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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이태한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두고 “여야 합의로 이뤄진 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사기적 행태”라며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개정안 발의는)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암장해 버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행태가 형평성이 어긋나고 법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소와 수사를 독점한 3대 특검을 추진한 것도 모자라 종합특검까지 도입해 무려 3바퀴를 돌렸다”며 “그런데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가장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독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역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조차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추진이 선관위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부로 민주당과 선관위는 ‘참정권 파괴 카르텔’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라며 “특검 자체를 수사권 없는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국민 참정권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검팀이 공식 현판식을 열고 정식 출범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부칙 제5조 1항과 2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삭제 대상이 된 부칙 제5조 1항은 공소청법 시행 등 향후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특검의 직무 범위에 한해서는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 등을 적용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특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당 부칙 삭제를 추진했다. 아울러 파견검사가 작성한 수사 자료나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담보하도록 한 부칙 제5조 2항까지 함께 삭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파견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태한 특검팀에 파견된 20여 명의 검사는 직접 피의자 신문이나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담당할 수 없게 되며, 수사 보조나 법리 검토 및 공소유지 업무로 역할이 제한될 전망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댈러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는 사고가 발생해 출발이 20여 분간 지연됐다.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헬리콥터(마린원)를 타고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기 앞쪽에 공기주입식 비상 미끄럼틀이 작동함에 따라 지상 직원들이 이를 제거할 때까지 기내에 탑승하지 못한 채 대기해야 했다.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현장에 있던 군인들의 실수로 비상 슬라이드가 작동된 것으로 파악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탑승 전 활주로에서 취재진과 만나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슬라이드를 점검한 것”이라며 기체 이상이나 실수가 아닌 정기 점검 차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항공기의 안전성을 묻는 질문에는 “확신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탑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스티븐 청 백악관 대변인 역시 “대통령의 설명대로 슬라이드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점검 조치를 마쳤다”며 “대통령은 예정대로 댈러스로 이동해 연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린원 내부에서 대기하는 동안 공군과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때 구형 에어포스원이 격납고에서 나와 신형 전용기 근처로 이동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번에 문제가 된 항공기는 카타르 왕실로부터 기증받아 개조한 보잉 747-8 기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보잉사의 전용기 인도 지연에 불만을 표하며 지난 여름부터 해당 기종을 이용해 왔다.다만 해당 기종은 기존 대통령 전용기(VC-25) 수준의 첨단 보안·통신 및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올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당시 안보 위협을 이유로 귀국 시 군용기를 이용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수립 기념일(9·9절) 78주년을 맞아 국기게양식과 중앙선서모임 등 주요 경축 행사에 참석해 당·정·군 간부 및 주민들의 충성과 내부 결속을 다졌다.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9일) 평양의사당에서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과 중앙선서모임이 개최됐다고 보도했다.이날 행사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당·정부·군부 주요 간부들과 내각, 중앙기관 책임자, 조선인민군 지휘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 위원장 선창에 따라 헌법 수호와 사회주의 체제 고수,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김 위원장은 축하 연설을 통해 전국의 근로자와 인민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러시아 파병군을 지칭하는 ‘해외 군사작전’ 참전 중인 군 지휘관과 병사들을 향해 “특별한 감사와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군사적 연대와 헌신을 격려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주민들의 애국적 노동과 기여로 국가의 위상과 존엄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높은 목표와 포부를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 보다 무거운 책임을 걸머지고 힘있는 전진을 이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같은 날 경축행사에 초청된 각 분야의 ‘노력혁신자’와 공로자들을 만나 축하 및 격려를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그는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목표 달성 과정에서 성과를 낸 참가자들을 치하하며 “애국자들의 대오가 늘어나는 것이 국가 발전의 제일비결”이라며 각 분야 선구자들의 지속적인 혁신과 분투를 당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11월 중간선거 직후 이란과의 전쟁이 종료되고 국제유가 역시 급격히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핵합의 복귀 이상의 강경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9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중간선거 행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의) 전쟁은 (중간)선거 직후 즉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으나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올 11월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와의 전쟁 장기화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자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유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직후 유가는 급격히 내려갈 것”이라며 “다만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선거 이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국제유가는 양국 간 군사적 충돌 격화 여파로 다시 급등세를 보였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서는 등 시장 내 공급 차질 우려가 심화하는 양상이다.이란과의 외교적 해결 여지에 대해서는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단순히 합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난 기존 핵합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조치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란전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이 이란 유조선을 타격하고 이란이 걸프 해역 상선 및 역내 미군기지를 공격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움직임과 미국의 이란 경제·항구 압박 작전이 맞서면서 정세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에서 홍어, 가자미 등 수입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3억 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 5월 공영홈쇼핑에 판매된 홍어 무침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해경 조사 결과 공영홈쇼핑 방송을 통해 홍어 무침 7331개(약 1억8200만 원)와 손질 가자미 2604개(1억200만 원) 등 총 9935개(2억8400만 원)가 판매됐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품들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관련 혐의 입증을 마치는 대로 이달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공영홈쇼핑의 부정식품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공영홈쇼핑은 2020년 중국산 참깨 혼합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육우 혼합 불고기의 한우 불고기 오인 판매, 2022년 멸균 미처리 궁중도가니탕, 2025년 품질 저하 삼계탕 등 반복적인 불량 제품 판매로 총 6회에 걸쳐 23억5400만 원 규모의 환불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최수진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매년 부정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전검증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과 혁신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영홈쇼핑 역시 협력사의 원산지 위반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고객 보호를 위한 환불 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해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맞불 관세’로 전면전을 선포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내에서 경제적 타격을 무릅쓰더라도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대미 강경 여론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캐나다 여론조사기관 앵거스 리드 연구소(ARI)가 8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크 카니 총리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62%로 집계됐다. 이는 올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강대국의 전횡에 맞선 중견국 연대를 제안하며 기록했던 역대 최고 지지율(63%)에 바짝 다가선 수치다.서스캐처원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역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초당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미 무역 협상력 측면에서 자국이 ‘불리하다’고 인식한 응답 비중은 34%로 ‘유리하다(31%)’는 응답보다 높았지만, 총리의 강경 대응 정책에는 강력한 지원사격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수치상 가계 부담 증가가 현실화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국 국민의 결의는 한층 공고해졌다. 유연한 협상 방식을 주문한 응답은 27%에 불과한 반면, 73%는 “무역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무리한 양보는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지지했다.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 가격이 10~20%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도 60%의 응답자가 현 대미 대응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고 답했다.대미 무역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까지 대기(41%)’가 ‘즉각 복귀(26%)’를 크게 앞질렀다. 선거까지 마음이 급한 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ARI가 지난 3~4일 캐나다 전국 성인 1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북한 정권수립일(9·9절)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 전략적 관계 강화 및 우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9일 북한 노동신문은 1면을 통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보낸 축전 전문을 공개했다.시진핑 주석은 축전에서 “중·조(중·북) 두 나라는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운명을 함께 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린방(이웃)”이라며 “중·조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재확인했다.이어 “김정은 총비서동지와 함께 두 당, 두 나라 관계에 대한 전략적 인도를 계속 강화하고 양국 인민의 복리와 친선을 증진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에 공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그간 북·러 밀착 구도 속에서 다소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던 북·중 관계는,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과 올해 6월 시 주석의 방북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복원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푸틴 대통령 역시 축전을 통해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친선과 선린, 호상원조(상호원조)의 원칙에 기초해 수립되어 왔다”며 “김 위원장과 함께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는 양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안보를 보장하고 보다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동맹급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쿠르스크 지역 파병 및 최근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 등 전방위적인 물류·인적·군사적 밀착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북한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정권을 출범하고 이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로 정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캐나다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맞서 2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전격 부과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간 500억 달러(약 67조 원) 규모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지시하며 재보복에 나섰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가 미국 농민과 기업들에 완전하고 공정한 상호주의를 회복할 때까지, 연방총무청(GSA)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력해 GSA의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REMOVE)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고 발표했다.