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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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2-03~2026-01-02

정치일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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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김동연 회동…“수도권 3자 협의체 구성해 협력”

오세훈 서울시장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3일 수도권의 공통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갈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오 시장과 김 당선인은 이날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번 만남은 김 당선인의 제안에 오 시장이 응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 당선인에게 “하루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민이 170만 명”이라며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의 1/3내지는 1/4정도가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신다는 말이 정확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주거나 교통이나 폐기물 등 각종 환경문제를 비롯해서 경기와 서울, 서울과 경기가 함께 마음 모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정책이 정말 많다”며 “서울, 경기, 인천이 다 함께 3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 논의 기구(3자 협의체)를 조속하게 취임 직후부터 만들어서 함께 수도권의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 사항을 해소해드리고 편의를 증진 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게 긴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당적도 없고 진영도 없다”고 강조했다.김 당선인도 이에 “서울과 경기도를 위한 일에 여야나 진영이나 이념이 어딨겠나”라며 “좋은 파트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협력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아울러 오 시장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인천시장도 좋은 파트너”라며 “오 시장, 인천시장과 함께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3자가 만나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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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수박’ 사진에 김남국 “국민 조롱”…친명-반명 충돌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연일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올린 ‘수박’ 사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발단은 이 의원의 SNS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수박 정말 맛있네요.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여름엔 역시 수박이 최고라고 하신다”라는 글과 함께 수박 사진을 올렸다.‘수박’은 겉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은어다.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이 친문(친문재인) 등 반(反)이재명계 의원들을 비난할 때 사용됐다.앞서 6·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재명 책임론’을 꺼내들었던 이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지지층으로부터 ‘수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무더위에 국민들이 수박을 찾듯이 민주당에 필요한 건 최소한의 발언이라도 하는 수박이 아니겠느냐”고 응수한 바 있다.이 의원의 수박 사진에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시비 걸듯이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려서 일부러 화를 유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며 이 의원을 겨냥했다.김 의원은 “조롱과 비아냥으로는 건강한 지지 문화를 만들지 못한다. 이원욱 의원의 진정성을 떨어뜨린다”며 “이렇게 하면 모욕적 언사 등 폭압적인 문자를 자제 해달라는 것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설득이 안 된다. 존중받기를 바라는 만큼 먼저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도, 지지자도, 팬덤도 조롱하지 않았다. 명백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정치 훌리건의 행태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을 뿐”이라며 “이재명 의원 강성 지지자들께서 제게 수박이라 하시니 필요하면 한여름에 국민이 원하는 시원한 대표 수박이 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맞받아쳤다.이어 “누가 정치 훌리건의 편을 드는가, 현재 이 시점에서 의원들을 돌아보면 이른바 ‘친명 의원’이다. 이것마저 부정하실 건가”라며 “처럼회 왜 해산 안 하시나. 해산을 권유 드린다. 계파 청산이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처럼회는 최강욱·김남국·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으로 강성 지지자들의 의견을 주로 대변하면서 친명 진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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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남편 살해한 20대 여성 구속…“도망 염려”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4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임광호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A 씨는 약 30분간 진행된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오전 11시34분경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남편과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A 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거주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편인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활비 지원 등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범행 후 8시간 만인 낮 12시50분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수했다. 이후 사건은 관할 경찰서인 수서경찰서로 이송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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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비버, 안면마비로 월드투어 중단…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란?

