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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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정치일반33%
사회일반30%
국제일반28%
남북한 관계2%
경제일반2%
정당2%
대통령2%
사건·범죄2%
국제경제1%
사고-2%
  • ‘오디세이’ 천만 돌파…놀런 감독, ‘인터스텔라’ 이어 ‘쌍천만’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개봉 33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6일 배급사 유니버설 픽쳐스에 따르면 ‘오디세이’는 이날 오후 4시를 기점으로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5일 개봉 이후 단 하루도 박스오피스 1위를 놓치지 않고 거둔 성과다.이번 기록으로 ‘오디세이’는 올해 두 번째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개봉 외화 중에서는 역대 10번째 천만 영화이자, ‘아바타: 물의 길’(2022) 이후 4년 만에 나온 기록이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 개인으로는 ‘인터스텔라’(2014)에 이어 두 번째 천만 영화를 배출하게 됐다. 한국 영화와 외화를 통틀어 검색하면 역대 35번째 천만 영화다.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원작으로 한 이번 작품은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마주하는 10년간의 험난한 여정을 그렸다. 맷 데이먼 외에도 앤 해서웨이, 톰 홀랜드, 샬리즈 세런, 로버트 패틴슨, 젠데이아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총출동해 화제를 모았다.특히 영화 역사상 최초로 172분 전체 분량을 아이맥스(IMAX)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점이 흥행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전날까지 ‘오디세이’의 IMAX 관람객 수도 170만 4000여 명을 기록해 종전 최고 기록인 ‘아바타: 물의 길’(92만 9,000여 명)을 제치고 역대 IMAX 최다 관객 신기록을 세웠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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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리 남편 이상순, 신경계 이상으로 활동 일시 중단

    가수 이효리의 남편이자 기타리스트인 이상순이 신경계 증상인 ‘미주신경 기능 저하’ 진단을 받고 라디오 진행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6일 소속사 안테나는 “이상순이 최근 갑작스러운 컨디션 저하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미주신경 기능 저하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현재 라디오 진행을 잠시 쉬어가고 있다”고 알렸다.안테나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가 온전히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일정은 아티스트의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동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상순은 매일 오후 MBC FM4U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달 27일부터 사전 녹음 방송분을 제외하고 자리를 비웠으며 현재는 대타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이상순 역시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팬들에게 사과의 뜻과 함께 상황을 전했다.그는 “지난주 수요일(8월 26일)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라디오 진행이 어려웠고 검사와 상담을 진행했다”며 “미주신경 기능 저하라는 신경계 증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유에 따라 부득이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충분히 안정을 취하며 쉬면 서서히 회복될 수 있다고 하니, 확실하게 건강을 회복해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밴드 롤러코스터와 베이비 블루 등에서 활약해 온 이상순은 2013년 가수 이효리와 결혼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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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김승원 가족, 金 지역구 협동조합서 월급 3.3억 받아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장애인 복지 예산 사적 편취’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근무하며 정부 지원 예산을 기반으로 총 3억310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해왔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장애인에게 온전히 지원되어야 할 국민 세금 8억8000만 원 중 무려 38%가 김 후보자의 가족에게 월급으로 지급됐다”며 “특히 배우자와 장남, 차녀가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월급을 올려왔다.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를 국회의원 가족이 빼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주 의원 설명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은 애초 경기도 용인에 설립될 당시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조합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던 수원시에서 활동 기관으로 지정됐고 본격적인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발달장애 아동 대상 수업 프로그램은 국가 바우처로 비용이 충당돼 행정 업무가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두 자녀가 들어가 3억3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 간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올해만 해도 가져간 돈이 7000만 원을 넘고 12월 기준으로는 1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수원시의 기관 지정 심사 과정과 자녀 채용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실적도 없던 기관이 김 의원 지역구로 옮겨왔다는 이유로 지정됐고, 민주당 소속 수원시장이 주도해 심사를 했다면 제대로 된 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들의 전문성 부족과 채용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발달장애 아동 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장남은 정부 예산 지원 직후인 2023년부터 인사 담당자로 근무했다”고 했다. 또 “어머니가 원장이고 오빠가 인사 담당자인 상태에서 차녀를 채용했다면 이를 어느 청년이 공정하다고 보겠느냐”고 꼬집었다.주 의원은 “식약처 청탁 논란에 이어 보건복지부 예산까지 가족들이 챙긴 상황에서 국민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승복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김 후보자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아내는 조합 초창기 멤버로 여러 측면에서 봉사를 해왔고 장남 역시 작업치료학을 전공한 다음 작업치료 및 특수교육을 담당해 왔다”며 “차녀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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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 크레인 강풍에 쓰러져 2명 덮쳐…1명 심정지

    제주항 부두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며 작업자 2명을 덮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3분경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부두에서 크레인이 쓰러져 남성 2명이 밑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바지선 바닥의 철판을 보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전도된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고로 바지선 선주와 크레인 기사가 넘어진 크레인에 몸이 깔렸다.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선주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크레인 기사 역시 신체 곳곳에 중증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해경은 사고 당시 현장에 분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해경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관계자 조사를 통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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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성인 실종도 위치추적 가능하게 제도 개선”

    경찰이 실종된 성인에 대해서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야간이나 휴일에 벌어진 실종사건을 최소 2인 이상이 담당하도록 수사 인력도 증원된다. 경찰청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부모 경장(34)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 회의’를 4일 개최했다. 경찰은 이번 회의에서 △실종사건 발생·처리 현황 △112신고 및 지구대・파출소 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우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해당 시스템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사건 담당자 개인이 아닌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종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경찰은 성인 실종도 아동 실종과 마찬가지로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인 실종은 범죄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정보, 실종자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없었다.또 야간·휴일에 발생한 실종사건을 1명이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2인 이상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야간·휴일에는 강력팀과 연계하여 2명이 실종사건을 맡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시행하기로 했다. 실종 정책과 수색・수사업무도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한다.실종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감독, 광역단위 실종 수사 지시 등 보다 체계적으로 실종 사건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설치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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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재산 6억8500만원 신고…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이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의 재산으로 총 6억8509만 원을 신고했다.김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사무실 전세권(3000만 원)과 예금(1억1451만 원) 등 총 2억1181만 원이다.배우자는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전세권(3억5700만 원), 동일 지역 아파트 분양권(3억8658만 원), 예금(1억9134만 원) 등 5억1559만 원을 보유했다. 부친은 채무가 많아 순재산 -1억 3145만 원을 신고했으며, 장녀·장남·차녀 등 자녀 3명의 예금 총액은 약 8913만 원으로 신고됐다.신상 및 병역 사항도 함께 공개됐다.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수원지법 판사에서 퇴직한 직후인 같은 해 7월, 수원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확인됐다. 병역의 경우 김 후보자는 2002년 육군 중위(법무관)로 만기 전역했으나, 장남은 질병을 이유로 전시근로역(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과거 아들의 명역 면제 사유를 혈우병이라고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통해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추진력과 법제 전문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입법을 주도했다”며 “주요 법률안 심사와 여야 이견 조정 등에서 전문적인 입법 능력과 정책 추진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형사사법 체계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법무부 본연의 인권 보호 기능과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할 적임자”라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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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호르무즈 파병, 전투·비전투 모두 포함해 검토”

    청와대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화약고인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투와 비전투 등 군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제안했을 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해온 경위가 있고 한반도 대비 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현재 그러한 검토 단계에 있다. 정해진 건 없지만,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이어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한)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는 전투 참여 방식도 있고 비전투도 있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에 파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가령 비전투든, 전투든 1명이든 2명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그건 ‘파병’이라고 규정된다”며 “일반인들이 들을 때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로 바로 연결시키거나 대규모 병력(의 투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실은 “군사적 기여와 관련해 전투 참여, 비전투 등을 비롯 수색 등의 언급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라며 “현재 실질적 기여와 관련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따로 부연했다.고위 관계자는 다른 국제사회의 파병 움직임과 비교해 한국은 다소 늦게 검토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가 그런(파병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늦은 단계에서 여러 검토, 협의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호르무즈해협 의존도나 국익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쭉 표명해왔고 공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그동안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을 위해서 실질적 기여를 할 의지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다”며 “우리가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우리가 검토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한 최종 결정 시점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 않고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일(현지 시간) “미국내 생산 반도체에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미 간에는 지금 다양한 영역의 현안들이 있고 현안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어떤 거는 정체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다”며 “그 중 투자 이슈도 있고, 투자 이슈 중에는 반도체도 논의 대상인 건 사실이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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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9만원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재판행…공수처,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남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473일 만이다.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경, 변호사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금액을 3명으로 나눌 경우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 액수는 1인당 약 136만 원에 달한다.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게 제기되었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했던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10년 전 승소 판결 사례 역시 접대 시점과의 시간적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2024년 9월 동일 주점에서 진행된 416만 원 상당의 2차 모임에 대해서는 1인당 향응액이 83만 원으로 100만 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이번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지 부장판사의 주점 동석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수처는 택시 호출 기록 압수수색과 주점 금융거래 내역 확보, 수차례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했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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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지지율 40%, 취임후 최저…“인사 부정적” 1%→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0%를 기록한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특히 이 대통령의 부정 평가 이유 중 ‘인사’가 이번 조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최근 개각 인사에 따른 후폭풍이 이번 조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51%로 조사됐다.긍정 평가는 취임 이후 가장 낮고, 부정 평가는 가장 높았다. 직전 조사에선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2%, 50%였다.연령별로 봐도 전체 연령대에서의 긍정 평가는 최저 수준을 보였다. 40대(55%), 50대(49%)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섰다. 특히 20대에선 부정평가(51%)가 긍정평가(25%)를 두 배 이상 앞질렀다. 긍정 평가한 이유는 ‘경제·민생’(14%), ‘외교’(13%), ‘전반적으로 잘한다’(10%) 등이 높았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11%), ‘인사’(9%)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 ‘인사’를 꼽은 비율이 크게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직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를 꼽은 비중은 1%였는데 이번에 8%포인트가 뛰었다.일각에선 최근 청와대발 인사가 이 대통령 지지율에 발목을 잡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용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용 후보자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 대통령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은 30%였다. 전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1%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25%에서 5%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정치인 선호도에선 한동훈(9%), 김민석(7%), 오세훈(5%), 조국·장동혁(4%)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선다형이 아닌 자유응답 방식으로 나타났다.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긍정 대답은 48%, 서울시 유지는 44%로 집계됐다. 반면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선 찬성이 38%, 반대가 53%로 나타났다.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해선 찬성이 52%, 반대가 38%를 보였다.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선 ‘좋다’는 답변이 57%, ‘반대’가 34%로 나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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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시험 하면 주가 팍 뛰어…김승원 청탁 동기 되는것” [법정모독 업앤다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청탁이 맞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상수 변호사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법정모독’에 출연해 “당시 코로나 정국에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임상 1상 들어갔다, 2상 들어갔다, 3상 들어갔다 할 때마다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청탁의 동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업체는 김 후보자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실제 임상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를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하지만 자체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청탁’ 공세가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이날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청탁의 동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임상 1상만 들어가도 주가가 팍 뛴다”며 “실제 이 회사 모 회사 주가가 뛰는 그래프가 다 돌고 있다. 주가가 그 정도 뛰었을 때 돈이 얼마나 오가는, 얼마나 수익이 터질 수가 있는 건데”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이 약의 임상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제가 임상실험할 수 있을 약이었다’고 얘기하시라”며 “(해당 약은) 쥐가 죽었던 약”이라고 말했다. 당시 치료제를 맞은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죽은 사실을 언급한 것.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부 폭로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을 겸직하겠다고 밝혀 관례를 깼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용 후보자 남편이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근무하며 당비로 3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가족소득당’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야당은 노동당의 ‘언더 조직’이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언더 조직’을 언급하며 “용 후보자 개인으로 보기는 힘든 존재”라며 “개인이 아니라 그 뒤를 받치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집단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용혜인 후보 개인의 선택으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건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박 변호사는 “그 내부 진영에서 지금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모르겠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를 계속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강수영 변호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을 갖다가 통합하고 이거 안 된다”며 “부정선거론자랑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내보내야 된다.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규합해야 되는데 가장 첫 단계가 이진숙 의원”이라고 했다. 9월 3일 〈김형민의 UP & DOWN〉 전문▷ 김형민: 이번 주 정치 주가 오늘 발표합니다. <법정모독 UP & DOWN>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입니다. 오랜만에 원년 멤버 다시 뭉쳤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변, 진짜 오랜만이네. 저희 몇 주 만이죠? 한 2~3주 만이잖아요.▶ 박상수: 그러니까 한 번은 법정모독에서 쉰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제가 쉬었고.▷ 김형민: 아니야 우리는 계속했고 박변이 진종오 의원 그거.▶ 박상수: 맞다. 제가 진종오 의원 윤리위 때문에 한 번 갔다가▷ 김형민: 다음에도 일정이 있어 가지고 두 번 쉬시고. 그렇게 됐죠.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아주 시원한 논평 날리고. 오늘 아주 그냥 주제 자체가 박변이 아주 좋은 주제로 잘 골라 놨으니까. 오늘 댓글 이벤트 진행합니다. 법정모독 라이브 함께 하시고 커피 쿠폰 받아 가시면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준비했던 영상이 있어요. 영상 잠깐 틀어주세요. 저기 덩치 큰 남자 들어가서 거수경례하고 90도 인사를 하네요.▶ 강수영: 저기 아니야. 뒤가 90도야.▷ 김형민: 자리에 앉으면서 90도 인사를 꾸벅 합니다. 90도 인사를 하네요.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어디서 익숙한 얼굴이 나오네요. 강변, 실망했어. ▶ 강수영: 왜요? ▷ 김형민: 90도 인사를 해, 왜. 할 말 한다면서.▶ 강수영: 아니 할 말 하는 거하고 인사 공손하게 하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거 갖고 막 욕하는 사람 엄청 많아.▶ 박상수: 공천권자에게. ▷ 김형민: 공천 주세요 인사 아니야?▶ 강수영: 주지 마세요. 아니 내가 진실을 이야기 할게.▶ 박상수: 민주당의 공달이 되시는 거예요?▶ 강수영: 아니 아까 비디오 잠깐 나왔지만, 제가 스튜디오 들어갈 때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영식이 형한테 한 거예요. 형하고 친하니까 제가. 영식이 형한테 하고 그다음에 김민석 대표한테 이렇게 했어. 90도가 아니라, 거의 한 살짝 기울었어요.▷ 김형민: 45도보다는 더 깊었어.▶ 강수영: 아니야 살짝 인사했어. 그러고 제가 앉았어요. 근데 김민석 대표가 제가 앉으니까 갑자기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내가 이렇게 한 걸 본인한테 했다고 생각하셨나? 그렇게 오해하셨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김형민: 어떻게 보면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네요. 당대표인데.▶ 강수영: 어른이잖아요 한참 저보다 나이가. 근데 제가 이렇게 인사한 걸 본인한테 했다고 생각하셨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김형민: 식겁해서.▶ 강수영: 공천 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김형민: 전주세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박상수: 우리는 윤희석 대변인은 대놓고 공달 윤희석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공달 강수영으로 하셔도▶ 강수영: 아니에요.▷ 김형민: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리고 ‘민티07’에서 강변이 어떤 논평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시고. 사진하나 더 준비했어요.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보고 그림자 이슈가 있죠. 저 뒤에 검은 사람 누군가 진정오 의원이 윤리위 소명하러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하고 나온 다음인가?▶ 박상수: 아니요, 이게 들어갈 때예요. 들어갈 때고 나왔을 때는 엘리베이터 배경으로 저희가 써서 백브를 했고. 이건 입장할 때.▷ 김형민: 이것 때문에 법정모독 하루 못 나오신 건데. 이거 보면서 저는 그 노래가 기억나더라고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저 박변 밖에 안 보이더라고.▶ 박상수: 저날 제가 좀 표정이 많이 굳어 있죠. 화가 많이 나 있을 상황이라서.▷ 김형민: 저때 상황 어땠어요? 그때 우리 저기 문자로도 얘기하긴 했지만.▶ 박상수: 저는 진짜 이런 식으로, 아니 강수영 변호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윤리위원들의 변호사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데 이런 식으로 변호사의 변론권을 막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이거 변호사들 변론권 침해 받으면 곤조 건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강수영 변호사도 알겠지만? 변호사는 발언을 할 수가 없대요.▷ 김형민: 아예 못한다.▶ 박상수: 내가 발언하려고 그러는데 발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긴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의뢰인한테 얘기를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속닥속닥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격해지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올라가서 의뢰인한테 진종오 의원한테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자기들 귀에 들리면 안 된대.▷ 김형민: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박상수: 내 얘기가.▷ 김형민: 왜?▶ 박상수: 몰라요 나도.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의뢰인한테 변론도 못하냐고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의뢰인한테 변호인으로서의 조력도 못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들 귀에 들려서 문제래요.▶ 강수영: 행님, 시작할 때 90도 인사를 하셨어야죠.▶ 박상수: 아니 들어가면서 인사했지 당연히 윤리위원들한테는.▷ 김형민: 초콜렛도 좀 들고 가고 했었어야지.▶ 박상수: 그래서 내가 이거는. 오늘 진종오 의원이 방금 페북을 올렸습니다. 저랑 문구 다듬고 같이 해서 올린 건데.▷ 김형민: 그 얘기 조금 있다가 바로 시작할 거예요.▶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형민: 사담이 길었습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위기를 띄우는 이유가. 오늘 다룰 이슈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고. 강수영 변호사가 방어를 어떻게 잘할지.▶ 강수영: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뭐 방어를 해요.▶ 박상수: 공천을 받으시려면 방어를 잘 하셔야죠. ▶ 강수영: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 뭐.▷ 김형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주세요. 후보자의 메시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때 아닌 메시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복잡한 사안인데 핵심 쟁점은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이거예요. 이 이슈를 아주 간략하게, 되게 복잡하지만. 등장인물이 조금 많은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2021년 10월이죠.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였는데 여기 등장인물이 4명이 등장해요. 일단 김승원 후보자. 그다음에 김승원 의원의 지인인 사업가 양 모 씨가 나오고. 양 모 씨의 지인 강 모 씨가 나와요. 양 모 씨의 지인 중에 치료제 개발업자가 있었나 봐요? 그 양반이 강 모 씨인데. 강 모 씨가 치료제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어. 그래가지고 특정 시점까지 임상 결과가 좀 빨리 나와야 되나 봐. 그래서 이 고민을 양 모 씨한테 털어놨어요. 김승원 후보자의 지인인 양 모 씨한테. 그러니까 양 모 씨가 ‘어 내가 해결해 볼게 한번.’ 강 모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이 부탁을 김승원 의원한테 문자로 관련 자료와 함께 그대로 전달해요.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은 또 이거를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한테 그대로 전달해요. 그러니까 김 처장은 오케이 하고 김 의원에게 회신했어요. 이 회신을 또 줄줄이 역으로 타고 양 모 씨, 강 모 씨한테 전달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해당 신약 임상 실험을 승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조금 수상해요. 수상한데, 검찰이 수사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김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이 됐지만, 3년 수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포 떼고 차 떼고 다 여기까지가 핵심 내용인데. 강변, 청탁으로 봐야 돼요, 민원으로 봐야 돼요?▶ 강수영: 글쎄요. 그거는 아직 증명이 전혀 안 된 문제여서 전달을 한 거니까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알선 뇌물 수수 혹은 알선수뢰 다양한 죄목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검찰은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려면 그 죄목에 따른 범죄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부정한 청탁을 단정할 수 없다. 검찰 의견이에요.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500만 원이 실제로 가지는 않았고요. 후원금을 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갔죠. 그게 이유가 후원금 계좌가 꽉 차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 갔고.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후에 판결문에도 내용 보면, 실제로 임상 승인이 될 때까지 절차 중에 이례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했지?▷ 김형민: 이 재판 결과가 강 모 씨에 대한 재판인거죠? 제약업체?▶ 강수영: 예. 다른 걸로 처벌을 받은 거예요. 식약처에다가 소위 말해서 가짜 자료들을 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가장 큰 줄기가. 그런데 임상 실험, 임상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이거 판매 승인하고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임상 승인을 받는 이 과정에서 뭔가 대단히 이례적으로 뭔가가 진행됐거나, 특혜가 있었다거나 하는 것은 없더라.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단정 지을 수 없다 여기까지 나온 건데. 기소유예는 아니 그러면 불기소하지 왜 기소유예를 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법원이 청탁의 위법성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알선 수례든 알선 뇌물 약속이든 뭐든. 청탁이 반드시 위법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자기들은 어쨌든 청탁이 있었다는 걸로 보고 대가를 실제로 안 줬더라도 약속만 해도 처벌되는 죄인데. 실제로 돈 수수 안 됐고 위법성도 없고 이례적으로 특혜 받은 것도 없으니까 봐줄게. 이게 검찰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김형민: 그러니까 유무죄를 떠나가지고 봐줄게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강수영: 검찰은 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이게 아주 위법성이 약하니까 처벌할 것까지는 아니니 우리 그냥 기소 안 할게요. 이런 겁니다.▶ 박상수: 지금 강수영 변호사가 변호사의 화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더 우리 당 지지자분들 중에서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더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알선 수재나 이런 것들이 뇌물죄나 이런 것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대가 지급을 받아야 돼요. 이제 약속을 받았거나 이래도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청탁과 대가. 2개가 필요한데 청탁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밝혀졌어요. 