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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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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국방46%
정치일반21%
인사일반9%
대통령6%
남북한 관계6%
국제일반3%
외교3%
칼럼3%
경제일반3%

  • 강대국 틈에 낀 한국의 선택은

    중국과 일본의 안보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의 ‘안보 딜레마’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최대 교역국이자 흑자 1위 대상국인 중국과 한미, 미일 동맹으로 연결된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섬세하고 정밀한 안보외교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중일의 영토분쟁은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두 나라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무력 충돌하면 미국은 ‘미일 방위조약’에 따라 주일미군 전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주한미군의 개입까지 불가피해지면서 한미동맹에 따라 한국도 휘말릴 수 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재확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2006년 1월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한 바 있다. 외교 당국자는 “중국이 한미 군사연습을 걸고 들기 때문에 중-러 연합훈련 자체를 외교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미일 훈련을 강화하라며 맞불을 놓을 수도 없다는 점이 한국의 고민이다. 대중(對中), 대일(對日) 외교를 하면서 회담 횟수나 빈도를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없다는 점도 한국엔 부담이다. 최근 한미일 3국 차원의 협력은 속도를 내 22일 일본에서 한일 외교당국 북미국장 회의가, 3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 반면 6월 개최로 협의되던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 사이의 2차 한중 전략대화는 상반기 개최가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양자 외교의 한계를 넘어서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핵 6자회담을 활용해 역내 다자안보 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동북아 집단안보체제라는 완충장치를 구축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서는 중일 영토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해·공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힘이 없는 외교는 무용지물”이라며 “공중급유기와 이지스함, 잠수함 등 주변국을 견제할 억지전력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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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러 훈련구역, KADIZ와 겹쳐

    중국과 러시아가 20일 동중국해에서 시작한 연합해상훈련 구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부 중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인근 지역에 해상초계기와 함정을 파견해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적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16일 상하이(上海) 해사국 홈페이지를 통해 동중국해 일대에 폭 213km, 길이 300km 지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고시했다. 한국군 관계자는 “중국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이 KADIZ 및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국은 항행금지구역 선포에 앞서 한국 정부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은 KADIZ 남단에서 북쪽으로 최대 230km, KADIZ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최대 172km를 넘어왔으며 이어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중-러 양국군이 20∼26일 중국 창장(長江) 강 하구 동쪽 해상에서 실탄사격과 대잠훈련 등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훈련에는 양국군 함정 14척과 잠수함 2척, 항공기 10여 대가 동원됐다. 중-러 양국은 매년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훈련 규모가 예년보다 크고 훈련구역도 확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초 중국 정부는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한국 정부도 보름 뒤 이어도 상공이 들어간 KADIZ를 확대 선포하며 맞대응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KADIZ 확대 선포 이후 외국군의 해상군사훈련구역에 KADIZ가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군 당국은 중국이 새로운 KADI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날 주한 중국무관을 초치해 중국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KADIZ에 군사훈련구역을 설정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러 군사훈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두 나라의 함정이나 항공기가 KADIZ 내로 과도하게 진입할 경우 전투기를 발진시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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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주민 굶기는 선군 정권, 미래가 없다