캐나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월드투어를 중단한 가운데, 희소병에 걸려 안면마비로 고통받는 사실을 고백했다.비버는 10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3분가량의 영상을 통해 자신이 ‘람세이(램지) 헌트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람세이 헌트 증후군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귀 주변에서 시작되는 안면 신경을 침범해 안면 마비를 비롯해 발진, 근육 약화, 난청 등을 유발하는 질환이다.영상 속에서 비버는 오른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왼쪽으로만 미소를 지어 보이는 등 한쪽 얼굴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그는 오른쪽 얼굴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바이러스가 안면 신경과 귀 신경을 공격해 안면마비가 왔다. 보시다시피 한쪽 눈이 깜박이지 않고 이쪽으로는 웃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보다시피 꽤 심각하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분명 내 몸이 나한테 여유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며 팬들에게 월드투어 중단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최근까지 북미 투어 ‘저스티스’(Justice)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 상태로 인해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이었던 토론토 공연을 비롯해 워싱턴DC, 뉴욕 공연 등을 취소한 상태다. 비버는 당분간 공연을 멈추고 휴식에 매진할 예정이다.비버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안면 운동을 하고 있다면서도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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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미사일경보훈련 등 대북공조 논의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사일경보훈련 등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국방부에 따르면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3국 공동의 노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세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억제·방지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했다.이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이날 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 연합훈련 방안도 다뤄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시행하고,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 장관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했다”며 “대표적으로 미사일 경보 훈련이나 추적, 감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다만 각국 병력이 한곳에 모여 기동하는 3국 연합 군사 훈련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한미일 공조가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하는 것과 한미일 간의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도 달리해야 한다”고 일축했다.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도 한미일 3국 회담에 반영됐다. 3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등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했다. 특히 3국 장관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다.또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우려를 공유했다. 이어 항해와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함을 재확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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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2’ 천만 관객 돌파…펜데믹 이후 첫 천만 영화

마동석·손석구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2’가 11일 천만 관객을 달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이 발생한 이후 첫 천만 영화다.11일 오후 1시 50분 영진위 통합전산망 실시간 배급사 집계 기준, '범죄도시2'가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영화 개봉 25일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영화 사상 역대 28번째 천만 영화가 탄생했다. 한국 영화로는 20번째이며 지난 2019년 7월 22일 개봉한 영화 ‘기생충’ 이후 3년 만이다.‘범죄도시2’는 지난달 18일 개봉 이후 전날까지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다. 개봉 이튿날 100만 명, 4일째 200만 명, 5일째 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14일째에는 전편 ‘범죄도시’(2017)의 최종 관객수 688만 명은 물론 7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18일째 800만, 20일째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신기록을 세웠다.이러한 흥행 속도라면 ‘겨울왕국’(2014), ‘인터스텔라’(2014) 및 역대 5월 개봉 최고 흥행작 ‘기생충’(2019)의 기록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전편부터 기획과 제작·주연을 도맡은 마동석은 명실상부한 흥행 보증 수표로 자리매김했다. 그가 주연작으로 출연한 천만 영화는 ‘부산행’(2016), ‘신과함께-죄와 벌’(2017), ‘신과함께-인과 연’(2018)에 이어 4번째다.한편 ‘범죄도시2’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 분)와 금천서 강력반이 베트남 일대를 장악한 최강 빌런 강해상(손석구 분)을 잡기 위해 펼치는 통쾌한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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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尹 인사 겨냥 “여성, 구색 맞추기 아닌 핵심 역할하기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윤석열 정부 내각의 여성 인선에 관련해 “여성이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초기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인지의 비판에서 무관심했다가 WP기자 질문에 내각 등에 여성비율을 갑자기 높였다고 한다. 다행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다보스 미디어브리핑에서 나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며 “내 대답은 ‘That is why I am here(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여성 인사들에 대해 “모두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그 자리에 올랐다”고 평가했다.이어 “그중 몇몇은 몇 차례 만남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무척 친밀감이 생길 정도로 가까워졌다”며 “여성이라는 그 공통점이 살아온 인생에 녹아진 고단함, 그를 이겨 내기 위한 치열함, 또 보완해 준 디테일과 따뜻함 등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나 전 원내대표는 “최초의 여성 외통위원장,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 나에게 ‘최초’라는 단어는 늘 나를 단련시키는 채찍이 됐다”며 “나 다음의 후배 여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터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자 ‘그래서 여성은 안 돼’라고 모든 여성이 낙인찍히지 않게”라고 강조했다.윤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는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에 편중돼 ‘서오남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WP) 기자는 “내각에 남자만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 후보자를 모두 여성으로 발탁했다. 서오남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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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상호 비대위’ 10일 공식 출범…중앙위 92.7% 찬성

