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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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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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지원 방식 놓고 당정청 ‘불협화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업 차질을 빚은 대학생 지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사이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등록금 감면이나 반환은 각 대학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학생 직접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대신 정부는 기존 대학 관련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학생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대학이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8000억 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풀어 각 대학이 장학금 지급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위 간사로 선임된 박찬대 의원은 이날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다만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할 건지,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 대표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곧 2학기가 돌아오는데 당과 정부에서 등록금 분납 문제부터 시작해 환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이미 대학생 집단을 여러 차례 만나 등록금 반환 및 환불 방안을 검토하고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주도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때처럼 재정당국과 여당이 대학등록금 반환 재원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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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등록금 예산, 추경에 담아라”… 교육부, 환불 관련 “지원 방안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1학기 수업 차질을 겪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등록금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논의가 이뤄지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주장에 “대학과 학생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직접 지원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정 총리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정부가 대학생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 1학기에 등록금을 낸 학생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대학에 돈을 지급해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3차 추경 정부안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대학 지원금’ 명목으로 1951억 원을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생 19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 정도를 국비로 지급하고, 대학이 매칭펀드로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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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교 안가는 아동 학대여부 전수조사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의 학대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즉각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아동과 취학연령 아동이 대상이다. 또 예방접종 혹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학교에 가지 않은 어린이도 소재 파악과 안전점검에 나선다. 아동이나 보호자 조사 외에도 학교와 이웃을 통해서도 다각도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학대 신고가 접수된 어린이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간 올 2∼5월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살펴본다. 경찰청에 따르면 4월 전국의 학대우려 아동 수는 2315명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한 쉼터를 늘리고, 피해 어린이를 전문위탁 가정에 맡길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충남 천안에선 A 군(9)이 집에서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또 경남 창녕에서도 여자 어린이 한 명이 가정학대를 피해 4층 집 발코니를 넘어 이웃집으로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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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中도 폐지 절차 “대원-영훈 지정 취소”

서울시교육청이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가 이에 동의하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바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평가를 받은 청심국제중도 지정 취소가 예상돼 전국 5곳 가운데 수도권 3곳이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두 학교의 지정 취소 이유로 ‘교육 공공성 훼손’을 꼽았다. 교육당국이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중 운영 성과 평가를 심의한 결과 국제중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두 학교의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학교 측에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학교 청문을 거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8월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정이 취소돼도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신분을 유지한다. 두 학교는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올해부터 기준 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오른 데다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배점을 15점에서 9점으로 줄이는 등 학교에 불리하게 지표가 구성됐다며 반발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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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설립취지 못 살려” 학교측 “커트라인 갑자기 올려”

