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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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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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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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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표에 문책 경고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사업자 두나무(서비스명 업비트)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일부 정보가 가려진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도 신규 가입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절차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돼서다.2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이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 출고)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3개월(3월 7일∼6월 6일) 조치를 내렸다. 다만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은 외부로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금융사에서 문책 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다.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 대표에게는 관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대표는 2017년 대표 선임 이후 2020년, 2023년 각각 연임, 재연임된 바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에 최고경영자(CEO) 선임 등을 신고할 때 감독 규정상 임원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오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FIU는 검사 결과 두나무가 제대로 된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대거 확인했다. 신원 확인 시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이 있어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 복사본, 사진 파일 재촬영 등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이나 확인됐다.상세 주소 입력란을 비워두거나 주소와 무관한 청첩장, 코로나 방역 문자 등을 입력해도 본인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5785건이나 됐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시 암호 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례도 18만9504건 발견됐다.자금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22만6558건 확인했다.두나무 측은 “금융 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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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현대카드 이어 신한-KB카드도 도입… 자영업자들 단말기 다 바꾸려면 5000억[금융팀의 뱅크워치]

    현대카드에 이어 신한·KB국민카드까지 이르면 다음 달 간편결제 애플페이를 도입합니다. 현재 현대카드 회원(1265만 명)에게 한정됐던 ‘애플페이’가 ‘빅2’ 카드사 회원(2649만 명, 중복)들의 합류로 사실상 아이폰을 이용하는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결제 서비스로 확장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소 상공인 입장에서는 애플페이 외연 확대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일선 가맹점에서 애플페이 결제를 지원하려면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 비접촉 결제’ 규격의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EMV 단말기 보급률은 현재 전체 가맹점(약 320만 개)의 10%(32만 개) 수준입니다. EMV 단말기 교체 비용(평균 17만5000원) 문제로 현재 대형 가맹점 위주로만 보급돼 있습니다. 만약 단말기를 갖추지 않았던 중소 가맹점(약 288만 개)이 모두 EMV 단말기로 교체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비용은 504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중소 가맹점이 굳이 비용을 들여 교체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에 업계 관계자는 “‘옆 가게는 애플페이 되는데 여기는 안 돼요?’ 하고 묻는 고객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가뜩이나 손님이 한 명이라도 아쉬운 중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돈 들여 신규 단말기로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에서는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애플페이를 쓰지도 않는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애플페이를 통한 결제 금액의 0.15%를 카드사가 부담하는데, 이렇듯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객 혜택를 축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애플과 최초 제휴를 맺은 현대카드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기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카드는 2023년 3월 애플페이 서비스 개시 이후 자사가 주력으로 밀던 ‘상업자표시전용카드(PLCC)’ 혜택을 축소해 왔습니다. 2023년 12월 코스트코 리워드, 스마일카드 에디션2 등의 연회비 인상, 전월 실적 조건 상향 등을 시작으로 아멕스 센츄리온 3종(2024년 2월), 배민현대카드(6월), 대한항공카드 4종(7월), 네이버 현대카드(2025년 1월) 등까지 말이죠. 최근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로 가뜩이나 혜택 좋은 알짜 카드 단종이 늘고 있는데 애플페이 확대가 이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2021년 신용카드 단종은 255개, 2022년 67개, 2023년 405개, 2024년 482개 등으로 최근 2년간 급증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애플페이가 시장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고민해 보겠다”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신기술의 편의성 증대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영향을 비교해 볼 적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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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금융, 사외이사 교체 바람… “내부통제 전문가 발탁 등 쇄신”

