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범 팀장

기자

권기범 팀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정치일반81%

인사일반3%

칼럼3%

정당3%

기타10%

빵∼터졌네! 재치만점 공사장 가림막

‘서초구 공사장 근황.jpg’ 지난달 말 이런 제목이 달린 게시물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내용물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 설치된 공사장 가림막(가설 울타리)을 찍은 4장의 사진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동안 보던 뻔한 디자인의 가림막과 다르다” “재미있어서 유료 이모티콘으로 만들고 싶다”는 댓글이 잇달아 달렸고, 인터넷 사이트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길이 약 60m의 이 가림막은 디자인, 건축허가, 안전관리, 감리 등 건축 진행 과정을 담고 있다. 누리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여기 등장하는 의인화된 비둘기와 이들이 ‘구구’ 소리를 내며 무심한 듯 내뱉는 대사들이다. 예를 들면 책상 앞에 앉은 푸른색 비둘기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심의심의구구” “허가허가구구”를 외치고, 맞은편에 앉은 안경을 쓴 근엄한 표정의 서초‘구구’청 비둘기가 고개를 끄덕이는 식이다. 비둘기를 캐릭터화했다는 점과, 울음소리를 이용해 만든 언어유희가 젊은층의 취향을 ‘저격’한 것이다. 이 가림막은 계원예술대 겸임교수인 김대천 씨(30)가 디자인했다. 김 씨는 지난해 1∼6월 서초구가 진행한 ‘공사장 가설 울타리 상상디자인 공모전’에 이 작품을 출품해 장려상을 받았다. 당시 ‘참신하고 재미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씨는 건축이 이뤄지는 과정과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아이디어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김 씨는 “평소 언어유희를 좋아해 서초구의 상징인 비둘기를 이용하되 가볍게 풀어내자는 생각으로 작업했다. 공모전 취지에 맞게 유머러스함을 담은 것이 잘 통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14일 서초구에 따르면 현재 서초구 38개 공사장에 김 씨의 작품을 비롯한 공모전 수상작과 서초구 자체 개발 디자인이 적용돼 있다. 이 중 김 씨의 가림막이 온라인에서 주목을 끌자 서초구는 예상을 못 했다는 듯 얼떨떨해하는 분위기다. 서초구는 내년에도 공모전을 또 열어 작품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장재영 서초구 도시디자인과장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온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삭막한 도시에서 잠깐 웃을 수 있는 위트 있는 디자인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둘기를 캐릭터화한 가림막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것을 두고 서초구 직원들은 “수년 전부터 공들여온 공공디자인 사업이 다시 한번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서초구는 2015년 도시디자인기획단을 꾸리고 전문 인력을 운영하며 ‘도시디자인 강화 행정’을 펼쳐 왔다. 올해 부서 이름을 도시디자인과로 바꿨다. 인원은 도시계획, 조경, 미술 등 분야의 석사, 박사 등 전문가로 꾸렸다. 2016년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우산 형태의 대형 그늘막 ‘서리풀 원두막’, 지난해 강남대로에 전면 설치한 테이크아웃 컵 형태의 ‘서리풀 컵’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이 작품들은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서리풀 원두막’은 영국의 친환경단체 ‘더 그린 오거니제이션’이 9월 17일(현지 시간) 터키에서 연 ‘그린월드 어워즈’에서 은상을 받았다. 서초구는 내년에도 도시 디자인 강화 정책을 확대한다. 지역 축제와 공원 이름 등에 들어가 있는 ‘서리풀’(상서로운 풀)을 활용한 디자인 사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평소 “자치구의 도시디자인 행정이 강화되면 공공 디자인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며 디자인 강화 정책을 독려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민 수요를 만족시키고 도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지역사회 곳곳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 등 5곳 파출소-지구대, 내년 자치경찰 전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이 내년에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출범하고 경찰청 소속인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 소속으로 바뀌는 내용 등이 골자다. 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의 원칙 아래 내년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2곳은 추후 공모로 결정)에 자치경찰 업무의 약 50%만 시범 도입된다. 202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 업무가 전면 시행된다. 최종적으로 전체 국가경찰 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광역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본부가, 기초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본부장과 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은 현 경찰 업무 중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로 민생치안 분야의 수사를 맡는다. 국가경찰은 일반 형사사건과 광역범죄사건을 비롯해 정보 보안 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분야에 상관없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모두 초동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치분권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소관 부처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관련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치분권위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지자체와 자치경찰이 범죄예방 정보 등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일선 경찰들은 자치경찰이 되면 국가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은 분권, 안전, 정치적 중립성, 재정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은 고차방정식”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수사 권한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경찰이 일반 형사사건부터 국익 범죄 등 주요 수사 권한을 그대로 가지면 권한 분산 효과가 없다. 자치경찰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방안은 예산 낭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되는 지자체로 거론된 서울시는 이날 “기대한 정도의 완전한 진전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예산을 국가 부담 원칙으로 명시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권기범 kaki@donga.com·정성택·조동주 기자}
- 2018-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시민 30% “극도로 고립된 삶 산다”

