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경 기자

기자

신무경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경제일반54%

금융36%

부동산3%

미국/북미3%

건설3%

기타1%

IBK기업은행 239억원 불법대출…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200억 원대 불법 대출이 발생해 금융 당국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 홈페이지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0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했다”며 “관련 직원 인사 조치 및 관련인 형사고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2022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보고를 받은 뒤 이번 주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본래 검사는 이날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검사 인력을 추가 파견하고 기한도 다음 주까지로 연장했다.금감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연루된 정황 등에 비춰 사고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요은행 ‘비대면 주담대’, 월말부터 신규로 못받는다[금융팀의 뱅크워치]

이달 말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에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NH농협, 우리은행 등은 이달 말부터 신규 비대면 주담대에 한해 접수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비대면 대환대출은 가능합니다. 갑자기 신규 비대면 주담대가 잠정 중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이 새로운 등기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은행들이 이에 대응한 서비스 준비를 미처 마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31일부터 법원은 미래 등기 시스템을 새로 도입합니다. 미래 등기 시스템이 도입되면 비대면 주담대 과정에서 필요한 근저당설정 등기, 소유권이전 등기를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온라인 전자 등기) 혹은 서면 인감도장(오프라인 등기) 중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현재는 부동산 매수인이 은행 앱에서 온라인 주담대를 신청하고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자서명으로 근저당설정 등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출 심사가 완료된 이후 잔금을 치를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서 은행 측 전담 법무사, 매도인과 만나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밟습니다. 근저당설정 등기를 전자서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은행 오프라인 점포를 방문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그런데 앞으로는 비대면 주담대 시 매수인과 은행이 근저당설정 등기를 전자 등기로 하면, 매도인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전자 등기로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측은 매수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소유권이전 등기 과정에서 전자서명 등을 요청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생겨 아예 신규 비대면 주담대를 막아버린 겁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부실등기를 막겠다는 미래 등기 시스템 취지 자체는 좋지만 일부 금융소비자층에서는 디지털 도입에 불편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신규 비대면 주담대 방식을 당분간 취급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반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신규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하지 않고 전속 법무사가 잔금을 치를 때 매도인과 만나 전자 등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한, 하나은행 등도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전속 법무사에게 해당 업무를 의뢰하거나 앱으로 신청은 받되 매수인과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근 점포를 방문해 서면 인감도장으로 근저당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한 은행 관계자는 “미래 등기 시스템 도입까지 한 달여 남은 데다 우회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남아있는데 벌써 공지를 띄워 중단하겠다는 건 소비자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0.87%P ‘뚝’… 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

앞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 갈아타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을 받은 뒤 3년 이내 조기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됐다. 문제는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주택담보대출 등 고정금리 담보대출의 경우 1.43∼1.64%,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1.64% 수준으로 책정되어 왔다는 것.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대거 낮아지게 된다. 금융회사들이 이날 공시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보면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수수료율이 현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낮아진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기존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내려간다. 저축은행업권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수수료율이 1.24%로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아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33%로 0.31%포인트 내려간다. 생명·손해보험업권에서도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을 각각 1.28%, 1.1%로 책정했다. 기존보다 각각 0.33%, 0.5%포인트 낮은 숫자다. 신용대출(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아예 없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은행권에서 주담대로 3억 원 빌린 사람이 3년 내 원금을 갚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고정금리형의 경우 429만 원, 변동금리형은 375만 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했다. 13일부터는 과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8만 원, 165만 원만 내면 된다. 은행권 변동금리 신용대출을 1억 원 받았다가 중도에 다 갚게 될 경우에는 11만 원만 수수료로 부담하면 돼 과거(83만 원)보다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 다만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매 1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수수료율은 변동될 수 있다. 수수료 개편 대상 금융회사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빠졌다.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들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 또한 상반기(1∼6월) 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거절률 큰폭 상승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상품마저도 이용을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서민금융상품 거절률이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는 작년 1∼11월 8만5400건 신청 중 27.8%(2만3799건)가 거절됐다. 거절률은 2021년 11.54%, 2022년 14.99%, 2023년 21.51% 등으로 증가 추세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자햇살론도 같은 기간 40만7922건 신청 중 24.01%가 거절됐다. 전년(25.58%)보다 줄었지만 2020년 10.98%, 2021년 15.59%, 2022년 18.97%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최저 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는 같은 기간 12.93%가 거절돼 2023년(3.02%) 대비 거절률이 4배로 급등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카드도 같은 기간 거절률이 9.32%로 2023년(5.44%) 대비 2배가량으로 높아졌다.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소득 증빙 불충분, 심사 기준 미달 등으로 인해 탈락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하지만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높은 거절률을 두고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檢수사 의뢰

