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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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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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유근형]‘文케어 때려잡기’로 건보 파탄 막을 수 있나

“문재인 케어 논란은 문제의 핵심이 아닐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2일 이같이 말했다. 건강보험의 암울한 미래를 좀 더 진중하게 살펴보면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문 케어’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고 재정 당국 출신 조규홍 복지장관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주요 건보 적용 확대가 과잉 의료를 조장했는지를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2016년 약 64조 원이던 건보 적용 의료비가 올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하는 데 ‘문 케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과잉 진료 실태 점검은 건보 재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문 케어만 물고 늘어지는 건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비 급증이 문 케어의 영향도 있지만 고령화 추세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 케어 때려잡기’만으로는 다가올 초고령사회의 의료비 폭탄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건보 적립기금은 2028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재정 악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7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00조 원인 의료비가 40여 년 후 7배 이상 늘어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639조 원)보다 많은 돈이 필요한 셈이다. 방파제 높이를 약간 높이는 식의 대책으로는 ‘의료비 쓰나미’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혹자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무료로 개방된 공원’에 비유하곤 한다. 주인의식 없이 함부로 사용되다 황폐화되고, 종국에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건보 제도를 이대로 두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현행 건강보험은 의료 공급자(병원), 수요자(환자), 정부 등 제도의 세 주체 모두 곳간을 빼먹을 궁리만 하게 만드는 구조다. 의료 공급자는 의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많아진다. 건보 지원을 의료 행위 건별로 지원(행위별 수가제)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의사들에게 “이런 진료는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기 어려운 이유다. 환자들도 보험료를 낸 만큼 이용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응급실에 가도 응급 상황이 아니면 돌려보내는 유럽 등과 달리 마음만 먹으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구조다. 의료 쇼핑이 만연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를 사실상 수수방관해 왔다. 주요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건보 재정을 활용하는 데 관심이 더 많았다.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연금만큼이나 개혁이 절실한 분야가 건강보험이다. 의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병원이 돈을 버는 현 구조를 깨고, 중증은 철저히 보장하되 경증은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등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전 정부에 대한 부정만으로는 다가올 건보 파국을 막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문 케어 때려잡기를 넘어 진정성 있는 건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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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위험도, 낮음 → 중간 상향… 일평균 확진 35.5% 증가에 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6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월 4주(23∼29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만3332명으로 전주보다 35.5% 증가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17로 직전 주(1.09)보다 증가해 2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감염시키는 추가 확진자 수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4766명으로 이틀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300명대(303명)로 올라섰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전국적으로 행사들이 있는데, 이를 통한 인구이동 대면접촉 증가가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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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으면 심폐소생술 최우선… 상의 단추 풀고 다리 높여줘야

밀집된 군중 속에서 사고 위험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평소에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참사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한다. 응급전문의들에 따르면 인파에 파묻히면 우선 자신의 가슴 쪽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들숨 날숨이 작동하지 않아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인파의 움직임을 보고 압박이 가급적 등 쪽으로 오도록 몸을 움직인다. 넘어졌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최대한 몸쪽으로 모아 웅크리는 ‘태아 자세’로 호흡 공간을 확보한다. 같이 있던 사람이 의식을 잃는다면 ‘ABC’, 즉 기도 확보(Airway), 호흡(Breathing), 순환(Circulation)이 이뤄지도록 한다. 눕힐 공간을 찾은 후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호흡과 맥박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다. 양 갈비뼈가 만나는 흉골 중간점에 두 손을 얹은 후 4∼5cm 깊이로 1초에 2번씩 강하게 압박한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최석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사는 “일반인은 입으로 하는 인공호흡보다 CPR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거나, 배가 불러오는 등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면 CPR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기 파열 등이 악화될 수 있는 탓이다. 