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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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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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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원국제중 교장 “국제중 없애겠다는 의도…교육 외적인 것 작용”

    ‘남과 다른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매번 논란을 부른다. 2009년 조기 유학 열풍이 거셀 당시 “한국에서도 양질의 국제 교육을 시행하자”며 국제중학교가 첫선을 보였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위에서 국제중은 예체능 중학교와 함께 교과 과정에서 ‘평준화의 틀’을 일부 허물었다. 서울에 2곳, 경기 부산 경남에 1곳씩 전국에 5곳이 설치됐다. 이후 정권이 달라지고 교육감이 바뀌면서 국제중이 시행하는 교육에 대한 규정은 ‘국제교육’에서 ‘특권교육’으로 달라졌다. 급기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서울의 국제중 2곳에 대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에 있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두 학교의 특성화중 재지정 불가를 선언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특성화 학교 평가와 재지정은 교육 당국의 권한이지만 해당 학교들은 행정소송, 나아가 헌법소원까지 강행하기로 했다. 개별 학교가 교육청에 맞서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반발하는 것일까.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62)을 18일 서울 광진구 대원국제중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해 봤다.―평가 결과에 왜 반발하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평가라는 절차를 밟긴 했지만 공정한 평가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번 평가에는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교육 외적인 것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른바 ‘교육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싶다.” ―어떤 부분이 ‘교육 외적’이라는 건가.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을 없애겠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평가에 나섰다. 재지정 평가 기간이 올해 2월까지였는데 평가계획서가 지난해 12월 학교에 도착했다. 준비 시간이 짧았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이 5년 전에 했던 평가와 다른 항목들이 도착했다. 재지정 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다. 통상 국제중의 점수가 높은 부분이다. 5년 전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3개 구성원의 배점이 각각 5점씩 총 15점 만점이었다. 이번엔 각각 3점씩 총 9점으로 낮아졌다. 우리 학교가 그 항목에서만 예년 배점으로 평가를 받았더라도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을 것이다.” ―평가 과정에서 나온 다른 문제는 없었나. “5년 전 재지정 평가 때는 평가단이 학교에 와서 이틀 동안 실사를 하고, 서류 검토를 토대로 학교 측에 질문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번 평가단은 딱 반나절 있다가 갔다. 7명이 왔는데 그중 1명은 1시간도 안돼 떠났다. 평가단이 교장과 만나 이야기한 일도 없었다. 이번 평가 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비민주적이고 비전문적인 데다 비소통 상태였던 ‘3비(非) 평가’였던 것이다.”―이번에 경기 청심국제중, 부산 부산국제중은 재지정됐다. 서울 국제중 2곳만 취소됐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번에 재지정 평가를 발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경기, 부산교육청과 협의해서 국제중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안다. 표면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 국제중 재지정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높인 건 동일하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 아까 말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항목에서 서울은 총점을 크게 깎았지만, 경기 부산은 5년 전 평가 지표 그대로다. 감사 결과로 감점을 받도록 한 것 역시 서울은 감사 한 건에 지적된 인원수에 따라 감점을 차등화했지만, 경기 부산은 감사 건수대로 감점을 줬다. 서울 지역 국제중이 감사 1건당 감점을 두세 배 이상 받게 되는 구조다. 서울만 점수를 적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게 뭔가.” ―만약 그렇다면 유독 서울만 국제중 재지정 기준을 높인 이유가 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출마 공약이 자율형사립고, 국제중 폐지였다. 이미 조 교육감은 국제중 폐지 의사를 수차례 발표했다. 5년 전부터 있던 평가 지표를 평가 직전에서야 급하게 바꾸고, 현장의 의견 수렴도 받지 않는 건 의도가 뻔하다. 어린아이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우리 사회에 국제중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올해 우리 학교의 경쟁률은 21.8 대 1이었다. 해마다 20 대 1 안팎 수준이다. 그렇게 학생과 학부모가 몰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자. 결국 우리 교육이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어서다. 처음 국제중을 만든 목적은 해외 유학을 통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조금 다른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또 어렸을 때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옳은 방향일까. 나는 우리 학교 같은 국제중이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국제중이 폐지 불가의 ‘성역’은 아니지 않나. “맞다. 국제중도 자사고나 특수목적고처럼 시대정신에 의해 법으로 만들거나 없앨 수 있다. 국제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우리 학교에 대한 폐지 결정을 내렸다면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결국 수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 그런 과정이 있었나? 5년 전 평가를 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표를 만들고, 배점을 구성한 뒤에야 평가에 나섰다. 이번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국제중이 사라지면 서울에서 중학교 단계의 특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남게 되나. “아예 없다. 사실 특화교육, 엘리트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 다만 많은 국가가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특화교육을 하고 있다. 국민이 엘리트교육을 인정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런 학생들이 성장해서 앞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먹여 살릴 것이란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외국어 교육기관을 만들어 인재를 길러 냈다.”―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이 오후 9시까지 영어 교육을 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건 어떻게 보나. “우리 학교가 가장 경계하는 게 ‘사교육 유발’이다. 