금융 당국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2조5000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고려아연 이사회와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사건을 넘겼다. 고려아연 경영진은 MBK파트너스, 영풍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지난해 10월 4∼23일 주당 83만 원에 고려아연 주식 233만1302주를 자사주로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갑자기 내놓았고, 공개매수 기간인 10월 14∼29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이미 유상증자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영진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진 측의 허위 기재 혐의가 자본시장법 178조가 규정한 부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78조는 증권 매입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앱 첫 화면에 ‘오겜2’ 광고… 플랫폼으로 돈 버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사흘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에 ‘오징어게임 시즌2’ 광고 배너를 달았다. 앱을 열면 등장하는 은행 로고와 함께 해당 광고를 노출한 것인데, 하루 광고 수익이 1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 장사에만 의존한다”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비이자수익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플랫폼들의 주 먹거리인 온라인 광고 비즈니스에도 뛰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7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배너·서비스형 광고 등 10여 종의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앱상의 ‘○× 퀴즈’ 콘텐츠도 사실 광고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를 풀면 실시간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는데, 예상 참여자 수만 140만 명에 달한다. 광고 수익도 쏠쏠하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텐츠형 광고 상품의 경우 앱 푸시 알림 100만 건 발생 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가격이 6000만 원 수준에 이른다. 케이뱅크에서도 앱에 접속하면 증권사 계좌 개설 광고 창을 띄워주고, 홈 화면 상단 배너, 혜택 탭 등에 관련 내용을 노출해 주는 식으로 증권, 보험 영역 광고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 비즈니스가 가능한 건 인터넷 전문은행의 핵심 고객층이 주요 광고주들의 관심이 높은 2040세대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0대 17%, 30대 23%, 40대 24%로 해당 연령 비중이 64%(2024년 9월 기준)에 달한다. 덕분에 카카오뱅크 수수료 수익은 2208억 원(지난해 9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2021억 원) 대비 2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케이뱅크도 같은 기간 253억 원에서 359억 원으로 106억 원 늘었다. 토스뱅크는 2023년 12월 말 기준 수수료 수익만 656억 원을 올렸다. 시중은행들도 앱을 활용한 수익 확대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앱에 ‘광고 보고 포인트 받기’ 같은 콘텐츠를 운영 중이며, KB국민은행은 KB금융 계열사 광고를 집행하면서 시장성을 가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시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이첩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2조50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고려아연 이사회와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수사 전환)으로 사건을 넘겼다. 고려아연 경영진은 MBK파트너스, 영풍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지난해 10월 4~23일간 주당 83만 원에 고려아연 주식 233만1302주를 자사주로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갑자기 내놓았고, 공개매수 기간인 10월 14~29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이미 유상증자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영진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진 측의 허위기재 혐의가 자본시장법 178조가 규정한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78조는 증권 매입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OK금융, 대부업서 완전 철수… 상상인저축銀 인수 속도낼듯

OK금융그룹이 불법 영업 의혹이 불거진 대부업체 2곳을 폐업하면서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계열사로 분류된 옐로우캐피탈과 H&H파이낸셜을 청산했다. OK금융 관계자는 “옐로우캐피탈의 정상 채권 일부는 OK저축은행에 양도했고, 나머지는 제3자 매각을 통해 정리했다”고 말했다. 두 업체는 최윤 OK금융 회장의 친동생 최호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채권추심회사(비콜렉트대부)의 자회사였다. OK금융은 2014년 예주, 예나래저축은행 등 두 곳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철수를 공언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동생 회사를 통해 대부업체를 우회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 OK금융이 대부업을 완전히 정리한 만큼 향후 저축은행업 확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OK금융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지난해 12월 진행한 바 있다. 상상인그룹은 최대 주주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문제로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두 곳을 매각해야 한다. OK금융이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총자산이 16조 원대(지난해 9월 말 기준)로 SBI저축은행(14조8211억 원)을 제치고 업계 1위가 된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銀도 둔촌주공 잔금대출 확대… 5대은행 합산한도 6000억원 늘어