그러나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CPR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이재호 울산대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숨이 멎으면 다 의미가 없어진다”며 “복강 내 출혈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현장에선 일단 CPR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밀집 상황에서는 가슴이 장시간 눌려 저산소증이 올 수 있다. 현장을 벗어났다면 상의 단추를 풀고 편안한 자세로 눕는다. 다리를 30cm가량 들어주면 주요 장기에 혈액과 산소가 보다 원활히 공급된다. 가슴에 강한 압박을 받으면 심한 두통이나 출혈도 생길 수 있다. 이강현 연세대 원주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뇌출혈 또는 뇌부종에 의한 점상출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빠른 병원 이송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Rest), 냉찜질(Ice), 압박(Compression), 높여주기(Elevation)의 앞 글자를 딴 ‘라이스 요법’도 도움이 된다. 사고 시 기억하기 쉽도록 응급전문의들이 만든 대처법이다. 다친 부위를 고정하고, 얼음찜질로 염증과 통증을 줄인다. 손상 부위를 붕대로 감아 압박하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 출혈을 최소화해야 한다.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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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명 몰린 핼러윈 행사에 경찰 137명뿐… 보행 통제도 안해

29일 서울 이태원에는 경찰이 예상한 10만 명을 훌쩍 넘는 인파가 몰렸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를 맞아 예년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인데, 경찰 등 당국의 대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예고된 사고’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있어 경찰 경비 병력의 상당수가 광화문 등으로 분산됐다”며 “예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 예상보다 많은 13만 명 이상 운집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에도 핼러윈을 앞둔 주말이면 약 1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3년 만의 ‘노 마스크’ 핼러윈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됐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이용객 수는 총 13만131명(승차 4만8558명, 하차 8만1573명)이었다. 3년 전 핼러윈을 앞둔 토요일(2019년 10월 26일·9만6463명)보다 약 3만4000명 많았다.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이태원을 찾은 인원까지 더하면 경찰이 예상한 1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29일 137명을 이태원 일대에 배치했지만 참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경찰은 주로 이태원로의 교통 관리에 투입됐을 뿐 이태원 골목 안쪽의 인파에 대한 안전 대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보행자 통행 방향을 정하거나 진입 인원수를 조절하지 않았고, 2017년 등에 설치했던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2017∼2019년엔 인원을 34∼90명 수준으로 동원했다”고 했다. 사고 현장인 해밀톤호텔 옆 골목도 마찬가지였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유성주 군(17·충남 서산시)은 “오후 7시 반부터 사고 순간까지 현장 통제 인력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어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산구는 핼러윈 주말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했지만 대규모 인파 통제 계획 등은 없었다. 통행량 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사 바깥 상황이 혼잡한 경우 경찰이 판단해 요청을 하면 협의해 무정차 통과를 하는 식인데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전날인 28일에도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직장인 정모 씨(31)는 “28일 친구들과 골목에 끼여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로 30분 정도 있었다”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동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 128m² 면적에 1000여 명 운집참사가 발생한 골목은 세계음식문화거리와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연결하는 가장 빠른 경로다. 북쪽에서 진입하는 쪽은 비교적 넓지만 골목 자체의 폭은 3.2m가량에 불과해 인파가 밀려들며 앞쪽에 가해지는 압력이 극도로 높아지는 구조다. 더구나 길이 경사도 약 10%로 길이 40m, 낙차 4m의 내리막길이라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중이 더욱 가해졌다. 유료로 핼러윈 분장을 해주는 이들이 거리에 설치한 식탁과 의자 등이 인파 통행에 불편을 낳기도 했다. 직장인 김모 씨(24)는 “(사고 전에도) 행인들이 분장사들이 설치해 놓은 의자와 식탁에 걸려 넘어졌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면적이 약 128m²(약 39평)인 골목 인근에는 1000여 명이 몰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격자 증언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10시경 지하철역 방향으로 빠져나가려는 인원은 뒤에서 계속 밀려드는데, 골목 앞쪽은 역에서 나온 인파로 가로막혀 있어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쪽의 일부 인원이 잇달아 넘어지면서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태원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구급차 진출입이 지연되며 초기 구조가 지체된 것도 참사가 커진 원인이다. 사고 현장에서 인파에 깔려 있다가 구조된 정지수 씨(26)는 “체감상 깔린 뒤부터 30분 넘게 지나서야 구급대원이 도착했다”고 했다. 현장의 구조본부는 “지금 축제(핼러윈)가 문제가 아니다. 구급차가 빠져나갈 수 있게 경찰 통제에 따르라”고 지속적으로 안내했지만 도로에 가득 찬 차들과 인파가 빠져나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날 오후 10시 50분경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이태원로를 빠져나가기까지 20분가량 소요됐다. 보건당국이 사건 초기 사상자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직후인 29일 밤부터 30일 오전까지 사상자 79명이 이태원동에서 약 1km 거리의 서울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체 사상자(286명) 중 4분의 1 이상이 의료기관 1곳에 집중된 셈이다. 