다수공급자계약(MAS)은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GSA가 사전에 엄선된 공급업체들과 체결하는 대규모 정부 조달 계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약의 전체 규모가 연간 50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처는 같은 날 캐나다 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2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즉각 발효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이 지난달 22일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 역시 동일한 규모와 수위로 맞불 관세를 단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무역 정책을 “상호주의가 아닌 무역 사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양국 당국자들은 당초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지난달 협상이 최종 결렬된 이후 추가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인근 해역에서 이란 유조선을 표적 타격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해 경제적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이란 측은 미군 기지가 소재한 바레인과 쿠웨이트 항만 내 유조선들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경고하고 나서 미국과 이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하르그섬 및 자스크 인근 해역을 공습했으며 공격 대상에 이란의 원유 유조선이 포함되었다고 공식 확인했다.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타격은 이란 경제의 핵심 줄기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여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며, 이란 유조선을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침몰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유조선 추적 기관 탱커트래커스(TankerTrackers)에 따르면 공습 당시 하르그섬 인근에는 20여 척 이상의 이란 유조선이 정박 중이었으며,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하르그섬 정박지에서 소형 유조선 1척이 미군 미사일에 피격되었으나 인명 피해 없이 승무원들이 무사히 퇴선했다고 보도했다.미군의 표적 공습에 대해 이란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며 대대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미군에 협조하고 미군 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쿠웨이트와 바레인 부두 일대의 모든 유조선 승무원들은 즉시 선박에서 이탈하라”며 “정박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선박들은 이란군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란의 알리 압돌라히 하탐알안비야 중앙사령부 사령관 역시 “이란 유조선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적대 행위도 중동 역내에 위치한 미군 기지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해, 미군 기지가 위치한 주변국들로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관련 결국 ‘국민 정서법’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도덕적 문제는 별개라는 지적이다.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8일 동아일보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에서 “(김 후보자가) 우선은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인정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차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야당과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골라서 내보내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니까 특수부 검사(한동훈 무소속 의원)가 자기를 공격해서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전환해 보려고 하는 건데 안 먹힐 것”이라고 말했다.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도 김 후보자의 브로커 양모 씨와 연루된 논란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품격인데 술집 가서 (양 씨가) ‘오빠’라고 하면 (김 후보자가) 딱 정색을 하고 ‘내가 변호사 할 때 너랑 만난 거랑 지금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다르다. 다시는 안 만난다’고 발길을 끊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취록에서) ‘오빠’가 나오는 순간 이미 끝났다”며 “국민들은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 저렇게 살았나라는 느낌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끝난 사람인데 ‘나를 공격하려고 저들이 뭉쳤습니다’, ‘나를 공격한 놈들이 이 놈들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언론이 제기한 수많은 논란에 대해서 자기가 할 말 없으면 그만두는 게 맞다. 왜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면 그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손가락을 물어뜯으려고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김 교수는 한 의원이 양 씨가 민주당 송영길 의원,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언급했다고 말하며 ‘오빠 게이트’로 규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독약 로비와 오빠 게이트 중 오빠 게이트가 훨씬 자극적”이라며 “송영길 의원 하면 NHK단란주점이 나오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의원들을 오빠라고 불렀던 것이 나오게 된다”고 했다. 앞서 2000년 5월 17일 민주당 정치인들이 5·18 전야제 날 광주 새천년NHK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한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김 교수는 “소수 정당의 서러움을 겪기 때문에 의석을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 이해관계에 버는 돈을 포기하기 싫다는 것으로 밖에 안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국고 보조금이 없지만 당원비를 모아 열심히 정의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다.김 전 사무총장은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망에 대해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커버를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최근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면서 2030 여성들의 (민주당) 지지 철회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이걸 좀 보완해 보자고 발탁한 인사가 용혜인 후보자다. (그런데) 내놓고 보니까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간의 평이 있다”며 “2030 남성과 여성을 통일했다. 통일해서 탈민주, 탈진보하게 만들었다”고 용 후보자의 발탁을 비판했다.9월 8일 〈황형준의 법정모독〉 전문▷ 김형민: 여의도와 서초동을 가로지르는 청계천로 정치 1번지 〈황형준의 법정모독〉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아시죠? 황 선배 조금 있으면 오는데 그 전까지만. 형님. 기본이 안 돼 있네. 기본이.▶ 김근식: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어.▷ 김형민: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김형민이고요. 정치도 낭만 필요하다. 두 터줏대감님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딱 들어오자마자, 난 이 두 조합이 제일 좋다. 데이비드 케이님이 김근식·김철근 만담하듯이 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이 엄중한 평론을 만담이라고. 그만큼 아주 재미고 두 분 호흡이 잘 맞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형님, 석자 다셨죠? 좀 다른가요? 석자 달면?▶ 김근식: 아니 교수를 좀 조기 퇴직을 했으니까. 명예 퇴직한 거거든요. 4년 정년이 남았는데. 그런데 <법정모독> 같은 훌륭한 프로그램 나오려면 정치인보다도 교수 타이틀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평소에 듣는 것 중에 의원님 이런 것보다 교수님이 제일 듣기 좋아요.▶ 김철근: 아니 의원님은 안 들어봤잖아. 마치 들어본 사람처럼. ▷ 김형민: 말을 똑바로 해야지.▶ 김근식: 근데 지역에서 착각하고 의원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 김철근: 미리 불러주는 거지. 가불로. ▶ 김근식: 진짜 의원님인 줄 알고.▷ 김형민: 석자가 정년이 없잖아요.▶ 김근식: 없죠. 그러니까 석좌교수는 지금 명예직으로. 석좌 ‘좌’ 자가 의자 ‘좌’ 자잖아요. 그러니까 석좌교수만을 위한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지▷ 김형민: 직접 강의도 좀 하세요?▶ 김근식: 강의는 안 하고. 이제 특별하게 필요로 하면 특강 같은 형식으로 하는 거고.▶ 김철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돈을 안 받는다고.▶ 김근식: 돈은 안 받아요. 본래 영어로는 석좌교수는 ‘엔다우드 체어(endowed chair)’라고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기금을 큰 걸 가져오면 그게 석좌교수예요. 몇백만 불짜리를 가져온다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은 안 되고.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그래서 그냥 명예직으로. 석좌교수가 돈을 못 받습니다.▷ 김형민: 석좌교수가 달기 어렵잖아요.▶ 김근식: 그렇죠.▷ 김형민: 대단한 거죠. 어때요, 형님. 요즘에 이준석 의원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김철근: 잘 지내더라고요. 의원님이시니까. 이제 지역구 활동하고.▷ 김형민: 동탄에서.▶ 김철근: 본인이 다시 좀 돌아보기도 하고. 왜 이준석이 필요한지 한국 정치에서. 이런 것도 좀 정립도 해야 되고.▶ 김근식: 전당대회 어떻게 안 나가요? ▶ 김철근: 전당대회 안 해요. ▶ 김근식: 비대위로 하기로 했어요? 잘했네.▷ 김형민: 비대위원장은?▶ 김철근: 물색을 해야지. 아직 모르겠어.▶ 김근식: 비대위원장에 김철근 설도 있지만.▶ 김철근: 그런 얘기하지 마. 형님이 하면 될 것도 안 돼.▶ 김근식: 그럼 말 안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전당대회보다 비대위로 가자는 의견을 계속 냈잖아요 일각에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 체제로 갈 경우에 예상되는 몇몇 분이 이 후보가 있을 것 같아요.▶ 김철근: 일단은 우리 당의 가장 전략 자산이고 스피커였고. 근데 갑자기 그만 뒀기 때문에 당이 비상 상황이잖아요. 비상 상황에 맞게, 비상한 대책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가롭게 60일 내에 무슨 전당대회를 하니. 또 우리가 1·2당처럼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닌 상황이고. 그래서 총의를 모아서 비대위로 가보려고 이번 주에 투표예요.▶ 김근식: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헌·당규에 없어서.▶ 김철근: 규정이 없어.▶ 김근식: 투표를 해가지고 비대위 규정을 만들고 비대위 체제로 위원장을 모셔야지.▷ 김형민: 위원장 모시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뒤겠네요?▶ 김철근: 아무래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형민: 분위기는 어때요? 외부에서 보시는 분위기예요?▶ 김철근: 내부 외부 할 거 없이. 지금 개혁신당을 수습하고 그다음에 당내 가장 중요한 게 총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총선 준비 체제를 잘 갖출 수 있는 사람 내외 할 것 없이 지도부가 물색을 하겠죠.▷ 김형민: 스푼위크 님,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먹어도 술 취한 것 같다. 막걸리 평론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의도한 게 바로 그겁니다. 술 한잔 갖다 놓고. 오늘도 댓글 주시면 소개하고 커피 쿠폰 드립니다. 많은 의견 주시고 첫 번째 주제 열어주세요. 캐비닛 정치 VS 오빠들 게이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식약처 청탁 의혹이. 일단 청탁이라고 표현할게요. 청탁이 커지는 분위기예요. 저격수는 한동훈 의원이죠. 한 의원이랑 김승원 후보자가 다른 장소에서 서로 아주 날선 난타전을 말로 벌였어요. 일단 김 후보자 도어스테핑부터 보시죠. (영상 재생) 영상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김 후보자가 모두 발언. 그러니까 처음에 ‘민원 전달에 신중했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 톤이 살짝 처음보다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격 포인트를 딱 칼자루를 쥐었어요. 검찰의 정치 수사였다. 수사였다고 역공을 펼쳤어요. 당할 수만은 없다. 역공을 펼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김근식: 때늦은 태세 전환인데. 처음에는 공익 차원의 민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심지어는 그걸 전달하면서 국부 유출을 막아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신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새로 드러나고 폭로된 걸 보면, 거대한 주가 조작 세력의 키맨이 돼 버린 거잖아요.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그리고 주가 조작의 실제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 갖고 공익 민원이라고 설명하기는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치 검찰의 저항. 그리고 자기는 개혁을 위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저항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전환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김승원 후보자한테 부탁드리는 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된 건지. 오빠라고 하는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집에 가서 부인하고는 잘 해명이 된 건지. 설명을 일단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오간 건 어떻게 된 건지. 기타 양 모 씨뿐만 아니라 식약처장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된 걸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국민들한테 어떤 심정인 건지. 