연초부터 시중은행들이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잔금대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등 공격적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고 나섰다. 6일 KB국민은행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한도를 3000억 원 증액해 총 6000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배정 한도가 거의 소진돼 실수요자 위주 자금 지원을 위해 잔금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잔금대출 금리는 금융채 5년물 금리에 1.3%포인트를 얹은 연 4.29∼4.79%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2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한도를 기존 5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NH농협은행은 1일 기존 2000억 원에 2000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 합산 한도는 지난해 9500억 원 규모에서 올해 1조5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우리은행은 연 4.36∼4.53%, 농협은행은 금융채 5년물 금리에 1.3%포인트를 합한 금리를 적용 중이다. 하나은행은 3000억 원, 신한은행은 1000억 원의 기존 한도를 유지했으나 은행별 가계대출 운용 상황에 따라 추후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우리銀, 상업-한일 동우회 통합 “분파 문화 쇄신”[금융팀의 뱅크워치]

우리은행 전신인 상업·한일은행 퇴직 직원 동우회가 은행 합병 26년 만에 ‘우리은행 동우회’로 통합됩니다. 우리은행은 3일 열린 창립 126주년 기념식 후 양 동우회 통합 추진 업무제휴(MOU)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 각각 설립된 상업, 한일동우회는 1999년 은행 합병에도 불구하고 별도 운영됐습니다. 우리은행 은행원으로 일하더라도 퇴직하면 상업, 한일은행 은행원으로 나뉘어 동우회에 참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반복됐던 것이죠. 이번 통합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의지가 컸다는 설명입니다. 임 회장은 2023년 3월 취임 직후 기업문화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습니다. 임직원의 화학적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조직이었는데요. 전직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내부통제 부실 등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계파 갈등으로 촉발된 분파적 조직문화가 꼽히면서 동우회 통합이 우선순위로 올랐습니다. MOU를 계기로 떨어져 있던 상업·한일동우회 사무실(각각 효자동, 을지로)부터 하나로 합쳐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통합에 ‘소수자’인 한빛은행 동우회는 빠졌고, 전임 회장·행장 중심의 소모임은 지금처럼 나뉘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입니다. 한 우리은행 전직 임원은 “MOU 자체로 끝날 게 아니라 조기에 통합을 위한 세부 내용이 나와 양 은행의 유기적 화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원 상업은행 동우회장은 “이번 통합 논의를 계기로 일등 은행이었던 우리은행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이나마 되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은행-금융지주사들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땐 임원 신분 제재

