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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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58%

정당23%

국회13%

사회일반3%

남북한 관계3%

‘불출석 패소’ 권경애 “9000만원 갚겠다” 각서…“잠적한건 아냐”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사건 당사자인 고 박주원 양(당시 16세)의 유족에게 ‘9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양 유족 측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3년에 걸쳐 9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양 변호사는 각서에 대해 “유족 측이 ‘이 상황이 누구 책임이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묻자 권 변호사가 ‘자신의 불출석으로 인한 상황’이라며 각서를 일방적으로 적어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 “7일 아침 박 양 유족에게 연락이 와 30분 뒤 회신했고 바로 양 변호사와도 통화했다”며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사죄했다. 연락이 끊어지거나 무단 잠적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중·고교 시절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양이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0여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2심 대리인을 맡았다. 이 사건은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무단으로 3회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항소가 취하됐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6일 권 변호사의 성실 의무 규정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징계를 추진 중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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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 8월 선고 가능성

역대 국무위원 중 처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상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4일 열렸다. 헌재 내부에선 현직 장관 부재로 국정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정대로 8월 초까지는 선고를 마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내부에선 ‘심판사건을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 선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8월 7일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예방 및 대응 실패를 이유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것은 2월 9일이었다. 전례를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각각 64일, 91일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다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의 경우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일정이 지연돼 267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장관 측은 “사후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하는 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재난 발생 전 112, 119 신고가 계속됐다. 충분히 재난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초 준비절차를 1회로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이 “수사기록 입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자 2주 뒤인 18일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변론준비기일 없이, 박 전 대통령 때는 3회 준비기일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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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 前안보실장 보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지난해 12월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청구한 보석을 이날 인용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에 주거지를 제한하고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납부하란 조건을 걸었다. 또 다른 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접촉·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정해진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라고도 했다. 앞서 서 전 실장 측은 올 1월 보석심문기일에서 “(서 전 실장이) 올해 우리 나이 70세의 노령이고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후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은폐·조작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석방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감사드린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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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목숨줄이라며 돈 건넨 날짜-금액 메모 지시”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게 전달한 돈과 관련해 “내 ‘목숨줄’이니 돈을 전달한 날짜와 금액 등을 적은 메모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뇌물 사건 7번째 공판에서 남 변호사의 최측근인 천화동인 4호 이모 이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이 같은 지시가 있었냐는 취지의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이사는 “2021년 9월경 남 변호사가 미국에 출국한 후 전화가 와 2021년 4∼8월 정민용 변호사에게 현금을 전달했던 날짜와 금액, 자금 조성을 어떻게 했는지 등을 메모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법정에 제출된 자필 메모의 제목을 ‘Lee list(Golf)’라고 쓴 이유에 대해 “현금 내역처럼 보이지 않게 내 이름을 따 ‘Lee list’라고 짓고 네 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이사와 정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경선 자금 8억4700여만 원을 전달했고, 이 중 6억여 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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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하는 대로 배심원 구성될 것 같냐”…국민참여재판 취소한 재판부 논란

수도권 법원의 한 재판부가 여성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여성들로 배심원이 구성될 것 같나’란 언급을 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취소하고 일반 재판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판사 사이에선 “국민참여재판은 기피 대상”이란 말이 나오며 실시 비율이 크게 줄고 있어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배심원’ 언급하며 일반 재판 전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법원의 한 형사합의부는 지난해 12월 소대 병사에 대한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소대장 A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취소하고 일반 재판으로 전환해 진행 중이다. 당초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던 재판부는 첫 준비기일을 마친 뒤 변호인 측에 일반 재판 전환을 통보했다. “강요 여부 등은 법리적 영역으로 전문 법관이 판단하는 게 적절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A 씨 측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따르면 해당 재판장은 “원하는 대로 여성들로 배심원이 구성될 것 같나”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성별에 따른 심증을 내비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일반 재판 전환을 두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재판 지연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일반 재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해당 재판은 현재 일반 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장은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동아일보는 그에게 당시 발언의 취지 등을 물어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4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든 국민참여재판 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원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판사 사이에선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실시 비율은 2017년 37%에서 2021년 11%로 크게 줄었다. 