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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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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둥글고 신문은 네모납니다.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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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미국/북미22%
국제정세21%
교육21%
국제일반10%
사회일반7%
중동7%
국제경제3%
유럽/EU3%
인공지능3%
인사일반3%

  • 7080보다 낮은 20대 임금상승률… 작년 1.6%로 사실상 뒷걸음

    지난해 일하는 20대의 평균 월급이 전 연령대 중 가장 적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훈풍을 견인하고 있는 60대는 물론이고 70대 고령층보다도 임금이 더디게 올랐다. 그 결과 60대와의 임금 격차도 17만 원대로 1년 새 더 벌어졌다. 20대가 손에 쥔 월급 오름 폭은 전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이들의 소득은 사실상 뒷걸음쳤다. 대기업, 공공기관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가 사라진 결과로 풀이된다. 제조업처럼 임금이 높은 산업에선 장년층 고용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내수 한파로 영세 사장님들 사이에서 ‘쪼개기 근로’가 급증한 것도 20대 월급 오름 폭을 끌어내렸다. 청년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라 전체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대 임금상승률 1.6%… 전 연령 꼴찌12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대 취업자가 받은 평균 임금(6∼8월 3개월 평균 기준)은 234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는 230만3000원을 벌었는데, 이보다 1.6%(3만7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2014년(1.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로, 지난해 물가가 2.3% 뛴 것을 감안하면 20대의 지갑이 1년 전보다 더 얇아진 셈이다. 연령별로 비교해 봐도 20대 임금상승률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5.8%)였고 이어 40대(5.6%), 10대(5.3%), 30대(3.9%) 등의 순이었다. 70대와 80대 이상의 임금도 1년 전보다 각각 2.2%, 2.6% 올라 20대보다 월급이 많이 올랐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20대가 고용시장에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 일자리는 6년 만에 가장 적은 폭(5만8000명)으로 늘었다. 주요 기업이 대규모 공개채용(공채)을 없애고 경력직 위주 수시채용으로 전환한 탓으로 풀이된다. 20대의 대기업 신입 취업 기회가 ‘좁은 문’이 된 셈이다. 전통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에서도 60대 취업자가 20대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제조업에서 일하는 20대 수는 월평균 5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반면 이 기간 60대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만3000명 늘어난 56만5000명으로, 20대보다 6만 명 가까이 많았다.● 청장년 임금 격차 17만 원… 늙어가는 고용시장얼어붙는 소비에 영세 업체 등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초단시간 고용이 늘어나는 것 역시 20대 월급 상승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주휴수당과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74만2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대의 임금이 사실상 뒷걸음치면서 60대 취업자와의 월급 격차도 더 벌어졌다. 지난해 60대 취업자는 월평균 251만6000원을 벌어 20대보다 17만6000원 더 많이 받았다. 고령층 월급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후 쭉 20대보다 20만∼30만 원 적었고,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과 2019년엔 1만 원 미만 차이로 20대를 반짝 앞질렀다. 이후 2023년부터는 60대 임금이 20대보다 7만 원 넘게 많아지면서 청년층-장년층 월급 간에 본격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난 바 있다. 취업 시장에 한파가 불면서 일하지도, 일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쉰’ 청년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그냥 쉰 20대는 3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4.7%) 늘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0대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생산과 소비에 모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 혁신, 생산 혁신을 통해 특정 분야에 ‘좋은 일자리’가 쏠리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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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올 성장률 전망치 석달만에 0.4%P 낮춰 “1.6%”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미국발(發) 통상 갈등이 격화되거나 정국 불안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KDI는 11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내놨던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다. KDI의 전망치는 정부(1.8%)나 국제통화기금(IMF·2.0%)보다는 낮고 한국은행의 전망치(1.6∼1.7%)와는 비슷한 수준이다.KDI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통상 환경 악화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1.8%에 그치며 지난해(6.9%)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전망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에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외에 다른 관세의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KDI는 올해 성장률이 1.6%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예상보다 장기화한다면 성장률은 1.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나리오대로라면 (비상계엄 및 탄핵심판 등 정국 불안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1%포인트 이하일 것”이라며 “2분기(4∼6월)로 넘어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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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전쟁 불붙는데… 정부는 “트럼프-崔대행 통화 조율중”

    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 상호관세에 이어 철강 관세 발표로 한미 정상급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10일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를 통해 (백악관 측에)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이며, 그쪽(미국)의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에는 출범 약 10일 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했고, 그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지금과 같은 권한대행 체제였지만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접촉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한미 교역 문제가 ‘후순위’ 의제라 한국과의 정상급 통화가 늦어지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방침에 2018년 한미 FTA 재협상과 더불어 합의된 ‘대미 철강 수출 무관세 쿼터제’의 미래도 불투명해져 정부의 고민도 크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엎고 무관세 물량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제재 수단이 사실상 없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로 주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등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통상 외교’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 등 한미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앞세워 대화를 통해 관세 확정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와 함께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윤진식 회장을 단장으로 한 무협 임원진이 다음 달 중순 미국 텍사스, 