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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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칼럼42%

일본23%

국제일반2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국제교류3%

인사일반3%

日, 없다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보관

1945년 일본에서 재일 한국인 등을 태우고 가다가 침몰했던 ‘우키시마호(浮島丸)’와 관련해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승선자 명부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24일 “후생노동성이 전날 정보공개청구에 응해 3개 명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옛 일본 해군의 ‘승선명부’ 표지에는 이름 및 본적지는 가려진 채 ‘총원 2492명’이라고 적혀 있다. 또 다른 문서인 일본통운의 ‘조선인 명부’에는 144명으로 기록돼 있다. 이와 별도로 공개된 1946년 4월 19일 문서에는 조선인 승객이 총 3735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타 오사무(太田修) 도시샤대 교수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명부들로 전시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한일 정부 약속에 기초해 한국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한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일본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 22일 아오모리현을 출발해 24일 교토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측은 당시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다고 발표했으나, 유족 측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발시켰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사고 뒤에 수년간 선체를 인양하거나 시신을 회수하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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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AI 규제 논의 착수… EU-美 이어 입법 움직임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법인 ‘AI법(AI Act)’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일본 정부도 AI에 관한 법률적 규제 논의에 착수했다.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시키샤(有識者) 회의인 ‘AI 전략회의’를 열어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 규제 검토를 시작했다. 유시키샤 회의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회의체다. 일본 정부는 이 회의에서 “AI가 가져올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법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기반 모델 등 사회적 영향이 크고 위험성이 높은 AI 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에 나서겠다고도 언급했다. 당초 일본은 지난달 AI 사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등 AI 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의 자율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최근 EU와 미국 등이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규제 대상인 사업자에게 AI 시스템 안전성 평가 및 리스크 경감 조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AI가 지닌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는 의무도 지우겠다는 뜻이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을 염두에 둔 법 제정도 검토한다. 관련 법안은 내년 국회 제출을 염두에 두고 주요국들의 규제를 참조해 어떤 방식이 일본에 적합한지를 논의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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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책 실패땐 사후평가 ‘핫워시’ 점검… 日, 방위비 인상 두고 1년넘게 의견 수렴

세계 주요 선진국 정부에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검토 및 제어 장치를 두고 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소한 결점이 지적돼 국민적 반발이 커지면 정책 전체가 좌초돼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책 취약점만 찾아내는 ‘레드팀’을 정부 내에 운영하는 미국, 외부 전문가 회의와 당정 회의를 상시로 열며 정책을 ‘크로스체크’하는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 경고 전담 ‘레드팀’ 운영하는 美 미국은 정책의 취약점을 경고하는 ‘선의의 비판자’, 이른바 레드팀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5년 이라크 전쟁에 대한 레드팀을 소집해 군사전략 관련 기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당시 레드팀은 이라크에 미군 증파를 검토하던 부시 전 대통령에게 “이라크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로 반군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는 등 전략 수정을 권고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당시 부통령이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레드팀 역할을 맡겼다고 밝혔다. 레드팀 운영에도 정책 오판에 따른 실패가 발생하면 ‘핫 워시(Hot wash·뜨거운 세척)’로 불리는 내부 평가 절차를 거친다. 핫 워시는 문제 발생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하는 사후 검토를 뜻한다. 군인들이 훈련이나 임무 직후 무기를 세척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데서 유래했다.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전 분야에 활용된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국방부의 장기간에 걸친 회의에도 아프가니스탄 철군 당시 미군 사상자 발생을 막지 못하자 정책 기획과 집행 과정에 대한 핫 워시 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최악의 시나리오와 후속 조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내용의 사후 보고서를 펴냈다.● 日·佛 등에선 ‘사전 여론 탐색’ 상시화 일본 정부의 정책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회의와 여당 내, 여당과 정부 간 다양한 회의체를 가동한다.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의원내각제 특성상 임기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총리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작된 방위비 인상이 대표적이다. 집권 자민당은 2021년 10월 총선에서 ‘방위력 정비계획’ 조기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 발표 수개월 전 언론에 정책 내용을 흘리며 사전 여론 탐색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그해 말 국회에서 “향후 1년에 걸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이듬해 1월 ‘유식자(有識者) 회의’라는 외부 전문가 회의체를 가동했다. 자민당 내 정책조정심의회, 총무회, 당정 회의 등은 상시적으로 열렸다.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정책이 추진된 게 그해 12월이다. ‘방위비 인상’이라는 정답을 정해 놓고도 1년 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다. 프랑스 정부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참여’ 제도를 두고 있다. 시민 참여 제도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첫 집권 때인 2019년 11월 신설된 총리실 산하 ‘시민 참여를 위한 부처 간 센터(CIPC)’가 담당한다. CIPC는 의견 수렴을 위한 플랫폼인 홈페이지에 “시민들은 개혁정책, 공공정책,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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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줄기세포로 정자-난자 전단계 세포 대량배양

인간의 줄기세포에서 배양해 정자와 난자가 되기 전 단계의 세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의학기술이 일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연구가 더 진척되면 줄기세포로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 난임이나 유전병 치료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 교토대 고등연구원의 사이토 미치노리(斎藤通紀·53·세포생물학) 교수 연구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온라인판에 실렸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인간의 유도만능줄기세포(iPS)에서 만들어진 ‘시원생식세포’에 특정 단백질을 첨가해 배양하면 6∼10주 뒤에 정자 및 난자가 되기 전 단계 중 하나인 ‘전정원세포’와 ‘난원세포’로 대량 분화시킬 수 있다. 4개월 정도 배양하면 세포 수는 100억 배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정자 및 난자가 되는 세포들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으면 관련 실험 및 연구도 용이해질 수 있다. 사이토 교수는 “인간 생식세포 발생 과정을 시험관으로 재현하는 연구에서 매우 큰 한 걸음”이라며 “다양한 의학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학계에선 이번 연구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기초 메커니즘이 규명된다면 난임이나 유전병 등의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는 정자와 난자가 되기 전 세포를 배양하는 건 가능하지만, 정자와 난자로 변하는 과정은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이제 대량 배양 및 분화 기술이 나온 만큼, 몇몇 기술적 문제만 해결되면 줄기세포에서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것도 곧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 내각부 산하 생명윤리전문조사회는 줄기세포로 만드는 정자와 난자 연구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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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현장을 가다/이상훈]日, 전국에 빈집 900만채… 도쿄 주택가도 30년새 2배로 증가