    5대 금융지주가 임기 만료를 맞은 사외이사를 금융 전문성을 갖춘 인물 등으로 대거 교체하고 있다. 지난해 전 금융권에서 2600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금융당국도 이사회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있어서다. 우리금융 등은 내부통제 전문가 모시기에 나섰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다음 주 사외이사 7명 중 4명을 교체할 예정이다. 정찬형 이사회 의장이 임기 6년을 채웠고, IMM PE의 과점 주주 지위 상실로 교체 대상자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3명 중 2명은 새 인물로 교체될 것이라는 게 우리금융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금융은 신임 사외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을 과거 다른 곳에서 준법 감시, 윤리 경영 등 업무를 맡은 ‘내부통제 전문가’로 발탁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이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것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의 충격 수습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학계에서 금융 관련 전문성과 명망을 두루 갖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B금융그룹은 앞서 19일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 등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 등 총 6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KB금융 측은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과 중장기 전략을 컨설팅한 전문가”라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하나금융그룹도 27일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를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 중 임기 만료 예정자는 5명이다. 신한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 등도 다음 달 중 사외이사 교체를 알릴 예정이다. 신한은 9명 중 7명이, NH농협은 6명 중 5명이 임기 만료 대상자다. 5대 금융의 사외이사 교체 움직임은 경영진 감시·견제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도 앞서 이사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개최했다는 점, KB국민은행에서도 해외 자회사(전 KB부코핀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결정 시 송금 당일 이사회에 보고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사후적으로 개최한 사실을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앞서 2023년 금융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내놓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재풀 자체가 좁아 당국의 눈높이를 맞추기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온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사회가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금융권 내부통제 실패 이슈에 따른 이사회 책임론이 주목받으면서 사외이사를 맡을 후보군 찾기가 쉽지 않아졌다”고 전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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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임종룡 빠지면 우리금융 거버넌스 큰 문제” 체제유지 시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내에 현실적으로 파벌도 존재하고 내부 통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임 회장이 빠지면 거버넌스와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이 드러난 후 ‘현 경영진 책임론’을 부각시켜 온 금감원이 임 회장의 사퇴 등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이 원장이 직접 나서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결과 도출은 임 회장 거취 문제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금융의 거버넌스가 유지된 채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당위와 (우리금융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경영실태평가 도출 및 그 이후 이어질 자회사 편입 문제 등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1∼3월)부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플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제휴 카드사 확대,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개별 회사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융 당국이 막을 순 없다”라면서도 “다만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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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애플페이 도입 확대에, 삼성페이 연내 수수료 부과 움직임

    애플페이 외연 확대에 맞서 삼성전자가 이르면 연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이달 중 국회를 방문해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에도 카드사들을 만나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삼성전자는 2015년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0여 년간 카드사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그랬던 삼성전자가 수수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애플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애플은 현대카드와 애플페이 운영 계약을 맺었는데, 현대카드는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분기(1∼3월) 중 신한·KB국민카드 역시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애플페이와 추가 제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삼성페이가 카드사들에 굳이 무료 서비스 정책을 유지할 유인이 적어진 셈이다. 삼성전자가 카드사들과 삼성페이 서비스 운영 재계약을 맺는 시점이 8월경이라 수수료 부과 여부도 8월 전후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하면서도 수수료가 부과돼도 자체 수익을 가져가기보다 대고객 마케팅을 통한 고객과 소상공인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격적인 ‘페이 전쟁’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 비중은 실물 카드를 넘어섰고, 2024년 상반기 기준 52.1%에 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수료 부과와 맞물려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에서는 간편 결제 1위 삼성페이가 애플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면 연 700억 원 수준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수료 부과로 카드사들의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각종 소비자 혜택 축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애플페이 결제 수수료로 인해) 카드사에서 소비자한테 주는 편의 등을 줄인 것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합리적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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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애플페이 확산 조짐에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 움직임… 소비자들 카드 혜택 축소 우려