학생들이 사교육 받는 걸 막으려고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학생의 참여를 늘렸다. 나는 우리가 대한민국 어느 학교보다 방과후 학교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자부한다. 특히 일주일에 이틀은 야간자율학습을 오후 9시까지 시킨다. 학원에 가는 대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 공부 방법을 터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시간에 학원 숙제는 못하게 하고 영어 원서나 책을 읽도록 시킨다. 국제 인재를 기르는 학교가 영어 교육을 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시교육청도 국제중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결정했을 것 같다.“조 교육감이 최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국제중 폐지 정책 관련 질의가 나오자 ‘법적 소송은 현재로서는 교육청이 유리한 지위에 놓여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 충격을 받았다. 만약 우리가 소송을 해서 교육청이 지게 되면 세금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미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인용됐다. 그런 게 국민 세금 낭비다.”―개별 학교 입장에서 시교육청과 충돌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듯한데…. “사실 국제중 폐지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졸업생을 포함하더라도 수천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느낌을 받는다. 교육청 입장에선 적당히 평가해서 취소하는 게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평가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선입견과 편견에 함몰된 것이란 생각이 든다.”―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25일 서울시교육청의 청문 절차를 밟는다. 이후 ‘공’이 교육부로 넘어가면 교육부가 교육청의 국제중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하거나 비동의하게 된다. 청문 과정이나 교육부의 동의검토 과정에서 무엇이 옳은지 조금만 더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서울 국제중의 세부 평가항목이 경기, 부산과 달랐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강 교장과의 인터뷰가 끝난 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22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학부모 6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 교육감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 학부모는 “서울의 국제중 폐지가 확정되면 살아남은 국제중과 일부 고비용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의 이른바 ‘8학군’이 부활할 것이란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청문이 끝나면 우리 학교가 받았던 평가 점수를 모두 공개하고 조목조목 따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원국제중은 서울시교육청 지정 기준 점수(70점)보다 낮은 60점 중반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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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까지 불볕더위… 24일 본격 장마

    이번 주초 폭염이 지나간 뒤 24일부터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2일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2, 3도 올라 서울 춘천 35도, 대구 세종 34도, 대전 33도 등 26∼35도로 예상된다. 하지인 21일 서울 10개 구와 대전, 세종 등 8개 시도에 발령된 폭염주의보도 22일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에도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진다. 이번 더위는 24일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중국 상하이(上海) 부근의 비구름이 북동진하면서 오전 제주도, 오후 전국에 걸쳐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24일 내리는 비를 올해 중부와 남부지역 장마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10일부터 장마가 시작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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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재포장 금지 논란에 환경부 “원점 재검토”

    환경부가 7월 시행하려던 이른바 ‘재포장 금지 규정’의 세부 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포장 폐기물 감축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할인정책 중단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제조·유통업체는 물론이고 소비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민감한 정책인데도 꼼꼼한 실태 파악과 충분한 설득 없이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환경부는 올 1월 재포장을 규제하는 개정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나 면적이 33m²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상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한 게 핵심이다. 환경부는 “제품 판촉을 위한 원 플러스 원(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재포장 금지 규정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1 판매를 비롯해 현재 실시 중인 다양한 형태의 판촉 할인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포장 금지만 강조하던 환경부는 뒤늦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 우유를 1+1 묶음으로 팔 때 업체가 우유 두 개를 새로운 포장지에 담아 묶음으로 판매하면 위반이다. 하지만 하나씩 따로 가져가면 문제없다. 과자를 5개씩 묶어 번들로 판매할 때도 별도 손잡이가 달린 비닐가방에 넣으면 위반이다. 하지만 테이프로 붙여 파는 건 괜찮다. 초콜릿 2개를 살 때 1개 더 가져갈 경우 3개 묶음 포장만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팔 수 있다. 하지만 샴푸를 살 때 작은 샴푸를 증정용으로 주면서 새로 상자를 만들거나, 커피믹스를 팔면서 포장상자 안에 증정용 머그컵을 넣으면 위반이다. 여러 종류의 과자나 요구르트 등을 5, 6개씩 넣어 새로 포장한 제품은 당초 낱개로 팔던 제품을 유통과정에서 재포장한 것이어서 위반이다. 하지만 5+1 형태로 팔리는 라면처럼 사은품 형식을 띠지만 기존 번들과 차이가 없는 제품은 위반 여부가 모호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 도입 취지는 좋으나 세부 규정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복잡해 기업의 마케팅을 과도하게 막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주부 박모 씨(40·여)는 “할인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지만 결국 기업이 판촉을 줄이면 할인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제품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재포장 금지 제도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세부지침 재검토를 위해 22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과 방식, 시행 시기 등의 구체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은지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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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끌 ‘반도체 인재’ 키운다

