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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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정부 “전공의 7000여명 미복귀 증거 확보…행정처분 이행”

정부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날(4일) 미복귀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추후 이들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조정관은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며, 이제부터 정부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 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 행위를 도맡으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이 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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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과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 의혹으로 현역 의원이 기소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7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 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8월 강 전 협회장, 송 전 대표의 의원 시절 선임보좌관을 맡았던 박용수 씨, 윤 의원을 구속 기소했고 올 1월에는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7일에는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협회장은 올 1월 31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600만 원, 윤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수사팀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했고 4명은 구속 기소했다”며“그 밖의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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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만난 尹 “한국과 메타는 큰 시너지 낼 것…긴밀한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고 “한국 기업들과 메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 대표와 약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과 메타와 한국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써 메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저커버스 대표에게 “최근 AI 기술이 데이터센터, 자율 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되면서 세계시장에서 AI 경쟁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에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AI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은 AI 시스템에 필수적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부간 긴밀한 공급망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스마트 가전,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보유하는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AI가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 메타와 협력을 희망한다”며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확장현실(XR), 헤드셋 분야에서 하드웨어 강점을 갖는 한국 기업과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 산업은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최근 늘어나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기만행위 등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메타의 개발형 혁신생태계 조성에 동의하면서 한국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빅테크와 각국 정부들이 함께 연대하여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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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이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후 5시경 스쿨존 내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초등학생 3학년 B 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운전을 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넘었다. A 씨는 B 군을 친 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혐의(도주치사)도 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부적합한 상고 이유”라며 원심을 확정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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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홍영표·기동민·안민석 컷오프…성북을 김남근, 오산 차지호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인재 10호 김남근 변호사를 성북을에 전략 공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성북을 현역인 기동민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영입인재 25호 차지호 교수를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시에 전략 공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 부평구을에서는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이 맞붙는다. 현역인 홍영표 의원은 컷오프됐다. 경기 용인갑에는 권인숙, 이우일, 이상식 예비후보가 3인 경선을 치른다. 충북 청주서원에서는 이장섭 의원과 이광희 예비후보가 2인 경선을 치른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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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천 계양갑 최원식·창원 진해 이종욱 전략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9일 인천지역을 포함한 4개 선거구의 14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경남 창원 진해에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우선 추천했다고 밝혔다. 창원 진해는 이달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이다. 인천 계양갑에는 지난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인천 계양을에 당선된 최원식 변호사를 우선 추천했다.또 국민의힘은 서울 중랑갑과 대전 중을 경선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삼화 전 의원(서울 중랑갑)은 차보권 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 서울지역위원과 2인 경선을 치른다.대전 중은 3인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장,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중에 당선된 이은권 전 의원, 채원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가 경쟁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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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 안하기로…與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인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에서 자기들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표결을 (의총 직전에)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런 정치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인들의 선거구 획정 조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녹색정의당과 짬짜미하고 노란봉투법와 맞교환해 쌍특검법을 통과시켜 놓고, 선거 때 악용하고 민심을 교란하려고 시기를 조절하다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파기한다고 한다. (쌍특검법은) 사실상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속까지 해놓은 법안”이라며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인지 국민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문제를 꾸짖어주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정책조정 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그리고 자신의 철학에 비추어서 여당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를 다시 통과시키려면 야당 의석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들이 쌍특검법에 찬성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하고 재표결을 미뤄왔으나, 국민의힘이 지역구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를 최소화 하며 이런 전략이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천 논란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쌍특검법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대거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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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은 위헌”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 감별을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8일 오후 2시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6대3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했다. 