    삼성전자가 이르면 연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을 방문해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논의를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에도 카드사들을 만나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0여년간 카드사에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애플페이 등의 외연 확대에 삼성 측이 내부적으로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카드사와 맺은 삼성페이 서비스 운영 계약은 8월경으로 알려져 있어 부과 시점도 해당 시점 전후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수수료가 부과돼도 자체 수익을 가져가기보다 대고객 마케팅을 통한 고객과 소상공인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애플과 연관이 있다. 2023년 애플은 현대카드와 애플페이 운영 계약을 맺었는데,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내는 수수료율은 0.15%선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분기(1~3월) 중 신한·KB국민카드와도 추가 제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삼성페이가 무료 서비스 정책을 유지할 유인이 적어진 셈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격적인 ‘페이 전쟁’으로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 비중은 실물 카드를 넘어섰고, 2024년 하반기(1~6월) 현재 52.1%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 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319만4000개)의 10% 수준으로 전해졌다. 애플페이는 NFC 방식으로 구형 단말기에서는 이용이 불가한데 카드사 추가 계약을 계기로 영세 중소가맹점의 단말기 대체 수요가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카드 혜택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간편결제 1위 삼성페이가 애플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면 연 700억 원 수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애플페이에 이어 삼성페이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면 카드사들의 수익성 타격은 불가피한만큼, 장기적으로 소비자 혜택 축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애플페이 결제수수료로 인해)카드사에서 소비자한테 주는 편의 등을 줄인 것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다만 당국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애플페이 등 관련된 수수료 등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제조사들의 간편결제 서비스 확장으로 대고객 편의성은 증대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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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 커피부터 줄였다? 카페 매출 10% 급감

    은행 등 금융기관에 빚을 진 자영업자 가게 10곳 중 1곳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카페가 지난해 말 소비 위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신용데이터의 ‘2024년 4분기(10∼12월)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362만2000곳으로 추산됐다. 이 중 86.7%(314만 곳)는 빚이 있어도 영업 중이지만 13.3%(48만2000곳)는 이미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했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 원, 평균 대출 잔액은 6185만 원이었다. 업종 중에서는 카페의 소비 위축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외식업 가운데 카페 매출은 3분기보다 9.5% 급감했다. 1년 전보다도 1.3% 적었다. 패스트푸드와 술집 매출도 전 분기보다 각 1.8%, 1.7% 줄었다. 반면 양식(8.8%), 아시아 음식(6.3%), 일식(5.5%), 중식(4.1%) 등 일반 식당의 매출은 3분기보다 다소 늘었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경제, 정치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기호 식품인 커피, 술부터 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16조 원으로, 전년도 9월 말(712조 원), 12월 말(700조 원)보다 각 0.5%, 2.3% 늘었다. 금융업권별 비중은 은행 대출이 60.5%,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39.5%를 차지했다.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총 11조3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나 1년 전과 비교해 각 2.3%, 52.7% 늘었다. 21.2%(2조4000억 원)가 은행, 78.8%(8조9000억 원)는 2금융권 연체였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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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족한 선진국 영올드들 “韓, 자녀 투자-노후 대비 균형 갖춰야”

    “늘 인생의 ‘비 오는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항상 경차, 중고차를 탔지만 종신보험은 4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미국 뉴욕 거주 70대 로버트 키예단 씨)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본보는 호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글로벌 7개국의 48명의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와 정부, 연금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젊은 시절 꼬박꼬박 연금을 부으면 은퇴 이후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탄탄한 다층 연금 제도, 풍부한 노하우를 가졌다면 얼마든지 현역으로 시장을 누빌 수 있는 노동 시장 등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다양한 시스템을 엿본 동시에 영올드들의 진심 어린 조언도 들었다.선진국의 영올드들은 한국 은퇴자를 향해 자녀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도 미리미리 투자할 것을, 부동산에 묶이지 말고 자산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팁’을 전했다. 심리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일자리든, 새로운 취미생활이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선진국 영올드 “부동산 규모 줄이면 여유 생겨”젊을 때부터 허용되는 최대한의 금액을 연금에 납입했다는 키예단 씨는 한국의 은퇴자들이 자녀에 대한 투자에 치중하다가 여유 없는 노년을 맞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인 이민 가정들도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극도로 헌신하는 편”이라며 “그만큼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지만 조금 더 자녀와 내 노후에 대한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요한 프라이스 씨(70)도 “현역 때 연금을 많이 부어놔서, 아내가 아픈데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며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 은퇴자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도 꼬집었다.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호주의 시니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린 씨(78)는 “(호주에서는) 오히려 은퇴 후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아진다. 대부분이 은퇴자 마을에서 살기 위해 기존 부동산의 규모를 줄이기 때문”이라며 “덕분에 은퇴 이후에 지출을 줄이지 않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뉴욕 맨해튼의 직장인 김모 씨는 “미국에서는 3:3:3:1 법칙이 있는데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의 비중이 저 정도로 유지되는 게 이상적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전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건강만 허락하면 계속 일하고파”은퇴자의 적극적인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선진국의 영올드들은 입을 모았다. 