테네시, 애리조나 등 한국 기업이 투자한 지역의 주정부를 방문해 정책적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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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전 시총 5배’ 말했던 안덕근 “사기극 아냐”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연구개발(R&D) 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자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사기극이라 얘기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부의 섣부른 발표가 국민적 기대감을 불필요하게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7일 안 장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가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기극’이라는 비판은 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프로젝트 발표 과정에서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산업부 관계자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도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브리핑 과정에서 설명하다 보니 표현이 잘못 나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며 국민적 기대감을 불필요하게 부추겼다는, ‘용산 책임론’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당시 대통령의 브리핑에 호응하듯 안 장관 역시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당시 약 455조 원)의 5배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대왕고래 가스 매장량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은 바뀌기 어렵다”면서도 “1700여 개 넘는 시료를 확보했고, 이를 분석해 추가 유망구조 위치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했다.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14공을 시추해서 성공했고, 노르웨이는 34번 만에 성공한 만큼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다.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장관은 “모든 개발비를 해외 투자자에만 의존하면 나중에 개발됐을 때 국부 유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 예산으로 사업에 참여해 합당한 국부를 지키며 자원 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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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대왕고래, 시작부터 정치논리 휘말린 게 문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시추가 시작부터 정치 논리에 휘말린 게 ‘독’이 됐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초기 자원 탐사의 경우 실패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에 대한 적절한 소통 없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과학적·경제적 검토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함몰됐다는 것이다. 자원 개발·지질학 분야의 다수 전문가는 “지질구조 등 시추에 필요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결과를 마치 확신해서 발표한 것부터 위험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대통령이 직접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힌 것이 부메랑이 됐다는 얘기다. 통상적인 자원 개발 과정에서 1차 탐사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개발 초기 단계에는 ‘조사 시추’를 통해 지질구조, 지질층 내 가스 포화도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원이 묻혀 있을 위치의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다. 성급했던 지난해 6월 프로젝트 발표처럼 이번 1차 탐사 시추 결과 발표도 갑작스러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올 5∼6월 중간 분석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혀왔으나 6일 돌연 간담회를 열고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추가 시추를 위한 프로젝트 동력이 꺾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동해 가스전 역시 수십 번의 시추를 거쳤으나 성공한 것은 몇 차례”라며 “가능성이 높은 광구 순서대로 시추하는 것이 순리인데, 정치 논리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질학과 명예교수는 “당장 국내 시추선도 없어 외국에서 빌려야 하는데, 추후 시추에 필요한 예산이나 장비를 정부가 단기간 내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위기에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전일 대비 13.82% 내린 3만5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6월 20일 장중 6만4500원까지 올랐으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가스관 부품업체 화성밸브(―16.26%), 강관 제조업체 넥스틸(―11.22%), 유전 펀드인 한국ANKOR유전(―17.57%) 등 역시 10%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해당 테마주들은 지난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후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존 주가 대비 2∼3배 이상 급등한 바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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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시공 막을 감리, 지자체 직접 선정… 기능등급제 도입해 건설 숙련공 키워야”

    “이제는 현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숙련공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어떻게 공사 품질을 높일 것인지 고민할 시기입니다.”6일 국회에서는 정부, 국회, 건설 전문가들이 모여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을 막고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 전문가로 참석한 김용학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장은 숙련공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에 보도된 부실시공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기능인 스스로 철근을 어떻게 엮어야 무너지지 않는지 알아야 한다”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도입해 외국 기능 인력까지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 업계 및 학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실 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지금은 건물을 올리는 건축주가 감리를 선정하는데, 법을 바꿔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원정훈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감리 제도는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돌리면 된다”며 “감리의 본래 취지대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국가인증 감리제도를 도입해 감리 등급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건설과 거의 관련 없는 경력도 감리 등급 산정에 인정해주고 최고 등급인 ‘특급’을 부여하기도 한다. 군 복무 경력을 건설 경력으로 간주해 반영해주는 식이다. 박 과장은 “전문성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장 작업자들이 복잡한 공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환용 가천대 명예교수는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는 철근 공사 같은 복잡한 시공을 미숙련공이 했기 때문”이라며 “건축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숙련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인재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지난해 6월부터 기능인등급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력을 갖춘 사람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중”이라며 “앞으로 청년 입직 교육도 확대해 청년 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본보 23∼27일자에서 연속 보도된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에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문제를 다뤘다. 이후 국토부는 감리 제도와 불법 하도급 문제 등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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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거주 늘면, 농림어업 등 지역내총생산 증가”