청탁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민원이라고 언어 세탁을 하는데 청탁입니다. 정확히 청탁입니다. 청탁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변호사들이 파고들어서 청탁의 위법성 여부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법에서 뇌물죄·알선수재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탁이 있고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되는 겁니다. 청탁의 위법성 여부 따지지 않아요. 청탁이 있고 돈 받았으면 그냥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기소 결정된 내용들을 보면, 청탁은 있었다. 대가성이 분명하다. 그런데 아직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소를 유예해 주겠다 이거예요. 증거 불충분. 기소유예. 증거 불충분이 뭐냐? 대가성에 대한 증거 불충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소유예가 된 사건은요. 나중에 다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김형민: 근데 3년을 수사했잖아. 3년을 수사했는데 더 수사해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보통 검찰이 수사를 오래 한다 해도 1년 정도라고 보는데. 3년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더 수사해서 나올 게 있을까? 그러니까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박상수: 그러니까 수레와 알선 수재나 이런 데서 제일 힘든 게 대가성이에요. 돈이 주고받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포착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김형민: 쉽지 않죠.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모르는 거니까.▶ 박상수: 그걸 포착하기가 힘들고. 그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이거의 대가인지를 입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수레와 알선 수재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의혹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지만, 저는 사실 검찰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시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2024년 12월입니다.▷ 김형민: 12월이니까 계엄과 탄핵?▶ 박상수: 그 탄핵 국면에서. 그 시점에서 어찌 보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정도의 민주당 실세에 대한 검사의 검찰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명확한 수사를 하면. 왜냐하면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게 페이백 의혹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수사로 명확하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는 의혹 단계예요. 근데 과연 수사가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진짜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왜 이재명 대통령만 국정조사 합니까?▷ 김형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거는 그 당시 대세가 살짝 바뀌니까 검찰이 그걸 의식해서 기소유예를 내렸다는 거예요?▶ 박상수: 100%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참 정말 공교로운 시점이다. 그 시점 자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김형민: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김승원 의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박상수: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 설령 대가성이나 그러한 부분이 입증이 안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래도 무혐의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기소유예에서 끝났고 그렇다 하더라도 청탁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예요. 청탁이 있었던 건, 팩트입니다. 그거는 민주당도 부정하지 못해요. 그게 위법한 청탁이냐 효과 있는 청탁이냐 이런 거를 얘기할 뿐이지. 청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청탁이 이루어진 약이 어떤 약인가. 당시 코로나 국면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첫째.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급등과 폭락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는가, 두 번째. 그 약은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실험쥐도 죽인 약이에요.▷ 김형민: 피를 토하면서 죽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상수: 그렇죠. 그런 약의 임상 실험이 허가된 거죠. 그런 약의 임상 실험이 허가되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던 거죠. 그럼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한들, 그렇게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한들. 과연 이러한 청탁을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맞겠냐는거죠.▷ 김형민: 이 정황이 만약에 위법성으로 입증되려면, 식약처에서 특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강수영: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식약처장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일단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식약처 직원 7명 조사를 했는데 식약처장이 특별한 이례적 조사를 이례적으로 뭘 해달라, 뭘 하라. 일절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가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이게 아주 시급히 만들어져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가.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 시험이에요 이게 임상시험. 약 팔게 빨리 허가해 달라 이게 아니고. 임상시험의 절차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거예요. 임상 시험은 승인되는 게, 막 대단히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청탁을 필요로 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임상 시험 끝에 자, 이 약은 임상 시험 해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의약품으로 승인돼 가지고 팔아주세요. 여기는 청탁의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임상시험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한참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신청을 해놨고. 그래서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정도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임상시험 신청을 승인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부당하게 지연이 안 되도록 챙겨 달라, 봐 달라. 왜 내가 신청했는데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냐. 그거예요.▷ 김형민: 빠르게 진행시켜 달라는 거고.▶ 강수영: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달라. 왜 이렇게 더디냐. 그거를 전달을 해 달라. 지금 코로나 현국이니까. 이게 과연 청탁이냐 민원의 전달이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박상수: 근데 청탁은 맞고요. 강수영 변호사님 주식하지 않으세요? ▶ 강수영: 주식하죠. ▶ 박상수: 그러면 당시 코로나 정국에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임상 1상 들어갔다, 2상 들어갔다, 3상 들어갔다 할 때마다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그러니까 청탁의 동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임상에 1상 들어갔다고만 해도 주가가 팍 뜁니다. 실제로 모 회사 주가가 뛰는 그래프 지금 다 돌고 있어요. 그때 임상 들어갔다 했을 때. 그러면 주가가 그 정도 뛰었을 때, 돈이 얼마가 오가는. 얼마나 수익이 터질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정말 이 약의 임상이 그렇게 필요했다고 한다면,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제가 임상실험 할 수 있을 약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쥐가 죽었던 약이에요.▶ 강수영: 잠깐만요. 그 약도 지금 쟁점이 있어요. 그 부분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임상 1상을 완료했다 이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부분도 있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임상도 했다. 1상을. 그러니까 이것도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핵심은 처벌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강 교수라는 사람이. 처벌받을 때, 이거를 임상이든 뭐든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심사 절차가 있는데 거기서 속임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임수는▷ 김형민: 거짓자료를 보내고 식약처에.▶ 강수영: 그건 김승원 의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주식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주식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걸로 사기를 쳐 가지고 주식 띄워가지고 실제로 팔았잖아요 코스닥 어디에다가. 강 교수라는 양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절 관련된 바가 없어요 김승원 의원은. 그건 밝혀진 바가 없고. 가장 핵심은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그 혐의가 지금 1심에 가 있습니다. 공소 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거 보면 이제 드러나겠죠.▷ 김형민: 일단 김승원 후보자는 오늘 아침에 대가 없었고 편의 제공 없었다. 기소유예도 억울하다 해서 이 기소유예 건에서 헌법 소원을 작년에 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실체를 떠나 가지고 지금 현재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놓고만 봤을 때. 앞으로의 인사청문회나 아니면 국민 정서를 놓고 봤을 때,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박상수: 첫 번째로 청탁을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이슈에서 청탁을 했습니다. 이건 청탁은 100% 팩트예요. 그걸 아무리 민원이라고 아무리 세탁해 보려고 해도 그냥 청탁은 한 건 맞아요. 대가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 문자 내용도 전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기소유예가 유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도 아닙니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의 장관이에요. 저스티스의 장관이라고요. 저스티스라는 단어의 뜻이 모르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 훌륭한 정치인들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수영 변호사도.▷ 김형민: 당원이 아니에요.▶ 박상수: 당원 아니어도 장관은 될 수 있지.▷ 김형민: 인재 영입으로?▶ 박상수: 민주당 안에 훌륭한, 민주당 진영에 훌륭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 많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같은 거 하나도 없는. 그냥 전과 기록 떼보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정치인들 많이 있어요. 그중에는 과태료 안 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법률가들 중에서. 그런 거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 임명하시면 되지. 왜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에 굳이 이분을 임명하려고 하는가.▷ 김형민: 혐의의 유무, 실체 유무를 떠나서는 강변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강수영: 근데 기소유예는 말씀하신 대로 유무죄 판단도 아니고. 게다가 당사자가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나 억울합니다. 이러저러 해서 검찰의 논리는 틀렸습니다. 저 반대 증거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라고 싸울 기회를 박탈당한 채로, 기소유예는 죄는 있는 건데 봐주는 거야. 그냥 낙인 찍어버리고 그건 아니죠. 그것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청문회에서 어떻게 소명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국민들 시각이잖아요. 국민들 시각인데▷ 김형민: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 강수영: 이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낙인이 처음 찍힌 거는 공소취소하려고 보낸 자격이다. 심부름꾼이다 공소취소하려고. 이것부터 먼저 부각시켜 놓고 뒤에 이게 따라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소취소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김형민: 실제로 오늘 아침에 김 후보자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소취소는 공판 검사의 몫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공소취소는 정리됐다고 봐야 돼요?▶ 박상수: 근데 공소취소 모임 대표였잖아요. 그냥 회원 정도가 아니라.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였잖아요. 이제 와서 주어가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김형민: 그럼 오늘 아침 김승원 의원이 말은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상수: 그 행동. 사람이, 정치인이 말과 행동이 있는데. 행동이 너무 뚜렷했어요.▷ 김형민: 그동안 의원 시절에.▶ 박상수: 이거를 왜, 정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많이 있어요. 제가 누구 특정회사 이름 하기에는 그렇긴 한데. 판검사 출신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민주당에. 그쪽에 법조인들 중에. 왜 하필이면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해서. 이걸 오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국면만 어떻게 지나가고 자기가 권한을 지게 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았을 때는 지금 하는 이 가벼운 말보다 과거의 행동들을 시행하지 않을까? 대통령의 하명이 만약에 있다면, 그 하명에 대해서 그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결기 있게 싸울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 이분은 그냥 넙죽 받아들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수영: 그건 너무 기운게요 생각해 보시면 정성호 장관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친구입니다.▷ 김형민: 사실상 그냥 진짜 친구라고 봐야죠.▶ 강수영: 민주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가까워요.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공소취소하려고 검사한테 명령해. 야 빨리 해. 안 해? 너희도 한번 까볼까 확 턴다. 그런 식으로 옛날 정권들이 사정 정국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검사들을 협박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친구 통해서 진짜 했죠. 안 돼요. 그리고 옆사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이 돼 가지고 대충 분위기 보다가 한 연말쯤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검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검사가 죄송합니다. 저희 사실 조작 기소한 거 맞아요. 취소할게요. 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김형민: 수용을 못하겠죠.▶ 강수영: 지금 지지율이 계속 하락 국면이고. 굉장한 위기 국면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미치지 않고서야. 장관이 혼자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개별 사건을 그렇게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박상수: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될 경우 영구 집권하지 않는 한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법왜곡죄로 다 이렇게 줄줄이 들어갈 그런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활동들을 해왔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욕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굳이 이런 인물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기소유예까지 있고. 그것이 청탁과도 연결된 기소유예까지 있다면, 이걸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 때문에 고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형민: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공격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 되잖아요. 청탁 문제랑, 공소 취소. 근데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은 “나 공소 취소 안 할 거야” 이렇게 명확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인청 갔을 때 인사청문회에 갔을 때 국민의힘 공격 포인트는 사실 공소 취소로 더 들어가기 힘들 거 아니에요? 인청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박상수: 그러니까 청탁 관련 기소유예는 저는 이거는 이것 자체로 그냥 결격 사유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말고,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한두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왜 그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공소취소 관련돼서는 수괴급인 이분을 밀어붙이는 것. 이런 흠이 있는데도 결정적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그럼 이거는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변협회 부협회장을 정치권에 오기 전에 했어요. 이제 변협에서는 이제 정치권에 여야 정치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교류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정성호 의원도 그리고 김승원 의원도 다 만나봤어요. 그때 부협회장으로 있을 때 국회 가서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봤어요. 근데 받은 인상이 있어요. 제가 정성호 의원은 그때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할 때 보니까, ‘아 내 느낌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5선에 아주 중진의 정치인이지만 법률가적인 성향이 남아 있어요.▷ 김형민: 정성호 전 장관은?▶ 박상수: 우리도, 저도 이제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이긴 하지만 여의도에 와서는 이제 여의도의 화법을 쓰죠. 그 화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성호 전 장관은 그때 제가 변협에서 그렇게 만날 때도 법률가적인 그 성격이 남아 있어요. 말할 때나 이런 걸 보면. 그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 때 그 조희대 대법원장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화법이 전형적인 법률가의 화법이거든요.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법률가의 화법이 있어요. 그걸 쓰는데,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100% 정치인입니다.▷ 김형민: 박 변이 보셨을 때?▶ 박상수: 완벽히 그때도 제가 변협회 부협회장으로 만날 때도 완벽히 정치인의 모습이었어요.▷ 김형민: 그때 느꼈던 무슨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느꼈던 이유가?▶ 박상수: 자세히 얘기하면 좀 그렇고. 아 근데 사례를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근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김형민: 정성호 전 장관보다 김승원 후보자가 더 굉장히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박상수: 정치인이 정치적이라는 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강수영: 우리 다 아시다시피 공소취소는 1심 사건만 할 수 있습니다. 1심이 아닌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사건 중에는 1심이 아닌 사건도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공소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간절히 바라고 염원해도 안 돼요. 근데 공소취소를 하는데 어느 건 하고 어느 건 안 하고 그게 대통령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긁어 부스럼만 만들고 국민들한테 욕만 먹지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공소취소 모임에 대해서도 저도 그 모임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인데, 뭐 ‘조작 기소가 밝혀지면’이라는 전제를 다들 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작 기소를 누가 판단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아 조작 기소인지? 검사가 자백하는 거, 아니면 법원이 그래 쭉쭉쭉 보니까 이거 죄가 되네. 검사들 처벌해. 라고 검사들한테 유죄 판결 땅땅땅. 이 정도는 돼야 조작 기소인 게 드러나는 거지 뭐 언론에서 떠들면 조작 기소인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검사가 기소된다 쳐요. 조사돼 가지고 그래 뭐 특검한다 쳐 조작 기소 특검 해가지고 조사 다 끝나고 기소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3년 4년 걸려요. 3년, 4년 걸려 그때까지 결론 나기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심 판결만 났는데도 바로 하자 그것도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건이 다 조작 기소인 것과 연관이 있어야 그게 취소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대충 대통령 사건 중에 한 두세 개가 조작으로 밝혀졌대. 그럼 나머지 다 취소해요? 그것도 국민들이 또 저항할 거 아니에요. 개별 사건마다 그 사건이 조작됐는지를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김형민: 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조작 기소하는 게 안 된다?▶ 강수영: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대통령이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김형민: 한동훈 의원 정도가 법무부 장관 돼야 공소취소 얘기 안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일단 어쨌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인청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인물들의 이제 그중에 이제 김승원 후보가 낙마 0순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딱 꽂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용혜인 후보 성평등 가족부 장관 용혜인 후보도 좀 논란이죠.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와요. 송영길, 이광재 의원도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내려놓지는 않겠죠?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기세 보면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박상수: 용혜인 후보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소위 말하는 언더라는 조직에 대해서 그 진영 내부에서의 내부 폭로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어제 한국 경제 기사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고 용혜인 후보는 개인으로 보기는 좀 힘든 존재인 것 같아요. 기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개인이 아니라, 그 뒤를 받치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집단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용혜인 후보 개인의 선택으로 의원직을 내려놓는다거나 이런 거는 못할 것 같다.▷ 김형민: 스스로 내려놓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다.▶ 박상수: 왜냐하면 어제 한국경제 기사도 전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이 내부에 있는 어떤. 지금 그게 우리 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 진영에서 지금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날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수영 변호사 논평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용혜인 후보를 계속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용혜인 후보가 당선된 건 더불어시민연합 이전에는 더불어시민당이었고 더불어민주연합이죠.▷ 김형민: 위성 정당이었죠. 민주당의.▶ 박상수: 위성 정당이어서 된 거고 사실상 민주당 지지표로 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비례대표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비례대표를 그만두고 다음 순번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용혜인 후보 다음 순번이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는 사퇴를 하는 게 당연히 정권의 부담도 덜고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뭐 국고보조금 등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진짜 그 용혜인 후보 뒤에 있는 세력들을 생각해서 버틴다? 그럼 민주당 쪽에서 이거는 용납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형민: 민주당 스스로 용납하기 힘들다?▶ 박상수: 물어보고 싶어요. 어때요?▶ 강수영: 일관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해서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해야 될 몫이 있거든요.▷ 김형민: 스스로 헤쳐 나가야 될 몫.▶ 강수영: 본인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이거를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비례대표 사퇴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비례대표 사퇴하면 원내 정당이 되고 보조금이 안 나오고 다음 순번으로 가는 게 더불어 그 위성 정당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사퇴 못 하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딱하구나. 그렇게 기본소득 다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해해 줘야겠다.” 그런 여론이 지금 생기냐고요? 안 생기잖아요.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이 우리 대한민국에 꼭 존재해야 하는 소수 정당이지만 참 필요하다 그게 되려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용혜인 의원이 6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책을 당명으로 한 유일한 정당이에요. 기본소득당 그런 정당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정책을 당명으로 넣었다니까요. 그러면 용혜인 의원은 6년 동안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뭐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상당수는 “야 진짜 우리나라 기본소득이 필요하겠다.” 이게 지금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늘지 않았어요.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호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을 반드시 이 정당을 살려야겠다는 보조금 주는 주체가 국민 아닙니까? 세금이니까. 그런 컨센서스가 별로 없는데 제가 꼭 이 당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김형민: 제가 이게 궁금해던 게▶ 강수영: 이해하겠냐고요.▷ 김형민: 사실 소수당의 좀 한계가 있잖아요. 문턱이 있잖아요. 그 강변도 사실 민주노동당 출신이니까 소수당의 한계나 이런 것들 어려움을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혜인 후보의 빙의됐을 때 기본소득당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국민적인 어떤 소구력이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그건 일단 지금 현재로는 보이지 않는다.▶ 강수영: 안 보이고 게다가 봐봐요. 위성 정당을 다 탄 게 아닙니다. 군소 정당들이 전부 다 위성 정당 들어가고 “나 의원 하고 싶어요”.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안 타고 소신 있게 어려운 환경에서 뚫고 지나가고 있는 정당들도 있어요. 그 위성 정당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 본인도 위성 정당 이런 거 막아야 된다고 군소 정당이 성장하게 하려고 준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 만들어 놨는데 거대 양당이 그거 한 석이라도 우리가 놓칠 수 없어 이래가지고 위성 정당 만들어서 그 취지를 몰각시킨 것에 대해서 본인도 비판했어요. 그래놓고 위성 정당 들어가서 한 번은 또 봐주겠는데 2분이나 위성 정당 들어가서 비례대표를 해놓고 그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보조금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반칙으로 얻은 정당 보조금을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 개각의 의미가 뭐예요? 왜 용혜인을 지명했습니까? 그런 진보 정당을 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보 정당이 반발해요. 혹은 20대 30대 청년들 여성들을 소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0대 30대 여성들이 반발해요. 왜 불공정하게 우리는 새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냥 줄 잘 서 가지고 국회의원 두 번 하고, 본인이 표 받은 것도 아니고 남의 이름 빌려갖고 표 받아서 의원 두 번 하고 장관도 되고. 뭐야 이게? 불공정 이슈로 가면은 오히려 비토 정서가 커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해결하려면 적어도 하나 내려놓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부 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2020년인가 2018년인가 그때 한번 이제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본인이 소명해야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초장에서 그걸 안 하고 가버리니까 안 지켜주죠. 누가 지켜줄 수 있어요? 이거를.▶ 박상수: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강수영 변호사님이 민주노동당 출신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김형민: 출신이죠. 대학교 때 잠깐 한 적 있죠.▶ 박상수: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그래서 강수영 변호사님이 이 논거가 소위 말해서 넓게 보면 민주 진영 내부에서 기본소득당을 바라보는, 딱 그 시각이에요. 뭐냐하면 이게 당시에 보면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정의당 라인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민주 진보 진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정당들 중에서 자강파가 있습니다. 여기는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이 0석으로 원외 정당이 됐지만, 이전까지는 정의당이 그래도 대여섯석씩은 독자적인 자강파로 해서 득표를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김형민: 존재감이 있었죠. 분명히.▶ 박상수: 존재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진영들에서 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통합진보당에서 갈라져 나온 진보 신당이 있는데 통합진보당 하기 전에 민주노동당에서 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온 진보신당이 있는데 이 진보신당 중의 일부는 통합진보당으로 들어가고 일부가 남아서 노동당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 노동당을 만들 때 누구랑 합치냐면 사회당이라는 세력과 합치게 되는데 이 사회당이 지금 기본소득당의 뿌리가 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당이 이렇게 돼서 들어갔을 때 사회당 세력이 중심이 돼 가지고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 노동당의 이름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당시 그때 용인 대표가 노동당 대표가 됐었는데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당내에서 반발이 나니까 이 사회당 세력들을 데리고 따로 나와서 차린 게 기본소득당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당 세력과 함께 했던 이 노동당의 사람들 남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정의당과 그리고 녹색당과 해서 신호등 동맹이라 만들어서 자강파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노란색, 노동당 빨간색, 녹색당 녹색 해가지고 이게 빨, 노, 녹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신호등 같으니까 신호등 연대라고 만들어 가지고 자강파로 비례대표의 자신의 독자 후보를 냈는데 0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본소득당은 더불어시민연합,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재선 의원을 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노동당 세력이나, 정의당이나, 자강파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이 용혜인 의원이 의석까지 재선을 받은 다음에 장관직을 지명받고 의석을 안 내려놓겠다는 이야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내부 폭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김형민: 그러니까 나머지 군소 정당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군소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혜인 후보의 지금 현재의 행태를 인정할 수 없는. 두 번이나 위성 정당 형태로, 꼼수로 그냥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꼼수는 이제 배지를 달았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겠다고?▶ 박상수: 장관까지 지명되고도. 거기서 계속 저기 0석이 되는 걸 각오하고도 자강파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민주당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선까지 하고 그래도 민주당 정부에서 주는 장관직까지 받고도 의석을 안 내려놓겠다?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민주 진보 진영에서 결국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형민: 용혜인 후보가 어쨌든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어쨌든 계속 진행해야 돼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하던가.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강수영: 지금 이제 주도적 기류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니냐.’로 기우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 청와대든 민주당이든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해야 될 말은 “국회의원 비례직은 사퇴하겠다.” 이걸 저는 기다린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처음에 지명할 때 그런 거 다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당연히 하리라고 기대하고 아마 지명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지금 시간이 아직 안 잡혔잖아요. 