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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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출판국 주간동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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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67%

정치일반13%

선거10%

정당7%

대통령3%

“건국 의미 훼손말라” 논쟁 불붙인 새누리

여야의 이른바 ‘건국절 논쟁’이 ‘역사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국절 논쟁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과 진보 진영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당도 17일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이날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건국절이면서 광복절로서 나라를 되새길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야당은) 진영 논리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은 전날 건국 논란과 관련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 당시 ‘1948년 건국론’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김, 노 전 대통령도 얼빠진 사람이었느냐”고 반문했다. 더민주당 문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을 향해 “얼빠진 주장”이라고 지적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야권은 이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건국절’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민주당 당권 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에 (박 대통령이) 동조한 것을 두고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국절 논쟁의 배경은 표면적으론 보수, 진보 진영이 건국 시기를 인식하는 이념적인 온도차에서 비롯된다. 보수 진영은 건국일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헌국회를 세운 1948년 8월 15일, 진보 진영은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로 각각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번 논쟁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여권이 던지는 ‘회심의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정권은 통진당 해산, 전교조 불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국면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이념 논쟁을 들고 나왔고, 대체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야권 측 관계자는 “양 진영 모두 ‘역사 전쟁’을 통해 내부적으론 계파 갈등 완화, 외부적으론 집토끼를 결집하겠다는 계산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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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전쟁’으로 번진 朴대통령 ‘건국절’ 발언…대선 영향 미칠까

여야의 이른바 ‘건국절 논쟁’이 ‘역사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국절 논쟁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과 진보 진영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당도 17일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이날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건국절이면서 광복절로서 나라를 되새길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야당은) 진영 논리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권은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건국절’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민주당 당권 후보인 김상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인하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에 (박 대통령이) 동조한 것을 두고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국절 논쟁의 배경은 표면적으론 보수, 진보 진영이 건국 시기를 인식하는 이념적인 온도 차에서 비롯된다. 보수 진영은 건국일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헌국회를 세운 1948년 8월15일, 진보 진영은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로 각각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번 논쟁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여권이 던지는 ‘회심의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정권은 통진당 해산, 전교조 불법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국면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이념 논쟁을 들고 나왔고, 대체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야권 측 관계자는 “양 진영 모두 ‘역사 전쟁’을 통해 내부적으론 계파 갈등 완화, 외부적으론 집토끼 결집을 하겠단 계산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이정현 대표가 처음 개최한 연석회의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 21명 가운데 8명만 참석했다. 비박(비박근혜) 진영 대표 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이 외부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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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탕평 인사’ 건의했지만… 호남 발탁은 차관급 1명뿐

‘8·16개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3곳에 그쳤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나 야당이 요구해온 호남 출신 발탁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각을 통한 인적 쇄신으로 임기 말 국정 동력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와는 거리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변화보다 국정 안정을 택한 셈이다.○ 장관 공백 최소화 위한 ‘소폭 개각’ 여권 관계자는 16일 “대규모 개각 시 뒤따르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각 부처의 업무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폭 개각’ 배경을 설명했다. 9월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중점 법안들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시기인 만큼 ‘장관 공백’을 최소화한 것이란 얘기다. 새로 발탁한 장관 후보자 가운데 김재수 농림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관료 출신인 점도 ‘조기 안착’을 위한 고려로 풀이된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현 정부에서만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 ‘장관 수업’이 필요 없는 인사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농촌진흥청장으로 각각 정만기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과 정황근 대통령농축산식품비서관 발탁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인 데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장차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진행한 만큼 야권의 집중포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개각 폭을 넓히기 힘들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 인력풀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기대에 못 미친 ‘탕평 인사’ 이정현 대표는 11일 청와대 오찬에서 개각과 관련해 ‘탕평·균형·능력·배려 인사’를 건의했다. 이 때문에 이번 개각에 호남 출신 장관 후보자의 발탁이 점쳐졌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신임 장관 후보자와 차관 내정자 7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전북 순창)이 유일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개각 발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개각 명단을 보니 국민과 야당은 땅을 치겠지만 이정현 대표는 웃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총리와 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43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지금까지 5명(11.6%)에 불과하다. 총리와 부총리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영남 출신은 15명으로 34.9%를 차지했다. 대구·경북 출신은 8명, 부산·경남 출신은 7명이었다. 서울 출신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충북 출신은 6명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출신 지역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지 모르지만 청와대 민정 라인이 대부분 영남 출신인 게 영남권 인사 발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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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쇄신보다 안정 택한 ‘최소 개각’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한 건 임기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친정(親政) 체제’를 강화한 인사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문체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개각이 이뤄진 건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개각은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다만 4·13총선 이후 각계에서 요구했던 쇄신과 협치(協治)를 위한 전면적 개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윤선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김재수 조경규 후보자는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마이웨이’ 인사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장관 후보자들의 출신 지역은 서울 경남 경북이 각각 1명이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제안한 탕평인사도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여당 대표조차 탕평인사를 주문했는데 지역편중 인사는 여전했다”고 혹평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국정 쇄신도, 민심 수렴도, 지역 탕평도 없는 3무(無) 개각”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국무조정실 2차장에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정만기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임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농촌진흥청장에는 정황근 대통령농축산식품비서관을 선임했다. 한편 이날 개각 발표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거취 발표는 없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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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합당 공동대표 4명중 3명 통진당 출신