호주 이민자인 장모 씨(64)는 “메모리얼 파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연봉은 10만 달러(약 9200만 원)를 받는다. 70세 넘어서까지 일하려고 한다”며 “일자리가 없는 허전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신체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취미 등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55세 이상을 위한 주택단지인 영국 헨리온템스 ‘로리엣 가든스(Laureate Gardens)’에 거주하는 캐런 그리브 씨(70)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죽이지는 않는다”며 “우리 지역 노인들은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구마이 아쓰코(熊井敦子·60) 씨는 “드라마, 케이팝 콘서트를 한국어로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또 치매 예방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삶의 큰 부분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를 향한 당부도 적지 않았다. 메리 들라헌티 호주 연금기금협회 최고경영자(CEO)는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슈퍼애뉴에이션)’ 가입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경쟁 구조를 통해) 특정 펀드가 성과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 개선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퇴출된다”고 말했다.한국도 고령층이 눈여겨볼 만한 세제 혜택 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관련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신NISA 계좌로 인해 시니어 세대의 자산 증식과 일본 기업 주가 상승 등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과감한 세제 혜택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신NISA는 평생 비과세 투자 계좌로 ‘국민 노후자산을 두 배로 불리자’는 일본 정부의 목표 아래 지난해 도입됐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2030세대도 연금에서 주식 비율을 높이는 등 도전적인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노동 기간이 짧은데, 50대 이상의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 시장에 오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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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자＞노동자’ 초고령사회, 연금수급 개시 연령 높여야”

    “인구가 고령화되면 근로 연령대의 기여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이라는 ‘연금개혁의 삼각형’ 중 하나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급 개시 연령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어데어 터너 에너지전환위원회(ETC) 위원장이자 전 영국 연금위원장(사진)은 지난달 24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터너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퇴직자의 비율이 노동자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영국 정부는 2002년 12월 연금위원회를 설치했다. 총리실의 추천으로 당시 메릴린치 부회장이었던 터너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재무부와 노동연금부가 각각 지니 드레이크 영국 노동조합회의 의장, 존 힐스 런던 정경대 교수를 추천했다. 이들은 2006년까지 활동하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냈다.연금위원회는 상황 분석에만 1년을 쏟아부었다. 인구통계, 기대수명, 출산율 변화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액에 대한 예측, 사적 연금의 제공 비용 등을 분석한 자료가 500페이지에 달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고용주, 고령자 단체, 정당 등 사회 구성원들과 논의에 돌입했다. 사회적 소통에도 공을 들였다. 런던, 에든버러, 벨파스트, 맨체스터 등 4개 지역에서 250명씩 총 1000명의 시민과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너 위원장은 “과거 영국 산업연맹 수장으로 있었을 때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연금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당시 정부가 다양한 배경과 성향의 인사를 임명한 이유”라고 회상했다. 4년여에 걸쳐 완성된 영국 연금위원회의 개혁안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2007년 영국 정부는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높이고 기초연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닌 평균 임금소득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다. 국가퇴직연금신탁(NEST)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2008년 이뤄졌다. 2012년부터 NEST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로 공적 협의를 이어간 덕분에 영국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영국은 지금까지도 공적연금 수급 연령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이어 가고 있다.터너 위원장은 “최근 들어서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이 대립적인 정치와 단기적인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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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빚 못갚은 자영업자 35% 급증… 석달이상 연체 30조 넘어

    경남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40대 자영업자 A 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손님이 줄어 2022년 식당을 내놨지만 번번이 계약이 불발됐고, 이듬해가 되어서야 정리할 수 있었다. 식당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임차료 같은 고정비용은 내야 해서 대출은 불어났고 일부는 갚지 못해 연체됐다. A 씨는 최근까지도 이자를 갚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전년보다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불이행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도 30조 원을 넘어섰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부터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 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2조7919억 원으로 전년보다 7719억 원(0.1%) 늘었다. 전체 대출은 소폭 늘었지만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이들은 15만5060명으로 1년 년보다 4만204명(35%) 급증했다. 이들이 진 빚 규모도 30조7248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7조804억 원(29.9%) 늘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빚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이 이후 본격화된 금리 인상 유탄을 피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직접 지원이 아닌 대출 연장, 신규 대출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을 주로 시행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0.5→0.75%)을 시작으로 2023년 1월(3.5%)까지 상승하자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린 셈이다. 여기에 내수 침체 장기화로 빚을 갚을 최소한의 체력도 키우지 못한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2.2% 줄며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은 더 큰 상황이다. 지난해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372조496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303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른 전 연령대에서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20대 이하의 대출 잔액은 1조9030억 원 줄었고, 30대와 40대도 각각 6조4589억 원, 12조9124억 원 감소했다. 50대 역시 2조6843억 원 줄었다. 