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이유를 설립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돌연 평가기준을 바꾼 것을 두고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폐지와 같은 맥락에서 ‘특수학교’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 ‘영어 몰입교육’ 비판한 교육청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중은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중이 ‘영어유치원-사립초-국제중-특목고’로 이어지는 과정의 한 단계로, 학생들을 분리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지정 취소 사유로 ‘국제전문인력 양성’ 부분을 짚었다.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국제중에 기대하는 ‘국제전문인력 양성’이란 글로벌 감각을 갖추고 다문화 시대정신을 수용할 줄 알도록 교육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학교 측은 오후 9시까지 ‘영어 몰입교육’을 하거나, 수익자 부담형 ‘해외 체험학습’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교육 행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적발한 다양한 감사 지적사항 역시 주요 감점요인이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현장학습 체험, 평가 관리나 예산 관리 등에서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어 감사 지적을 받았고, 이 때문에 큰 감점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학생 1인당 재정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 평가기준 조정 등 논란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반발했다. 정선혜 대원국제중 교감은 “올 3월에 평가가 예정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말 평가기준을 바꾼다고 알려왔다”며 “갑자기 시험 범위를 바꾸는 것과 똑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100점 만점인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을 70점으로 높였다. 2015년 평가 때보다 10점이 높아진 것이다. 당시 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보인 ‘학교 구성원 만족도’의 비중은 15점에서 9점으로 낮췄다. 교육청이 칼자루를 쥔 ‘감사 등 지적 사례’는 5점에서 10점으로 바꿨다. 각 세부항목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도 논란이다.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그간 수차례 입학했고, 함께 어우러진 교육을 해 왔다”며 “국제 감각과 다문화 포용력을 높이는 교육에 소홀하지 않았는데 역할이 미미했다는 평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 1인당 교육활동비’에 대해서도 국제중은 모든 반에 원어민 담임교사를 둬 인건비 지출이 큰 편인데 이런 비용을 학생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학교들은 20일 이내에 서울시교육청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청은 청문 절차 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2009년 일반중에서 국제중으로 전환된 이후 12년 만이다. 두 학교는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두 국제중이 당장 내년에 신입생 선발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도 이런 방법으로 2020학년도 신입생을 뽑았다. 김수연 sykim@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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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도 QR코드 찍고 출입”

교육부가 학원에서도 QR코드를 활용하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종의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반드시 QR코드를 찍은 뒤 출입하도록 했다. 학원은 고위험 시설과 달리 QR코드를 통한 출입 관리가 의무는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용자 및 이용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다”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학원을 대상으로 올해 시도교육청 정기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원 QR코드 사용법은 다른 고위험 시설과 동일하다. 네이버 등에서 자신의 QR코드를 발급한 뒤 다중이용시설에서 해당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네이버는 이날부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한다. 통신 3사도 이달 말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QR코드 출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에 따라 등교가 중지된 학교 수는 512곳으로 집계됐다. 11일부터는 인천 부평구(153곳), 계양구(89곳), 경기 부천시(251곳) 학교 493곳이 등교를 재개한다.박재명·곽도영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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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학종 반영 제한보다 합격기준 완화가 효과적”

올해 고교 3학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월 20일에야 학교에 갔다. 다른 학년과 달리 매일 등교가 원칙이지만 교내 또는 주변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수시로 원격 수업으로 바뀐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올해 대학입시 특히 수시모집 때 졸업생과의 경쟁에서 크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 서울대와 연세대가 마련한 전형안은 이런 고3을 위한 일종의 구제 대책이다. 서울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200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만든 이후 줄곧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2등급 이내’로 유지해 왔는데 올해만 ‘3등급 이내’로 낮추는 것이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은 고3만 지원할 수 있다. 전체 모집정원의 23.8%(761명)를 선발하는데, 매년 100명가량이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한다.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넘어간다. 결과적으로 고3에게 배정됐던 입학 정원이 졸업생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전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연세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고3 기간에 해당하는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미 해당 실적을 갖고 있는 졸업생도 마찬가지다. 연세대는 자기소개서에 해당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서술하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이미 2021학년도 수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별도의 최저기준 변경은 없다. 다만 연세대가 내놓은 방안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 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학종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굳이 발표하지 않아도 각 대학이 코로나19를 감안해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경우 합격기준 완화가 고3에게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학들이 3학년 내신 성적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수능 최저기준 완화가 현실적인 구제 방안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당국은 각 대학에 고3을 위한 입시 변경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고된 대입전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같은 해 5월 말까지(올해는 6월 12일로 연장) 대교협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대교협에 ‘코로나19로 인한 입학전형 변경은 올해 언제든 신청해도 된다’고 공문을 보냈다. 최예나 yena@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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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감염국 첫 전학년 등교… 수도권 ‘무늬만 등교’ 논란 여전