《20일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區)의 고마자와 마을. 벤츠,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가 주차된 주택가 한쪽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집 여러 채가 보였다. 자물쇠로 굳게 잠긴 철문, 덩굴에 둘러싸인 외벽, 사람 허리에 닿을 정도로 길게 자란 잡초….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이었다.》고마자와 마을은 도쿄의 유명 번화가 시부야에서 차로 20여 분 걸리는 부촌이다. 1964년 도쿄 올림픽 때 조성된 ‘고마자와 올림픽 공원’을 따라 아파트, 주택, 아기자기한 예쁜 가게 등이 많은 곳이다. 이런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곳곳에 공포영화에나 나올 듯한 빈집 10여 채가 있었다. 정체불명의 동물들까지 어슬렁거려 주요 언론에 ‘애니멀 하우스(동물의 집)’라는 별칭으로 여러 차례 소개된 적도 있다. 마을에서 만난 70대 여성 주민은 “20년도 더 된 빈집들”이라면서 “여름에는 고양이, 너구리, 쥐 등이 돌아다니고 모기도 많이 나와 문제”라며 손사래를 쳤다. ● 고령자 증가로 늘어나는 빈집 저출산 고령화가 장기화한 일본에서는 급격히 늘어난 빈집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수도 도쿄 한복판에도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고마자와의 빈집 마을 ‘애니멀 하우스’는 일본의 빈집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다. 총무성이 지난달 말 공표한 주택·토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채에 달한다. 1993년 448만 채였는데 불과 3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 주택 대비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사카 인근 와카야마현이다. 전체 주택의 20.3%가 빈집(임대, 매매 등으로 내놓은 물건 제외)이다. 도쿄는 이 수치가 2.6%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인구 1400만 명의 대도시 특성상 절대 수치가 높아 방치된 집이 21만5000채에 이른다. 도쿄 일대에서 방 1개에 부엌을 갖춘 1인 거주용 주택 월세가 10만 엔(약 9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십만 채의 빈집이 있다는 사실이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빈집의 55%는 상속받은 집이다. 총무성 또한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사망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한 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사람이 없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상속받아도 철거 및 수선 비용이 부담돼 방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고마자와의 ‘애니멀 하우스’ 또한 1966년 목조 단독주택으로 완공돼 등기부등본에 등록됐다. 애초 A 씨의 소유였다가 2000년 B 씨가 상속받았고, 이름이 비슷해 친척 관계로 추정되는 C 씨에게 일부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다. 정확하지 않은 이유로 수십 년째 폐가로 방치돼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만 소유주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세타가야구 측은 “소유자 측과 철거를 포함한 최선의 대책을 찾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행정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수년 전에 집 전체를 흉측하게 덮었던 덩굴 일부를 제거한 게 전부다. ● 베이비붐 세대 퇴장에 베드타운 외면 최근 급증하는 일본 빈집의 증가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1949년에 태어난 단카이(團塊) 세대의 퇴장과 연관이 크다. 전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고도 경제 성장기에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도쿄 등 대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일구면서 도심에서 전철이나 차로 30분∼1시간 이상 떨어진 베드타운 신도시에 집을 장만하는 사례가 많았다.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후 외곽 베드타운 지역 집값은 폭락한 뒤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층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고 낡은 베드타운 대신 도심 지역을 선호한다. 미나토구 등 집값이 비싼 도쿄 도심 6개 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최소 9800만 엔(약 9억 원)에 달한다. 5000만 엔대 초반이던 2012년보다 2배 가까이로 올랐지만, 도쿄 외곽 지역은 좀처럼 집값이 오르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처럼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되지도 않는다.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이고 이해관계를 조율하기도 어려운 데다 가치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도쿄 도심 한복판이 아니면 단독주택 마을을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일본인의 취향 또한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도쿄 외곽 지역의 빈집은 지어진 지 30∼50년 된 목조주택이 많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낡은 사례가 많아 철거하고 새 집으로 다시 지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일단 완공된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떨어지는 ‘중고품’으로 취급한다. 도심 고급 아파트가 아니면 값이 거의 오르지 않다. 최소 수천만 엔(수억 원)을 들여 새 집을 지을 유인이 떨어진다. 세타가야구에 거주하는 다나카(가명·96) 씨는 50년가량 살던 정든 집을 떠나 요양시설에 들어갔다. 아내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지병으로 병원 생활 중인 70대 아들은 퇴원이 요원하다. 90대에도 비교적 건강해 요양보호사의 돌봄으로 버텼지만, 나이가 들어 생활에 한계가 왔다. 이런 식으로 빈집이 된 주택이 세타가야구에만 5만 채에 이른다. 지자체 중 빈집 수 1위다. 시골은 인구가 적어도 주택 자체가 적지만, 대도시는 빈 땅이 없을 정도로 집이 몰려 있다 보니 빈집 수도 많다. ● 14년 뒤에는 빈집 비율 30% 이상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38년에는 빈집 비율이 3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빈집 증가는 마을의 슬럼화로 이어져 쓰레기 불법 투기, 방화, 야생동물 출현, 위생 악화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다 보면 각종 범죄가 확산하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이 현실화할 수 있다.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본 정부는 1990년 제정한 ‘공가(空家) 대책 추진 특별법’(빈집 특별법)을 대대적으로 손본 개정법을 지난해 시행했다.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재산세를 빈 땅의 최대 6분의 1로 감면해 주는데, 창문 및 벽 일부가 망가진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빈집 철거 후 신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간 수만 엔(수십만 원) 세금을 깎아주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빈집 확산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빈집에 부과하는 세금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상속조차 포기하는 마당에 조세 저항이 큰 추가 세금 도입이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빈집 대책 및 활용 가이드라인 홈페이지를 제작해 공개하며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국가적 골칫거리가 되는 빈집 확산세를 낮추려면 궁극적으로는 집을 소유한 개인이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자체가 시민단체 등과 손을 잡고 빈집 수리와 관리를 대행하거나 가게를 내려는 자영업자와 연결해 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내각부는 “빈집은 노후 및 손상 속도가 빨라 매매 및 임대가 어렵다”며 “빈집을 갖고 있는데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임대, 철거 등을 하루빨리 결정해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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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연구팀, 줄기세포서 정자·난자 전 세포 대량 배양