지난해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달아 터져 나온 가운데 3일부터 은행·금융지주사 내 ‘책무구조도’가 본격 가동됨으로써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사들은 검사 출신을 영입해 내부통제를 맡기거나, 임원 인사 평가 항목에 내부통제 지표를 설정하는 등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은행·금융지주회사 63곳에 대한 책무구조도 제출 시한이 이날로 마감됐다. 지난해 7월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들은 대표이사와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이제 본인 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이나 직원은 당국으로부터 해임 요구 등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대 금융지주·은행은 이에 발맞춰 3일부터 ‘책무이행 관리 시스템’과 같은 전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나섰다. 임원들은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자신의 △책무 관리 △이행 점검 △개선 이행 관리 △결재 관리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임원별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해당 임원이 직접 챙겨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금융지주·은행은 책무이행 관리 시스템에 더해 전산화 작업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KB금융은 연내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우리금융도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I)’을 2월까지 만들어 금융사고 조기 발견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5대 금융지주·은행은 지난해 말 조직 개편에 맞춰 준법 감시 담당 부서에 책무 관리 전담 조직을 별도 설치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 관리 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 밖에도 우리금융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윤리위원회 실장으로 영입해 내부통제 전권을 지휘하도록 했으며, KB국민은행은 무리한 대출 영업으로 인한 사고 방지 차원에서 일선 현장 임원(지역그룹대표) 평가 항목에 내부통제 지표를 신설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 의식을 검증할 문제 은행 시험을 치르기로 한 NH농협은행도 눈에 띈다. 한편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2024년 10월 31일∼2025년 1월 2일) 기간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실 등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에는 5대 금융지주·은행 등을 포함한 총 18개사가 참여했다.다만 지난해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만큼 금융사 검사 등에 있어 책무구조도 운영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대 은행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16건, 사고 금액은 1392억 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임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향후 검사 등을 통해서 책무구조도가 컨설팅받은 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KB국민카드 김재관 대표 “도덕과 원칙 최우선…소상공인 등에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는 2일 취임사를 통해 “도덕과 원칙을 의사결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상생 금융의 실천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 등 서민 금융의 중추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기 위해 빠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자”라고 덧붙였다. 국민카드는 신임 사장 취임에 맞춰 ‘미래선도 기업 달성’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고객 중심 조직의 실행력 강화 △조직효율화 및 슬림화 기반 성장영역 강화 △미래 성장 비즈니스 핵심사업화 등이 골자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민카드는 14그룹 4본부에서 13그룹 4본부로 변경됐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은행 가계대출 1조 증가 ‘선방’… 오늘부터 문턱 낮춘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조이기에 나선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2조 원 후반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제 해가 바뀌면서 연간 대출총량 관리에서 자유로워진 은행들이 각종 대출 제한 조치를 풀 조짐으로 연초 가계대출 문턱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 원대 후반으로 전월(5조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2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대폭 쪼그라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2월 말 기준 734조3995억 원으로, 전월 말(733조3387억 원) 대비 1조608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5대 은행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8월만 해도 9조6259억 원에 달한 바 있다. 지난해 연간 대출 증가액은 41조99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지난해 7∼8월 이후 가계대출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으로 옥죄어 온 대출 문턱을 당장 2일부터 낮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일제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 적용이 이뤄지면 서울 지역은 5000만 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1억 원으로 묶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없애거나(국민), 2억 원으로 늘리기로(신한·우리은행) 했다. 전세대출 제한도 완화한다.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해 왔던 신한·우리은행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역시 올해부터는 신한·농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올해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대해서는 새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만큼을 깎기로 했다. 조만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예고 등 새해 가계대출 관리 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지난해 5대은행 가계대출 42조원 증가…올해도 급증 우려

지난해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약 42조 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가 바뀌며 대출총량 관리 부담에서 자유로워진 은행들은 빗장을 풀고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024년 12월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3995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말(692조4094억 원)보다 41조9901억 원, 11월 말(733조3387억 원)보다는 1조608억 원 늘어난 수치다.5대 은행 가계대출 연간 증가 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39조3764억 원, 2020년 59조3977억 원을 나타냈다.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2021년 8월 0.5→0.75%)하고 나서면서 2021년 38조8990억 원으로 소폭 줄었고, 2022년 기준금리가 7차례 인상(1.25→3.25%)되면서 그 해에는 감소(16조5194억 원)로 돌아섰다. 이 같은 기조는 2023년(-1241억 원)까지 이어졌다.은행들은 지난해 7∼8월 이후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으로 높여왔던 가계대출 문턱을 새해부터 낮춘다는 방침이다. 우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일제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하기로 했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 적용이 이뤄지면 서울 지역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1억 원으로 묶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없애거나(국민), 2억 원 늘리기로(신한·우리은행) 했다.전세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해 왔던 신한·우리은행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도 올해부터는 신한·농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한편 금융 당국은 올해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새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만큼을 깎기로 했다. 우리·신한·하나 등 시중은행 3곳, 인터넷은행 1곳, 일부 지방은행이 대상이다. 금융 당국이 은행들이 제시한 관리 목표치에 이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처음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투자 위험 줄인 재간접 펀드