    고려대는 2021학년도부터 첨단산업 관련 3개 학과 및 학부를 새로 만든다고 17일 밝혔다. 신설 학과는 데이터과학과, 스마트보안학부, 융합에너지공학과로 정원은 각각 30명이다. 모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학과다. 데이터과학과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특화된 학과다. 최근 정보기술(IT)의 모든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처리 기술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려대는 데이터과학과 졸업생들이 AI, 기계학습, 딥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학부 과정부터 실무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생명공학, 의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 콘텐츠의 데이터 분석과 처리를 통해 전통 학문의 사고 틀을 벗어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보안학부는 보안과 IT의 융합 지식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이뤄진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주요 IT 산업에서 보안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고려대 측은 “시대 요구에 맞춰 스마트보안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스마트보안학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융합에너지공학과는 IT에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을 융합해 미래 에너지기술을 개척할 인재를 기르는 학과다. 그동안 고려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함께 진행해 온 에너지환경대학원의 연구 성과를 학부 교육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려대는 이 학과들 외에 반도체공학과를 계약학과로 신설했다. 이곳에서는 고려대와 SK하이닉스가 공동 개발한 4년 과정 커리큘럼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실무 지식을 갖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공학과 학생의 학비 전액과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졸업 후에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하거나 대학원 과정의 연계진학도 가능하다. 고려대는 “첨단 산업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부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꾸준히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재 양성을 위해 이미 확보한 전임 교원 외에도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교수로 초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첨단 학문을 접하면서 성장하는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형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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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등록금 환불’ 黨政 다른 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업 차질을 빚은 대학생 지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사이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등록금 감면이나 반환은 각 대학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학생 직접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그 대신 정부는 기존 대학 관련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학생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대학이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8000억 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풀어 각 대학이 장학금 지급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위 간사로 선임된 박찬대 의원은 이날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다만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할 건지,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 대표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곧 2학기가 돌아오는데 당과 정부에서 등록금 분납 문제부터 시작해 환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이미 대학생 집단을 여러 차례 만나 등록금 반환 및 환불 방안을 검토하고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주도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때처럼 재정당국과 여당이 대학등록금 반환 재원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박재명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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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방식 놓고 당정청 ‘불협화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업 차질을 빚은 대학생 지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사이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등록금 감면이나 반환은 각 대학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학생 직접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대신 정부는 기존 대학 관련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학생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대학이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8000억 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풀어 각 대학이 장학금 지급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위 간사로 선임된 박찬대 의원은 이날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다만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할 건지,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 대표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곧 2학기가 돌아오는데 당과 정부에서 등록금 분납 문제부터 시작해 환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이미 대학생 집단을 여러 차례 만나 등록금 반환 및 환불 방안을 검토하고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주도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때처럼 재정당국과 여당이 대학등록금 반환 재원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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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등록금 예산, 추경에 담아라”… 교육부, 환불 관련 “지원 방안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1학기 수업 