서울시민 10명 중 약 3명이 ‘나는 극도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달 1∼15일 만 20∼64세의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고립의 정도에 관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한 수준의 고립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88명에 달했다. 외로움을 얼마나 느끼는지 물어봤더니 1000명 중 211명이 강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나이대나 성별에 따른 응답 차이는 크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독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잠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2시 시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서울시민 고립·외로움 실태 및 고독사 예방 토론회’를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의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의 사업 성과를 분석한 내용도 다룬다.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교수,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는 외로움과 고립 문제에 대한 공공 분야의 접근법이 논의된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2기 고독사 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 택시요금, 내년 1월 올릴듯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체가 운전기사 처우 개선에 합의하면서 내년 2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1월까지는 요금 인상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지역 법인택시 업체들과 협의해 택시 기본요금 인상 이후의 운전기사 처우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요금 인상 뒤 6개월간은 사납금을 올리지 못하고 그 이후에는 다음 요금 인상 때까지 요금 인상분의 80%를 운전기사 월급에 반영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체의 합의에 따라 이달 안에 택시 요금 인상안이 서울시의회에 올라갈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인택시 업체가 수입 증가분의 일부를 운전기사 월급에 반영해주는 기간을 ‘다음 인상 때까지’로, 업체들은 ‘내년 말’로 하자며 맞서 왔다. 단, 이번 합의에는 2020년 이후 임금·단체협약 때 노조와 업체가 합의하면 이 비율(인상분의 80%를 운전기사 월급에 반영)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건부로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주장이 관철됐지만 업체별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초소형 AR렌즈 우리가 만들자”… 취업 대신 창업 나선 고교 동창생

