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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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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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에 또 경고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하고 있는 대형 가맹점을 향해 재차 구두 경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들 간의 카드수수료 조정 과정을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처벌을 받게 되면 각종 정부 인허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대차와 카드사의 수수료율 조정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달 19일에도 “대형 가맹점의 부당한 요구를 처벌하겠다”며 카드사를 지원 사격한 바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후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에서 사실상 완패하며 애초 기대했던 인상폭의 절반 정도만 높이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대형 가맹점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카드사들이 현대차에 이어 유통업체 및 자동차회사 등 다른 대형 가맹점들과도 한창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는 현대차가 수수료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 카드사들에 기존 협의안을 철회하고 재협상을 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업계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GS수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19일 “일방적으로 통보한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카드사들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수수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카드사들은 대형마트 등에 0.1∼0.3%포인트씩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신희철 기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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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길 자신 있다…은행이 한번 밀어달라”

“구글은 인간의 감성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구글과 경쟁해 이길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 사업인 ‘신한퓨처스랩’ 5기 모집에 신청한 이은영 유니크굿컴퍼니 대표는 “구글과 경쟁해 이길 수 있느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당당하게 말했다. 이 대표가 발표한 서비스는 ‘헬렌’이다. 헬렌은 외국인이 말하는 영상에 더빙을 입히는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완성됐다. 이 대표는 면접을 마치고 나오자 아직 긴장이 덜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스타트업들은 대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잡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면접에 참여한 염승헌 거북선컴퍼니 대표는 거래 규모만 연간 20조 원인 동대문시장 전용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염 대표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은행과의 협업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이달 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퓨처스랩 5기 면접 장소에는 400여 개 스타트업 대표들이 모여들었다. 신한퓨처스랩은 신한금융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협업 프로그램이다. 2015년 1기가 출범한 이래 60여 개 스타트업에 총 83억 원이 투자됐다. 이날 면접을 거쳐 50곳 이상의 회사가 5기 회원사로 선정된다. 대표들에게 주어진 발표시간은 10분. 회사의 사업 모델과 수익성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란 시간이었다. 발표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났다는 알람이 울려댔다. 이번 심사에 면접관으로 참여한 이승명 고팍스 부대표는 “은행과 협업을 하면 나중에 투자 유치를 받을 때 상당히 유리하다”며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스타트업 지원은 2014∼2015년경부터 시작됐다. 당시는 ‘핀테크’라는 개념조차 낯설었던 때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인식이나 관심이 지금보다 덜한 편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요즘은 이 같은 협업이 금융사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KB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말까지 200개에 가까운 스타트업을 선발해 총 430억 원을 지원했다. 정환희 신한금융 디지털전략 팀장은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가 금융사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계에 올랐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의 지원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지만 핀테크 업체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다. 핀테크 업체들은 각 금융사의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투자금을 받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금융회사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길고 결정이 수시로 번복되는 경우도 있다. 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시중은행장 앞에서 직접 사업설명도 하고 은행 실무자들과 여러 번 미팅까지 했는데 결국엔 투자 유치가 물거품이 된 적도 있다”며 “모든 벤처 투자가 쉽게 성사될 수는 없지만 금융회사 투자는 스타트업이 인내하기에는 너무 보수적”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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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 첫 결실