차질을 겪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등록금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논의가 이뤄지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주장에 “대학과 학생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직접 지원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정 총리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정부가 대학생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 1학기에 등록금을 낸 학생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대학에 돈을 지급해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3차 추경 정부안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대학 지원금’ 명목으로 1951억 원을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생 19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 정도를 국비로 지급하고, 대학이 매칭펀드로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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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학교 안가는 아동 학대여부 전수조사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의 학대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즉각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아동과 취학연령 아동이 대상이다. 또 예방접종 혹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학교에 가지 않은 어린이도 소재 파악과 안전점검에 나선다. 아동이나 보호자 조사 외에도 학교와 이웃을 통해서도 다각도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학대 신고가 접수된 어린이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간 올 2∼5월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살펴본다. 경찰청에 따르면 4월 전국의 학대우려 아동 수는 2315명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한 쉼터를 늘리고, 피해 어린이를 전문위탁 가정에 맡길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충남 천안에선 A 군(9)이 집에서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또 경남 창녕에서도 여자 어린이 한 명이 가정학대를 피해 4층 집 발코니를 넘어 이웃집으로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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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中도 폐지 절차 “대원-영훈 지정 취소”

    서울시교육청이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가 이에 동의하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바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평가를 받은 청심국제중도 지정 취소가 예상돼 전국 5곳 가운데 수도권 3곳이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두 학교의 지정 취소 이유로 ‘교육 공공성 훼손’을 꼽았다. 교육당국이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중 운영 성과 평가를 심의한 결과 국제중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두 학교의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학교 측에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학교 청문을 거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8월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정이 취소돼도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신분을 유지한다. 두 학교는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올해부터 기준 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오른 데다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배점을 15점에서 9점으로 줄이는 등 학교에 불리하게 지표가 구성됐다며 반발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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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설립취지 못 살려” 학교측 “커트라인 갑자기 올려”

    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이유를 설립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돌연 평가기준을 바꾼 것을 두고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폐지와 같은 맥락에서 ‘특수학교’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 ‘영어 몰입교육’ 비판한 교육청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중은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중이 ‘영어유치원-사립초-국제중-특목고’로 이어지는 과정의 한 단계로, 학생들을 분리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지정 취소 사유로 ‘국제전문인력 양성’ 부분을 짚었다.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국제중에 기대하는 ‘국제전문인력 양성’이란 글로벌 감각을 갖추고 다문화 시대정신을 수용할 줄 알도록 교육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학교 측은 오후 9시까지 ‘영어 몰입교육’을 하거나, 수익자 부담형 ‘해외 체험학습’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교육 행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적발한 다양한 감사 지적사항 역시 주요 감점요인이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현장학습 체험, 평가 관리나 예산 관리 등에서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어 감사 지적을 받았고, 이 때문에 큰 감점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학생 1인당 재정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 평가기준 조정 등 논란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반발했다. 정선혜 대원국제중 교감은 “올 3월에 평가가 예정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말 평가기준을 바꾼다고 알려왔다”며 “갑자기 시험 범위를 바꾸는 것과 똑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100점 만점인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을 70점으로 높였다. 2015년 평가 때보다 10점이 높아진 것이다. 당시 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보인 ‘학교 구성원 만족도’의 비중은 15점에서 9점으로 낮췄다. 교육청이 칼자루를 쥔 ‘감사 등 지적 사례’는 5점에서 10점으로 바꿨다. 각 세부항목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도 논란이다.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그간 수차례 입학했고, 함께 어우러진 교육을 해 왔다”며 “국제 감각과 다문화 포용력을 높이는 교육에 소홀하지 않았는데 역할이 미미했다는 평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 1인당 교육활동비’에 대해서도 국제중은 모든 반에 원어민 담임교사를 둬 인건비 지출이 큰 편인데 이런 비용을 학생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학교들은 20일 이내에 서울시교육청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청은 청문 절차 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2009년 일반중에서 국제중으로 전환된 이후 12년 만이다. 두 학교는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두 국제중이 당장 내년에 신입생 선발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도 이런 방법으로 2020학년도 신입생을 뽑았다. 김수연 sykim@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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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원도 QR코드 찍고 출입”