대출 규모가 늘면서 고령층 채무불이행자 수와 대출 잔액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1년 새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 늘어 다른 연령대의 증가세를 압도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도 같은 기간 5조1840억 원에서 7조8920억 원으로 52.2%나 늘었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을 준비 중이다. 은행권은 상생 금융 목적으로 연체, 폐업 위기 등 자영업자 25만 명에게 올해부터 연 7000억 원, 3년간 2조 원 안팎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은행들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을 정리한 후에도 남은 빚을 장기간에 걸쳐 낮은 이율로 갚을 수 있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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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3구 60대 여성, 보이스피싱 주 타깃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들이 보이스피싱의 집중 표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카드 배송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 당국은 소비자경보를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월 249억 원에서 10월 453억 원, 11월 614억 원, 12월 610억 원으로 불어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분석 결과 가짜 카드 배송으로 시작된 ‘기관 사칭형’ 수법에 속은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는 카드 배송 미끼 문자를 발송했으나, 문자 차단 대책 등이 시행됨에 따라 배송원으로 속이고 전화하거나 위조된 실물 카드를 배송한다며 직접 방문하는 등 대범한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 사기범들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며 카드사 고객센터로 위장한 사기범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유도한다. 피해자가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가 도용됐다며 보안점검 등을 명목으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만든다.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면 금감원(1332), 검찰청(1301) 공식 번호로 전화해도 해당 기관이 아닌 사기범들에게 연결돼 의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후 자산 보호 등을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고 잠적하는 식이다. 지난해 하반기 2억 원 이상 피해자의 약 80%가 여성이었고, 60대 여성이 절반 이상이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 피해액이 서울 전체 피해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는데, 해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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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 작년 순익 2조 돌파… 손보업계로는 최초

    삼성화재가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순익 2조 원대에 진입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순이익 2조7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투자 손익은 전년 대비 101.8% 증가한 8453억 원, 보험 손익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1조8893억 원을 기록했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콘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 자회사로의 편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고 변경될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증시 개장 전 대량매매(블록딜)를 통해 양사 합산 2800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양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증가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위반 리스크가 생기자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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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퇴직소득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 추진”

    “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2일 열린 ‘초고령사회 생명보험 역할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생보협회는 이른바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의 경제적 기반 조성을 위해 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퇴직소득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구간은 10년 미만 30%, 10년 이상은 40%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년 이상 구간을 신설해 50%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험상품과 시니어 주거시설을 연계해 산업간 상생 구도를 구축하고, 보험 금융자산을 통해 안정적 노후 주거를 준비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실버주택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입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 요양을 위한 토지, 건물 임차를 허용하고 요양(재가, 시설) 관련 비급여 확대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 증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손목닥터 9988 협력사업 등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험사의 요양, 실버주택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노력하고, 보험과 요양 간 융복합 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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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10%만 내면 차익 비과세” 골드바에 몰려

    국내 정치 불안정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골드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부가세만 내고 현물을 취득하면 별도의 보유세가 없다는 점 등의 강점도 부각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올해 1월∼2월 10일 누적 골드바 판매액은 463억 원으로, 한 달여 만에 지난해 전체 판매액(1652억 원)의 28% 규모에 이르렀다. 지난해 5월(127억 원)부터 급증해 월 거래액 100억 원을 넘어서더니 10월에는 261억 원어치가 판매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그 후 금 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골드바는 은행 영업점 등에서 1g 단위로 구매할 수 있으며, 매수 시 부가세 10%만 내면 된다. 타 금융 상품과 달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세제 측면에서 혜택이 크다. 다만 거래 수수료 등 때문에 골드바는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가 15∼17% 안팎으로 크다. 11일 오후 6시 신한은행 고시 기준, 살 때 가격은 1g당 15만6867원, 팔 때 가격은 12만9025원이다. 계좌를 만들고 입금하면 은행이 해당액만큼 금을 적립해주는 금 예금(골드뱅킹)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 예금을 취급하는 3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누적 계좌 수는 10일 현재 27만7551계좌로, 지난해 1월 말(25만2332계좌)과 비교하면 10%나 늘었다. 정문영 신한은행 신한PWM판교센터 팀장은 “골드바는 매수할 때 부가세 10%만 내면 되고, 차익은 비과세여서 예·적금 등 안전자산 대비 세제 혜택이 크다”라면서 “전통적으로 자산가들이 증여, 절세 등을 위해 많이 찾았는데, 최근 국내외 정세 등 불안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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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금융사기 대책 법안 국회서 ‘스톱’… 고령층 피해 신속대처 어려워