하나금융그룹은 18일 경남 거제시와 함께 거제시 아주동에 위치한 국공립 육아시설인 아주하나어린이집 완공 및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공된 어린이집은 지상 2층, 연면적 964m²(약 292평)에 어린이 1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보육 취약 지역 29개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을 맺었다. 2020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90곳, 직장 어린이집 10곳을 지어줄 예정이다. 이번 거제시 어린이집은 이 사업의 첫 번째 사례다.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 아주하나어린이집의 운영관리시스템을 무상 지원한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아주하나어린이집을 통해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함 행장을 비롯해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장, 변광용 거제시장 등이 참석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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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은행’에 직방-무신사 참여… ‘키움은행’엔 11번가 가세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준비 중인 ‘토스 컨소시엄’에 직방, 무신사, 카페24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스타트업이 대거 참여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또 다른 유력 후보인 ‘키움 컨소시엄’에는 SK텔레콤 자회사인 11번가가 참여를 사실상 확정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준비하는 두 컨소시엄은 26일부터 진행되는 예비인가 신청을 위한 주주 구성을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편송금 서비스 업체인 토스가 대주주로 참여할 토스 컨소시엄에는 신한금융이 일찌감치 참여를 확정했고 현대해상, 한국신용데이터 등도 참여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 무신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체 카페24, 모바일 부동산중개 플랫폼 직방 등도 뛰어든다. 키움 컨소시엄에는 하나금융과 SKT 외에 전자상거래 업체 11번가가 참여했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참여할 주주 구성을 대부분 완료했다”며 “예비인가 전까지 신청 준비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기타 주주들은 관련법상 지분이 10% 미만으로 제한돼 있지만, 은행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속속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다. 토스 컨소시엄에 참여한 카페24 관계자는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쇼핑몰 점주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차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가전은 사실상 ‘토스 컨소시엄’과 ‘키움 컨소시엄’의 양강 구도로 좁혀지고 있다. 토스 컨소시엄의 장점은 단연 보유 고객의 수다.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의 가입자 수는 2월 말 기준 1100만 명이다. 신생 금융회사의 초기 성패는 모객에 달려 있는데, 토스는 많은 회원을 이용해 쉽게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토스가 한국 핀테크의 대표 주자인 만큼 ‘젊은 이미지’도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 여력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스뱅크’의 대주주는 현행법상 지분 34%까지 소유할 수 있는 토스의 운영회사 비바리퍼블리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난 예비인가 당시 자본금 규모를 3000억 원으로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비바리퍼블리카도 최소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부족한 자본금을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 법적으로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기준이 250억 원이지만, 기존 인터넷은행들과 제대로 경쟁하려면 최소 수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외부 투자금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미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 인터넷전문은행 전례를 보면 안정적인 자본 조달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번 인가에서 자금 조달 방안의 적정성, 사업안정성 평가 배점을 지난 인가 대비 두 배 정도로 늘렸다”고 말했다. ‘키움뱅크’의 장점은 반대로 안정성이다. 키움뱅크 대주주인 키움증권은 증권업을 영위하면서 리스크 관리 등 금융회사 경영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혁신성이 약점이다. 일각에서는 키움뱅크를 두고 증권사가 은행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질적 대주주는 비금융 정보기술(IT) 회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키움 컨소시엄 측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대주주는 IT 회사인 다우기술”이라며 “키움증권이 온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혁신성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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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설명서 한눈에 알수있게… 위험등급 등 핵심정보 첫장에 배치

올 10월부터 펀드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 투자 지역, 운용수수료 등 펀드 관련 핵심 정보를 간이투자설명서의 첫 쪽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요 정보가 설명서 곳곳에 분산돼 있어 불완전 판매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간이투자설명서 기재 방식을 개편해 펀드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되는 간이투자설명서의 첫 쪽에는 펀드의 위험 등급, 핵심 위험 사항, 투자목적·전략, 비용, 운용실적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이 가운데 위험 등급, 원금 손실 위험 요인, 투자대상 재산·지역별 위험 요인 등 특히 중요한 사안은 첫 쪽의 최상단에 기재된다. 금감원은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관련 정보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특정 펀드에 1000만 원 투자 시 기간별로 실제 지불하는 비용을 비슷한 유형의 다른 펀드와 비교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투자자가 펀드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 용어도 함께 명시토록 했다. 지금은 ‘A증권투자신탁(주식)C-Pe’로만 돼 있어 수수료와 가입방식 등을 알기 어렵다. 앞으로는 ‘A증권투자신탁(주식)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 식으로 바뀐다. 지금도 간이설명서가 있지만 중요 정보가 5, 6쪽에 걸쳐 분산 기재돼 있는 데다 첫 쪽에는 모집 기간과 가입 자격 등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정보가 적혀 있어 금융소비자가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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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 제한 새 주택담보대출 18일 출시