    교육부가 학원에서도 QR코드를 활용하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종의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반드시 QR코드를 찍은 뒤 출입하도록 했다. 학원은 고위험 시설과 달리 QR코드를 통한 출입 관리가 의무는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용자 및 이용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다”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학원을 대상으로 올해 시도교육청 정기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원 QR코드 사용법은 다른 고위험 시설과 동일하다. 네이버 등에서 자신의 QR코드를 발급한 뒤 다중이용시설에서 해당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네이버는 이날부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한다. 통신 3사도 이달 말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QR코드 출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에 따라 등교가 중지된 학교 수는 512곳으로 집계됐다. 11일부터는 인천 부평구(153곳), 계양구(89곳), 경기 부천시(251곳) 학교 493곳이 등교를 재개한다.박재명·곽도영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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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학종 반영 제한보다 합격기준 완화가 효과적”

    올해 고교 3학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월 20일에야 학교에 갔다. 다른 학년과 달리 매일 등교가 원칙이지만 교내 또는 주변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수시로 원격 수업으로 바뀐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올해 대학입시 특히 수시모집 때 졸업생과의 경쟁에서 크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 서울대와 연세대가 마련한 전형안은 이런 고3을 위한 일종의 구제 대책이다. 서울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200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만든 이후 줄곧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2등급 이내’로 유지해 왔는데 올해만 ‘3등급 이내’로 낮추는 것이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은 고3만 지원할 수 있다. 전체 모집정원의 23.8%(761명)를 선발하는데, 매년 100명가량이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한다.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넘어간다. 결과적으로 고3에게 배정됐던 입학 정원이 졸업생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전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연세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고3 기간에 해당하는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미 해당 실적을 갖고 있는 졸업생도 마찬가지다. 연세대는 자기소개서에 해당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서술하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이미 2021학년도 수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별도의 최저기준 변경은 없다. 다만 연세대가 내놓은 방안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 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학종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굳이 발표하지 않아도 각 대학이 코로나19를 감안해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경우 합격기준 완화가 고3에게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학들이 3학년 내신 성적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수능 최저기준 완화가 현실적인 구제 방안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당국은 각 대학에 고3을 위한 입시 변경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고된 대입전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같은 해 5월 말까지(올해는 6월 12일로 연장) 대교협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대교협에 ‘코로나19로 인한 입학전형 변경은 올해 언제든 신청해도 된다’고 공문을 보냈다. 최예나 yena@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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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감염국 첫 전학년 등교… 수도권 ‘무늬만 등교’ 논란 여전

    8일 중1과 초5, 6학년 135만 명이 등교 수업에 나서면서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595만 명이 모두 2020학년도 1학기 등교 수업에 합류하게 됐다. 당초 예정된 개학일(3월 2일) 이후 98일 만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번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등교 유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2차 감염은 없어전 학년 순차 등교가 완료된 이날 전국 517개 학교가 문을 열지 못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수도권 학교가 대부분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부천시가 251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부평구(153곳)와 계양구(89곳)가 뒤를 이었다. 지난달 20일 고3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래 본인이 등교한 이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학생은 6일 기준 7만8335명이다. 이 가운데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직원은 7847명이 검사를 받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학교 내에서 코로나19를 옮긴 경우는 없다. 등교 수업을 결정할 때 가장 우려했던 ‘학교 내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학생 감염자 중 일부는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언제라도 학교 내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무증상을 찾아서 검사하기는 어렵고, 각자가 생활수칙을 잘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학교에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학원 등 교외 시설을 통한 학생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것도 불안 요소다. 