86(80년대 학번·60년대생)그룹 대표 주자인 우상호 의원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중앙위원회 추인을 받아 10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 625명 중 452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419명(92.7%), 반대 33명(7.3%)으로 비대위 구성 인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포함됐으며 한정애, 박재호, 이용우 의원이 확정됐다. 원외 인사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추가로 여성, 청년, 기타 몫의 3명을 더해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결과 발표 후 “중앙위원들이 당의 위기 상황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가 그동안 여러 경로로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비대위 구성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의결했다”며 “그만큼 당의 위기를 조금 전 공식 의결된 비대위원들을 중심으로 잘 헤쳐나가달라는 중앙위원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우상호 비대위’는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혼란스러워진 당을 수습하고 오는 8월 열릴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게 됐다. 우 위원장은 주말새 비대위원들과 소통을 거쳐 내주 월요일인 13일에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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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감’ 한동훈·김동연 첫 등장…이재명 15%, 오세훈 10%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두권을 차지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처음으로 순위에 이름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의원이 15%, 오세훈 시장이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6%, 홍준표 대구시장 5%, 한 장관과 김 당선인이 각각 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 뒤를 이었다. 4%는 그 외 인물을 뽑았으며 4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288명) 내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41%로 압도적인 지지세를 보였다. 이어 김동연 당선인이 6%, 이낙연 전 대표가 5%를 기록했다.국민의힘 지지층(455명) 내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20%의 지지를 얻었다. 안철수 의원, 홍준표 시장, 한동훈 장관이 각각 9%로 분산됐다. 41%는 의견을 유보했다.한동훈 장관과 김동연 당선인은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한국갤럽 측은 “한 장관은 4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부터 인사청문회까지 화제의 중심에 섰고 취임 후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다”며 “김 당선인은 경기지사 선거에서 개표 막바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 지난 대선 주자였을 때보다 더 크게 주목받았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9.4%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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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변경 차만 골라 ‘쾅’…41차례 2억 챙긴 30대 연인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3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도로에 합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나 합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행각은 약 41회에 달했으며 보험금 약 2억 2000만 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보험사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진정을 냈고,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들의 범죄가 드러났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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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檢 편중 인사에 “박정희, 전두환도 금융엔 軍 안 써” 비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여러 요직을 전부 다 검사 출신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박 전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한 달을 맞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맛집도 다니고 출근하면서 국회 기자들에게 얘기도 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인사가 굉장히 염려할 정도로 잘못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혁명을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전두환 전 대통령도 금융, 재정 면에는 군을 안 썼다. 이건 전문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려대 라인을 갖다가 경험없는 사람들을 KB회장 시키고 해서 망했지 않느냐.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또 “‘실력으로 인사를 한다’, ‘지역이나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다. 분단 국가에서 동서갈등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사회적 문제 아닌가”라며 “역대 정권들이 남북 분단과 동서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균형 인사를 해 왔고 배려도 해 왔다. 인수위, 내각, 청와대 수석에 광주, 전남 출신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러면 되겠나”라고 쓴소리했다.아울러 “집권 16일 만에 국세청, 경찰, 검찰, 군, 국정원 5대 권력기관의 인사들을 완전히 개편해 버렸다”며 “경찰청장은 후임 경찰청장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안부장관이 면담으로 결정을 하고,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게 돼 있는데 총장이 없는 공석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래도 군이 정치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데 임기가 보장된 대장들 7명을 일거에 날려버리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원장은 “매일 아침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기자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신선하고 좋나”라면서도 “거기에서 자꾸 말 실수가 나오더라. 대통령의 말씀은 한 번 나오면 그만”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책으로 국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역시 대통령 말씀은 참모들로부터 정제된 얘기를 하셔야 되고 가급적 써가지고 나와서 읽는 것도 그러한 의미”라며 “정제돼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앞으로 두고 봐라. 반드시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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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임대주택서 정신질환자 나와” 실언에 사과·해명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임대주택에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사회적 약자 편에 서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이었지만, 구체적인 표현에서 편견이 드러나는 등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 참석해 강연을 하던 중 노후한 임대주택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그는 “임대주택 싱크대를 20년에 한 번 바꾼다고 하면, 벽지 한 번 가는 데 10년씩 걸린다. 10년, 20년 곰팡이 슬고 거기 살라고 들어가라면 그게 살겠느냐“며 “집에 들어오면 없는 사람들일수록 편안하고, 쉴 공간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깨끗해야 할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문제의 발언은 이 다음에 나왔다. 그는 “여기 또 못 사는 사람이 많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이거 방치할 수 없다. 