    “우리 인민들은 45∼50년간 주로 옥수수를 먹었다. 이 때문에 많은 인민들이 옥수수를 지겨워해서 러시아처럼 감자를 주식(主食)으로 정착시키고 싶은데 군인과 인민들은 굳이 쌀을 요구하고 있다.” 2001년 7월 전용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식량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김 위원장은 “(쌀과 같은) 곡물을 운송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독일 사람들도 감자에 적응하다 결국 주식으로 삼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인가”라고도 했다.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을 덜 수 있는 대안을 외면한 채 쌀에 집착하는 실태가 답답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의중이었다. 당시 그의 맞은편에는 러시아연방의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부총리급)인 콘스탄틴 풀리콥스키가 앉아 있었다. 풀리콥스키는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대륙을 가로질러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 다시 북한과 러시아 국경으로 귀환하기까지 24일간 수행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당시 경험을 ‘동방특급열차’라는 책으로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다방면에 걸쳐 박식하고 소탈한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주요 관심사를 보고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꼼꼼한 성격의 지도자라고도 평했다. 하지만 책 곳곳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에서 끼니때마다 프랑스 유학파 요리사들이 상어 지느러미와 왕새우 등으로 만든 15∼20가지 코스 요리를 즐겼다. 러시아 측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의 제의로 다음 날 메뉴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포크와 나이프를 능숙하게 사용하면서 고급요리의 조리법까지 줄줄이 꿰는 김 위원장을 러시아 측 관계자들은 ‘미식가’라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주식을 강냉이에서 감자로 대체해야 한다는 궤변을 주장하면서도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참상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지만 북한의 김정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만성적 식량난으로 ‘영실(영양실조) 동무’ ‘강영실(강한 영양실조) 동무’가 속출하고,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지역 주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수십 년 만의 ‘왕가물(아주 심한 가뭄)’ 때문에 농사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일각에선 올해 말이나 내년쯤 북한의 식량난이 극에 달해 집단아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식량난을 방치할 경우 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위기감도 엿보인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2012년 4월 두 차례 발표한 노작(勞作)에서 “인민들의 식량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앞세운 ‘선군정치’를 고수하는 한 북한 주민의 주린 배를 채울 방법은 요원하다. 세 차례의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이 지금까지 핵개발에 쓴 비용은 총 65억 달러(약 6조6430억 원)로 추산된다. 현재 배급량 기준으로 북한 전체 주민의 8년 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한 차례 발사에 3억 달러(약 3066억 원)가 들어가는 장거리 로켓의 개발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수하면서 인도적 대북지원도 격감하고 있다. 한 손에 핵무기를 쥐고, 다른 손으로 식량지원을 요청하는 북한 정권의 이중적 행태에 넌더리가 난 국제사회의 지원이 크게 줄면서 세계식량계획(WFP)은 올 하반기부터 대북식량 지원 활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책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01년 러시아 방문 때 “모두가 비난해도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오판은 김정은 후계체제로 이어져 한반도의 반쪽을 기아와 사투를 벌이는 절대 빈곤국으로 전락시켰다. 먹는 문제 등 민생 해결과 개혁개방을 통한 정상국가화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북한 지도부가 더 늦기 전에 깨닫길 바란다. 주민의 배고픔을 내팽개치고,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시대착오적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 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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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해킹 국방과학硏 컴퓨터, 홍콩경유 신종 악성코드에 당해

    군 당국은 15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군사자료 유출 및 해킹 시도에 대한 조사 결과 “ADD의 일부 컴퓨터가 홍콩을 경유한 신종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악성코드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홍콩의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해 ADD의 PC에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커 등 불순세력이 홍콩에 있는 컴퓨터 서버의 IP를 이용해 ADD를 겨냥한 해킹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ADD가 작성한 첨단무기의 기술성능 등 대외 공개가 금지된 군사자료 11건의 유출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본보 4월 10일자 A1·3면 참조). 군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ADD에서 자료 검색과 e메일을 주고받는 데 사용하는 인터넷망의 일부 PC가 11종류의 신종 악성코드에 감염돼 삭제했다”고 말했다. 3·20 사이버테러를 비롯한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 때 중국과 대만, 홍콩, 러시아 등 해외 서버를 활용했고, ADD는 그 핵심 표적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ADD의 내부 인트라넷(전산망)과 인터넷망은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악성코드가 내부 인트라넷에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DD 연구원들이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주고받은 e메일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가 내부 인트라넷에 침투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ADD가 운용 중인 컴퓨터 7000대의 IP를 모두 바꾸고, 방화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사령부를 ADD 보안관제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보안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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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美, 北 핵-미사일 ‘3중 감시망’ 구축