판사들은 가장 큰 기피 사유로 복잡한 절차를 꼽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은 별도의 배심원 선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며 “배심원이 선정된 후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배심원단 구성에만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배심원의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적 판단과 국민 시각에서의 판단이 다른 경우도 있다 보니 판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꺼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눈을 통해 더 믿을 수 있고 공정한 판결을 내놓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거나 관련 인력을 늘리는 등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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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주적, 북한으로 설정한 것으로 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사진)가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적을)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선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후보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만 했다. 국가보안법 존치·폐지를 두고선 현재 헌재에서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법원 내에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아버지가 제 명의로 땅을 샀는데 그때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부친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본인 명의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며 2013년 5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 소재의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에 대해선 “헌재 결론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두고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법원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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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 “대한민국 주적에 대한 견해 밝히는 것 부적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가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적을)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선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후보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만 했다.국가보안법 존치·폐지를 두고선 현재 헌재에서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법원 내에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아버지가 제 명의로 땅을 샀는데 그 때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부친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본인 명의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며 2013년 5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 소재의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에 대해선 “헌재 결론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두고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법원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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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검수완박 법안 심사, 우려스러운 점 있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형두 후보자(사진)가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지난해 4,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 대해 “솔직히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헌재가 선고한 (검수완박) 판결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그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재가 편향돼 있다거나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선 “큰 틀에서 (모법과)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 모친 소유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실소유자가 김 후보자 아니나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머니가 산 집이 나중에 재건축되면서 돈이 들어갔는데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그 집을 지켜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머니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26일 서면 답변을 통해 “이자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증여세 납부를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두고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과) 모순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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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심사 과정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형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합리적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검수완박 법안의 심사 과정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됐다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헌재가 선고한 (검수완박) 판결에 대한 ‘정치재판소’ 등 비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그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또는 모임 출신의 판사들이 모두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이라며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모친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13년 기준 어머니에게 적어도 5억 원의 대출을 해줬다”며 “모친 명의 아파트는 현재 기준 10억 8000만 원의 전세금을 받는데 어머니의 전세금은 어디로 갔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어머니 소유 아파트 전세금이 오른 돈은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갔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모친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이자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를 검토중”이라고 해명했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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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부정행위 공개해 혼인 파탄”…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30억 손배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사진)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47)을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시켰다고 27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부정행위를 보란듯이 공개해 노 관장이 2차, 3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당한 점, 노 관장이 투병 중이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30억 원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리며 “두 사람은 이혼하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1심 결과에 대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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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지난해 4, 5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3일 나왔다. 