이후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된 사상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됐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양인성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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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이 밀면 18t 압력… “m²당 5명땐 휩쓸리기 시작, 즉시 나와야”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상황에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흉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인파에 깔린 사람의 가슴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의식이 있음에도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65kg의 성인 100명이 한꺼번에 밀 때 가해지는 힘이 18t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장기 출혈까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더 커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m²당 12명 밀집하면 실신하는 사람 발생대규모 압사 상황이 발생하면 깔린 사람은 빠져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람이 지나치게 운집해 압사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애초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군중 밀집 지역을 꼭 방문해야 한다면 사고 가능성을 감지하도록 예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의 압사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 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1m²(약 0.3평)에 5명이 들어갈 정도로 인파가 몰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몸에 압박을 느끼기 시작한다. 몸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휩쓸리듯’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기서 사람이 늘어 m²당 10명에 이르면 몸에 가해지는 압박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강해진다. 12명 수준이 되면 실신하는 사람이 발생한다. 특히 이태원 참사처럼 경사진 곳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 커진다. 박 교수는 “몸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휩쓸리듯 이동하기 시작한다면 당장 인파 속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파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두 팔로 단단히 팔짱을 낀 후 가슴 앞으로 들어올려야 한다.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무릎으로 몸 앞 장애물을 밀어 내듯이 버텨 배에 가해지는 압박을 분산시켜야 한다. 신동민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만약 넘어졌다면 몸을 웅크리고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고에서는 이런 예방 자세도 무용지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소규모 인파에서라면 모르지만, 대형 압사 상황에선 사람 힘으로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구조된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해야 한다. 우선 부상자의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분당 100∼120회의 속도, 5cm 깊이로 강하게 가슴 압박을 30회 한 후 인공호흡을 2회 하는 순으로 반복한다.○ “당장 괜찮더라도 검진 받아야”이태원 참사에서는 복강 내 혈액이 고이는 ‘혈복강’으로 사망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부 압박이 심해져 내부 장기가 파열되고, 이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다른 외상이 없지만 유독 복부가 부풀어 오른 사망자가 많았는데, 장기 파열에 의한 혈복강으로 추정된다”며 “이럴 경우 빠른 이송과 응급수술이 필요하지만, 희생자들이 사고 현장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들은 수도권 59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중환자가 적지 않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몰리면서 응급 수술이 지체된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응급 환자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을 빠져나왔더라도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병원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이강현 연세대 원주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처음에는 통증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 부종 등이 뒤늦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병원에 가서 복부 등 아픈 부위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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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0명 밀면 18t 압력…이태원 참사, 인명피해 왜 컸나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상황에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흉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인파에 깔린 사람의 가슴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의식이 있음에도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65kg의 성인 100명이 한꺼번에 밀 때 가해지는 힘이 18t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장기 출혈까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더 커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당 5명 밀집하면 휩쓸리기 시작 대규모 압사 상황이 발생하면 깔린 사람은 빠져 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람이 지나치게 운집해 압사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애초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군중 밀집지역을 꼭 방문해야 한다면 사고 가능성을 감지하도록 예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의 압사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 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1㎡(약 0.3평)에 5명이 들어갈 정도로 인파가 몰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몸에 압박을 느끼기 시작한다. 몸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휩쓸리듯’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기서 사람이 늘어 1㎡ 당 10명에 이르면 몸에 가해지는 압박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강해진다. 12명 수준이 되면 실신하는 사람이 발생한다. 특히 이태원 참사처럼 경사진 곳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 커진다. 박 교수는 “몸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휩쓸리듯 이동하기 시작한다면 당장 인파 속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파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두 팔로 단단히 팔짱을 낀 후 가슴 앞으로 들어올려야 한다.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무릎으로 몸 앞 장애물을 밀어 내듯이 버텨 배에 가해지는 압박을 분산시켜야 한다. 신동민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만약 넘어졌다면 몸을 웅크리고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사고에서는 이런 예방 자세도 무용지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소규모 인파에서라면 모르지만, 대형 압사 상황에선 사람 힘으로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구조된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해야 한다. 