    국내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모두 증가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며 국내에서의 외국인 1인당 카드 이용 금액은 역대 최대를 보였다. 6일 대전 대덕구 한남대에서 열린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 활동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 분석’을 발표했다. 김 박사가 2013∼2021년 226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수가 1% 증가할 때마다 농림어업 분야에선 1.33%의 생산 증가 효과가 있었다. 광·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각각 0.88%, 0.36%씩 생산이 증가했다. 다만 건설업 분야에서는 1.31% 생산이 감소했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주민 수가 1% 늘면 세입과 세출이 각각 1.18%, 0.92% 줄었다. 세입이 감소하면 정부의 공공서비스 재원이 줄어들지만 세출도 함께 감소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 셈이다. 한편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율은 5%에 육박하고 있다. 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체류 외국인 비율은 4.9%였다. 2019년 4.9%까지 상승했던 이 비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20년에는 3.9%, 2021년에는 3.8%로 하락했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풍토화)로 이 비율은 2022년 4.4%로 다시 올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65만783명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카드 이용 금액도 빠르고 늘고 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 1인당 카드 이용 금액은 515만36원으로 3년 전보다 31.5% 증가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내에 살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이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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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發 위기 확대”… 정부, 반도체 등 34조 긴급 투입

    자동차, 반도체 등 5대 산업계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업계의 위기감을 쏟아냈다. 정부는 1분기(1∼3월) 중 최소 34조 원을 투입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5일 정부는 최 대행 주재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협회장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5대 협회는 약 40분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부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로 예정된 회의 시간도 20분 가까이 길어졌다. 반도체 업계는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집적회로(IC) 수출이 전체의 7.5%(106억8000만 달러)를 차지한다며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수요 둔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딥시크’ 쇼크에 직면한 미국이 중국 인공지능(AI) 견제를 위해 수출 통제를 확대하면 한국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이 캐나다에 고율 관세 부과를 본격화할 경우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셀을 미국 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LG, SK, 삼성 등 배터리 3사가 공동으로 리플릿 등을 만들어 대미(對美) 아웃리치(대외 접촉 지원 활동)에 나서는 등 고육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업계 역시 한국GM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90%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을 수출기지로 활용해 온 자동차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철강 업계는 한국에 부여한 연간 263만 t가량의 무관세 쿼터가 축소되면 미국 현지 삼성, 현대자동차·기아 등에 대한 소재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도 빗발쳤다. 반도체 업계는 52시간 적용 제외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자동차 업계는 관세 폭탄을 피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요구사항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1분기 중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최소 34조 원 규모로 기금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을 투입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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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외교-국방부 ‘딥시크’ 접속 차단

    지난달 출시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R1’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내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잇달아 사용을 제한하고 나섰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국방부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도 사내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3일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자체 17곳과 중앙부처에 “챗GPT, 딥시크 등에 대해 보안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니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카카오와 라인야후 등 주요 IT 기업들도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딥시크의 업무 목적 사용을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네이버는 기존 사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딥시크를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달 31일 개인정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측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목적, 수집된 정보의 처리 및 보관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다. 답변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판단하고,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이탈리아와 대만, 호주 등이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 보안 우려로 딥시크 사용을 제한했다.정보수집 거부 못하는 ‘딥시크’… “타이핑 패턴까지 유출 우려”정부 부처-기업 잇단 사용 차단모은 개인정보 활용범위 불분명전문가 “中정부로 흘러갈 가능성”개인정보위, 수집목적 등 파악 나서지난달 출시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R1’은 AI 업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4주 차 딥시크 국내 사용자 수는 121만 명으로 챗GPT(493만 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급기야 5일 국내 정부기관과 기업들도 사용 제한에 나섰다. 동아일보가 전문가들과 함께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살펴보니 개인정보 수집 범위는 다른 AI 모델과 비슷했지만, 수집 정보 공개 범위가 불분명했고 다른 AI에서는 수집하지 않는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등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됐다.● ‘타이핑 패턴’까지 수집이날 동아일보는 국내 IT업계와 전문가 등과 함께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분석했다. 딥시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생년월일,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등 프로필 정보 등으로 전문가들은 “수집하는 정보 자체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집 정보 중 다른 AI들은 수집하지 않는 독특한 정보가 확인됐다. 개인보호정책에 따르면 딥시크는 사용자들의 ‘키 입력 패턴 또는 리듬’ 즉 타이핑 패턴을 수집했다. 