헌재가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면서 입법 11개월 만에 검수완박법 위헌 논란이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은 5 대 4 의견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법안 가결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며 5 대 4 의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및 법률무효 확인 청구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해 심의 및 표결에 참여했다”며 기각했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심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이날 헌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수완박법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헌재 “입법절차 문제있지만 검수완박법 유효”… 與 “황당한 궤변”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헌재 “위장탈당 등은 국회법 위반법안무효화 할 중대한 위헌은 없어”국힘 “정치재판소” “사법사의 오욕”민주당 “국정혼란 한동훈 사퇴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였다. 헌재는 이에 대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가결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헌재 “국회법과 다수결 원칙 위반”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여야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채워져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었던 민 의원이 ‘위장 탈당’한 후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했고 이후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안 의결이 이뤄지도록 한 국회법을 위반하고 의결정족수 충족 과정에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조정위 가결 조건을 만들고 실질적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해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가결 행위를 무효로 하진 않았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의·표결권 행사가 전면 차단되는 등 국회의 기능이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및 법률무효 확인 청구는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수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 자체를 무효라고 결정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예상됐던 결정’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는 2009년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에서도 법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법 등 헌재의 종래 결정과 비슷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다.● 여 “황당한 궤변” 야 “한동훈 사퇴해야”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라고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긴 것 같다.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특정 연구모임 관련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지적됐던 분들”이라며 “헌재의 불명예로 남아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정 혼란을 초래한 한 장관은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하게 사과한 후 불법 시행령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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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호주골프때 김문기 눈 안마주쳐” “李 탑승 2인카트 金이 몰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호주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한 골프 라운딩이 쟁점이었다.● ‘호주 골프 라운딩’ 등 놓고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처장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시장 재직 시절 치적으로 언급한 대장동과 1공단 사업 주무담당 부서장으로 수회 대면 보고를 했고 보좌했다”며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 전 처장과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겼다. 사적 공적 관계에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사람”이라며 “나머지 (성남시 및 산하기관) 팀장 599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 전 처장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공사 조직도와 인력 현황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팀장이었던 김 전 처장에 대해 “사장과 본부장, 실장급을 제외하면 최고위직”이라며 ‘하위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 전 처장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 전 직무대리를 보좌하던 김 전 처장을 별도로 기억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표창장 수여는 그날 수백 명을 한 번에 주는데 다른 사람은 기억 못 해도 김 전 처장은 기억해야 한다는 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신경전도 이어졌다. 검찰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 등을 이유로 김 전 처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제시하자 이 대표 측은 “도지사 이후의 일은 (혐의와) 무관한 것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재판부가 발언을 제지했다.● 유동규 “김문기, 이 대표 위해 2인용 카트 몰아” 이날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는 기자들과 만나 “공사 팀장은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으로, 직원 중 최고위직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던 사람”이라며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호주 골프 라운딩 당시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선 “2인용 카트 2대를 빌려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카트를) 직접 몰았다”며 “호주 골프장에는 캐디가 없어 (공을) 직접 찾아야 하는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김 팀장, (공) 거기 있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31일 열리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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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김문기 눈 마주친 적도 없다”…유동규 “2인용 카트 탔는데”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호주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한 골프 라운딩이 쟁점이었다. ● ‘호주 골프 라운딩’ 등 놓고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처장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시장 재직 시절 치적으로 언급한 대장동과 1공단 사업 주무담당 부서장으로 수회 대면 보고를 했고 보좌했다”며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 전 처장과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겼다. 사적 공적 관계에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 공유한 사람”이라며 “나머지 (성남시 및 산하기관) 팀장 599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 전 처장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공사 조직도와 인력 현황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팀장이었던 김 전 처장에 대해 “사장과 본부장, 실장급을 제외하면 최고위직”이라며 ‘하위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 전 처장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 전 직무대리를 보좌하던 김 전 처장을 별도로 기억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표창장 수여는 그날 수백명을 한번에 주는데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해도 김 전 처장은 기억해야한다는 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신경전도 이어졌다. 