    미국이 이달 말부터 주일미군 기지에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배치 운용하면서 대북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대남 및 대미 위협을 고조하는 상황인 만큼 미군의 이런 움직임이 더욱 주목된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 말 일본 아오모리(靑森) 현 미사와(三澤) 주일미군 기지에 글로벌호크 2대와 운용요원 3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글로벌호크 4대 가운데 2대가 순환배치 계획에 따라 옮겨오는 것이다. 미사와 기지에 배치되는 글로벌호크 전력은 올 10월까지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북한 전역의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의 동향을 집중 감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글로벌호크가 수집한 북한의 주요 군사동향은 미국 합참을 통해 한미 군 당국에 실시간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호크가 미사와 기지에 배치되면 앤더슨 기지에서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할 때보다 발진 및 복귀 시간이 크게 줄어 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대북 정찰이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정찰위성과 주한미군의 U-2 정찰기에 이어 글로벌호크까지 가세하게 되면 24시간 대북 정밀감시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호크는 약 20km 상공에서 최대 32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첨단 영상레이더(SAR)와 전자광학 및 적외선(EO/IR)레이더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작전반경이 3000km에 달해 고해상도 카메라로 서울시 면적(약 605km²)의 10배 크기도 24시간 만에 훑어볼 수 있다. 미사와 기지에 배치되는 글로벌호크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동향뿐만 아니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감시 임무에도 투입될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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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안중근의사기념관, 내년엔 더 넓힐것”

    한국 정부 대표단이 올 1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성 하얼빈(哈爾濱) 시에서 개관한 안중근의사기념관을 9일 공식 방문했다. 정부 대표단의 기념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이날 오전 하얼빈 시 안중근의사기념관 입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기념관 개관에 힘써 준 중국 정부에 사의를 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하얼빈역 입구에 세워진 안중근의사기념관은 200m² 규모. 입구의 시계는 안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의거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 맞춰져 멈춰 있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하얼빈역의 안 의사 의거 현장에 기념표지석 설치를 요청했고, 중국 정부는 이에 화답해 기념관을 건립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대표단 및 안응모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등 관련 단체장과 김우전 전 광복회장, 김능진 독립기념관장, 안 의사의 증손인 안도용 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약전 봉독, 경과보고,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행사 뒤 헤이룽장 성 당서기와 면담하고 기념관 개관과 의거 현장 현판 설치에 대한 사의를 전달했다. 김좌진 장군 순국지 등 헤이룽장 성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 보존 관리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내년 하얼빈역을 증축할 때 안중근의사기념관도 더 넓고 좋은 시설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왔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국방부 공동취재단}

    • 20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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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인기 3대 발진-복귀지점 3곳 확인”

    경기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 삼척 지역에 추락한 소형 무인기 3대는 모두 북한 지역에서 날아온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방부는 8일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무인기들의 비행조종 컴퓨터에 저장된 임무명령서(비행계획과 비행경로 좌표)를 분석한 결과 3대 모두 발진 및 복귀 지점이 북한 지역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무인기 사태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군 당국이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 및 복귀 지점(37.9977N, 126.5105E)이 개성 북서쪽 5km 지역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달 31일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의 발진 및 복귀 지점(37.8624N, 125.9478E)은 해주 남동쪽 27km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6일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 및 복귀 지점(38.4057N, 127.4785E)이 북한 강원도 평강 동쪽 17km 지역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에 입력된 무인기의 비행경로 좌표는 북한에서 발진한 뒤 남측을 비행하고 복귀하는 경로로 확인됐다”며 “3대 모두 고도 1.8∼2.5km로 비행하며 다수의 한국 군사시설 상공을 이동하도록 좌표가 설정됐다”고 밝혔다. 공동조사팀은 이 무인기들의 성능과 탑재부품 등이 중국 민간업체에서 제작하는 무인기와 거의 일치하는 만큼 북한이 홍콩 등 제3국을 거쳐 이 무인기를 입수해 개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서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우리 영공침범 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경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실익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행동에 옮길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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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칩에 입력된 비행경로와 사진찍은 곳 완벽 일치

