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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이민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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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경제를 취재합니다. 제보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omg@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경제일반31%
기업25%
산업22%
유통6%
건강3%
인사일반3%
인물/CEO3%
사회일반3%
노동3%
부동산1%

  • “韓 경영 최대 장애물은 금융 접근성-세금”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과 세금, 노동 규제를 가장 큰 경영 장애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민간 싱크탱크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의 조사 결과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33.9%) △세금(20.9%) △노동 규제(15.8%)를 ‘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로 꼽았다. SGI는 한국 기업들이 금융, 노동, 세금 등 일상적인 경영 환경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WBES 기준 금융 접근성에 대한 제약 인식 점수는 76.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1점)보다 높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출 등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의 지원책이 존재하지만, 반복적인 단기 일몰 연장과 적용 범위 제한으로 인해 체감 효과가 작다고 지적했다. 또 SGI는 “한국의 R&D 간접지원(세금 인센티브)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산업군에서 경쟁하는 중국의 R&D 간접지원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25.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1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양수 SGI 원장은 “기업이 성장하면 규제가 늘고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로는 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없다”며 “성장하는 기업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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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폰 발열 막을 ‘고방열 D램’ 첫 공급

    SK하이닉스는 방열 기능을 끌어올린 ‘고방열 모바일 D램’을 개발해 고객사 공급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열전도도(물체가 열을 전달하는 능력의 척도)를 높인 ‘반도체 밀봉재(High-K EMC)’ 소재를 개발해 D램에 적용한 것이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개발한 D램은 발열로 인한 스마트폰 성능 저하를 막는 데 특화된 메모리다. 최근 스마트폰 기기는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져 발열이 기기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신 스마트폰은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위에 D램을 적층하는 패키지 방식을 주로 택한다. 부품 크기를 줄이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지만 AP에서 발생한 열이 D램에 전달돼 스마트폰 성능 저하로 이어진다. SK하이닉스는 D램 패키지를 감싸는 핵심 소재인 EMC의 열전도 성능을 높여 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기존 EMC 소재로 사용하던 실리카에 알루미나를 혼합 적용한 신소재를 개발했다. 이 신소재로 AP로 인해 뜨거워진 D램 열 방출 성능을 끌어올렸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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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LG, 기후산업국제박람회서 ‘AI 에너지’ 기술 선봬

    삼성전자·LG전자 등이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2025’에 참여해 미래 기후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기술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첨단 기술, 정책 해법 등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B)이 공동 주관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인공지능(AI) 절약모드 △통합 모니터링·관리 △개인화 △빌딩 에너지 관리 솔루션 등 AI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 전시 공간 입구에 조성한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파사드를 통해 기후 변화를 표현한 영상을 상영한다. 에너지 세이빙 존에서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건조기, TV 등의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월간 예측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거실처럼 구현된 AI 절약모드 존에서는 비스포크 AI 무풍 콤보 시스템에어컨, 네오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TV,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 등을 한 번에 연동한 AI 절약모드를 소개한다. 주방 공간으로 꾸며진 통합 모니터링 존에서는 스크린이 탑재된 모든 제품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시연한다. 침실 등 개인 공간에서는 갤럭시 워치, 갤럭시 링 등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수면 패턴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장면도 연출한다. LG전자는 270㎡ 규모로 주거·공공·상업 시설 맞춤형 고효율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 체험 공간을 구성했다. 부스 입구에는 AI 엔진을 적용한 시스템에어컨 ‘멀티브이 아이’와 ‘멀티브이 에스’를 전시했다. 주거 솔루션으로는 ‘AI 바람’ 기능으로 사용자의 선호 온도를 학습해 자동 제어하는 휘센 AI 시스템에어컨을 소개한다. 공공 솔루션 부문에선 제조 과정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대폭 줄인 4방향 시스템에어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가스식 시스템에어컨(GHP)도 선보인다. 건물 내 다양한 설비를 통합 관리하는 빌딩 관리 솔루션(BMS)과 AI가 건물 내 온도와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 분석해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도 소개할 예정이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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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노조, 현대제철 경영진 고소… 노란봉투법 시행前 집단행동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처음 나온 하청노조의 집단행동이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재계에서는 앞으로 이 같은 하청노조의 집단행동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 고소한 현대제철 하청 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원 1890명은 27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불법 파견 및 교섭 거부)로 현대제철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2021년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고 2022년 인천지방법원이 직접고용 판결을 내리는 등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한 판결이 잇달아 나왔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고,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검찰 고발 사실을 전하는 보도자료에서 “현대제철이 노조법 개정 이후 원하청 교섭 1호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노란봉투법 개정을 계기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노조는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와 함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원청업체를 넘어 그룹사 대표까지도 노란봉투법상의 ‘확대된 사용자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석한 것이다.