스타트업 창업.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지만, 막상 직접 도전하는 청년들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다. 우리나라 청년 스타트업은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커나가고 있을까. 공대생 2명이 스타트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연재해 청년 창업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살펴본다. “정훈님은…”, “재혁님이…”. 11년 지기인 나(김재혁·28)와 정훈이(하정훈·28)가 서로를 이렇게 부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도 이게 룰이다. 이젠 그냥 친구가 아니라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키워 나가는 동업자니까. 우리는 고교 동창이다. 과학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친해졌다. 졸업 후 나는 한양대 산업공학과에, 정훈이는 홍익대 신소재공학과에 진학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다. 만날 때마다 늘 과학 얘기만 했다. 정훈이가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하면 나는 브레인스토밍을 해주곤 했다. 2015년 1월 어느 날, 정훈이는 “HMD(Head Mounted Display·안경처럼 착용하는 형태의 영상장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렌즈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겉으로 보기엔 작은 렌즈지만 이를 통해 옆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반사시켜 볼 수 있는 제품이다. 막힌 벽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한편의 모습이 반대편에 선명한 상으로 맺히는 ‘핀홀 효과’를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나는 대학 연구실 학부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증강현실(AR)을 자주 접해왔던 터라 이 렌즈에 관심이 갔다. 2012년 구글이 ‘구글 글라스’를 선보인 뒤 시장에 HMD가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두껍고 무거웠다.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도 있었다. 정훈이가 가져온 렌즈를 보면서 나는 ‘기술을 제대로 구현한다면 가벼우면서도 초점이 또렷한 초소형 AR용 렌즈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팀을 이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일단 학교 다니는 틈틈이 제품을 준비하며 창업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금이었다. 정훈이가 구상한 렌즈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디어 수준의 ‘공작품’에 가까웠다. 제대로 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지만 학생인 우리 수중에는 수십만 원뿐이었다. 우리는 공모전이나 창업 관련 경진대회에 지원해 상금으로 종잣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역할을 나눴다. 정훈이는 개발에 전념하고, 내가 대회를 알아보고 자금 조달을 맡기로 했다. 막상 대회를 준비하려다 보니 정보를 구하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언제 어떤 대회가 열리는지, 어떤 성격인지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을 찾기 쉽지 않았다. 결국 무작정 검색을 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뒤지거나 대학 캠퍼스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찾아다녔다. 10개월 동안 수차례 공모전과 대회에 도전하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다 2015년 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한 대국민 연구과제 공모 ‘X 프로젝트’에 연구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때 받은 3700만 원으로 우리는 광학제조업체에 의뢰해 마침내 제대로 된 렌즈 시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정밀한 시제품이 나오자 이후 참가한 대회에서는 제법 큰 상을 타기도 했고 이런 경력은 몇 년 뒤 투자를 받는 데도 도움이 됐다. 진짜 고민은 진로 문제였다. 막상 시제품까지 나오자 계속 이 일에 매달려 창업까지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했다. 당시 나는 3학년, 정훈이는 4학년이었다. 1학년 때부터 학부 연구원 일을 했던 나는 원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대기업에 취업할 생각이었다. 정훈이도 교직 이수를 해둬서 교사의 길을 갈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창업이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가 개발한 초소형 AR용 광학렌즈가 언젠가 세계적인 제품에 들어가는 꿈을 포기하기는 싫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우리가 스타트업을 해보겠어?”라는 호기로운 마음도 들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제품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앞으로 가보기로 했다. 　 ▼초기 창업가 위한 포털 ‘K스타트업’▼창업준비 Tip스타트업 창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창업 포털사이트 ‘K스타트업’이다. 창업 자금을 마련하려 창업경진대회나 공모전을 두드리는 이들을 위해 정부 산하기관 및 각 대학, 기업이 주최하는 대회 정보를 모아놓았다. 이화종 창업진흥원 정보관리부장은 “공모전은 주로 상반기에 많은 편”이라며 “특히 상금이 많은 대규모 행사는 4, 5월경 지원을 받아 하반기까지 예선과 본선을 거쳐 진행된다”고 말했다. 공모전 정보뿐 아니라 사무실이 필요한 스타트업을 위해 입주 업체를 모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센터나 민간회사도 소개한다. 입주 업체는 입주비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정리=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출입문 근처 첫 불길… “건물주 반대로 스프링클러 설치 못해”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327호에 살던 이춘산 씨(63)는 9일 오전 5시경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었다. 복도와 벽에서 불길이 솟구치고 있었고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방 안의 소화기를 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한 그는 창문을 열어 방충망을 뜯은 뒤 외벽의 배관을 타고 1층으로 탈출했다.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숨진 7명은 모두 3층에서 발견됐다.○ 서울시 “건물주, 스프링클러 설치에 반대” 이날 화재는 301호 전기난로에서 시작됐다.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화재 초기에 진압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국일고시원은 2015년 4월 서울시가 진행하는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에 신청했다. 서울시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대신 5년간 고시원 임대료를 동결하고 고시원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 사업의 조건이었다. 고시원 운영자는 이를 받아들였고 같은 해 6월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그런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신청이 철회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모 업체 대표 A 씨와 동생 B 씨가 공동 건물주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5년여 전부터 B 씨가 건물 운영을 맡고 있어 A 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못 하게 할 분들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B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탈출하려는 사람 몰려 아비규환” 화재 당시 TV를 보고 있던 321호 거주자 이모 씨(64)는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속옷 차림으로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하지만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고 연기가 복도에 가득 차는 바람에 자고 있던 주민들은 탈출하기 어려웠다. 익선동 주민센터로 대피한 3층 거주자 김모 씨(59)는 “방문이 벌겋게 달아올라 잡고 나갈 엄두가 안 났다. 창문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달궈진 창틀을 잡아 손에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완강기도 무용지물이었다. 불길이 거세고 연기가 짙어 방문을 열고 완강기까지 갈 수 없었다. 2층에선 사상자가 없었지만 상황은 급박했다. 정모 씨(40)는 “좁은 복도에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아비규환이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솟구치는 붉은 화염 속에 3층 주민들이 창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게 보였다”고 전했다.○ 소방조사에서는 ‘이상 무’ 국일고시원은 올해 5월 종로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를 받았다.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점검 차원이었다. 소방서는 비상벨과 완강기, 화재경보기 등이 작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고시원 거주자들은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고시원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올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올 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진단에서는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실태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1983년 지어진 국일고시원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있어 서류상으로는 고시원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홍석호 will@donga.com·서형석·권기범 기자}
- 2018-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中企제품 6700억 규모 중국 수출 길 열렸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우수 중소기업의 의류, 생활용품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산업진흥원은 6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칭다오 루다이(靑島路帶) 국제상무유한공사와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규모는 5년간 총 6억 달러(약 6720억 원)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상하이에서 5∼10일 열리는 국제 수입박람회에 참가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서울산업진흥원은 박람회를 전후해 우수 해외 제품 수입에 관심이 있는 중국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갖고 서울시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했다. 양측은 앞으로 제품 규격과 운송 방법, 지불 방식 등 세부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박람회는 중국 정부와 상하이시가 무역 자유화, 중국 시장 개방 등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올해는 130여 개 국가의 기업 2800여 곳이 참가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외국 바이어 확보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원해온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4월 신진 디자이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하이서울쇼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서울 어워드’로 지정해 유통 및 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기관 짝수차량 들락날락… 헌재소장 車도 버젓이 운행