금리가 올라도 매월 내는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대출 이자 상승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15개 시중은행에서 18일부터 판매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최대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오를 경우 매월 상환하는 이자가 커지는 만큼 원금을 낮춰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약정기간 10년 후 적게 냈던 원금은 만기에 내야 한다. 이 주담대 상품 금리는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해져 책정된다. 또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는 0.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대출금리 인상 폭을 5년간 2%포인트, 연간 1%포인트로 묶어두는 상품이다. 예컨대 올해 시장금리가 2%포인트 이상 올라도 이 상품 대출금리는 1%포인트 이상 오를 수 없다. 이 상품은 별도의 대출을 새로 받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에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판매된다. 금리는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안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추가해 책정된다. 또 원리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임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등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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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협상 끝나기도 前 조사

현대·기아자동차에 이어 유통·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수수료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협상 결과를 조기 점검키로 했다. 원래 당국의 수수료율 점검은 협상이 완료되는 하반기(7∼12월)에 이뤄지지만 올해는 4, 5월 중 점검에 나서 카드사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7일 “대형 가맹점과의 카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지 검사할 것”이라며 “통상 카드 수수료율 조정이 완료된 뒤 검사하는데, 올해는 수수료율 협상이 더 늦어지지 않게 검사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대형 가맹점이 신용카드 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카드사는 18일 이후 순차적으로 대형 유통사, 통신사, 항공사 등과 수수료 조정 협상을 한다. 협상 대상은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사 150여 개 가맹점이다. 이들 대형 가맹점과의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카드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현대·기아차와의 협상 결과 수수료 인상 폭은 당초 카드사가 요구한 수준의 절반에 그쳤다. 다른 대형 가맹점이 현대·기아차와의 협상 결과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면 카드사로선 협상에서 밀릴 수 있다. 당국이 수수료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검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도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회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당국이 검사에 나서도 대형 가맹점들을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대형 가맹점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려면 수수료가 원가(적격비용)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정도의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카드사들은 입을 모은다.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 갈등은 원가 문제가 아니라며 “관건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비용을 카드사에 떠넘긴 뒤 뒤늦게 이를 대형 가맹점과 나눠 부담하게 하려다 보니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카드사는 물론 대형 가맹점을 ‘약탈적 집단’으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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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챙길것”… 또 관치 논란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지배구조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관치(官治) 논란’이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4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감독기관으로서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에 우려를 표하며 하나금융 사외이사들을 면담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민간금융사의 인사 문제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 민간금융사 차기 후보군도 챙긴다는 금감원 이날 밝힌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이사회가 CEO 임기 만료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핵심 후보군 2∼4명을 선정하며 승계 준비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CEO 선임 절차, 경영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윤 원장은 “여태까지도 CEO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계속해 왔으며 이사들을 자주 만나왔다”면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소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경영 개입이 아니라 바람직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CEO 승계 계획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어기면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개입이 도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금감원은 ‘선의’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피감기관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이 너무 금융회사들을 ‘어린애’ 취급하며 일일이 개입하려 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 사외이사는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며 “금감원이 최근 문제 삼은 법률 리스크도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며 “자율경영 측면에서 차라리 주주나 이사회가 지배구조 문제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 나이 젊으면 보험료 할인” 앞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도 제재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테마 검사(부문검사) 방침을 밝히며 대표적 사례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을 꼽았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형 보험사가 업계에서 리드를 하면서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현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암 입원 보험금, 키코(KIKO) 등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금융 분쟁 사례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 갱신 때 ‘건강 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같은 나이라도 신체가 더 건강하면 보험료를 덜 내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연, 금주를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은 있었지만 ‘건강 나이’ 개념을 적용한 상품은 거의 없었다. 또 개인의 금융거래 현황을 알려주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도 매년 은행연합회를 통해 제공한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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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줄 끊긴 자영업자… 주력산업 바닥업종 더 아팠다