타이핑 패턴은 사람마다 달라서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은 사실상 생체 인식 기술과 다름없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패턴을 수집하면 이 기기에 접속한 사람이 이전과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며 “언어별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집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챗GPT, 네이버 클로바X, 구글 Gemini 등 주요 AI 모델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원치 않으면 AI 학습이나 연구를 위한 대화 데이터 활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통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계정 가입 후 설정에서 ‘모델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 동의’ 항목으로 활용 동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딥시크의 경우“사용자의 입력값(인풋)을 수집한다”고 되어 있고 옵트아웃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계정 가입 후 설정 화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딥시크를 사용하면 일단 (개인 대화) 정보가 넘어간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현행법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옵트아웃 기능이 없는 경우 위법적일 소지가 있다. 수집한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와 활용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딥시크의 개인정보정책에는 “수집한 정보를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고 돼 있다. 국내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공유의 경우 합병, 자산, 주식 매각 등 기업 거래 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고만 언급돼 있었다. 인수합병 등 기업 상황에 따라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국내 공공기관·기업도 제한 움직임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우려한 것은 중국 정부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가 전달될 가능성이었다. 해외 다른 국가들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었다. 2021년 시행된 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기업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국법에 따라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업이)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만 디지털부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일본도 공무원들에게 사용을 삼가도록 권고했다. 미국 텍사스주도 주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국내 정부 기관들과 기업들도 잇달아 사용 규제를 발표했다. 각 지자체도 행안부의 공문에 따라 내부 시스템에 국정원이 제작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지하며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개인정보위는 가능한 이달 중 딥시크 측의 답변을 받아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로부터) 정보 수집 목적 등을 파악해 정보의 과도 수집 여부 등 국내법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나 처리 절차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실태점검이나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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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전보＞ ▽과장급 △공급망정책담당관 최지영 △공급망대응〃 김태훈 △혁신정책〃 김의영 △규제개혁법무〃 김창화 △인사과장 정형 △예산총괄〃 김경국 △예산정책〃 박정민 △기금운용계획〃 최진광 △예산관리〃 김동규 △고용예산〃 이혜림 △교육예산〃 정원 △기후환경예산〃 박환조 △총사업비관리〃 이재우 △국토교통예산〃 최용호 △산업중소벤처예산〃 김정애 △농림해양예산〃 김도영 △연구개발예산〃 오지훈 △정보통신예산〃 신명석 △복지예산〃 박철건 △연금보건예산〃 배준형 △지역예산〃 김혜영 △안전예산〃 임대한 △법사예산〃 이복원 △행정예산〃 이한철 △국방예산〃 강미자 △방위사업예산〃 김건민 △조세정책〃 김문건 △조세특례제도〃 문경호 △조세분석〃 조문균 △소득세제〃 최진규 △법인세제〃 조용래 △금융세제〃 윤수현 △재산세제〃 이영주 △부가가치세제〃 최지훈 △국제조세제도〃 김영현 △신국제조세규범〃 박은영 △관세제도〃 권기중 △산업관세〃 이종수 △관세협력〃 김의택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 김대연 △종합정책〃 김귀범 △경제분석〃 조성중 △자금시장〃 임홍기 △물가정책〃 임혜영 △거시정책〃 백누리 △정책조정총괄〃 장보현 △산업경제〃 정일 △신성장정책〃 황경임 △서비스경제〃 박언영 △지역경제정책〃 최동일 △인력정책〃 장주성 △노동시장경제〃 민경신 △복지경제〃 이진민 △연금보건경제〃 이미희 △청년정책〃 김지은 △미래전략〃 곽상현 △국고〃 정동영 △국유재산정책〃 김장훈 △계약정책〃 강경구 △국채〃 이근우 △국유재산조정〃 마용재 △출자관리〃 박진호 △공공조달정책〃 노판열 △국유재산협력〃 이상섭 △재정정책총괄〃 조규산 △재정건전성〃 황희정 △재정분석〃 류승수 △재정제도〃 오현경 △재정정책협력〃 김숙진 △재정관리총괄〃 이지원 △재정성과평가〃 권기정 △타당성심사〃 김완수 △민간투자정책〃 신대원 △회계결산〃 이기훈 △재정지출관리〃 정석철 △공공정책총괄〃 김수영 △공공제도기획〃 오정윤 △재무경영〃 이민호 △평가분석〃 김준철 △인재경영〃 태원창 △공공윤리정책〃 이우형 △공공혁신기획〃 이철규 △경영관리〃 김한준 △국제금융〃 김희재 △외화자금〃 정여진 △외환제도〃 황희정 △금융협력〃 심승현 △대외경제총괄〃 배병관 △통상정책〃 곽소희 △통상조정〃 배성현 △개발금융총괄〃 박정현 △국제기구〃 범진완 △개발전략〃 서영환 △녹색기후기획〃 김도익 △복권총괄〃 하승완 △기금사업〃 양재영 △기후대응전략〃 최원석 △경제협력기획〃 강창기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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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 ‘히어로: 누락’ 보도에… 건설 종사자 “비 오면 철근 다 부식, 결국 주민들 비용”

    지난달 말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팀이 보도한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를 읽고 누리꾼들은 ‘신축 아파트에서 불안해 어떻게 사나’, ‘감리제도부터 아파트 건설 과정의 모든 걸 개혁해야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건설업계 종사자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하며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건설 현직자들의 공감도 이어졌다. ‘내가 보고 느낀 현장 그 자체다’, ‘있는 그대로를 묘사했다’는 반응이었다. 현장 건설근로자부터 감리, 구조 엔지니어까지 다양한 관계자들이 본보 보도에 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현장 25년 경력자로서 도면대로 한다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관리자의 철저한 체크가 답”이라고 했다. 자신을 구조 엔지니어라고 밝힌 다른 누리꾼은 “철근이 설계된 개수보다 적어지면 결국 5~10년 뒤 콘크리트에 눈에 띄게 균열이 많이 생긴다”며 “비가 오거나 했을 때 균열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 철근도 부식되고, 건물에 고스란히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 결국 5년 뒤 주민들에게 비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관계자들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공감을 나타냈다. 자신을 감리의 아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정말 꼼꼼하게 취재하셨네요. 제가 감리 남편을 두었는데 가끔 듣던 현장 모습 그대롭니다. 감리만 제대로 되어도 부실 공사에 브레이크 걸 수 있는데 실제 현장선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본보가 지적한 발주처와 시공사 눈치를 보느라 감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감리업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취지였다. ‘무너지지는 않지 않았느냐’는 지자체의 무책함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도 1년 반 전 준공아파트의 입주자협의회장을 했었는데 당시 통신이 연결이 하나도 안 돼있는데 통신감리보고서에 문제없다고 나와있었다”며 “지자체 공무원들 직접 데리고 현장가서 확인 시켜줬는데 돌아온 답변은 감리보고서가 맞다고하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것 뿐이었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특히 아파트 철근 누락 실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 누리꾼들은 ‘온 가족이 매일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철근을 빼먹을 발상을 하다니’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불안해서 신축 아파트에는 못 살겠다’, ‘후속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불안과 대책 강구를 강조하는 반응도 많았다. 