    경기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 삼척지역에서 발견된 무인기 3대의 발진 및 복귀 지점이 모두 북한지역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는 북한의 대남 정찰행위로 최종 결론이 났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에 대한 실질적인 국제 제재나 책임 추궁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094호는 무기 관련 물품의 북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비공식 루트로 북한에 유입되는 소형 무인기까지 걸러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소형 무인기의 군사적 위협이 확인된 만큼 대북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 해주 평강서 발진해 대남정찰 중 추락 군 당국은 지난달 한국과 미국의 무인기 전문가로 조사전담팀을 구성해 무인기의 메모리 칩에 저장된 임무명령서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무인기의 비행계획과 비행경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가 확인되면서 북한의 소행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3월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황해남도 개성 서북쪽 약 5km 지점에서 이륙해 개성∼파주∼고양∼서울 등 총 133km를 비행한 뒤 복귀하도록 비행계획이 입력돼 있었다. 비행설정 고도는 2.5km, 사진촬영 고도는 1.2∼2km로 설정됐다. 3월 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황해남도 해주 동남쪽 약 27km 지점에서 이륙해 소청도∼대청도∼백령도 상공을 비행한 뒤 귀환할 계획이었다. 비행설정 고도는 1.8km, 사진촬영 고도는 1.7km로 입력돼 있었다. 김종성 북한 무인기 한미공동조사팀장은 “파주와 백령도 무인기 모두 북한이 미리 입력한 비행계획과 사진 촬영경로가 완벽하게 일치했다”고 말했다. 강원 삼척에서 4월 6일 신고된 무인기는 강원 평강 동쪽 약 17km 지점에서 발진해 화천∼춘천∼사내∼근남지역을 비행한 뒤 복귀하도록 비행계획이 입력돼 있었다. 비행설정 고도는 2.5km로 확인됐지만 촬영사진 자료가 유실돼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의 일치 여부, 사진촬영 고도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무인기 3대 모두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과 청와대 등 핵심 시설로 이동하도록 비행경로 좌표가 입력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령도 무인기는 소청도와 대청도를 횡단하면서 고속정기지 등을 집중 촬영했다. 파주 무인기는 북한군의 침공 예상로인 국도 1호선을 따라 남하한 뒤 청와대 상공까지 촬영하고 복귀하던 중 추락했다.○ 중국제 무인기 홍콩 거쳐 입수한 뒤 복사나 개조 군 당국은 북한이 중국제 무인기를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해 입수한 뒤 이를 대남 정찰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와 삼척에 추락한 무인기는 중국의 민간업체인 트랜콤의 ‘SKY-09P’ 무인기와 날개폭(1.92m)과 길이(1.21m)가 1c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날개도 가오리 형태로 매우 흡사하고 이륙중량도 13kg으로 같다. 백령도 무인기도 중국의 마이크로플라이사의 ‘UV10CAM’ 무인기와 크기와 형태가 같고 체공시간(약 4시간), 비행속도(시속 약 90km)도 일치한다. 군 당국은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무인기들의 관련 정보를 공식 요청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트랜콤은 지난달 홍콩 언론을 통해 북한에 무인기를 수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유엔 안보리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무인기를 군사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자국산 모델이 북한으로 흘러가 무인기 제작에 활용됐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청와대 등 중요시설에 이스라엘제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연내에 도입 배치하는 한편 전 부대의 대공 감시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형무인기 탐지 및 타격장비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조숭호 기자}

    •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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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민통선 북상… 군사보호구역 축소 추진

    국방부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북쪽으로 상향 조정하고,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한 방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관할 부대의 군사작전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와 민통선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군사시설 및 기지 보호와 원활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민통선 등을 설정해 해당 지역에 대한 민간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민통선은 휴전 이듬해인 1954년 설정된 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쪽으로 올라가 현재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5∼10km에 걸쳐 그어져 있다. 민통선이 다시 북상할 경우 2008년 이후 6년 만으로, 기존 민통선 내 지역에 대한 민간인의 출입통제와 재산권 행사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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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또 ‘NLL 해안포 시위’

