석 교수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만드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민간공동팀장에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사진)를 내정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교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공동팀장을 맡아 TF를 이끌게 된다. 김 교수는 “각 부처가 혁신과제를 제출하면 민간의 눈높이에서 규제의 적절성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TF는 정부가 기업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신설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다. 대표적인 규제개혁론자로 꼽히는 김 교수는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세계적인 경제학 교과서 ‘맨큐의 경제학’ 공동 번역자로,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기도 했다.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 멘토단’ 중 한 명으로 경제 관련 조언을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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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취준생 15만명 줄어 70만명…공시족도 감소

    청년 취업준비생(취준생)이 1년 전보다 15만 명 넘게 줄며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대학을 졸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년 3개월이 넘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길어졌다. 19일 통계청이 내놓은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는 7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5만4000명 줄어든 것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청년 취준생이 줄어든 것도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데다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은 2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8000명 줄었다. 실제로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다만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여전히 일반직 공무원 시험(29.9%)으로 조사됐다. 일반 기업의 취업 문턱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최근 일반 기업의 공개채용이 점점 더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장기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을 졸업하는 데는 평균 4년 3개월 2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긴 기간으로, 전년보다 9일 늘어났다. 남자는 5년 1개월, 여자는 3년 9개월이었다. 4년제 대학 졸업은 5년 1개월 21일로 더 길었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도 직장이 없는 미취업자는 133만 명이었다. 이들 중 취업시험 준비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답한 청년은 34만2000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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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회복세에 청년 취준생 15만명 넘게 감소…공시생 30% 아래로

    청년 취업준비생(취준생)이 1년 전보다 15만 명 넘게 줄며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대학을 졸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년 3개월이 넘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길어졌다. 19일 통계청이 내놓은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7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5만4000명 줄어든 것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청년 취준생이 줄어든 것도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데다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은 2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8000명 줄었다. 실제로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다만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여전히 일반직 공무원 시험(29.9%)으로 조사됐다. 일반 기업의 취업 문턱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최근 일반 기업의 공개채용이 점점 더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장기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을 졸업하는 데는 평균 4년 3개월 2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긴 기간으로, 전년보다 9일 늘어났다. 4년제 대학 졸업은 5년 1개월 21일로 더 길었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도 직장이 없는 미취업자는 133만 명이었다. 이들 중 취업시험 준비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답한 청년은 34만2000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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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법인세 OECD 수준 맞춰 20%대 초반 인하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난 정부에서 올린 세금을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수가 줄더라도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 민간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조세 원칙에 부합되게 과세 체계를 개편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성 의장은 이날 법인세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춰 줬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OECD 평균 법인세는 20%대 초반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개편 방안도 21일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저소득층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득세는 8단계의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성 의장은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과표 구간 폭을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 “징벌적 과세체계 정상화해야” 공감대 세제 개편 당정협의 “복합경제위기속 세수감소 감내”종부세 중과-상속제 개선도 요구 당정이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 주요 세금 전반에 걸쳐 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나선 건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에선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전 정부의 징벌적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여기에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고임금의 ‘4고(高)’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세제 완화를 검토 중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경제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며 “당정은 당분간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세수 완화를 감내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도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역시 손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그리고 징벌적으로 운영된 부동산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상속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준도 매출액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어난다. 또 월 10만 원인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19년 만에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민의힘은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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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들어 일안한다” 248만명 사상최대

    고령으로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들이 지난달 250만 명에 육박해 6월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만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로를 이유로 꼽은 사람은 24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2만1000명 늘어난 규모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6월 기준 최대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달까지 전년 동월 대비 16개월 연속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취업자나 실업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령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최근 들어 더 빠르게 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로 응답자 수는 1999년 6월 140만7000명이었다. 이로부터 16년이 지난 2015년이 돼서야 200만 명을 넘어섰는데, 다시 7년 만에 약 50만 명이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이들의 비중은 1999년 6월 10.3%에서 지난달 15.6%로 5.3%포인트 높아졌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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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동안 침묵하던 민주당, 야당 되니 “예결위 상설화”[광화문에서/박희창]