교육부는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법 개정이나 학원연합회와의 논의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 등교 방식 둘러싼 논란은 계속전 학년 등교 수업은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상당수가 여전히 학교 폐쇄나 단계적 등교 상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만으로는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없다며 등교 수업을 강행했지만 현장에서는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현재 등교 방식이 ‘무늬만 등교’라는 비판이 많다. 매일 등교하는 고3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주일에 한 두 번 가거나 격주 등교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5일 등교한 학생은 595만 명 가운데 280만 명 수준에 그쳤다. 중 1과 초 5, 6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긴 하지만 당초 교육부가 권고한 ‘학생 3분의 2 등교’ 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는 수도권 학교들이 학생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하도록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별 현황에 따라 등교 방식을 유연하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전남북과 충북, 제주 등 상당 기간 지역 내 신규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은 지자체도 많기 때문이다. 학교 유형에 따라 등교 방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교육당국의 지침을 따르자면 1, 2학년들이 1, 2주 단위로 기숙사 입·퇴소를 반복해야 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및 학교에 따라 최대한 탄력적으로 학교 운영을 할 것”이라면서도 “격주 등교 등은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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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초5-6, 중1 학교로… 순차 등교 마무리

    중1과 초 5, 6학년 학생들이 8일 등교 수업에 들어간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교실을 찾게 됐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8일 등교에 나서는 중1과 초 5, 6학년 학생은 135만 명이다. 당초 개학일인 올 3월 2일 이후 98일 만이다. 앞서 고3이 지난달 20일 처음 등교에 나섰고, 이후 학년별로 순차 등교를 진행했다. 8일 등교를 끝으로 전국 595만 초중고생이 올해 1학기 등교 수업에 들어가게 됐다.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한 수도권에선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형태의 등교를 꼭 해야 하느냐”라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교육부는 수도권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들 중에선 주 1회 등교만 하는 곳도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를 중단한 학교는 514개로 집계됐다.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 및 교직원은 각각 6명, 4명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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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중1과 초 5-6년 등교수업…수도권 확산속 514개교 등교 중단

    중1과 초 5, 6년 학생들이 8일 등교 수업에 들어간다. 이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교실을 찾게 됐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8일 등교에 나서는 중1과 초 5, 6년 학생은 135만 명이다. 당초 개학일인 올 3월 2일 이후 98일 만이다. 앞서 고3이 지난달 20일 처음 등교에 나섰고, 이후 학년별로 순차 등교를 진행했다. 8일 등교를 끝으로 전국 595만 초중고생들이 올해 1학기 등교 수업에 들어가게 됐다.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한 수도권에선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형태의 등교를 꼭 해야 하느냐”라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교육부는 수도권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학생수가 많은 서울시내 초등학교들 중에선 주 1회 등교만 하는 곳도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를 중단한 학교는 514개로 집계됐다.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 및 교직원은 각각 6명, 4명이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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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방역수칙 안지키는 학원, 폐업조치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시도교육청이 직접 휴업이나 폐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원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휴업, 폐업까지 취할 수 있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구상하고 있다”며 “공감하는 국회의원이 많아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시도교육감이 지역 내 학원의 휴업이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원에 대한 ‘휴업 권고’를 내렸을 뿐 ‘휴업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학원들은 과도한 제약을 우려하고 있다. 한 학원단체 관계자는 “학원 영업 중단이 기준 없이 이뤄지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중3, 대구 달서구의 중2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등교 시작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 및 교직원은 9명에 이른다. 등교 수업이 중단된 학교는 511곳으로 집계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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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차관 “자가격리 학생도 14일 영재학교 필기시험 응시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중인 학생도 영재학교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교육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앞으로 이어질 고입, 대입 시험에서 코로나19 관련 응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자가 격리중인 학생도 관할 보건소의 외출 허가를 받고 영재학교 시험 응시를 허용하도록 했다”며 “안전한 평가를 위해 코로나19 검진 음성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가격리중인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전국 8개 영재학교는 14일 치러지는 2차 지필평가 때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이날 자가격리자에 한해 지필평가를 칠 수 있도록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이라는 이유로 아예 시험 응시 자격을 배제하는 것이 ‘교육기회 차단’이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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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춰 새로운 초등교원 양성체계 갖출 것”