일단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해명과 설명과 사과와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두리뭉실하고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저 2단계 프레임이 잘 먹힐까.▷ 김형민: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해명에 대해서는. 형님 말씀하신 거를 그래도 김 후보자가 대충은 설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500만 원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안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김철근: 아니 정치자금이 다 찼으니까 못 받은 거지.▷ 김형민: 다 찼으니까.▶ 김철근: 내가 봤을 때는 해명이 안 돼.▷ 김형민: 어제 그 수준으로는.▶ 김철근: 그다음에 우선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인정을 해야죠. 정치적·도덕적 문제와 법적인 문제는 별개니까. 우선, 법적인 문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유죄여도 기소할 정도는 아니다 해서 유예가 된 거잖아요. 법적인 문제의 논리로 자꾸 갖다 얘기를 해요. 민주당과 김승원 후보자가. 그런데 국민 정서법으로 보면 아니야. 아 이거 마담 하시던 양 모 씨가 중간에 끼었고 강 씨 사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김 후보자가 있고.▷ 김형민: 브로커로 통일할까요?▶ 김근식: 판사도 등장해.▶ 김철근: 김 후보자가 있고 그다음에 식약청장이 있고. 또 다른 정 모 판사가 있고. 거의 아침 드라마 수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어 저거 뭐지? 먼저 부인하고 청문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 강 씨와 양 씨 사이에 돈이 오갔고. 김승원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게 계엄 이후에 받았어요. 탄핵 이후, 계엄 나오고 탄핵 이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사실상 검찰이 알아서 해주는 조치 아니냐. 수사팀은 기소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대검에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대검까지 가서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정치적·도덕적인 문제, 법적인 처리 문제까지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의혹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꽤 오래 했거든요. 민원이 뭔지, 청탁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근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청탁과 민원은 본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면 알잖아요? 이건 진짜 필요한 민원이니까 내가 민원을 공익적 차원에서 전달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 하고. 여기는 분명히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와 사적 이익을 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공적 권한을 활용하라는 거랑 느낌이 바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야기 나왔다시피, 강 모 사장이라는 사람이 세종메디칼에서 110억 원을 투자를 받잖아요. 그 110억 투자받은 시점이▷ 김형민: 지분을 파는 거죠.▶ 김근식: 지분을 팔아서 투자받은 시점이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한테 문자를 보내고 부탁을 하고 식약처장이 바로 답장이 온 문자. 확인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고 그 문자를 양 모 사장, 그러니까 이 브로커라는 오빠라고 부르는 양 모 사장한테 전달한 직후에 승인도 나기 전이야. 승인 나기 일주일 전인데 이 정도면 이제 됐다고 판단한거죠.▷ 김형민: 자기 입장에서는 최고의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승인도 나기 전에 현역 국회의원 그때는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여당 국회의원이에요. 여당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식약처장한테 직접 이야기하고 식약처장이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그 문자만으로 세종메디칼은 110억 원을 딱 태우는 거야 마음 놓고. 이거 반드시 날 거다. 이게 민원입니까? 청탁이고 주가 조작에 중요한 역할을 해 준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법적으로 청탁한 거 없고 돈 받은 거 없다고 빠져나가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의 품격입니다. 우리 김철근 총장도 나도 국회의원을 해 본 적은 없지만, 국회의원을 하고 배지를 달면 친하게 지낸 여동생이고 오빠라고 하더라도. 술집 가서 ‘오빠’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딱 정색을 하고 6년 전 내가 변호사 할 때 너랑 만난 거랑 지금 내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다르다. 나 너하고 다시는 안 만난다. 발길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김 총장하고 저는 그런 인연을 만들지도 않지만,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그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내가 볼 때, 판사 6년 했더라고요. 6년. 전주지방법원에서 4년 배석 판사만 한 거야. 수원지방법원에서 2년 하고 옷 벗었어요. 제가 그래서 존경하는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한테 물어봤더니, 판사 6년 했으면 단독 판사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배석만 한 거야. 그러니까 판사를 해본 적이 없어. 판사를 기본적으로 해서 정말 생사의 특권을 쥐고 피고인에 대해서 운명을 쥔 결단을 해 봤으면 판사들은.▷ 김형민: 판사를 6년밖에 안 했구나.▶ 김근식: 6년밖에 안 했다니까. 그런 사람은 술집에서 오빠 그러면 떠나야 돼. 벗어나야 돼.▷ 김형민: 여기 내 자리가 아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김근식: 판사들이 얼마나 사생활을 엄중하게 하는데. 개판으로 산 거야.▷ 김형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김승원 의원의 프레임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이달 4일이죠? 당에서 심야 회의를 했대요. 그러면서 김승원 후보가 한동훈과 특수부 카르텔의 공격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배경에는 설명을 잠깐 짧게 드리자면 민주당에서는 MBK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MBK가 왜 등장하냐? 김승원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MBK를 공격을 많이 했어. 홈플러스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특수부 출신에 있던 검사들이 김앤장으로 가서 MBK 변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법무부 장관 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 작업을 하는 배후에 있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김철근: 그건 음모론이지. 그 법정에서 서로 간에 다툼을 하고 증거를 대고 논리를 얘기하고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자격과 능력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김승원 후보자는 일단 1번. 국민정서법 위반이야.▷ 김형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김철근: 국민정서에 맞지가 않아요. 전혀. 그리고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골라서 내보내. 야당과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사적인 문제 나오기 전에 1번으로 문제가 됐던 게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였잖아요. 공소취소하려고 한 거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파고들어가 보니까, 이런 식약청 청탁 의혹이 나오고 이런 게 국민들의 공분을 사니까 MBK 걸 꺼내서 특수부 검사가 자기를 공격해서 오히려 내가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전환해 보려고 하는 건데. 안 먹힐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안 먹히고 휘발성이 너무 세다니까 양 모 씨 어떻게 할 건데.▶ 김근식: 이미 끝났고 오빠가 나오는 순간 끝났어. 본인이 나를 죽이려고 거대한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카르텔이 뭉쳐가지고 공격하는 거다 하고 자기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달을 가리키면 달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물어뜯는 거거든. 당신이 오빠라 그랬고 나 보고 싶으니까 달려갈게. 얼른 달려와. 우리 한두 시간밖에 못 있을 텐데 그래도 달려와. 이런 걸 보는 순간 국민들이 저 사람은 현역 민주당·현역 여당 국회의원이 저렇게 살았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끝난 사람인데 ‘나를 공격하려고 저들이 뭉쳤습니다.’ 라면 제기된 의혹과 도덕적인 논란과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나를 공격한 놈들이 이 놈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감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MBK하고 김승원이 어떤 관계인지 그건 그 둘이 알아서 할 문제고.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언론이 제기한 수많은 논란에 대해서 자기가 할 말 없으면 그만두는 게 맞죠. 왜 손가락을 누구를 가리키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손가락을 물어뜯으려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형민: 그러면 그 손가락을 먼저 볼게요. 공격력이 상당합니다. 한동훈 의원도 어제 도어스테핑 직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었어요. 그 영상부터 보시죠. (영상 재생) 발언이 세요. 오빠·독약·게이트, 그다음에 독약 게이트. 오빠들 게이트.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단어가 세요. 뭔가 각오를 한 것 같아요.▶ 김철근: 서초동 특수부 검사의 좋은 능력이지.▷ 김형민: 댓글 올라오겠네.▶ 김근식: 그 정도로도 댓글이 올라와?▷ 김형민: 난리 납니다. 양 씨 추가 녹취록 공개하면서 한 의원이 송영길 의원·최재성 전 정무수석 연루 가능성도 띄웠어요. 그런데 한 의원 입장에서 민주당 전반으로 공세를 키우는 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공격이라면 삐죽해야 되잖아요. 이 의도가 있다고 좀 보세요? 왜 이렇게 공세를 넓힐까요?▶ 김철근: 지금 한동훈 의원 표정 보세요. 이게 딱 뽕이 좀 차 있지 않나요? 느낌이. 그러니까 하루에 막 열 몇 개씩 심지어는 막 몇 십 개씩 페이스북 올리더라고요.▷ 김형민: 오늘만 9개 올렸어요.▶ 김철근: 벌써 그렇죠. 그러면 오늘 오후까지 가면 한 20개 넘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공격력을 자랑하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초선 의원이면 저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명색이 뭔가 큰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진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가볍게 날뛴다. 저걸 너무 즐기고 있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공격력 활력이 되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출처 얘기로 메신저가 저걸 검찰에서 가져온 거 아니냐. 그건 불법 아니냐 하고 고발도 하고. 마치 돈은 받았는데 그게 증거로 채택이 안 돼서 무죄가 나듯이 이런 거 비슷한 수법으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물이 안 타진다니까. 물이 안 타져. 왜냐하면 너무 휘발성이 강해 그 요소가 국민들이 봤을 때, 돈이 6억씩 건너가? 왜? 그다음에 왜 술집 운영했다는 마담 양 모 씨가 나와? 그 관계는 또 뭐야. 이런 것들이 의혹과 의심을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강력한 요소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후보자가 정확하게 해명을 못 하겠으면, 저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그만둬요. 그만둬야 돼. 청와대도 지명 철회 빨리 해야 하는 게 좋아. 결국은 청문회까지 가서 맞을 매 다 맞고 나서 안 될 거야.▶ 김근식: 저는 최재성 이야기 나오고 송영길 나오는 게 한동훈 의원이 계획을 갖고 확대를 하는지 튀어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독약 로비라고 했고 오빠 게이트로 규정을 했잖아요. 오빠 게이트가 훨씬 더 자극적이거든. 그다음에 양 사장이라는 술집을 했다는 그분이 오빠라고 나오는 순간, 이게 국민적으로 그냥 감정선에 확 불을 붙인 거거든요. 아까 내가 오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런데 이 오빠를 하면서 송영길하고 최재성이 나오는 건 뭐냐면, 송영길 하면 오빠로 불리는 이정근 전 사무총장 있잖아. 이 사람도 오빠를 자주 했던 분이야. 유명한 오빠야를 부른 여성이에요.▶ 김철근: 그래야 또 NHK도 나오겠지.▶ 김근식: 그러니까. 그러면 NHK 또 단란주점 나오고. 내가 볼 때 한동훈 의원은 연관성을 갖고 송영길이 하면 NHK 있죠? 그다음에 이정근 사무국장이 오빠가 또 나오죠. 최재성 노래 잘 부릅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갔다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최재성 의원이 양 사장하고 인연 관계를 부인은 안 하고 있어요. 알고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오빠 게이트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아까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거의 영화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송영길·최재성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오빠 게이트의 감정적인 확산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김철근: 영화 내부자들보다 더 재미있어.▶ 김근식: 영화적 요소가 다 나오잖아.▷ 김형민: 제가 아까 왜 민주당으로 공세를 넓히냐 이걸 질문했던 이유가 어제 우리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 제넨셀 창업주 강 씨를 단독 취재했어요. 근데 강 씨 말에 의하면, 양 씨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를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그리고 오빠들이 국민의힘에도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근식: 국민 여동생이네.▷ 김형민: 이게 저희가 형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김승원 의원에 대한 검증이잖아요. 근데 공세가 넓어지다 보니 국민의힘에도 오빠들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물타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근식: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되면, 한동훈 의원의 패착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송영길 의원은 단연코 그냥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최재성 의원은 일단 아는 사이인데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더 확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어떤 다음 패가 나올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김형민: 한 의원이 어떤 패를 꺼낼지 모르니까.