인간의 줄기세포에서 배양해 정자와 난자가 되기 전 단계의 세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의학기술이 일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연구가 더 진척되면 줄기세포로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 난임이나 유전병 치료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 교토대 고등연구원의 사이토 미치노리(斎藤通紀) 교수(53·세포생물학) 연구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인터넷판에 실렸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인간의 유도만능줄기세포(iPS)에서 만들어진 ‘시원생식세포’에 특정 단백질을 첨가해 배양하면 6~10주 뒤에 정자 및 난자가 되기 전 단계 중 하나인 ‘전정원세포’와 ‘난원세포’로 대량 분화시킬 수 있다. 4개월 정도 배양하면 세포 수는 100억 배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정자 및 난자가 되는 세포들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으면 관련 실험 및 연구도 용이해질 수 있다. 사이토 교수는 “인간 생식세포 발생 과정을 시험관으로 재현하는 연구에서 매우 큰 한 걸음”이라며 “다양한 의학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학계에선 이번 연구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기초 매커니즘이 규명된다면, 난임이나 유전병 등의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는 정자와 난자가 되기 전 세포를 배양하는 건 가능하지만, 정자와 난자로 변하는 과정은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이제 대량 배양 및 분화 기술이 나온 만큼, 몇몇 기술적 문제만 해결되면 줄기세포에서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것도 곧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 내각부 산하 생명윤리전문조사회는 줄기세포로 만드는 정자와 난자 연구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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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200명 산촌에 年 1만명 발길… “DMZ 숲길이 지역 살려”

“인구 1200명 남짓 사는 작은 마을에 매년 숲을 보겠다고 1만 명씩 오니 ‘효자 숲’이죠.” 지난달 30일 강원 양구군 해안면 ‘비무장지대(DMZ) 펀치볼 숲길’ 근처에서 만난 이 지역 토박이 주민이자 숲밥 운영자 중 한 명인 박옥근 대표(63)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국내 최북단 민간인통제선 내 유일한 숲길이다. DMZ와 백두대간 생태축이 교차하는 분지 형태의 특수 지형이다. 화채그릇(Punch Bowl·펀치볼)을 닮았다고 해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역사적, 생태적으로 관광 가치가 높은 숲길로 입소문이 나면서 탐방객이 몰리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방문객이 1만 명에 이른다. 2022년 기준 양구군 일대와 같은 국내 산촌의 89.5%는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양구군은 DMZ 숲길로 인구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DMZ 숲길은 강원도 지역경제에 연간 약 63억 원의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운영 관리비와 숲길 등산지도사 인건비 등에 필요한 예산 3억3700만 원 대비 19배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셈이다.● ‘숲밥’으로 연간 매출 5800만 원 올려 DMZ 펀치볼 숲길에는 길목마다 발길을 멈추고 꽃을 유심히 바라보는 탐방객이 많았다. 탐방객 원명옥 씨(68)는 “발길이 뜸해서 그런지 다른 곳에서 못 본 야생화가 많이 피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원 씨를 비롯한 탐방객 38명은 숲 해설가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연둣빛 봄옷으로 갈아입은 숲을 만끽했다. 이곳은 지금도 미확인 지뢰가 남아 있어 숲길 등산지도사가 동행해야만 탐방할 수 있다. 하루 탐방객도 200명으로 제한된다. 그 대신 금강초롱 등 희귀식물과 산양, 삵 같은 야생동물을 볼 수 있다. 숲길은 DMZ 인근 민간인통제구역이라는 한계 탓에 개발이 제한됐던 이곳 주민들에게 알짜배기 관광 수입원이 됐다. 특히 탐방 코스 중간에 출장 뷔페 형식으로 제공되는 ‘13찬 숲밥’은 DMZ 숲길의 대표 먹거리이자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숲밥은 사단법인 DMZ 펀치볼 숲길이 해안면 2, 3개 농가와 계약을 맺고 판매한다. 연평균 5800만 원에 달하는 전체 매출액의 5%는 법인에 가고 나머지는 숲밥을 제공한 주민 수익으로 돌아간다. 판매 가격은 1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기회로 농수산물 택배 판매 활로를 확보했다고 한다. 박 대표는 “숲밥 먹으러 1년에 5번 찾아온 손님도 있을 정도라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산림청은 DMZ 숲길처럼 경관이 아름답고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숲 가운데 지역사회의 발전 자산으로 육성 가능성이 있는 숲을 ‘100대 명품 숲’으로 지난해 지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촌 지역에 있는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숲, 전남 장성군 편백숲은 매년 각각 336억 원, 274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인구소멸 지역이 매년 30만 명 찾는 관광지로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숲은 지역 인구 3만여 명의 10배가 넘는 32만 명이 연평균 방문할 정도로 관광객이 몰린다. 자작나무숲은 줄기와 잎이 하얗게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보여 이국적인 풍취를 자아낸다. 관련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자작나무숲 작은 음악회, 숲속 음악회에는 매년 1000여 명이 참여한다.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 방문객은 유아 숲 체험원에서 숲속 교실, 인디언집 등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사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 재방문율이 높고 주말에는 평균 1690명 넘게 찾는 명소다. 자작나무숲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방문객 대부분 숲 한 곳만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춘천, 양구 등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을 찾는 것도 지역경제에 청신호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광 숲 수목 보호를 위한 휴식 시간을 적절히 확보해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제 자작나무숲은 국립공원 및 산림청 국유림 중에서도 면적(6ha) 대비 방문객 밀도가 높은 수준이다. 방문객이 집중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토양 답압(踏壓·밟는 압력) 피해나 자작나무 껍질 훼손 등이 발생하고 있다. 김준순 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는 “자연의 활용과 보전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명품 숲’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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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체험-트레킹… ‘킬러 콘텐츠’ 만난 숲, 관광명소로