용혜인 후보자 인사청문회 안 잡혀서 시간이 꽤 있는데 여론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질 거고 말씀하시는 그 내부 폭로라는 게 사실 좀 올드 버전이지만 특히 여성들, 거기서 여성 차별적인 문제들이나 억압적이고 굉장히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사과한 분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거 계속 나오잖아요. 못 버텨요, 여론이. 그러니까 이걸 조기에 핵심은 공정성 이슈를 건드렸기 때문에 청년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여성들도 분노하게 하고 진보 군소 정당들도 분노하게 하는 개각의 취지를 완전히 역으로 가는 걸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르게 ‘역으로 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좀 자각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텨버리면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 혼자 뭐든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누가 뭐가 있는 것 같아.” 이 의심이 더 깊어집니다. “명실상부하지 않은 정당.”이라고 박원석 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름과 실체가 부합되지 않은 정당 배후에 뭐가 있다 그 의혹 버텨내겠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하잖아요. 군소 정당 파이 전체를 다 욕먹게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군소 정당 말이 뭐 어렵게 한다고 그러고 자기 소신껏 한다고 그러지 다 저런 사람들이야. 그런 진정성 의심받게 할 거예요? 다 남의 밥그릇까지 다 깰 겁니까? 정신 좀 차리고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수: 한 말씀만 제가 더 할게요. 제가 페북에 ‘권영길의 국민 승리 2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이 진보 정당 운동 원내 진입 운동이 한 35년간 이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쭉 연대기적으로 제 페북에 쓰면서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요. 그 35년 운동의 결과물이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이다라고 제가 마지막에 딱 그 한 줄을 넣었더니, 제 글이 우리 보수 진영에서 공유가 안 되는데 그쪽 진영에서 엄청나게 공유가 되면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쪽 진영에서 “반박해 주실 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정말 그 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지금 이 행태에 대해서 그쪽 진영에서 정말 약간 모멸감을 느끼고 있고, 실제 진짜 그 결과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김형민: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군소 정당 사실상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영향력은 적지만 필요한 상황이고 다양성 차원에서 용혜인 후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아직도 안 끝났어요. 김성수 대법관 후보 고가 아파트 꼼수 거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이것도 좀 복잡한데 핵심을 빌리면 일단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이랑 같이 살아요. 어디 사냐면 도곡동 아파트에 살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이 아파트를 처남이 15억 주고 전세를 임차했어요. 전세 전세금을 내고 임차를 했는데 같이 살잖아. 가구가 2개니까 딱 15억의 절반인 7억 5천만 원씩 각각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 대법관 후보 몫인 7억 5천만 원 중에 전에 예전에 살던 집에 3억 5천만 원을 처남한테 일단 줬다고 하고, 그럼 남은 4억 있죠? 4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4억에 대한 월세를 처남한테 줘야 되는데 4억을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4억에 대한 월세를 80만 원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저희 이제 동아일보 본부에도 이제 대충 계산을 해놓긴 했는데, 이걸 전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천만 원 더 보증금을 올려주면 월세 얼마 깎아주고 늘려주고 뭐 이런 거 이걸 보통 강남에서는 5%로 가정한다고 했을 때 원래 통상적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월세가 182만 원에서 183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증여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증여세 탈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박변 좀 해석 좀 붙여주세요.▶ 박상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형적인 친족들끼리의 사이에서 이 반값 전월세죠. 반값 전월세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5% 정도 계산하거든요. 실제 월세 전월세 전환을 할 때 그럼 185만 원을 월세를 내야 되는 건데 지금 80만 원밖에 안 낸 거잖아요. 사실 반도 아니에요. 한 40%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매월 60만 원씩은 사실상 100만 원씩이죠. 100만 원씩은 사실상 매월 증여를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증여를 한 것이 되면은 그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여태까지 안 냈다 그럼 증여세 탈루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세 탈루 혐의가 딱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즘에 이런 것들이 가족들 간에도 너무 철저해서요 요즘에 진짜 주택 거래 일반 국민들 해보신 분들 부모님한테 돈 빌려도요. 5%씩은 이자 따박따박 그리고 매달 입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게 금전 소비 대체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증여로 안 보고 증여세 이렇게 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처남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김형민: 김성수 후보자도 해명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증여세 문제를 좀 인정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강수영: 빼도 박도 못하죠 이건.▷ 김형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강수영: 내야죠. 증여세 지금 빨리, 가산세 부여해서 내고 그 임대인도 그 사업소득세, 하여튼 종소세 다시 내야 돼요.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너무 현격히 적게 받으면 이게 연간 5% 이게 넘어서면, 시가의 5%보다 더 차이가 나면 아마 그게 이제 증여세로 다 내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이게 뭐 보통 사람이면 “아 내가 잘 몰랐네.”▷ 김형민: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강수영: 아니 대법관이 갑자기 되신 게 아니라 부장판사잖아요. 그럼요. 부장판사신데 아 이렇게 하면 증여세 문제 생길걸. 그리고 평생 아마 그 봉직하시면서 세금 관련된 사건들 과세 관련된 사건들 하셨겠죠, 당연히.▷ 김형민: 일반인도 이해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는 건▶ 강수영: “아이고 내가 몰랐네.” 이게▷ 김형민: 국민 상식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이긴 해요.▶ 강수영: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인 게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이건 재산 신고 대상이니까, 재산 신고 다 돼 있잖아요.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보증금 채권도 재산이니까. 근데 이거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왜 이런 거는 검토를 안 했나 모르겠어요.▷ 김형민: 재산 신고 보니까 전세 보증금 3억 5천을 일단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강수영: 주소가 도곡동인데▶ 박상수: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이야.▶ 강수영: 3억 5천, 엥?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형민: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박상수: 월세를 한 몇 백을 내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이게 그 말씀을 잘 주셨는데 이게 뭐 가산세 내고, 이 액수 자체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액수 자체 규모가 월 100만 원 정도라면 이게 뭐 조세범 처벌법에 형사처벌 대상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근데 지금 말씀을 잘 주신 게 이게 탈루액이 많아지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조세범 처벌법상의 그리고 부장판사 하는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형사처벌 대상들에게 유죄 판결을 안 내렸을까요? 냈을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을 썼겠죠. 그래서 증여세 탈루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누구보다 세상에서 제일 잘 알 사람이면 이분일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게 당연히 논쟁거리가 되죠.▶ 강수영: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런 사람 제청했는지 조금 묻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뭐가 올라왔을 때 본인이 어쨌든 제청권을 행사했잖아요. 그건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김형민: 이게 올라가면 청와대에서 재검증을 하는 절차가 또 있나요?▶ 강수영: 아니 재검증까지는 아니고 협의를 하겠지만, 본인이 어쨌든 제청권을 우리 헌법이 왜 줘요? 본인이 1차적으로 필터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제청권 행사하면서 본인이 저기 뭐야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권은 마치 뭐 굉장히 금과옥조처럼 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가지고 제청권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처럼 지금 구도가 가고 있는데, 그럼 제청권을 잘못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균형적으로는.▷ 김형민: 아니 근데 선택은 청와대가 했잖아.▶ 강수영: 아니 근데 봐봐요. 대통령 말을 안 듣잖아요. 지금 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듣잖아요.▶ 박상수: 근데 이거는 공동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2명을 올렸는데 2명 중에 옥석을 구분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옥이 김성수 대법관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석은 이제 자기가 임명 못하겠으니까 재제청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옥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린 사람도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2명 중에 만약에 2명을 ‘나는 대법원장의 뜻을 존중해서 2명 다 임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100%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대법원장을 이제 존중한 거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골랐어요. 옥석을 옥, 석 이렇게. 근데 옥이 도곡동을 80만 원에 살고 있네?▶ 강수영: 아직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고, 국회가 임명할지 말지 동의안을 갖다가 넘긴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판단해라 아니에요? 인사청문회 갖고, 아닐 것 같으면 국회에서 부동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박상수: 근데 골라냈잖아요. 또 옥석에서.▶ 강수영: 앞에 거는 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그냥 넣어버리니까.▶ 박상수: 같은 절차를 안 거쳤는데 옥석을 구분한 건데. 이거는 구분하신 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김형민: 야, 이거 만만치 않네요.▶ 강수영: 아직 임명 안 했습니다.▷ 김형민: 김성수 후보자도 지금 이 인사청문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강수영: 본인이 해명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예민한 게 세금 문제 아닙니까?▷ 김형민: 맞아요, 맞아요.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특혜 문제니까▶ 박상수: 부동산에서 이거 증여 관련된 이 세금 문제는요. 정말 부동산 거래해 본 국민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너무너무 요즘 과세 당국이 저기를 해서 너무 다들 고통받고 있어서 진짜 민감해요.▶ 강수영: 한번 들어보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김형민: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 주세요. ‘반격의 타이밍?’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좀 잠잠해지는데 오늘 좀 일정이 좀 있죠?▶ 박상수: 예, 이게 두 번째 주제 통이였군요. 제가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래서 잘렸구나. 그랬는데 오늘 진종오 의원이 방금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방금. ▷ 김형민: 재심?▶ 박상수: 아니요. 재심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올렸고요. 제가 진종오 의원의▷ 김형민: 근데 재심을 안 가고 바로 가처분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박상수: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김형민: 왜냐하면 서범수 의원, 권영진 의원은 재심으로 갔잖아요.▶ 박상수: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서범수 의원, 권영진 의원 쪽도 아예 우리가 이게 의견 교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조금 대응이 좀 달라진 거는, 가처분으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서범수 의원, 권영진 의원도 재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쓸 것이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 당의 윤리위원회는 윤리위 구성 자체에서 그 적법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황경성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실 이 징계 처분이라는 게 처음 생길 때의 윤리위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가서 소명도 해야 되고 하는 거지만, 재심을 한다는 것은 윤리위의 어떤 구성 자체의 적법성은 어쨌든 인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윤리위의 적법성 자체를 챌린지 할 생각이면은 그러니까 구성 자체의 적법성이죠. 그 윤리위는 존재할 수 있는 거지만 구성 자체의 적법성을 챌린지 할 생각이면 재심을 거치지 않는 게 맞죠.▷ 김형민: 재심을 거치지 않는다. 그 권영진 위원은 뭐 ‘나는 보복성 징계라고 표현을 했지만 법으로까지 가지 않게 해 달라.’ 그러니까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박 변 말로는 재심 가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가처분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강수영: 그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권영진 의원은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나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있고 이 양다리 좀 걸치고 있으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글쎄요. 재심은 당내에서 또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외부 기구가 하는 게 아니라 윤리위원장 그대로 계시잖아요.▷ 김형민: 그대로 하는 거죠.▶ 강수영: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작심하고 지금 하는 건데. 윤리위원회가. 그래서 뭐 그냥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 ‘나는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만은 나는 당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지금은 이런 걸 집중할 때가 아니라 대여 투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억울하지만 당내 절차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내심은 ‘지도부 바뀔걸? 그러면 나 또 징계 어차피 다 풀려나고 내년 전당대회 때 지도부 바뀌면 어차피.’ 무슨 징계든 당 대표가 또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옛날에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거겠죠.▷ 김형민: 이런 타이밍에 한동훈 의원이 이제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정당이 무엇이냐. 바로 잘 싸우는 정당이냐? 착각하지 말라. 총선 다가오면 민심을 따라야 하고 민심에 맞춰서 싸워야 한다. 그걸 통해서 이길 거다. 그러니까 싸우는 정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야? 장동혁 대표에 대한 선전 포고예요? 결국 이제 공격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박상수: 아니 뭐 장동혁 대표가 먼저 당협위원장 다 뭐 교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인터뷰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지점들이 지금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어찌 보면 민주당 쪽에서 우리는 호재가 넘쳐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좀 젊은 층의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정치를 보고 있으면 회전문 같다고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으로 왔다가,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갔다가 그냥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빠지는 지지율이 우리 당으로 오지 않고 그냥 중간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저 내부 소탕전 지금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를 동원하든 당무감사위를 동원하든 해서 내가 내부 소탕전을 펼쳐서 나의 연임에 그런 해가 될 사람들은 모두 제거하겠다 이런 식의 작전을 펼치는데 그럴수록 이 회전문 현상은 더 심해지겠죠.▷ 김형민: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활동은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해 왔는데 저는 주목되는 게 한 의원의 멘트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이제 조금 수면 아래로 톤다운을 좀 해 왔다가 이 타이밍에 좀 날 선 발언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박상수: 이기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 가 있던 민주당이 사실 그동안 고공행진을 해왔던 이유는 원래 민주당 지지층에 우리 당에서 실망한 사람, 좀 합리적 보수들, 그다음에 중도들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로 위에 얹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세력들을 뉴이재명이라고 늘 불렀거든요. 근데 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에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당파로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시 국민의힘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 시점인데 그 시점에 장동혁 대표는 또 내부 총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일종의 경계성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형민: 그럼 한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그 타이밍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박상수: 그렇죠. 우리가 아니 지금 정말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총선 때까지 2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1년 6개월 남았는데, 저는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 총선은 갈라지지 않는 쪽에 이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이기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 보수 세력과 중도 세력, 그다음에 합리적 진보 세력들까지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어서 보수를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다음 총선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김형민: 그 타이밍이 왔다고 보세요?▶ 강수영: 근데 저는 타이밍은 잘 모르겠는 게 실천이 있어야 될 상황이 왔거든요.▷ 김형민: 어떤 실천? 누구의 실천?▶ 강수영: “장동혁 나빠요.” 이거 알겠다고 이제 알겠어. 너무 잘 알겠어. 장동혁 나쁜 거 알겠어요. 지금 몇 년째야. 1년 넘었어.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알겠어요. 그럼 어떡할겨? 도대체? 그게 없어요. 저는 그게 제가 진짜 한동훈 의원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의힘을 갖다가 통합하고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통합해? 저 윤어게인하고 통합할 거예요? 부정 선거론자랑 어떻게 통합을 해요? 내보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헌법 질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화해가 안 돼요. 그러면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규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저는 첫 단계가 이진숙이라고 봅니다. 장동혁을 어떻게 못 할 것 같으면은 이진숙은 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 의원이 제명 촉구안 그거 국회에서 표결할 때 뭐 나가시더만.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그거 친한계 의원들은 몇 분 또 남았죠? 우재준, 김예지, 조경태 의원 친한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분이 또 소신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의원은 당원도 아니신데 뭐 의원총회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좀 남아가지고 딱 제명해야 된다고 좀 하시지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김형민: 그러면 강 변이 생각하는 보수 재건의 첫 걸음은, 행동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에 대한 어떤 결정?▶ 강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보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의힘 정상화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진짜 보수가 되려면 옛날에 냉전 세력, 군사 독재 세력, 빨갱이, 간첩 조작질하고 그런 과거의 독재 세력하고 소위 말하는 수구 세력이 아니라고 됐을 때 중도들이 오는 거예요. 중도들을 흡수하고자 하면서도 여전히 이진숙 같은 사람도 못 쫓아내가지고 여전히 5.18 가지고 논쟁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중도들이 갑니까?▶ 박상수: 그런데 그 얘기를 좀 반대로 좀 드리자면 위헌 정당 해산된 통진당의 후예들이 위성 정당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 정치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민주당한테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분들 다 통진당에서 정치하시던 분들이거든요. 위헌 정당 해산인데 근데 이제 바뀌었을 거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위헌 정당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합헌적인 생각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을 거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시민당인지, 더불어민주연합인지, 뭐 여기에 시민연합인지, 이름들이 제가 계속 저는데 그 정당들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금 배지 다 달아줬잖아요. 그거 하신 분들 예전에 다 통진당에서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현실 정치적으로 양당이, 지금 양쪽 진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민주당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우리가 사실 관용 경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방송 말미에 요번에 제가 낸 신간에도 그 내용을 좀 담았어요. ‘관용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 관용 경계라는 경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폭력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관용 경계 밖에 있고, 오른쪽에서는 계엄하겠다는 사람들, 이 사람도 저는 관용 경계 밖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관용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 그게 방어적 민주주의로서 위헌 정당 해산이나 탄핵 심판 제도에서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그런 취지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정치에서 민주당도 자유롭진 않아요.▶ 강수영: 이거 뭐 저희는 알아서 할 텐데 한 의원은 지금 무소속 의원이고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잖아요. 살아나려면 그걸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행동을.▷ 김형민: 요거 하나만 의견을 물어볼게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일단 첫 번째 걸음이라고 이제 강 변이 이렇게 평론을 해 주셨는데 그건 동의하세요?▶ 박상수: 글쎄요. 저는 그 의원직을 제명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김형민: 신중하게 봐야 된다?▶ 박상수: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회의원직이 제명이 된 거는 딱 한 명 있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신 시절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헌정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을 글쎄요. 이거는 좀 민주당에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강수영: 국민의힘을 개혁해야 되잖아요.▶ 박상수: 그건 맞죠.▶ 강수영: 지금 한동훈 의원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국민의힘을 바꿔 달라는 거예요. 이 썩어빠진 부정선거론이니, 극우니 이런 사람들 좀 몰아내고 옛날에 5.18 다 끝난 문제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정강하고도 안 맞는 이런 인간들 싹 쫓아내고 새로운 보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내에서 징계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제명 촉구안이 그게 뭐 제명안도 아니고 촉구안도 못 해요? 그걸 왜 안 하시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제가.▷ 김형민: 자 이거는 주제 따로 없이 그냥 언급만, 좀 평론 저희가 좀 얘기 들어보고 해볼게요. 요즘 조국 전 대표 또 이제 페북에 글 올리면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2심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부동산 문제도 좀 지적을 했어요. 세제 개편이 사실 원복이 되면서 조 원장이 ‘상위 1% 이익을 지켜준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조국 원장의 글을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9시에 이렇게 올렸잖아요.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고수하는 것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자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축소를 간과한 비판이다.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를 헐뜯는 게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약간 참다 참다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강수영: 울화통이 터져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계셔. 제발.▷ 김형민: 레드팀을 본인이 한다고 했잖아요.▶ 강수영: 레드팀은 그 회사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실무진, 대통령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레드팀은 대안 제시까지 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냥 비판만 할 것 같으면 그건 레드팀이 아니고 그냥 레드예요. 레드. 그건 경쟁회사야. 경쟁사. 우리 회사에서 레드팀을 하려면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진짜 지금 뭐 무슨 공소 취소 어쩌고 거론하잖아요 뭐 2심 파기환송심 유죄 가능성이 높다.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건 뭐 파기환송심이 그럼 대법원 따라가지. 양형은 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재. 윤석열은 그러면? 윤석열 1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그거 둘 다 없어지게 하면은 좀 여론이 괜찮지 않겠냐.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서 뭘 하면 욕을 먹으니까, 윤석열도 면소, 이재명 대통령도 면소 그러면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그게 진보 진영에서 누가 OK 하겠냐고요. 그게 레드팀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부동산 문제 지금 봐도 진짜 이건 정말 뼈 아프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유세 문제 가지고 지금 정부가 결국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양보하면 되겠느냐.’ 막 개혁의 진정성을 막 얘기해. 근데 본인이 2017년인가 민정수석 시절에 정경심 교수한테 문자 보낸 거 검찰이 법원에 제시 다 했어요. 거기 보면 ‘종부세 매기려나 봐. 우리 경남선경 아파트 빨리 명의 이전하자. 우리 보유세 폭탄 맞아.’라고 문자 보낸 게 나갔어요. 법정에. 그러면서 실제로 그 뒤에 조국 동생이 전처한테 아파트 명의를 넘겨. 보유세 내기 싫어서.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거 저 보유세는 정의로운 개혁이니까 양보하면 안 돼요.’ 이따우 얘기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리고 내가 더 답답한 거는 2017년에 그런 문자 보낸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뒤에 종부세 관련돼 갖고 또 SNS에 또 올렸어. 21년도에 조국 대표가. ‘이 종부세 내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1, 2%밖에 안 되고’▷ 김형민: 어제 ‘표 안 준다.’ 이런 취지의 얘기했죠.▶ 강수영: 진짜 이거는 보유세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선일보가 보도한 게 그 기사였어요. 한 번 망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SNS에 올려가지고 당신이 무슨 보유세 뭐 진정성이 있어. 당신도 보유세 폭탄이라고 피하고 싶어 갖고 아파트 옮겨놓고. 21년도에 두드려 맞았어. 근데 26년에 또 올려. 이거를. ‘정부가 지금 보유세는 지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몇 년 전에 두드려 맞고 왜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가만히 좀 계셔.▶ 박상수: 저는 이제 이거를 논평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개각 명단을 보면서 이해민 의원을 이렇게 명단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조국혁신당 의원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김민석 대표가 칼을 갈았구나. 칼을 갈았구나. 왜냐하면▷ 김형민: 어떤 칼?▶ 박상수: 전당대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평택 선거가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의 인사를 개각 명단에 포함을 시키고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우리 당에 장동혁 대표 취임할 때부터 누누이 해 왔던 이야기예요. 장동혁 대표가 강성 보수층을 잡고 중도로 나가는 포용력을 보여주면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도 이기고 자동으로 대선 후보가 될 거다. 근데 너무 힘들 거다. 양쪽이 이게 서로 공격하는데 그걸 중간에서 조율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겠지만 정치인은 사실 그걸 해내야 정치인이 되는 거고 그걸 해야 큰 정치인이 되는 거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젠 기대 안 하거든요. 이제 전혀 기대 안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는 이기는 공식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민 겁니다. 이해민 의원을 개각 명단에 포함시킨 건 악수를 하자고 저는 좀 긴장했어요. 이기는 공식으로 가는구나. 근데 신장식 대표, 조국 전 대표 이렇게 나오는 이 반응들을 보면서 그냥 뺨을 그냥 쫙 올려붙인 거죠. 그것도 제일 아플 곳에 그냥 쫙 하고 때려버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만약 이걸 끝까지 참고 안고 간다? 그러면 우리 당이 진짜 긴장해야 됩니다.▷ 김형민: 민주당이 좀 급한 건 맞아요?▶ 강수영: 뭐가요? 합당이요? 하나도 안 고픈데요.▷ 김형민: 아니 근데 뭐 맨날 평론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사실▶ 박상수: 맞아요. 이번에 나온 거 보세요.▷ 김형민: 조국혁신당 후보를 다 내. 후보자를 다 내. 총선에서 쉽지 않잖아요.▶ 강수영: 그럼 둘 다 떨어지자고? 조국혁신당도 떨어지고, 민주당도 떨어지고. 조국혁신당은 그러면 ‘봐 봐 우리의 힘이 이렇게 센 거 알겠지?’ 그러면 그 미래가 있습니까? 조국혁신당에? 그리고 40명 후보자는 낼 수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박상수: 후보는 내요. 강수영 변호사님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저는 이거 누누이 얘기하는데 저는 밖에서 보니까 여기 싸움을. 조국혁신당은 이게 우월 전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합당이 됐든 단일화 협상이든. 그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최대한 깎아내려야 된다.▶ 강수영: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단▶ 박상수: 계속 할 겁니다. 계속▷ 김형민: 조국 원장이 그 전략을 쓰는 것 같기는 한데▶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합당만 논의한다면 뭐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후딱 하고 치웠지. 근데 왜 이렇게 질질 끌며, 조국혁신당은 왜 자꾸 협박하겠어요? 전략 공천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혁신당 출신 사람들 몇 자리 달라는 거예요. 그게 협의가 안 되니까 빨리빨리 안 되는 거고, 당원들이든, 지지자든 이게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백사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누구 전략 공천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조국을 또 어딜 준다. 신장식 대표를 뭐 어디 준다. 이런 얘기가 오픈이 안 되잖아요. 합당 논의라는 게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합치고 안 합치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김형민: 자리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거죠?▶ 강수영: 그럼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더 내놓으라 할 거 아니에요.▷ 김형민: 자 그럼 김민석 대표가 그걸 줄까요?▶ 강수영: 아이 안 되죠. 당원들 난리 난다니까.▶ 박상수: 이러면 유의동 모델 가능합니다.▶ 강수영: 진짜 조국혁신당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박상수: 유의동 모델로 점점 흘러가고 있네요.▷ 김형민: 어쨌든 지금 상황은 조국혁신당이 키를 쥐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민주당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고. 자, 11시 6분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바됐네요. 자 댓글을 읽어 드려야죠. ‘김종훈’님, “여당이 무리한 정책 폭주 분위기라면 야당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아쉬움이 섞인 얘기를 해 주셨고. ‘해피 아너’님, “본질은 김승원이다. 용특혜인는 조미료 대통령의 초슈퍼급 꼼수다. 이뻐했던 젊은 여성 정치인 구린 거 알면서 버리는 카드다.” 아주 이렇게 좀 날 선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모독 업앤다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오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제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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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성이 살해한 中유학생 시신 일부 대구 팔공산서 수습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전국 각지에 유기한 정창성(31)이 버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대구 팔공산에서 추가로 발견됐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정창성의 진술과 차량 이동 동선 등을 토대로 수색 작업을 벌여 전날 오전 팔공산 일대에서 피해자의 유해 일부를 추가로 수습했다.앞서 경찰은 정창성이 지목한 경북 경산의 야산, 경주 불국사, 경기 군포 등지를 수색해 훼손된 피해자 시신을 순차적으로 수습해 왔다. 다만 일부 시신은 쓰레기장에 버려진 뒤 소각장으로 옮겨져 수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창성은 지난달 20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포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고 거리를 배회하는가 하면, 경찰에 “여자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거짓 실종신고를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경찰은 지난달 30일 정창성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진행했다. 당초 정창성은 프로파일러 투입 직전 검사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입장을 번복해 검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검사 결과와 수사 기록을 종합해 정창성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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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주 前국수본부장 “기소 부당…장윤기 사건 정상적 업무지시”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막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 기소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앞서 광주지검은 2일 박 전 본부장과 당시 국수본 지휘부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전 본부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논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구성”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박 전 본부장은 “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거나 여론 비난을 회피하려 왜곡·축소 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사건 성격상 보안을 유지하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수사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도 “충분히 사안을 설명했음에도 무리하게 공소제기를 결정한 광주지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재판에서 검찰 기소의 무리함을 당당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전 본부장은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전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본부장 등은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강간·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해 수사·송치하겠다고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강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두 사건의 연관성이 밝혀지면 경찰 조직을 향한 비판이 커질 것을 우려해 지휘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본부장이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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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해룡 “초대 중수청장으로 검증받는 중인데 대기발령”