우선 부상자의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분당 100~120회의 속도, 5cm 깊이로 강하게 가슴 압박을 30회 한 후 인공호흡을 2회 하는 순으로 반복한다.● “당장 괜찮더라도 검진 받아야” 이태원 참사에서는 복강 내 혈액이 고이는 ‘혈복강’으로 사망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부 압박이 심해져 내부 장기가 파열되고, 이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다른 외상이 없지만 유독 복부가 부풀어 오른 사망자가 많았는데, 장기파열에 의한 혈복강으로 추정된다”며 “이럴 경우 빠른 이송과 응급수술이 필요하지만, 희생자들이 사고 현장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들은 수도권 59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중환자가 적지 않아 추가 치해가 우려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몰리면서 응급 수술이 지체된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응급 환자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을 빠져나왔더라도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병원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이강현 연세대 원주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처음에는 통증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 부종 등이 뒤늦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병원에 가서 복부 등 아픈 부위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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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팽창 사망자 많아…장기 파열로 과다 출혈 추정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는 복강 내 혈액이 고이는 ‘혈복강‘으로 사망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부 압박이 심해져 내부 장기가 파열되고, 이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30일 “다른 외상이 없지만 유독 복부가 부풀어 오른 사망자가 많았는데, 장기파열에 의한 혈복강으로 추정된다”며 “이럴 경우 빠른 이송과 응급수술이 필요하지만, 희생자들이 사고 현장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생존자들이 응급이송 체계에 따라 서울 경기 18여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지만 중환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대학병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응급조치가 지체되는 케이스가 나올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을 빠져나왔더라도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병원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복통 등이 느껴지면 반드시 병원으로 가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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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20대 여성, 100여명에 생명 나누고 하늘로

뇌사 상태의 20대 여성이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100여 명에게 사랑을 나누고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진주 씨(29·사진)는 지난달 13일 지인들과 식사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 추정 상태에 빠졌다. 이 씨는 이틀 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에서 인체조직 기증 후 세상을 떠났다. 이 씨의 아버지인 이윤식 씨는 “점차 안 좋아지는 몸 상태를 보면서 이대로 진주를 떠나보낼 수 없었다”며 “마지막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눈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씨는 1남 1녀 중 장녀로 차분하고 내성적이지만 주변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못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이 씨가 남긴 인체조직은 장애가 있는 100여 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기증원은 밝혔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은 “생명 나눔을 실천한 숭고한 결정이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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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한달 만에 4만 명대…‘7차 유행’ 본격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달여 만에 하루 4만 명을 다시 넘어섰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 이른바 ‘7차 유행’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3759명으로 전날 1만4302명보다 하루 만에 약 3만 명이 늘어났다. 9월 21일(4만1264명) 이후 34일 만에 4만 명대로 복귀한 것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인 18일(3만3223명)의 1.3배, 2주일 전인 11일(1만5466명)의 1.5배 수준이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25일 현재 225명으로 전날 대비 1명 줄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21.2%에 머물고 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진정세에 접어든 코로나19 유행이 12월 전후에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유행을 주도했던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계통인 ‘BA.5’ 비율은 점차 줄고 또 다른 변이인 ‘BQ.1’와 ‘BQ.1.1’ 등이 재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새로운 변이종이 급격히 늘면서 본격적인 겨울 재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번 유행의 정점은 여름 유행(6차 유행) 때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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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지 않은 삶’ 재정에도 타격… 건보기금 6년뒤 바닥