대신증권은 성장성 높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를 선보이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캐피탈그룹과 협업해 출시한 해외 주식형 펀드 ‘대신 오늘&내일 글로벌 1등 기업 펀드’가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캐피탈그룹이 운용하는 ‘뉴퍼스팩티브 펀드’에 100% 투자하는 재간접 주식형 펀드다. 대신 오늘&내일 글로벌 1등 기업 펀드는 매 10년 새로운 메가 트렌드를 선도할 기업을 발굴해 장기 투자한다. 기업의 수익원 다양성, 우수한 자본 건전성, 혁신적 경영진과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본사나 상장 국가 중심이 아닌 글로벌 매출액 비중으로 종목을 선별한다. 또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수혜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 펀드는 멀티 매니저 시스템으로 펀드매니저 위험을 줄인다. 국가·성별·나이 등에 따라 고르게 분포된 9명의 운용역이 각자 특화된 영역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운용역별 전문성은 높이고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다. 주요 운용역은 캐피털 그룹에서 30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다. 각각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홍콩, 싱가포르, 런던 거점으로 세계시장에 대응한다. 연간 1만4000개 이상의 기업 탐방도 진행한다. 뉴퍼스팩티브 펀드는 1973년 3월 31일에 출시돼 50년간비교지수(MSCI ACWI)를 꾸준히 웃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 스타일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꾸준한 성과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 1973년 이후로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 운용에 있어서는 장기투자, 낮은 회전율이 특징이다. 평균 종목별 투자 기간 5년 이상 비중이 60%, 8년 이상 비중이 38% 수준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한다. 연평균 포트폴리오 회전율은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낡은 건물을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소상공인에 희망 선사

‘IBK희망디자인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 지난달 1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충북산업용재유통단지에서는 ‘IBK희망디자인’ 환경 개선 공사 완료를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IBK희망디자인은 IBK기업은행 디자인경영팀 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노후화된 지역 상권의 점포 간판, 차양막 교체 등을 지원하는 디자인 중심 사회공헌 사업이다. 충북산업용재유통단지는 산업용품 유통단지로 2002년 개장했다. 중부권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 전통시장 미지정 등으로 상권 위축세가 심화돼 개선 효과 등이 필요했다. 기업은행은 2017년 입주 업체가 출자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상인들의 사업에의 애착,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경제 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 등을 고려해 IBK희망디자인 사업 장소로 선정했다. 이후 기업은행은 노후화된 건물 외벽을 도색하고 점포 간판은 교체했다. 그래픽 작업을 실시해 단지 전체를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노력도 했다. 이렇게 바뀐 대상만 건물 외관 8동, 점포 간판 157개, 지주 간판 2개, 대형 안내판 15개 등이었다. IBK희망디자인 역대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변화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이사, 이범석 청주시장, 충북산업용재유통단지 상인 60여 명이 참석했다. 상인들은 디자인적인 변화와 함께 꿈과 희망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로 새출발을 연출했다. IBK희망디자인 사업은 2016년부터 서울, 대구, 구례, 부산, 수원, 인천, 청주 등 전국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640여 개 점포의 간판, 차양막 등을 개선해 왔다. 인천축산물시장도 대표적인 디자인 환경 개선 공간 중 하나다. 인천 서구 가좌로에 있는 인천축산물시장은 1982년 도축장 인근 정육 상점들을 중심으로 개설된 축산물 전문시장으로 매일 아침 전국 각지로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IBK희망디자인을 통해 노후화된 점포 간판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교체해 활기차고 생기 있는 분위기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특히 인천축산물시장에서 기업은행 디자인경영팀 직원들은 야외쉼터를 신축하는 데 힘을 줬다. 시장 입구에 신축된 야외쉼터는 평상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사용되고 시장의 행사 기간에는 문화행사 공간으로 이용되는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 페인팅 작업도 실시했다. 2021년 5월에는 노후화된 푸드트럭을 사용하던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디자인을 지원하기도 했다. 프로 쉐프(새우튀김), 건다방(커피), 미스터 팔봉이쿡(멘보샤), 스윗 진(츄러스) 등 네 대의 푸드트럭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콘셉트를 적용한 디자인을 협의했다. 차량별 브랜드 이름짓기를 개발·적용하고 외부 도색과 래핑, 간판, 메뉴판, 앞치마 등 패키지를 재구성했다. IBK희망디자인은 일회성 사회공헌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AS)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올 9월 서울과 대구 등에 있는 수제화 거리, 양말 골목 등 총 37개 점포의 차양막 원단을 교체하는 등 환경 개선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 지원은 기존에 재능 기부해왔던 상권의 사후관리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업은행은 앞서 2019년, 2020년 IBK희망디자인 지원 상권으로 서울 중구 의주로 염천교 수제화 거리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대신동 양말 골목을 각각 선정해 노후 간판 교체와 차양막 설치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한 상인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다시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기업은행에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한국 최초의 구두 거리이자 100년의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염천교 수제화 거리의 한 가게를 방문해 수제화를 직접 사기도 했다. 김 행장은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활력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IBK희망디자인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환율 요동, 1486원까지… 코스피 장중 2400 붕괴