히어로 팀이 7개월 간 직접 아파트 기둥 주철근을 탐사하고, 182명의 건설 관계자를 심층 인터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근 봤던 언론 기사 중 가장 기사다운 기사’, ‘수개월에 걸쳐 직접 현장 속으로 들어가 쓰신 기사 너무 좋았다’, ‘들인 노력이 보이는 꼼꼼한 취재’라며 호평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본보 보도 이후인 지난달 25일 숙련 외국인력(E7-3비자) 도입 추진 및 불법 하도급 과징금을 현행 하도급액의 30%에서 40%로, 처벌 수준 역시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7일에는 본보의 감리제도 지적 기사에 대해 ‘국가인증 감리제’ 도입 추진 및 매년 400명 규모의 우수 건설사업 관리자를 선발하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 6일 국회에서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2025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 건설업 전문가들이 모여 건설 현장 실태를 분석하고 숙련공 인력 양성 체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수 기능공 김용학 씨는 “24일 국토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니 국회에 와서 의견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건설 현장 숙련공 확충의 필요성들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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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아이파크’ 붕괴 3년, 원청-하청 네탓만… “6명 죽음에도 바뀐게 없어”[히어로콘텐츠/누락 번외편]

    “HDC현대산업개발은 ‘동바리(임시 거치대)’ 해체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하청업체는 동바리 해체 과정을 절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하청업체 가현) 지난해 11월 4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201호. 2022년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1심 결심 공판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업체 ‘가현’은 서로 책임을 미뤘다. 붕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 동바리 해체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둘러싼 대립이었다. 법정 밖 ‘재판 안내 게시판’에는 현산, 가현, 감리업체인 건축사무소 ‘광장’을 포함해 관계자와 법인 등 총 20명이 ‘피고인’으로 적혀 있었다. 당시 사고로 총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고 발생 3년 만인 지난달 20일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원청인 현산과 하청인 가현 모두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양측 현장소장 2명에게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기소된 이들 중 경영진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1심 결심 공판을 참관해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붕괴 사고 이후 책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은 지켜졌는지 사고 3년 후의 상황을 추적했다.● ‘동바리 해체’ 경위 명확한 진술 없어 법원의 선고 전 검찰 구형 이후 피고인 최후 변론이 시작됐다. 그 누구도 건물이 어쩌다 무너졌는지 명확히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다. 3년 전 사고 당일, 원청 현장소장은 부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다. 안전 총괄 담당자는 사고 나흘 전부터 가족 휴가를 떠나 현장을 비웠다. 붕괴된 201동의 담당 감리는 개인 사정으로 다른 감리에게 일을 부탁하고 현장을 비운 사이 일이 벌어졌다.‘동바리 해체’를 누가 지시했는지, 잘못된 지시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원청 계약직 사원은 “현장을 감독해야 할 직원이 충원되지 못해 현장에서 채용했다”며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장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서포트(지지대)가 정말 ‘제대로’ 있는지 확인할 시간이 있었을까”하고 말했다. 하청 현장소장은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고 말했다.1심 법원은 권순호 현산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추상적인 지휘 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감리업체 ‘광장’ 소속 감리들은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받았다. ‘원청과 하청이 공사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집유 선고 이유였다. 현산, 가현, 광장 각각 법인에는 5억 원, 3억 원, 1억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광주지검은 항소했다. 1심이 원청과 하청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컸음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섯 명이 죽었지만 바뀌는 것 없어”히어로팀은 지난해 11월 4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경동택배’ 창고에서 아이파크 붕괴 사고 희생자가족협의회 대표인 안정호 씨를 만났다. 인테리어 일을 하는 안 씨는 작업 일정과 대금 등을 조율하느라 분주했다.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리는데 창고로 배송된 매트리스, 합판, 카펫 등 택배 물품도 정리해야 했다.그 시간 광주지법에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안 씨는 가지 않았다. 당시 붕괴로 안 씨는 매형 유모 씨를 잃었다. 매형은 안 씨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준 사범이자 함께 체육관을 운영했던 인생의 동반자였다. 사고 날, 안 씨는 일을 하다가 변고를 접했다.안 씨는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에 안 갔다. 다른 유가족들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안 대표는 “유가족들은 재판이 시작될 무렵만 해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며 한동안 재판도 꾸준히 참관했다고 했다. “혹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하지만 재판은 다르게 흘러갔다. 현산과 가현은 붕괴의 책임 소재를 두고 긴 공방을 벌였다.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이러다 재판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결론 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안 씨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처벌받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정도 지켜본 뒤 ‘이미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안 씨는 결심 공판에 불참하며 “여섯 분의 죽음 이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잖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노가다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은 일이 됐다”며 “누구 하나만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 유족들은 누구를 붙잡고 원망해야 하냐”고 했다.● 시공사-감리사는 아직 영업 중사고 이후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측에 현산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산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이달 3일 현재까지 영업 정지 등 어떤 행정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감리업체 광장은 화정 사고 이후 2022년 9월 경기도로부터 영업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제기한 행정취소소송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영업을 재개했다. 광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공사 감리와 설계를 맡았다. 2023년 4월 29일 오후 11시 반경 검단 아파트는 공사 도중 지하 주차장이 붕괴됐다. 유력한 원인은 ‘철근 누락’이었다.〈히어로콘텐츠팀 ‘누락’ 시리즈 모음〉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는 2023년 발표된 국토교통부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의 진실성, 이와 관련된 철근 등 부실 시공 문제를 7개월간 파헤쳤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콘크리트 속 감춰진 ‘누락’을 디지털로 구현한 ‘아파트 철근탐사 보고서’로 연결됩니다. 