8일 중1과 초5, 6학년 135만 명이 등교 수업에 나서면서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595만 명이 모두 2020학년도 1학기 등교 수업에 합류하게 됐다. 당초 예정된 개학일(3월 2일) 이후 98일 만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번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등교 유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2차 감염은 없어전 학년 순차 등교가 완료된 이날 전국 517개 학교가 문을 열지 못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수도권 학교가 대부분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부천시가 251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부평구(153곳)와 계양구(89곳)가 뒤를 이었다. 지난달 20일 고3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래 본인이 등교한 이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학생은 6일 기준 7만8335명이다. 이 가운데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직원은 7847명이 검사를 받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학교 내에서 코로나19를 옮긴 경우는 없다. 등교 수업을 결정할 때 가장 우려했던 ‘학교 내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학생 감염자 중 일부는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언제라도 학교 내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무증상을 찾아서 검사하기는 어렵고, 각자가 생활수칙을 잘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학교에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학원 등 교외 시설을 통한 학생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것도 불안 요소다. 교육부는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법 개정이나 학원연합회와의 논의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 등교 방식 둘러싼 논란은 계속전 학년 등교 수업은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상당수가 여전히 학교 폐쇄나 단계적 등교 상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만으로는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없다며 등교 수업을 강행했지만 현장에서는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현재 등교 방식이 ‘무늬만 등교’라는 비판이 많다. 매일 등교하는 고3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주일에 한 두 번 가거나 격주 등교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5일 등교한 학생은 595만 명 가운데 280만 명 수준에 그쳤다. 중 1과 초 5, 6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긴 하지만 당초 교육부가 권고한 ‘학생 3분의 2 등교’ 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는 수도권 학교들이 학생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하도록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별 현황에 따라 등교 방식을 유연하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전남북과 충북, 제주 등 상당 기간 지역 내 신규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은 지자체도 많기 때문이다. 학교 유형에 따라 등교 방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교육당국의 지침을 따르자면 1, 2학년들이 1, 2주 단위로 기숙사 입·퇴소를 반복해야 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및 학교에 따라 최대한 탄력적으로 학교 운영을 할 것”이라면서도 “격주 등교 등은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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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초5-6, 중1 학교로… 순차 등교 마무리

중1과 초 5, 6학년 학생들이 8일 등교 수업에 들어간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교실을 찾게 됐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8일 등교에 나서는 중1과 초 5, 6학년 학생은 135만 명이다. 당초 개학일인 올 3월 2일 이후 98일 만이다. 앞서 고3이 지난달 20일 처음 등교에 나섰고, 이후 학년별로 순차 등교를 진행했다. 8일 등교를 끝으로 전국 595만 초중고생이 올해 1학기 등교 수업에 들어가게 됐다.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한 수도권에선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형태의 등교를 꼭 해야 하느냐”라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교육부는 수도권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들 중에선 주 1회 등교만 하는 곳도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를 중단한 학교는 514개로 집계됐다.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 및 교직원은 각각 6명, 4명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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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1과 초 5-6년 등교수업…수도권 확산속 514개교 등교 중단

중1과 초 5, 6년 학생들이 8일 등교 수업에 들어간다. 이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교실을 찾게 됐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8일 등교에 나서는 중1과 초 5, 6년 학생은 135만 명이다. 당초 개학일인 올 3월 2일 이후 98일 만이다. 앞서 고3이 지난달 20일 처음 등교에 나섰고, 이후 학년별로 순차 등교를 진행했다. 8일 등교를 끝으로 전국 595만 초중고생들이 올해 1학기 등교 수업에 들어가게 됐다.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한 수도권에선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형태의 등교를 꼭 해야 하느냐”라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교육부는 수도권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학생수가 많은 서울시내 초등학교들 중에선 주 1회 등교만 하는 곳도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를 중단한 학교는 514개로 집계됐다.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 및 교직원은 각각 6명, 4명이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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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역수칙 안지키는 학원, 폐업조치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시도교육청이 직접 휴업이나 폐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원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휴업, 폐업까지 취할 수 있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구상하고 있다”며 “공감하는 국회의원이 많아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시도교육감이 지역 내 학원의 휴업이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원에 대한 ‘휴업 권고’를 내렸을 뿐 ‘휴업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학원들은 과도한 제약을 우려하고 있다. 