    북한이 29일 오후 2시부터 10여 분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으로 해안포 50여 발을 쐈다. 북한의 NLL 사격 도발은 지난달 31일 NLL 이남 해상으로 해안포와 장사정포 100여 발을 발사한 이후 한 달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포탄이 모두 NLL 이북 해상에 떨어져 대응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F-15K 전투기와 함정을 동원해 초계 활동을 강화했고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민간 선박의 사격구역 접근도 금지시켰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52분경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해군 2함대사령부에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서해 NLL 이북 해역 2곳에 대해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지난달 30일 천명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실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선언에는 시효가 없다”며 핵실험 도발 의사를 거듭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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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세월호 참사에서 군이 얻어야 할 교훈

    세월호 침몰 사고는 대한민국의 재난대처 능력이 ‘낙제점’ 수준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국치(國恥)적 참사다. 무책임과 무사안일주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총체적 참극이다. 한국은 ‘안전삼류국’ ‘재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으며 국격(國格)의 추락을 절감하고 있다. 국민 수백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대형 참사가 벌어졌지만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허술하고 부족했다. 이런 수준의 재난방지 인프라를 방치했다가는 평시는 물론이고 전시와 같은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 초유의 위기에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없는 무능한 정부를 위해 어느 국민이 세금을 내고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이번 사태는 안보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에도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 전·평시를 불문하고 대규모 해상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군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짚고 또 짚어봐야 한다는 얘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불안하고 실망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군의 세월호 실종자 수색구조 지원작전 과정 곳곳에서 미진한 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군은 사고 해역에 평택함과 청해진함, 다도해함 등 세 척의 구조함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청해진함(잠수함구조함)과 다도해함(정보함)을 제외하면 수상함구조함은 평택함뿐이다. 더욱이 평택함은 건조한 지 40년이 지난 노후 함정이다. 1972년 12월에 취역해 1996년 3월 퇴역한 미국 해군의 구조함을 한국군이 도입해 1997년 4월 재취역시켜 운용해왔다. 또 다른 구조함인 광양함도 평택함과 같은 시기에 미 해군의 퇴역 구조함을 도입해 재취역시킨 함정이다. 그나마 현재 광양함은 6개월에 걸친 장기 수리 중이어서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더욱이 신형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은 진수한 지 19개월이 지나도록 선체와 주요 장비의 성능 미달로 실전 배치가 계속 연기됐다. 1600억 원을 투입한 구조함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만하다. 군 당국은 실전 배치가 안 된 함정을 투입할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해상재난 구조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전력화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 군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구축함과 상륙함, 고속정 등 160여 척의 수상함정을 갖춘 해군이 낡을 대로 낡은 두 척의 구조함에 구난 체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비무환(有備無患)과는 거리가 먼 대비태세라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군 수뇌부는 곱씹어봐야 한다. 무인탐지장비(ROV)의 지리멸렬한 실태도 충격적이다. 잠수요원이 접근하기 힘든 침몰 선박의 탐색작업에 활용되는 이 장비를 군은 세 대나 보유했지만 모두 작동불능 상태였다. 전부 고장이 나 수리 중이거나 성능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하자 해경은 부랴부랴 미국 업체로부터 두 대를 협조받아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 평소 장비의 성능 점검과 관리 상태가 얼마나 허술하기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군 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해상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비한 군의 구호 응급체계도 고민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과 세월호 침몰 사건은 분초를 다투는 구조작전과 응급처치만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 각국이 운용 중인 병원선의 도입을 한국군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 해군의 병원선인 컴포트함은 첨단 진료장비를 갖춘 12개의 수술실과 1000개의 병상, 900여 명의 의료진을 갖춰 병원으로 불린다. 이 함정은 전시 부상 군인은 물론이고 평시 재난재해 지원 등 인도주의적 민간 구호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병원선이 없는 우리 해군은 유사시 일반 선박을 개조해 환자 수송선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힘든 상황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150t급의 민간 병원선을 활용해 장병 치료 및 후송정찰 훈련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 평시는 물론이고 전시 대량 인명피해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길 기대하긴 힘들다. 군은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구조구난 체계의 미비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하길 바란다. 그것은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안보를 책임지는 군 본연의 자세다. 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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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증폭 핵분열탄-ICBM이상 조치할 수도”