● 더 강경해지는 노조 움직임경제계에서는 최근 기업들이 잇달아 노조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등 노란봉투법 통과에 맞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노조는 오히려 더욱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대제철은 최근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46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 중 핵심 관계자 180명을 상대로 낸 200억 원 상당의 추가 손배소에 대한 취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가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 ‘역소송’과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다른 회사들 역시 자회사나 하청업체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스튜디오리코, 그린웹서비스 등 네이버의 통합노조 ‘공동성명’의 6개 자회사 소속 조합원들은 27일 네이버 본사 앞에서 2차 집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로는 첫 집회다. 이날 조합원들은 네이버 본사에 특별 인센티브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연봉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 역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로부터 “(본사가)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업무 전가와 휴일 도입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선 법을 시행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는 산업계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법원이 각종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 범위를 확정하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렸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기준 설정은 이보다 훨씬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 경영이 사법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 기업 36% “투자 축소 검토”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도입 이후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3곳 중 1곳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법 개정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64.4%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전체의 47%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고, ‘중립’은 46%,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모기업이 위치한 지역은 유럽 53.5%, 미국 22.8%, 아시아 21.8%였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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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젠슨 황 포옹… “한미 반도체 협력 재확인”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과 상호 보완성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기업 간 협업 분위기가 고조됐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서로를 포옹한 것이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 장면을 두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소식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다만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 소식 등 양국 간 반도체 기업 협력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진 않았다. 황 CEO는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한미 반도체 공급망은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공생 구조”라며 “앞으로 SK, 삼성 등 우리 기업이 미국 내에 패키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팹 등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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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장 “엔비디아에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공급 논의”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과 상호 보완성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기업간 협업 분위기가 고조됐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서로를 포옹한 것이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 장면을 두고 반도체업계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소식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다만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 소식 등 양국 간 반도체 기업 협력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젠슨황 CEO는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한미 반도체 공급망은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공생 구조”라며 “앞으로 SK, 삼성 등 우리 기업이 미국 내에 패키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팹 등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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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사회문제 잘 푸는 곳에 더 많은 기회 줘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곳을 벌 주는 방식에서 전환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이날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영상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문제 현황과 해결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성과 기반 보상 구조를 제도화해야 지속가능한 변화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가치 페스타 메인 세션으로 열린 ‘리더스서밋’ 기조강연에 나선 신현상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효율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가치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사회적가치 측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면 사회문제 해결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지속가능한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는 사회적기업, 대기업 등 300여 개 기업과 국내외 사회혁신 리더, 전문가 350여 명이 참여했다. 시민과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여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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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례없는 노란봉투법 통과, 대응 어쩌나”… 세미나에 기업인 1100명 참여 질문 빗발