    시니어를 위한 금융교육은 물론이고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또한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국, 일본처럼 고령자의 금융 피해를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찌감치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18년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며 제303조에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될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공개가 이뤄지더라도 민사상·행정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2013년 일본증권업협회(JSDA)에서 “금융회사 등이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할 때 보다 신중한 대응을 통해 적절한 투자 권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고령소비자 판매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투자 권유를 한 다음 날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와 판매가 보다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고령자의 금융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고령층의 금융피해 사전 예방과 사후 대처에 초점을 둔 개정안들도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금융소비자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은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고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법 집행기관,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협력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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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日 “노인 금융웰빙, 국가경제 살려” 정부가 나서 영올드 교육

    “금융에 눈을 뜨며 삶이 변화했다.” 영국의 금융교육 및 자문 단체 ‘머니 A+E’의 프레데릭 림바야 금융교육 책임자 겸 비상임 이사는 10여 년 전 우연히 머니 A+E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아예 이곳을 일터로 삼게 됐다. 그는 금융교육 덕분에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털어놨다. 예산을 세우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이해하면서 빚이 줄고 저축이 늘었다. 또 재정이 안정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었고, 자연스레 투자를 통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게 됐다. 지난해 만난 림바야 이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한 사람의 웰빙(well-being)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털어놨다.● 英-日 “금융교육이 국가 경제 살린다” 주요 선진국은 개인의 재정 안정이 더 나아가 경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금융 웰빙’을 위한 교육에 한창이다. 영국의 경우 아예 노동연금부(DWP) 산하 공공기관 자금연금청(MaPS·Money and Pensions Service)에서 2020년 금융교육 장기 로드맵 성격의 ‘금융 웰빙을 위한 영국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20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금융교육 제공 △부채 문제 상담자 200만 명 증가 △노후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 500만 명 증가 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금융교육이나 상담만으로 재정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영국 런던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캐시(가명·54) 씨는 건강 문제로 대학을 그만둔 딸과 함께 사는 데다 보조금 성격의 개인자립수당(PIP)을 신청했다가 거부돼 재정적, 심리적 부담이 커진 상태였다. 머니 A+E는 상담을 통해 그에게 통신비를 줄이고 지방세(council tax)를 10개월에서 12개월로 분할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캐시 씨는 “통신 요금제 변경과 지방세 납부 기간 조정으로 각각 월 15파운드(약 2만7000원), 20파운드(약 3만6000원)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예산을 영양제와 치료 비용에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만족을 표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정부와 일본은행, 은행협회, 증권업협회 등 민관이 함께 출자해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J-FLEC)’를 정식으로 설립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전에도 금융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산발적인 운영으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통합 추진체를 갖춘 것이다. J-FLEC는 연 1만 회 강사 파견으로 75만 명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령별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200회의 고령자 대상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러한 금융교육이 투자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것이 J-FLEC의 설명이다. 이와부치 히토시 J-FLEC 경영전략부 경영기획과장은 “예금, 저축에 쏠려 있는 자금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 ‘연금 강국’ 호주도 가입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대부분의 연금 펀드에서 교육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도 웹사이트 ‘머니스마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노인단체연방협의체(BAGSO)를 중심으로 노인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도 한다. 실제로 활발한 금융교육 등의 성과로 선진국 영올드는 금융에 밝고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70대 로버트 키예단 씨는 지금도 투자 자산의 일부는 직접 관리하고 있다. 그는 “10%는 예금 형태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주식시장, 뮤추얼 펀드, 채권 등으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상 완충장치를 설정한다”고 전했다.● 부족한 금융교육, 고령층 금융범죄로 이어져 반면 한국의 고령층은 낮은 금융이해력을 보이고 있다.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60대와 7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각각 64.4점, 61.1점으로, 성인 전체 금융이해력(66.5점)을 밑돌았다. 금융범죄에도 노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36.