다만,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단순위헌 결정을 하여 위 조항을 일거에 폐지하는 방안은 반대하고,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은 남아 선호에 따른 성 선별 출산과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당시 의료법에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하지만 2005년 한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08년 7월 헌재는 “인공 임신 중지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09년 의료법이 개정돼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 성별 고지가 허용됐다.그러던 2022년과 지난해, 임산부 등 청구인 3명이 다시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 남자아이 선호가 없다. 부모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모든 임신 기간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해 헌재에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자녀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져 성 감별 금지 조항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낙태가 여전하기 때문에 태아 보호를 위해 해당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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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참담, 왜 이렇게까지…컷오프 재고해달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전날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이 내려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에 “서울 중·성동구갑에 대한 전략공관 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느 때처럼 이날 저녁 6시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 저녁 인사를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다”며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 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하나일 때 승리했다”며 “명문(明文)의 약속과 통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폭정을 심판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임 전 실장은 “이번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이고 져서도 안되는 선거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우리는 모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된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방향을 바꿀 시간이 있다”고 했다.임 전 실장은 “지난 대선 시기 민주당 서울시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선거 지원 유세를 뛰어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다”며 “흔쾌히 수락했으나 대선캠프가 거절해 움직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갈등이 파다해 선거에 경고등이 켜진 터라 그 거절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호소하는 것 외에 달리 (선거 지원 유세에) 참여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믿었다”며 “양산 회동에서 이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明文)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고 했다. 이어 “그저 참담할 뿐”이라는 심정을 밝히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임 전 실장은 “며칠이고 모여 앉아 격론을 벌여달라”며 “단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마음들을 모두 모아 달라”며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이어 이날 오후 6시 왕십리역 광장에 방문하겠다는 일정을 밝히며 “당원동지, 지지자, 성동구민 그리고 지난 공천 과정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지친 분들 누구라도 만난다면 서로 보듬어주며 치유하고 통합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얼마나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뜨거운 마음을 확인하려 한다"고 했다.임 전 비서실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 중·성동갑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민주당의 대표적 약세 지역 중 하나”라며 “중·성동갑에서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해 이 총선에 나선 것. 나아가 감동이 있는 통합을 통해 반드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당권 경쟁에서 친문(친문재인) 장악을 우려해 이런 결정이 이번에 내려졌다’는 의견에 대해 “총선이 잘못되면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과연 이 총선을 패배하고도 민주당 간판을 유지할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며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이야기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이날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얘기를 나눈 바 있나’는 기자의 물음에는 “다음에 답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홍영표 의원이 전날 의원 총회에서 멸문 정당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해찬 전 대표도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들은 바 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한편,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은 5선의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은 같은 날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公黨)이 아니라 이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私黨)으로 변모됐다”며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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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종로에 盧사위 곽상언 단수공천…중·성동을 박성준·정호준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서울 종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다. 같은 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했던 이종걸 전 의원은 탈락했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9개 지역구에 대한 8차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곽 변호사와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서울 송파갑)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현역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과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현역인 박성준 의원(서울 중성동을)은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아들인 정호준 전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른다. 또 현역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과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역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문금주 전 전남행정부지사가 2인 경선을 치른다.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전성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공천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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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350명 증원? 정부가 결정할 사안”

대통령실이 28일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 밝힌 것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래 의료계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 해보고 정확한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내 의사 수는 국제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봐도 부족한 상황이다. 2035년에 70대 의사 비중이 20%대로 늘어난다”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설명했다.또 그는 “의료계에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모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 가시적인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의료계와) 접촉해 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다”고 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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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해외알바”…‘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급증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이 메콩강을 끼고 접하는 산악지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과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인 취업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지역은 한국 대사관 영사의 방문과 주재국 경찰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28일 외교부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취업 사기 피해 신고가 55건(140명)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4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1월 한 달만 이미 작년의 40%에 해당하는 38명이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취업 사기 피해 연령층은 20~30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이에 정부는 태국-라오스 접경 치앙센(Chiang Saen) 국경검문소와 태국-미얀마 접경 매사이(Mae Sai) 국경검문소에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 2.5단계)를 내렸다. 