    “하청노조의 파업이 가능한 노동 쟁의의 범위가 뭔가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인수합병(M&A)을 중단해야 할까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연 노란봉투법 관련 세미나에서는 기업 관계자들의 질문이 연이어 쏟아졌다. 준비 없이 ‘노란봉투법 시대’를 맞은 한국 기업들의 혼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현장 100명, 온라인 1000명 등 1100여 명이 참여했다. 태평양 측은 “유례없이 참가자가 많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시간가량 이어진 세미나에서 종이와 펜을 들고 전문가들의 말을 꼼꼼히 메모했다. 질의가 이어지면서 세미나는 예정보다 20분 이상 늦게 끝났다.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도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주요 기업들은 법무, 인사, 구매 등 유관 부서에서 노란봉투법 도입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회사 내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업무 세미나를 최근 몇 차례 열고,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 리스크’가 커지자 노무 담당자 채용에 나선 기업도 있다. 한 대기업 지주사는 이달 중순부터 노무사 자격이 있는 경력 채용을 시작했다. 그룹의 노동법 관련 업무 체계를 재정비하고, 계열사 전반의 노사 관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아예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을 모아 27일 긴급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회의 공포일을 다음 달 중순으로 가정하면,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포 전 고용노동부가 제시할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에는 노사 교섭의 의무가 생기는 ‘실질적 지배력’, 교섭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결정’, 교섭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노란봉투법에는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등의 위임 문구, 즉 수권조항(授權條項)이 빠져 있다. 이욱래 태평양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에 수권 조항이 없다는 건 국회의 입법불비(立法不備)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 ‘문제가 되면 나중에 고치자’라고 접근하기보다, 더 신중하게 법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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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속타는 기업인들 “불법파업 배상,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하청노조의 파업이 가능한 노동 쟁의의 범위가 뭔가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제한되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인수합병(M&A)을 중단해야 할까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연 노란봉투법 관련 세미나에서는 기업 관계자들의 질문이 연이어 쏟아졌다. 준비 없이 ‘노란봉투법 시대’를 맞은 한국 기업들의 혼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현장 100명, 온라인 1000명 등 1100여 명이 참여했다. 태평양 측은 “유례없이 참가자가 많다”고 했다.이날 참석자들은 2시간 가량 이어진 세미나에서 종이와 펜을 들고 전문가들의 말을 꼼꼼히 메모했다. 질의가 이어지면서 세미나는 예정보다 20분 이상 늦게 끝났다.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도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주요 기업들은 법무, 인사, 구매 등 유관 부서에서 노란봉투법 도입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회사 내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업무 세미나를 최근 몇차례 열고,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노무 리스크’가 커지자 노무 담당자 채용에 나선 기업도 있다. 한 대기업 지주사는 이달 중순부터 노무사 자격이 있는 경력 채용을 시작했다. 그룹의 노동법 관련 업무 체계를 재정비하고, 계열사 전반의 노사 관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아예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을 모아 27일 긴급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회의 공포일을 다음달 중순으로 가정하면,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포 전 고용노동부가 제시할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에는 노사 교섭의 의무가 생기는 ‘실질적 지배력’, 교섭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결정’, 교섭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노란봉투법에는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등의 위임 문구, 즉 수권조항(授權條項)이 빠져있다. 이욱래 태평양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에 수권 조항이 없다는 건 국회의 입법불비(立法不備)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 ‘문제가 되면 나중에 고치자’라고 접근하기보다, 더 신중하게 법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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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 차질까지 거론한 美, 3500억달러중 직접 투자 확대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직전 대미(對美) 직접 투자 증액과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관세 협상 극적 합의로 봉합된 통상 현안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돌출한 것. 이재명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산업·통상 수장에 이어 2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에 대한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 “쉽지 않은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관세 합의 사실상 뒤집은 美의 ‘벼랑 끝 압박’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정부에 직접 투자액 증액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기존 관세 합의를 뒤엎을 수 있다는 ‘벼랑 끝 전술’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대규모 대미 투자펀드 이행 방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직접 투자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중 직접 투자 비중은 5% 안팎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미국은 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우리 정부가 시장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박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면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7·30 관세 합의’를 평가하고 일부 미합의 사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통상 당국 간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하게 좁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미국 측이 관세 분야 이견을 거론했다는 점을 확인한 것.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revitalize)와 한미 무역 관계의 공정성 및 호혜성(fairness and reciprocity)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진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 관계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1000억 달러(약 140조 원)의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한 기존 관세 합의안으로는 한국의 대미 수출 흑자를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는 얘기다. 농산물 개방 역시 아직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존 관세 합의를 통해 한국이 검역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미국은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과일 등 일부 수입 확대도 협상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정상회담 하루 전까지 실무협의… 대통령 3실장에 재계 총수들도 집결 한미는 정상회담 하루 전까지 고위급 실무협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24일 미국으로 출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서 정상회담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대통령 3실장이 워싱턴에 집결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이날 일제히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기업들은 이번 회담에서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의 자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례 없는 압박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실무 협의에서 막판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오벌오피스(oval office·미국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리는 즉흥 질의응답 방식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등 ‘트럼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통상 정상이 만나는 회담은 모든 게 준비된 ‘세리머니’ 성격이 강한데 이번 회담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이례적인 방미를 할 만큼 의제 조율이 잘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인 여건은 좋다”면서도 “한미 간에 아직 협의를 요하는 현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관계) 현대화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제 조율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다.