4부작 다큐도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팀장: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취재: 김수현 이문수 주현우 기자▽프로젝트 기획: 위은지 기자▽편집: 양충현 기자 ▽그래픽: 김충민 기자▽사진: 홍진환 기자▽인터랙티브 개발: 임상아 임희래 ND▽인터랙티브 디자인: 정시은 CD 윤서영 안태광 인턴▽영상: 김지희 안정용 PD광주=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광주=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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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반도체-철강 등도 추가 관세”… 한국수출에도 영향 우려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철강 등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올 1월에도 34억 달러가 넘는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낸 만큼 한국 역시 미국발(發) 관세전쟁을 피해 갈 순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던 중 가진 질의응답에서 “조만간 반도체와 석유, 가스에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품목에 대해 2월 18일경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 관련 장비 등도 관세 품목에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들 원자재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구리 등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같은 추가 관세는 4일부터 부과되는 멕시코와 캐나다(25%), 중국(10%) 등 국가별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는 별개다.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핵심 품목만 타깃으로 삼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관세 장벽을 세워 미국을 다시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관세는 우리를 매우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한국 수출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와 철강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6%, 5.4%였다. 지난해 연간 수출이 전년보다 5.4% 줄었던 철강 제품은 올 1월에도 4.9%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말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과 한국 등 기타 주요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0.2%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국내 기업·수출에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한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 가면서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1월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억 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1월 대미 수출 실적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일평균 수출 기준으로 보면 1년 전보다 8.7%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10대 교역국 가운데 가장 큰 흑자를 안긴 곳도 미국이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다. 다만 올 1월 한국의 전체 수출은 491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3% 감소했다.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를 보인 건 1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체 무역수지도 18억9000만 달러 적자로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국내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14.1% 감소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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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효과’ 반등한 출판업 생산… 한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9개월 만에 반등했던 서적출판업 생산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적출판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1.1% 줄었다. 2023년 1월(―11.9%)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으로, 출판업계가 찍어낸 책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서적·문구 판매지수도 6.1% 급감해 2021년 8월(―6.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10월 서적출판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8% 늘었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9개월 만에 반등했다. 같은 달 서적·문구 판매지수도 1.7% 늘어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직후 국내 서점가에서 ‘오픈런’ ‘품절 대란’ 등이 나타나면서 도서 구매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전체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연말 출판업계의 업황은 더 나빠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강 효과’로 책 구매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지난해 11월 판매가 일시적으로 급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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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왕고래 프로젝트’ 울릉분지에 가스-석유 추가 매장 가능성

    동해 심해 가스·석유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울릉분지에 가스와 석유가 더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용역 보고서가 제출돼 정부가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보고서에는 탐사시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유망구조뿐만 아니라 14개의 새로운 유망구조에 최대 51억 배럴이 넘는 가스‧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2일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는 지난해 12월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 대한 추가 유망성 평가 보고서를 석유공사에 제출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진행된 1차 유망성 평가 당시 조사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추가 조사의 일환이었다.보고서에는 가스‧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큰 14개 유망구조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망구조는 석유,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큰 지층 구조를 말한다. 이들 14개 유망구조에 매장됐을 탐사자원량은 최대 51억7000만 배럴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액트지오는 현재 1차 탐사시추가 진행 중인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액트지오의 두 차례 분석 결과를 합하면 동해 심해에는 총 190억 배럴이 넘는 가스‧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 있는 것이다.산업부 관계자는 “1차 용역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검증을 충분히 진행한 후 필요하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지난번 결과 발표 과정과 비교해보면 이르면 올해 중순까지 검증이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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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을건 로또뿐? 작년 6조 팔려 사상최대