7일 낮 12시경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 A 씨와 주차관리 요원 B 씨 사이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하나로 이날 산하 공공기관 주차장을 폐쇄했다. 이에 B 씨가 차량 출입을 막자 A 씨는 “내 차는 친환경차라서 예외”라며 언성을 높였다. B 씨는 시설관리 부서에 전화를 걸어 ‘하이브리드 차량은 예외에 해당돼 주차할 수 있다’고 확인한 뒤 A 씨에게 “어느 차종이 예외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그랬다”며 사과했다. ○ 차량 2부제 규정 몰라 우왕좌왕 이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한때 m³당 서울 도봉구 112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경기 안성시 봉산동 153μg 등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점차 낮아졌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된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에는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출입이 허용됐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산하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해 모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용차 3만3000여 대의 운행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차량 출입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졌다. 본보는 서울 종로구 일대 정부기관 4곳과 서울시 산하기관 2곳을 점검했다. 친환경 차량 등 운행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출입하는 차량이 여럿 발견됐다. 낮 12시 반경 헌법재판소에서는 차량번호가 짝수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차량과 짝수 번호인 경호차 1대가 나란히 청사에서 나왔다. 헌재 관계자는 “공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예외를 인정한 경우 운행할 수 있다”며 “내일(8일) 재판관들 평의도 있고 해서 허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경찰서 주차장에는 차량번호가 짝수인 차량이 5대 이상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차량의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오후 2시 반경 끝 번호가 ‘6’인 차량이 정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출입이 전면 불허된 서울시청 주차장에는 오전 11시 반경 책을 실은 1t 트럭 한 대가 들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급히 작업해야 하거나 필수적인 작업 차량까지 엄격하게 출입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출근 어려워 귀가 포기하기도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간부는 2부제 때문에 전날 밤 귀가하지 않고 청사 숙직실에서 잤다. 그는 “집이 서울 강남구라 자가용이 아니면 출근하기 힘든데, 짝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서 아예 청사에서 잤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차를 몰고 온 이모 씨(40)는 “우리 지역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지 않아 운행이 안 되는 걸 몰랐다”며 “멀리서 왔는데 아침부터 주차 때문에 돌아다녀야 해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극심할 경우 광역단체장의 판단으로 민간에도 차량 2부제 적용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량 2부제를 비판하는 글이 30여 건 올라왔다. “차량 2부제 대신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라” “차 안 타고 다니고 경유차 운행 안 하면 미세먼지가 없어지냐” 등의 내용이 많았다.윤다빈 empty@donga.com·권기범·김하경 기자}
- 2018-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 택시요금 인상, 내년 2월후로 늦춰질듯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 시기가 내년 초에서 2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내년 초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1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요금 인상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내지 못했다. 다음 주초 법인택시 업체들과의 협의가 예정돼 있지만 입장 차가 크다”고 말했다. 택시 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어 이번 정례회에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인 내년 2월로 처리가 미뤄진다. 양측은 운전사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납금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언제까지 시행할지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택시요금을 올리면서 이 방안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 요금 인상 시기로 예상되는 2021년경까지 사납금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는 임금 및 단체협약이 통상 1년에 한 차례 이뤄진다는 점 등을 들어 내년 말까지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 7일 노후경유차 몰면 과태료