강원 평창군 ‘봉평 잣나무숲’은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잣송이 줍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숲속 야영장으로 이름났다. 2012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잣나무와 트레킹 코스가 어울리는 가볼 만한 장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치유의 숲’은 60년 이상 된 삼나무와 편백 숲길을 따라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을 관찰할 수 있다. 차룽치유밥상 등 지역 상생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킬러 콘텐츠’가 숲과 함께 어우러져야 침체한 지역사회를 되살린다고 입을 모았다. 그 숲에 가야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가 있어야 두고두고 찾는 명소가 된다는 설명이다. 경남 거창군 ‘거창 북상 잣나무숲’은 1973년부터 산림녹화에 힘쓴 모범 독림가(篤林家)가 육성한 숲이다. 임업 노하우와 경험담을 산림 분야 대학생 등에게 전파하는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남 장흥군은 편백숲에 치유의 숲과 숙박 및 체험시설을 조성한 덕에 장흥군 인구 3만6000명의 18배가 넘는 연간 방문객 67만 명을 유치하고 있다. 박병배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숲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100대 명품 숲’ 각각의 특색을 잘 큐레이션해야 하고, 지금의 아름다운 숲이 되기까지 과정을 이야기로 잘 풀어내면 ‘이것 때문에 여기 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사업가들이 귀농·귀촌해서 산림관광 활성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예를 들어 국내 숲 관광지 중에는 강원 인제군 곰배령 야생화 단지처럼 왕복으로 오가는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원래 머물던 지역으로 운송해주는 서비스 등을 도입해 일자리 등을 새로 만들자는 취지다. 김준순 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숲 해설가, 숲 유치원, 숲 초등학교, 탐방객에 대한 도시락 제공 등 숲을 매개로 하는 사업 아이템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졌다”며 “지역 주민들이 숲 공간을 경제 활동과 연계된 하나의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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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빈살만 訪日 하루전 취소… 2022년 이어 2번째

20일 일본을 방문하려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사진)가 전날 밤 갑작스레 방일 취소를 통보했다. 강력한 권력과 막대한 자금줄을 쥔 ‘미스터 에브리싱’ 무함마드 왕세자가 2022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방일을 취소하면서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19일 밤에 사우디로부터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함마드 왕세자의 일본 방문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양국이 다시 (무함마드 왕세자의) 방문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이와 관련해 “올해 88세인 국왕이 왕실 전용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번 방문 동안 2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한 뒤 2일에는 나루히토(德仁) 일왕도 만날 예정이었다. 무함마드 왕세자와 기시다 총리는 양국의 산업·금융 포괄적 협력을 확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 국부펀드와 일본 금융사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준비했으나 미뤄지게 됐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한국을 찾았던 2022년 11월에도 일본 방문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다. 그는 과거 신혼여행지로 일본을 선택하고 현지 게임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일본 문화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차례나 일본 방문을 돌연 취소하며 ‘일본 홀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무함마드 왕세자 방일에 공을 들여왔던 일본 정부는 내심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자국 소비 원유의 40%를 사우디에서 수입하는 일본은 이번 방일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지만 다시 기약 없는 상황이 됐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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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이상훈]라인 문제, 한일전으로 흐르면 ‘국제 왕따’된다