한 학원단체 관계자는 “학원 영업 중단이 기준 없이 이뤄지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중3, 대구 달서구의 중2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등교 시작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 및 교직원은 9명에 이른다. 등교 수업이 중단된 학교는 511곳으로 집계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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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자가격리 학생도 14일 영재학교 필기시험 응시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중인 학생도 영재학교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교육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앞으로 이어질 고입, 대입 시험에서 코로나19 관련 응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자가 격리중인 학생도 관할 보건소의 외출 허가를 받고 영재학교 시험 응시를 허용하도록 했다”며 “안전한 평가를 위해 코로나19 검진 음성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가격리중인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전국 8개 영재학교는 14일 치러지는 2차 지필평가 때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이날 자가격리자에 한해 지필평가를 칠 수 있도록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이라는 이유로 아예 시험 응시 자격을 배제하는 것이 ‘교육기회 차단’이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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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춰 새로운 초등교원 양성체계 갖출 것”

지난달 27일 찾아간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임채성 총장(56)의 집무실에는 현미경과 망원경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임 총장이 생물교육을 전공했기에 현미경이 놓인 이유는 짐작이 갔다. 그런데 교대 총장실에 천체 관측용 망원경이 있는 것은 의외였다. 그는 “세상을 볼 때 맨눈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 현미경처럼 세밀하게도 보고 망원경처럼 멀리도 보겠다는 뜻”이라며 “학교 운영도 그렇게 꼼꼼히 따질 것은 따지고 멀리 볼 것은 멀리 보면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총장은 지난해 11월 서울교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후 첫 새 학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오히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원격교육 활성화와 초등 교원 임용 감소 등 적지 않은 과제와 마주한 임 총장을 인터뷰했다. ―전국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수업은 일반 대면수업과 무엇이 달라야 하나. “교육은 상호작용이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작용이 중요하다. 원격수업은 그게 제한적이다. 그렇기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교수법이 필요하다. 11일 열리는 전국 교대 총장 모임인 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초등 교원 양성체계 구축 방안을 올해의 정책연구 주제로 내세울 계획이다.” ―원격수업이 더 효과적인 과목이 있을까. “전통적인 교육에서 중시하는 교과 지식이나 기술 등 이른바 ‘하드 스킬’은 원격수업으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가르치기도 쉽고, 평가하기도 간단하다. 하지만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 등 이른바 ‘소프트 스킬’은 원격으로 가르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대면으로 교육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이들을 병행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의 역할도 달라져야 할 것 같다. “이번 학기를 마치면 길이 보일 것이다. 원격수업을 한 학기 진행해 보면 교사들의 애로사항, 학생 및 학부모의 문제점이 파악된다. 원격수업이 더 효과적이었던 부분은 살리고, 꼭 대면수업이 필요한 부분은 더욱 심층적으로 가르치는 쪽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교사의 역할은 그에 맞춰 변화할 것이다.” ―교사 중에서도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중고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나는 중등 교사가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사람이라면, 초등 교사는 고유한 전문성에 더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포괄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국어 영어 수학에 과학, 사회, 음악, 미술 등 모든 과목을 연계해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포괄해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초등 교사 선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다. “동의한다. 1991년 초등 교사 임용시험 제도가 생기면서 교사 선발에서 지필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다. 우리가 볼 때 인성도 좋고 협업을 잘해 훌륭한 교사의 자질을 갖춘 학생이 임용시험에서 떨어져 교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 입시의 수시전형처럼 교대가 4년 동안 관찰한 결과가 반영되면 좋겠다. 각 지역 교대가 초등 교사 신규 채용 정원의 10∼15%를 지역 교육청에 추천해 선발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정식으로 제안할 생각이다.” ―교사 인원을 줄이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교대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교사를 줄이자는 논의에서 배제된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이다. 교사 수를 줄이자는 논리는 간단하다. 취학 연령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단순한 경제 논리일 뿐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초등학교 한 학급의 학생 수가 25∼30명인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인원이 많다’는 응답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교육은 교사 한 명이 여러 학생을 가르치는 ‘1 대 다수 표층교육’에서 ‘1 대 소수 심층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 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 ―서울교대 총장으로서 목표가 궁금하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 우리 대학의 목표를 ‘초등 교사 양성’이라는 협소한 의미에서 벗어나 교육과 관련된 법, 행정, 언론,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초등교육 전문가’를 키우는 데 두겠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교육 등 창의융합형 교과를 늘려 학생들의 배움 선택 폭을 늘리겠다. 총장 임기 동안 ‘AI 교육 연구개발센터’도 만들어 운영하고 싶다.” ○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 프로필―1964년생― 서울대 사범대 생물교육과, 동 대학원 과학교육과 석·박사―1994∼2005년 부산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2005년∼ 현재 서울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2017∼2019년 서울교대 부총장 겸 교육전문대학원장― 2019년∼ 현재 서울교대 총장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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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면 학생 감염… 학부모 “아이 등교, 정말 괜찮은 건가”