7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올가을 들어서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그 다음 날에도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 내려진다. 6일 오후 5시 기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μg △인천 70μg △경기 71μg이었다. 이날 한때 서울 은평구는 141μg, 경기 양주시 백석읍은 168μg까지 치솟았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7일은 홀수 날이어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5월 말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고시한 뒤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수도권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중량 2.5t 이상 차량 32만여 대의 운행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 서울 지역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7일 처음으로 화력발전 출력 제한도 발령된다. 대상 발전소는 충남 5곳, 경기 4곳, 인천 2곳 등 11곳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약 2.3t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 출력 제한은 당일 미세먼지가 주의보 수준(m³당 75μg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을 보이고 그 다음 날에도 50μg 이상으로 예보될 때 취해진다. 이 밖에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 107곳은 단축 운영에 들어간다. 건설공사장 457곳은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노후 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고,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고지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는 차량 공회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하경 whatsup@donga.com·권기범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月 10만원 지급”

서울 중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19년부터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6일 이런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있게 한 노인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중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2800여 명이 월 1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중구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플라스틱 카드)로 받는다. 중구는 이번 계획에 필요한 156억 원 규모의 연간 예산을 모두 구비로 충당한다. 구 전체 예산(4300억 원)의 3.6% 규모다. 중구는 보건복지부 협의, 전문가 토론회와 지역 주민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市-시민이 ‘교통약자 환승지도’ 만든다

서울시가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과 협업해 공공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모범 사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시민 정책 참여를 늘리는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회원 도시 자격으로 제안한 과제를 실천하고 나선 것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OGP에 제출한 실천과제 세 건에 대한 추진에 지난달 본격 착수했다. 2년이라는 과제 수행 기간에 맞춰 2020년 8월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세 가지 실천과제 중에는 장애인 이동권 콘텐츠 협동조합 ‘무의(Muui)’와 손잡고 지하철 교통약자를 위한 ‘환승지도’를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가장 눈에 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일반인과 달리 휠체어 리프트나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이들이 지하철에서 이곳저곳으로 헤매지 않도록 전용 이동경로를 담은 지도를 만들겠다는 것. 단순 지도가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 데이터를 탑재해 지속적으로 자료가 갱신되도록 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말까지 장애인 이동권 콘텐츠 협동조합이 기존에 자체적으로 연구한 41개역 160여 개 구간의 환승지도를 서울시의 실내공간정보시스템과 결합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2020년까지 역 수를 60∼70개로 늘리고 구간도 240∼280개로 늘릴 계획이다. 환승 경로를 조사하는 작업은 자원봉사자, 은퇴 어르신을 주축으로 한다.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지도 제작 프로젝트는 서울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 소속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의 노력으로 만들어 왔다. 이번 프로젝트로 서울시와 함께 장애 인식 개선 확산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시빅 해킹(civic hacking)’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있다. 시빅 해킹이란 시민들이 직접 나서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빠르고 창의적으로 가공해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자는 일종의 사회운동이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병했을 때 시민들이 나서 직접 ‘메르스 지도’를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비영리단체 오픈넷이 제안한 구상이다. 서울시는 또 올해 네 차례 국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데이’를 연다. 10월에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5일에는 대만의 시민 기술 커뮤니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2차 회의를 연다.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활동, 각종 포럼과 대회 개최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돕는 컨설팅 업체인 에어블랙과 함께 청년들이 만든 스타트업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과제도 추진된다. 5∼10개 스타트업을 선정해 이들을 위한 수출 솔루션을 만들어주고 공략 타깃 도시도 선정해준다. 현재 12월까지 5개 스타트업의 영문 홍보 자료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4월 국내 도시 중 처음으로 OGP에 가입했다. 지난해 시범 도시로 참가해 4개 과제를 수행했고, 올해부터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비닐봉투 무상제공, 5일부터 집중단속