‘12·3 비상계엄’ 이후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장중에 148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는 이틀 만에 10원 넘게 올랐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오른 1467.5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오후 들어 상승 폭이 크게 줄었지만 오전 장중 한때 1486.7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장중 고점 기준으로 환율이 1480원대를 보인 건 2009년 3월 16일(1488.5원) 이후 처음이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로 한 26일부터 주간 종가는 11.1원 뛰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한때 다시 1479원을 넘어서며 이날 주간 종가보다도 11원 넘게 오르기도 했다. 환율 급등에 외국인투자가의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도 장중 2,400 선이 무너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90포인트(1.02%) 떨어진 2,404.77에 장을 마쳤다. 환율이 1480원을 웃돈 오전에는 장중에 1.7% 급락하며 2,388.33까지 주저앉기도 했다. 환율이 오름 폭을 줄이면서 코스피도 낙폭이 줄었지만 코스피가 2,400 선을 밑돈 건 20일 이후 4거래일 만이다.계엄 이후 환율 80원 급등… “조만간 1500원 돌파” 전망도[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환율 요동, 장중 1480원 돌파“잇단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 확대… 대외 신인도-해외 투자심리 타격”환율, 연일 연중 최고치 다시 써… 고환율 이어지면 기업 줄도산 우려금감원, 시장상황 점검회의 열어원-달러 환율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면서 장중 1480원마저 돌파했다. 전 세계적으로 강(强)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독 원화 가치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치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환율이 늦어도 내년 초 1500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의 고환율은 한국 경제를 더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금융위기 수준 환율, 연말 1500원 돌파 가능성도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달 3일 고점 기준 1406.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86.7원까지 치솟아 24일 새 80원 넘게 올랐다. 오후 들어 상승 폭을 반납한 끝에 1467.5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시장에선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이 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19일 1450원대를 찍은 지 4거래일 만인 26일 1460원대를 넘어섰고, 하루 뒤 1480원대까지 뚫으며 연일 연중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날 환율이 급등한 것은 국내 정치 리스크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26일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통상 불확실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금리 인하 기조 등 대외적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면 이날은 한국 고유의 정치 리스크에 의해 움직인 측면이 강하다”며 “대통령 한 명이 탄핵된다는 것만으로도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한데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상황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와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크게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1500원 돌파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뜩이나 연말 외국계를 비롯한 대부분 금융기관의 거래량이 적어 조금의 거래로도 환율이 튈 수 있는 환경인데 탄핵 정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1500원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도 “정치적 이슈 때문에 환율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연말 1500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정치 불안의 장기화, 가계 및 기업 연체율 상승,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력 및 외화 유동성에 대한 의심 등이 커질 경우 내년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될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 “고환율 장기화되면 파산 기업 늘어날 것” 문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지금과 같은 환율의 가파른 상승 속도를 버텨낼 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내년 1%대 성장이 예상되고,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고환율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리더십 공백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서 대응력도 약화된 상태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응할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매우 취약해진 상태에서 1500원대 환율이 유지된다면 외화 부채 위기로 이어져 경제가 박살 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의 파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과 같은 환율은 금융위기 때 말고는 겪어 본 적이 없다”며 “내수도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현 수준의 환율이 이어진다면 한두 달 내 한계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파산하는 기업도 꽤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최근 환율 급등과 연말 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금융권에서도 환율 변동으로 인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주요 금융그룹은 자본 적정성, 유동성 지표 등 조기경보 체계를 운영하면서 외화 유동성과 자산 건전성 관리에 돌입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보다 내규” 퇴직금 지급 거절… 금감원 민원내자 돈 내준 은행[금융팀의 뱅크워치]