2021년 3월 17일, 일본 아사히신문 1면에 ‘라인 개인정보 보호 미비, 중국 위탁사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라인이 중국 다롄에 설립한 위탁사 라인중국에 일본 개인정보 취급 및 메신저 개발 업무를 맡겼다는 내용이었다. 그해 4월 일본 총무성은 “시스템 안전 관리 조치 설명이 불충분하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시작에 불과했다.3년간 이어진 개인정보 부실 관리 2022년 봄, 라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유사한 일본 정보경제사회 추진협회(JIPDEC)에 개인정보 보호인증 심사(CBPR)를 신청했다가 심사 도중 중단당했다.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통보까지 받았다. 사실상의 탈락이었다. 지난해 7월에는 야후저팬이 네이버에 제공한 위치정보 410만 건에 보안 제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분 매각 요청의 직접적 계기인 지난해 말 사고는 네이버-라인이 인증 기반 시스템을 공유했다가 네이버 해킹이 라인까지 번져 발생했다.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 요청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3년간 사고가 이어졌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건 라인야후 위탁을 받은 네이버가 자본관계 대주주라 통제되지 않아서라는 게 일본 정부 논리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라는 순수한 동기로만 일본 조치를 볼 순 없다. “나는 라인을 이용하지 않는다”(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과감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장) 등 일련의 발언은 한국 자본이 투자한 메신저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 반감과 거부감을 드러낸다. 양국이 함께 관여하는 외교 문제이거나 국제기구 이슈라면 똘똘 뭉쳐 프레임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 싸움도 불사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인야후 문제는 다르다. 비록 네이버가 50% 투자했지만, 일본에 등록된 일본 기업이 일본에서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며 반발해도 일본 정부가 “우리는 그저 (지분 매각을) 권고했을 뿐”이라고 시치미를 떼면 반박할 논리는 마땅치 않다. 라인야후 문제는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 보안, 경제 안보와 연관된 고차방정식이다.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외면한 채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일본 행정지도의 모호성만 따지는 것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한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한국은 보안에 왜 이렇게 둔감한가’라고 반격이라도 당했다간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중국에서 개인정보 부실 관리 문제를 일으키고 국경 밖에서 해킹당한 라인으로서는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이 미국에 ‘한국은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다 사고 치고 수습도 안 한다’라고 주장하기라도 하면 정말 곤란해질 수 있다. 행정지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논리에 미국이 수긍할까. 중국 알리, 테무의 국내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서방 세계가 의심해도 할 말이 없게 된 상황을 우리가 자초하고 있다.네이버 스스로 판단해 최선 선택해야 이미 한일 외교 사안으로 번진 이상 정부가 냉정하게 국민을 설득하긴 어렵게 됐다. 당사자인 네이버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 검토하겠다.” 네이버는 정무적 판단, 일방의 압박으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대대적인 보안 강화를 통해 라인야후 지분을 지키든, 이참에 성장세가 둔화한 라인야후 지분을 정리하고 인공지능(AI)에 투자하든 네이버 스스로가 판단해 최선의 선택지를 택하면 된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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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 가계소득, 대북 제재-코로나19로 2016년 대비 절반 감소”

북한 경제 전반을 타격한 2016년 대북 제재 이후 북한 주민들의 가계 수입이 제재 이번보다 절반 가량 감소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중 교역 재개, 북러 밀착으로 북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향후 지정학 변수에 따라 체제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본 와세다대 일미연구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18일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북한 정세 세미나’에서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경제학)는 북한을 떠난 지 1년이 안 된 탈북민 조사 결과와 최근 북한 경제정책을 분석해 이런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대북 제재로 2014~2016년 탈북민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49달러에서 37달러로 25%가량 감소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는 대북 제재와 유사한 경로로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주민 및 물자 이동 금지, 정부의 시장 단속 등으로 2017~2019년 수준의 충격이 2022년까지 지속됐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가계 소득은 2022년 말까지 제재 이전보다 적어도 절반 정도, GDP는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발표했다. 대북 제재, 북미 협상 실패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고도화에 집착하며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김 교수는 “제재가 없었다면 국제 사회는 북한 핵 개발을 늦출 수 있는 다른 평화 수단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최근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 그는 “북중 교역 재개, 북러 밀착으로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 측면에서 순풍이 불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바람이 바뀌는가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며 “대내, 대남, 경제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지정학마저 불리해지면 체제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미무라 미츠히로(三村光弘) 니가타현립대 동북아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신냉전 하의 경제 교류에서도 결국 시장경제에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자본, 토지 등)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할지 여부”라고 짚었다. 향후 한반도 통일 구상과 관련해 김병로 서울대 통화평일연구원 교수는 “한국에서는 최근 10여년 간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띄게 된 MZ세대가 통일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며 “북한의 두 국가 주장에 체제 경쟁적 맞대응을 하거나 반대를 위한 정책을 펴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 ‘두 국가론’에 입각한 새로운 통일 미래를 구상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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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명문 와세다대 입시서 ‘스마트 안경’ 커닝

일본 명문 와세다대 입시에서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A 씨가 적발됐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당국은 그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올 2월 16일 치러진 와세다대 창조이공학부 본고사 도중 카메라 및 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을 쓰고 화학 시험 문제지를 몰래 촬영했다. 이후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뒤 이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여러 지인들에게 보내 정답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그의 지인 중 한 명이 시험 부정행위라는 걸 눈치채고 대학 당국에 알리면서 발각됐다. A 씨는 닷새 뒤인 같은 달 21일 다른 학부 시험을 보러 갔다가 안경에 초소형 카메라가 부착돼 있는 것을 확인한 대학 측에 적발됐다. 와세다대는 학부마다 본고사 일정이 다르고 각각 학부 전형에 복수로 응시할 수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하는 대학에 낙방한 뒤 또 떨어질까 봐 부정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로 치른 시험 점수는 합격권 밑이었다. 다만 결과와 상관없이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됐다. 부정행위에 쓰인 스마트 안경의 제조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몇만 원짜리 중국산 저가 제품도 있고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디자인으로도 나왔다. 2022년에는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공통 테스트’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촬영했다가 걸린 수험생도 있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대입이 수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요 국립대와 수도권 명문 사립대는 한국 못잖게 입시 열기가 뜨겁다. 명문대 진학의 발판인 사립 명문 중학교를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에 뛰어드는 학생이 적지 않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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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명문 와세다大서 ‘스마트 글라스’ 쓰고 부정행위했다가 덜미