    ‘인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대기발령 조치됐다.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백 경정을 이날 자로 서울경찰청 경무부 경무기획과로 대기발령 발령했다.이번 조치는 백 경정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 수사 과정에서 인적 정보가 비실명화 처리되지 않은 수사 자료를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당시 합수단을 이끌던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파견 수사관으로서 각종 법령과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청에 징계를 요청했고, 경찰청은 이에 따라 감찰 조사를 진행해 왔다.대기발령 직후 백 경정은 SNS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백 경정은 자신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로 국민 천거돼 인사 검증을 받던 과정에서 이번 대기발령이 기습적으로 단행됐다고 주장했다.백 경정은 “8월 28일부터 행정안전부 후보자 검증 절차에 응했고 현재 대통령비서실의 후보자 인사 검증을 받는 중”이라며 “인사 검증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대기 근무를 명한 것은 중수청장 후보자 적격심사에 영향을 미쳐 자신을 후보자 자격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했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면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한편,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조직원들과 공모해 마약을 들여온 정황을 수사하던 중 관세청 및 경찰 상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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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성장-복지 동시확대는 비현실적…지금은 파이 키울 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 820조 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예산’과 관련해 성장회복에 방점을 찍은 예산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복지의 동시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과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정부는 전날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이 늘어난 규모로 최대 증액이며 최고 증가율이다. 국세가 확대되면서 예산을 대폭 늘렸음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미래 성장동력, 국토 균형발전, 청년 세대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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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기회 포착 잘해…재보선 예상지역 반짝 전입하기도”[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금태섭 전 국회의원,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국민의힘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은 1일 비례의원직 사퇴 거부로 논란이 커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해 “기회 포착을 잘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원 연찬회에 초청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을 두고는 “엄마, 아빠를 찾아간 것”이라며 “정치적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것”이라고 봤다.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황형준의 법정모독’에 출연해 용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제 직업(회계사)이 직업이다 보니까 먼저 재산 신고를 뒤져본다. 이 분이 2025년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으로 이사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용 후보자는 비고란에 ‘실거주 목적’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김 비대위원은 “상록구 사동이 (민주당) 양문석 의원 지역구”라며 “그때 맞춰서 본인이 ‘나 여기에 거의 뼈를 묻겠다’ 급으로 SNS를 올렸더라. 그래놓고 2026년 올해 재산 신고 보면 (상록구 거주지가) 빠졌다. 이사간 것”이라고 말했다.경기 안산갑은 양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올해 6월 재보궐이 치러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곳이다.김 전 비대위원은 용 후보자가 1년 만에 이사한 것에 대해 “이 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잘 살았다. 이때 ‘잘 살았다’는 의미는 기회 포착을 너무 너무 잘한다는 것”이라며 “사실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2번이나 한다는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21~22대 국회에 두 차례나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소속으로 입성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를 깨고 의원직을 유지할 뜻을 밝혀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 없는 30여 곳의 ‘사고 당협’부터 당원 투표를 통해 새 당협위원장을 뽑기로 전날 결정했다. 당초 장동혁 대표는 전국 254곳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 직선제로 뽑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다수가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비대의원은 “당협위원장 직선제 자체가 황당하게 느껴졌다. 저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고 느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다수의 (국힘)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거의 100% 가까이 반대했다더라”며 “장 대표의 정치적 위신이 조금은 소실된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금태섭 전 의원도 “(장 대표가) 이제는 지도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라고 봤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 연찬회에 초대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당 내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내 통합을 통한 보수 결집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김 전 비대위원은 “현재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가고 어떻게 꾸려 나갈지 생각을 안 하고 또 엄마, 아빠 찾아가서 ‘한 말씀만’ ‘돈 좀 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라며 “그게 중도층, 청년들에게 무슨 소구력이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김 전 비대위원은 민주당 새 지도부의 당직자 중 김남준 신임 홍보위원장에게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 온 ‘찐명(찐이재명계)’으로 꼽힌다. 김 전 비대위원은 “‘90도 인사’ ‘복장 혁신’ ‘민주당 TV’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 이름을 이야기했냐면 김 위원장을 얘기했다”며 “이거 다 김 위원장이 오더(지시)를 내리고 김민석 대표는 충실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 아니냐”며 “김 대표보다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김 위원장이 우위 아닌가”라고 봤다. 9월 1일 〈황형준의 법정모독〉 전문▷ 김형민: 여의도와 서초동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으로 정치 1번지 <황형준의 법정모독> 시작합니다. 이제 아시죠? 황 선배가 조만간 돌아오는데 그전까지 법정모독 지키고 있는 김형민 기자입니다. 자, 오늘 나왔다 하면 유튜브 찍고 가는 두 분 모셨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님, 김경율 회계사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회계사님, 저번처럼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원하게 논평해 주고 가시고. 들어가기 전에 금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준석 의원 얘기가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었잖아요. 민주당 영입한다, 아니다 안 한다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들어갈 가능성이 진짜 1%도 없나요?▶ 금태섭: 민주당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본인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너무 성향이 안 맞고. 그런데 어제 제가 어떤 방송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조응천 의원을 인터뷰를 했어요. 최고위원 지내시고 경기도지사도 나갔으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갈등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에 계신 분들이 SNS에 올리는 글을 보면 조금 노선 가지고 충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제3당 하면서 그 당에도 있고 했지만, 정말로 노선이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너무 힘들거든요. 작은 당을 한다는 거는.▷ 김형민: 작은 당을 이끌어간다는 건.▶ 금태섭: 이끌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선거 나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훌륭한데 너 찍었다가 저쪽 되면 안 되지 않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김형민: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신당은 어떤 노선을 펼쳐야 조언을 해 주시면?▶ 금태섭: 글쎄요. 저는 예전에 같이 있을 때도 그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처음 당을 합치고 같이 하면서 당신이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되려고 그러면 나는 존중하지만 나랑은 생각이 다르다. 나는 이거는 양당 체제로는 안 되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게 불분명한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국힘에 대해서도 비판하는데 누구나 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대체하려는 보수의 대체 주자라고 생각하지. 대한민국 정치의 틀을 깨려는 마음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국힘에서 탄압받고 나온 것은 맞지만, 탄압 안 받았으면 그 방향으로 갔겠냐. 그래 가지고 그때도 저희는 그때 여러 집단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제3당을 했는데 이건 3당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나중에 이 당선된 다음에도 정강·정책에 우리 당은 보수당이다 그걸 넣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스스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형민: 저도 개혁신당을 보면 안에 있는 인물들은 장수급이거든요. 인물들 하나하나하나 다 장수급이에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못 크지? 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지? 라는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개혁신당이 일단 변화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논의할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와대 개각 얘기 아주 핫하죠? 청와대 개각 얘기 한번 짚어보고. 장동혁 대표 당협 직선제 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한번 짚어볼 거고. 오늘 드디어 민주당 TV 개국했어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벤트 진행합니다. 댓글 달면 소개해 드리고 커피 쿠폰 쏩니다. 많은 의견 주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응원 댓글 남기셨는데 금태섭 전 의원님 응원합니다. 김경훈 회계사님 파이팅 올려주셨고. 지금 144분 들어와서 보고 계십니다. 더 많이 들어와 주세요. 첫 번째 주제 열어 주세요. 떠나는 김용범, 떠오르는 용혜인·김승원. 개각이 어제까지만 해도 중폭인 줄 알았는데 오늘 김용범 실장도 사의 표명했고 수리가 바로 됐어요 하루 만에. 대폭 개각처럼 흘러가는 느낌인데 일단 김 실장 사임 회계사님 어떻게 보세요?▶ 김경율: 저는 사실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전에도 김용범 실장을 교체하라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을 교체하라는 말과 똑같다. 그리고 김용범 교체는 이재명 교체이다. 이래서 절대 못할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당연히 정치 초보니까 또 틀렸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렸었냐 하면, 앞서 소위 스몰토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김용범 실장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요청에 의해서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꽤 오랜 시간을 했었어요. 서너 시간가량. 주로는 재벌 개혁 이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고. 그다음에 제가 느꼈던 건, 대단히 실망스러웠던 장면들은 뭐냐 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저는 이분이 소위 멸칭일 수 있고 비칭일 수 있지만 모피아란 말씀을 하잖아요. 기재부 관료. 근데 기재부 관료로서의 색채를 잃고. 이재명 정부 내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X라든가 페이스북의 내용을 단순 증폭하는 그런 기능만 있더라 제 시각에서는. 이런 관료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은 못 지고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자본시장 정책에 있어서 최소한의 통제점 이런 역할을 전혀 못 해주더라. 못해주는 것을 넘어서 거의 이재명 대통령과 일체가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경질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아까 방송 시작 직전에 봤는데 좀 의외이고. 저는 그러면 뭐랄까요, 앞으로 있을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서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만들 거냐 하면은 또 다른 개각의 면면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안 보이고. 오히려 더 좀 구렁텅이로 빠져가지 않나.▷ 김형민: 회계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경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상 경질로 봐야 돼요?▶ 금태섭: 저는 경질이라고 봅니다. 회계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용범 실장이 지금 이 정부를 상당히 대표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분신 같은 존재고. 그래서 어제 개각 때, 사실 김용범 실장을 물러나게 했으면 용혜인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나 김승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나 이런 게 상당히 없었을 겁니다. 인사가 정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수단인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지율이 아주 좋고 할 때 우리가 그대로 가겠다. 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안 좋을 때 방향을 좀 바꿔보겠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방향을 바꿔보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어제 개각이 딱 나왔는데 원래 오늘 질문지에 점수를 몇 점 주겠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컨셉을 어제 인사의 컨셉이 뭐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국토부 장관을 바꿨다는데 새로운 사람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차관을 바로 올렸고. 그럼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그리고 용혜인 의원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한 건지도 모르겠고. 지지율이 60% 넘게 고공행진을 할 때도 공소취소를 못 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공소취소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이 나오는 와중에 공소취소 의원 대표를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보내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인사를 누가 하는 걸까 강훈식 실장정도 되는 사람은 이런 인사는 안 했을 텐데. 만약에 어제 김용범 실장을 바꿨으면 전반적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거구나 나머지는 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다른 방송국의 진행자 한 분이 사정이 생겨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나 해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오신 분, 국힘에서 오신 분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평이. 그리고 이구동성▷ 김형민: 개각?▶ 금태섭: 개각에 관해서. 그리고 다 양쪽에서 나온 얘기가 김용범 바꾸자는 무슨 소용이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바꾼 거는 어젯밤에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밀려서 바꾼 거예요.▷ 김형민: 그러면 시간차가 있었다는 거는 일단 1차로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네?▶ 금태섭: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형민: 동의하세요?▶ 김경율: 사실은 너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있었던 개각을 옹호하시는 분은 제 기억엔 박지원 의원 그리고 최민희 의원 이 둘밖에. 근데 그거조차도 되게 희화화 돼서 또 많이 돌았었으니까요.▷ 김형민: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각 역풍 대응책으로 급하게 꺼냈다고 봐야 돼요?▶ 금태섭: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인사를 누가 하는 건가 싶은 게 지금 상황에서 어제 같은 개각 내용을 내놓으면 이 정도 역풍이 불거라는 거를 정치권에 있으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김용범 실장을 아예 바꿨으면, 여권 방송이나 여론을 나가서 말을 하는 패널이나 이런 분들이 실드를 쳐줄 만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될 게 불을 보듯이 뻔하니까. 아마 김용범 실장도 바꾸지 않았냐 심기일전한다. 그거를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내놨다는 거는 정무적 판단을 안 해서 하는 단위가 전혀 없거나 그렇다고 보입니다.▷ 김형민: 그럼 역으로 어쨌든 김용범 실장이 사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몇 점? 지금 다 했을 때 몇 점.▶ 금태섭: 이거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용범 실장을 사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텐데 지금 밀려서 한 거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사실상.▶ 김경율: 저도 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가 이제 바둑에서 수순의 묘라고 하잖아요. 이걸 두고 나서 이걸 두면 어 이건 정말 묘수였다 정곡을 찔렀다 하는데. 이걸 반대로 둬버리면 황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황당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형민: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 발표한 게 30일인데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후폭풍이 거센 것 같아요. 일단은 김용범 실장이 갈렸잖아요.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럼 경제 정책 방향은 바뀔까요?▶ 금태섭: 글쎄요, 경제 정책에서 다룰 게 많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지금 국민들한테는 가장 와 닿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뭐 집값이 오른다·만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연말에 우리 어머니 전세 기간이 끝나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바뀔 거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바꾼다는 걸 인사를 하면서 신호를 줘야 되는데 장관 바꿨지만 차관 시켰고 그다음에 밀리다시피 정책실장 바꾸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그냥 원점인 거고. 그냥 정부가 갈팡질팡 하는구나 느낌만 나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용범 실장을 바꿔서 이번 개각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면 세제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갈 거고. 또 떨어지면 그때 가서 허겁지겁도 바꾸겠구나. 신뢰가 없는 겁니다.▷ 김형민: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폭 개각 이후에도 대통령 지지율 반등 없으면 추가적인 인사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실장이 일단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 교체 가능성 추가로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경율: 저는 좀 의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다른 신문에도 있겠지만 조선일보 1면에 보면 그와 같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세제 원안 그대로 국회에 넘겼다. 저는 이게 지적하신 것처럼 김용범 실장의 자진 사퇴든 뭐가 됐든 그리고 일련의 개각과 더불어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작 김용범 실장의 자진 사퇴 그리고 개각 이것과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원안 그대로 올렸다는 말은 저는 이게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안 바꿀 거다. 난 나의 길을 가겠다. 어제 또 강한 메시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만국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을 제거 하겠다. 맞서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이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저는 국정 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안 바뀔 것 같고. 아까 왜 제가 수순의 묘라는 말씀을 썼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김용범 실장을 사퇴 혹은 뭐 바꿨다는 것은 오히려 정책 기조는 안 바꾸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위 관료들의 교체·정책 라인의 교체가 있다 하더라도 있을지언정 그게 어떤 정책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다.▷ 김형민: 정책실장으로 누가 올지 모르겠는데 아직 제가 증시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tk123 님, 온갖 경제 뉴스의 김용범 사퇴가 증시 1순위 뉴스로 엄청난 호재가 돼서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뮤지션 님도 보여요. 개각 분위기 좋았으면 김용범 실장 살려뒀을 텐데 이렇게 하고. 두 분의 분석이랑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개각 얘기해 볼게요. 아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죠? 장관 지명 이후에 야당 공격력 굉장히 올라갔는데 대표적인 비판 포인트가 있어요. 위성정당 꼼수로 배지만 두 번 달았다. 그리고 성평등 인식이 불균등하다 이런 비판 포인트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평등가족부의 적임자라고 보시는지.▶ 금태섭: 젠더 문제는 굉장히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쪽에서 비판하면 또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계시던 장관님이 굉장히 존경을 받던 분이었고 그쪽으로부터. 또 차분하게 일도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말하자면 여성계나 새로운 성평등가족부를 지지해 주는 쪽에서도 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김형민: 어제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비토 그걸 성명을 냈다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쪽에서 비판받으면, 이쪽에서는 하는 게 젠더 갈등의 보통 그림인데. 양쪽에서도 비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금태섭: 특히 보완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추진하는 거지만, 여성계에서는 이게 불안하다. 우리나라 현재까지 치안이 좋은데 문제가 되지 않냐 하는데.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비동의 간음죄 같은 거 얘기를 하다가. 보완수사권 같은 거는 폐지하니까 이게 신뢰가 없는. 그리고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해 오셨으면 이렇게 네트워크도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성 문제나 이런 데서 많이 활동 하신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김형민: 버티기 어렵다.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장감 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 간 성별 갈등을 넘어서 청년 세대와 모두의 성평등을 나아갈 적임자다. 근데 보면, 의원 시절에 용 의원이 임신 중지 의약품 미프진 국내 허가 도입 촉구했고. 차별 금지법 이런 것도 이름을 올렸단 말이에요. 회계사님, 이 정도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경율: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어제자로 제가 본 것만도 여성 단체에서 반대 성명 나왔고. 진보정당 정의당에서 반대 성명 나왔고. 그러니까 이른바 정체성 정치를 한다는 용혜인 의원이 여러 가지 여성계와 진보적인 시각을 대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여성 단체와 대표적인 진보 정당에서 반대를 그것도 극구 반대를 한 거잖아요.▷ 김형민: 진보당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고.▶ 김경율: 제가 진보당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보당은 진보당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정의당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한편에서는 자극적인 언어로 20대 남성을 자극하기 위한 거냐 하는데. 저는 이분은 20대 여성이 그렇다면 좋아하실 분인가.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봤을 때, 용혜인 의원을 20대 여성분들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전 오히려 더 싫어하면 싫어하지. 그럼 도대체 강훈식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도대체 용혜인 의원의 뭘 보고 이렇게 선거를 했는지. 후보자로 내세웠는지 조금 저도 의문입니다.▷ 김형민: 그러면 회계사님 보시기에 사실관계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용혜인 의원 지명을 대통령이 했을 거라고 보세요? 이유가 있으세요?▶ 김경율: 저는 대통령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보니까 물론 겉핥기 식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김형민: 경기지사 때도 약간 인연이 있었고.▶ 김경율: 특히 기본 소득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리고 기억을 되새겨 보면, 항상 보궐선거 때마다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뭐가 이야기 나왔냐 하면, 제 기억에 의하면, 광주에 공천을 준다. 그 전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은 출마하지 않는다.▷ 김형민: 용 의원에 대해서 광주에 공천을 준다?▶ 김경율: 제 기억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전남·광주 일 때는. 그리고 어제 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후보들이 나오면 맨 먼저 재산 신고 뒤져보면, 이분이 2025년에 안산시 상록구 사동으로 이사를 해요. 그리고 비고란에 뭐라고 하냐면 실거주 목적. 그런데 그 안산시 상록구 사동이 어디냐면, 양문석 의원 지역구.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또 본인이 SNS인지 쭉 올렸더라고요. 나 여기에 거의 뼈를 묻겠다 급으로. 이제 저 여기에서 살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2026년 올해 재산 신고 보면 또 빠졌어요. 이사 간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참 무슨 생각 드냐면, 정말 잘 살았다. 이때 잘 살았다는 의미는 정말 기회라든가 이런 거 포착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사실 위성정당 비례대표 2번을 한다는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고. 그리고 제가 봐서는 그게 그걸 가능하게 길을 타간다는 게 우리 금태섭 의원님 같은 분은 절대 못 하실 거예요.▶ 금태섭: 제가 무능해서.▷ 김형민: 근데 그러면 회계사님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용 의원을 영입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금태섭: 민주당에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청와대 픽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직접 하셨는지 주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치로 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처음에 용혜인 의원이 장관 후보로 발표가 됐을 때, 이준석 대표가 거니는 페미니즘이랑 대척점이니까. 꼴페미 눌러놨더니 이런 논평을 했는데. 그게 초점은 아니에요. 이번 개각을 보면 화약고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소취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 문제가 있는데. 용혜인 의원은 각 개인적으로도 모르고 별 관심이 없지만, SNS에 올라오는 거 보면 뭐랄까 사람들한테 콱 와 박히는 잡스러운 소문들이 많아요. 저 신혼여행 갈 때 모금을 했다거나 남편을 시켰다거나 이게 다 자극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절대 이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형민: 이런 논란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금태섭: 왜냐하면 민주당도 사실은 여성 문제. 요새 여성 유권자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래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마음의 빚도 좀 있고. 정면 돌파를 하려면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을 대표 선수로 내보내고 싶지. 위성정당 비례대표 두 번이나 한, 그리고 누가 봐도 진짜 비호감인 사람을 시키고 싶었을까. 저는 이거는.▷ 김형민: 그러면 청와대랑 민주당이랑 약간 엇박자가 난 걸로 봐야 돼요?▶ 금태섭: 민주당에서 몰랐겠죠. 청와대에서 민주당에 물어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경율: 저는 의문 중에 하나가 지적하셨지만, 현 여성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했고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용혜인을 후보를 올렸을까 의문이 있더라고요.