4·13총선 직전 노동자당 농민당 흙수저당 3개 정당이 연합해 창당한 민중연합당 2기 지도부에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통진당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됐다. 민중연합당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과거 통진당처럼 국민의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는 등 민중의례로 시작했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팻말이 보였고 김미희 오병윤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2기 지도부 4명 중 3명이 통진당 인사였다. 상임대표로 선출된 김창한 전 금속노조 위원장(노동자당 대표)은 통진당 노동위원장을 지냈다. 농민당 안주용 공동대표와 지역당원 정태흥 공동대표도 각각 통진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서울시당 위원장 출신이다. 나머지 한 명인 흙수저당 대표는 1기 지도부였던 손솔 공동대표가 연임됐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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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호남으로 西進… 비상 걸린 국민의당, 새판 짜려는 더민주

이젠 3파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 민심 쟁탈전에 이정현 신임 당 대표를 앞세운 새누리당까지 뛰어들었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새누리당의 서진(西進)에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호남이 사실상 당의 전부인 국민의당은 위기감이 더 크다. 제1야당인 더민주당에 이어 집권 여당의 공세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이정현 정운천 의원이 각각 전남과 전북에서 당선되며 호남 교두보를 마련한 데 이어 이정현 대표 체제가 되면서 호남 진출의 새로운 명분과 발판을 마련했다. 4·13총선 때 부산·경남에서 8명, 대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야권의 동진(東進)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호남 공략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당장 올해 정기국회부터 예산 배려를 앞세워 호남 민심에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에 호남을 빼앗긴 더민주당의 기류는 복잡하다. 먼저 반전의 기회가 생겼다는 긍정적 분석이 있다. 판이 흔들릴수록 공략할 틈이 더 생긴다는 것이다.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여야 3당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고 더 절박한 심정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 이 대표의 등장은 더민주당에 좋은 약”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선 때마다 9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한 호남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20% 안팎의 득표를 허용한다면 대선 전체를 볼 때 큰 손실이라는 부정적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더민주당 전당대회는 호남 공략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후보 중 누가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시할 호남 탈환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당 관계자는 “현재 더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가 모두 영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당 대표는 호남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의 김상곤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종걸 추미애 후보는 각각 서울과 대구 출신이다. 두 거대 정당의 협공에 처한 국민의당은 적극적인 호남 구애에 나섰다.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지역을 방문 중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전주와 군산을 차례로 방문해 호남 몫 찾기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보수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호남 출신 당 대표가 탄생했다”며 “호남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우리 국민의당도 결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개각에서 반드시 호남 출신, 특히 전북 출신 인사를 발탁해서 이번만은 전북도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호남 민심을 놓고 경쟁에 들어갔다. ‘하산’을 예고한 더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호남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를 지지하는 인사들도 싱크탱크 격인 ‘자구구국(自救救國) 포럼’을 최근 결성했다. ‘호남 대표 주자’임을 앞세워 내년 대선에 도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 포럼에는 박주현 장정숙 의원, 부좌현 수석사무부총장, 이행자 당 부대변인 등 당내 인사들과 양미강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구구국’은 천 전 대표가 만든 조어로 ‘스스로를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다.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전주·군산=송찬욱 기자}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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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가정용 전기료, 누진단계 줄여 부담 낮춰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며 에어컨 사용을 어쩔 수 없이 자제하는 각 가정의 불만이 빗발치자 야권은 한목소리로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일반용에 비해 가정용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개선책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정치권에서 누진제 개편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나선 국민의당은 연일 이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며 “누진단계를 조정하자는 국민의당 주장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누진 폭탄을 국민들에게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며 “국민도 공정한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현행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서 1·2단계를 통합해 1단계 요금을, 3·4단계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각각 적용하는 식으로 모두 4단계로 줄여 가정용 전체 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요금을 더 물려 한전의 손해를 보충하는 방식이다. 이태흥 당 정책실장은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을 수정하면 법 개정 없이도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누진제 개편에 맞장구를 쳤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를 위해 누진배율을 제한하고 누진단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6단계인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 역시 11.7배에서 2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반발과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누진제 완화의 모순, 전기요금 수익구조 등을 종합 고려하면 명쾌한 답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8일 정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누진제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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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中, 사드 본말전도 주장… 더민주 방중 재검토해야”