‘건강하지 않은 삶’은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준다. 건강보험(건보)에서 지출된 총 진료비는 올해 상반기(1∼6월)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동기보다 11.6% 늘어난 수치다. 연말이면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가 향후 더 빨라진다는 점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65년 건보 총 지출은 7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639조 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국가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가 향후 40여 년 동안 7배가량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의료비 급증은 건보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추계에 따르면 건보 수지(보험료 세금 등 수입 대비 지출)는 내년 적자(1조4000억 원)로 돌아선다. 적자폭은 2024년 2조6000억 원, 2026년 5조 원 등 점차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조 원인 건보 적립기금(2021년 기준)은 2028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처음으로 7%대(7.09%)에 진입하는 건강보험료율을 법정상한선인 8%로 올려도 2060년까지 누적적자가 3459조 원에 이를 수 있다. 국가 재정이 의료비로 인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건보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미세조정으로는 건보 적자 폭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75세 이상 고령자가 증가하는 2035년 이후에는 건보료, 세금 등 공적 재정만으로 건보 재정 파국을 막기 어렵다”며 “캐나다나 호주처럼 응급실 이용을 긴급 환자로 제한하는 등 의료 이용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폭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기 전에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6.3세인 건강수명(2020년 기준)을 2030년까지 73.3세로 늘리기 위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진행하고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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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 조짐… 9주만에 확산세 전환

한동안 정체 상태를 유지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행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새로운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달 셋째 주(16∼20일)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09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이 숫자가 1보다 크면 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으로 본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은 건 ‘6차 유행’ 정점이었던 8월 셋째 주 이후 9주 만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우세종인 오미크론 계통 BA.5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하위 변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중 우세종 위치를 차지하는 변이가 7차 유행을 이끌 수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BQ.1과 BQ.1.1 변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일 “면역 회피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경고한 XBB 변이도 복병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 의무가 해제된 만큼 실제 변이 감염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유행 폭증의 시기가 당초 예상됐던 12월이 아니라 ‘다음 달’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심은하 숭실대 교수팀은 19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1월 2일 5만4616명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1500만 명 이상이 감염된 ‘5차 유행’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만큼 자연 면역이 떨어져 현재 10% 수준인 재감염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력 또한 약 4개월간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는 국내 인구의 75%가 면역력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빨라진 재유행, 개량백신 접종 1%그쳐 코로나 내달 재유행 조짐 1500만 감염 5차유행서 6개월 지나… 자연면역 떨어져 재감염 늘어날 듯내달 2일 하루 5만명 확진 전망… 독감 등 겹쳐 ‘멀티데믹’ 우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저조하다.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접종 사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난 21일 0시 기준으로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1%에 그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로 범위를 좁혀도 접종률이 3.4%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7차 유행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인플루엔자(독감)나 메타뉴모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는 ‘멀티데믹’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9∼15일) 메타뉴모,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934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527명)에 비해 77% 급증했다. 독감 유행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6.2명이었다. 9월 마지막 주(25일∼10월 1일) 이후 3주 연속으로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 기준인 5.1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1∼6세(7.2명)와 13∼18세(10.8명) 등 어린이와 청소년층에서 독감 감염 비율이 높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중대본 회의에서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인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임신부, 어린이는 독감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개량 백신을 같은 날 맞아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내년 3월을 잠정 목표로 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점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멀티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건 높은 마스크 착용률 때문”이라며 “7차 유행을 넘기고 난 뒤에 마스크 수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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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감소세 정체…12월 재유행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12월을 전후해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19일 중대본 회의에서 “12월 초순 국민이 보유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재유행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소세 정체현상은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확진자 수는 14만5983명으로 전주보다 7% 감소했다. 하지만 직전 일주일의 감소폭(15%)보다 감소 속도가 떨어졌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9로 전주(0.87)보다 소폭 올랐다. 