퇴직자 A 씨는 얼마 전 한 시중 은행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주 연락 두절로 퇴직 확인 불가’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 사실 증명서류만 있으면 지급하게 돼 있고 A 씨가 고용보험 이력 등도 제출했지만, 은행은 ‘사용자 확인을 받아 지급한다’라는 내규를 법보다 우선한 겁니다. 결국 A 씨가 금감원이 민원을 제기하자 은행은 일주일 만에 퇴직금을 내놓았습니다. 퇴직급여 실물이전 제도 시행 등 퇴직금 관리·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은행, 보험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고객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지출하게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KB국민·하나·NH농협·우리은행, 한화생명·교보생명·현대해상화재 등 7곳의 금융사에 경영유의·개선 조처를 하면서 주먹구구식 퇴직금 운영 실태가 드러난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들 모두 사업주가 퇴직금 연간 납부 의무 금액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제대로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회사가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죠. 또 기업이 먼저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상품 제안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과정에서 가입자의 세금 부담을 고려하지 않아 세금이 많이 떼인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기업의 퇴직금, 가입자의 추가 납부금, 운용 수익금 등 재원별로 각기 다른 세율(비과세, 퇴직소득세, 기타 소득세)이 부과되는 만큼 가입자에게 유리한 순서로 출금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설계하라는 차원의 조치들”이라고 전했습니다. 10월 말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 이전을 통해 한국투자·미래에셋 등 증권사로 4000억 원 넘는 자금이 들어왔는데요. 60%가량이 은행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번 지적을 계기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고객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사]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신규〉 ▽부사장 △CIB본부 전호진 ▽상무 △리테일본부 김영호 △전략본부 남호식 △글로벌본부 서중근 △자본시장본부 조범준 〈승진〉 ▽상무 △감사부문 양재윤 ◇하나은행 〈승진〉 ▽부행장 △중앙영업그룹대표 김진우 △기업그룹장 서유석 △호남영업그룹대표 겸 광주전남영업본부 지역대표 우승구 △영남영업그룹대표 이재헌 ▽ 상무 △자금세탁방지본부 곽유근 ▽본부장 △리테일사업본부 강은숙 △강서영업본부 구흥모 △투자금융본부 권용대 △여신관리본부 김광일 △부산울산영업본부 김형주 △기업플랫폼본부 박태준 △클라우드본부 신규진 △경기영업본부 양영렬 △디지털채널본부 엄태성 △대전세종영업본부 오세진 △서초영업본부 이승규 △강남영업본부 이정현 △강남서초영업본부 전명철 △기업사업본부 전병우 △영업지원본부 전정숙 △종로영업본부 천병주 △광주전북영업본부 최홍길 △글로벌사업본부 하송암 〈전보〉 ▽부행장 △디지털혁신그룹장 겸 AI‧디지털전략본부 이선용 △영업지원그룹장 이은배 △신탁‧투자상품본부 이재철 ▽상무 △ICT그룹장 계용근 △여신그룹장 이영준 △경영기획그룹장 겸 경영전략본부 정영석 ▽본부장 △손님지원본부 강인홍 △대전영업본부 김세용 △남부영업본부 박영미 △동부영업본부 이용현 △하나더넥스트본부 이은정 △데이터본부 정은혜 △중앙영업본부 정철 △강북영업본부 차태근 △충남북영업본부 함종덕 △서부영업본부 홍경택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사주 마법’ 사라진다… 인적분할때 신주 배정 금지

앞으로 상장사가 사업 구조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인적 분할을 할 때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동일한 취지에서 상장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행은 31일부터다. 자사주는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으로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아 ‘금고주’라고도 불린다. 자사주 취득은 기업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사주가 주주 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하면 기존 주주가 그 비율만큼 신설 기업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에도 신주가 부여된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가 별도의 자금 투입 없이 신설 회사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법에서는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명확한 법령이나 판례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자사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일정한 제한 장치를 두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측면은 있지만 인적 분할에 한해 적용되는 규제인 데다 주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적극 반대하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지난해에는 제도 개선을 앞두고 “기업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경영권 불안이 우려된다”며 반대 기류가 강했지만, 이후 도입 과정에서 정부 절충안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그간 소수 주주 보호가 미흡했던 부분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여러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도 그 한 사례로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임의적인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보유 현황과 목적, 추가 취득 등 향후 처리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 시에는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과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 가치 희석 효과 등을 담아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 등으로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 참여자와 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올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금액은 18조7000억 원, 소각 금액은 13조9000억 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각각 약 2.3배, 2.9배 증가한 숫자로, 최근 7년(2018∼2024년) 중 최대 규모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4-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