2차 등교 수업 이틀째인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과 학생 확진자 발생으로 800곳이 넘는 학교가 등교를 중단했다. 서울에서도 학원 강사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와 주변 학교와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더 늦기 전에 1학기 등교 수업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여의도 학원가에서 강사·학생 감염 서울 영등포구에선 코로나19에 걸린 학원 강사에게 수업을 들은 중학교 2학년 학생 2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여의도의 한 보습학원 강사인 인천 계양구 거주 여성(26)은 26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27일 검사를 받은 결과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중학생은 25일과 26일 이 학원에 갔다. 방역당국은 25일 수업에서 해당 강사와 학생들이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건물은 중고생이 다니는 학원이 다수 입주해 있어 학생들의 추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중학생 중 한 명은 27일 같은 건물의 다른 학원에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구와 교육당국은 이 강사의 확진 소식이 알려진 뒤 윤중중과 여의도중은 오전수업 후, 여의도고와 여의도여고는 점심식사 후 학생들을 귀가 조치했다. 앞서 27일에는 강동구 상일미디어고 3학년 1명이, 같은 날 오후 늦게 신도림중 1학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체 학년 중 처음으로 고3 등교가 이뤄진 20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학교 전체가 문을 닫고 다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기준 등교 중단 학교는 경기 261곳, 인천 243곳, 경북 186곳, 서울 117곳 등 838곳이다. 28일 하루에만 284곳이 추가된 것. 등교 중단 학교는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는 각각 153개 학교와 89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전날 고3 등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등교를 전면 취소한 경기 부천시(251곳)와 경북 구미시(182곳)는 이날까지 등교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 커지는 등교 비판론 등교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중단하는 상황이 속출하자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중1 학생이라고 밝힌 사람이 ‘부디 등교 개학을 미뤄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일부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는 회원들이 “등교 연기를 요구하자”며 교육부 등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다. 서울의 초등학생 학부모 A 씨는 “같은 구의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바로 옆 학교만 등교를 중지하고, 걸어서 10분 거리의 나머지 학교는 모두 등교 중”이라며 “나는 불안해서 아이를 안 보내고 있지만 전면 등교 연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4세 아이가 코로나19에 걸린 초등학생과 놀이터에서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최근 교내 마스크 사용 지침을 완화한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다. 한 학부모는 “운동장 같은 실외에서는 일정 거리가 유지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지침이 수정됐던데 너무 불안하다”면서 “놀이터에서도 감염이 되는 마당에 학교가 과연 안전하겠느냐”고 말했다. 등교 수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교육당국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역 교육감과 물류센터발 추가 확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는 여전히 고1, 중2, 초3·4를 대상으로 한 3차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6월 3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홍석호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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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38개 학교 등교 중단…교육부 “3차 등교 예정대로 강행”

고2, 중3, 초1·2학년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2차 등교수업 시작 이틀째인 28일 등교가 중단된 학교가 800곳을 넘어섰다.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역 내 학교가 일괄 폐쇄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의 등교 결정이 성급했다는 비판 여론이 더 커지고 있다. ● 늘어나는 등교 중단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를 중단한 학교는 전국 838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261곳)가 가장 많고 이어 인천(242곳), 경북(186곳), 서울(117곳) 등의 순이다. 학생 코로나19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7일 상일미디어고 3학년생 1명이 등교 이후에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날 밤 늦게 신도림중 1학년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등교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4명이다. 등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20일 이후에만 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의 학교 전체가 폐쇄되는 사태도 잇따르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발 감염이 잇따르는 수도권이 대표적이다. 이날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는 각각 153개 학교와 89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전날 고3 등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등교를 전면 취소한 경기 부천시(251곳)와 경북 구미시(182곳)는 이날까지 등교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28일 하루에만 추가로 등교가 중단된 학교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에서 284곳에 달한다.● 커지는 현장 불안 본격적인 등교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학교 폐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 불안은 더욱 커진 상태다. 