사회 문제가 된다”며 “그래서 정신과 의사하고, 관리사무소 같은 법(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서,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든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도 하고, 그분들을 격리하든지 이런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행사를 마친 뒤 성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적을 받고,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서비스를 국가가 법을 바꿔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격리’ 표현에 대해서도 수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분들 힘 보태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응원하는 격려하는 시스템을 보강하자는 것이었다”며 “어디로 보내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후 성 의장은 별도의 입장문을 한 번 더 내고 “임대주택 거주자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본 발언은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국가가 심리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임을 설명드린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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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소년범죄 흉포화…국민 보호 취지로 연령 하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실제로 입법화가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대부분 처리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 양산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다”며 “(구체적 연령기준에 대해)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 여러 가지 해외입법례가 있다”고 덧붙였다.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닐 수 있다는 질의에는 “지역 사회 노력이나 교육, 복지가 근원적인 해결책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흉포화되는 범죄에 대해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제적 기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도 “해외 입법례를 봐도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다”며 “여러 가지 입법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교정시설 수용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통계수치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봤는데 아주 크게 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이 현실화하면 거기에 맞춰 면밀한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를 없애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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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확정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적용됐던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된 뒤에도 최종 형량은 유지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씨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유학생 대만인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였다. 또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했으며, 정지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는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1심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김 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그러나 2심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조항에 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김 씨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 이후 다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김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벌칙 규정이 적용됐지만, 양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됐다.김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뤄져 적용된 처벌 조항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에도 재판부가 파기환송 전 형량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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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朴 사저 앞 맞불시위, 尹 사는 아크로비스타로 변경”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보수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욕설시위에 따른 맞불 시위 장소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택으로 변경했다고 알렸다.지난 8일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는 ‘타겟 수정! 아크로비스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아크로비스타는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곳이다.영상에서 백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신고를 했더니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연락이 왔다”며 “양산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 중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는 없다. 전부 윤 대통령 지지자라더라”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집회 장소를 변경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우리공화당 측은 9일 동아닷컴에 “조원진 대표는 먼저 연락한 적이 없다. 서울의소리 측에서 먼저 전화를 했다”고 반박했다. 백 대표가 해당 집회를 두고 ‘패륜집회’, ‘정치깡패’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패륜집회, 정치깡패라고 서울의소리에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백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신고를 마쳤다.서울의 소리 측은 집회 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구속 수사 촉구 시위’를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이 시위는 윤 대통령이 양산 욕설 소음 시위 비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양산 시위가 전면 중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또 “윤 대통령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란다. 이것은 법과 원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향해 온갖 막말과 욕설을 내뱉고 있는 그 집회 자체를 중단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이들은 지난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에 대한 맞불 시위로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백 대표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청와대 앞 등에서 집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퇴임한 이후에까지 쫓아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이라며 “일주일 내로 철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짓을 벌이면 너희들(시위대)이 추종하고 존경하는 박 전 대통령 집 앞에 가서 너희들 이상으로 하겠다”고 경고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가 지속되자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의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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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MB 사면론에 “20여년 수감은 안 맞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이십몇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MB 사면은)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이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해석된다.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현재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로 진료를 받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MB 사면론’을 공개적으로 꺼내들었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교정당국의 형 집행 정지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사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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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비판 뒤 ‘치매’ 대자보 받은 홍영표에 김남국 “안타깝고 죄송”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자들인 일명 ‘개딸’들에게 조롱 대자보를 받은 홍영표 의원의 소식을 접한 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며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지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을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지지자께 한없이 감사한 마음뿐”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은 품이 넓은 따뜻한 사람이다. 