이는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이같은 한국인 취업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 11월 미얀마 샨주(Shan州) 북·동부, 까야주(Kayah州)에 또 2024년 2월에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이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이 보장된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촉해 항공권 제공·숙식도 보장한다며 대상자를 현지로 유인한다. 이후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고 감금이나 폭행, 협박으로 보이스 피싱과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한다. 문제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대사관 영사의 방문 뿐 아니라 주재국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진입도 어려워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그만큼 영사 조력이 제한되고 신고가 들어와도 구조 활동이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얀마 타칠레익 지역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19명을 구출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이같은 취업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취업 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동남아 취업 광고에 유의하고 위험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행금지 지역을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 외교부 및 경찰청은 주재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고 있다”며 “또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범죄 피해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사 조력 제공 등 주재국 당국과 협력하여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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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의혹 관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21년 3월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었던 임 부장검사가 관여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2021년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게시했다. 임 부장검사가 글을 게시한 날은 대검이 모해위증 교사 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바로 전날이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 보고 임 부장검사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2022년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대검은 지난 23일 법무부에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고 감찰 사실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했다.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같은 날 SNS에 “2020년 하반기부터 ‘임은정이 처음부터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는 등 검찰 관계자들의 거짓 발언들이 언론 매체에 보도됐다”며 “(이런 발언을 한)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이같은 보도가 나온 후 소회 글을 쓴 내가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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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비례위성정당, 생중계 공개 오디션으로 국민추천 후보 선발키로

야권 비례위성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중 국민추천 후보 4명을 생중계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의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 준비위원회(국민후보심사위)’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추천 비례대표 후보의 모집 및 선정 방식을 발표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지난 21일 비례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 창당에 합의했다. 창당대회는 다음 달 3일 열린다. 비례대표 후보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에서 각각 3명씩 6명을 추천하고, 진보단체연합인 ‘연합정치시민회의’의 국민후보 공모와 심사 절차를 밟은 4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소수정당·시민사회 몫을 뺀 나머지 20명의 후보는 민주당이 추천한다.국민후보심사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후보추천 공모와 심사 절차를 공지했다. 1차 서류 접수는 27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달 3일 일요일 오후 3시까지 5일간 공지된 e메일을 통해 이뤄진다. 서류 심사는 국민후보심사위가 진행한다. 1차 합격자 12명은 다음 달 7일 오후 3시에 발표된다.다음 달 10일 13시에는 합격자 12명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을 연다. 오디션은 실시간 중계된다. 오디션은 36명의 국민후보심사위의 심사(50%), 전문여론조사기관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표본추출방식으로 구성한 100인의 국민심사단 심사(30%), 실시간 온라인 참여시민의 심사 결과(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국민후보심사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오디션 결과는 당일 발표된다.국민후보심사위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남녀동수 20·30세대를 20% 이상 포함해 추천한 30인의 시민사회 각계 인사와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각각 2인씩 추천한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2인의 위원장과 9인의 상임위원장은 시민사회가 추천한 인사 중 국민후보심사위 전체 회의에서 구성한다. 국민후보심사위 준비 위원장에는 김상근 목사가 임용됐다. 준비위원은 김 목사를 포함한 7인이다. 공개 오디션을 심사할 36명의 국민후보심사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국민후보심사위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주개혁진보적 신념과 비전을 지닌 유능한 인재 중에서 국민후보를 추천하기로 하고 그 적임자를 공모·심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 관련법에 따라 국회 의원 피선거권을 지닌 누구나 준비위원회가 지닌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자기소개, 추천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국민후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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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헤일리 고향’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도 승리…대선행 쐐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공화당의 네번째 대선 경선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도 승리했다.미국 뉴욕타임즈 등은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투표 마감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UN) 대사를 크게 제치고 경선에서 1위를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역은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이기도 하다.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이달 네바다와 버진아일랜드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의 경선까지 승리를 이어가게 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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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도봉갑 안귀령·부산 수영 유동철·충남 홍성예산 양승조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차 전략공천(우선추천) 대상자를 발표했다. 안귀령 당 상근부대변인(서울 도봉갑), 18호 영입인재인 유동철 교수(부산 수영),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충남 홍성예산)가 단수 공천됐다.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경 의원회관에서 제6차 전략공관위 회의결과 브리핑을 열고 총 6곳의 전략 선거구를 의결하고 중 3곳은 단수 지역, 4곳은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은 공천 결과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단수 공천 결과와 함께 전략 경선 대상자도 발표했다. 대전 서구에서는 이용수·장종태·이지혜 예비후보가, 충남천안에서는 김미화·이규희·이재관 예비후보가 경선을 벌인다. 