▶ 금태섭: 청와대 측 발표는 일단 젊다. 그리고 셀링 포인트는 역대 가장 최연소 장관이다 이거잖아요.▷ 김형민: 너무 안일하게 접근했구나.▶ 금태섭: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예전에 제가 공천 탈락하고 민주당에서 할 때, 원래 김남국 의원이 우리 지역구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국 대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랬더니 나중에 우리 지역구에 온 강선우 의원이 저를 뭐라고 비판했냐 하면, 금태섭 의원이 예전에 정말 청년 정치인이 잘 돼야 된다고 했고 청년들이 온다면 자기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했는데 왜 김남국한테 양보를 안 하냐. 나이는 어리지만, 잘 때 조국 장관님 사진을 보고 잤다는 사람이 무슨 청년이라고. 저는 여성계나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로 투영이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젠더에 대한 인식 또 청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건가. 청년들이 왜 화가 나고 왜 좌절하는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경율: 그러니까 저는 용혜인 의원을 청년 정치인이라고 일컫는데. 저는 노회한 정치인 5선·6선 이분들보다 더.▶ 금태섭: 저보다 능력이 뛰어난.▶ 김경율: 노회하고 이런 분을 물리적인 연령을 가지고서 청년 정치인이다. 최연소 장관이다, 장관 후보다. 이렇게 지칭하는 건, 조금 너무나 퇴행스럽다.▷ 김형민: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남편 논란이 있잖아요. 박기용 씨인데 용 후보가 대표인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 그러니까 당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비례 장관직에 가면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고 다음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거 못하겠다. 그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너 남편 월급 못 받을까 봐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어때요? 의원님. 같은 당의 남편 그러니까 친족이 이렇게 일하는 게 문제가 돼요?▶ 금태섭: 아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원장 하는 서영교 의원님도 예전에 따님을 인턴 시켜가지고 탈당까지 했잖아요. 문제가 됐었죠. 물론 부부가 각각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그거로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용혜인 의원이 그런 여러 가지 주장할 수 있는 게 안 먹히는 게. 그럼 위성정당을 왜 했냐. 그러니까 근본이 뿌리가 자기 힘으로 된 거라면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의원직을 하나 얻었는데 내가 지금 사퇴하면 원외 정당이 되니까 나는 장관해도 못 하겠다. 그러면 다 이해하죠. 그런데 니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 그거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장관 청문회를 가다가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당직에서 사퇴한다거나. 오늘 SNS 보니까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지금 기본소득당이 선거 중이더라고요. 당내 선거 전당들. 그래서 용인 의원 남편이 최고위원 출마를 했습니다. 그것도 포기하고 또 예를 들어서 비례 의원직도 내려놓겠다. 그러면 해결되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장관 시키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해결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원직 자체가 네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 위성정당이잖아. 근본적인 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형민: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봉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혜인 의원 가족 입장에서는 장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어요. ▶ 김경율: 장관 연봉 그리고 국회의원 연봉도 나오고.▷ 김형민: 나오고 그다음에 각종 의전 같은 거 다 하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 뮤지션 님이 또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2030은 공정성이 역린입니다.’ 용혜인 자체가 그 영리를 건드린 거다. ‘다음 주 보세요. 지지율 더 떨어질 겁니다.’ 뭐 이렇게 좀 쓴소리를 좀 날라주셨네요. 근데 좀 이런 분석도 있어요. 아, 그거 하나 그럼 용혜인 의원이 지명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결국은 어떻게 될 건지 임명이 될 건지 국회 인준을 통과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김경율: 힘들지 않을까요?▷ 김형민: 그럼 본인이 사퇴할까? 본인이 내려놓을 것 같으세요?▶ 김경율: 항상 본인 사퇴의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른 시일 내에 사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형민: 그러면 일단 청문회까지 가고▶ 김경율: 네, 이분의 감히 추측할 건데 이분의 그간의 인생 행로를 바라보건인데. 먼저 자진 사퇴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형민: 이혜훈 제2의 이혜훈.▶ 금태섭: 저는 청문회까지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전투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본인이 지명을 했으니까, 쉽게 물러나시지는 않는 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인사에 화약고는 여기하고 법무장관 공소취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논란이 되면 이것까지 커질 수가 있어서 저는 적절한 시기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그렇다고 딱 낙마하면 또 이번에는 법무장관으로 몰릴 테니까▷ 김형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한 건데 용혜인 의원 지명은 사실 미끼였다.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 본인 공소취소하려고 사실은 이제 김승원 의원 살짝 집어넣고, 용혜인 의원이, 후보자가 집중파를 맞는 거야. 그래서 살짝 우리가 진짜 되고 싶은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나경원 의원의.▶ 금태섭: 나 의원님은 저는 좀 잘 봐주신 것 같고 저는 청와대에서 그 정도라도 머리를 썼으면 아, 이게 인사가 정말로 저 대통령이 공소취소하고 싶으니까 용혜인 의원을 내세워서 욕을 좀 먹게 하고 김승원 장관 후보자을 보내서 이걸 시키겠구나.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30% 지지율에서 정말 공소취소를 억지로 무리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총선이 2년도 안 남았는데 이게 다 뛰어들기가 어려워요.▷ 김형민: 그럼 어떻게 보세요? 특검은 갈 거라고 보세요?▶ 금태섭: 특검은 가려고 하겠죠▷ 김형민: 거기서 공소취소를 뺀다?▶ 금태섭: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도 공소취소로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공소취소를 계속 몰고 나가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고 이게 3년 남았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취소가 만약에 욕을 좀 먹더라도 가능한다면, 청와대에서 결정해야 제가 봐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를 억지로, 억지로 가고 있다. 지금 청와대에서 저는 누군가가 나서서 청와대건 내각이건 당이건 “이거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형민: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세요?▶ 김경율: 저도 이제 그 이제 감히 우리 금 의원님한테 반론을 제기해 보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 김승원 의원을 지명한 의도는 뭐냐? 저는 이거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형민: 공소취소 말고는?▶ 김경율: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지만 저는 이제 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공소취소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렇죠. 제 기억이 맞다라면 정성호 장관도 “공소취소는 필요하다” 뭐 이런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했었고 일각에서 어떤 반론이 있었냐면 “야 그러면 어렵게 하지 말고, 네가 수사 지휘권 발동해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가 법적 책임을 져라, 법적 심판을 받아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김승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와 같은 총대를 맬 수 있고 그와 같은 역할을 떠맡아서 이와 같은 후보직도 수락하지 않았나 이제 말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박균택 의원, 이건택 의원도 이제 하마평에 올랐었잖아요. 그런 이제 여타 후보자들과 비교해 보면 김승원 의원을 선택한 이유는 공소취소 말고는 없지 않을까 그럼 무리해서라도 저는 할 거다.▷ 김형민: 김승원 의원에 빙의가 됐다고 해보고 김승원 의원이 정치 오래 해야 되잖아요. 앞에 놓인 두 개의 과제, 난제가 있어요. 공소취소도 있고 형사소송법 보완도 있단 말이에요. 자 공소취소랑 형사소송법 보완을 했을 때, 강성 지지층의 화살을 본인이 온몸으로 다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금태섭: 아니 그러니까 김승원 장관 후보자 후보자는 제가 토론 프로 가서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그리고 이제 아니 그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 잘못 기소가 되더라도 그냥 재판에서 무죄 받는데, 경찰 검찰을 수사해 가지고 공소취소하는 건 이건 너무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라도 피해 보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해서 그 김경률 회계사님께서 감히 반론을 하셨는데 저도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저기 뭐랄까? 임무. 그리고 본인도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30% 지지율 대에서 공소취소가 계속 논란이 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고 그때 가면 민주당에서도 민주당도 언젠가는 이제 차기 정권을 위해서도 변곡점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변곡점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이 와중에도 지지율을 못 올리고 하고 있는데 공소취소 문제는 진짜 와닿거든요. 대통령이 무슨 왕이냐 왜 당신만 지금 한번 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법무부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위원회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거기 있는 사건이 전부 거의 대부분 대통령 사건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김형민: 그렇죠. 다 대통령 사건이죠.▶ 금태섭: 이게 결국은 그 딱 모아지는 게 공소취소 문제로 가. 그러니까 김승원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지휘를 하겠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소청장을 그 말을 들을 만한 사람 올려놔서 그 사람이 장관이 지휘했으니까 나는 공소취소하겠다 하는 동안에 민주당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냐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고 60%대 이럴 때는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지만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작살나게 생기면 말들이 나오죠. 그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추진하다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억지로 공소취소하려고 하지 말고 대통령직을 잘 수행해서 성과를 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 다 감옥 가야 되냐?”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공소취소를 하다가 지지율도 떨어지고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김형민: 이거 하나만 회계사님 의견이 궁금한데 사실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 강경파였단 말이에요. 강경파였는데, 최근에 보면 대통령이나 김민석 당 대표도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도 거치지 않긴 했지만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이 됐다.라고 했을 때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풀어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경율: 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이런 것들이▷ 김형민: 사실 이제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김경율: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저는 김승원 의원, 장관 후보를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김승원 후보의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 아닐까? 얼마든지 수사를 정치적 레토릭으로써는 얘기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대표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김승원 의원 지명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걸 어렵게 해석하기보다는 이걸 본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로서도 최소한의 어떤 보호 국민으로서의 보호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소취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들에게도 어떤 대단한 법적인 편익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금태섭: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건 다 추측이지만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문제의 중요도를 따질 때, 공소취소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문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 지금까지▷ 김형민: 관심이 없다는 게 민주당 내에서?▶ 금태섭: 아니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승원 장관 후보자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해 왔지만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의 소신이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이냐?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검수완박. 이런 어떤 명분에 매달리는 거고 이 지지층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소취소를 어떻게 보면 좀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다수가 반대하잖아요. 여론조사 상.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히려 내가 뜻을 굽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김어준 씨가 김어준 씨 프로에서 한 번 김어준 씨가 직접 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음모론이 나온 적이 있죠. 청와대에서 검찰에 어느 정도 뭘 주고, 공소취소를 거래설. 거래설이 다시 나올 겁니다.▷ 김형민: 그 거래설이 김승원 의원이라는 거예요?▶ 금태섭: 아니요.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김승원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금 반대가 많은 보완수사권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자기가 원래 주장했던 거를 접고, 보완수사권을 살려주겠다고 하면 이제 내부 또 코어 지지층에서는 소위 코어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이 공소취소하려고 검찰 살려준다, 거래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청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사람이 공소청장 될지 모르지만 별 흉흉한 소문이 다 있는데 무슨 뭐 공소취소하기로 약속하고 된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공소취소도 당하고 저 보완수사권도 다 잃고 막 이러면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검찰에 조금이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큰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게 우리의 개혁 정책을 팔아먹는다.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이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김형민: 장인수 기자였죠, 전 MBC 기자였던.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게 실제로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로 만약에 그런 구도로 가게 되면, 그 거래설이 다시 또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 금태섭: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기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없애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공소취소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 가지고 한 개도 어려운데 그 두 개를 다 한다는 거는 저는 정치적으로 참.▷ 김형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공소취소 안 하면?▶ 금태섭: 아니 공소취소만 안 하면 저는 상당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은 지방선거 결과 여러 가지 당에서 뭐 잘못했다 대통령이 이게 승리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민주당 내에서 말하자면 정청래 전 대표를 그 당시 지지했던 사람들이 말은 못 꺼내지만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 공소취소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선거 전에도 했잖아요. 차라리 대통령이 나서서 그때 “나는 나중에 처벌받아도 좋고 나는 대통령 잘하는 게 목표다. 공소취소하지 마라.” 했으면 지지율이 제가 봐서 5% 이상 뛰었을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경율: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인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특히나 최근의 행보들 발언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최상 과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제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순전히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개인적으로 조정식 의원이 6선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저로서는 가끔 이런 분들이 나오면 이분은 몇 선이지 몇 선이지 하면은 제 기억에 조정식 의원은 한 3선 때부터 깜짝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검색해 보면. ‘이 사람이 4선? 이 사람이 5선?’ 이분이 중임제 개헌을 말씀했잖아요.▷ 김형민: 네 그런 얘기 했죠.▶ 김경율: 정말 저는 이분이 6선하는 동안 어떤 본인의 소신 발언 이런 게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정식 소신’ 이렇게 구글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뜨더라고요. 조정식 소신 발언 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한 적이 있구나 하고 자세히 읽어봤더니 뭐냐 하면 ‘일타 강사 조정식’ 입시 강사 중에 조정식이 있고 제가 좀. 입시 강사 중에 조정식이 계시더라고요. 웃기려고 한 말인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는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삼권분립으로써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국회의장마저 저는 조정식 의원의 조정식 국회의장의 어떤 소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입력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장마저 지금 최일선에는 뭐 중임 개헌을 통한 저는 그거 역시도 어떤 사법리스크 해소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김형민: 모든 것들이 다.▶ 김경율: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정말 언제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로는 행동하지 않을 거지만 뭐 윤석열이 합리적인 이유로라면 계엄을 했을 리는 없을 테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 무슨 수를 쓰실지 모르겠다.▷ 김형민: 이런 저기 ‘페레맨’ 님, “금태섭을 법무부 장관으로.”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뭐 “김 의원 지지 임명하는 순간 지지율 20% 간다.” 뭐 이런 댓글도 지금 달아주셨어요. ‘미키’ 님이. 지금 전반적인 개각 상황 보면 뭐 이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대통령 지지율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금태섭: 일단 오늘 김용범 실장을 경질한 것을 봐도 청와대 내부에서도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월요일 날 리얼미터 나왔고 이제 금요일 날 갤럽도 나올 텐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지 반창고라도 붙이려고 김용범 실장을 저는 경질했다고 보거든요. 지지율이 올라갈 적어도 이번 인사로는 올라갈 게 보이지 않습니다. 더 떨어진다고 보이죠.▶ 김경율: 저 역시도 올라갈 호재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재로 보이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지금 개각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청와대 인선이 어떻게 더 추가로 이루어질지 한 번 더 지켜보시고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좌절된 장동혁 카드 자 뭐가 좌절됐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의결했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가 결국 최고위를 통과 못 했어요. 그 34개 사고 당협에만 실시하기로 했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장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데미지를 입은 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당 대표로서 제대로 된 아젠다를 오랜만에 저는 본 것 같거든요. 당협 직선제 자체가 유불리를 떠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협 직선제가 결국은 이제 당 대표 입장에서는 데미지인 건지, 아니면 그래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제대로 된 아젠다를 꺼내서 그래도 자기 위신을 좀 살린 걸로 하고 봐야 되는 건지.▶ 김경율: 이 적어도 제 생각엔 당협위원장 직선제 자체가 조금은 황당하게 느껴졌고 저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다수의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100% 가까이 반대했다. 라고 하는데 그 의제를 끌어와서 어제 이제 축소되고 축소되고 해서 사실 어제 정도의 “사고 당협에 대해서 직선제 실시한다.” 하면 뭐 있을 수 있는 과거의 관행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제와 같은 결과를 뭐라 이야기하든 간에 조금은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정치적 위신? 그런 게 있다라면, 그런 게 있다라면 조금은 좀 소실된 거 아닐까?▷ 김형민: 소실됐다.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가지고.▶ 김경율: 저도 저 말씀하고 싶었어요.▶ 금태섭: 근데 모처럼 의제를 냈다고 하시는데 왠지 지도력을▷ 김형민: 왜냐하면 옛날에 막 올림픽공원 부정선거 주장하다가▶ 금태섭: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좀 지도력을 상실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이런 정치 그 유튜브에서나 얘기가 나오지.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항상 상대방의 게임을 하면 집니다. 저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지지층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는 민주당식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당협 직선제 이런 게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참 지금 강성 지지층 때문에 자기들도 곤란을 겪고 있지만▷ 김형민: 당원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태섭: 당원 주권 비롯해 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국민 소환제니 뭐니 계속 그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지금은 리더십이라는 게 없어요. 다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지.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거는 어떤 방향을 가르치고 당연히 국민주권이지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는 제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전부 따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는 그것을 해서는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 당원 직선제라는 건 약간 그런 쪽인데, 물론 공천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상향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저도 100% 공감하지만, 과연 지역구에서 당협위원장을 직선제로 뽑을 때 정말 그렇게 될지. 제가 강서 갑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일반 시민 한 명도 안 와요. 누가 많이 동원하나의 싸움이거든요. 이런 싸움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정말로 진짜 그 실질이 어떤지 그 장동혁 대표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의도를 의심받고 왜 이걸 지금 하는 거냐 지금 여당이나 정부가 이렇게 잘못한 게 많고 비판할 점도 많고 야당도 사실은 체질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고칠 게 이렇게 많은데 좀 엉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민: 그러니까 당협 직선제가 사실상 민심 반영하는 게 아니라 조직력으로 승부를 보는 건데.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에 이 플랫카드 붙어 있잖아요. 의원은 아닌데 당협위원장들이 보통 얼굴 박고 이제 멘트를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냥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거지 일반 국민들 조사하면 뭐야 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당협 직선제가 실제로 민심을 반영하고 당심을 반영하는 건지 그거는 좀 퀘스천 마크이긴 한데 일단 장동혁 대표의 그 당협 직선제 추진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1주년 기자회견 간담회 때도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확고한 신념은 변함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추진할 생각은 있다는 거죠? 이게 물러선 게 아니라.▶ 김경율: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정치공학적인 계산 하에서이고 금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민주당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보잖아요.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찍어 먹어봐야 아냐, 떡을 찍어 먹어봐야 아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찍어 먹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에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원이라고 했지만, 그 당원의 의미가 실질적으로는 강경파 극성 당원이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민주당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봤는데 일반적이라면 정치인이라면 조금이라도 공적 영역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저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텐데 지금 장동혁이 의도하는 건 “아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저거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극우, 소위 말하는 짠물화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짠물 강성 당원들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서 한번 당을 좌지우지하고 흔들어 보겠다는 게 이제 목표인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에 대해서 별로 논하고 싶지 않은 게 좋다 이겁니다. 장동혁의 의도대로 되었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랄까요? 다 보수 진영의 파탄 나아가서는 국민 정치 일반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올공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꾸준히 낮에는 정당에 있다가 낮에는 또 이제 틈틈이 건강검진도 받으시면서 의원총회도 못 가고 밤에는 올림픽공원 꼬박꼬박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형민: ‘뮤지션’ 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극우 한줌단 가지고 뭔 총선, 대선을 승리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의원님 34개 사고 당협은 일단 뭐 바꾼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럼 보면 여기 권영진 의원, 서범수 의원, 조경태 의원 다 이제 개혁파란 말이에요. 반장파. 이분들은 지역구가 좀 당협이 좀 바뀔까요?▶ 금태섭: 그거는 정말▷ 김형민: 그럼 장동혁 대표 의도대로 일단 가는 거잖아요.▶ 금태섭: 가는 거죠. 가는 건데. 이제 사실은 뭐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이런 게 좀 웃긴 게 그렇게 급하면 어제 하지 그랬나. 왜 이제 와서 그런 거는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반장파, 뭐 좋게 얘기하면 개혁파 분들이 징계를 당했는데 사실 징계 당할 만한 일들을 또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저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장동혁 대표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랬지만 국민의힘 전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러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장동혁 대표 물러나면 내가 해보겠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형민: 난가병 걸린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금태섭: 그건 난가병이 있지만, 내년 2월 이후에.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앉아서 자기 계산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뭐 이거를 가지고▷ 김형민: 시한부 당대표가 되긴 싫다.▶ 금태섭: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이게 장동혁 대표 뜻대로 34개의 지역구가 바뀔 거다, 말 거다 하는 거는 정말로 진짜 찻잔 속에서 일어나는 일뿐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민의힘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 책임은 물론 장동혁 대표가 가장 크지만, 보수 정치인 전체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저는 진짜 참 실망스럽습니다.▷ 김형민: 정점식 원내대표 요즘 행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고, 그리고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김경율: 그러니까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본인 정치를 해야지 정점식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도 110명이 있는데 110명이 각자 자기 정치를 해야지.▷ 김형민: 옛날 분을 소환을 해야 되냐. 굳이.▶ 김경율: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그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씀하시면 그거 가지고 서로 또 해석 투쟁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지지리도 하지 않는 투쟁을 또 서로 자기에게 무슨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재산도 다 나눠주고 했어요. 4형제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했는데 또 가서▷ 김형민: 나눠준 게 맞아요? 재산 나눠준 게 맞다고 보세요?▶ 김경율: 그분들이 3선, 4선 배지를 어떻게 달았겠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자기들이 물려받은 자산, 현재 있는 자산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가고 어떻게 꾸려 나갈지 생각을 안 하고 또 엄마, 아빠 찾아가서 “엄마 한 말씀만. 아빠 한 말씀만.” 제가 말씀이라고 표현했지만 “엄마 돈 좀 주세요. 아빠 또 돈 좀 주세요.” 그거 가지고 또 가서 이제 가스라이팅 하려는 거잖아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제일 잘하는 건 가스라이팅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수도권에게,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게, 청년들에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은 또 TK, 본인들 지역구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또 한 번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그런 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민: 그 비판 포인트는 알겠는데, 근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면 통합이랑 대여 투쟁 좀 강조했단 말이에요. ‘총구 우리 쪽으로 돌리지 말고 저기 민주당을 좀 향해라.’ 근데 이게 좀 먹힌다고 좀 보여지는 게 조광한 최고위원 발언 수위가 조금 낮아졌단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당권파, 발언 굉장히 세게 했던 분인데. 어제죠, “싸워야 할 대상은 내부의 동지가 아니라 저들의 무능과 독선이다.” 그 ‘저들’은 이제 민주당을 향하는 거겠죠. 박근혜 효과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금태섭: 아니 그런데 그 조광한 위원 발언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진짜 내부 총질 같은 거 하지 말고 대여 공격만 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거에 더 해당되는 거는 반장파죠. ‘너희들 말 들어라.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말을 왜 안 듣고 자꾸 나가라고 하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두 분 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는 떠나신 분들인데 폄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번 개각에 대해서도 우리도 나와서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이 비판합니다. 그거 외에 이 사람들이 뭐 새로운 거 보여주는 게 없어요. 지금 부동산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고,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슈화라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이제 옛날 사람 찾아가고. 그리고 사실은 좀 제가 예전부터 해오던 말이지만 보수 대통령이 2명 연속 탄핵됐잖아요. 탄핵돼서 어떻게 보면 보수가 정말 정치적으로는 사형 집행을 두 번 당한 건데, 한 명도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보수 정치인 중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다 나와 가지고 “내가 사실은 윤석열한테 쓴소리 했네.” 