청와대가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7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중 관련 청와대 입장’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런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 삼기 전에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처 대신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 중국 측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수석은 이어 8일로 예정된 더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의 방중에 대해 “이들의 방중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측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중 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각 의원과 더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당 사드대책위원회 김영호 간사와 김병욱 박정 소병훈 손혜원 신동근 의원은 청와대의 재검토 요구 후 이날 저녁 회동에서 예정대로 중국 방문을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중국에 이용당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방중하는 의원들도 ‘사드 배치 반대’ 등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6일 ‘사드 반대 의원들, 중국 방문 전 포위 공격을 당하다’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중국의 의견을 이해하고자 오는 소통의 여정인데 매국 행위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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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공약=감표”… 선거 앞둔 정부-與에 ‘증세’는 금기어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증세(增稅·세금을 더 걷는 것)’는 함부로 언급해선 안 되는 금기어다. 유권자들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이 알려지는 순간 극도의 거부감을 보인다. 이 때문에 증세는 ‘민주 대 반(反)민주’를 뛰어넘는 강력한 선거 프레임으로 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다”며 증세론을 꺼냈다가 ‘증세 없는 복지’로 돌아선 것도 ‘증세 공약=감표’라고 봤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사실상 증세인 담뱃값 인상을 강행한 것도 2015년이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라는 게 고려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새로운 세금의 신설이나 증세는 정권의 운명을 여러 차례 갈랐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세 강화 등을 내놓은 노무현 정부는 2012년 대선에서 감세 정책을 주장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이명박 후보에게 정권을 내줬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증세 주장을 거부한 것도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도 소비세 인상을 두고 승패가 갈렸다. 2010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승세를 굳혔던 민주당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를 5%에서 10%로 올리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의 말 한마디에 민심이 돌아서면서 참패했다.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에 내년으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달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다만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연간 100만 유로(약 12억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최대 75%까지 올려 공공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15만 개를 만들겠다는 ‘부자 증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증세라도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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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대구공항 이전’ 협공