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위험 금융상품 손실에도 취약하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당시에도 60대 이상이 개인투자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 개인투자자 5명 중 1명 역시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였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금융교육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7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서울 및 수도권, 6대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18∼6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내 금융교육을 받은 경우는 16.2%에 불과했다. ‘향후 금융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자는 86.3%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금융 소외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직장인 시기부터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 의사결정과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설정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직장인 대상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공적 기구를 만들어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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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경기에 4대 은행 잠재 부실여신 1년새 8000억 급증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에서 잠재 부실 여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고환율, 불경기 속에 차주들이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서 은행들이 돈을 떼일 위기도 커졌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요주의 여신은 총 7조1115억 원으로, 전년 말(6조9920억 원) 대비 8230억원 증가했다.4대 은행 전체 여신 중 요주의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말 0.49%로, 전년 말 0.47%에서 0.02%포인트 상승했다.여신은 연체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을 합해 부실채권(NPL)으로 분류한다. 요주의 여신은 통상 1~90일 동안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잠재 부실 채권을 뜻한다.하나은행 요주의 여신은 2023년 말 2조460억 원에서 2024년 말 2조4740억 원으로 20.9% 증가하는 등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은 1조4190억 원에서 1조4440억 원으로 1.8%, 신한은행은 1조3310억 원에서 1조5070억 원으로 13.2%, 우리은행은 1조4960억 원에서 1조6890억 원으로 13% 늘었다.전체 요주의 여신 증가액은 고정이하여신 증가액보다 컸다.지난해 말 4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총 3조9490억 원으로, 전년 말(3조3860억 원)보다 563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25%에서 0.27%로 올랐다.요주의 여신은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기면 NPL, 즉 고정이하로 분류된다. 향후 차주 사정에 따라 부실채권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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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령자 심리적 고독-고립감 없앤다”… MZ세대와 짝꿍 맺는 ‘못토 메이트’ 등장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손주뻘 되는 대학생들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짝꿍’이 되어주는 서비스가 등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심리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못토 메이트’ 서비스가 그 주인공이다. ‘좋은 파트너’라는 의미의 해당 서비스는 ‘시니어 세대의 웰빙을 실현하는 손주 세대 짝꿍’이라는 콘셉트로 2020년부터 일본에서 운영돼왔다. 이를 운영하는 회사 ‘에이지웰저팬’은 “금전적인 여유와는 별개로 외로워하는 고령자들이 많다”며 “시니어 세대의 고독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립심과 존엄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서비스의 회원이 되면 짝꿍이 된 대학생이 정기적으로 집으로 찾아와 스마트폰이나 가전 사용법 등을 가르쳐준다. 고령자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외출 시 동반하기도 한다. ‘대학생 짝꿍’은 고령자를 방문할 때마다 고객 진료기록 카드를 휴대해 약 150개의 질문지 중 3, 4개 문항씩 답변을 함께 채워 나간다. 예컨대 고령자가 졸업한 초등학교를 묻고 그 학교를 구글 맵으로 검색해 유튜브로 교가를 찾아 보는 등 친숙한 것들로부터 디지털을 습득하는 방식이다. 정기적인 대화, 서로의 개별적 고민을 들어주면서 기존의 가사 대행이나 간병 서비스 사이의 공백지대를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비슷한 세대보단 차라리 한 세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서로를 편하게 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한다.‘대학생 짝꿍’은 엄격한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면접에서는 ‘누구를, 왜 존경하고 있는가’ 등 심층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자와 소통해야 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다. 합격 후엔 고령자와의 밀착형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도록 교육받는다. 특히 행동지침에 대한 연수, 상대방의 요구를 어떻게 발굴해 어떻게 요구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호스피탤리티 연수 등을 거치며 수준에 따라 시급도 달라진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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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 듣고 대학시설도 이용… ‘캠퍼스 안 영올드 마을’ UBRC 뜬다

    6일 오후 찾은 부산 남구 동명대 정문 앞. 대학가답게 맥도널드, 스타벅스를 비롯해 각종 식당과 카페들이 즐비했다. 차량으로 5분만 이동하면 부산 최대 상권 중 하나인 경성대, 부경대 번화가에 닿을 수 있는 이곳에 이제 3년여 뒤면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들이 청년과 호흡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가 조성된다. 동명대에서 만난 강승한 캠퍼스혁신팀장은 “이 일대에 2027년까지 1000여 명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건립되고, 바로 옆에 UBRC가 조성될 것”이라며 “젊게 살고 싶어 하는 은퇴자들로 북적일 것”이라고 했다.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면서 학력 수준도 높은 영올드가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에서도 UBRC의 도입이 본격화됐다. 노년기를 제2의 자아실현 기회로 여기는 영올드들로서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평생 교육 기회도 누릴 수 있는 UBRC가 매력적인 주거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도 수익 다각화 차원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 동명대, 국내 첫 UBRC 조성 채비 10일 동명대에 따르면 대학은 현재 UBRC의 건축, 운영을 위한 기초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전호환 총장은 “공사가 끝나고 거주 시설이 완공되면 UBRC의 운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UBRC란 대학 캠퍼스 안에 지어지는 은퇴자 주거 단지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다. 1980년대 미국 인디애나에 생긴 ‘메도우드 은퇴자 커뮤니티’가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교육 수준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은퇴하기 시작한 2000년대 들어 UBRC의 인기는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거주자는 강의실, 피트니스센터 등 대학 시설을 이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고, 대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동명대는 국내에서 UBRC에 도전하는 첫 대학이다. 