경북 경주에서 20여 년간 자동차부품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A 씨(45)는 4년 전 은행에서 5억5000만 원을 빌린 뒤 간신히 이자만 갚고 있다. 자동차 산업 불황에 일감이 생기지 않으니 은행 문을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빚이 줄지 않아 은행은 돈을 더 빌려주지 않는다. A 씨는 “평생 한 업종에서 일하며 연체 한 번 안 하고 이자를 성실히 갚고 있는데 은행은 돈이 필요해도 추가 대출을 안 해 준다”고 막막해했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밑단’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업종별 연체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74개 업종 중 연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수상운송업(2.69%)이었다. 이 업종 연체율은 2016년 말 0.74%, 2017년 말 1.91%였다가 지난해 2%대로 뛰어올랐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0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0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0.85%) 등도 연체율이 높은 편이었다. 연체율 상위권에는 주력 산업의 후방 업종과 산업의 ‘손발’이 되는 전단 제작업, 트럭배달업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집중됐다. 모두 ‘바닥 경기’를 잘 보여주는 업종들이다. 최근 수출과 제조업 부진의 부정적인 여파가 하청·부품업체 등 산업계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기·수도사업 등 공공 인프라 관련 자영업은 연체율이 가장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영도에서 예인선으로 선박을 나르는 수상운송 자영업자 B 씨는 2년 전부터 일감이 끊겨 2억 원을 빚내 생활비를 겨우 대고 있다. 조선업과 건설업이 어려워지니 기자재를 옮기던 선박이 계속 항구에 묶여 있다. B 씨는 “우린 한평생 바다에서 일해 육지에 가기가 어렵다”며 “업종 전환도 힘드니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처럼 자영업자 취약 업종을 정해 만기를 늘려주고 이자도 낮춰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민감 업종인 인쇄·복제업자들은 “매출이 5년 전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부진에 자영업자들이 광고 전단 제작을 줄이고 기업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 종이문서의 사용량마저 줄여서다. 평소 같으면 3월 학기 시작을 앞두고 일이 밀려들었던 인쇄업 밀집 지역은 일감이 없어 썰렁해졌다. 서울 중구에서 인쇄업을 하는 C 씨(65)는 보험과 국민연금 납입을 줄줄이 끊었다. 그는 미소금융으로 1500만 원을 급한 대로 조달했지만 그래도 생활비가 모자라 지인에게 돈을 다시 빌려야 했다. C 씨는 “경기가 안 좋으니 기업들이 일을 안 주고 인터넷이 발전해 종이 인쇄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며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평생 이 일만 했으니 가게를 닫을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사양산업에 속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일찍 업종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직업교육을 강화해 별다른 사업성 검토 없이 ‘묻지 마 창업’을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부 산업의 사양화에 대비하려면 창업 전 충분한 컨설팅과 업종 전환 교육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기 민감 업종에서 일하는 운수업자 D 씨(27)는 최근 일감을 잡기 위한 업종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말했다. 원청업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놓치면 금방 다른 업체에 배송일을 빼앗긴다. 그는 “우리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서류를 내고 심사받을 시간이 없다”며 “금리가 높은 걸 다 알고도 대출이 빠르고 간편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음식점에 채소를 배달해 납품하는 운수업자 E 씨는 “정책금융상품이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이지만 장사하느라 바빠 20년 넘게 일하는 동안 자금 신청을 딱 한 번밖에 못 했다”며 “우리 같이 바쁜 사람들한텐 내야 할 서류도 많아 ‘빛 좋은 개살구’”라고 말했다. 정재호 의원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업종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으니 금융당국이 취약업종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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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일했는데 빚더미…다른 일 하고 싶어도 문 못닫고 버텨”

경북 경주에서 20여 년간 자동차부품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A 씨(45)는 4년 전 은행에서 5억5000만 원을 빌린 뒤 간신히 이자만 갚고 있다. 자동차 산업 불황에 일감이 생기지 않으니 은행 문을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빚이 줄지 않아 은행은 돈을 더 빌려주지 않는다. A 씨는 “평생 한 업종에서 일하며 연체 한 번 안 하고 이자를 성실히 갚고 있는데 은행은 돈이 필요해도 추가 대출을 안 해준다”고 막막해했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밑단’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업종별 연체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74개 업종 중 연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수상운송업(2.69%)이었다. 이 업종 연체율은 2016년 말 0.74%, 2017년 말 1.91%였다가 지난해 2%대로 뛰어 올랐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0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04%),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0.85%) 등도 연체율이 높은 편이었다. 연체율은 은행권의 대출 잔액 중 갚지 못한 금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체율 상위권에는 주력산업의 후방 업종과 산업의 ‘손발’이 되는 전단 제작업, 트럭배달업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집중됐다. 모두 ‘바닥 경기’를 잘 보여주는 업종들이다. 최근 수출과 제조업 부진의 부정적인 여파가 하청·부품업체 등 산업계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기·수도사업 등 공공 인프라 관련 자영업은 연체율이 가장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종은 비교적 일감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 영도에서 예인선으로 선박을 나르는 수상운송 자영업자 B 씨(65)는 2년 전부터 일감이 끊겨 2억 원을 빚내 생활비를 겨우 대고 있다. 