이딴 소리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미 대통령직을 그만두신 지가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10년 돼 가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더 멀고. 거기 나가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논란이 되지만 진짜 용혜인도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이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관심이 안 가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알고, 한 번 말씀하시거나 움직이면 전 언론에 보도는 되죠. 그러나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김형민: 이 관심이라는 게 저희 작가님들하고 주제를 뽑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 대표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의 주제가 1번으로 가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뭔가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 뭔가 바뀌지 않는 듯한 느낌? 근데 그리고 보면은 어쨌든 보수 재건을 위한 3대장, 4대장이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 사퇴했죠. 한 의원 복당? 이게 지금 안개 속이죠. 오세훈 서울시장 법적 리스크 있어. 이거 보수 또 넘어가는 거 아니야? 보수 쪽 지지자분들은 그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경율: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 전 의원님 말씀에 120%, 150% 공감하면서 한 말씀 더 얹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저는 책임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치적 수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정농단이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여러 가지 뭐 여사에 의한 그리고 파행들이 있어 왔고. 이런 것들을 제지할 그리고 견제 감시해야 될 본분이 분명히 국회의원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무려 두 분의 대통령을 직무유기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저는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국민의힘 의원들, 이분들이 정치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을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형민: 야합군?▶ 김경율: 아니, 장점은 이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의 유일한 장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아니 저는 이건 농담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적하셨지만, 뭐냐 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나서잖아요. 지금도 뭐 부동산 문제다. 뭐 주식 문제다. 여러 가지 인사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보면은 SNS를 보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더 흥분하고 더 잘 찾고 해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 뒤에서 따라와. 그리고 나서 한 1개월, 2개월 지나서 자기들이 다 낙마시켰네, 어쨌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저도 정말 국민의힘 이렇게 주제가 나오면, 아, 이분들은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1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도 항상▷ 김형민: 그리고 ‘김정우’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길만 골라서 강행하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 흐름은 보수 야당 정파로 가는 중인데 선거 일정과 맞물려서 역학 구도가 바뀔 것이다.”라고 좀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남겨 주셨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세 번째 주제 주세요. ‘민티’로 ‘김어준’ 잡는다? ‘민주당 TV’ 보셨습니까? 아까 안 보셨다고요?▶ 금태섭: 예. 안 봤습니다.▷ 김형민: 보셨어요?▶ 김경율: 5분 정도 봤습니다.▷ 김형민: 한 줄 평. 보셨으니까.▶ 김경율: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김형민: 진심이에요?▶ 김경율: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저는 이 ‘잘 됐으면 좋겠다.’가 민주당이 잘해야. 국민의힘도 조금 잘하려는. 뭐랄까요? 그 유인이 생기고, 국민의힘이 잘해야 민주당이 잘할 또 그런 게 생기는데, 지금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보면서 안심하고,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을 보면서 기회를 엿보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 솔직히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힘들 것 같더라.▷ 김형민: 저도 이제 7시에 시작했잖아요. 한 6시 반, 50분 이렇게 그 사이에 일어났는데, 알람을 해놨단 말이에요. 딱 틀었단 말이에요. 저도 봐야 되니까, 오늘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근데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메가텐’. 대충 뭔지 아시죠? 김민석 당대표가 되고 나서 10가지의 개혁 과제들을 이제 쫙 나열했단 말이에요. 그 단장도 뽑고. 사실좀 노잼, 재미가 그렇게 막 흥미 유발을 할 수 할 정도의 그건 아니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처음으로 당대표가 되고 나서 미는 ‘메가텐’이었단 말이에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쨌든 첫 번째 주제 ‘메가텐’이었고, 당의 정책 발표의 도구로써는 ‘민티 07’ 나쁘지 않은 카드지 않을까, 이런 평가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그런데 그거야 뭐 최고위원회 하면 언론에 나오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을 거니까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민주당 TV’라는 게 취지가 누가 보더라도 ‘김어준의 겸공’을 의식한 거잖아요. 저는 김어준 씨랑은 아주 옛날부터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데, 민주당에 제가 있던 시절에 제가 그 아마 민주당 정치인 중에 처음으로 여기는 안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안 나갔어요. 미투 때. 미투 때 김어준 씨가 피해자 공격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안 된다. 뭐 견해야 다를 수 있고 뭐 다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미투 때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계속 나가는 정의당 여성 의원들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때는 제목은 겸공이 아니었는데 김어준 방송 쪽에서 굉장히 저한테 나오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는데 지금은 힘의 관계가 역전돼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가서 절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경쟁할 거냐. 사실은 당장 청취율이나 이제 동접자를 이기려면 당 내부에 아주 은밀한 이야기. 무슨 저 최고위원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뭐 누구랑 누구랑 싸웠다. 그런데 당 공식 TV에서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김형민: 없다.▶ 금태섭: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다.▷ 김형민: 저도 이제 보면서 이게 어쨌든 파일럿이긴 하지만 첫방이잖아요. 화제성을 일으키려면은 뭐 ‘당청 갈등 진짜 있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김민석 대표랑 정청래 전 대표 사이 좋나’ 이런 거. ‘공소 취소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거를 하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메가텐’? 약간 좀 퀘스쳔 마크가 들긴 했는데 저도.▶ 김경율: 이렇게 화면을 보게 되면 왼쪽이 있고, 왼쪽이 메인 화면이고,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성도 안 들리고. 켜놨음에도 안 들리고 왼쪽으로 시선도 안 가고 오른쪽 이제 반응만 봤어요. 근데 오른쪽 반응은 여하튼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첫 파일럿 방송이라고 하지만, 첫 방송이라 그런지 많이 들어오셨고. 근데 정말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 사실 유튜브라면 뉴스공장이 이제 장점을 찾자면, 그리고 유튜브 일반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금기가 없고 그래야 되는데 당 공식 방송에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김형민: 동접 보면은 저기 오늘 ‘민티 07’은 한 5만, 그다음에 ‘김어준 겸공’이 좀 웃긴데 보통은 17만 정도 되거든요. 오늘 20만까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한 거야. 사실. 우리 보여주자. 친청계에서 모이자 해가지고.▶ 금태섭: 2개 다 틀어 놓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두 개 다 틀어 놓고 볼 거다. 그리고 사실은 아마 당에서는 의원들을 상대로 상당히 독려를 했을 겁니다. 저라도 만약에 민주당에 있었으면 지역구에서 ‘아우 지금 좀 켜라도 놓고 있어라.’ 했을 텐데▷ 김형민: ‘피어마’님 이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민티, 겸손 채널 2개 켜놓고 보면서 친명 비명 핑퐁 게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이게 민주당 TV 얘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김민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전대 당시 국민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한 당 윤리 감찰단의 감찰을 지시했어요. 이게 결국 밖에서 볼 때는 이거 친청계 솎아내기 아니야? 이런 의심이나 분석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전반적인 김 대표의 속내는 결국 친청을 솎아내려는, 친청계를 좀 누르려는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금태섭: 그 움직임은 그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60% 상회하고 민주당도 국민의힘이랑,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1등 하면 다음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기는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그거 자체가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먹고살기도 힘들고 부동산 문제, 주식은 저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친청 솎아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참 오래 어려운 시절을 겪고 또 이번에도 별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대표가 됐으면, 뭔가 ‘내가 이걸 하겠다.’ 본인도 꿈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아젠다를 내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좋은데 이재명 정부가 가장 아무도 말 못하는 공소 취소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도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걸 내미는 것도 없고, 그 상황에서 ‘허위 사실 얘기한 유튜브 가만 안 두겠다.’ 이것만 하고 있으니 희망이 없는 거죠.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김형민: 김민석 대표가 연찬회에서 이거 좀 오래된 이슈이긴 한데 얼마 전 이슈이긴 한데 정청래 전 대표 실명 거론했잖아요. 봉합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됐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구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김경율: 저는 약간 질문에 어긋난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또 제가 삐딱하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모습이 겹쳐지냐면 45도, 90도 인사.▷ 김형민: 인사도 이슈였죠.▶ 김경율: ‘복장 혁신’, 그리고 ‘민주당 TV’ 이 세 가지가 다,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 이름을 이야기했었냐면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당직 중에 홍보위원장이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두드러진 경우는 없는데 자칫 저같이 삐딱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세 가지 이슈, ‘45도, 90도 인사’, ‘복장 혁신’, ‘민주당 TV’ 이거 다 김남준 의원이 오더를 내리고 김민석은 충실히 따르는▷ 김형민: 반대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김경율: 저는 김남준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남발하면 안 되지만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김형민: 이재명 대통령의▶ 김경율: 찐성남파. 그래서 이게 김민석보다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김남준 의원이 우위가 아닌가.▷ 김형민: 그 얘기인즉슨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이렇게 돌아서 간 거다.▶ 김경율: 저는. 역시 삐딱하게.▷ 김형민: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뭘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세요?▶ 김경율: 정치 9급. 아니 워낙 대장동에 천착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음모론적으로만▷ 김형민: 이게 진짜 마지막, 같은 질문인데 굳이 정청래 전 대표의 실명을 거론해야 했을까?▶ 금태섭: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동안 쌓인 감정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때 내용이 중도층이 정말 중요하냐, 중도층이 존재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정청래 전 대표랑 견해가 다르다는 건데, 중도층은 관심 없어요. 정청래랑 김민석이랑 싸우든 말든, 뭐 둘이 정청래랑 나랑 견해가 다른지 만지는 제가 이제 중도층을 대변해서 말을 한다면 우리 생활에 뭔가 와닿는 거 보여줘라. 거기다 ‘나는 정청래랑 다른 사람입니다.’ 뭐 관심 없어요. 정청래가 어떤지 저런지 예 그렇습니다.▷ 김형민: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가고 갈게요. 조국혁신당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면,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했어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양당 당원의 압도적 의사를 확인하면서 처리해 가겠다. 연대가 될지는 합당이 될지는 미지의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조국혁신당에 손 내민 걸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금태섭: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고, 또 이번에 이해민 의원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주머니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고, 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막 지금 됐는데 ‘당원들의 뜻을 따르겠다.’ 하는 거는 그냥 견해를 안 밝히는 거죠. 합당을 할지, 말지. 손을 내민다고 보는 건. 그렇다고 지금 가만히 있는 저쪽에 대고 ‘우리는 절대 합당 안 할 거다. 여기랑.’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그리고 왜냐하면 항상 조국혁신당이 레버리지가 지금 없거든요. 조국 전 대표도 지금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고, 선거에서 3등 했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안 합치면 우리는 이 길이 있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김형민: 이거 하나만 그러면 할게요. 만약에 금 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장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개혁에서 경쟁할 거다.”라고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살짝 튕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금 전 의원님 말을 좀 연장하면, 아니 조국혁신당 지금 튕길 게 있나? 약간 이런 의문도 좀 들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민주당과의 합당 니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김경율: 그러니까 이제 금 전 의원님의 말씀의 연장선 상에서 말씀드려보면 신장식 대표의 그와 같은 발언이 민주당이 뭐 신경 쓸 게 있나요?▷ 김형민: 민주당 자체가 신경 안 쓸 거 같다.▶ 김경율: 예. 그렇죠. 뭐 이거 제가 봐서도 지금 여하튼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0대 때 누구 여자를 좀 이렇게 당기고 싶어 하는데,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금태섭: 순수한 마음으로 연애를 해야지 저렇게 뭘 가지고 당긴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 김경율: 죄송합니다.▷ 김형민: 11시 5분입니다. 진짜 시간 빠르네요. 진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댓글 읽겠습니다. 자 이 분 하나 드려야 돼요. ‘뮤지션’님 제가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2030은 공정성이 역린입니다. 용혜인 자체가 그 역린을 건드린 겁니다. 다음 주 보세요. 지지율 더 떨어질 거예요.”라고 하셨고 ‘김종훈’님도 하나 드릴게요. 국힘에 대한 쓴 소리였어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길만 골라서 강행하면 지지율 계속 떨어집니다. 흐름은 보수 야당 정파로 가는 중인데 선거 일정과 맞물려서 역학 구도가 바뀔 거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법정모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 잊지 말아주시고, 목요일 제가 진행하는 업앤다운 꼭 좀 찾아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오신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1ry_vjp_ilU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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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형의 선고해야”…檢,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목격자까지 해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4)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4차 공판(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장윤기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는 점을 들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또 장윤기가 범행 당시 여고생을 살해한 데 이어 태연하게 현장을 벗어나 유일한 목격자까지 해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극히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왜곡된 성 욕구를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했으며 결국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맞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장윤기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지난달 27일 열린 3차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이채원 양(17)의 유가족들은 법정에 출석해 “딸을 잃은 뒤 가족의 삶 또한 완전히 무너졌다. 저희에게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이라며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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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 사장이 대화 거절하자…손도끼 들고 따라다닌 60대

    과거 다니던 미용실 사장을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려던 행인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이달 22일 오전 1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자신이 이용하던 미용실 업주인 40대 여성에게 대화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하자 해당 여성을 지속해서 따라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60대 남성은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범행을 제지하려던 30대 남성 행인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남성의 동선을 추적했으며, 신고 접수 약 10분 만에 범행 현장 인근 골목에서 긴급 체포했다.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 사이에 스토킹 등 경찰 신고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성에게 정신질환 증세가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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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지지” 42% “부정적” 50%…취임후 최악 평가, 부동산이 결정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2%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50%로 최고치였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다음 달 전국 새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21년 4월 이후 6년 5개월만에 최저치로 하락할 전망이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 부정 평가는 50%로 집계됐다. 긍정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응답은 5%포인트 올랐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였고 부정평가는 반대로 최고치였다.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응답자들은 부동산 정책(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검찰 권한 축소’,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이상 7%),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국방·안보’, ‘독재·독단’(이상 5%), ‘통합·협치 부족’(4%) 순이었다.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9% 상승하며 전주(0.22%)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제외한 25개 자치구 중 23곳의 집값이 올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영향으로 강남 일부 지역의 집 값이 떨어지면서 다른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올라가는 이른바 ‘키맞추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다음 달 이사 철이 본격화하지만, 전국 새 아파트 물량도 연중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날 부동산114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새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만4174채로, 올해 들어 가장 적은 물량이며 월간 기준으로 2021년 4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정당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지지도가 40% 밑으로 내려간 건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응답자의 46%가 임기 내 환수를 선택했고 41%는 환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 전쟁의 도발 위험성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중 39%가 ‘있다(많이 있다, 어느 정도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 있다고 응답한 계층 중 20·3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도 찬성이 65%, 반대가 30%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북한 3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3부터 6차 핵실험이 있던 2017년까지는 20대의 핵무기 보유 반대가 많았고, 50대 이상 약 80%가 찬성했다”며 “하지만 2024년 이후로는 20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핵무장 찬성이 5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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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의 1년은 지록위마…이준석 사퇴는 자초한 일”[법정모독 업앤다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며 당내 사퇴론을 일축하는 동시에 리더십 강화를 노리고 있지만 정작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 할 수 없어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송영훈 변호사는 27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업앤다운’에 출연해 “장 대표는 임기 2년에 기대 버티고 있지만, 이번 임기는 총선 공천권을 동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변호사는 “장 대표는 원내 다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중도에서 비호감이 크다. 거기에 지방선거를 패배했다”며 리더십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관측했다.강수영 변호사 역시 장 대표의 1년간 리더십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속인다)”라며 “선거에서 확인된 마음은 전혀 다른데, 자꾸 민심·당심은 본인을 지지하고 있다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데 대해선 “본인의 리더십이 다 자초한 일”이라며 “개혁신당은 ‘이준석 원(one)당’인데 당대표를 그만두는 것은 ‘날 빼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나’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사실상 구성원들이 당대표 말을 안 들어서 사퇴한 것 같은 그림을 만들어서 순식간에 정치적으로 좌표를 찍게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송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국민은 둘째 치고, 본인의 당 당원들에게는 사퇴하는 이유에 대해 말끔하게 의문이 안 들게 해줘야 한다”며 사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제명 사유가 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강 변호사는 “한 의원 입장에선 경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다 수가 있다”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복당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경찰이 송치한다하더라도 ‘한동훈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재명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 갖고 죽이려고 하겠느냐’라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태보다 더 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완수사권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다”고 덧붙였다. 8월 27일 〈김형민의 UP & DOWN〉 전문▷ 김형민: 이번 주 정치 주가 오늘도 발표합니다. <법정모독 UP & DOWN> 목요일이면 옵니다.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 기자입니다.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정치권의 AI 송영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송영훈: 늘 올 때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 진심이시죠?▶ 송영훈: 물론입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네팔 홍수가 문제가 됐죠. 한국인도 9명이 연락 두절됐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 가지고 연락 두절되신 분들 찾으셨으면 좋겠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대통령 지지율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1년 2개월이죠? 취임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3자 찍었단 말이에요. 분석도 여기저기 나오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송영훈: 안 올라간다.▷ 김형민: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 강수영: 올라간다.▷ 김형민: 안 올라가는 이유는? ▶ 송영훈: 만유인력의 법칙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만유인력의 법칙·관성의 법칙 다 적용이 돼요. 위로 아무리 던져 올려도 결국에는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게다가 한 번 떨어지는 물체는 계속 떨어지려는 속성이 있어서 어지간히 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안에서 그 힘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잘못된 부동산 관을 바꿀 생각이 없고 가장 최근에 한국갤럽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 1위가 부동산이잖아요. 무려 30%입니다. 그거 안 바뀔 건데.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심각한 일을 초래할지가 벌써 미리 보기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은폐 사건 같은 것이 앞으로 더한 형태로 계속 나오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원복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어떤 큰 힘을 만들어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것이다.▶ 강수영: 원래 인류의 삶을 바꾸는 신기술이 개발이 되면, 한 10년 치 기대가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초반에 굉장히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67% 이런 지지율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버블론이라 그래가지고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데? 라는 시기가 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버블이 터졌다고 주장을 하죠. 막 내려와요. 그러다가 완만하게 회복이 되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완만한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간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완만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동력이 있으니까.▷ 김형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김어준 씨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책으로 지지율을 올리기는 힘들다. 최근에 유시민 발언도 되게 화제가 됐고 하니까. 여기 보면 지지자 분들도 속이 터지고 이럴 것 같아요.▶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김어준 씨 얘기나 유시민 씨 이야기는 간단해요. 우리 빼고 잘 되나 보자. 우리를 갖다가 배제하고 진보 정권을 갖다가 유지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한번 잘해봐. 앞으로 지지율 더 빠질 걸? 우리 빼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 말 들어.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해. 무색무취하게 우리가 하자는 대로. 우리가 설정한 의제대로 쭉 따라와 예쁘게. 이런 거죠.▶ 송영훈: 문재인 전 대통령 때처럼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똑같이 하고. 있고 검수완박은 더 센 맛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지지율이 빠지죠?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물론 본인이 보는 관점 그리고 이른바 문조로 시작하는 조어에 속하는 분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비판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맞는 지점이 있어요. 3자 보면 회복하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 실패로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답은 맞는 거라서 풀이 과정은 틀렸는데 답이 맞으면 부분 점수는 줄 수 있다.▷ 김형민: 보수 진영 입장에서, 사담이 좀 길어지는데 이것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경쟁하는 당의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1년 2개월 만에 30%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보수당한테도 좋은 거예요?▶ 송영훈: 원래는 좋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내부 사정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죠.▷ 김형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권자들은 얘도 싫어. 쟤도 싫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누가 한 곳에서 제대로 된 정치, 진짜 믿을 만한 정치를 보여주면 한쪽으로 확 쏠릴 수 있다. 이런 구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갈 것인지, 이쪽으로 갈 것인지. 지켜보시죠.▶ 송영훈: 그런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과정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형민: 폭발하게 될 것 같아요. 송영훈 화이팅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오팔 님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댓글 읽어드리고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법정모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 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얘기.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약간의 알력 다툼 이런 거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런 얘기 해보고. 제주 사건이 조금 커지고 있어요. 경찰 개혁 얘기도 청와대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 주제, 오늘 짚어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주세요. 버티는 장동혁 떠나는 이준석. 보수 진영에 있는 당의 대표들의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장 대표 취임 1년 두고 1년밖에 안 됐냐 이런 분도 있고. 벌써 1년 됐어? 이런 평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평가가 엇갈리는데, 송변, 장 대표 취임 1년. 제가 아까 숙제 내드렸죠. 사자성어로.▶ 송영훈: 설상가상.▷ 김형민: 설상가상. 이유는?▶ 송영훈: 지금까지 숱한 뺄셈의 정치를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전국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수많은 우리 당의 장수들이 패배의 쓴 잔을 마셨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른바 비당권파·범쇄신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징계의 빌미가 잡히니까 그걸 또 중징계로 정치 생명을 끊어놓다시피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보수 정당의 외연을 축소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길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김형민: 강변께서는?▶ 강수영: 저는 지록위마 하겠습니다.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속인다. 왜 이런 의미를 뒀냐 하면, 민심·당심 이런 걸 얘기하면서 선거에서 확인된 마음은 전혀 다른데. 선거 왕창 졌는데 자꾸 민심·당심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나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 당이 안정돼 가고 있다. 