검찰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 등을 이유로 김 전 처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제시하자 이 대표 측은 “도지사 이후의 일은 (혐의와) 무관한 것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재판부가 발언을 제지했다. ● 유동규 “김문기, 이 대표 위해 2인용 카트몰아” 이날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는 기자들과 만나 “공사 팀장은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으로, 직원 중 최고위직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던 사람”이라며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호주 골프 라운딩 당시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선 “2인용 카트 2대를 빌려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카트를) 직접 몰았다”며 “호주 골프장에는 캐디가 없어 (공을) 직접 찾아야하는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김 팀장, (공) 거기 있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31일 열리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유채연 기자}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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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본인에 ‘셀프 투약’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자신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며 “주거와 직업, 심문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13일 유아인의 주거지와 관련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유아인과 가까운 사이로 전해졌다. 그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씨가 유아인에게 한 프로포폴 처방이 의료 목적이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아인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유아인의 대마, 코카인, 케타민 투약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다음 주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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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도 ‘셀프 투약’ 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 A 씨가 자신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13일 체포돼 심사를 받게 된 A 씨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씨가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의료 목적의 처방이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유아인과 절친한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아인의 주거지와 관련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아인을 소환해 마약 구매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말 유아인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상습 투약이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아인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했고,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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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판결 징용 피해자 3명 “제3자 변제 거부”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공식 거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양금덕 할머니(94)와 김성주 할머니(94), 이춘식 할아버지(99)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문서를 전달했다. 정부가 포스코를 비롯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는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반대 의사 표시가 확실해지는 분들이 있으면 추가 의사표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가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우리 법률 해석에 따르면 공탁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공탁을 한다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반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앞서 “제3자인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법을 마련한 만큼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3자 변제안을 놓고 정부와 피해자 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공탁이 수리될 순 있지만 곧바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이 유효한지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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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해 분신도 한다’던 유동규의 변심…돈은 언제 건넸을까[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38화입니다.2월 말 법원 정기인사가 발표됐습니다.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37화에서 언급했듯 대장동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장판사는 이준철 판사(51·사법연수원 29기)로 같지만 배석 판사가 김용석 문혁 판사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공판 내용의 일부를 다시 진행하는 ‘공판갱신철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은 풍경이 서울중앙지법 523호에서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주 38화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파생 사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이 재판을 다룹니다. ● 돈 박스 들고 나온 검찰… ‘투망식 기소’ 명명한 김용 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4번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7일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수년간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거쳐 8억4700만 원(실수령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을 기소했습니다.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과 김 전 부원장 측은 상반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가 ‘투망식 기소’라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그물을 던져서 언제든, 누구든지 걸리라는 식으로 공소했다는 것입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진술을 번복한 데 따라 허위 진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시점 네 차례가 모두 ‘2021년 4월’ 등으로 모호하게 제시돼있을 뿐 자세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수많은 뛰어난 검사들이 투입돼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전 부원장만 해도 몇 차례 소환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네 번 전달됐다는 것들 중에 한 번도 특정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에 대해 “물론 관계인들의 진술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재판부에서도 이해는 하지만 선택적으로라도 ‘이 날 또는 이 날 받았다고 보인다’고 하면서 신문이 이뤄져야 피고인 측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재판 기간 동안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과 증거 등을 통해 자금 수수 날짜를 특정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한 금액의 규모와 일정 등을 적은 메모를 공개하며 혐의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Lee list(Golf)’라는 제목이 달린 이 메모장에는 ‘4/25 1’ ‘5/31 5’ ‘6 1’ ‘8/2 14300’ 등 날짜와 금액 등으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2021년 4~8월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스를 직접 들고 나와 직접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돈을 전달할 때 사용했다는 골판지 상자를 직접 법정에 들고 나와 박스 부피가 크지 않고 현금 5억 원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등에서 돈이 충분히 오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검찰 측은 직접 쇼핑백에 적힌 상호명까지 언급하며 “검찰에서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쇼핑백과 발렌티노 슬리퍼 박스를 구해 1억 원을 넣어본 결과 (운반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오전 재판 말미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지난 2021년도 대선에서 그 중차대한 대선에서, 돈 자체를 요구한다는 게 얼마나 부도덕하고 어리석고 있으면 안되는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억, 20억 억대의 돈을 달라고 한 적, 얘기조차 꺼낸 적 없습니다.”