영남권 신공항 발표 이후 반발하는 TK(대구경북)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구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지시에 대해 14일 지역형평성과 사업 타당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더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할 때 분명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 폐쇄를 전제로 추진했다”며 “결과적으로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이전 확장 두 가지(신공항)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는 단순히 공군기지 이전 문제만 추진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통합 이전으로 변경됐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 차별에 이어 공항 이전 차별도 받아야 하는 광주는 슬프다”고 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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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기각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후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 대표를 사임하고 계약 당사자로 다른 업체가 끼어든 배후에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56)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두 의원의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하는 한편으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박 의원이 리베이트 계약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선거운동 관련 대가 지급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박 의원의 지시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초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과 함께 브랜드호텔 사무실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선금 1억 원과 성공보수 2억 원 등을 약속한 사실을 파악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되기 전 선금 1억 원을 요구하자 인쇄업체(비컴)를 운영하는 왕 전 사무부총장의 지인을 국민의당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리베이트 2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그는 3월 23일 비례대표 후보 선정 후 후보자와의 거래가 문제될 것에 대비해 김 의원에게 대표를 그만두고 다른 업체를 끼워 넣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의 불법 가담 정도가 왕 전 사무부총장의 보고를 사후에 묵인한 정도를 넘어 리베이트 요구 장소에 동석하거나 이면계약을 주도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박 의원은 카카오톡뿐 아니라 이스라엘계 메신저인 ‘바이버’를 통해 김 의원 등 당 홍보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를 이끌었던 김 의원의 지도교수 김모 씨(47)와 당 홍보전략 등을 논의하면서 당과 TF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한 김 의원 및 채팅방을 통해 자신의 지시 사항을 꾸준히 TF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받으면 안 되는 수억 원의 사례금을 약속받은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뒤 당 홍보위원장을 맡으며 업체 끼워 넣기와 리베이트 수수에 가담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은 늘 수사하면 뭐든지 자신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가 되고 해서 검찰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며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신동진 shine@donga.com·정동연·길진균 기자}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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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헛발질?… ‘사드 국민투표 주장’ 야권도 갸우뚱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꺼내든 ‘사드 국민투표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빗대 ‘사드 국민투표론’이 또 하나의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신중론’을 펴는 더불어민주당도 안 전 대표의 국민투표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1일 “안보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회 비준론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민투표의 대상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있다”며 “안 전 대표에게 전화해서 ‘의총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분들은 브렉시트 투표 우려도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달에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다”며 “우리나라 민도(民度)가 스위스 국민보다 낮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앞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중국을 고려해 보완대책은 필요하다”고 외교적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드 배치 찬성론자인 유승민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 질문 등에서 “북한 핵 미사일 등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드 도입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치 지역에 대해선 수도권 방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민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과정을 설명하되 직접 결정하는 게 정치 리더십”이라며 국민투표론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반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명확한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올해 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전략적, 기술적으로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 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 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것이 (정부의)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성급한 배치는 반대”라고 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찬반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길진균 leon@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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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세종시 지역위원장 비워 둬… 이해찬 복당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지역위원장을 공석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4·13총선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 전 총리의 복당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심사를 토대로 222곳의 지역위원장을 단수 추천하고, 6곳은 경선으로 지역위원장을 뽑기로 했다. 20곳은 지역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은 ‘사고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세종시도 이에 포함됐다. 당 관계자는 “3위 낙선자는 정밀 심사한다는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 세종시 지역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이 전 총리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족 채용’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갑도 결론을 보류하고 계속 심사를 하기로 했다. 사고지역 20곳 중에는 대구 북을도 포함돼 있다. 총선 전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 홍의락 의원의 복당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갑은 강기정 전 의원이 다른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된 점을 감안해 사고지역으로 분류됐다. 한편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미주 한인회 초청으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이달 하순 미국을 방문한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더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청을 받아 전당대회 개최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다. 공화당은 18∼21일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민주당은 25∼28일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후보를 공식 지명한다. 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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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마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 밑그림을 완성하고 20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적 과제로 제안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추진할 법안을 마련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전은 경제 위기”라면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경제 구조의 틀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직접 발의한 1호 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임위원회별로 더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김종인표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던 상법 개정안은 모(母)회사 주식을 1% 이상 가진 주주가 자(子)회사 임원의 잘못에 대해 소송에 나설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 브레인’ 최운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도 이미 발의가 됐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기업들은 기업 활동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20대 국회 통과 과정에서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는 포용적 성장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경찰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 지원금을 1인당 1200만 원으로 2배로 늘리고,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연간 소득 3500만 원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또 기초연금을 매달 30만 원까지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밖에 국민안전처를 다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나 조선업 구조조정을 두고 기획재정위·산엉통상자원위·정무위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경제민주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안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더민주당의 치밀한 집권 전략으로 김 대표가 직접 검토를 마쳤다”며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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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시동 건 박지원 ‘안철수 색깔 지우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 PI(Party Identity) 교체 등 당 쇄신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당 일각에선 ‘안철수 색깔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다음 주 초 최고위원 회의실 ‘백드롭’부터 교체할 계획이다. 이는 박 비대위원장이 지난 주말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백드롭 교체를 시작으로 엠블럼은 물론이고 국민의당의 상징색인 녹색을 계속 사용할지 등 전면적인 PI 교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회의실 뒷벽에는 현재 ‘사람인(人)’자를 형상화한 당 엠블럼과 함께 ‘국민 편 국민의당’이라는 로고가 적힌 백드롭이 걸려 있다. 이는 4·13총선 과정에서 김수민 의원 등이 만든 것으로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서 벗어나려는 새 지도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은 안 전 대표 측근 그룹이 전면에 포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 등 당 운영 과정에서 소외된 그룹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박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시도는 ‘사당화’ 논란까지 일었던 안 전 대표 중심의 당 운영에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손학규 전 더민주당 상임고문 영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에 손 전 고문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의미도 깔려 있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달 13일 네팔로 출국했던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가 8일 귀국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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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칼날앞에 깨져버린 ‘공생’