반려동물학과, 언어청각재활학과, 간호학과 등 은퇴자의 관심도가 높은 전공을 운영 중인 만큼 ‘인생 2막’을 꿈꾸는 이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에 주거단지를 빌려 주는 방식으로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임대료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저출산 장기화로 인해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기 힘든 상황에서 UBRC를 통해 ‘수익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강 팀장은 “(UBRC가 구축되면) 자연스레 시니어 맞춤형 미용 및 건강 관리를 위한 회사들이 생겨나 이 일대가 부산의 ‘노인 복지 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美, 2032년까지 UBRC 400개로 증가” 은퇴자 주거 단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미국에는 현재 이미 100개 이상의 UBRC가 조성돼 있다. 미국은퇴자협회는 영올드의 부상에 힘입어 2032년까지 UBRC가 400여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다. UBRC가 대학뿐 아니라 호기심 넘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영올드 은퇴자에게도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의 시니어 타운과 달리 UBRC는 대학이라는 공간을 통해 거주자 교육, 입주민 간의 교감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며 “국내 지방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로 잉여 시설 문제가 큰데, UBRC를 활용해 이 같은 자원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UBRC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플로리다주립대의 ‘오크 해먹’과 스탠퍼드대의 ‘클래식 레지던스’가 꼽힌다. 지난해 100세를 맞이한 거주자 로니 톰프슨 씨는 3일 오크 해먹과의 인터뷰에서 “입주한 지 올해로 16년째가 됐으며 그동안 이곳에서 좋은 서비스와 인간관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노인만 모여 있는 단지를 만들면 폐쇄적인 데다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젊은 세대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학습할 능력을 배양시켜 준다는 점에서 UBRC는 유의미한 공간”이라고 평가했다.● 선진국, 대학-시니어 교류 활발 지난해 11월 본보가 방문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 본관의 강의실들은 흰머리이거나 머리숱이 적은 노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세 곳의 강의실에서 문학, 인도 경제, 천문학 수업 등을 듣는 고령층 수강생만 100명에 육박했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대학들도 고령화에 발맞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길 희망하는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도서관을 개방하거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레이던, 틸뷔르흐 등 주요 대학 5곳이 ‘노인을 위한 고등교육(HOVO)’을 운영 중이다. 스페인도 고령층의 평생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 협회’를 별도로 꾸리고 있다. 지난해 말 암스테르담자유대에서 만난 카롤리언 판 베르헌 HOVO 프로그램 디렉터는 “많은 고령자들이 3∼4일 정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각자의 흥미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찾아온다”며 “(고령자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UBRC란?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로, 고령자가 대학 캠퍼스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평생 교육, 건강관리, 사회참여 활동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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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공격형 운용’ 가능해지나… 주식 직접투자 허용 검토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퇴직연금의 상장 주식 직접 투자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 점포의 고령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 버스형 이동 점포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면서도 “대규모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 사고, 사익 추구 위법행위 등에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자본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은 증시에 집합투자(펀드) 방법으로만 투자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퇴직연금의 증시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 70%)를 폐지해 퇴직연금의 보다 공격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중은행이 금융단말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탑재한 이동 점포 활용 계획을 연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 차주가 비대면으로 금융기관에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금융 계좌가 불법 사금융 등에 활용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일련의 금융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금융지주의 편법·우회 여신을 점검하기 위한 ‘핀셋 검사’를 예고했다. 지난해 우리·KB국민·NH농협은행 등에서 3875억 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이 적발됐는데, 근본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업권별로 다른 금융 사고 보고·공시·제재 체계 정비도 통일화할 계획이다. 금융 사고 시 경영진에 직접 책임을 묻는 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 대형 조합에 대해 지배구조법 적용에 준하는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권 현안에 대한 소신 발언들도 쏟아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 인수합병(M&A) 인허가 등과 관련해 담당 임원, 국장 등에게 금융사와 소통하며 현실적 결론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면서도 “심사 기간이 2개월이므로 금융위가 금융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심사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투자증권이) 자기 체질을 확보하는 데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증권사 본인가라도 좀 더 빨리 원활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연장을 위한 ‘셀프 개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지배구조 모범규준 취지를 보면 임명 절차, 특정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후보 선임 요건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정신이 있는데 (이번 규정 개정은 취지를 지킨 정도가)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주주총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고, 앞으로 남은 문제는 함 회장이 3년간 어떻게 승계 구도를 만들고, 하나금융을 성장시킬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퇴임을 앞두고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공직을 25년 한 만큼 민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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