조선업과 건설업이 어려워지니 기자재를 옮기던 선박이 계속 항구에 묶여 있다. B 씨는 “우린 한평생 바다에서 일해서 육지에 가기가 어렵다”며 “업종 전환도 힘드니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처럼 자영업자 취약 업종을 정해 만기를 늘려주고 이자도 낮춰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민감 업종인 인쇄·복제업자들은 “매출이 5년 전의 반 토막이 났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부진에 자영업자들이 광고 전단 제작을 줄이고 기업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 종이문서의 사용량마저 줄여서다. 평소 같으면 3월 학기 시작을 앞두고 일이 밀려들었던 인쇄업 밀집 지역은 일감이 없어 썰렁해졌다. 서울 중구에서 인쇄업을 하는 C 씨(65)는 보험과 국민연금 납입을 줄줄이 끊었다. 그는 미소금융으로 1500만 원을 급한 대로 조달했지만 그래도 생활비가 모자라 지인에게 돈을 다시 빌려야 했다. C 씨는 “경기가 안 좋으니 기업들이 일을 안 주고 인터넷이 발전해 종이 인쇄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며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평생 이 일만 했으니 가게를 닫을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사양산업에 속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일찍 업종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직업교육을 강화해 별다른 사업성 검토 없이 ‘묻지 마 창업’을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부 산업의 사양화에 대비하려면 창업 전 충분한 컨설팅과 업종 전환 교육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기 민감 업종에서 일하는 운수업자 D 씨(27)는 최근 일감을 잡기 위한 업종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말했다. 원청업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놓치면 금방 다른 업체에 배송일을 빼앗긴다. 그는 “우리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서류를 내고 심사받을 시간이 없다”며 “금리가 높은 걸 다 알고도 대출이 빠르고 간편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음식점에 채소를 배달해 납품하는 운수업자 E 씨는 “정책금융상품이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이지만 장사 하느라 바빠 20년 넘게 일하는 동안 자금 신청을 딱 한 번밖에 못했다”며 “우리 같이 바쁜 사람들한텐 내야 할 서류도 많아 ‘빛 좋은 개살구’”라고 말했다. 정재호 의원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업종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으니 금융당국이 취약업종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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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긁는 대신 찍는 시대” 페이 날개달고, 신용카드 고개숙여

간편결제 기업 카카오페이는 올해 현재 직원 수(300여 명)의 67%가량인 200여 명을 채용한다. 회사 사무실도 지금은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인근 빌딩 한 개 층을 쓰지만 앞으로 아래층까지 넓힐 예정이다. 해외 시장도 공격적으로 개척한다. 올해 중국 알리페이와 협약을 맺고 해외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별도의 환전 없이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송금과 결제를 포함해 지난해 목표한 거래 금액 20조 원을 달성했다. 회사는 올해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도 해외 시장을 넓히는 중이다. 올해는 일본, 대만에 진출한 ‘라인’과 손잡고 해외 진출을 준비한다. 일본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신생 사업이었던 네이버페이가 이제 그룹 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효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간편결제인 페이(PAY)산업과 카드산업의 명암이 갈리고 있다.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과 온라인 결제 비중의 증가로 페이산업의 덩치는 갈수록 커지는 반면 카드산업은 각종 규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카드사들의 분위기는 페이 업체들과 대조를 이룬다. 시장 점유율 1위 신한카드는 지난해 초 직원 200명을 줄이고 올해 추가 희망퇴직을 검토 중이다. 현대카드도 지난해 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해 200여 명을 줄였다. 올해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이 마케팅비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페이산업의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내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2016년 11조7810억 원에서 2017년 39조9900억 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커졌다. 하루 평균 결제 건수도 2016년 85만9000건에서 2018년 2분기(4∼6월) 362만7000건으로 4배가 됐다. 두 산업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최근 정부 정책의 영향도 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은행들만 이용했던 금융결제망을 페이업자 등 핀테크 업체에 개방하기로 했다. 핀테크 업체는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를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됐다. 또 페이에 50만 원 한도의 신용공여 기능까지 탑재되면서 제한적이나마 신용카드 역할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수익 구조에 한계를 느낀 카드사들은 방대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은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결제의 패러다임이 ‘긁는 시대’에서 ‘찍는 시대’로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호주나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결제 시장은 이미 페이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카드의 혜택이 축소되면 소비자의 간편결제 사용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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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으로도 사모펀드 투자 가능해진다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하려면 최소 500만 원을 넣도록 한 최소 금액 기준이 폐지돼 올 하반기부터는 일반투자자도 소액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우정사업본부도 기금 운용을 맡긴 기관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투자금 기준(500만 원)이 없어진다. 또 금융위는 신탁업자도 고객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특정 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임 투자업자의 경우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신탁업자는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없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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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삼성-롯데카드로 현대-기아車 못산다