▶ 김근식: 그 다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긴장하는 분위기에서 저는 대충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게 국민의힘 오빠로 가고 그다음에 김철근 오빠 이렇게 가버리면 온 곳에 폭탄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난사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저는 한동훈 의원이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오빠 게이트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규정·프레임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송영길·최재성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 김철근: 아니 그게 아니고 녹취록에 그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녹취록에 그게 나와서 한 거지. 한동훈 의원이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도 아니고. 무슨 전략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김형민: 녹취록에 보면 송영길 의원은 돈 줘야 움직이는 여우라고 양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송영길 의원이랑 뭐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형님들은 양 씨 만나본 적 없으세요?▶ 김근식: 몰라요. 나는.▷ 김형민: 의원이 아니라서 그런가. 만나주지도 않았던 거야. 양 씨를 만나야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라는 게 바로미터가 되는 것 같아. 형님, 근데 이게 또 있어요. 양 씨가 원희룡 라인이나 김건희 여사 지인 얘기도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 보좌관 등과 접촉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형님, 해명하세요.▶ 김철근: 그래서 내가 내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김근식: 양 씨 다 찾아왔어?▶ 김철근: 그 뭐야 주소록 있잖아요. 그거 쳐봤어 혹시 있나.▷ 김형민: 양수진이 있나?▶ 김철근: 없더라고 없고,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좌관이 없어요. 의원이 아닌 때 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는지를 알 수가 없고.▷ 김형민: 이게 민주당도 그러면 어제 또 이제 김승원 의원도 어제 반격 모드로 딱 전환을 했는데, 민주당이 좀 지원 사격을 좀 해 주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출처 밝혀라.” 이게 민주당의 첫 공격 포인트 같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영상에 나왔나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의인과 공익 제보자들의 제보를 국민께 알리고 의인과 공익 제보자들의 목숨을 바쳐 지켜내는 자리다.”, “국회의원은 그런 개수작에 흔들리지 않겠다” 안 밝히는 거예요. 못 밝히는 거예요?▶ 김근식: 안 밝히죠. 안 밝히고 저는 고발이 돼 있으니까 밝힐 이유는 없죠. 당연히 없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모르겠어요. 그 국회 본청에서 하는 건 면책 특권이 아니지만 본래 국회의원은 그런 공익적 역할을 하라고 면책 특권까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익명의 제보를 받아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폭로하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잘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서 두 가지 점만 비난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이 저렇게 전투력이 좋고 조선 제일검이라는 게 다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복당이 돼서, 복당이 됐으면 당연히 법사위에 배속이 됐을 거 아니에요. 법사위원으로 해서 청문회를 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에 법사위 청문위원들과 서로 협력해서 역할 분담해서 얼마나 이게 심포인처럼 잘했을 것 같아요. 주진우가 한마디 터뜨리고 한동훈이 한마디 하고 또 우리 당에 법사위원 또 누가 또 해서 역할 분담해서 한 번 조지기 시작하면 무너지거든요. 상대방이. 옛날에 청문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복당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바깥에서 무소속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 순리대로 그냥 복당이 돼 가지고 법사위원회에 배치가 돼서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이제 조선 제일검이나 전투 모드나 화력으로는 이제 최고라는 게 입증이 됐고 그런데 그것이 남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계속 저렇게 너무 세게 지속해서 오래 하면 이게 좀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김형민: 역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김근식: 역치라는 어려운 이야기. 그러니까 이 스레시홀드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더더 하다 보면 오빠 말고 이제 여보가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조금 오버가 되면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잘 싸우고 있는데 복당이 안 돼서 혼자 하는 게 좀 안타깝고, 아쉽고, 우리 당이 안 받아준 게 정말 잘못됐고 그렇지만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으로 하려면 좀 적당히 수위 조절해서 좀 치고 빠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김형민: 실제로 김승원 의원이 이게 검찰 캐비닛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 특수부 출신 검찰 정치 검찰의 행태를 못 벗어났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김철근: 뭐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김승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검찰 특수부 출신이고 또 검찰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고급 정보이고 꼭 검찰의 수사 자료나 이런 것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면책 특권이 없는 자리에서 했어요. 면책특권이 없는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렇게 SNS에 다 올리고 했기 때문에, 일단 고소 고발이 됐잖아요. 그럼 수사를 하면 그건 나올 거예요.▷ 김형민: 기소 계획서? 그거는 검찰 내부 문건이잖아.▶ 김철근: 그렇죠. 그건▶ 김근식: 그것도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김철근: 그것도 입수 경위가 나오겠죠. 입수 경위가 나올 거고 그거 이제 수사하지 않으면 한동훈 의원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김근식: 그러니까 존경하는 조응철 의원한테 또 내가 물어봤어. 법조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전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면 현직에 있으면 현역 정치인 국회의원 수사잖아요. 그 현역 국회의원 수사는 검찰총장 아까 대검 거기까지는 다 보고가 되고 수사를 서로 논의를 하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지휘는 하지 않지만, 정치인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은 법무부장이 보고는 받는대. 그건 관례래.▶ 김철근: 아니 내가 장관실에 있어 봤잖아.▶ 김근식: 그럼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개입은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지휘도 안 하고, 못하고 알고는 있는 거야.▶ 김철근: 장관 비서실에 근무를 해봐서 잘 알죠.▶ 김근식: 그럼 그때 박상천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다 매일매일 보고가 올라와요. ‘누구 A 국회의원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근: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거나▶ 김근식: 당연히 알고 있는 건 기정사실인 거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모를 리가 없지. 이거는▷ 김형민: 전반적인 이 사건의 어떤.▶ 김철근: 기소 단계가 되면 다 보고를 해요. 그다음에 청와대까지 보고돼요.▶ 김근식: 당연하죠.▶ 김철근: 그래서 내용을 모를 리가 없어요.▶ 김근식: 모를 리가 없죠.▷ 김형민: 그 아까 교수님이 한 의원을 청문회 자리로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 몫으로 이제 사보임하거나 이런 구조는 있잖아요.▶ 김근식: 있죠. 할 수 있어.▶ 김철근: 안 돼 의장이 해야 돼.▶ 김근식: 그러니까 의장이 해줘야 되는데 의장이 따로 사보임을 해 주면 되거든요.▶ 김철근: 의장이 안 해주지, 지금 해 주겠어?▷ 김형민: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의사가 아니라 의장이 의사가 중요한 거네요.▶ 김철근: 교섭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의장이 한다.▶ 김근식: 의장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당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이면 지금 상임위가 외통위라도 당장 사보임 해 가지고 법사위로 배치하면 돼요.▶ 김철근: 그건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거야.▶ 김근식: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무소속이니까 의장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승원은 증인으로 나오라는 거고▷ 김형민: 청문위원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와라.▶ 김근식: 한동훈 의원은 내가 청문위원으로 나 해줘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핑퐁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김철근: 의장 권한이에요. 의장 권한▷ 김형민: 아 의장 권한이군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의장한테 가가지고 “우리 한동훈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막 민원을 넣고 막 요청을 하면?▶ 김철근: 그럴 리가 없어. 말을 하면 입만 아프지 왜 그런 얘기를 해?▶ 김근식: 장동혁 대표도 그럴 리가 없고 조정식 의장이 또 해줄 리도 없지.▶ 김철근: 아니 그럴 거면 복당시켜서 그냥 사보임 하지.▶ 김근식: 그럼 간단하지, 의장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지.▷ 김형민: 한 의원이 이렇게 공격력을 막 높이는 이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무소속인데 이렇게 공격력을 높이고 김승원 후보자를 이렇게 검증하는 건 내부의 어떤 복당에 대한 의지도 조금 있을까요? 좀 길을 열어보겠다는?▶ 김근식: 존재감을 뿜뿜 내는 거고 역시 일당백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그 많은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한다. 그다음에 김승원이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정말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열일하고 있다라는 걸.▷ 김형민: 그건 이미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지금만 봐도.▶ 김근식: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게 너무 지나쳐서 아까 말한대로 역치를 높여가지고 좀 너무 과도하게 해 갖고,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봐라. 한동훈 없이 그러면 이재명 정부랑 어떻게 싸울래?” 당장 내후년 총선이잖아요. 그럼 총선할 때 저같이 수도권에서 뛰는 사람은 이재명 정부에 비판하면서 우리가 야당의 역할을 호소하면서 표를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이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하려면 한동훈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김철근: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본인은 복당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하고 가까웠던 가까운 사람 중에 뭐 장예찬, 박민영 이런 사람들은 난리입니다.▶ 김철근: 아니 한동훈 지금 싸우는 것도 박민영 대변인 SNS 보니까 1도 도움이 안 된다. 맞아▷ 김형민: 김계리 변호사도 한동훈 욕 했잖아요. 지적을 했죠.▶ 김철근: 이런 상황이어서 복당이니 뭐 이런 걸로 연결시킬 수 없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게 뭔가 쌓이면, 누적이 되면 평가를 받겠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면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사법 리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건데 본인의 속마음이 계속 들키잖아. 공소취소나 공소 기각이나 이런 걸 좀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그게 다 들키니까 국민들이 안 좋아하거든. 한동훈도 마찬가지야 이걸 복당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품는 순간 당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김형민: 진정성도 잃게 되고.▶ 김철근: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할 일만 하면 돼요.▷ 김형민: 한 의원이 오늘 그 얘기했대요, 했다고 하네요. “위원이 아니면, 청문위원이 아니면 그냥 저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 김근식: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김형민: 불러 달라.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김근식: 근데 이래 가지고 증인으로 안 부르면 창피한 거 아니야 김승원이. 아니 자기가 증인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김철근: 아니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청문회를 없애는 거야.▶ 김근식: 자진 낙마시켜서?▷ 김형민: 기세대 기세 대결인데 누구의 기세가 더 클지▶ 김근식: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건 기세가 세네. 증인 나가가지고 또 밝힐 게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승원이 쫄죠.▶ 김철근: 아니 그러니까 녹취록을 지금. 원래 녹취를 깔 때 누구든 2탄 3탄 4탄 이게 준비가 돼서 처음 몇 개를 까는 거지, 후속도 없이 그냥 막 까지는 않을 거거든요.▷ 김형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 그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국회의원이 증인 되는 것 자체가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근식: 지금 전례 따지실 때예요, 지금?▷ 김형민: 아니 지금 우리 의도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같은데.▶ 김근식: 이게 당권판는 약간 이제 이게 칭찬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입장일 텐데, 아니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지 김승원 후보 측에서 증인으로 와서 당당하게 맞서자라고 했으면 그것까지 받아서 한동훈 의원이 증인으로 가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옆에서 엄호 사격을 해야죠. 가가지고 증인으로 나섰으면 얼마나 제대로 싸우겠어요▶ 김철근: 얼마나 밉겠어. 근데 그 미운데 그걸 해주겠어?▶ 김근식: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거 못 써.▷ 김형민: 자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15일인가? 15일로 잡혔죠. 본 게임이 이제 점점 오고 있는데, 그 전까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시고.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혜인 후보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기본소득당에선 끝까지 갈 거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신지혜 최고위원이 이랬어요.