    북한은 28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 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이상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 되는 북핵을 불용한다’고 강조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언급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위는 또 “우리의 핵은 미국의 핵 위협과 공갈이 청산될 때까지 유지하고 더욱 확대 강화시켜야 할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한 자신들을 ‘불상사를 위문한 동족’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이 미국에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간청하는 것은 반민족적인 친미 사대 매국노, 동족 대결광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4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것으로 파악되면서 ‘핵단추’를 언제 누를지에 한미 당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유력한 ‘D―데이’(실행일)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4개국 순방(23∼29일)이 끝나는 ‘30일 전후’가 많이 거론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귀국 후 순방 결산을 하는 시기에 맞춰 핵실험을 전격 감행함으로써 순방 의미를 퇴색시키며 국제적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 시기는 북한이 ‘큰 한 방’을 날리겠다고 경고한 ‘30일 이전’과도 거의 일치한다. 군 정보 당국은 북한이 ‘30일 이전’에 큰 한 방을 경고한 것이 한미 당국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역정보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군의 관계자는 “한국과 주변국들을 30일까지 초긴장 상태로 만든 뒤 긴장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특정일’을 새로 지정해 기습 핵실험 도발을 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 기자}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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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체인’ 완성되는 2020년대초 전환 유력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후속 조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 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군 통수권자 차원에서 이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공동 평가해 올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양국은 두 정상이 언급한 대로 ‘시기(특정 시점)’보다는 ‘조건(한국의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기에 합의할 방침이다. 4차 핵실험 등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강행할 경우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올 하반기부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체인(Kill Chain·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 타격하는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구축되는 2020년대 초로 전작권 전환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합의하더라도 전환 2년 전부터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능력을 재평가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했을 때도 세 차례의 검증 절차를 밟기로 했었다”며 “이번에도 전작권 전환 합의 과정에서 같은 절차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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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核 관심 끈뒤 중장거리 미사일 ‘큰 한방’?

    최근 4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북한이 기습적인 국지도발까지 감행할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징후들이 포착돼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한편 미국, 중국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외교적 협력도 본격화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23일 긴급 전화통화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다.○ 북한의 ‘큰 한 방’ vs 대북 저지 총력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데 이어 모종의 국지도발을 암시하는 유력한 정황들이 잇따라 파악됐다. 이 소식통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북한 내부에서 핵실험과 함께 특정 형태의 국지도발을 획책하는 징후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임박’에 온통 관심이 쏠리게 한 뒤 성동격서(聲東擊西)식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실제로 군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전후해 모든 종류의 무력 수단을 활용해 예측불허의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내부적으로 언급한 ‘상상하기도 힘든 큰 한 방’이 무수단이나 KN-08 등 중장거리 미사일의 기습 발사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 100주년(태양절) 기념 열병식에서 최초 공개된 KN-08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다. 사거리가 최소 6000km 이상, 최대 1만2000km로 추정된다. 무수단 중거리미사일(IRBM)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4000km로 지난해 4월 동해 일대에서 발사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다. 두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해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 괌 기지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는 시기(25, 26일)에 맞춰 두 미사일을 쏘아 올릴 경우 한미일 3국에 유례없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북한이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대남 협박도 극대화 박 대통령이 23일 시 주석과의 40여 분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 달라’고 요청한 것은 북한의 도발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선다면 한미일의 6자회담 재개 노력과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 등은 시들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23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태도로 볼 때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평양이 2006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의 핵실험을 하기 전에도 진짜 할지, 안 할지를 놓고 각종 논쟁과 추측이 분분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는 늘 ‘핵실험 강행’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3일 ‘박근혜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을 내고 “체제대결은 곧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북남(남북)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제목은 ‘공개질문장’이었지만 박 대통령을 ‘박근혜’라고 이름만 부르는 등 거센 비난 일색이었다. 　　 ▼ 北“세월호 참사에 위로 표한다” 통지문 ▼한편 북한은 23일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위로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통일부는 “북한은 통지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 기자 /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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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核이든 전선이든 30일 이전에 큰 한방”