이제라도 1학기 등교 수업을 취소하라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초등학생 학부모 A 씨는 “같은 구의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바로 인근 학교만 등교를 중지하고 걸어서 10분 거리의 나머지 학교는 모두 등교 중”이라며 “나는 불안해서 아이를 안 보내고 있지만 전면 등교 연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중1 학생이라고 밝힌 사람이 ‘부디 등교개학을 미뤄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는 회원들이 “등교 연기를 요구하가”며 교육부 등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서 4세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과 놀이터에서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최근 바꾼 교내 마스크 사용 지침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다. 한 학부모는 “운동장 같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지침이 수정됐던데 너무 불안하다”면서 “놀이터에서도 감염되는 마당에 학교가 과연 안전하겠느냐”고 말했다. 등교 수업에 대한 불안 여론이 커지자 교육당국은 난감해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과 쿠팡 물류센터 감염과 관련해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시도별 등교 중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6월 3일 고1, 중3, 초3·4를 대상으로 예정된 3차 등교 수업 시작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7일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만으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며 등교 수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 당국자 역시 이날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 또는 지역이 교육청, 방역당국과 협의해 등교 중지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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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먹고 힘내세요”… 코로나 속 결식아동 돕기 한마음

아이들이 치킨만큼 삼계탕을 좋아할까. 사회문제 해결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와 패스트푸드 브랜드 ‘맘스터치’로 알려진 해마로푸드서비스는 결식아동을 위한 식사인 ‘행복상자’ 메뉴를 함께 정하면서 고민이 컸다. 아이들이 삼계탕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행복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급식 공백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 어린이들에게 삼계탕 행복상자는 ‘인기 메뉴’가 됐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행복얼라이언스와 3월에 협약을 맺고 행복상자 전달 활동을 시작했다.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급식이 중단된 대구경북 어린이 1500명에게 가정 간편식인 ‘대중삼계탕’ 1만 개를 후원했다. 전국 28개 행복도시락센터에 동일한 제품 2만 개를 기부하기도 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파칼칼닭개장’ ‘파송송닭곰탕’ 등 가정간편식 6000개를 전달하기도 했다.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삼계탕을 연이어 전달한 것. 해마로푸드서비스 관계자는 “직접 음식을 조리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편하게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선물했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개인, 기업, 사회적 기업이 모여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연합체다. 2016년 11월 설립돼 현재 50개 멤버사가 참여하고 있다. 각 멤버사의 현금, 현물, 자원봉사 등을 한데 모아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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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강사 줄확진… 유치원-학교 약 450곳 등교 연기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학원 강사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국 약 450개 학교와 유치원이 27일로 예정된 등교를 연기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기 부천과 경북 구미에선 학교 대부분이 등교를 취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서울과 경북, 경기 지역 일부 학교와 유치원이 감염 확산 우려로 등교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경북 지역에서는 구미 181개, 상주 4개 등 185개교의 등교 수업이 미뤄졌다. 구미에서는 23일 학원강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5일 유치원 교사 1명이 추가 감염됐다. 학원강사는 학생 87명과 강사 33명 등 120명과 접촉했으나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유치원 교사는 원아, 교사 등 150여 명과 접촉해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구미 지역 전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181개교의 등교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구미의 경우 유치원 방과후 교사가 접촉한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족들과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어 고등학교를 제외한 지역 전체 등교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확진자인 경기 의정부 교회 목사(52·여)가 상주시의 한 선교센터에 다녀간 것과 관련해 인접 화령초등학교의 개학을 27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연기했다. 20일부터 등교한 화동초등학교와 화동중학교, 화령중학교는 당분간 원격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천에서는 26일 석촌초등학교 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천교육지원청은 고3을 제외한 나머지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251개 학교의 등교를 연기했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7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긴급돌봄을 유지할 것”이라며 “학교별 등교 시기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15개 학교 이상이 등교수업을 연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확진자인 강서구 학원강사와 접촉한 유치원생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초등학교 7개, 유치원 4개의 등교가 미뤄졌다. 여기에 26일 은평구 초등학교 1개와 양천구 초등학교 2개도 추가로 등교를 미룬다. 은평구에서는 초등학생 확진자가 나왔고, 양천구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성동구에서도 지역 내 음식점 등을 다녀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인근 2개 초등학교가 등교를 연기했다. 성동구의 다른 학교들도 등교 연기를 검토하고 있어 등교 연기 학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똑같이 확진자가 발생해도 구미는 전체 지역 학교의 등교를 미루고 서울은 일부 학교만 등교를 미루면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 통제가 가능하면 해당 학교만 조치하고 접촉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지역 전체 수업일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등교수업 운영방안 후속대책’을 통해 올해 서울지역 중학교에 한해 1학기 중간고사를 없애고 기말고사만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수행평가의 비율과 항목, 운영방식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반면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에서 내신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듯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중간, 기말고사를 모두 치른다.