서울시가 상가 점포들이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5∼9일 서울지역의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5개 자치구,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점검팀은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어길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수한 종이 재질의 봉투,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거나 상온에 두면 물기가 생기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봉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다양한 계도 활동을 벌인다. 속비닐을 이용하거나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하는 행위, 색깔을 입힌 일회용 접시를 제공하는 영업 행위 등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하거나 포장용 박스를 비치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권장한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7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를 벌인 데 이어 8, 9월에는 1만366곳을 점검해 과태료 78만 원을 부과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시 내년 복지예산 11조원 ‘역대 최대’

서울시가 내년도 복지 사업에 처음으로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노후 인프라 개선과 임대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조9702억 원 늘어난 35조7843억 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래 예산 증가 액수가 가장 크다. 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안의 31.3%에 달하는 11조1836억 원을 책정했다. 복지 예산은 당초보다 1조5000억 원(15.8%)가량이 늘면서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 채 공급을 위해 내년에 1조4915억 원을 투입한다.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해주는 청년매입임대 주택 1700채를 공급하는 데 1898억 원이 쓰인다. 주거 급여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 4040억여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영유아와 어린이, 어르신 등 대상별 돌봄 사업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5462억 원이 투입된다. 보육교직원을 올해 1만3000명 규모에서 내년 1만9000명으로 늘리기 위해 433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출산 및 양육 분야에 2조2666억 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1조1482억 원)보다 55.0% 늘어나 역대 최대인 1조7802억 원이 편성됐다. 1조2554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6만 개를 직접 만들고, 5248억 원을 투입해 간접일자리 2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매입을 위해 올해(1127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9600억 원을 투입한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것이다.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116개 도시공원, 95.6km²가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공원으로 운영됐던 사유지를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목할 만한 항목들이 있다. 돌봄 전담기관인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내년 3월 개원하기 위해 89억 원을 투입한다. 이 기관은 돌봄 근로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마련된다. 공공시설 내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데 5억 원을 투입한다.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을 위해서는 5억 원이 책정됐다. 박 시장은 이날 예산안을 발표하며 2조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공개했다. 박 시장은 “지방채 발행은 노인 인프라와 공원용지 보상, 임대주택 대량 공급을 위한 것”이라며 “재정을 걱정하는 시민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7년간 8조 원 이상의 채무를 감축해 재정역량을 비축해왔다”고 말했다. 확대 재정을 펴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여서 행정안전부 설정치인 25%에 못 미친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라매병원에 서울 첫 개소

서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의료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에 선정된 서울시보라매병원이 서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연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는 31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서울시보라매병원 앞 전문건설회관 15층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상담실, 회의실, 교육실 등으로 구성됐다. 인력은 재활의학전문가와 보건의료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3개팀, 6명이다. 센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서울에는 처음으로 들어섰다. 개소식은 31일 오후 5시 서울시,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린다. 센터는 앞으로 장애인들의 건강검진과 진료, 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를 찾는 장애인들을 평가해 이들에게 맞는 건강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라매병원과 연계해 진료나 재활을 받도록 한다. 장애 유형에 맞는 임신과 출산 정보를 제공해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교육도 할 예정이다. 의료인과 약사 등 유관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시, 1조6000억 민간보조사업 손본다