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쯤 되면 조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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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노조, 이미 원청 대기업과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는 대격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대기업을 향한 하청기업 노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축소나 전면 철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법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상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 “진짜 사장 나와라” 이미 시작된 노란봉투법24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완성차 업체의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이 업체에 “직영점 정규직 영업사원들과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직영점이 아닌 각 대리점 소속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본사가 ‘사용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분위기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도 조만간 국회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근 네이버 본사 앞에서 본사가 임금 인상 협의에 나서라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어 온 네이버의 6개 자회사 근로자도 27일 재차 집회를 예고했다. 조선업체인 한화오션 역시 하청 노조로부터 단체 교섭 요구를 받고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업무 전가와 휴일 도입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한 석유화학업체 하청업체 노조는 업계 불황에 따른 라인 축소로 일자리 불안이 확산되자 원청 기업에 ‘포괄적 고용 승계’를 요구해 왔다. 원청업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법이 통과됐다면 지켜야겠지만, 어디까지가 교섭 대상이냐”는 것이다. 한 조선업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기준이 사내 협력사일 경우 200곳, 사외 협력사까지 넓어질 경우 1000곳에 달한다”며 “세부 시행령이 나와야 전담 조직을 만들지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하청업체들의 경영 환경도 악화시켜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부 하청업체의 파업, 쟁의로 인한 완성품 생산 차질이 다른 하청업체들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업계 특성상 부품 업체 한 곳이라도 생산에 차질을 겪으면, 이 생태계에 있는 수만 개 부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에 어려움이 전이된다”며 “지금까지는 본청과 하청 간 이견이 있더라도 나름의 자정 노력으로 풀어나갔는데, 이제는 전부 법에 기대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계 기업은 ‘철수’ 시사 한국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업 철수 가능성’도 표면화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노란봉투법 관련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본사에서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한국GM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간담회 현장에서는 사실상 정부에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주한 외국계 기업 단체들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한국 철수가 고려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일부 기업들은 노조를 상대로 진행하던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자진해서 취하하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이달 12일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총 3억6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현대제철도 2021년 충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조합원 461명을 상대로 제기한 총 46억1000만 원대의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오션 역시 2022년 대우조선해양 당시 파업한 하청노동자회 간부 등을 상대로 낸 47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지를 협상 중이다. 기업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입법 분위기에서 노조에 소송을 걸어봤자 승산이 크지 않고, 오히려 정부여당의 기조에 반발하는 기업으로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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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사용자 방어권도 보장… ‘노동쟁의 요건’ 등 보완 입법해야”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 방어권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재계는 대체근로 허용을 노란봉투법 시행의 주된 보완 입법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사내 하청기업 파업으로 인해 원청기업의 업무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용자는 외부 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노사 모두 손실을 감수한 채 장기 대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사내하청 근로자가 파업하더라도 원청이 직접적인 사용자로 간주되지 않아 대체근로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내하청의 파업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단체들은 또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표적인 것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구체적인 정의, 적용 요건, 범위 등을 명시한 후속 입법 등을 통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다. 사용자 개념 확대에서 말하는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된다.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는 그동안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노사 간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해 온 대목과 같은 맥락이다. 