    국방부는 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많은 활동이 감지돼 한미 정보당국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징후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라며 “최근 북한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사항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4월 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 북한의 대남 위협 선동 내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21일 오전 9시부터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24시간 대응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은 현재 갱도 되메우기만 끝내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라도 핵실험 단추를 누를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인민군 창건일이 겹친 25일 전후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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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찮은 북한]北, 풍계리 일대 계측장비 등 설치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핵단추’를 누를 것이라는 징후들이 포착되면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정찰위성과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감시전력을 총동원해 함북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 관련 동향을 24시간 밀착 추적 중이다. 군 관계자는 “매시간 풍계리의 갱도와 그 주변을 촬영한 수천 장의 사진 등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지휘부에 대한 감청정보에서도 핵실험을 준비하는 내용이 다수 포착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 ‘D데이’ 정한 듯 차근차근 준비 중 풍계리 일대에서 이달 초부터 차량과 인력의 활발한 움직임에 이어 지난 주말부터 방사능 계측장비와 전원공급장치 설치 등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들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모종의 ‘D데이(실행일)’를 정해놓고 차근차근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핵실험 예고 이후 수개월 안에 이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북한 내부에서 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언급이 잇달아 포착된 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목이다. 김민석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4차 핵실험이든 전선(戰線)에서 문제가 나든 뭔가 심각한 긴장이 생기기 직전의 분위기다’ 등의 얘기가 북한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결국 시기와 방법만 남았다는 관측이 많다. 시기적으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5, 26일)을 겨냥해 핵 도발을 강행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기간에 핵실험을 감행하는 초유의 도발로 국제적 관심을 극대화하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대범한 리더십’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은 북한의 인민군 창건기념일인 데다 한미 공중종합훈련인 ‘맥스선더’가 사상 최대 규모로 25일까지 진행된다는 점도 도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4차 핵실험은 ‘우라늄탄’ 가능성 높아 방법 측면에선 핵실험에 사용할 핵물질의 종류가 핵심이다. 북한은 1차(2006년)와 2차 핵실험(2009년)에 플루토늄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3차 핵실험은 대기 중에서 핵종(核種)이 검출되지 않아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북한이 풍계리 갱도 내에 10여 개의 차단벽을 설치해 핵실험 후 핵종이 대기로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4차 핵실험에서 우라늄탄을 터뜨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두 차례의 핵실험에 사용하고 남은 플루토늄 양이 많지 않고 비밀 농축시설에서 추출한 우라늄을 상당량 확보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 발의 핵장치를 터뜨릴지, 아니면 여러 발을 동원한 동시다발적 핵실험을 감행할지도 관건이다. 1∼3차 핵실험 때와 비교한 폭발력의 수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큰 충격에 빠진 한국 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기 위해 핵실험 위협을 대남 도발카드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행하지는 않으면서 ‘위협 카드’로만 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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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방한 맞춰… 北, 4차 핵실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북한 핵실험장에서 차량 움직임이 증가하는 등 특이 징후가 포착돼 한미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21일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를 오가는 차량과 인력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최근 파악됐다”며 “핵실험 준비 징후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선 25, 26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4차 핵실험 준비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풍계리의 서쪽 갱도에서 3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남쪽 갱도 굴착작업도 끝낸 상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수뇌부의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4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의 다른 소식통은 “핵실험이 임박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차량 증가도 위장 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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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0억 통영함 19개월째 무용지물

    해군의 최신예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수색구조 작전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2년 9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에서 진수된 통영함은 고장이나 좌초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는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을 탐색·인양하는 함정이다. 1600억 원이 투입된 이 함정에는 수중무인탐색기(ROV)와 첨단 음파탐지기가 탑재돼 있다. 최대 수심 3000m까지 탐색할 수 있다. 잠수요원이 수심 90m에서 구조임무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함께 최대 8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감압장비와 헬기착륙장도 갖추고 있다. 이런 통영함이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통영함은 당초 시험평가를 거쳐 지난해 10월 해군에 인도돼 실전 배치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음파탐지기와 무인수중로봇의 성능이 해군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전력화 과정에 문제가 생겨 세 차례나 실전배치가 연기됐다. 통영함은 아직도 조선소에서 성능 점검과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군은 통영함을 무리하게 투입할 경우 장비 작동과 항해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세월호 침몰 탐색구조에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진수한 지 1년 7개월이 넘도록 탐색과 인양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지 못한 것은 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이럴 거면 비싼 세금 들여서 통영함을 만든 이유가 없다’ ‘도대체 진수된 지 1년이 넘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반면 ‘실제 배를 운용하려면 진수 후 2년 정도의 시운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무리한 투입은 안 된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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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대조영함 승강기 작업 병장, 머리 다쳐 입원치료중 숨져