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 새로운 선례가 뭘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끝까지 배지 유지해서▷ 김형민: 내각이랑 의원 겸직하겠다 이건가?▶ 김근식: 1인 원내 정당 해갖고 돈 계속 받겠다는 게 새로운 선례죠. 나는 정말 최고위원 3명 됐다는 그분이 새로운 선례를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배지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그렇게 내비친 걸 보고 ‘야, 이분들이 그동안 이 국고 보조금이나 그다음에 의원 9명 인건비 그다음에 의원 후원 계좌가 생기니까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특별 당비로 당에다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배지니까 가능한 합법적 수입들이거든요. 의원 세비는 말할 것도 하고 9명 인건비에다가 정책 연구 개발비 있지 후원금 받았지 그다음에 정당 보조금 나오지 선거 때 선거 보조금 또 나오지 이게 다 국가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다가 그냥 이 몸이 저 몸인 것처럼 당하고 합쳐져 가지고 인건비 다 당겨 먹고, 또 정책 연구 용역 개발지에서 자기가 또 복붙해 갖고 자기 돈 다 받아서 먹고 이렇게 지금 몇 년을 해 왔잖아요. 그 그걸 넣기가 싫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철근: 정책 개발비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모르죠?▶ 김근식: 몇천만 원 나올 걸?▷ 김형민: 그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김철근: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일 때와, 아닐 때 의원은 달라요.▶ 김근식: 아닐 때 훨씬 많이 받아요?▶ 김철근: 아닐 때 훨씬 많이 나와. 우리가 교섭단체가 아니었잖아요.▷ 김형민: 소수당에 대한 배려예요?▶ 김철근: 왜냐하면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정책 연구위원을 1급부터 4급까지 할 수 있지 쫙 다 주잖아요. 무슨 무슨 연구 자리를 주니까 자리를 주고 그 사람들이 연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많지가 않아요. 개인한테 나오는 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 있잖아요.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김근식: 그러니까 빼먹을 수 있는 거 다 빼먹은 거예요.▷ 김형민: 아니 근데 이 와중에 또 남편 박기홍 씨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어요. 근데 굳이 이런 분란에 왜 꼭 최고위원을 당선시켜야 됐을까 하니까 저희가 비판 포인트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김철근: 그러니까 가족 당이라고 그러지▶ 김근식: 가족당, 부부당▶ 김철근: 부부당이라고 그러지.▶ 김근식: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무슨 진보 정당의 소수 정당의 서러움을 겪기 때문에 의석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 이해관계에 버는 돈을 포기하기 싫다는 거로밖에 안 비춰져요. 지금 정의당 있잖아요. 정의당 정의당은 원해 주는 거 정당이 국고 보조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당원비 모아가지고 열심히 자기들끼리 해서 정의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못해요 그걸? 정말 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김형민: 근데 이 논란이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민석 대표가 오늘 한 언론이 그렇게 얘기해 보도했어요. 김민석 대표가 지난 6일 대통령 순방 떠나기 전에 이 용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 당 차원에서 뭐 그래서 여당 지도부의 자진 사퇴든 지명 철회든 대통령 결단 필요하다 이렇게 보도에 따르면 직언을 날린 거죠. 대통령한테. 근데 이제 김 대표가 이제 민주당TV ‘민티07’에 나와서 이거는 오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단은 김 대표가 오보라고 얘기는 했긴 했지만, 의사를 좀 전달을 했을까요?▶ 김철근: 치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김 대표도 그렇고 내가 직접 말했다고 확인은 안 해주더라도 당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전달이 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커버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용혜인을 발탁한 이유가 있어요. 용혜인 발탁한 이유가 2030 남성들은 보수 쪽 지지가 좀 우월하고 많고, 2030 여성들은 원래 민주당 쪽 지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면서, 2030 여성들이 지지 철회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을 해 보자라고 발탁한 인사가 용혜인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성이고 워킹맘이고 뭐 이런 걸 봤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분을 발탁을 하면 2030 여성들한테 조금 그 지지를 좀 돌아오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의도로 발탁을 했는데 가서 딱 내놓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불공정의 화신이네 상징이네. 오히려 이런 세간의 평이 있어요. 2030 남성과 여성을 통일했다. 통일해서 탈민주, 탈진보하게 만들었다.▶ 김근식: 저는 김민석 대표가 그 건의 의견을 전달해서 부적격 의견을 전달해서 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 당정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정도 배짱 있게 “아, 이건 아닙니다. 인사를 철회해 주세요.”라고 할 정도면 김민석 대표는 진짜 지도자감이죠.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대표도 부인했고. 그리고 청와대 입장도 제가 오면서 보니까 “오늘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계속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가 지명한 후보를 철회할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걸 알고 용혜인은 계속 청문회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당정 관계의 비극이기도 한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도 겪어봤지만,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개판을 치면 당에서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헛소리하지 말고 매일 관저 가서 술 얻어먹는 그런 간신들이 가서 싸우고 “대통령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 망하는 거 보시겠어요? 정치 모르면 제발 우리 말 좀 들으세요.” 싸우고. 근데 김근식이는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 갔으면 술을 내가 옛날에 후보 때는 먹어봤지. 잘 먹어, 나도 잘 먹고. 그러면 먹다가 싸우는 거지. 내가 항상 그랬거든. ‘당신은 법대잖아 난 정치학과야. 정치학과가 법대 우습게 하는 거 알지? 정치 모르면 좀 배워.’ 해야 되거든. 근데 거기에 불려간 수많은 우리 권신들은 가서 ‘옳습니다. 네, 네’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리고 계엄까지 가서 자폭한 거 아니에요?▷ 김형민: 1시간 보고 가면 50분 얘기 듣고.▶ 김근식: 술 한잔 얻어먹고 좋다고 와서 내가 대통령하고 술 먹고 왔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조선시대에도 궁궐 기둥에다가 대가리 처박고, 피철철 흘러가면서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게 군신 관계지. 내가 흥분을 하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간신짓은 못해 우리는.▷ 김형민: 김민석 대표가 얘기 안 했다고 분석을 했지만, 답답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김철근: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굉장히 그 뭐랄까 자만심과 오만함과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없다. 뭐 이런 게 생겼다고 나는 이미 봐요. 대통령의 자리라는 게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의 최정점에 있거든요.▷ 김형민: 근데 지지율이 30대인데?▶ 김철근: 정점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쭉 보세요. 국정운영하는 거 보면 국무회의도 다 생중계해.▶ 김근식: 만기친람하잖아요.▶ 김철근: 뭐든 다 생중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방송으로 생중계되지 않는 곳에서도 대통령한테 직언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방송으로 생중계 되고 있는데 대통령한테 이견을 얘기하고 뭐 자기 소신을 얘기해요.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다 말문을 막는 거예요. 역으로. 말문을 막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이 말했는데 거기다 대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장관이 얘기를 해요? 차관이 얘기를 해, 뭐 수석이 얘기를 해? 실장이 얘기를 해요? 얘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청와대의 정무라인 인사라인, 뭐 민정라인 전부 다 불통이고 올스톱 됐다고 봐요. 아무도 말 못하는 거야. 그리고 직언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생각이 똑같은 건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구중궁궐 내에 갇혔다 이 생각이 들어요.▶ 김근식: 그리고 본래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역사나 인생의 궤적이라는 게 절대 남을 믿지 못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렵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좀 좋은 머리로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했고 저 성남에서 열심히 하다가 어렵게 어렵게 해서 시장부터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손에 꼽힐 거예요. 그래서 뭐 김현지 이야기 나오고 성남 인맥 나오는 게, 수십 년 같이 어려울 때 했던 사람 외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김형민: 인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볼 건데 두 번째 주제 올려주세요. 자 ‘2자가 한 달 이내에?’ 떨어지는 것에 날개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아요. 이게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4주 만에 40%로 하락했고 딱 40대 마지노선에 딱 서 있어요. 지금 살짝 넘어가면 이제 3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정평가가 6% 늘어나고,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무려 11% 포인트 낮아요. 이번 조사는 9월 1일에 3일 조사했고 전국 101명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된 한국갤럽 자체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김철근: 법정모독은 그래도 많이 봐주네. 앞에 4자를 갖다 쓰는 거네 3자 나온 것도 많던데.▷ 김형민: 형님, 더 내려갈 거라고 보세요?▶ 김철근: 훨씬. 우선▷ 김형민: 말씀해 주세요.▶ 김철근: 속도도 빠를 거고, 폭도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가장 크게 의심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임기 내에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지우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과 의혹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소취소 특검, 공소취소 국회의원 모임, 개헌 그다음에 뭐야 공소 기각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연임 개헌. 개헌도 이번 임기 내에 안 되면 개헌을 해서라도 임기를 연장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국민들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 큰일 났다. 국민들이 기본 전제가 이미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행위가 그거다 1번이. 두 번째는 정책이에요. 정책 실패. 부동산 주식 그다음에 최근에 한미 관계 외교 문제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미가 직접 소통을 하고 한국이 패싱 당하는 결정적으로 11월 달에 그런 게 그 장면이 보일지도 몰라. 이런 것들에서 경제, 정책 그다음에 안보 이런 것까지 다 실패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인지를 잘 못해서 장관들 내놓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용인술이라고 사람을 부리는 거잖아요.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데, 장관 지명을 할 때 모 인사가 와서 아 그분은 너무 깨끗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랬더니 ‘임자, 그런 사람 장관 쓰면 안 돼 흠이 있어야 돼.’▷ 김형민: 오히려▶ 김철근: 흠이 있는 사람을 장관을 지명해 주면 그 흠을 덮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는 그런 용인술, 그 용인술도 정도가 있는 거죠.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김근식: 그때는 인사청문회가 없었잖아.▷ 김형민: 민주주의 수위가 많이 이렇게, 그 정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김철근: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장관 2명을 계속 버티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갤럽 조사가 40 나왔는데 이번 주 갤럽 조사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ARS 조사는 이미 3자가 나와 있잖아요. 뭐 내가 김어준처럼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달 내에 2자 얘기하는데, 저도 곧 2자를 볼 가능성이 있다.▶ 김근식: 저는 지지율 떨어지는 건 좀 막을 수 없는 추세이고 그건 아까 말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개인적인 집착. 그것도 간단하잖아요. 그냥 나는 절대 공소 기각하지 않겠다. 연임 개헌하지 않겠다. 퇴임 후에 당당하게 재판 받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부분 제거되는데 죽어도 못하는 게 본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김철근: 도둑질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김근식: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나는 그걸 알아. 본인 죄를 누가 알아요. 엄마도 모르는데 나는 알아. 우리 집사람도 몰라. 나는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집착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심리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그러면 절대 그 말을 못하고 두 번째는 정책도 저게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이니 증시니 저런 게 뭐냐 하면 일종의 좌파 진보 진영의 맹신이에요. 예컨대 부동산으로 지금 수도권 민심이 완전히 추락하고 있는데 그거잖아요. 집 한 채 가진 놈도 일단 죄인이다. 그게 한 15억이 넘어가면. 뭐 이런 식의 그냥 심리 상태가 있는 거야. 이걸 못 바꿔. 근데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도 못 사게 하지, 팔려는 사람도 못 팔게 하지, 전세를 가려는 사람도 못 가게 하지, 월세도 없애버렸지. 세금은 폭탄으로 나오지요.