그 간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하청업체의 ‘찔러보기식’ 교섭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노조 리스크’가 적은 하청업체들과 계약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노란봉투법의 입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경영계의 요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경제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정치권도 배임죄 완화 등 ‘당근책’을 꺼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해당 TF는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형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대기업들이 한국 중소기업과 계약하는 대신 외국 기업과 하청 계약을 늘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가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통상 한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품 등 협력업체들이 함께 진출하는데,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 해외 법인에 하청을 주는 것도 껄끄러워진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해외 법인에서마저도 한국 중소·중견기업과의 거래를 절대적으로 줄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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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사장 나와” 車-조선-철 하청노조, 원청에 교섭요구…GM 철수 시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는 대격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대기업을 향한 하청기업 노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축소나 전면 철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법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상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 “진짜 사장 나와라” 이미 시작된 노란봉투법24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완성차 업체의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이 업체에 “직영점 정규직 영업사원들과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직영점이 아닌 각 대리점 소속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본사가 ‘사용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분위기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도 조만간 국회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근 네이버 본사 앞에서 본사가 임금 인상 협의에 나서라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어 온 네이버의 6개 자회사 근로자도 27일 재차 집회를 예고했다. 조선업체인 한화오션 역시 하청 노조로부터 단체 교섭 요구를 받고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업무 전가와 휴일 도입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한 석유화학업체 하청업체 노조는 업계 불황에 따른 라인 축소로 일자리 불안이 확산되자 원청 기업에 ‘포괄적 고용 승계’를 요구해 왔다. 원청업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법이 통과됐다면 지켜야겠지만, 어디까지가 교섭 대상이냐”는 것이다. 한 조선업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기준이 사내 협력사일 경우 200곳, 사외 협력사까지 넓어질 경우 1000곳에 달한다”며 “세부 시행령이 나와야 전담 조직을 만들지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노란봉투법이 오히려 하청업체들의 경영 환경도 악화시켜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부 하청업체의 파업, 쟁의로 인한 완성품 생산 차질이 다른 하청업체들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업계 특성상 부품 업체 한 곳이라도 생산에 차질을 겪으면, 이 생태계에 있는 수만 개 부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에 어려움이 전이된다”며 “지금까지는 본청과 하청 간 이견이 있더라도 나름의 자정 노력으로 풀어나갔는데, 이제는 전부 법에 기대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계 기업은 ‘철수’ 시사한국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업 철수 가능성’도 표면화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노란봉투법 관련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본사에서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한국GM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간담회 현장에서는 사실상 정부에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주한 외국계 기업 단체들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한국 철수가 고려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일부 기업들은 노조를 상대로 진행하던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자진해서 취하하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이달 12일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총 3억6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현대제철도 2021년 충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조합원 461명을 상대로 제기한 총 46억1000만 원대의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오션 역시 2022년 대우조선해양 당시 파업한 하청노동자회 간부 등을 상대로 낸 47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지를 협상 중이다. 기업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입법 분위기에서 노조에 소송을 걸어봤자 승산이 크지 않고, 오히려 정부여당의 기조에 반발하는 기업으로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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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의심” 갤럭시 폰에 알림기능 도입

    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 Z 폴드7·플립7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능은 추후 ‘원 유아이(One UI) 8’ 이상의 운영체제(OS)가 설치된 스마트폰에 확산 적용된다. 이 기능은 모르는 번호와 통화를 할 경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전화가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는지 실시간 탐지한다. 통화 내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이 우려되면 ‘의심(보이스피싱 의심)’ ‘경고(보이스피싱 감지)’ 등 2단계에 걸쳐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삼성전자는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난해부터 제공된 보이스피싱 데이터 약 3만 건을 기반으로 딥러닝 학습을 거쳐 기기 내 AI 기술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전화 앱의 ‘설정’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개발한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원 UI 6.1 이상이 적용된 국내 갤럭시 스마트폰에 제공해 왔다. 김정식 삼성전자 MX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과 악성 메시지 차단을 위한 기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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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가지고 놀아야 성공”… 최태원, 업무혁신 강조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은 20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에서 “구성원 개개인이 인공지능(AI)을 친숙하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혁신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하는 업무 대부분이 AI 에이전트로 대체될 것”이라며 “사람은 창조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운영 개선(O/I)’ 작업에 대해 “회사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이며, AI 세상이 왔다고 해도 기초 체력이 없다면 그 위에 쌓아 올린 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은 성과급을 둘러싼 SK하이닉스의 노사 갈등에 대해 “성과급 1700%에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3000%, 5000%까지 늘어나도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상만 보면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며 “SK하이닉스가 반도체 1등 기업으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불안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의 임금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성과급 지급률을 1000%에서 170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요청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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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내 