    지난달 27일 찾아간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임채성 총장(56)의 집무실에는 현미경과 망원경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임 총장이 생물교육을 전공했기에 현미경이 놓인 이유는 짐작이 갔다. 그런데 교대 총장실에 천체 관측용 망원경이 있는 것은 의외였다. 그는 “세상을 볼 때 맨눈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 현미경처럼 세밀하게도 보고 망원경처럼 멀리도 보겠다는 뜻”이라며 “학교 운영도 그렇게 꼼꼼히 따질 것은 따지고 멀리 볼 것은 멀리 보면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총장은 지난해 11월 서울교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후 첫 새 학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오히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원격교육 활성화와 초등 교원 임용 감소 등 적지 않은 과제와 마주한 임 총장을 인터뷰했다. ―전국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수업은 일반 대면수업과 무엇이 달라야 하나. “교육은 상호작용이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작용이 중요하다. 원격수업은 그게 제한적이다. 그렇기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교수법이 필요하다. 11일 열리는 전국 교대 총장 모임인 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초등 교원 양성체계 구축 방안을 올해의 정책연구 주제로 내세울 계획이다.” ―원격수업이 더 효과적인 과목이 있을까. “전통적인 교육에서 중시하는 교과 지식이나 기술 등 이른바 ‘하드 스킬’은 원격수업으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가르치기도 쉽고, 평가하기도 간단하다. 하지만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 등 이른바 ‘소프트 스킬’은 원격으로 가르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대면으로 교육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이들을 병행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의 역할도 달라져야 할 것 같다. “이번 학기를 마치면 길이 보일 것이다. 원격수업을 한 학기 진행해 보면 교사들의 애로사항, 학생 및 학부모의 문제점이 파악된다. 원격수업이 더 효과적이었던 부분은 살리고, 꼭 대면수업이 필요한 부분은 더욱 심층적으로 가르치는 쪽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교사의 역할은 그에 맞춰 변화할 것이다.” ―교사 중에서도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중고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나는 중등 교사가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사람이라면, 초등 교사는 고유한 전문성에 더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포괄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국어 영어 수학에 과학, 사회, 음악, 미술 등 모든 과목을 연계해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포괄해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초등 교사 선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다. “동의한다. 1991년 초등 교사 임용시험 제도가 생기면서 교사 선발에서 지필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다. 우리가 볼 때 인성도 좋고 협업을 잘해 훌륭한 교사의 자질을 갖춘 학생이 임용시험에서 떨어져 교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 입시의 수시전형처럼 교대가 4년 동안 관찰한 결과가 반영되면 좋겠다. 각 지역 교대가 초등 교사 신규 채용 정원의 10∼15%를 지역 교육청에 추천해 선발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정식으로 제안할 생각이다.” ―교사 인원을 줄이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교대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교사를 줄이자는 논의에서 배제된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이다. 교사 수를 줄이자는 논리는 간단하다. 취학 연령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단순한 경제 논리일 뿐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초등학교 한 학급의 학생 수가 25∼30명인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인원이 많다’는 응답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교육은 교사 한 명이 여러 학생을 가르치는 ‘1 대 다수 표층교육’에서 ‘1 대 소수 심층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 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 ―서울교대 총장으로서 목표가 궁금하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 우리 대학의 목표를 ‘초등 교사 양성’이라는 협소한 의미에서 벗어나 교육과 관련된 법, 행정, 언론,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초등교육 전문가’를 키우는 데 두겠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교육 등 창의융합형 교과를 늘려 학생들의 배움 선택 폭을 늘리겠다. 총장 임기 동안 ‘AI 교육 연구개발센터’도 만들어 운영하고 싶다.” ○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 프로필―1964년생― 서울대 사범대 생물교육과, 동 대학원 과학교육과 석·박사―1994∼2005년 부산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2005년∼ 현재 서울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2017∼2019년 서울교대 부총장 겸 교육전문대학원장― 2019년∼ 현재 서울교대 총장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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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고나면 학생 감염… 학부모 “아이 등교, 정말 괜찮은 건가”

    2차 등교 수업 이틀째인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과 학생 확진자 발생으로 800곳이 넘는 학교가 등교를 중단했다. 서울에서도 학원 강사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와 주변 학교와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더 늦기 전에 1학기 등교 수업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여의도 학원가에서 강사·학생 감염 서울 영등포구에선 코로나19에 걸린 학원 강사에게 수업을 들은 중학교 2학년 학생 2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여의도의 한 보습학원 강사인 인천 계양구 거주 여성(26)은 26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27일 검사를 받은 결과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중학생은 25일과 26일 이 학원에 갔다. 방역당국은 25일 수업에서 해당 강사와 학생들이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건물은 중고생이 다니는 학원이 다수 입주해 있어 학생들의 추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중학생 중 한 명은 27일 같은 건물의 다른 학원에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구와 교육당국은 이 강사의 확진 소식이 알려진 뒤 윤중중과 여의도중은 오전수업 후, 여의도고와 여의도여고는 점심식사 후 학생들을 귀가 조치했다. 