국민의당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의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이고 있다. 4·13총선 과정에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매우 가까웠다. 각각 당 사무총장과 홍보위원장을 맡아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지만 공적인 관계 이상이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당 관계자는 “두 사람이 늘 함께 다녀 ‘박 총장이 김 의원을 편애하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다”고 말했다. 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직전인 3월 17일 김 의원이 서울 노원구 안철수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안 전 대표를 만날 때 동행한 사람도 박 의원이었다. 이후 열흘이 채 안 돼 김 의원은 당 선대위 홍보위원장에 임명됐고 비례대표 후보(7번) 공천까지 받았다. 3월 23일 당 지도부 회동에서 김 의원 공천이 확정된 사실을 김 의원의 지도교수인 김모 교수에게 알린 사람도 박 의원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형국이 됐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 당의 지시대로 처리했을 뿐이고 그게 죄가 되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박 의원과 왕 부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이 같은 진술은 검찰이 왕 부총장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신을 하게 된 배경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선 박 의원과 김 의원이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상대방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서로 상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의 조직적 지시인지, 개인적 일탈인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는 만큼 수사가 더 진행돼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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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대권 의식해 ‘일단 철수’… 문재인과 야권주자 장외경쟁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 박선숙 의원 등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로 당 전체가 궁지에 몰리며 지도부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져야 한다”며 대표직을 던진 것이다. 당 지도부는 “당이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한사코 만류했지만 안 전 대표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 ○ ‘새 정치’ ‘책임정치’ 앞세운 安의 불가피한 선택 안 전 대표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며 “막스 베버가 책임윤리를 강조한 것도,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회견에서 여러 차례 ‘책임’을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정계에 뛰어들면서 유독 ‘새 정치’와 ‘책임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든 만큼 대표직 사퇴 외에는 출구가 없었다는 얘기다. 스스로 공언해온 ‘책임정치’를 실천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안 전 대표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시절 7·30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동반 사퇴한 바 있다. 대표직에 오른 지 4개월 만이었다. 이후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말 문재인 전 대표와의 갈등 속에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총선 과정에서 안 전 대표는 김한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천정배 공동대표가 당무를 중단하면서까지 야권연대를 압박했지만 뚝심 있게 버텼다. 당 지지율이 8%까지 떨어졌지만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강철수’라는 별명도 얻었다. 결국 국민의당은 총선에서 정치권의 예상을 뛰어넘어 38명이나 당선됐고, 안 대표는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었다. 그의 거침없던 행보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특히 이번 사건이 안 전 대표 측근들 간 알력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소문까지 퍼지며 그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2년 전 “정치를 압축적으로 경험했다”는 말과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안 전 대표는 이번에도 ‘책임’을 앞세워 대표직을 던졌다. 특히 당시 퇴진은 선거 패배에 따른 당 대표로서의 ‘순리적’ 퇴진이었다면 이번 퇴진은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비리 의혹 문제에 따른 불명예 퇴진이라는 점에서 안 전 대표에게 치명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에는 5번씩이나 대국민 사과를 한 끝에 나온 선택이었다.○ 野 대선 구도도 ‘요동’ 안 전 대표의 2선 후퇴로 야권의 내년 대선 구도도 출렁이게 됐다. 안 전 대표와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다툼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야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야권의 대권 구도는 당분간 ‘장외 경쟁’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제외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모두 국회 바깥에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의 사퇴 결정이 그의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뒤 낮은 자세로 민심을 듣고,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나 정중동의 행보를 갖다 보면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이 안 전 대표의 사퇴를 책임지는 모습으로 평가할지가 관건”이라며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모두 대선 출사표를 낼 시점과 명분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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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대표직 동반 사퇴…“책임 통감”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29일 당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동반 사퇴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2월 2일 창당 후 2개월여 만에 4·13 총선과정에서 ‘녹색바람’을 일으키며 제3당의 지위를 굳힌 국민의당은 창당 149일 만에 지도부 공백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안 대표는 이날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며 “막스 베버가 책임윤리를 강조한 것도,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저와 국민의당은 