자구안 내야 맞춤 지원”… 석유화학 업계 “공 떠넘겨”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석유화학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역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석화 업계가) 지난 몇 년간의 (이익은) 킵하고, 어려워지고 나서 발행한 채권이나 대출은 채권은행이나 투자자가 알아서 해라,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자구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비장한 각오를 쏟아냈지만 정작 구체적인 구조조정 개편안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석화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도 8개월가량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내놓은 재도약 추진 방향에도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담기지 않아 ‘반쪽’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에틸렌 생산능력 최대 25% 감축국내 석화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수년째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이던 중국의 에틸렌 생산 능력이 10년 만에 3배로 커지면서 5000만 t을 넘겼고, 중동 국가들 역시 대규모 증설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기존 사업 구조에 안주하던 국내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의 전환에 뒤처지면서 경쟁력까지 약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은 60%대까지 떨어졌다. 국내 석화 기업들이 나프타분해시설(NCC)에서 생산 가능한 에틸렌 규모는 연 1470만 t에 달하는데 정부는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270만∼370만 t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 생산능력의 18∼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에틸렌은 각종 석화 제품의 기초 연료로 쓰여 ‘산업의 쌀’로 불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산업단지와 기업별로 처한 사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지원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연말까지 제출할 사업 재편 계획에 담긴 자구 노력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 지원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대출 채권의 대규모 부실화를 막기 위해 금융권이 참여하는 채권단 협약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화학 기업이 제출한 자구안에 따라 금융사들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포함한 금융 지원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떠넘긴 공… “실질 효과 미지수”이날 정부는 석화 산업 구조조정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NCC 설비를 언제까지 어떤 기업이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와 같은 로드맵도 미정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구조조정 실패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피용 대책’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석화 업계에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방향 설정과 함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합병(M&A)이나 시설 통폐합 시 공정거래법 위반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한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는 “정유사와 석유화학 기업의 수직 통합, NCC를 보유한 석화 기업 간의 수평 통합 등 어느 정도 큰 그림에서 방향이 제시될 줄 알았는데 이번 대책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로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이 재개돼 나프타 가격이 안정될 경우 국내 석화 업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의 걸림돌로 꼽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향성만 제시한 뒤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뚜렷한 금융·세제 인센티브와 독과점 규제 완화 등의 기준을 정해줘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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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IFA 2025’서 유럽 맞춤형 가전 25종 첫선

    LG전자는 다음 달 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 2025에서 유럽 판매용 냉장고와 세탁기 신제품 25종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유럽의 에너지 가격 급등을 고려해 제품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고, 유럽의 주거 환경을 반영한 디자인과 편의성을 제품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냉장고는 단열을 강화해 온도 유지에 필요한 컴프레서 가동을 줄였다. 또 인공지능(AI)이 사용자의 이용 패턴에 맞춰 컴프레서 가동을 최적화해 전력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보텀 프리저(상냉장·하냉동 냉장고), 프렌치 도어(상단 양문형 냉장실·하단 서랍형 냉동고) 등 주요 냉장고 신제품이 지난해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개선해 업계 최고 수준 효율을 낸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의 집이 좁다는 점에 착안해 냉장고 문을 본체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기술을 도입해 벽이나 가구장에 밀착해서 설치해도 쉽게 문을 여닫을 수 있도록 했다. 세탁기의 경우에는 일체형 세탁건조기 제품이 일찍 상용화된 유럽 시장을 겨냥한 고효율 워시콤보 신제품을 선보인다. LG전자는 2021년 일체형 세탁건조기 가운데 유럽 최초로 에너지 효율 A등급을 받은 ‘LG 시그니처 히트펌프 워시콤보’를 출시해 시장 1위에 올랐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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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참 “노란봉투법 한국 亞허브 위상에 부정적 영향, 美서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9일 법안 처리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날(18일) 경제 6단체에 이어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가 국내 투자환경 악화 등을 호소하며 법안 처리를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며 원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암참 “與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 완벽하지 않단 것 알아”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저희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했다”며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 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이어 “그(김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50.3%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본사의 한국 투자 결정이 지연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법 시행으로 인해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기업도 전체의 33.5%였다.