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지도, 팔지도, 양도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니까 그 모든 저변의 민심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의 그 집착은 뭐냐 하면 수도권에 15억 원 이상 가는 비싼 걸로 보이는 집 한 채 가진 놈은 죄인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바꾸더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지율 하락은 가장 큰 건 우리 김 전 총장이 하나 빠뜨린 게 뭐냐 하면 내부 갈등. 그러니까 명청 대전으로 일단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하고 친노·친문 세력하고는 화해가 안 돼요. 계속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지율은 빠지는 거지. 전화 오면 안 받고. 지지한다고는 말을 못해도 반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지한다고 말하면 그냥 끊어버려요.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건 해소가 안 돼.▷ 김형민: 그리고 이번 지지율이 이제 이번 조사가 또 특징인 게 뭐냐 하면 개각 인선이 반영된 조사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정 평가 이유가 전에 기존까지는 인사가 1% 수준이었거든요. 부정 평가 이후로. 근데 이게 9%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개각으로 국면 전환해 가지고 막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독이 된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독이 된 걸로 봐야 되는 거지? 그것도?▶ 김근식: 대통령이 고집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당청 간에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하는 사람이 윤석열 때도 없었지만 이재명 때도 없다는 걸 방증하는 거고, 지금 인사 라인 누가 다 한다고 소문이 나서 지금 한바탕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제가 듣기로도 모든 건 그분이 한다는 걸로 다 정설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강훈식 비서실장인데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인사위원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 급수 이상의 인사를 할 때는 비서실장이 주재해서 후보 올라오면 추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로 해서 대통령께 최종 재가 올립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심지어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기 의원실에 데리고 있는 몇 명 좀 청와대에 데려다 쓰자고 그래도 그 누군가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믿어요?’ 이랬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야.▷ 김형민: 강훈식 실장마저?▶ 김근식: 왜냐하면 비서실장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버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 때 데리고 있던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몇 년 했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또 자기 비서실장 할 때 데려가는 게 또 인지상정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어떻게 압니까?’ 이런 식이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김형민: 그러면 이 인사 시스템▶ 김철근: 문고리 말하는 거예요?▶ 김근식: 그래. 만사형통이지 뭐.▷ 김형민: 청와대 내에 이런 인사 시스템이 형성이 된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인맥이 좀 좁다. 그래서 이제 성남 인맥, 경기 인맥, 경기 라인 이거밖에 지금 등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좀 나오잖아요.▶ 김철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뿐이 아니고 이게 누구든 대통령이 되면 기본적으로 측근이 이제 발호를 하게 되잖아요. 이 측근을 제어할 수 있는 게 공적 시스템인데, 이 공적 시스템을 얼마만큼 공적 시스템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자리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권력은 거리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가장 센 거예요. 직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그래서 지금 청와대 내부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추천되는지, 검증이 되는지 이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인사 라인, 민정 라인▷ 김형민: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김철근: 인사 라인, 민정 라인, 그다음에 그 정무 라인이 각각의 본인들이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용혜인, 김승원,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평판 조회도 해야 되고, 평판도 다 봐야 되고, 그다음에 김승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가 됐잖아요. 그럼 기소유예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봐야 되고, 그 내용이 휘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기본적으로 살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뭐 ‘기소유예됐으니까 무죄입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치부하고 그냥 이게 넘길 일이냐. 지금 역대 장관 중에 범법자는 한 명도 없었대요. 법무부 장관은 특히. 다 전과가 없는 분만 법무부 장관이 됐다는 그 전통이나 관례도 있었다는데 ,지금 김승원 장관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내놓는 거 보면 그 청와대 내부 시스템 자체가 이미 망가진 게 아니냐. 오죽하면 지금 뭐 패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 그거 뭐 누구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김형민: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저희? 정점식 원내대표의 말로 빌릴게요. “이재명 정권의 인사를 주무르는 실세는 만사형통 김현지 청와대 제1 부속실장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고 저희가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이슈 있잖아요. 사담 중에 나왔던 민주당 당직자 출신 패널 분께서 “인사 라인 김현지잖아.” 이렇게 말해서 이게 일파말파 논란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김근식: 그게 이제 우리도 패널로 나가면 민주당 패널도 만나잖아요. 친하잖아요. 그럼 대기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로 나가는 것보다 대기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 김형민: 그 의도였죠. 사실 그게.▶ 김근식: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건 대기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게 불쑥 튀어나오는 게▷ 김형민: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김근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 보좌진 좀 데려다 쓰겠다.’ 하니까 김현지, 그때는 총무비서관이었죠.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그전에 인사 참사가 몇 번 있었대. 인사 참사가 있으니까 더욱 더 김현지라는 이 실세는 내가 검증하지 않는 한, 난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엄격해진다고 본인은 보는 거지. 예전에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 농단 때 제2 부속실장이 안봉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3인방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제1부속실장은 정호성이었고 제2부속실장이 안봉근인데 그때는 제2부속실장이 더 셌어요. 대통령이 허구한 날 집무실에 안 가고 관저에만 있었거든. 관저를 지키는 제2부속실장은 항상 안봉근이 서 있어.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꽃에다 물을 주면서 ‘그 뭐 오늘 장관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 그 뭐 김철근이 좋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게. 권력은 접근 가능성이야. Accessibility야. 옆에 있는 놈이 장땡이야. 아니 집무실을 가야 집무실 제1부속실장을 만나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 엄청난 참변이 터졌어. 국가 비상사태 아니야. 김기춘 비서실장이 들어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일과 시간에도 관저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여성이 관저에 있는데 그 사적 공간이잖아요. 부속 비서실장이 못 들어가. 안봉근한테 물어봐야 돼. ‘안 비서관 지금 가서 뵐 수 있어?’ ‘안 됩니다.’ 못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 자세하게 해줘? 김현지 지금 제1부속실장이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대통령은 집무실 갈 거 아니야. 집무실 책임지는 게 문고리가 제1부속실장이잖아요.▶ 김철근: 거기가 이제 일정 담당이니까.▶ 김근식: 당연하지. 그럼 문 열고 들어가서 묻는 사람은 제1부속실장 만나는 거예요.▶ 김철근: 대통령 일정, 그다음에 장관들 면담, 수석들 면담 일정, 회의 일정 이거 다 잡는 거거든.▷ 김형민: 그러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거를 좀 이렇게 좀 꽁꽁꽁?▶ 김근식: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맥이 많지 않고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십 년 성남 때부터 같이 왔던 사람 외에는 잘 믿지 않죠.▷ 김형민: 그럼 믿는 사람은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는 저희가 이제 추정을 좀 해볼 수 있네요.▶ 김철근: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맥이 좁다, 넓다 이 문제도 아니고 DJ만 하더라도 오래된 분들 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람이 누구나 다 겪어서 잘 아니까 좀 잘 알고 믿을 만하고 이런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근데 그렇지만 이것을 이 사적인 관계를 견제하고 제어하고 긴장을 시킬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을 얼마만큼 돌릴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김근식: 옛날에도 유명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DJ가 이제 대통령 하실 때, 그러면 이제 인사라는 건 한 명을 정해서 올리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후보군을 올리는 거 아니야.▷ 김형민: 복수 이상으로▶ 김근식: 2명, 3명 이런 사람이 좋겠고 인사위원회 시스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올리는 거야. 그러면 말이 없고 그냥 결제를 안 하고 다시 내린대. 그럼 아닌가? 아무 말 없어.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가타부타 이건 아니에요. 가타부타 말도 없고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 대안을 말씀하시든가. 그 김철근보다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면 편하잖아. 그냥 말을 안 하고 결재 안 하고 내린대. 그럼 또 고민을 해가지고 또 회의를 또 해. 한 두세 명 또 올려. 또 말씀 없이 내린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의중을 물어봐야 되나 이럴 때 이제 측근한테 물어보는 거야. 예컨대 아까 말한 안봉근이나 김현지 ‘도대체 대통령 뜻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질 거 아니야. ‘아 그거 용혜인 아니야.’, ‘아 그래?’ 그러면 민정수석이고 인사 검증이고 용혜인에 맞춰 가지고 자료를 올리는 거야. 그게 권력 심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가보지도 않은 놈이 잘 알고 있네.▷ 김형민: 국민의힘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 불러내기로 했었잖아요. 불러내겠다. 이렇게 지금 ▶ 김철근: 국정감사 증인 채택?▷ 김형민: 올해도 이제 좀 시도를 할 것 같은데 나올까요?▶ 김철근: 아니 채택이 안 되겠지. 일단.▷ 김형민: 안 된다? 민주당이 막을 것이다?▶ 김철근: 막죠. 그리고 이제 관례가 없다고 그러겠지.▶ 김근식: 부속실장은 사실은 그동안 안 했거든. 그때 총무비서관이니까▶ 김철근: 총무비서관은 그동안 계속 나왔었어요.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살림을 사는 그 돈과 관련이 돼 있고 다 그 내역을 봐야 되고 국감을 해야 되니까 총무비서관은 나왔는데 대통령의 일정에 관련된 건 대통령의 일정은 국가 기밀에 속할 거야. 아마.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제1부속실장은 한 번도 증인 채택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관례에 따라 안 나온다고 하겠죠. 당연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 엄청난 쟁점이 되겠지.▷ 김형민: 민주당이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아줄까요?▶ 김철근: 당연히 막겠죠.▶ 김근식: 그때도 총무비서관 할 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도 꽁꽁 감싸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를 바꿔버리는 바람에 안 나오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냥 나간다고 폼만 잡았던 거지.▷ 김형민: 정책실장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이번에 김용범 실장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책실장을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사람을 임명하느냐가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거론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김근식: 글쎄요. 아까 지금 우리 둘 다 이야기했지만 부동산이나 증시나 외교 안보나 이런 큰 정책적인 집착에서 완전히 태세 전환해서 이제는 실용적으로 가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대통령이 결심을 한다면 그런 인선이 가능하겠지만 대통령이 여전히 고집 부리고 뭐 국무회의나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이렇게 막 옆에 참모들 질책하고 혼내는 거 보는 거 보면 아직까지 이 양반 고집 세. 나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인선에서 그 변화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김철근: 아니 그러니까 유임형 리더십이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만사를 다 할 수 없으니, 예를 들면 정책실장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다 주고 그 사람을 발탁을 하거나 예를 들면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석연 이분도 결국 그만뒀잖아. 그럼 이분도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여러 정치적 발언도 좀 했지만, 당연히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 그 이견을 못 받아들이고 결국은 연임 안 시키고 잘랐잖아요. 이런 걸 보면 결국 어떤 사람을 데려 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소신과 책임 하에 일을 맡길 수 있겠냐 이거야. 