● “이재명 위해 산다”던 유동규, 마음 바꾼 사연 9일에는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는 유 전 직무대리 진술 뿐”이라고 언급했듯 유 전 직무대리는 이 사건에서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발언부터 자신이 돈을 받았던 상황의 경위 등을 아주 상세하게 쏟아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먼저 자신이 지난해 말부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게 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고 밝힌 유 전 직무대리는 자신이 태도를 바꿔 검찰에 진술하게 된 계기가 자신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태를 살피기 위해 이 대표 측이 보낸 ‘가짜 변호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상세한 정황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2021년 4월 남 변호사에게 1억 원을 받아 자신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유 전 직무대리는 “골판지 박스 안에 고무줄 등으로 묶은 5만 원 권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말하는 등 돈을 담은 박스와 쇼핑백, 전달 방식 등을 검찰의 주신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측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1·2차 공판기일은 검찰의 주신문 종료와 함께 끝났습니다.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된 14일부터는 21일까지 세 번의 공판에 걸쳐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김 전 부원장과 정 변호사 측의 반대신문이 계속됩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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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김만배 지분 절반 428억 받기로 한것 공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사업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도 김만배 씨 지분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보고됐느냐”고 묻자 “서로 다 공유했다”고 했다. 김 씨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428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선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저희 목표가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였고, 그걸 위한 자금으로 쓰자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유 전 직무대리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지난 10년간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맹목적이었던 자신이 태도를 바꿔 검찰에 진술하게 된 계기가 자신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태를 살피기 위해 이 대표 측이 보낸 ‘가짜 변호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구속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김모 변호사가 ‘캠프 쪽에서 윗분이 보냈다’며 찾아왔는데 제 변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제가 아는 정보와 상황을 많이 물었다”며 “재판에도 안 들어오고 접견만 왔는데 나중에 보니 경기도 고문변호사였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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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김만배 지분 절반 428억 받기로 한 것 공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사업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이 “ 이 대표에게도 김만배 씨 지분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보고됐느냐”고 묻자 “서로 다 공유했다”고 했다. 김 씨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428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선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저희 목표가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였고, 그걸 위한 자금으로 쓰자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유 전 직무대리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지난 10년간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맹목적이었던 자신이 태도를 바꿔 검찰에 진술하게 된 계기가 자신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태를 살피기 위해 이 대표 측이 보낸 ‘가짜 변호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구속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김모 변호사가 ‘캠프 쪽에서 윗분이 보냈다’며 찾아왔는데 제 변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제가 아는 정보와 상황을 많이 물었다”며 “재판에도 안 들어오고 접견만 왔는데 나중에 보니 경기도 고문변호사였다”고 했다.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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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챗GPT, 해외 판례검색 척척”

“앞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챗GPT에 법률 업무를 시키게 될 겁니다.”(강정수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3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 이날 회의실에는 챗GPT 강의를 들으려는 변호사 등이 몰려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점심시간인데도 온라인 참석자를 포함하면 약 250명이 수업에 참석했다. 강 전 센터장은 챗GPT와 법률산업에 대해 1시간 동안 강연한 후 “인간과 인공지능(AI)이 상호 보완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향후 판례 등 검색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했다.● 챗GPT 활용하는 변호사들법조계에 챗GPT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의 리걸테크(법률과 정보기술 결합 기업) 벤고시닷컴은 최근 챗GPT 활용 법률상담 무료 서비스를 올 2분기(4∼6월)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대륙아주가 3일 업계 최초로 챗GPT 강연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변호사 업무 효율화를 위한 챗GPT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이다. 법무법인 율촌도 리걸테크 조직을 만들어 챗GPT 한국어 학습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인데 28일 챗GPT 관련 강연회를 열 계획이다. 변호사들은 이미 개별적으로 챗GPT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승진 대륙아주 변호사는 “영문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부 조건을 넣고 작성을 지시하니 챗GPT가 상당한 수준의 초안을 만들어줬다”며 “현재 수준에서 의뢰인에게 바로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곧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고 했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도 “해외 입법례 등을 찾아볼 때 챗GPT를 적극 활용한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 파악하기 쉽고 리서치팀에 부탁하는 것보다 속도도 빠르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7일 챗GPT에 ‘아시아 국가들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알려 달라’고 영어로 질문하자 챗GPT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음주운전 최대 처벌 수위를 정리해 제공했다. 하지만 한국어로 ‘민법 1조를 알려 달라’고 하자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향후 챗GPT가 리서치팀 대체할 수도”일각에선 챗GPT가 판례 검색 등을 담당하는 로펌 리서치팀 업무 등을 대체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초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을 맡았던 이정엽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현재 챗GPT는 웹에서 글을 긁어오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어와 전문지식, 논리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용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 인사팀 관계자는 “일반적인 계약서 번역이나 리서치는 챗GPT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홍충선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챗GPT 역시 완벽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오답을 교정하는 중”이라며 “챗GPT가 주는 답을 맹신할 게 아니라 업무를 보조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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