    세월호 침몰 수색 현장으로 이동하던 해군 함정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머리를 크게 다친 병사가 끝내 숨을 거뒀다. 세월호 구조 및 지원 업무와 관련해 첫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20일 “한국형 구축함인 대조영함(4500t)에서 화물 승강기 작업 중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윤모 병장(21)이 입원 치료 중 19일 오후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윤 병장은 16일 오후 4시 반경 대조영함 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킨 뒤 형광등 교체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면서 머리가 끼는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윤 병장이 임무 수행 중 숨진 만큼 순직 처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윤 병장은 제주도가 고향으로 전역을 불과 두 달 앞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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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략이라더니… 김정은 옆에 파주機 닮은꼴

    북한이 14일 저녁 국방위원회 명의의 진상공개장을 통해 한국 정부의 무인기 중간조사 결과를 ‘짜 맞추기식 수사’ ‘천안함에 이은 제2의 모략극’이라고 비난했다. A4용지 9장 분량의 이 문서에서 북한은 정부의 발표를 나름 반박하며 한국에 공동조사까지 ‘대범하게’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기초적 사실을 교묘히 왜곡했다. 자신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 때 괴담과 유언비어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남남 갈등이 극대화된 전례를 반복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 북한의 교묘한 왜곡과 과장, 그리고 억지 북한은 한국 국방부가 과학적 물증도 없이 서해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의 이륙 지점이 ‘황해남도 온천비행장’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무인기의 이륙 지점에 대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일부 한국 언론의 추정 보도를 마치 국방부의 공식 발표인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또 북한은 한국 국방부가 무인기의 기체에 송수신장치가 없었다고 했다가 이후 꼬리 부분에 달려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방부가 무인기 주요 부품 같은 주요 사실을 번복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국방부는 사태 초기부터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까지 무인기에는 촬영한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송수신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언급한 송수신장치는 1∼2km 떨어진 곳에서 비행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장치로 국방부는 이 장치의 탑재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의 배터리 겉면에 표기된 ‘기용날자’에서 ‘기용’이란 단어는 북한에서 쓰지 않는 표현으로 조선말 대사전에 그 해석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선말 대사전에는 ‘기용’을 ‘1. (사람을) 높은 직위에 올려 쓰는 것 2. 철직 또는 휴직된 사람을 다시 일정한 직위에 올려 쓰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반면 날짜의 북한식 표기인 ‘날자’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증거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발뺌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12kg 무인기가 5kg의 연료를 싣고 뜰 수 없다’ ‘무인기에서 발견된 글자의 서체가 남한 서체다’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주장을 인용하며 한국 정부의 조작 음모설을 제기했다.○ 청와대, “범죄 피의자에게 수사 시키는 것 봤나” 북한의 무인기 사건 공동조사 제의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북한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범죄 피의자에게 범죄 수사의 증거를 조사시키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소행임을 밝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한마디로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반하장 행태의 저급한 대남 심리전에 대해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해 3월 24일 1501부대를 방문했을 때 최근 파주와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날개와 유사한 물체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선중앙TV 등이 보도한 김정은 부대 시찰 사진 속 좌측 하단에서 하늘색 바탕에 흰색이 덧칠된 날개 형상의 물체가 포착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물체의 형태와 색깔, 꺾인 각도가 파주 추락 무인기와 거의 일치한다”며 “해당 사진을 입수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재명·윤완준 기자}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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