앞으로 더 열심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천 대표 역시 “저희 두 사람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다”며 “앞으로도 우리당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당헌당규에는 원내대표는 당 대표를 맡지 못하게 돼 있다”며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지 현 최고위에서 대표 대행을 선출할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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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왕주현 기소되면 당원권 몰수”… 즉각출당 논의 흐지부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28일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만류로 일단 보류됐지만 안 대표의 대표직 사퇴는 시기만 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이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몰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미온적인 대처로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갈팡질팡 국민의당 ‘설마’ 했던 왕 부총장의 구속이 현실화하자 국민의당은 이날 일대 혼돈에 빠졌다. 박선숙 의원(전 사무총장)과 김수민 의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오전 6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부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오전 8시 반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 출당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오후 4시 다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했다. 두 차례에 걸친 최고위와 의총 끝에 내린 결론은 ‘당헌 당규에 따라 조치한다’는 것이었다. 안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은 즉각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다수 의원이 ‘원칙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당헌·당규 제11조 3항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 이후에나 당원권 정지나 출당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이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 경우 당원권 정지나 출당을 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 “자진 사퇴해야” “지도부도 책임 불가피” 안 대표는 2차 의총 직후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또다시 사과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네 번째 대국민 사과다. 의총에서 한 의원은 “당사자에 대한 처분은 물론이고 지도부 차원의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이게 무슨 제3의 길이냐”고 했다. 이에 안 대표는 “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회피하지 않겠다. 나 자신도 당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수차례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수 의원이 “이제 겨우 당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대표 책임론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안 대표는 “책임 부분은 내일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안 대표가 사퇴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이 당 내부에서 나온다. 한 의원은 “안 대표가 이미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안 대표가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 막다른 골목에 몰린 국민의당 당 안팎에선 안 대표가 사건 초기 진상을 파악해 곧바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사건이 불거진 지 20일이 지나 왕 부총장이 구속되고서야 이날 징계 방안을 논의했지만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박 의원 등이 안 대표의 최측근이라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민의당과 야권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도덕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해온 야권 전체가 매도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황형준·송찬욱 기자}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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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합의

여야 3당이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20대 국회는 이날 7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 8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당이 합의한 특위는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정치발전, 지방재정 및 분권, 규제 개혁,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관계 개선 등이다. 이들은 회동 직후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돼 통과될 수 있도록 3당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 대다수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자칫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무위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점을 악용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11조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김영란법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행령의 문제”라며 “상한액이 5만 원이면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10만 원이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농해수위에 참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확한 추정이 쉽지 않지만 권익위원회의 제안대로 한다면 농축산 업계에서 연간 8000억∼9000억 원 정도 선물용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야 3당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당 소속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 어민 축산인 화훼농가 등 어려운 서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권익위 자체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부패 청산 지수가 1% 상승할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이 0.029%씩 오른다고 반박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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