장동혁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 1년 내내 그래요. 꼭 선거까지 아니더라도 여론이든 진짜 밑바닥에서 있는 민심들은 전혀 다른데. 오로지 펜앤마이크 채팅창 이런 거를 보면서, 봐봐 얼마나 장도혁 대표 칭찬해 이런 식으로 속여 온 세월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형민: 우리 에코챔버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강수영: 그렇습니다.▷ 김형민: 두 분 모시고 나서, 장 대표 취임 1주년 주제를 정하면서 어떠한 논평이 나올지 대략 유추가 가능하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한번 제가 질문해 봤어요. 장 대표 취임 1년이 됐잖아요. 그래도 이건 좀 잘했다 이런 거.▶ 송영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희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말씀드려야 되는 도리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가려져서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김형민: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커서. 강변은? 장동혁 파이팅?▶ 강수영: 완소. 완소 동혁. 완전 소중해. 그의 존재만으로도 잘한 일입니다.▷ 김형민: 근데 장 대표 취임 1주년이 민주당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됐을까?▶ 강수영: 제가 농담으로 웃기려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저는 진짜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허술하게 흐지부지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를 똑바로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길 것 같거든요. 열심히 안 해도 이길 것 같고. 이번에 전당대회 때, 기현상이 민심을 등지고 당심만 쫓아가는 마음을 또 보였는데. 전 민주당 전대를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게 김어준 유튜브의 영향이다 매불쇼다 온갖 분석이 있지만. 타당한 분석일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 의원들 마음속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리멸렬한데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다. 어차피 본선만 가면. 내가 공천 받거나 민주당에서 후보자로 낙점만 되면 본선에서는 국민의힘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장동혁 체제 계속 저렇게 가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찍겠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당내 경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 파 나눠 가지고 니파내파 나눠서 저쪽이 되면 난 다음 공천 없어 이런 식으로 줄 서는 듯한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사실 아픈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당이 땀도 나고 권투로 치면 스파링 연습을 할 때, 스파링 상대가 날렵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도 있고 이래야 운동이 되지. 상대방이 목적처럼 가만히 있으면 운동이 안 돼요. 그럼 운동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양당제의 비극이라고 봐요.▶ 송영훈: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링 아래에 내려가서 코치와 싸우고 있죠.▷ 김형민: 어제 장 대표 기자회견에서 연임 입장 질문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연임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은 했어요. 교두보가 될까요? 아니면 그나마 있던 보도 무너질까요?▶ 송영훈: 일단 교두보라는 표현은 남은 1년을 다 채우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구조적 취약성이 있어요.▷ 김형민: 구조적 취약성?▶ 송영훈: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원내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도와 중도 보수의 비호감 반감이 여전히 큽니다. 세 번째, 그 결과로 인해서 전국 선거에서 패배를 한 구체적 지표가 확인된 당 대표입니다.▷ 김형민: 이번 지방선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훈: 그렇죠. 그런데 세 가지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보장한 임기 2년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에 기대서 버티고 있거든요? 네 번째 취약성이 뭐냐면, 그 임기가 총선 공천권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4가지는 구조적 요소이기 때문에 교두보 말씀하셨지만,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본인이 나머지 1년을 잘 채우겠다고 의지를 드러내도 그 구조적 실효성이 말로 한꺼번에 극복되지 않습니다.▷ 김형민: 마지막 4번째는 사실상 취약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장 대표는 연임을 할 뜻이 있고 누구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송영훈: 그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연임에 대한 의지가 강했겠지만 결국은 안 됐습니다. 정당에서 당대표의 연임이라고 하는 것이 당내에 여러 세력이 공존하기 때문에 보통은 쉽사리 잘 허용되지 않죠.▷ 김형민: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장동혁 만세·장동혁 화이팅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던지긴 했는데. 우리 민주 진영 입장에서는 어때요? 장동혁 체제의 총선, 어떻게 보세요?▶ 강수영: 저는 연임 도전을 당연히 하리라고 보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임기 초반에 모 방송 나와서 인터뷰할 때, 내가 1년 임기 얼마 안 되는 당 대표 해가지고 무슨 놈의 대권으로 가냐. 하여튼 그런 취지의 워딩은 이렇게 쓰지 않았지만 어쨌든 연임을 안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초반이었거든 그게. 근데 지나온 대표 1년 동안 활동하는 걸 보면, 연임을 위한 빌드업을 아주 부지런하게 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보다도 더 노골적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초식이 똑같은 게 당원 중심주의, 당원들이 모든 걸 결정하겠다. 정청래 대표가 맨날 하는 얘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도 가져와서 당원들만 꼭 잡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저번 전당대회 민주당 때 160명의 국회의원을 160만 당원이 이깁니다. 이런 캠페인을 막 했어요. 희한한 갈라치기인데 국민의힘을 끌고 가는 장동혁의 방향성도 이거예요. 국회의원들 나한테 아무리 물러나라고 그러고 중진들이 간담회 하자고 해도 나는 괜찮아. 당원들이 있어.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거야. 안 싸우는 국회의원들 다 내보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좋아요, 다 내버렸다 쳐. 그럼 뭐 누구를 공천할 거야? 친한계 분들도 공천 안 한다고 그러고. 다 내보내고 광장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 앉히면, 우리 국민들이 그래 장동혁 잘 싸운다. 오케이 표 주자 하냐 이거예요. 안 한다는 거지. 총선에서 어떻게 표를 얻겠냐 이거예요.▶ 송영훈: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신데요?▷ 김형민: 원래 정당 정치라는 말도 있고 당원 중심. 당원이 중심이 된다. 이 말이 원래는 바이브 같은 용어였는데 이게 최근에는 왜 이렇게 변색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송영훈: 현실에서는 당원 주권 혹은 당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을 동원하는 기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민주당이 이번에 152만 명 조금 넘는 권리당원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렀잖아요. 그중에서 한 76만여 명 투표했나요? 그러면 그 76만여 명은 우리나라 유권자 4400여만 명의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 중에서 절반 조금 넘게 얻으면, 우리나라 원내 제1당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한 38만여 명 되죠. 대한민국 유권자의 6%가 채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더해요. 지난번 8월 26일 전당대회 때, 35만 명 정도의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절반 이상 얻으려면 18만 명 정도면 돼요. 0.5%가 안 됩니다.▷ 김형민: 구성원의 구조적으로도 그게▶ 송영훈: 그렇죠. 그분들이 대체로 민주당이면 왼쪽 끝, 국민의힘이면 오른쪽 끝에 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분들을 당원 중심 혹은 당원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강한 힘을 줬을 때, 정당이 점점 민심의 중앙값에서 멀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선거는 언제나 민심의 중앙값에 더 가까이 가 있는 쪽이 이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의 과정에서도 민심의 중앙값에 가까이 가 있을 때, 정당 지지율 혹은 정권의 지지율이 더 높게 유지돼요. 양당이 다 그런 방향과 역행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형민: 한동훈 의원이 어제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발언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나온 문구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당의 모든 방식이 사당화로 귀결되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에 실패해 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당화로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인데.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견제했어야 되는 거예요?▶ 송영훈: 결국에는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선거에서 이기고 권한을 가져와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야, 그래야 견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방 선거도 12대 4가 나와서 우리가 지방 권력도 서울과 대구·경북·경남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견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의 관계에서도 이제는 권력 분립이 아니라, 권력 결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총선은 더 합니다. 2028년에 보수 정당이 총선을 못 이기면, 보완수사권 문제 같은 거 원상으로 되돌릴 수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고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즉,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시켜야 되는 것인데 장동혁 대표는 그 반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견제가 안 된다는 부분을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당화가 되면 항상 민심의 중앙값과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당화와 이기는 정당의 길은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김형민: 장동혁 대표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는 노선이 좀 당내에서도 갈리잖아요. 그러면 중립적 입장에서 반대 진영 입장에서 장 대표가 만약에 당을 제대로 이끌어 갔어야 한다면 계엄이나 탄핵에 있어서는 민주당이랑 노선을 일부 좀 같이 가져갔어야 되냐.▶ 강수영: 소신대로 해서 쓰면 돼요.▷ 김형민: 소신. 그러니까 그 소신이 찬성?▶ 강수영: 시민들의 양심에 부합하게 아 그래도 계엄은 잘못된 거다. 계엄을 하면 안 된다. 탄핵은 불가피하다. 탄핵이 옳다가 그러면 불가피하다 정도까지는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리를. 우리 선거 때마다, 손님들이 집 안에 찾아오면, 멋진 요리를 내야 되는데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진짜 교두보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요리사가 돼 가지고 냉장고에 식재료들을 채워야 돼요. 식재료를 자꾸 채워갖고 만약에 샤브샤브를 한다. 버섯도 있고 야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쭉쭉 채워야 돼. 근데 자기 생각에 지금 하는 행동은 샤브샤브 나는 자기네 지금 버섯이야. 버섯. 버섯만으로 만들어야 돼. 다 빼. 고기 빼. 전부 다 빼. 고기해야 돼 빼. 거기 옛날에 상했었어. 다 빼라 그래요. 무조건 빼라고 그러면 버섯만으로 샤브샤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두보 역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냉장고를 채운다는 거죠. 자기 욕심에 나만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결국 저 유권자들 입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폭삭 망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저 선거까지는 가야 돼. 그러니까 장동혁이 정치적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진짜 대선 욕심 있을 수 있죠 그게 나쁜 건가? 대선 욕심은 낼 수 있는데 자기가 경쟁력이 있고 진짜 소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은 본인이 경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 있게 냉장고 채워라.▷ 김형민: 지금 자존감이 없다.▶ 강수영: 그러니까 경쟁자가 들어오면 내가 후달린다 생각을 하니까.▷ 김형민: 그게 여기 나와요. 다음 질문인데 장 대표 취임 1년 중에 뽑은 야 이건 본인이 그래도 좋았다 이런 장면을 두 개 꼽았다는 취지였는데. 하나가 필리버스터 밤새 했던.▶ 송영훈: 24시간에서 기록을 세웠던 필리버스터. ▷ 김형민: 그다음에 단식을 꼽았어요. 근데 이 장면에도 해석이 엇갈려요. 정부 여당과의 아주 격렬한 투쟁이었다 이런 것도 있고. 아까 강변 말 대로 한 의원에 대한 견제였다. 이렇게 분석도 나와요. 단식 때만 봐도 배현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사태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면 친정파죠? 장예찬 씨는 논평이 왕자병에 가까운 자의식과잉이었다 되게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두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송영훈: 일단 장예찬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 피선거권이 없어서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말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논평할 건 아닌 것 같고. 타임라인을 보면, 당시에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새벽에 제명 결정이 나오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단식에 돌입을 해요. 그러면서 그 10일간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단식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표면적으로는 쌍특검 관철을 목표로 내걸고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제명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통로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걸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잘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권을 향해서 유효타가 되거나 결과를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설령 결과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더라도 진정한 정치적 동기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평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행위에요.▷ 김형민: 거의 마지막쯤 단식이 끝날 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왔었죠. 그래서 일단 끝나는 명분도 조금 이상하다 이런 평가도 좀 있었고.▶ 강수영: 그때도 해석을 제가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불렀다고 봐요. 장 대표 쪽에서. 부르는 동기는 어쨌든 장 대표는 그 뭐라 그럴까, 윤어게인 세력을 중심으로 모아가지고 소구력을 얻어서 당 대표까지 간 건데 그 코인을 타고 근데 빈약하죠. 원래 전통적인 지지층은 윤어게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수 지지층은 운어게인하고는 상관없어요. 윤어게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특히 영남에는. 그러니까 보수의 원래 오랫동안 지지하던 분들에게는 외면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배고프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기만 하면은, 예전에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까지 내가 다 품을 수 있거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렵게 모신 거고. 모시고 온 분이 유영하 의원 아닙니까? 솔직히 유영하 의원은 그걸 몇 입으로 했냐. 본인도 원하는 민원이 있고. 그 민원은 이진숙 지역구. 이진숙 지역구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역구 아니에요.▷ 김형민: 그 이후에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지역구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됐잖아요. 속도감 있게.▶ 강수영: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다음 총선에라도 지역구를 옮기고 싶어. 거기 가면 뭐 5선 중진 쌉가능이지.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떨어져서 한 건데. 우리 보수 지지층들이 뭐 그런 얄팍한 것만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야 전체 보수를 아우르는 리더가 됐구나.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김형민: 앨리스 님 내부자들 안 보고 송영훈 변호사님 따라 법정모독 왔어요. 짜릿해. ▶ 송영훈: 돌아가서 욕먹겠는데.▷ 김형민: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유저 by 님, 박수영 님 너무 좋아요. 더 열심히 해야되겟어. 강수영이에요. 강수영. 강 씨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게 아까 장 대표의 당헌 강조하는 건, 정청래 당원 강조. 정청래 전 대표의 당원 강조와 같은 느낌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나요? 정청래 전 대표와 분석을 해 주시긴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당원 중심의 어떤 그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송영훈: 정청래 전 대표나 장동혁 대표나 이재명 모델의 신봉자들이죠.▷ 김형민: 이재명 모델의 신봉자.▶ 송영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당이, 그러니까 3김 시대 이후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플랫폼,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그 보수 정당의 플랫폼은 어느 누구의 독점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사실상 그 3김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공당의 플랫폼을 독점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당을 완벽하게 틀어쥐어서 사당화를 하고 그 상황에서 계엄이 일어나는 바람에 대권까지 직행을 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 그러면 다 그 상황을 본 정청래 전 대표나 또 장동혁 대표나 ‘아 그러면 나도 일단 당대표가 되면 그다음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임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면▷ 김형민: 당대표 되는 길은 곧 대선 대권 후보로 가는 길이다?▶ 송영훈: 당대표를 한 번만 해서는 부족하고 왜냐하면 임기 중에 총선 공천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연임을 해서 대권 후보까지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가 더해지는 거죠. 이재명 정권이 헛발질을 많이 할 거니까 그러면 일단 그 자리에 계속 있기만 하면 다음 대통령은 될 거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모델의 추종자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당원을 동원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약간 왜곡된 당원 조건 같은 걸 자꾸 내세우는 거라고 봅니다.▷ 김형민: 이 분석 어떻게 보세요?▶ 강수영: 정확한 지적이시죠. 정확한 지적이시고.▷ 김형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강수영: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정치를 하든 상대방 진영이 실점을 하는 것만 기대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나쁘게 되니까 욕만 하면 나는 될 수 있어. 대권을 잡을 수 있어.’▷ 김형민: 이게 사실 우리 정치에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루틴이었잖아요.▶ 강수영: 그렇죠. 뭐 민주당도 그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제가 강하게 비판을 많이 해 왔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 장동혁 대표가 좀 착각하는 게 그것도 본인이 오죽해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 아무리 뭐 상대 진영이 실책을 하고 어쩌고 해도 지금 드러나잖아요. 민주당이 아까 우리 송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많은 잘못된 그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연달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이든 보완수사권 문제든 나오고 있는데 흡수를 못 하잖아요. 반사 이익을 못 얻잖아요. 그 원인을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우리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장동혁 대표가 매력이 없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내란에 동조하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보다 우월한 도덕성이나 청렴성이나 정치적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겠냐. 장동혁이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안 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아니야. 반사 이익 얻을 수 있어. 민주당은 지금보다 더 내려갈 거야.’ 그러고만 있으니 답답한 거죠.▷ 김형민: 그럼 뭐예요? 장동혁 대표만 바뀌면 쫙 이 흡수할 수 있을까요? 유권자들의 지지를?▶ 송영훈: 장동혁 대표만 물러나면 쫙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 충분조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게 필요 건은 되죠.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면 그다음에 야당을 건강한 공당으로 다시 탈바꿈시켜서 민심의 중앙값에 접근하는 정당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면 그때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지지와 기대를 보내 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그 문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답답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강수영: 맞아요.▷ 김형민: 무서울 수도 있네. 민주진영 입장에서는▶ 강수영: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완수사권 문제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이 형사소송법 관련된 건 치명적이고 저는 계속 이제 빨리 고치거나 아예 보완수사권을 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인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그다지 세게 안 해요. 국민의힘에서. 패널 분들은 다른데,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저는 이게 내심 장동혁 대표가 오로지 쟁점을 부정선거, 참정권 침해 여기로만 집중시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만약에 형사소송법이나 이쪽으로 쟁점을 바꾸면, 한동훈 띄워주기 되는 거야. 나만 할 수 있는 얘기할 거야. 싸워도 나만 할 수 있는 싸움 할 거야.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얘기하지 말고▷ 김형민: 한 의원이 같은 팀이 될 수 없는 주제로만▶ 강수영: 참정권 얘기만 해. 왜냐하면 한동훈은 올공에 올 수 없는 사람이야.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싸울 의지도 없는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지. 진짜 대여 투쟁을 할 의지도 없다고 저는 봐요.▷ 김형민: 장동혁 대표가 그 아젠다를 확 자기가 끌어들일 그게 없는 거예요? 힘이?▶ 강수영: 본인도 판사 출신인데,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김형민: 자, 장동혁 대표 취임 1년. 앞으로 1년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고, 이거 이슈 하나 또 있잖아요. 물러났던 당 대표. 이준석 전 대표인데 왜 지금 시점에 이 사퇴를 했다고 보세요?▶ 송영훈: 일단 그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 기자회견문에 있었던 공백 부분에 있다고 봐요. 뭐냐하면 우리가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그림에서 뭐가 빠져 있는지를 찾아서 보여드리는 역할이다.▷ 김형민: 그렇죠. 그게 핵심이니까▶ 송영훈: 이준석 전 대표의 어제 사퇴 기자회견이 한 1분 남짓 됐거든요. 그 짧은 기자회견 안에 뭐가 없냐면,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사퇴 여기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정말 당원과 또 기대를 가져주신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래서 내가 물러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게 그런데 원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개혁신당 지도부가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 기자회견 이후에 일괄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선거 결과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이 물러나는 이유가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정이한 씨 사태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자작극을 알았든 몰랐든 그런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공천을 한 것만으로도 그것도 뭐 어디 기초의원 후보도 아니고, 부산시장 후보였잖아요. 당연히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 왜 물러나지?” 그러면 무슨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것처럼 천하람 원내대표과의 갈등설이 사실인가?” 혹은 뭐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것에 관해서 이견이 있나?” 등등의 각종의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요. 개혁신당 당원들도 모를 거 아니에요.▷ 김형민: 얼마나 답답하겠어.▶ 송영훈: 이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개혁신당은 2024년 말 기준으로, 그래도 한 6만여 명의 당원이 있습니다.▷ 김형민: 6만 명이나 있군요.▶ 송영훈: 이건 중앙선관위 그 공식 자료에 나오는 통계예요. 그러면은 그 당원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왜 물러나는지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의문이 해소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은 둘째 치고, 본인의 당 당원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의문이 안 들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민: 어제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 전 대표가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자리를 비우는 것이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다”라고 했잖아요. 구성원들이 뭘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강수영: 근데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의원들이나 이제 주요 인사들에게 경기 남부권 출마를 권했다는 말이죠.▷ 김형민: 네, 그 얘기도 있었죠.▶ 강수영: 하라고 명한 건지 하여간 그게 당 쇄신안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각자 정치인들은 늘 언제나 어디에 출마할지를 염두하고 사전에 그쪽에 밭갈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당 대표가 “어이, 다 때려치우고 경기 남부로 다 출마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쇄신이야? 아니 경기 남부. 이제 셈법은 알겠어요. 경기 남부에 지난 지방선거 때 한 9곳이 민주당이 털렸단 말이죠. 시장들이 쭉 떨어져 9군데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민심을 잃고 경기 남부에서 이렇게 졌어. 심지어 성남시장도 뺏겼으니▷ 김형민: 여기 비벼볼 만하다.▶ 강수영: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가지고 수도권을 공략하자. 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개별 의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개혁신당에서 내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개혁신당에서 총선 공천 받아서 출마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그래도 한 10%, 20%는 된다. 그러면 그런 쇄신안에 따르겠죠. 근데 개뿔 경남에서 하든 대구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준석이 하라는 대로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다 자초한 거예요. 본인의 리더십. 이때까지 이준석 원당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본인의 정치적 값이 브랜드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이제 부딪혔다 쳐요. 근데 이렇게 당 대표를 그만두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니들이 나 빼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물러나지? 너네들 다 적 되는 거야. 우리 당원들의 매콤한 맛, 펨코의 악플 한번 받아볼래?”▷ 김형민: 나 없어도 잘 되나 보자.▶ 강수영: 어디 당 대표를 물러나게 만들어 사실상 구성원들이 당 대표 말 안 들어서 사퇴한 것 같은 그림 만들어 가지고, 순식간에 정치적으로 좌표 찍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김형민: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자기 자기가 만든 당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강수영: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차피 전당대회 해가지고, 누가 되든 이준석 측근이 되지 뭐 완전 생뚱맞은 사람이 되겠냐고요. 어차피 똑같아 누가 됐든 간에.▷ 김형민: 그럼 뒷방 정치 하겠다는 거예요?▶ 강수영: 조국 전 대표처럼 어디 원장 하면 돼요. 연구원장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나머지 현역 의원들이나, 나머지 당 인사들한테 “이 당의 주인이 누구야?”▷ 김형민: 잘 한번 느껴봐.▶ 강수영: “처신 잘해.” 뭐 이런 거예요. 전두환 같은 느낌이지.▶ 송영훈: 태종 같은 거지. 양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왕조 국가에서는 세자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니 되옵니다.” 해.▷ 김형민: 아까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천하람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입당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흡수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까 강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혁신당의 원톱이었단 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분이 물러났어. 그 사람이 물러났어. 그럼 국민의힘과의 흡수 합당을 얘기하는 흡수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송영훈: 그게 당장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어제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문에 아주 묘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과정에서의 보수 정당의 공로를 인정하는 모든 세력과는 함께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자회견문을 읽고 나니까 현장에 있던 기자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했잖아요. 보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장동혁 대표가 쓴 표현은 통상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 경제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의 역사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통상 중도 확장적인 통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으로의 통합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인즉슨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는 개혁신당과의 합당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그 원외 사당이라고 불리는 정당들이 있거든요. 뭐 자유통일당,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정당들과 손을 잡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나? 하는 추측이 들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1 더하기 2를 했는데 뭐 3이나 4가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뭐 그런 연대나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정리되기 전에는 무언가를 위에 얹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수영: 샤부샤부 재료 중에 하나예요. 이준석도 빼야 돼 장동혁 대표는. 그리고 당원들도 “옛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하던 이준석을 왜 또 받냐? 저놈이 나가야 우리 당이 정상화된다고 쫓아보냈는데, 다시 부르자고?” 그 윤어게인들의 정서는 아직 거기 남아 있지 않습니까? 못 부르죠.▷ 김형민: 그러면은 좀 1번 주제가 너무 길어지기는 이것만 하나만 송 변께 여쭤볼게요. 보수의 미래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쳐야 된다고 보세요?▶ 송영훈: 그것은 뭐 지금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개혁신당내부에서도 구성원들의 의견 통일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는 외부와의 어떤 통합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걸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다만 지금 보수 진영이 그 계엄 이후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위기가 좀 장기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지 않고 좀 만성적인 상황이 됐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라고 미리 선을 그을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어떤 것만이 답이다. 라고 미리 정해 놓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열어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오늘 강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 강수영 님은 당이 어딘가요?▶ 강수영: 전 당이 없습니다.▷ 김형민: 당이 없습니다. 당이 없는 이유도 간단하게 좀 얘기 해주세요.▶ 강수영: 저는 진보 언론인, 뉴스민 대구 경북 진보 언론, 독립언론, 진보 언론의 발행인이기 때문에 당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김형민: 강변 궁금하시면 그 검색창에 <뉴스민> 쳐보시면 돼요. 대구 이제 독립 언론인데 뭐 강변 지지하시면 그 뭐야 저기 후원? 후원도 해 주시고 한번 그렇게▶ 송영훈: 당적이 없으시면 그 유시민 전 이사장의 표현으로 속칭 용역인가요?▷ 김형민: 대표 용역이지, 대표 용역. 송 변도 렉카 아니에요?▶ 송영훈: 저는 여의도 견인차라고 우리 정치를 앞으로 견인하는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민: 견인차 의미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한때는 동지, 지금은 적.