유행 억제를 의미하는 1 미만을 유지했지만 3주째(0.8→0.87→0.89) 상승한 것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유행 감소 속도가 정체기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방역조치 해제, 대면 접촉 증가, 면역 감소 등에 따라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새로운 변이들의 검출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걱정거리다. 지난주 국내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계통 BA.5의 검출률은 89.3%로 전주보다 1.3%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BA.5의 하위인 ‘BF.7’의 검출률은 1.8%로 0.5%P 상승했다. 일명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검출률도 3.3%로 역시 0.5%P 올랐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유럽 등과 비슷한 추세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 중이고 BF.7 등 하위 변이 비율이 오르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해외 일부 국가 양상에 따라 국내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BF.7은 BA.5보다 스파이크 단백질 1개의 추가 변이를 갖고 있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재감염율은 10월 첫째주(10월 2일~9일) 10.11%로 전주(10.21%)보다 소폭 줄었지만 10%대를 유지했다. 임 단장은 “재감염율은 BF.7 등의 증가와 함께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로나19와 독감을 한번에 검사하는 ‘동시 진단검사 키트’를 조만간 상용화하기로 했다. 또 오미크론 하위변이(BA.4, BA.5)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화이자 개량(2가) 백신의 접종계획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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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크, 8년만에 두번째 무릎수술 “韓 의술 최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75·사진)이 최근 한국에서 두 번째 무릎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한국에서 오른쪽 무릎에 ‘제대혈 줄기세포 연골수술’을 받았던 그는 같은 병원에서 왼쪽에 동일한 수술을 받았다. 히딩크 감독은 12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5일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라며 “8년 전 첫 수술을 받고 높은 수준의 테니스, 골프, 간단한 축구 등을 즐길 수 있게 돼 너무 행복했다. 세계 최고의 의술을 보유한 한국에 나의 반대쪽 무릎을 맡긴 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가 서울 강남제이에스병원에서 받은 수술은 무릎을 절개하고 줄기세포를 주입해 손상된 연골을 복원시키는 방식이다. 첫 수술 당시 히딩크 감독의 오른쪽 무릎 연골은 1년 만에 90% 이상 재생됐다. 이후 네덜란드와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 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 감독을 역임하는 등 70대에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왼쪽 무릎에 무리가 오자 올해 5월 한일 월드컵 20주년 행사차 방한했을 당시 수술을 결정했다. 송준섭 강남제이에스병원장은 “두 번째 수술도 잘돼 6주 후부터는 걷기가 가능하고, 6개월 후 골프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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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증된 사망자 인체조직 17% 폐기… 절반이 단순 실수 탓

국가가 기증받은 뼈, 혈관, 연골 등 인체조직 중에서 16.6%는 사용하지 못한 채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조직을 채취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지침을 지키지 않아 폐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공공조직은행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복지부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기증받은 시신과 부상자 등으로부터 뼈, 양막, 근막, 혈관, 연골 등 인체조직 1만6137건을 채취 및 가공해 이식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기증받은 인체조직 중 16.6%인 2686건이 폐기됐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침 미준수 등 관리 부실로 인한 폐기가 적지 않았다. 전체 폐기량 2686건의 절반 이상인 1413건은 조직 채취, 가공, 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였다. 특히 조직 채취 과정에서 의무사항인 혈액검사를 누락하거나 포장재 손상으로 오염된 경우도 있었다. 작업자의 착오로 인체조직 가공 과정에서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존용액 용량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경우, 검사기록지 누락 등도 드러났다. 인체조직 가공 후 각 병원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도 적지 않았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인체조직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인체조직을 분배하는 의료 기관 44곳 가운데 한 곳만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는 계약 없이 거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분배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과실로 폐기가 발생해도 비용 청구가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청희 공공조직은행장은 “이식재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율을 낮추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 부실 속에서 국내 인체조직 기증자는 계속 줄고 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는 2017년 414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줄었다. 올해도 9월까지 166명 기증에 그쳤다. 복지부는 인체조직 부실 관리 등을 이유로 한국공공조직은행에 기관 경고를 내렸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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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히딩크, 한국서 두번째 ‘무릎 줄기세포 재생수술’ 받아…“세계 최고 의술 보유국”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75)이 한국에서 두 번째 ‘제대혈 줄기세포 무릎 연골’ 재생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는 2014년 1월 강남제이에스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에 같은 수술을 받았다. 8년 후 같은 병원에서 반대편인 왼쪽 무릎에 수술을 받은 것이다. 히딩크 감독은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일 재생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무릎을 절개한 후 줄기세포를 주입해 손상된 연골을 복원시키는 수술이다. 그는 “8년 전 첫 수술을 받고 높은 수준의 테니스, 골프, 간단한 축구 등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돼 너무 행복했다”며 “세계 최고의 의술을 보유한 한국에 나의 반대쪽 무릎을 맡긴 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첫 수술 당시 히딩크 감독의 오른쪽 무릎 연골은 1년 만에 90% 이상 재생됐다. 