우리 지지자들도 넓게, 더 따뜻하게 품었으면 한다”며 “모두가 함께 고생한 동지들이다. 이번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절대로 불신과 갈등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더 크게 단합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공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상처만 될 뿐이고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뭉치면 산다. 이견이 있으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껏 토론하면 좋겠다. 의견이 다른 상대를 오히려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더 예의 바르게 높이 모셨으면 한다. 우리 지지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앞서 홍 의원은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참패와 관련해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했다. 홍 의원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 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패배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재명 의원이 계양으로 나서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출마한 것이다.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했다.이후 인천 부평구에 있는 홍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출입구에는 인신공격성 대형 대자보가 부착됐다. 대자보에는 “치매가 아닌지 걱정된다” “중증 애정 결핍” “중앙치매센터 상담”등의 문구와 함께 치매상담콜센터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해당 대자보는 이 의원의 지지자 측에서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자폭탄을 포함한 여러 공격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루 1000통 이상은 받는다. 갈수록 폭력적이어서 걱정”이라며 “이런 것들을 말리고 비판하고 해야 할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한다는 식으로 있다 보니까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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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금감원장 김기식 “검사 출신 금감원장 임명 고려할 만해”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해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라고 옹호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때도 개인적으로는 엄격한 감독행정을 위해 검사 출신 임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시민사회나 여야 모두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서 금융감독행정이 정책적, 정치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오랜 기간 공감해 왔다”며 “따라서 금감원장의 요건에 정책적 전문성이 필수적이지 않다. 물론 정책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규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역량, 의지”라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에서 보다 중요해지는 것은 영업행위 감독 및 소비자 보호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금융 분야에서는 약자인 소비자(국민)를 보호하는 감독행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관련 경제 범죄 수사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신임 이복현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오히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라는 기존 관행을 깨는 파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감독행정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신임 금융위원장이 관료 출신이면서 여신금융협회장이라는 업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부처와 업계로부터 자유로운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에 더 적합할 수 있다. 결국 신임 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특히 측근들을 청와대와 내각, 권력기관 요직에 대거 전진 배치하는 인사는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고 임기 내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의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사 출신은 12명으로 검찰 수사관 출신 3명까지 포함하면 15명으로 늘어난다. 현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연이어 임명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논란을 일축했다.한편 참여연대에서 오래 활동했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으로 정계에 본격 입문했다. 이후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셀프 후원’한 것이 위법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에 취임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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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차장 윤희근, 서울청장 김광호 내정…치안정감 인사 단행

정부가 8일 경찰청 차장에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을 내정하는 등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서울경찰청장에는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이, 부산경찰청장에는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인천경찰청장에는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이, 경기남부경찰청장에는 박지영 전남경찰청장이 각각 내정됐다. 경찰대학장에는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이동했다.이날 인사가 발표된 6명 중 5명은 지난달 24일,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은 지난 2일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서울·인천·경기남부·부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7개의 보직이 있다. 이번 인사로 내년 2월까지 임기(2년)가 보장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만 자리를 지키고 6명이 모두 교체됐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치안정감 중 1명이 승진해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까지 마무리되고,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에 승진한 6명의 치안정감 중 1명이 신임 청장으로 직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시·도경찰청장은 9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일 임명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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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횡령해 ‘도박 탕진’…KB저축은행 직원 구속

100억 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남성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 중이다.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횡령금의 90% 이상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다른 공범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의 횡령 사실은 KB저축은행 수시 감사에서 포착됐다. KB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A 씨의 횡령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최근 금융권과 사기업 직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앞서 회삿돈 약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한 새마을금고 직원은 고객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비 등 40억 원가량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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