일본 명문 와세다대 입시에서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A씨가 적발됐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당국은 그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 2월 16일 치러진 와세다대 창조이공학부 본고사 도중 카메라 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화학 시험 문제지를 몰래 촬영했다. 이후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뒤 이를 X(옛 트위터)를 통해 여러 지인들에게 보내 정답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그의 지인 중 한 명이 시험 부정행위라는 걸 눈치채고 대학 당국에 알리면서 발각됐다. A씨는 닷새 뒤인 같은 달 21일 다른 학부 시험을 보러 갔다가 안경에 초소형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대학 측에 적발됐다. 와세다대는 학부마다 본고사 일정이 다르고 각각 학부 전형에 복수로 응시할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하는 대학에 낙방한 뒤 또 떨어질까봐 부정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로 치른 시험 점수는 합격권 밑이었다. 다만 결과와 상관없이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됐다. 부정 행위에 쓰인 스마트 글라스의 제조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몇만 원짜리 중국산 저가 제품도 있고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디자인으로도 나왔다. 2022년에는 한국 수능과 유사한 ‘공통 테스트’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촬영했다가 걸린 수험생도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대입이 수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요 국립대와 수도권 명문 사립대는 한국 못잖게 입시 열기가 뜨겁다. 명문대를 가기 위해 사립 명문 중학교를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에 뛰어드는 학생이 적지않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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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시다, 부임 앞둔 주한日대사 이례적 면담…라인야후 논의 여부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국에 새로 부임하는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와 물러나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현 일본대사를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으로 우려되는 한일 관계 악화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을지 주목된다. 15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4일 오후 4시 30분부터 20분간 총리관저에서 미즈시마 신임 대사와 아이보시 대사를 만났다. 외교 활동 목적으로 총리가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주일대사 예방을 받는 일은 종종 있지만, 자국을 대표해 해외에 부임하는 일본대사를 총리가 따로 집무실로 불러 만난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주이스라엘 대사 등을 역임한 미즈시마 대사는 17일 부임한다. 서울에서 26~27일 개최로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가 첫 임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에 방한해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중시하는 만큼, 한국과의 관계 강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격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라인야후 문제로 악화한 한국 내 대일 여론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 압박으로 비춰지는 강경한 행정지도를 내놓은 후 국내에서는 반일 여론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독도를 방문하자 유감을 표명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교대하는 주한 일본대사 면담 전후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내각정보관을 면담했다. 국가안보국장과 내각정보관은 일본 정부에서 각각 안보 정책과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자리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 행정지도를 하면서 개인정보 보안 문제 차원에서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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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2018년 세운 ‘라인중국’서 日개인정보 다뤘다

일본 최대 메신저 ‘라인’이 개인정보를 위탁했다가 중국 기술자가 접근한 중국 업체는 라인이 중국에 직접 세운 현지법인 ‘라인중국’이었던 것으로 13일 확인했다. 2018년 설립된 이 회사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거점을 두고 라인 메신저 연구개발 및 개인정보 관리를 하다가 개인정보 부실 관리 문제가 커지면서 드러났다. 라인 측은 2021년에 라인중국과 위탁 관계를 끊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라인 개인정보 44만 건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네이버와 라인이 인증 기반을 함께 썼다는 사실이 지목되면서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무리 라인이 보안 관련 조치를 해도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단절 없이는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일본 정부의 확고한 시각이다. ● 2014년 라인 막힌 中서 2018년 ‘라인중국’ 설립정보통신업계 및 일본 언론에 따르면 라인중국은 ‘라인 디지털테크놀로지(상하이)’라는 공식 사명으로 2018년에 중국에 설립됐다. 이후 다롄에 사업소를 두고 중국인 현지 인력을 채용했다. 라인 메신저는 중국의 해외 메신저 금지 정책에 따라 2014년부터 중국 내 사용이 막혔다. 라인중국은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월 2만~3만5000위안(약 380만~660만 원), 일본어 번역 월 8000~1만3000위안(약 150만~245만 원) 보수를 내걸고 구인에 나섰다. 일본 이용자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 회사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2021년 3월 라인의 정보관리 허점을 지적한 기사에서 “라인 측은 중국인 기술자 4명이 일본 개인정보에 32회 접근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라인 측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는 접속 기록이 있는 2020년 3월~2021년 3월 1년간일 뿐 그 이전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라인은 2021년 8월 라인중국 위탁 종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언론 보도로 일본에서 문제가 불거져 그해 4월 총무성이 행정지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보경제사회추진협회(JIPDEC)는 이듬해 라인 측이 신청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APEC CBPR) 심사에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기 선언 내용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심사 중단을 통보했다. 사실상의 탈락이었다. ● “중국 차단해도 네이버로 유출되면 보안 의미없어”라인 측은 라인중국 위탁을 종료하며 일본 개인정보 데이터를 일본 내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라인이 네이버클라우드에 위탁한 개인정보 44만 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라인야후와 네이버는 공통 인증 기반을 사용하고 직원용 시스템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이런 식이면 라인중국 위탁 중단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무리 라인이 정보보안을 강화해도 네이버를 통해 외부의 부정 접근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인의 중국 법인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네이버가 올 3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라인 디지털테크놀로지(상하이)’는 지난해 말 기준 라인야후 자회사인 라인플러스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해외 계열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라인의 중국 계열사 개인정보 위탁을 비롯한 일련의 네이버 및 라인 보안 문제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네이버가 10일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야 정부도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대한 네이버 측의 입장과 별도로 2021년 이후 일본에서 계속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필요한 지원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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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향한 日 정부 압박은 3년 전부터 시작됐다