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야간 자율학습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당일 등교 학생 중 희망자는 오후 6시까지 자율학습실 사용 등을 허용할 수 있다.박재명 jmpark@donga.com / 구미=명민준 / 부천=이경진 기자}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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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강사 확진자 잇따라…전국 450여개 유치원-학교 등교 연기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학원 강사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국 450여개 학교와 유치원이 27일로 예정된 등교를 연기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기 부천과 경북 구미에선 학교 대부분이 등교를 취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서울과 경북, 경기 지역 일부 학교와 유치원이 감염 확산 우려로 등교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경북 지역에서는 구미 181개, 상주 4개 등 185개교의 등교 수업이 미뤄졌다. 경북 구미에서는 23일 학원강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5일 유치원 교사 1명이 추가 감염됐다. 학원강사는 학생 87명과 강사 33명 등 120명과 접촉했으나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유치원 교사는 원아, 교사 등 150여 명과 접촉해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구미 지역 전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181개교의 등교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구미의 경우 유치원 방과후 교사가 접촉한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족들과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어 고등학교를 제외한 지역 전체 등교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확진자인 경기 의정부 주사랑교회 목사(52·여)가 상주시의 한 선교센터에 다녀간 것과 관련해 인접 화령초등학교의 개학을 27일에서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20일부터 등교한 화동초등학교와 화동중학교, 화령중학교는 당분간 원격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 부천에서는 26일 석촌초등학교 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천교육지원청은 고3을 제외한 나머지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252개 학교의 등교를 연기했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7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긴급돌봄을 유지할 것”이라며 “학교별 등교시기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15개 학교 이상이 등교수업을 연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확진자인 강서구 학원 강사와 접촉한 유치원생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초등학교 7개, 유치원 4개의 등교가 미뤄졌다. 여기에 26일 은평구 초등학교 1개와 양천구 초등학교 2개도 추가로 등교를 미룬다. 은평구에서는 초등학생 확진자가 나왔고, 양천구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성동구에서도 지역내 음식점 등을 다녀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인근 2개 초등학교가 등교를 연기했다. 성동구의 다른 학교들도 등교 연기를 검토하고 있어 등교 연기 학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똑같이 확진자가 발생해도 구미는 전체 지역 학교의 등교를 미루고 서울은 일부 학교만 등교를 미루면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 통제가 가능하면 해당 학교만 조치하고 접촉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지역 전체 수업일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등교수업 운영방안 후속대책’을 통해 올해 서울지역 중학교에 한해 1학기 중간고사를 없애고 기말고사만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수행평가의 비율과 항목, 운영방식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반면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에서 내신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듯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중간, 기말고사를 모두 치른다.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야간 자율학습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당일 등교 학생 중 희망자는 오후 6시까지 자율학습실 사용 등을 허용할 수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구미=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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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종 전 총리 25일 노환으로 별세…향년 101세

노태우 정부 마지막 내각을 이끌었던 현승종 전 국무총리(사진)가 2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1세. 평안남도 개천군 출신인 고인은 한국의 대표적 교육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43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졸업 후 고려대 법대 교수(1946~1974년)를 시작으로 성균관대와 한림대 총장을 지냈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건국대 이사장도 맡았다. 한림대 총장이던 1992년 10월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당시 73세로 최고령 총리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치러질 14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평생 교육자였던 고인을 국무총리에 임명했다. 이후 고인의 제청을 받아 노 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단행했다. 이렇게 꾸려진 현승종 내각은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거국중립내각으로 평가 받는다. 퇴임 후 교육계로 돌아온 뒤 재단법인 인촌기념회 이사장(2001~2014년)을 비롯해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민원로회의 공동의장 등을 지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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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학생부 쓸게 없어요” “공교육 의지해 뒤처지는 느낌”