    지난해 로또가 6조 원 가까이 판매되며 사상 최대 판매액을 다시 썼다. 2014년 3조 원을 넘어선 로또 판매액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5조956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판매를 시작한 로또복권은 2003년 3조8000억 원어치가 팔렸다. 하지만 사행성 논란 등으로 2004년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고, 이후 연간 판매액은 2조 원대로 감소했다. 이후 판매액은 점차 늘어 2014년에 3조489억 원으로 다시 3조 원대를 넘어섰다. 2019년 (4조3181억 원)에는 처음으로 4조 원대로 올라섰고, 2년 뒤인 2021년에는 5조 원대도 돌파했다 판매량도 전년보다 5.4% 늘어나며 다시 반등했다. 로또복권 판매량 증가율은 2020년 9.3%, 2021년 8.6%, 2022년 7.9%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023년에는 2.4%로 하락한 바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 로또 판매액은 6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는 763명이었다. 당첨 금액은 회차에 따라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가장 당첨 액수가 컸던 회차는 지난해 11월 23일 추첨한 1147회차로, 8명이 각각 33억2300여만 원을 받았다. 당첨 액수가 가장 적은 회차는 지난해 7월 13일 추첨한 1128회차로, 당첨자가 63명이나 나오며 1인당 당첨금은 4억2000여만 원에 그쳤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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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2.8% 오를때 물가 3.6% 뛰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소득 상승률이 2년 연속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뛴 폭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면서 근로자들의 지갑이 그만큼 얇아진 셈이다.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줄었지만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에게 돌아갔다.30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8% 늘어난 규모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상승률이 2%대를 보인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2.3%) 이후 처음이다. 근로소득 상승률은 2021년 5.1%를 보였다가 2022년에는 4.7%로 떨어졌는데, 1년 만에 1.9%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였다. 근로소득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0.8%포인트 밑돈 것이다. 근로소득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물가 상승률을 2.0%포인트 밑돈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가장 큰 격차다. 2022년에도 근로소득은 4.7% 증가하는 데 그쳐 전체 물가 상승률(5.1%)에 못 미쳤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전년보다 1.4%(6만 원) 줄어든 428만 원이었다. 2022년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000만 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세법을 개정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결정세액 감소 폭은 최상위 근로소득자들이 더 컸다. 소득 최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2만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004만 원으로,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 원이었다. 2022년보다 5.2%(1836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중위 50% 소득 구간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이 29만2054원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0.9%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위 50% 소득 구간의 근로소득자 20만8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 원이었다. 임 의원은 “국민의 실질소득 저하는 소비와 생산 감소 등 내수를 위축시키는, 민생경제에 큰 위협 요인”이라며 “이를 극복할 정확한 실태 분석과 근로소득자의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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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판매액 지난해 6조원 육박…해마다 최대치 경신

    지난해 로또가 6조 원 가까이 판매되며 사상 최대 판매액을 다시 썼다. 2014년 3조 원을 넘어선 로또 판매액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30일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5조956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판매를 시작한 로또복권은 2003년 3조8000억 원어치가 팔렸다. 하지만 사행성 논란 등으로 2004년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고, 이후 연간 판매액은 2조 원대로 감소했다. 이후 판매액은 점차 늘어 2014년에 3조411억 원으로 다시 3조 원대를 넘어섰다. 2019년(4조3082억 원)에는 처음으로 4조 원대로 올라섰고, 2년 뒤인 2021년에는 5조 원대도 돌파했다.판매량도 전년보다 5.4% 늘어나며 다시 반등했다. 로또복권 판매량 증가율은 2020년 9.3%, 2021년 8.6%, 2022년 7.9%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023년에는 2.4%로 하락한 바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 로또 판매액은 6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는 763명이었다. 당첨 금액은 회차에 따라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가장 당첨 액수가 컸던 회차는 지난해 11월 23일 추첨한 1147회차로, 8명이 각각 33억2300여만 원을 받았다. 당첨 액수가 가장 적은 회차는 지난해 7월 13일 추첨한 1128회차로, 당첨자가 63명이나 나오며 1인당 당첨금은 4억2000여만 원에 그쳤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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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국회, ‘아파트 철근 누락 대책’ 머리 맞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내달 6일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모여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끝난 뒤 내달 6일 국회에서는 전국 건설업 전문가,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모여 건설 현장 부실시공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는 회의를 연다. 박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 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 전문가는 “24일 국토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니 국회에 와서 의견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건설 현장 숙련공 확충의 필요성들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는 앞서 23∼25일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시리즈에서 철근 누락, 불법 하도급, 외국인 근로자 소통 장벽 문, 국토부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보고서의 진실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외국 인력 증가, 불법 하도급 문제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취지의 본보 보도가 나간 뒤 25일 “비숙련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숙련 외국인력(E7-3 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외국인력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협의해 철근공, 형틀공 등 3개 건설 직종을 숙련 외국인력 비자 발급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기초적인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건설 인력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과징금을 현행 ‘하도급액의 30%’에서 ‘40%’로, 처벌 수준 역시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 현장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안전점검 결과 부실시공 0건’이라고 발표했지만, 본보 히어로팀이 검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어로팀의 보고서 및 현장 조사와 아파트 측의 재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의 부실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4일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 단지를 조사한 점검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측정지점 1곳에서 시공 하자 우려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국토부가 언급한 경기 A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천장에 철근 33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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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비용 늘면 철근서 빼…‘쪽대본 드라마’ 찍듯 아파트 지어”[히어로콘텐츠/누락④-하]