    정부의 국가 예산편성권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때문이다. 지난달 민주당 의원 32명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을 뗀 예산결산위원회가 정부의 재정 총량과 상임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심사’하도록 했다. 심사 결과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400자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간단치가 않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별 지출 한도를 국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기재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부처별로 요구할 수 있는 예산 한도를 정해 주고 있다. 이를 국회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셈이다. 개정안은 발의되자마자 위헌 논란이 나왔다. 헌법 제54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와 국회 간 견제, 균형을 위해 권한을 나눠 뒀다. 국회가 예산 편성부터 관여하는 건 이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건의한 국회안을 따를지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편성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다. 개정안에 담긴 ‘심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자세히 조사해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한다’이다. 말 그대로 건의라면 왜 예산결산위원회가 위헌 소지를 무릅쓰고 부처별 지출 한도를 미리 심사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지점은 또 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은 30여 명이라고 한다. 이들과 국회예산정책처, 위원 보좌진 등을 활용해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기재부에서 예산만 들여다보는 공무원이 200여 명이다. 민주당은 전체적인 금액만 보기 때문에 인력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총 예산만 조정하면 개별 예산은 알아서 바뀐다는 말인지 의아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정안을 만드는 데 “5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정권을 내준 뒤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내놓은 ‘예산 견제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야당 시절부터 주장했던 내용이다. 5개월보다 10배 긴 5년이라는 시간은 조용히 흘려보냈다. 국회에선 “기재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 또한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권한 강화를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는다. 제헌절인 17일에도 여야는 유불리를 따지며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예산은 국회의원 당락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예산마저 정치 논리에 더 휘둘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은지 다 같이 따져 봐야 한다.―세종에서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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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이-대파값 작년의 2배… 추경호 “물가, 10월까진 불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대 물가 상승률이 올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른 폭염과 장마가 겹치면서 채소 가격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뛰며 ‘밥상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16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6월 이후 6%대에 있고 9, 10월까지는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7%, 8%, 혹자는 9%(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추가적인 돌발 상황이 없으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6%대에 있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 전망치인 4.7%를 넘어설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물가에 대해 수정 전망할 타이밍은 아니다”면서도 “연말 물가 수치 전망에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0% 오르며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이 같은 상승세가 계속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채소값은 1년 전보다 2배가량 오르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15일 오이 가격은 10kg당 5만5500원(도매가격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2.2배 높은 수준이다. 대파 가격도 1kg에 2146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랐다. 적상추와 깻잎 역시 각각 74.3%, 69.4% 상승했다. 봄 가뭄이 길어진 데다 이른 무더위와 장마로 작황이 악화되고 출하가 늦어진 영향이 크다. 다만 추 부총리는 고물가 상황이 굳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6%를 훨씬 상회해 7%, 8% 물가가 상당 기간 고정화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고물가 상황이 기조적으로 안착해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만남에서 세계 경기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견해를 들었고, 현장 분위기를 볼 때 7월에 발표될 IMF 성장 전망치도 4월에 비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4월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낮췄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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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집값만 따져 과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한꺼번에 종부세 중과세를 없애기보다 단계적 폐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21일 발표하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현재 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통일하는 안을 따져보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 종부세 세율은 1주택자 0.6∼3.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1.2∼6.0%다. 당초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던 종부세율은 두 차례 개편을 거쳤다. 2019년 9·13대책으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했고, 지난해에는 최고 세율을 6.0%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전년 세액 대비 15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의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당초 200%에서 300%로 상한이 올라가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한꺼번에 폐지하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중과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는 식의 속도 조절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과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낮추는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안과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하위구간을 조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줄이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근로소득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종부세 부과기준, 주택수 → 가격으로… ‘똘똘한 한 채’ 과열 차단 수억대 2채에 부과하는 종부세, 수십억대 1채보다 많아 재조정다주택자 세율 인하도 거론장기근속자 퇴직소득세 줄이고,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방침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나선 것은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매겨 오히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서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해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보다 수억 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사례가 생겼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부추겨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나 완화를 추진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과세 완화를 담은 자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 수 기준이 ‘똘똘한 한 채’ 부추겨정부가 검토 중인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통일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1.2∼6.0%의 세율을 1주택자 수준인 0.6∼3.0%까지 내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개편안을 7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전병목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수 기준은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종부세의 목적인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공개한 대로 올해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 서민·중산층 세금 감면도 포함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21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회사를 다닌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확대돼 장기근속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0년을 일해 퇴직금 5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퇴직소득세를 100% 경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올라간다. 현재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납입한도가 최대 700만 원이었는데 법을 개정해 900만 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근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재산 요건을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는 소득 기준과 별도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도 약 10% 인상한다. 이 밖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가업 승계 시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4000억 원이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조 원으로 늘리고, 사후 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 상속인에 대해선 양도, 상속, 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준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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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과기준, 주택수 → 가격으로… ‘똘똘한 한 채’ 과열 차단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나선 것은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매겨 오히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서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해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보다 수억 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사례가 생겼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부추겨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나 완화를 추진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과세 완화를 담은 자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 수 기준이 ‘똘똘한 한 채’ 부추겨정부가 검토 중인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통일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1.2∼6.0%의 세율을 1주택자 수준인 0.6∼3.0%까지 내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개편안을 7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전병목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수 기준은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종부세의 목적인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공개한 대로 올해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 서민·중산층 세금 감면도 포함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21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회사를 다닌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확대돼 장기근속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0년을 일해 퇴직금 5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퇴직소득세를 100% 경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올라간다. 현재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납입한도가 최대 700만 원이었는데 법을 개정해 900만 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근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재산 요건을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는 소득 기준과 별도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도 약 10% 인상한다. 이 밖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가업 승계 시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4000억 원이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조 원으로 늘리고, 사후 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 상속인에 대해선 양도, 상속, 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준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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