안 맡기고 결국은 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한들 뭔 상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봤을 때는 이미 대통령 자리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김근식: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된 거죠.▶ 김철근: 익숙해지고▷ 김형민: 이런 지지율 상황에서도▶ 김철근: 그럼 더 해요. 갈수록 더 하죠. 지지율이 빠지면 빠질수록 내 사람 챙기는 걸로▶ 김근식: 더 고집스럽게 돼.▶ 김철근: 벽을 더 높이고▷ 김형민: 오히려▶ 김철근: 더 두텁게 하죠.▷ 김형민: 지지율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정당 지지율 그래프 그래픽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파란색이 민주당이고 빨간색이 국힘이에요. 민주당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하향 기울기 폭은 좀 정도가 있지만 약간 우하향이고 국민의힘은 살짝 위로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마지막 거 보면은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8%. 10% 이내로 들어왔는데 이게 정부 출범 이후라고 해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라고 하는데▶ 김근식: 저는 저게 우리 당한테는 좋은 것 같지만 저는 독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엉망이 되고 민주당이 욕을 먹어서 그냥 반사이익으로 이렇게 반짝 올랐다고 하면 저걸 그러니까 ‘아 이거 우리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있다. 지금 우리 당 잘 나가네. 그냥 이대로 가도 총선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죽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총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러한 반사이익으로 나타난 일시적 반등 효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는 건 저는 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당내에서는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 하면 좀 이재명이 잘했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너무 일찍 무너지지 마라. 너무 일찍 무너져 버리면 야당이라는 게 거저 먹는 게 있기 때문에 당구에도 건식이라고 있잖아. 그냥 뚝 떨어지면 걷어 먹잖아.▷ 김형민: 계엄 이후에 민주당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김근식: 그러니까 그러면 당이 변화할 생각도, 혁신할 생각도, 좋은 사람을 할 생각도 없는 거야. 그냥 거저 먹는데 뭔 고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다가 총선 앞에서 두고 딱 국면 전환하면 된다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재명이 잘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야당이 야당답게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이 기본값은 좀 해줘야 되고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 지지율 상승이라는 게 절대 장동혁 대표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정말 반성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형민: 동의하세요? 형님?▶ 김철근: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야당이 혁신하고, 변화하고, 그다음에 뭔가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정도 망할 정도면 데드크로스가 됐어야지. 역으로 8% 더 올라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 야당▷ 김형민: 정당 지지율 데드크로스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근: 그렇죠. 결국은 민주당보다는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더 떨어질 건데 오히려 반사이익도 제대로 못 보는 야당 입장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보는 분석이라고 봐요.▶ 김근식: 그러니까 이대로 가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허황된 안일함에 빠지면 다 죽는 거이기 때문에 제발 민주당 지지율 좀 민주당 잘해라 이렇게 좀 그래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년 전당대회를 하든 뭐 하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정말 우리 당이 스스로 바뀌지 않고는 총선에서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이 계속 있어야 당이 바뀌어요.▷ 김형민: 그것도 그런 게 결국 총선 가면 민주당 뽑냐, 국힘 뽑냐.▶ 김근식: 결국 둘 중에 하나거든.▷ 김형민: 이지선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지금 상태로 가면 뭐 서울시장 후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하여튼 총선까지▶ 김철근: 왜 자꾸 이지선다만 얘기해. 개혁신당도 있는데.▷ 김형민: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김근식: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년 4월에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당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누가 나와도,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돼도 무조건 이긴다고 지금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심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당이 바뀌질 않아요.▶ 김철근: 그런데 그게 큰 착각입니다. 왜 큰 착각이냐 하면 자당의 후보가 시장직을 하다가 뭔가 사고가 나서 궐위가 됐어요. 그 걸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이기 때문에 절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김근식: 착각하지 마라. 이게 오늘 김철근 총장의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김형민: 알겠습니다. 11시 4분입니다. 오늘 댓글은 제가 엇갈린 평론의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한동훈 자기 불리한 건 절대 말 안 한다. 검찰에서 받았다. 문제가 되면 처벌받겠다. 말 못하냐.” ‘가을엔팁토’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또 ‘한영숙’님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검찰에서 받은 거라고 뭘로 확신하지? 아무것도 확인된 것은 없다. 그리고 왜 제보자를 밝혀야 되냐. 그럼 누가 제보를 할 거냐.”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법정모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도 잊지 말아 주시고, 목요일에 제가 진행하는 업앤다운 꼭 찾아주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딱 한 번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A-zU9rxby3o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재학생 비율은 줄어든 반면 졸업생(N수생)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올해 수능 총 지원자는 55만 1864명으로, 지난해(55만4174명)보다 2310명(0.4%) 감소했다.구체적으로 재학생 지원자는 35만 5391명으로 전년 대비 1만 6506명(4.4%) 감소하며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반면 졸업생 지원자는 17만 3706명으로 1만 3784명(8.6%) 늘어나 비중이 31.5%까지 치솟았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 역시 2만 2767명(4.1%)으로 소폭 증가했다. 재학생 감소분을 ‘N수생’과 검정고시 응시자가 대거 메운 셈이다.탐구 영역에서는 자연계 계열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 과목으로 갈아타는 ‘사탐런’ 현상이 한층 심화됐다.사회·과학탐구 응시자(52만 7255명) 중 사회탐구만 선택한 비율은 69.6%(36만 7073명)로 지난해(61.0%)보다 8.6%포인트 늘었다. 반면 과학탐구만 선택한 지원자는 7만 5036명(14.2%)에 불과해 지난해(22.7%) 대비 대폭 감소했다. 사탐과 과탐을 1과목씩 혼합 선택한 수험생은 8만 5146명(16.1%)으로 집계됐다.선택과목별 동향을 보면 국어 영역은 화법과 작문 74.7%(40만 7493명), 언어와 매체 25.3%(13만 7758명)의 비율을 보였다.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33만 6539명(64.9%)으로 집계돼 지난해(57.1%)보다 7.8%포인트 대폭 상승했다. 반면 미적분 선택 비율은 32.4%(16만 8199명)로 지난해(39.9%)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기하 선택자는 2.7%(1만 4201명)에 그쳤다.한편, 필수 지정 과목인 한국사는 전체 지원자 55만 1864명이 모두 치르게 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는 12만 1209명으로 지난해보다 18.3% 늘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4~6월)에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이다.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1.3% 증가했고 수입은 자동차와 기계류 증가로 0.7% 늘었다. 민간소비는 가전제품 및 서비스 소비 호조로 0.4% 상승했다.반도체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한국은행은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0.7%포인트 상향했다. 전망이 실현될 경우 2021년(4.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2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6.4% 급증해 1979년 3분기(27.7%)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이익이 58조5000억 원으로 크게 늘면서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3.1%를 기록해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했다.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8.9%)이 최종소비지출 증가율(1.6%)을 크게 웃돌면서 2분기 총저축률은 전분기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45.6%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노동절인 7일(현지 시간)에 민주당과 강경 좌파 진영을 향해 강도 높은 이념 공격을 이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급진좌파 광인들,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는 민주당을 포함한 모두에게 행복한 노동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이어 “이 정신나간 사람들은 10년이나 싸웠으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그들은 지칠 때도 됐지만 미국을 망가뜨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간선거에서 크게 승리하고 미국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간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이념 공세를 펼치는 것은 최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미국민주사회주의자(DSA) 등 강경 진영 인사들이 약진하는 상황을 고리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에는 “지하디스트들이 곳곳에서 당선되고 공산주의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1일에는 공산주의 봉기에 맞서는 내용을 담은 서적인 ‘비인간: 사회주의 혁명’을 직접 홍보하며 공산주의 위협론을 거듭 제기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의도와 달리 보수 진영의 중간선거 전망은 어둡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발발 6개월을 넘어간 상황에서 미국 내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치인 3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 발효를 앞두고 캐나다의 대표적 제트기 제조사인 봄바디어(Bombardier)를 겨냥해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등 연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서 봄바디어를 더 이상 팔지 말라”며 “그들의 제품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봄바디어 매출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5100여 대 중 절반가량이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캐나다가 미국 시장을 원한다면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캐나다 정부가 미국 걸프스트림(Gulfstream)의 자국 진출을 수년간 가로막았던 사례를 들며 캐나다 시장의 불공정성을 거듭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자국 주요 은행들의 미국 진출로 거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미국 은행의 캐나다 진출은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캐나다 달러의 통화가치 약세를 활용한 대미 수출 불균형을 비판하는 한편,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위치한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개명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대캐나다 압박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다만,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항공 분야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실제 봄바디어 판매 금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봄바디어 항공기가 GE(제너럴일렉트릭)나 허니웰 등 미국 핵심 기업의 엔진 및 부품을 다수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만 약 3500명의 고용 인력과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조치 강행 시 미국 기업과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맞서, 캐나다 정부가 예고한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보복관세 발효(8일)를 직전에 두고 기선제압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승인 청탁 의혹 등에 대해 ‘민원 전달’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권의)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또 김 후보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金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 없었다”김 후보자는 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21년 코로나19 신약 개발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로부터 2주 뒤 해당 업체의 치료제는 실제 임상 승인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3년여 동안 검사 10여 명이 동원돼 수사를 진행했지만, 부정 청탁이나 심사 왜곡이 없었다는 점을 검찰이 인정해 관련 식약처장과 공무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한 의원 측이 ‘외압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부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였다”며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했던 제가 어떻게 (윤 정부)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해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수사 자료 유출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 제기했다. 