    서울 강남에서 공사 중인 총 17층 규모의 소형 A아파트. 2019년 책정된 공사비는 53억3500만 원이었다. 하지만 공사 초기 건설사 부도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물가 인상 탓에 공사비는 지난해 79억4000만 원으로 늘었다. 5년 새 150% 증액됐다.●눈에 보이는 외장재 위주로 공사비 올려5년새 타일-유리 ‘외장재’ 4배↑철골 등 안전비용은 사실상 삭감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A아파트 전체 공사 비용 자료를 입수해 항목별 증감을 분석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부대 공사 비용으로 613% 올랐다. 타일 공사(448%), 미장 공사(443%), 유리 공사(425%) 등 주로 외부 마감재 항목도 많이 올랐다. 고급 대리석 마감재 비용은 152% 올랐다.반면 아파트 전체 구조나 안전과 연관된 비용은 증액 폭이 작거나 일부는 사실상 삭감됐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비는 120%, 골재비는 128% 올라 외장재보다 증가 폭이 작았다. 철골 공사비는 5년 전의 83%로 줄었다. 총 18개 항목 중 유일하게 감액된 항목이다. 건축 구조 설계비는 총 840만 원으로 5년 전과 똑같았다. 총 공사비의 0.01%.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됐다. 김지상 한국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건설비에 맞춰야 하니 겉에서 잘 보이는 마감재 비용을 늘리고, 눈에 잘 안 보이는 철골 구조체 물량은 줄인다”고 설명했다.현장 관계자들은 “건설사는 속은 부실한데 겉은 화려한 아파트를 지어 이윤을 남기고, 입주자는 외관과 브랜드에 만족해한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 전문가는 “마치 예쁜 사치재를 구입하듯 집을 산다”며 “현재 한국의 아파트는 ‘사는(living) 곳’이 아니라 ‘사는(buying) 것’”이라고 비판했다.●안전보다는 대리석… “쪽대본 드라마처럼 지어”안전 외면한 설계 변경 비일비재주민들 “집값 떨어질라” 하자 쉬쉬“아휴, 우리 아파트 아무 문제없다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면 집값만 또 떨어져요.”지난해 8월 히어로팀이 찾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에게 ‘추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냐’고 묻자 힐난이 돌아왔다. 2023년 이 아파트의 한 동에서는 철근 다발이 외벽을 뚫고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공사는 안전진단을 거쳐 문제의 철근이 주철근이 아닌 ‘잉여(남는) 철근’으로 확인됐다며 하자 보수를 완료했다고 했다. 사고 직후 입주민들은 오히려 시공사를 두둔했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아파트 매매 관련 애플리케이션(앱) 게시판에는 “전문가들이 문제없다네요” “이런 걸로 안 무너져요” 등의 입주민 글이 올라왔다. ‘부실 아파트’라는 오명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구축 아파트를 신축으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소유자들로 이뤄진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에 무리한 단가 인하, 공기 단축을 요구하거나, 부실 공사를 ‘쉬쉬’ 하기도 한다.히어로팀은 현재 시공사 선정 작업이 한창인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국내 5대 대형 건설사의 사업 제안서 일부를 입수했다. 각 건설사는 ‘가장 낮은 물가지수 적용’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 등 돈과 관련된 공약을 앞세웠다. 공사 기한에 대한 확약성 문구도 다수 등장했다. 하자 보수나 안전 관련 내용은 드물었다. 한 대형 건설사 제안서에는 “공사 기간을 43개월로 단축해 가장 빠른 입주를 실현시키겠다”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정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른 건설사는 “공사비 증액 없는 확정 지분제”를 앞세웠다.이를 본 현장 시공 전문가들은 “원자재값이 오르는데 공사비 인상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이라며 “공사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은 구조물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의 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사업 담당자는 “조합이 공사비를 줄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러면서 마감재, 외장재는 ‘고급화’ ‘화려한 조경’ 등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그 요구를 들어주려면 안전 구조 비용에서 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은 “조경이나 외부 마감재 변경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의 논의가 길어지면 공사가 시작된 뒤에도 설계를 변경하는 현장이 많다”며 “쪽대본 드라마처럼 아파트를 짓는 셈”이라고 비유했다.부실시공의 가장 큰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도 ‘집값 걱정’에 부실을 덮는다.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본부 대표는 “입주민이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하면 입주자대표협의회가 ‘외부에 알리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보수 보강을 못 하게 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협의회 쪽이 건설사 편을 드니 문제를 제기한 입주민도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한국 아파트는 투자 자산 개념이 강해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 비용에는 그동안 소홀했다”며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해진 만큼 미관도 중요하지만 구조 설계비 등 안전 관련 비용을 늘려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국토부 퇴직하면 건설사-협회에 재취업정부 안전대책 19개중 시행은 7개뿐전관들, 협회 등 포진해 ‘법안 로비’정부나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 안전 관련 법안은 상당수가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히어로팀은 2022년 1월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9가지 부실시공 근절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현재 시행된 대책은 7개에 불과했다.전문가들은 건설업계에 포진한 ‘국토부 전관’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7년간 국토부 출신 퇴직공무원 107명 중 25명(23%)이 건설·주택 관련 협회나 건설업체에 재취업했다. 이 중 23명은 4급 이상 고위직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한 야당 의원 보좌관은 “각종 건설협회에 소위 ‘국토부 카르텔’이 많다. 건설사에 불리한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나 관계 부처에 일종의 ‘로비’를 하는 것이 이들의 주 업무”라고 전했다.대규모 주택 공사는 지역 현안과 밀접해 국회의원도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공사 지연을 막으려는 지역구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안전 규제 법안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 국토위 소속 한 여당 의원 비서관은 “(국토위) 법안 소위까지 올라가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막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건설사 입김에 의원 1명이라도 반대하면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2015년 대법원이 철근 누락이 발견된 인천 청라푸르지오 아파트의 시공사 직원과 감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부실 확산에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공사는 일부 구조물에 철근을 설계보다 적게 넣었다. 대법원은 “시공사 측이 지키지 않은 기준은 ‘설계도서’가 아닌 ‘시공상세도면’”이라며 “사건 직후 철근 보강 공사를 진행해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건설 전문가들은 “부실시공의 ‘촉매제’가 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최명기 서울디지털대 건설시스템공학전공 객원교수는 “법원은 부실시공이 있어도 전면 재시공보다 일부만 보강하라는 판결을 낸다”며 “건설사도 부실시공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 왔다”고 비판했다.〈히어로콘텐츠팀 ‘누락’ 시리즈 모음〉(https://www.donga.com/news/Series/70000000000703)[④-상] “부실 지적한 감리사 교체 당해…2시간 철근검사 10분에 끝내”[④-하] “조경비용 늘면 철근서 빼…‘쪽대본 드라마’ 찍듯 아파트 지어”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는 2023년 발표된 국토교통부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의 진실성, 이와 관련된 철근 등 부실 시공 문제를 7개월간 파헤쳤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콘크리트 속 감춰진 ‘누락’을 디지털로 구현한 ‘아파트 철근탐사 보고서’()로 연결됩니다. 27일 오전 9시부터 4부작 다큐도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에서 순차 공개됩니다.▽팀장: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취재: 김수현 이문수 주현우 기자▽프로젝트 기획: 위은지 기자▽편집: 양충현 기자 ▽그래픽: 김충민 기자▽사진: 홍진환 기자▽인터랙티브 개발: 임상아 임희래 ND▽인터랙티브 디자인: 정시은 CD 윤서영 안태광 인턴▽영상: 김지희 안정용 PD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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