서울시가 연간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민간보조사업의 관리와 운영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는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불합리한 제도는 걷어내는 동시에 민간 보조사업자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새로운 평가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단체(NPO) 전문가, 학계 인사 등 약 1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이 최근 내부적으로 꾸려졌다. 추진단은 17일 서울 NPO지원센터에서 만나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단에는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 정명희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조철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민간보조사업 제도 개선과 혁신 분야를 다루며 다양한 조언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간보조사업은 공익이나 시책상 필요에 의해 개인이나 법인 등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서울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올해 지방보조금 약 8조1000억 원 중 약 20%(1조6454억 원)가 민간보조사업 예산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갑을 관계처럼 운영돼 오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관계를 상생 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고 사업 실효성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운영할 때 자율성을 더 부여하되, 부정한 수급 내용 등이 적발될 경우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 결과 평가 기준도 기존의 양 중심에서 질적인 측면을 더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회의 개최, 참석자 등 단순히 양적 지표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행정안전부가 2월 추진 의사를 밝힌 지방보조금관리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재정법을 비롯해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해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민간보조사업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수년간 1조3000억∼1조5000억 원 수준이었던 총보조금 규모가 올해 1조6454억 원 수준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1조8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으로 6200억 원가량이 쓰이는 등 주로 교통, 복지, 여성 등의 분야가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제도는 사회 공익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청이나 부당 수령 등 부정수급 사례가 불거져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지난해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사건 때도 기초생활수급비 부정 수급이 도마에 올랐다. 이로 인해 올 2월 행정안전부가 나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서울시도 5월 자체 근절대책을 세우고 내년 1월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현행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2월 민간보조사업 성과 평가 모델 개발 등 컨설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 운영 등을 포함해 약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 절차 완화를 요구하는 사업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사업의 본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시-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사회주택 1200가구 공급”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사회주택이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최근 설립됐다. 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토지를 매입한 뒤 주거 관련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주체에 30년간 연 2%의 저리로 임대해주고, 사회적 경제주체는 이 토지에 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자해 올해 300가구, 내년 9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을 시행할 사회적 경제 주체를 12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밤 귀갓길 보호 ‘서울시 안심이’, 모든 자치구 확대

간편 SOS 호출 서비스인 ‘서울시 안심이’가 2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시범 도입됐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청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서 서비스 전면 시행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설치된 통합관제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삼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 3만9463대를 통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관제센터는 24시간 가동되며, 구별로 3∼9명의 모니터링 인력과 경찰이 상주한다. 안심이는 위급한 상황을 겪게 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스마트폰을 세게 흔들거나 긴급신고 버튼을 터치하면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제센터가 CCTV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경찰과 협조해 현장으로 출동한다. 만약에 실수로 긴급신고를 잘못했다면 5초 안에 취소 버튼을 눌러서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실시간 위치 정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하고 보호자에게 ‘귀가 시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안심귀가 모니터링’ 서비스도 있다. 귀갓길에 동행해주는 ‘안심귀가 스카우트’도 안심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0시 30분까지(월요일은 오후 11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안심이 앱은 서울시가 2016년 3월 발표한 여성안심특별시 2.0의 핵심 사업이다.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5월 서대문구, 은평구, 성동구, 동작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올 9월까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모두 3614명이 가입해 7055차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신고 절차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이고 회원 가입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서비스를 보완했다. 긴급신고를 할 경우 관제센터로 자동으로 통화 연결이 되도록 했다. 최신 버전의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안심이’로 검색한 뒤 내려받을 수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 택시 기본요금 3800원으로 인상 유력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서울시와 택시업계 노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는 이달 초 인상안을 4000원으로 권고했다. 서울시는 또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현행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택시요금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대시민 공청회’에서 발표한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 세 가지(3400원, 3800원, 4700원) 중 3800원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5400원으로 올리고 할증 적용 시간을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로 현행(0시∼오전 4시)보다 1시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주간이나 심야 동일하게 택시 거리요금은 100원당 142m에서 132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1초로 짧아진다. 또 심야엔 단거리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이 나오는 거리가 2km에서 3km로 늘어난다. 요금 인상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그동안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해온 택시업계는 별다른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반면 시민들은 서비스 개선이 먼저라는 반응이다. 택시요금 인상 폭은 서울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시 “2022년까지 수소차 3000대 보급”

서울시가 2021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6곳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수소차 3000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소차 선도 도시, 서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이달 14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 수소차에 올라 시내를 달렸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차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설치 규제 등으로 보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소는 가솔린, 디젤 등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료전지를 가동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기를 정화해 차체에 공급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일단 현재 상암 수소스테이션, 양재 그린스테이션 두 곳뿐인 충전소 인프라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의 투자로 내년 강서구 강서공영차고지에 충전소 1곳을 세운다. 하루에 약 84대의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서울시가 강동구 고덕차량기지에 충전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2021년까지 4개 충전소를 더 세워 총 6개로 늘린다. 올해 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민간 투자를 유치해 권역별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걸음마’ 수준인 수소차 보급에도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보급된 수소차는 301대로, 이 중 서울시에는 33대뿐이다. 서울시는 이를 2021년까지 1200대, 2022년까지 3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대 720만 원에 달하는 세제 감면 혜택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대당 3500만 원 수준인 구매 보조금을 내년에도 유지한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