11일부터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로 현대·기아차를 살 수 없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10일 수수료율 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신한, 삼성, 롯데카드 등 3개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 요구에 현대차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자 가맹점 계약 해지로 응수한 것이다. 신한, 삼성카드는 카드시장 점유율 1, 2위다. BC카드의 경우 기존 수수료를 유지한 채 14일까지 협상을 벌이기로 해 가맹 계약 해지는 일단 연기됐다. 14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BC카드로도 현대·기아차를 살 수 없다. 이번에 계약이 해지된 한 카드사 관계자는 “11일 이후에도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대차도 카드사와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상황이 수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차는 10일 KB국민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씨티카드 등과는 수수료율 인상에 합의했다. 현대차의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한, 삼성, 롯데카드사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강조했던 ‘역진성’을 문제로 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카드 수수료 개편 당시 “연 매출 3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인 가맹점 수수료율이 2.18%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1.94%)보다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대형 가맹점보다 높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카드사들은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밀리면 다른 업권과의 협상에서 수세에 밀릴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카드사들은 이동통신 3사에는 0.2%포인트 인상안을 통보한 상황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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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내용 밤늦게 슬쩍∼ ‘올빼미 공시’ 기업명단 공개

앞으로 상장사들은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 상황뿐만 아니라 근로자 파견 형태, 환경보호 준수 여부, 소비자 보호 노력 등 비재무적(ESG)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회사 주가에 불리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감추기 위해 명절이나 연말 등에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기업의 명단도 공개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시 품질을 높이고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 등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상장사들로 하여금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투자자들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재계는 “이윤 창출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분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는 약식보고로 대체해 기관투자가의 부담을 완화한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기관투자가의 보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는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지 못하는 장애물로 여겨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개선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주주권 행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명절이나 연말 등 증시 폐장 기간 등에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또 주총 개최 전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를 제공토록 하고 주총 소집 통지를 지금보다 더 일찍 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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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금리 24% 넘는 모든 대출이자 무효화 추진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의 모든 이자를 전액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24%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로 처리되고 있다. 고용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방 제조업 도시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대응이 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사채시장에서 저신용자들의 대출 이자를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 이자가 연 24%를 넘는 불법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그동안 납부한 모든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불법대출의 모든 이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불법사채업자들 입장에서는 최고금리 초과분뿐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 전액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반환 청구권이 도입되면 사금융 피해자는 사채업자에 대한 소송 및 법원의 환수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정부가 직접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지금은 변호사만 채무자 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위의 이번 대책은 고용재난 지역에서 늘고 있는 불법사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불법사금융시장의 전체 대출 잔액은 6조8000억 원,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52만 명에 이른다. 특히 군산 목포 등 제조업 경기가 쇠락한 지역에서 이런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강경 대응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불법사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모든 이자를 무효화하는 정책이 사채업자들의 ‘영업 리스크’를 높여 이들이 음성적으로 받는 대출 이자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 중 상당수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해 2월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시장에서 사채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3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저소득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단속만 밀어붙일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채에 노출된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라며 “불법사금융 단속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가만히 놔두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민간소비나 부동산시장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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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 제로페이, 月 2억원 안돼… 사실상 ‘실적 제로’