건강을 회복한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와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 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 감독을 역임하는 등 70대에 접어들어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왼쪽 무릎에 무리가 왔다. 올해 5월 한일월드컵 20주년 행사 차 방한했을 당시 강남제이에스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같은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송준섭 강남제이에스병원 원장은 “두 번째 수술은 첫 수술만큼이나 잘 돼 (히딩크 감독이) 매우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6주 후부터는 걷기가 가능하고, 6개월 후 골프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장은 히딩크 감독을 비롯해 제대혈 줄기세포 무릎수술 2200여 건을 집도했다. 세계줄기세포학회 등 학회지에 줄기세포 무릎치료로는 최초로 SCI급 논문 5편을 등재하기도 했다. 히딩크 전 감독이 처음부터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독일과 미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했다. 그러나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운동 강도가 높은 테니스, 골프를 자유롭게 즐기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히딩크 감독은 “송 원장은 처음부터 줄기세포 수술을 강요하지 않고, 각종 테스트를 거쳐 나에게 맞는 과학적 수치를 제시하며 선택지를 넓혀줬다”며 “(줄기세포 재생 수술) 선택은 한국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 의료를 바라보는 미국 유럽 등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의 의사들에게 한국의 줄기세포 수술 관련 논문을 보여주면 세계적 논문이라고 평가한다”며 “‘수술을 받으면 운동은 못하고 카트에만 앉아있어야 할 것’이라던 스포츠 선수 출신 친구들도 내 무릎상태를 놀라워한다”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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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후 기증 인체조직 16.6%가 부실 관리로 폐기

사망자로부터 뼈, 혈관, 연골 등 인체조직을 기증받아도 16.6%는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조직을 채취 및 가공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폐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공공조직은행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사망자가 기증한 시신으로부터 뼈, 양막, 근막, 혈관, 연골, 아킬레스건 등을 채취 및 가공해 공적으로 관리 공급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6137건의 인체조직 기증이 이뤄졌다. 하지만 채취, 생산, 분배 과정에서 16.6%(2686건)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작업 과정에서의 실수나 지침 미준수로 인한 폐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채취 과정에서는 혈액검사 미의뢰, 포장재 손상 등 1350건의 폐기가 나왔다. 가공 과정에서는 기계정상 작동 미확인, 보존용량 기준 미달, 배양 과정에서 균 검출, 검사기록지 누락, 포장파손 등으로 인해 592건의 폐기 사례가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준작업지침서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한국공공조직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기증 인체조직 관리 부실 뿐 아니라 조직 운영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초과근무 관리 부적정성, 기본연장수당 중복지급, 연구개발비 지침 위반 등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를 내렸다. 이 의원은 “기본적인 업무 수행뿐 아니라 조직 관리에서도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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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백신 오늘부터 접종… 기존보다 효과 69%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개량(2가) 백신’의 접종이 11일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선접종 대상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이다. 마지막 백신접종일 또는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20일(약 4개월)이 지나야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다. ‘18세 이상 60세 이하’도 우선접종 대상자가 접종하고 남은 당일 잔여분을 활용해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예방접종 지정병원 등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연락해 예비명단에 올리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잔여 백신 예약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예비명단 접수는 11일 0시부터, 온라인 잔여 백신 예약은 12일 오후 4시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개량 백신은 2019년 발견된 우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든 기존 코로나19 백신과 달리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임상 결과 개량 백신은 기존 백신 대비 오미크론 변이(BA.1)에 1.75배,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인 BA.4와 BA.5에 1.69배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개량 백신이 69% 높다는 의미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개량 백신이 이번 국내 접종에 먼저 활용되고, 화이자사의 개량 백신도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량 백신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개량 백신 사전예약률이 2.6%(7일 기준)에 그치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개량 백신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 기존 백신과 유사하지만 발생 빈도가 낮다”며 접종을 독려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은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891명으로, 7월 4일 이후 98일 만에 처음으로 1만 명대 아래를 기록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311명으로 전날보다 6명 늘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한글날 연휴 동안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감소세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겨울철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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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에 효과…11일 개량 백신 접종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개량(2가) 백신’의 접종이 11일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선접종 대상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이다. 