일본 최대 메신저 ‘라인’이 2년 전 일본에서 받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서 “신뢰성이 의심된다”라는 통보를 받고 심사를 중단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의 계기가 된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네이버와 라인이 인증 기반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일본 정부가 뒤늦게 파악하고 라인야후 측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 50%를 보유한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자국민 메신저인 라인의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 강하다.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네이버와 라인야후에 강경 조치를 밀어붙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라인, 日 개인 정보보호 인증 심사 사실상 탈락12일 일본 정보기술(IT) 업계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라인은 2022년 봄 일본 정보경제사회 추진협회(JIPDEC)가 진행한 국제 개인 정보보호 인증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 조치를 받고 심사 중단 통보를 받았다. JIPDEC는 일본에서 전자서명·인증제도 운용 등을 맡는 재단법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유사한 사실상의 공공기관이다. 라인은 당시 이곳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CBPR) 심사를 받았다. APEC CBPR 인증을 획득하면 데이터 보호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기업으로 인정받는 셈이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의 금융, 온라인 쇼핑 사업에 진출할 때 유리하다. 네이버는 한국에서, 야후는 일본에서 2022년에 각각 CBPR 인증을 획득했다. 일본 협회 측은 심사 과정에서 라인에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귀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기 선언 내용의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안 대책, 안전 관리 조치에 대한 선언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통보했다. 심사 시작 후 협회에 보고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10건 가까이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협회는 라인에 대한 인증심사를 중단했다. 사실상의 탈락이었다. 일본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명목적으로는 민간 협회 심사였지만 라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본 당국의 불신감이 표면적으로 처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 日 총무성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나” 질책일본 총무성은 라인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개선되지 않고 수년째 반복되는 상황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왔다. 라인에 대한 총무성의 첫 행정지도는 2021년 4월이었다. 당시 라인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중국에 업무를 위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기술자들이 일본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실이 언론 보도로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물론 통합 경영을 하던 소프트뱅크 측도 라인이 중국에 업무를 위탁한 것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라인이 외부 전문가에 위탁해 꾸린 제3자위원회 조사에서 위원회는 “라인의 이미지, 동영상 파일이 한국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도 라인은 데이터가 일본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고로 훼손된 신뢰를 만회하기 위해 라인은 국제 인증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라인야후를 둘러싼 보안 사고는 이어졌다. 지난해 7월에는 야후재팬이 네이버에 제공한 아이디 위치 정보 410만 건이 물리적으로 복사되고 보안 제어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번 지분 매각 압박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지난해 11월 정보 유출 사고 때도 라인야후 대응은 허술했다. 당시 사고는 네이버와 라인이 인증 기반 시스템을 공유한 상황에서 네이버가 당한 사이버 공격이 라인까지 이어져 발생했다. 2021년 사고 이후 라인야후는 자사 데이터를 일본에 옮겼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접근 가능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총무성은 라인야후 관계자를 불러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느냐”라며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하라” 강경한 日총무성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일지2021년 3월라인, 중국에 데이터 위탁. 중국 기술자가 접근 가능하게 권한 부여 4월일본 총무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지도 10월Z홀딩스 제3자 위원회 발표 “라인 데이터 한국 서버에 있는데 일본에 있다고 설명” 2022년 봄일본 JIPDEC, 라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 중단2023년 8월네이버에 위탁한 야후 410만 건 위치정보 부실관리 확인. 총무성 행정지도 11월네이버 사이버 공격. 라인야후 개인정보 44만건 유출 가능성 확인2024년 3월 총무성 행정지도 “네이버-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 4월총무성 2차 행정지도 5월네이버, 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지분매각 협상 진행 발표 7월라인야후, 총무성 2차 행정지도 답변서 제출(예정)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여부 및 최근 한국 내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청한 기존 행정지도 조치를 굽히지 않을 방침이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총무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자본적 지배를 상당 부분 받는 관계의 재검토 및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재검토 가속화 등 조처를 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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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라인, 네이버 지분매각 공개 요구… 한국인 이사도 교체

일본 최대 메신저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는 8일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로 지시한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해 “소프트뱅크가 메이저리티(majority·과반 지분)를 갖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원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결산설명회에서 “모회사 ‘A홀딩스’ 지분을 50%씩 보유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지분은 절반씩 보유했지만 상호 합의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경영권을, 네이버는 개발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데자와 CEO는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사장이 ‘중대한 사태니 최우선적으로 해내라’고 조언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일본 총무성은 보안 강화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청하는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데자와 CEO는 일본 정부의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 배경에 대해 “(라인야후가) 대주주이자 업무 위탁처인 네이버에 강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인야후의 업무 위탁을 받은 네이버가 자본 관계에서는 대주주라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게 일본 정부 시각이다. 라인야후는 또 “네이버 출신인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이사 겸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이사회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유일한 한국인이던 신 CPO의 퇴진으로 6명 모두 일본인으로 꾸려진다. 신 CPO는 라인 출시 및 성공을 이끈 주역이라 ‘라인의 아버지’로 불린다. 다만 CPO 직은 유지한다. 라인야후는 또 내년 6월부터 네이버 업무 위탁을 종료하며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개 영역별 업무 위탁에서 9개는 종료했으며, 나머지는 2026년 12월까지 순차 종료한다는 설명이다. 이데자와 CEO는 “(네이버) 위탁을 제로(0)로 하겠다”고 했다.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한국인 이사 사퇴, 업무 위탁 종료 등이 이뤄지면 라인야후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라인야후의 ‘탈(脫)네이버’가 본격화된 것이다. 네이버 측은 이날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 (자본 관계 변경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신 CPO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것은 라인야후의 경영적 판단일 뿐 네이버가 자본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 대우를 받지 않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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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70세까지 재고용” 정년후 10년 더 일한다