“제로페이 설치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결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서울 강남과 마포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장재민 씨(35)는 올 초 마포 가게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동네 상인회에서 필요한 서류를 들고 와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해 손해 볼 거 없다 생각하고 결제시스템을 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로페이로 결제하겠다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장 씨는 “누구라도 써야 혜택을 보지, 아무도 안 쓰는데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 제로페이는 애초에 없다 생각하고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 중인 제로페이 사업이 시작부터 큰 위기를 맞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제로페이 결제 건수는 8633건, 결제금액은 1억9949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용·체크·선불 등 개인카드 결제 건수와 금액 대비 각각 0.0006%, 0.0003%에 불과하다. 1월 말 기준 제로페이 등록 가맹점이 4만6628곳임을 감안하면 한 달 동안 가맹점당 결제 건수는 0.19건, 결제금액은 4278원이다. 가맹점의 80%는 한 달 내내 제로페이 결제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뜻이다. 제로페이의 사용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소비자나 가맹점 모두 제로페이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고 싶어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이 10곳 중 1곳도 안 된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카드를 업주에게 건네주면 그만이지만, 제로페이는 본인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직접 열어야 하고 나중에 결제 내용을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번거롭다. 소득공제 혜택도 그다지 크지 않다.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보다 최대 4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이 소득의 절반인 2500만 원을 제로페이로만 결제해야 가능한 금액이다. 이마저도 관련법이 개정돼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전제가 달려있다. 소상공인의 이득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미 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우대 수수료율(체크카드 0.5∼1.0%)을 적용받고 있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까지 적용하면 실제 카드수수료 부담은 더 낮아진다. 가맹점들은 수수료 경감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제로페이에 큰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다. 제로페이 흥행이 부진하자 서울시와 당정은 홍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제로페이 홍보에만 30억 원을 쓴 서울시는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38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올해 제로페이 관련 예산을 60억 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간편결제에 신용공여 기능을 탑재하는 등 제로페이 확산에 유리한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5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제로페이 홍보 활동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제로페이의 부진이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제로페이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개입해 시장 참여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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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금감원에 강제 수사권 부여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올해 안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 권한을 받는 금감원 직원은 시장 교란 혐의자 등에 대해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비롯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권한을 받을 경우 민간인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말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 부여를 금융위에 공식 요청했고 관계당국 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도 지난달 직원 3명을 특사경 대상자로 선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 권한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공무원이 수사하기 어려운 자본시장, 세무 같은 전문 영역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 등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 권한은 원래 공무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 사법경찰관법이 개정돼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법 개정 이후 4년 동안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의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민간 조직인 금감원이 수사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금융위가 아직 추천하기도 전에 먼저 대상자를 선발하는 등 금감원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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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카드사 5곳에 계약해지 통보