《“하필 우리 때 이런 일이….” 올해 고교 3학년의 진로에 ‘먹구름’이 끼었다. 인터넷 대입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입시 정보보다 고3의 미래를 걱정하는 글이 더 많다. 뒤늦게 등교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려 해봐도 역부족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은 채용은커녕 현장실습할 곳도 찾기 어렵다. 대학이나 직장에 먼저 진출한 선배와의 경쟁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3의 고민을 들어 봤다.》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원격수업 열심히 들었다’밖에 쓸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서울 성북구의 고교 3학년 윤모 군(18)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준비하려던 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 수업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고민이 커졌다. 그는 “코로나19가 번지면서 기관들이 문을 닫아 봉사활동도 할 수 없다”며 “왜 하필 우리가 고3일 때 이런 일이 터진 건지 모르겠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대입 수험생들이 많이 찾는 입시 관련 인터넷 카페마다 베스트 게시물은 입시 정보가 아닌 ‘고3의 불만’ 관련 글이 차지하고 있다. 수만휘 카페의 최근 일주일 글만 봐도 ‘올해 고3은 큰일 났다’는 내용의 글이 100건이 넘는다. 고3 등교를 하루 앞둔 19일에는 “정부가 고3을 ‘실험 쥐’로 본다”는 비난글이 폭발했다. 글마다 ‘절망’ ‘불안’ ‘우울’ 같은 단어가 가득하다. 무엇이 지금 고3을 불안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걸까. 직접적인 건 등교가 늦어지면서 재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대입 환경이다. 상대적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 지금 고3들은 재수, 삼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입시만이 아니다. 취업이 급선무인 특성화고 학생들은 좁아진 채용문에 좌절한다. 고3들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잃어버린 세대의 전설’이 자기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수시도 정시도 불안한 일반계고 통상 고3은 주로 수시에 집중하는데, 올해 고3들은 수시 성패를 좌우하는 1학기 학생부가 백지다.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 다니는 이현서 군(18)은 “1학기 동아리 활동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남은 1학기 기간이 짧아서 얼마나 질 좋은 내용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시에 내세울 게 없다 보니 불안한 마음에 정시 대비까지 하는 고3도 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교 3학년인 김모 군(18)은 “2학년 때까지 수시 학종만 죽어라고 대비해 왔는데 1차 개학 연기 발표 이후로 정시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며 “평소엔 그래도 하루 5시간은 잤는데 요즘은 2시간 정도밖에 못 잔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3 사이에도 피해 의식이 생기고 있다. 대구의 고3 이모 군(18)은 “서울 대치동 학생들은 학교에 안 가는 동안 고액 과외랑 맞춤형 관리를 받아서 이전보다 준비를 더 많이 했다고 들었다”며 “정부 말을 믿고 ‘2주 뒤’ ‘2주 뒤’ 하면서 등교만 기다린 학생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선 2월 등교 연기 발표가 나자마자 소규모 그룹 과외가 속속 꾸려졌다. 강도 높은 학습 일정을 소화하고, 자체 제작한 모의고사도 치르는 식이다. 학교와 학원이 문을 닫아도 소수를 위한 ‘24시간 관리 체제 과외’는 지속됐다.○ 시험도 취업도 막힌 특성화고 얼어붙은 취업 시장도 고3을 불안하게 한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올해 취업이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호소한다. 일선 특성화고에 따르면 학교로 전달되는 기업 채용 공고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 은평구 선일이비즈니스고 3학년 최경원 양(17)은 1월부터 준비한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이 세 차례 미뤄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원격수업만으로 1분 스피치,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을 준비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다. 최 양은 “준비가 부족한 데다 기업의 채용까지 줄었다. 친구들끼리 ‘우린 희망이 없다’는 얘기만 주고받는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특성화고에 다니면서도 취업을 포기하고 진학을 하려는 학생들도 있다. 지방의 한 특성화고 3학년 최모 군(18)은 최근 진로 문제로 수차례 가족회의를 열었다. 최 군은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 특성화고에 왔는데 올해는 내가 원하는 회사의 채용 계획이 없다”면서 “대학 진학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라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으니 기회가 한 번도 없는 취업보다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졸 채용을 없애고 대졸자만 채용하겠다는 회사가 늘고 있다”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2만8750명의 동의를 얻었다.○ 연습도 시합도 못 한 예체능고 실기수업이 입시에 직결되는 예술고 학생들은 등교 연기가 그야말로 비상사태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이던 올 3월. 강원 강릉시 강원예술고에 고3 학부모 두 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제발 아이들에게 학교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무용, 운동 등을 하는 아이들이 집에서는 연습을 할 수 없어서 절박한 마음에 찾아온 것이었다. 박상욱 강원예술고 교장은 “너무 안타까웠지만 ‘단 한 명만 등교해도 학교 전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계원예술고 무용과에 재학 중인 임서연 양(18)은 실기수업을 충분히 받지 못해 걱정이다. 임 양은 원격수업 기간에 학교 연습 홀이 아닌 집의 나무 바닥에서 무용 동작을 연습하다 발목 부상을 겪었다. 임 양은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민간 홀을 빌려서라도 준비를 했을 텐데 집에서 훈련을 하니 나 혼자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됐다”고 말했다. 활동량이 많은 체육고는 훈련 부족과 대회 일정 연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충남 논산시 충남체육고 김하늘 양(18)은 전공이 수영이지만 2월 이후 한 번도 수영장에 가지 못했다. 2월 김천 전국수영대회, 3월 제주 한라배수영대회, 4월 전국체고대항전이 모두 연기되면서 아무 실적도 낼 수 없었다. 김 양은 “2학년 겨울방학부터 기록을 단축하면서 실력에 불이 붙고 있던 터라 아쉬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정부·대학 지금이라도 협의 나서라” 교육계에서는 대학 1학년생 중에서 올해를 기회로 보고 재수에 나서는 학생이 늘면서 고3의 고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 신입생들이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으며 반수를 하는 상황”이라며 “고3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 상황인 만큼 교육당국과 대학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교수는 “올해 수시는 각 대학이 재학생의 3학년 1학기 학생부 기록을 소폭 반영하도록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코로나19로 고3 학생이 불리해진 것이 사실인 만큼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전형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운영하는 것”이라며 “모집요강 추이를 보고 각 대학과 협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이 고3 일부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2002년생 전체의 ‘세대 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평가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 특정 학생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동웅 leper@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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