마지막 백신 접종일 또는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20일(약 4개월) 지나야 개량백신을 맞을 수 있다. ‘18세 이상 60세 이하’도 우선 접종대상자가 접종하고 남은 당일 잔여분을 활용해 개량백신을 맞을 수 있다. 예방접종 지정병원 등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연락해 예비 명단에 올리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잔여백신 예약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예비명단 접수는 11일 0시부터, 온라인 잔여백신 예약은 12일 오후 4시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개량백신은 2019년 발견된 우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든 기존 코로나19 백신과 달리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임상 결과 개량백신은 기존 백신 대비 오미크론 변이(BA.1)에 1.75배,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계통인 BA.4와 BA.5에 1.69배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다.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개량 백신이 69% 높다는 의미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사의 개량백신이 이번 국내 접종에 먼저 활용되고, 화이자사의 개량백신도 조만간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량백신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개량백신 사전예약률이 2.6%(7일 기준)에 그치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개량백신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 기존백신과 유사하지만 발생빈도가 낮다”며 접종을 독려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은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891명으로, 7월 4일 이후 98일 만에 처음으로 1만 명대 아래를 기록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311명으로 전날보다 6명 늘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한글날 연휴 동안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감소세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겨울철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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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짠 것처럼…” 연금개혁 입닫은 국감 [기자의 눈/유근형]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야 모두 의원들의 질의가 거의 없어서 의아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5일부터 이틀 동안 국정감사를 받은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이렇게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명의 복지위원은 이틀 동안 각각 5, 6번의 질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 이를 지켜본 한 소장파 연금학자는 “여야가 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연금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며 “여야 모두 비겁하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집권 여당 안팎에선 이번 국감에서 연금개혁이 이슈화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25%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연금개혁을 주도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여소야대라는 정치 구도상 2024년 총선 전에는 개혁이 힘들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여론도 부담이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진 상황에서 여당이 국감에서 정부를 꾸짖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야당이 연금개혁에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해도 복지부로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말 이상을 듣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연금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어렵고, 여론만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소극적인 태도는 정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5일 국감에서 “연금개혁 정부안을 내년 10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을 평가하는 재정추계 결과를 보고 난 뒤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학계에선 내년 10월에 정부안이 나오면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개혁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10월까지 연금개혁안 없이 버티겠다는 건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 늦게 시작할수록 2057년으로 예상되는 연금 고갈 이후 미래 세대가 겪게 될 고통과 혼란만 커질 뿐이다. 여야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남은 국감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연금개혁 논의에 임하길 기대한다.유근형·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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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변이 BF.7, 국내서도 확인…8월 이후 15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인 BF.7이 국내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BF.7 변이가 국내에서 8월 최초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BF.7 변이 감염사례는 국내에서 총 15건이 확인됐다. BF.7 변이는 현재 우세종인 오미크론 계통 BA.5 변이의 하위계통 바이러스다. BA.5 에 비해 유전체를 세포 안에 집어넣는 ‘스파이크 단백질’ 1개에 추가적인 변이가 있다. BF.7 변이 증가 여파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에선 최근 2~3주간 확진자가 증가했다. 해당 변이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지만 기존 오미크론 하위변이와 같이 면역 회피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럽 내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어, 전파력이나 면역 회피력이 높지만 중증화율은 낮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상황총괄단장은 “BF.7형의 증가 추이,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반영한 2가 백신 대상자를 60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 등 1차 대상자의 2가 백신 예약율이 0.6%에 그치는 등 호응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가 백신은 예약을 하지 않아도 잔여백신을 통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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