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춘추 전국 시대 같아요. ‘한오 연합’ 오한 연합이 꿈틀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뭐 우리 팀인 줄 알았던 안철수 의원이 노선을 달리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그 미래혁신 포럼이 열린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원의 은혜를 잊어선 안 된다.” 이렇게 직격했단 말이에요. ‘당원의 은혜’ 사실은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 될 때 당원 100% 됐잖아요. 그걸 이제 지적한 것 같아요. “니가 어떻게 100%로 됐는데 국민 중심을 왜 치냐?” 이거예요. 그리고 안 의원이 그때 김 의원한테 졌죠. 근데 그때 또 웃긴 게 안 의원은 국민 비중, 전체 비중을 좀 늘리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이 상황을 보면서 영화 그 무간도 아세요? 서로 스파이가 됐는데, 스파이가 간 조직에 동화되는 영화예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갈리는 거예요? 이게▶ 송영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점점 더 이제 오른쪽 끝으로 가려고 하죠. 지난번에는 올림픽공원도 나갔고, 그러면 그런 행보는 아마 본인이 장동혁 대표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다음 당 대표 출마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은요. 자기 다워야 돼요.▷ 김형민: 자기 다워야 된다.▶ 송영훈: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따라가면 그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인의 캐릭터는 그래도 중도 확장성에 조금의 강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보는 본인의 고유한 가치를 잃고 그러면서 동시에 오른쪽 끝으로 간다고 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의 환호를 받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장동혁 대표도 있고 대체제로 평가되는 분으로 이진숙 의원도 있고 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철수 의원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저는 서드 픽이 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전혀 이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명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2023년 3.8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상황이었을 때 2022년 10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심 반영 비율을 낮추는 것은 중도층과 멀어지는 좌충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형민: 22년 전대 때.▶ 송영훈: 23년 전대에 나가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창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100% 당원 투표 주장도 있는데, 그런 논리로 하면 대의원만 투표해도 되고 더 줄이면 국회의원만 투표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럼 이제 와서 그 당원 중심주의 흐름에 몸 담아서 뭐 당원 100% 비슷한 걸 주장한다. 그야말로 자가당착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안철수는 과거에 안철수가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김형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강수영: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를 핀볼 정치라고 이제 핀볼 아세요? 옛날 우리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공이 내려올 때 보면 이렇게 (뷸규칙하게) 가잖아요.▷ 김형민: 여기저기 부딪히지.▶ 강수영: 그게 자기 의지로 공이 또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소신 있게 가는 것도 아니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아까 전대로 윤석열이 누군가를 딱 픽해가지고, 당원 100% 이래서 쫙 모아가지고 김기현 같은 저 밑에 꼴찌였던 사람을 끌어올릴 때에는 그거 비토 할 때는 수도권 민심을 반영해야 되고 당원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또 거꾸로 그런 선거판이 없잖아요. 선거판이 없는 상황이 되면 오로지 이제 당원 의사만 신경 쓰면 되는 상황에서는 또 당원 쪽에 소구를 하고, 이제 완전히 핀볼 정치인데 저는 그걸 안철수는 어쨌든 서울시장 염두에 두고 자꾸 경선에서 일단 이겨야 되니까, 경선은 또 당원 의사대로 가는 게 높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국민들이 아무리 기억력이, 살고 뭐 먹고 사는 게 바빠도 예전에 행적들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건 크게 저는 의미가 없는 행동으로 보이는데.▷ 김형민: 저는 먹힌다고 보는 게 전한길 씨가 계몽됐다고 얘기 했잖아요. 먹힌 거 아니에요?▶ 강수영: 후보는 되겠죠. 저렇게 하면 국민의힘 후보는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받냐 이거예요. 자신 있냐 이거죠, 저렇게 해가지고. 너무 쉽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 님.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지방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재선거 전체. 그런 거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물쭈물 할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거기에 동의 안 한다 이러면 그럼 올림픽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전체가 다 부정선거라고 다 재선거하자고 주장하는데, 갈 수가 없는 길을 가는 데로 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형민: 이게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중진들의 지각 요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은 부정선거 논리 비약이라고 일축했어요. 김기현 의원도 우리가 아까 앞서 언급했던 국민 중심으로 사실상 장동혁 대표와 노선을 좀 달리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중진들의 폭풍 노선 변경,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송영훈: 일단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해야 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애초에도 부정선거론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민: 친윤이긴 하지만.▶ 송영훈: 그래서 저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발언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설령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굳이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래도 그 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께서 그래도 당이 민심의 중앙값에 접근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발언을 했다면 그건 격려하고 박수 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과거에 당원 100%로 당 대표가 되셨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해 보니까 이건 맞지 않더라.’ 라는 어떤 그 반성에서 우러나온 거라면 저는 그 발언을 있는 그대로 좀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형민: 어떻게 보세요? 중진들의 이 지각 변동.▶ 강수영: 근데 뭐 중진들은 자기 공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꿈틀꿈틀 하시는 거고 당협위원장 교체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중진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 <고성국 TV>든 뭐든 그런 유튜브의 위력이 세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수가 와해되고, 구심점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나마 소구력이 있는 게 유튜브다 보니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게 유튜브다 보니 거기에 이렇게 좀 수그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또 본인들 생각이 더 내려갈 거라고 또 보니까 유튜브라는 에너지에 기대지 않아도 굳이 안 써도 돼 거기를 안 써도 내 스스로도 충분히 비판 찰지게 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거기서 이제 선긋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종속될 수는 없다. 이게 사실 그들은 정치 깡패였어. 거의 옛날에 5공 때 용팔이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잠깐 쓰다가 그냥 마는 거지, 그들에게 우리가 서비스해주고 동맹 관계를 맺어서 갈 거 아니야. 중진들은 그렇게 생각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당협위원장 교체 해 봐 해 봐 해 봐 내가 떨어질까 나 지금 지역에서 꽉 잡고 있어 이 사람아 몇 번을 했는데, 이 지역구에서 해 봐 내가 떨어지나.” 이제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김형민: 어때요? 이게 지금 중진들의 어떤 이 노선 변경이 당권 내가 한번 잡아볼까? 약간 이런 니즈도 있다고 보세요?▶ 송영훈: 그런 생각도 당연히 없지 않겠죠. 정치인은 원래 선거를 목표로 하는 거고 그 선거라고 하는 게 물론 국회의원 선거도 있지만 당 대표 선거는 앞으로 열립니다. 언제 열리느냐가 문제지. 그러면 그걸 향해서 빌드업을 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은 당 대표를 뽑을 때 8 대 2잖아요. 당심 80, 민심 여론조사 20. 그런데 이것도 차후에 민심의 중앙값에 접근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언행들이 나오는 게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김형민: 어쨌든 반대 진영에서 봤을 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일단 당내에 없잖아요. 오세훈도 지금 당내는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이 양반이 좀 가능성이 높다. 라는 당권 경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인물이 있다고 보세요? 누군지는 말씀 안 해 주시더라도.▶ 강수영: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죠.▷ 김형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좀 가능성이 좀 있는 좀 앞서 나가네 이런.▶ 강수영: 장동혁을 이길 수 있는? 있죠.▷ 김형민: 아, 있다고 보세요?▶ 강수영: 충분히 있죠.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움직이시잖아요. 그걸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잡는 사람이 당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누가 됐든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 교두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잡을 수도 있고. 제 의미는 뭐냐면 민주당에 있었던 그 코어 논쟁 있죠. 누가 코어냐?▷ 김형민: 누가 코어냐?▶ 강수영: “지지율 빠질 때 코어가 빠진다.” 김어준 씨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의 코어는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보수가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윤어게인 말고, 부정선거론 말고, 전광훈, 손현보 말고 옛날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적어도 당원이었고, 지지해 왔고, 보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과연 “그래, 장동혁 잘한다.” 이러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니까. “진짜 코어는 우리야. 윤어게인 아니야.” 라는 그 분기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그 전당대회 때 아마 분출될걸요.▷ 김형민: 그럼 이번에 연찬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연찬회에 박근혜 대통령 오잖아요. 이게 좀 뭔가 변화를 줄까요?▶ 송영훈: 저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안 오셨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했던 말 중에 ‘어머니 도와주십시오.’가 있잖아요.▷ 김형민: 진짜 어머니가 나왔잖아요.▶ 송영훈: 그쪽은 이제 보수의 어머니가 등판한 거고▷ 김형민: 보수의 어머니▶ 송영훈: 사실 이 ‘어머니 도와주십시오.’는 별로 바람직한 정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성한 자식이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지. 사업하다 어려워졌으니까 ‘어머니 돈 좀 빌려주세요.’ 이거 맞지 않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어머니 돈 좀 꿔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래서 어렵게 한 번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됐지, ‘어머니 집에 청소가 잘 안 돼요. 와서 청소 좀 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김형민: 바퀴벌레 좀 잡아줘. 쥐 좀 잡아줘.▶ 송영훈: 예, 자기 집 청소는 자기가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머니는 ‘야, 인마 너희 집 청소 하나 네가 못하냐.’ 그러면 사실 좀 꾸짖어야 맞다는 생각도 해요.▷ 김형민: 연찬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할지는 일단 좀 지켜보시고. 그 안철수 의원 글을 보면 사실 여기가 진짜 포인트일 수도 있겠다는 대목이 있는데 자 보세요. 안철수 의원이 ‘누군가의 복당을 위해 아랫목을 따뜻이 데워 놓는 김기현 의원의 모습 당원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냐.’ 누군가는 바로 한동훈 의원을 지칭한 것 같아요.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은.▶ 송영훈: 저는 그 부분이 포인트라기보다는 오히려 맥거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맥거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뭔가 중요하게 보이는 듯하지만, 영화를 끝까지 보면은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시청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 관객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 김형민: 현혹의 포인트인 거죠. 그게▶ 송영훈: 지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한동훈 의원이 지금 경쟁자인가요? 아직 복당도 하기 전인데. 그런데 한동훈 의원을 넣어서 메시지를 넣으면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사진이 기사에 자료 사진으로 나란히 들어갑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좀 정치적으로 의도한 게 아닌가 싶고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효과나 파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김형민: 효과가 없을까요? 안 의원 입장에서? 진짜로?▶ 강수영: 뭐 어떤 효과를?▷ 김형민: 한동훈을 막 직격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게 스크래치를 내는 게 안철수 의원의 의도는 진짜 뭐라고 보세요?▶ 강수영: 아니 그렇게 해서 장동혁 지도부를 지지하던 사람들을 흡수한다는 거고 추미애 도지사의 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추미애 도지사가 갑자기 뭐 재정 위기 얘기하고 이러면서 끝에는 거의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공식적인 SNS 글을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정청래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해서 도와준 거냐▷ 김형민: 강변이 그때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그 패를 자기가 지지를 가져가겠다.▶ 강수영: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 2번 타자는 나야. 내가 흡수하겠어. 그다음 대권 경쟁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 반대, 친명 여기는 너무 그득그득 경쟁자가 많고. 그러니 여기 좀 그나마 블루오션에 내가 들어가겠다 뭐 그런 거 하고 저는 궤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 세력이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김형민: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송영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안철수 의원에게 표가 오냐 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를 뽑을 때는 한 표예요. 1인 1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그룹에서의 원픽이 되어야지 본인한테 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을 공격해서 환호할 만한 분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원픽은 현재로서는 장동혁 대표죠.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다음 전당대회에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특단의 사정이 생겨서 안 나오거나 못 나오게 되더라도 다른 대체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있어요. 이진숙 의원이라든가.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일부 당원들에게 환호를 받는다고 한들 그게 표로 연결되느냐 하면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최고위원에 나온다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왜 최고위원은 1인 2표니까 그러면은 이진숙도 찍고 안철수도 찍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본인의 취급을 최고위원으로 하향 조정할 건가요? 그럴 의사는 전혀 없을걸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일련의 정치 행보와 메시지를 보면 전략적 목표와 행동이 부합하지 않아요. 뭔가 정무적 판단이 안에서 잘못되고 있습니다.▷ 김형민: 아까 얘기대로 핀볼처럼 그냥 팅 튕기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노선을 바꾸는 그게 이제 맹점이 여기 이제 송 변이 말씀하신 그거랑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질문을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면 우리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오-한 연합, 한-오 연합 이건 앞으로 어떤 구도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강 변은?▶ 강수영: 아직까지 지금 굉장히 대선이든 총선이든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많은데 주목해야 될 거는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의 행보라고 봅니다. 이제 친한계으로 분류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데 저는 한동훈 의원이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할 때 아마 그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당원 게시판 문제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느 결론이 나나 다 수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갖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다. 이거 증명도 안 되고 죄도 안 된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순간 이제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김형민: 폭발할 수도 있죠.▶ 강수영: 말도 안 되는 거를 범죄라고 단언하면서 사람을 막 거의 정치적으로 매장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불처럼 그걸 모멘텀 삼아 가지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이거는 죄가 돼, 이래가지고 경찰이 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면 또 이제 한동훈 의원은 또 이제 빌드업 할 길이 저는 보이는 게 이게 진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제가 그 상황에, 입장에 대변해서 얘기 들은 거예요.▷ 김형민: 그만 좀 포장해.▶ 강수영: 또. ‘보수’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되면, ‘봐봐. 한동훈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재명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 갖고 죽이려고 하겠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송치했다.’ 이래 가지고 또 막 얘기할 거예요. 언더독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든 정치적으로 폭발력을 더욱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다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장동혁은 계속 올림픽 공원으로 계속 달려가고 한동훈 의원이 계속 언더독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 몸집을 키워가고 게다가 당원 가입을 독려를 해서 지금도 보니까 한동훈 의원의 팬카페인가 거기는 가입하려면 당원 가입 인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김형민: 위드후니?▶ 강수영: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면은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수가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소구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 전당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가지고 한동훈 의원의 체급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김형민: 지지 기반도 더 탄탄해지고▶ 강수영: 그렇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멘텀들에서 폭발적으로 이게 만약에 성장이 되면은 국민의힘은 순식간에 정치 지형이 저는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형민: 오-한 연합, 한-오 연합의 앞으로의 관계나 어떤 향후 전망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송영훈: 일단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시장은 경쟁적 협력을 해야 해요.▷ 김형민: 경쟁적 협력▶ 송영훈: 그런데 여기서 제가 협력적 경쟁이라고 하지 않고, 경쟁적 협력이라고 했어요.▷ 김형민: 협력에 방점을 두시는 거예요?▶ 송영훈: 협력에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경쟁은 필요해요. 또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협력에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은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생환하면서 보수가 건강하게 재건되기를 바라는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경쟁해도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년에 신한민주당을 만들었던 YS와 DJ 같은 관계, 그 관계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호사가들은 여러 가지 뭐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죠. 오세훈 시장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이 이득을 볼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앞서 나간 주장이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그 가까운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도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강수영: 저 조금만 말하면 안 돼요? 하도 저 또 너 왜 한동훈 편에서 또▷ 김형민: 뭐라는지 알아? 강수영 의원님 의견 귀담아들을게요.▶ 강수영: 저는 친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가시더라도 그 한동훈 의원이 뭐 예를 들면 이진숙 제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임, 액션이 없거나 이러면 또 그런 거 갖고 비판할 겁니다. 저는. ‘개혁 보수를 주창하면서 어떻게 이진숙 하나 못 쫓아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한계가 아닙니다.▷ 김형민: 그 기대가 뭐야? ‘너 우리 팀으로 와라.’ 이거?▶ 강수영: 안 가요.▷ 김형민: 안 간다고 매번 매번 얘기하고 있으니까.▶ 송영훈: 짧게 덧붙이면은 그 당원 게시판 문제는 아마 그 두 가지 결론을 예상하신 것 중에 후자의 결론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작년 12월 30일에 본인의 블로그에 그 무슨 리스트를 올렸을 때 제가 그 대조해 봤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원 게시판에 남아 있는 글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쓰거나 심지어는 뭐 한동훈 전 대표는 가입도 안 했는데 한 전 대표 본인이 썼다고 했던 글들 이런 것들은 대조해 보면 그분들이 쓴 것이 아닌 걸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경찰에서 다른 결론을 내는 게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김형민: 저희는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1시간밖에 없어 가지고▶ 송영훈: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김형민: 아니, 우리 하나 짚고 가야 돼. 세 번째 주제 빨리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주세요. ‘이제야 경찰개혁?’▶ 강수영: 시간도 없는데 굳이▷ 김형민: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송영훈: 이거 해야 됩니다.▷ 김형민: 대통령이랑 여당 대표 일단 발언부터 들어볼게요. (영상 재생)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당정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대표의 발언도 지금 보면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지금?▶ 강수영: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결을 안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실종 사건하고 보완수사건하고는 관련 없어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김형민: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이제 김민석 대표도▶ 강수영: 박은정 의원이 했는데 그거 저는 적절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이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면 우리는 불안한데 그런데 이런 믿지 못할 경찰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어느 조직이나 다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를 원하는 거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일벌백계 하고 완전히 경찰 두드려 패고 이러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피해 볼 일이 없어지느냐?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원한다. 그럼 그 시스템은 국민들 다수는 보완수사권이라도 최소한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걸 뭐 다르게 ‘실종 사건하고 관련 없어요.’ 얘기해 봤자 국민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지금이라도 좀 이때까지 전당대회 때문에 못했던 숙의를 다시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김형민: 앞으로도 이 이슈가 이 당정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좀 보시나요?▶ 송영훈: 매우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당장 10월 2일부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요.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왜? 경찰에서 송치해서 검사가 들고 있던 사건들 중에 처리 못한 것들은 이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다 보완수사 요구해서 한꺼번에 내려갑니다. 그 사건이 수십만 건 될 텐데 그러면 경찰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은폐 사건보다 더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국가 권력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발목만 잡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보완수사권을 원복하는 겁니다.▷ 김형민: 원복?▶ 송영훈: 그럼요. 이게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아요. 지금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최고의 경찰 개혁은 검사의 권한을 원복하는 거예요. 왜? 애초에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오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근대 사법 제도가 200년이 넘게 보완하고 다듬어서 만들어낸 게 검사 제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도 70년 넘게 잘 작동시켜 오다가 일부 문제점을 이유로 들어서 하루아침에 그냥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경찰 조직의 오작동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미리 보기를 제주 장미란 씨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형민: 근데 더 혹시 붙일 말씀 없으시면 제 질문 하나만 할게요.▶ 강수영: 네, 짧게만요. 경찰 개혁 필요한데요. 그 보완수사권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경찰 내부가 썩거나 수사 엉망으로 하는 경찰이 있으면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막아야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경찰 수를 늘려야 돼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실 것 같으면. 경찰 수가 모자라고 사건은 쏟아지고 일이 쏟아지면 부실 수사를 그냥 하라고 부추기는 것밖에 더 돼요? 이런 상황에서 ‘똑바로 안 하면 혼낸다 자른다잉’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냐고요. 좀 정치할 때 감정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이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경찰 수사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는 건 일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 거면 경찰 수를 늘려야 한다. 저는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형민: 늘려봐야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송영훈: 아니, 그게 아니고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데 경찰 숫자만 늘어난다? 중국 공안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매우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고 나중에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좀 딥하게 토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김형민: 그러면 이거 강 변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경찰 개혁을 해야 돼요? 아니면 보완수사권 숙의를 해야 돼요? 형소법 숙의를 해야 돼요?▶ 강수영: 보완수사권 숙의가 우선이죠.▷ 김형민: 그러면 역풍 불지 않을까요?▶ 강수영: 무슨 역풍? 어디서요?▷ 김형민: 그러니까 전통 지지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형소법 개정해서 검찰한테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는데 다시 돌린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같은 그 진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또 들고 일어날까.▶ 강수영: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 가지고 이때까지 솔직히 양보하고 그냥 넘어간 거 아닙니까? 뭐 저만 있었습니까? 저 말고도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상황을 예견한 사람이 많아요. 계속 얘기했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지금 강력 사건들 뉴스 나올 때마다 계속 지지율 떨어질 거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예언이 맞았잖아요. 이미. 더 할 거야. 앞으로. 그러면 이제 여론이 왕창 더 안 좋아지면 그때서야 ‘이야 이거 국민들 여론이 심상치 않았는데 움직일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제발 그전에 제발 그전에 좀 해달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형민: 혹시 더 덧붙이실 말 있으세요?▶ 송영훈: 아니 이 보완수사권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복하는 게 이재명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 좋아요. 안 그러면은 지금 ‘3’자▷ 김형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송영훈: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경찰 개혁은 검사의 수사 지휘 내리는 전권 송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건이 검사한테 일단 예외 없이 가야 그래야 남이 한 번 더 보기 때문에 사건을 아무렇게나 처리할 유혹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댓글 읽겠습니다. ‘홍영기’님 “강수영 변호사님 예리한 논평 응원합니다.”▶ 강수영: 고맙습니다.▷ 김형민: 뒤에 “대구에서 꼭 좋은 정치 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고아라’님, “강수영 변호사님도 좋고 송영훈 변호사님도 더더 좋습니다. 자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모독 업앤다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후룩 지나갔네요. 시간이.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올려주신 분들은 그 공지 꼭 확인하시고 올려주시기 바라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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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국힘, 나비 되는 과정”…전원 기립박수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당내 단합과 결속을 주문했다. 거대 여당을 상대하는 소수 야당의 처지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라고 비유하며 “처절한 발버둥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전 대통령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소노캄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소수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등장하자 연찬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박수를 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신뢰’를 꼽으며 당내 분열을 경계했다. 그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다. 신의가 없으면 어떤 조직도 존속할 수 없다”며 “둥지가 깨지면 그 안의 알도 온전하지 못하다. 다수를 상대로 힘에 부치는 상태에서 분열까지 하면 싸움의 결과는 보나 마나며,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서로를 증오하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애벌레가 좁고 어두운 고치를 찢고 나와 나비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처절한 발버둥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또다시 정권을 찾아올 것”이라고 격려했다.이어 보수 정당의 핵심 과제로 국가안보와 민생을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천명한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안보에 있어 정부·여당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행정을 주문했다.박 전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제가 여러분을 믿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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