앞서 27일에는 강동구 상일미디어고 3학년 1명이, 같은 날 오후 늦게 신도림중 1학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체 학년 중 처음으로 고3 등교가 이뤄진 20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학교 전체가 문을 닫고 다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기준 등교 중단 학교는 경기 261곳, 인천 243곳, 경북 186곳, 서울 117곳 등 838곳이다. 28일 하루에만 284곳이 추가된 것. 등교 중단 학교는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는 각각 153개 학교와 89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전날 고3 등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등교를 전면 취소한 경기 부천시(251곳)와 경북 구미시(182곳)는 이날까지 등교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 커지는 등교 비판론 등교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중단하는 상황이 속출하자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중1 학생이라고 밝힌 사람이 ‘부디 등교 개학을 미뤄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일부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는 회원들이 “등교 연기를 요구하자”며 교육부 등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다. 서울의 초등학생 학부모 A 씨는 “같은 구의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바로 옆 학교만 등교를 중지하고, 걸어서 10분 거리의 나머지 학교는 모두 등교 중”이라며 “나는 불안해서 아이를 안 보내고 있지만 전면 등교 연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4세 아이가 코로나19에 걸린 초등학생과 놀이터에서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최근 교내 마스크 사용 지침을 완화한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다. 한 학부모는 “운동장 같은 실외에서는 일정 거리가 유지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지침이 수정됐던데 너무 불안하다”면서 “놀이터에서도 감염이 되는 마당에 학교가 과연 안전하겠느냐”고 말했다. 등교 수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교육당국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역 교육감과 물류센터발 추가 확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는 여전히 고1, 중2, 초3·4를 대상으로 한 3차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6월 3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홍석호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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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838개 학교 등교 중단…교육부 “3차 등교 예정대로 강행”

    고2, 중3, 초1·2학년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2차 등교수업 시작 이틀째인 28일 등교가 중단된 학교가 800곳을 넘어섰다.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역 내 학교가 일괄 폐쇄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의 등교 결정이 성급했다는 비판 여론이 더 커지고 있다. ● 늘어나는 등교 중단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를 중단한 학교는 전국 838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261곳)가 가장 많고 이어 인천(242곳), 경북(186곳), 서울(117곳) 등의 순이다. 학생 코로나19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7일 상일미디어고 3학년생 1명이 등교 이후에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날 밤 늦게 신도림중 1학년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등교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4명이다. 등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20일 이후에만 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의 학교 전체가 폐쇄되는 사태도 잇따르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발 감염이 잇따르는 수도권이 대표적이다. 이날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는 각각 153개 학교와 89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전날 고3 등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등교를 전면 취소한 경기 부천시(251곳)와 경북 구미시(182곳)는 이날까지 등교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28일 하루에만 추가로 등교가 중단된 학교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에서 284곳에 달한다.● 커지는 현장 불안 본격적인 등교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학교 폐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 불안은 더욱 커진 상태다. 이제라도 1학기 등교 수업을 취소하라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초등학생 학부모 A 씨는 “같은 구의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바로 인근 학교만 등교를 중지하고 걸어서 10분 거리의 나머지 학교는 모두 등교 중”이라며 “나는 불안해서 아이를 안 보내고 있지만 전면 등교 연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중1 학생이라고 밝힌 사람이 ‘부디 등교개학을 미뤄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는 회원들이 “등교 연기를 요구하가”며 교육부 등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서 4세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과 놀이터에서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최근 바꾼 교내 마스크 사용 지침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다. 한 학부모는 “운동장 같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지침이 수정됐던데 너무 불안하다”면서 “놀이터에서도 감염되는 마당에 학교가 과연 안전하겠느냐”고 말했다. 등교 수업에 대한 불안 여론이 커지자 교육당국은 난감해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과 쿠팡 물류센터 감염과 관련해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시도별 등교 중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6월 3일 고1, 중3, 초3·4를 대상으로 예정된 3차 등교 수업 시작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7일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만으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며 등교 수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 당국자 역시 이날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 또는 지역이 교육청, 방역당국과 협의해 등교 중지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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