전북 전주에서는 김윤태·양경숙·이덕춘·이성윤·최형제 5인이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이 중 많은 표를 얻은 최종 2인을 대상으로 결선을 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경선 방법은 모두 100% 국민 경선이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서울 마포 서대문 지역을 ‘청년 전략 특구’로 정하고 해당 지역에는 45세 미만 청년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방법과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한편,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과 당 대변인인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등 12명을 단수 후보로 확정했다. 친문(친문재인)계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구로을)과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등도 단수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여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대거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표적으로 하위 10% 통보에 재심을 청구했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3인 경선을, 김한정 의원은 2인 경선 대상이 됐다.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중원)도 마찬가지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다른 당내 후보와 예선전을 치러야 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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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 비대면진료 전면시행”

정부가 23일부터 의사 집단 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의료 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 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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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민·박홍근·윤건영 등 현역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12명의 단수 공천과 경선지역 20곳을 발표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현 지도부 의원 다수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친명(친이재명) 자객 논란이 일었던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과 친문(친문재인)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각 지역구에서 경선에 올랐다.이날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공천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서울 강북갑), 총선 상황실장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강선우(서울 강서갑)·진성준(서울 강서을)·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 등 강서구 현역 의원 3명도 모두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와 함께 김상우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경북 안동시예천)이 단수 공천 대상에 포함됐다.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정태호(관악을), 윤건영(구로을), 문재인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맡은 진선미(강동갑)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이강일 전 지역 위원장과 경선을 치른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좌장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비명(비이재명)계 강병원(서울 은평을)과 경선을 치른다. 이정헌 전 JTBC 앵커(서울 광진갑)은 전혜숙 의원과,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중원)은 이수진 전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김한정 의원과 붙는다.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은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맞붙는다. 이 밖에 현역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과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은 2인 경선을 치른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서울 강북을) 의원은 친명계 원외 인사인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이승훈 전략기획부위원장과 3인 경선을 치른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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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22일 오전 8시 기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 가동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했다. 병원에서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시에는 수가를 2배로 지급하고, 병원에서 임시 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에는 의사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과 근거 없는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정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서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7800여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도 이어지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5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집계된 신고는 총 189건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된 중대본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 중증·위급환자의 이송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 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4개소는 현재 설치된 광역응급상황실에 추가되는 숫자다. 정부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는 간호사 등 관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서 임시 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시 수가를 2배로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운영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현재 중증·응급치료 등 병원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한다. 이날 한 총리는 회의에서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등 대체 의사를 임시 채용하는 등 의료 공백에 대응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적 지원도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문체부와 복지부 등에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진위, 정책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정보와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의료 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할 것”한 총리는 “병증이 가벼우신 국민께서는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민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이날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의료계에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은 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의료계의 집단 행동은 이런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행동”이라며 “불법 집단 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까지 이뤄온 땀의 결과가 한 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떠밀지 않기 바란다”며 “더 늦기 전에 국민과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 정부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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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위기경보 최상위 ‘심각’ 발령…사상 처음

정부가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지난 6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된 지 17일 만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날 아침 8시부터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된다. 이날 8시 30분부터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중대본 1차 회의가 진행된다.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100곳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9275명(74.4%)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8024명(64.4%)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돌아오지 않은 인원은 총 5596명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다.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으로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 사례는 모두 149건에 달한다.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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