약 515조 원의 시가총액을 지닌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자동차가 퇴직하게 되는 65세를 재고용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의 법적 정년(60세)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년 후 10년 더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일손 부족 해결을 국가적 과제로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1980년대부터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이고 고령자 고용 촉진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재고용을 늘려가며 기업 성장과 고령자 일자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 ● “원하면 70세까지 재고용”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요타는 인사 제도를 개편해 올해 8월부터 재고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늘린다. 모든 직종이 대상이다. 급여 등 근로조건은 현행 재고용 제도에 맞춰 개별적으로 정한다. 60∼65세 재고용 사원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60세 정년을 맞이하면 희망하는 사원에 대해 재고용을 하지만 부장 이상 보직을 맡지 않으면 임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를 바꿔 앞으로는 회사 공헌도 등을 감안해 임금을 무리하게 깎지 않을 방침이다. 현 제도에서도 60세 정년 사원의 80%가량이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 재고용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거꾸로 따지면 20%가량은 회사를 떠난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입장에서는 이들을 붙잡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재고용 계약 조건 개선에 나선 것이다. 도요타는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1123만 대를 판매한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다.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모든 분야에 전방위 투자를 하는 ‘멀티 패스웨이’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발 및 생산 현장에서 일손 부족에 따른 부담이 크다. 여기에 다이하쓰 등 자회사 인증 부정, 품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기술력 있는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여기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3529억 엔(약 47조 원)을 기록하며 일본 기업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5조 엔’을 달성했다. 그만큼 고령자 재고용을 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사토 고지(佐藤恒治) 도요타 사장은 이날 결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적자본에 3800억 엔(약 3조3400억 원)을 투자하겠다”란 뜻을 강조했다. ● 마쓰다-YKK 등도 고령자 재고용 활발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00년 68.2%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59.5%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대신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00년 17.4%에서 2050년 37.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 전반이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이다. 58세였던 정년을 1998년 60세로 늘렸고, 2006년에는 65세 이상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재고용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2021년에는 70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했다. 이로 인해 도요타 외에도 많은 기업이 정년 연장과 폐지, 시니어 사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퍼 제조로 유명한 YKK는 2021년 정년제를 없앴고, 또 다른 자동차 업체 마쓰다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65세 이후에도 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66%에 달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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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타파”…日도요타, 70세까지 재고용 늘린다

약 515조 원의 시가총액을 지닌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자동차가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법적 정년(60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년 후 10년 더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일손 부족 해결을 국가적 과제로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1980년대부터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이고 고령자 고용 촉진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재고용을 늘려가며 기업 성장과 고령자 일자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 ● “원하면 70세까지 재고용”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요타는 인사 제도를 개편해 올 8월부터 재고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늘린다. 모든 직종이 대상이다. 급여 등 근로조건은 현행 재고용 제도에 맞춰 개별적으로 정한다. 60~65세 재고용 사원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60세 정년을 맞이하면 희망하는 사원에 대해 재고용을 하지만, 부장 이상 보직을 맡지 않으면 임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를 바꿔 앞으로는 회사 공헌도 등을 감안해 임금을 무리하게 깎지 않을 방침이다. 현 제도에서도 도요타는 60세 정년 사원의 80% 가량이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 재고용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거꾸로 따지면 20% 가량은 회사를 떠난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입장에서는 이들을 붙잡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재고용 계약 조건 개선에 나섰다. 도요타는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1123만 대를 판매한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다.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모든 분야에 전방위 투자를 하는 ‘멀티 패스웨이’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발 및 생산 현장에서 일손 부족에 따른 부담이 크다. 여기에 다이하츠 등 자회사 인증 부정, 품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기술력 있는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여기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3529억 엔(약 47조 원)을 기록하며 일본 기업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5조 엔’을 달성했다. 그만큼 고령자 재고용을 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사토 고지(佐藤恒治) 도요타 사장은 이날 결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적자본 투자에 3800억 엔(약 3조34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인재 양성에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 마쓰다-YKK 등도 고령자 재고용 활발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00년 68.2%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59.5%로 매년 큰 폭 감소하고 있다. 대신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00년 17.4%에서 2050년 37.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 전반이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이다. 58세였던 정년을 1998년 60세로 늘렸고, 2006년에는 65세 이상 고용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재고용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2021년에는 70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했다. 이로 인해 도요타 외에도 많은 기업이 정년 연장과 폐지, 시니어 사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퍼 제조로 유명한 ‘YKK’는 2021년 정년제를 없앴고, 또 다른 자동차 업체 마쓰다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65세 이후에도 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66%에 달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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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목적으로 나라 빚 안써” 원칙 깬 日정부, 올해도 방위비에 쓸 국채 20% 증액

일본 정부가 방위비에 쓰기 위해 지난해보다 국채 발행을 20% 늘리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충당을 위해 올해 5117억 엔(약 4조5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에는 4343억 엔(약 3조8000억 엔)어치 국채를 발행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으로써 반성하기 위해 나랏빚으로 방위비를 충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왔다. 일본 정부는 1965년에 2차대전 패전 후 처음 국채를 발행하면서 “군사 목적으로는 절대 빚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방위비를 2배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를 개정하면서 원칙을 깼다. 지난해 방위비 일부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고, 올해는 1년 만에 20%나 늘렸다. 일본 재무성 측은 “방위력 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 정비비, 함선 건조비 등이 늘어났다”며 국채 발행 이유를 밝혔다. 빚을 늘려 방위비를 충당하는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증세를 망설이고 있다. 세금을 늘릴 경우 국민 반발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 지분 등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방위비를 국채로 충당하지 않는 원칙이 깨지면서 방위비 증가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호주 해군의 신형 함정 공동 개발 참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판매를 자제해 왔던 일본이 지난해 연말 이후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 미국 수출, 영국·이탈리아 공동 개발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 데 이어 함정 수출까지 추진하면서 무기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모양새다.호주 정부는 올 2월 신형 함정 11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 일본, 스페인, 독일을 관심국으로 꼽았다. 호주 함정 수주에 적극적인 한국으로서는 일본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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