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암참과의 면담에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언급됐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에 암참 측은 비공개 면담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전제로 “법안 통과 이후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환경에 큰 우려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여당이 잘 발신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고,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두 법안 모두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두 법안 모두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사안”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24일 국회 문턱 넘을 듯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함에 따라 민주당은 21일부터 2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후 표결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1일부터 22일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3일 오전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22일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날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여야는 이날 필리버스터와 표결을 하루 쉬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와 15개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는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제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경제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계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끝내 협의의 손길을 거부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은 파업과 분규가 일상화되는 ‘파업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며 “여야·노사·전문가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가동에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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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기업 절반 “노란봉투법 통과땐 본사 투자 지연-철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노사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 10곳 중 4곳은 국내 사업 축소·철수·폐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는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이 노란봉투법 통과 후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 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응답자의 80.9%는 “노란봉투법 통과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하청업체의) 쟁의 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라고 했다.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8.2%에 불과했다. 국민의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고, 56.0%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또 8월 임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 응답자가 전체의 65.3%였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대한상의가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복수 응답)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 45%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협력 업체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거래처를 다변화하겠다고 답했다. 그 외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를 고려하겠다는 답변은 40.6%,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30.1%였다. 외투기업 가운데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답변은 50.3%였다. 이어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시장 투자매력도 하락’(33.5%) 등도 우려 대상이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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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아동 발달장애 감지하고 중장년층 친구 만들기도 척척”

    늦깎이 대학생 이대웅 씨(35)는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의 발달 지연(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는 데 나섰다. 이는 아동 정신 상담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마인드아너스’가 AI 개발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제시한 과제다. 이 씨는 “사용자가 입력한 육아 일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의 발달 상태를 추적하는 AI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미지·비디오·오디오 캡셔닝(사진이나 영상에 자막을 다는 기술), RAG(검색으로 보강한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AI 솔루션을 개발하려는 대학생들의 도전이 시작됐다. 개발자를 꿈꾸는 AI 인재들이 만드는 사회 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 경연 대회가 국내 최대 민간 사회적 가치 플랫폼인 ‘소셜밸류커넥트(소백·SOVAC) 2025’에서 25, 26일 이틀간 열린다.● 중장년층 ‘친구 만들기’도 AI로 해결 SOVAC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SK텔레콤의 대학생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 ‘플라이 AI 챌린저(FLY AI Challenger)’와 협업해 ‘SK텔레콤 플라이 AI 엑스 SOVAC 챌린저’ 프로그램을 올해 SOVAC 2025에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9곳의 사회적 기업이 제시하는 과제를 대학생 참가자들이 해결하는 AI 솔루션 경진 대회다. 플라이 AI 챌린저 7기로 활동 중인 교육생 66명이 12개 팀을 이뤄 이번 경진 대회에 참여한다. 12개 팀 중 우수 사례로 선정된 4개 팀에 상이 주어진다.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 ‘시놀’은 여행 성향을 기반으로 중장년층의 여행 동반자 맺어주기, 여행 장소 추천 서비스 솔루션 개발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도전하는 송승호 씨(27)는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 싶은 중장년층이 어디서,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할지 등을 AI 솔루션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사이에서 주목도가 높아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보고서 작성을 AI로 자동화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여기에 도전하는 대학생 김지헌 씨(26)는 “AI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 측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더 많은 노력 기울여 생태계 육성해야” 올해 7회째인 SOVAC은 대학생 등 미래 세대뿐 아니라 정부, 사회적 가치 생태계 지원 조직, 글로벌 인사들로 참여 대상을 늘렸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플래그십 세션은 SOVAC 2025의 중심 무대다. 이 세션은 행사 첫날인 25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번 플래그십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는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는 “이전과 달리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 많아졌음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다룰 예정”이라며 “그 외 임팩트 투·융자 등 사회적 금융 시장의 과제, 개인 기부금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이 사회적 가치 생태계에 공급되는 현황과 이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OVAC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는 SK하이닉스·마이크로소프트의 ‘AI 포 임팩트(for Impact)’ 프로젝트 성과 발표가 25일에 진행된다. 일상 속 데이터에 AI를 적용해 지역 사회와 환경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진 사례들이 소개된다. AI 포 임팩트는 한미 대표 기업이 사회적 기업과 환경·안전·보건 분야 시민과학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해 지역·환경 현안 해결과 기술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5월 시작됐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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