현대자동차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강행에 맞서 10일부터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항공 유통 통신사 등 다른 대형 가맹점도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사와 계약 해지를 피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근거자료를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3월 1일부터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들었다”며 “결국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 하나카드 등 5개사와 10일부터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도 11일부터 이들 5개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다. 현대·기아차는 BC카드 NH농협카드 현대카드 씨티카드 등 4곳과는 기존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인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카드사들의 인상안(1.8%→1.9%대로 0.12∼0.14%포인트 인상)대로라면 연간 300억 원 이상 추가 부담이 생긴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현대차의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률이 1.4% 수준이고 한국GM, 쌍용차는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적자 회사인데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카드 수수료까지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가맹 계약을 해지해도 소비자는 해당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공동 결제망을 사용하고 있어 현대차 대리점이 계약이 해지된 카드로 결제를 진행해도 해지되지 않은 다른 카드사의 결제망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무이자할부나 마일리지 적립 등 카드사가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번 수수료율 갈등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주도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촉발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줄여주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 대신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릴 여지를 남겨뒀다. 올해 1월 주요 카드사는 자동차 항공 통신사 유통사 등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3월 1일부터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대형 가맹점들은 “많이 쓰는 측에 할인 혜택을 주는 게 시장원리에 맞지만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카드 수수료율을 해결하려다 보니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사이에 갈등만 유발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부담을 대형 가맹점에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롯데백화점 이마트 통신3사 등도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카드사에 이의 제기 공문을 보낸 상태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이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사이 피해는 소비자가 입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 수수료율 분쟁의 조짐이 보이자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현수 kimhs@donga.com·김형민·신동진 기자}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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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한투-대신 3개社,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개사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부동산신탁업 분야에서 신규 사업자가 나오는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결과 12개 신청업체 가운데 이 3개 업체가 혁신성, 공공성, 확장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은 고객이 맡긴 부동산을 대신 개발하고 관리해서 생긴 이익을 고객과 분배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부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이 3곳은 자본시장 법령상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하고 타당해 다른 신청 회사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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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목소리에 매일 134명 당했다

지난해 8월 차모 씨(52)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저축은행 박△△ 대리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할 수 있으니 전용 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신청하세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저리 대출이라는 문구에 끌린 차 씨는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해당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했다. 차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저축은행에 직접 확인 전화를 했더니 정말로 문자를 보낸 박 대리가 전화를 받았다. 계약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대환을 해주겠다는 설명이었다. 차 씨는 안심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수천만 원을 먼저 입금했다. 박 대리는 보이스피싱범이었고 차 씨 돈을 찾아 잠적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444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피해액 2431억 원보다 82.7%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사기를 당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는 40대 이상 장·노년층이 월등히 많았다. 40대와 50대 피해액은 전체의 56.3%인 총 2455억 원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피해액은 987억 원(22.6%)으로 전년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금융 거래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는 것이다. 차 씨와 박 씨 경우에서 보듯 악성 프로그램을 전자기기에 설치하게 해 돈을 가로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차 씨가 당한 수법은 일명 ‘전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리면 피해자가 진짜 금융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그 전화가 사기범에게 돌아간다. 전통적인 수법인 대출 빙자형 사기도 여전히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추가 전환 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서민용 정책자금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전달했거나 이체한 경우 곧바로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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