한 의원을 향해 “장관 시절 수사했던 자료를 언론에 흘리며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당사자 방어권 행사 외에는 엄격히 금지된 수사 자료 유출이야말로 정면으로 법률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외압으로 기소유예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청문회에서 직접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처분을 내렸던 담당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이 비상장 회사라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한 전 장관 시절부터 3년 동안 수사가 진행됐지만, 단 한 번도 소환된 적이 없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면 당시 검찰이 저를 가만히 두었겠느냐“며 표적 수사이자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김 후보자는 이어 ”검찰을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정 소명“이라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만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개혁 취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金 “양모 씨와는 친한 후배일 뿐”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는 정부와 여야 모두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던 시기였다”며 “해외 임상 2·3상 진행 결과가 양호하다는 보고 자료와 복수의 경로를 통해 치료 효과 가능성을 확인한 뒤 민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내 중소 제약업체가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의 방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며 “식약처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여서 예의를 갖춰 드라이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지인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친하게 지내는 후배’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양 씨는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까페 같은 곳에서 처음 소개받아 알게 됐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됐다“고 했다. 이어 “2014년부터 뷰티용품 제조 중소기업 대표이자 경희대 대학원 과정을 밟는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서 존중하고 친하게 지낸 후배일 뿐”이라며 “모든 과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뤄졌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회적 협동조합 급여 특혜 및 수원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김 후보자는 “배우자는 이화여대를 나와 발달장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발달장애 센터는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형태로 만든 것”이라며 “시골에 있다가 임대 기간 만료로 작업치료과가 있는 동남보건대로 옮기게 됐고 처음으로 바우처를 신청했다”고 했다. 자녀 근무와 관련해서는 “아들이 연세대 작업치료학과를 나왔고 어머니를 도와 업무를 맡았으며, 월별 액수로 따지면 아들이 월 270만~280만 원, 배우자는 월 400만 원 상당을 받으며 등하원 운전까지 병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돌봄은 때리고 할퀴는 일이 있어 헌신적인 분들이 오셔서 일하는 곳“이라며 “힘들어하는 어머니 돕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내를 존중하고 아들도 대견하다 생각한다. (의혹 제기한 곳이) 주진우 의원실로 알고 있는데 월급 270만 원 받고 아이들 돌보고 하는 일 하다 보면 며칠도 안돼서 도망가실것”이라고 했다. 2008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음주운전 전과를 당과 청와대(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과기록 제출 용도에 따라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은 기재되지 않는 기준이 있어 제출 당시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북한이 두 번째 5000t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동해 함대 배치 및 취역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해군력 강화와 핵무장화를 거듭 강조했다.북한 노동신문은 7일, 동해 원산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5000t급 구축함 ‘강건호’의 취역 기념식이 전날(6일)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행사는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해상연습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개시일이자 북한 정권수립일(9월 9일)을 앞두고 진행됐다.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강건호는 이미 서해함대에 인도된 ‘최현호’와 함급 및 무기체계가 동일하다”며 “동해 해상무력 집단에 정식 취역한다는 사실과 동해 해군기지 건설 정보는 적들에게 명백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과거 일제 강점기 직후 김일성 주석이 입국 시 이용했던 ‘개선호(푸가초프호)’가 닻을 내렸던 원산항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 “조국해방의 닻이 내려진 곳에서 해양강국 건설의 닻을 올렸다”고 평했다.또한 “장비한 무장의 한계로 적국 함선들이 주권해역 변두리를 횡행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과거는 다시없을 것”이라며, 동해 수역에서의 안보 위협에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해군의 핵전력 운용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됐다”며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바탕으로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핵전투 체계 운용을 실전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그러면서 “해군무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이며,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해 향후 추가적인 신형 함정 진수나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암시했다.한편, 보도된 사진에 따르면 이번 취역식 현장에는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와 딸 김주애가 동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에 취역한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첫 진수식 당시 좌초 사고를 겪은 뒤 재진수 과정을 거쳐 완성된 함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전쟁 장기화로 국방비 확보가 절실한 우크라이나에서 성인물 산업을 합법화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우크라이나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성인물 제작 및 유통 합법화 시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약 330억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는 자폭 드론 약 3만 대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우크라이나 현행 형법(제301조)은 영리 목적의 음란물 제작 및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글로벌 구독형 플랫폼 ‘온리팬스(OnlyFans)’ 등에서 소득을 올리는 자국 크리에이터들에게 과세를 요구하면서 법적 모순이 발생했다.세무당국이 파악한 우크라이나인 7900여 명의 플랫폼 수입은 2023년 한 해에만 1억 3100만 달러를 넘었다. 그러나 크리에이터들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음란물 제작 혐의가 드러나 경찰 압수수색을 받는 사례가 잇따랐다.유명 온리팬스 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는 5년간 4000만 흐리우냐(약 90만 달러)의 세금을 냈음에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그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성인물 형사처벌 폐지 청원을 올렸고, 일주일 만에 2만 5000명 이상이 동참했다.현재 우크라이나 의회는 자발적 성인 간의 성인물 제작·유통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법안(No. 12191)을 심의하고 있다.법안을 발의한 젤레즈냐크 의원은 “성인 간의 합의된 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의 뇌물 수수 등 부패 창구로 악용되어 왔다”며 법안 통과 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청원 답변을 통해 해당 안건을 의회 논의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법안 개정이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상징적·윤리적 반대 의견과의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란과의 핵 합의(nuclear agreement)가 불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복수의 동맹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 의사를 전달받았다고도 했다. 라이트 장관은 6일(현지 시간) ABC, CNN, 폭스뉴스 등 미 주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정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라이트 장관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핵 협정 체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핵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합의 대신 단순히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파괴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핵 합의는 이란의 차기 지도부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면서도, 미군이 일련의 공습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제조 및 운반 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해 왔음을 강조했다.또한 호르무즈 해협 내 도발과 관련해 “이란은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은 물론 해군과 공군력마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고 발버둥 치는 것”이라며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가) 이란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CNN 및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내 원유 수송 상황과 우방국들의 역할을 언급했다. 라이트 장관은 “현재 해협과 우회 파이프라인을 포함해 하루 9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수송되고 있으며, 미 해군이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해군의 주둔이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하면서도 “세계 무역 안전은 미국만의 책임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방 및 역내 동맹국들도 해협 안전 유치를 위한 군사적 자산 지원에 조속히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미 복수의 국가로부터 협력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명이나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국의 역내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 현지 언론을 통해 전달됐다. 이날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VOA)를 통해 “한국은 중동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을 20년 넘게 홀로 키우며 성인 자폐인들의 거처 마련에 앞장서 온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63세.6일 정유진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대표에 따르면 전 작가는 전날(5일) 오후 7시 56분경 별세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빈소 없이 차려진다.고인은 정신 연령이 두 살에 멈춘 26세 아들 제원 씨를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이라 부르며 아내와 이혼 후 20년 넘게 홀로 양육해 왔다. 고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4월 간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다.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질 성인 자폐 아들의 보살핌이 시급했던 전 작가는 전국 시설 1000여 곳을 수소문했으나 최중증 성인 자폐인을 받아주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고인은 아들의 보살핌 처소를 구하는 고단한 과정을 콘텐츠 플랫폼 ‘브런치’에 기록했고, 이후 방송 출연과 함께 에세이 ‘안녕, 피터팬’을 출간하며 작가로 활동했다.독자들의 후원금과 응원에 힘입어 아들 제원 씨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공동체 마을에 안착할 수 있게 됐다.의료진의 당초 예상보다 1년 남짓을 더 버텨낸 고인은 아들 개인의 거처 마련을 넘어 성인 중증 자폐인 전체를 지원하기 위한 ‘피터팬 자폐인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25일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으며, 고인의 별세 이후에도 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재단 설립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생전 고인은 방송을 통해 “아빠라는 존재는 깨끗하게 잊고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떠올리면 문득 그립기는 한 사람’ 정도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아들을 향한 사랑을 전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의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대규모로 분화해 화산재가 상공 1만5000m까지 치솟으면서 수도 자카르타 외곽의 국제공항을 포함한 주요 공항 6곳의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6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수마트라섬과 자바섬 사이 순다해협에 위치한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강한 굉음과 함께 분화해 용암과 화산재를 대량으로 분출했다.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분화 당시 최대 700㎞ 떨어진 지역에서도 굉음이 들릴 정도의 강력한 폭발이었다고 전했다. 치솟은 화산재 구름은 자바섬 반텐주 방향으로 최대 1만5000m, 수마트라섬 방향으로는 6000m 상공까지 퍼져나갔다.이로 인해 화산에서 약 150㎞ 떨어진 자카르타 외곽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과 반둥 후세인 사스트라네가라 국제공항 등 6개 주요 공항의 운영이 차질을 빚었다.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수카르노-하타 공항에서만 국제선을 포함한 209편의 항공편이 결항·지연되어 승객 2만2000여 명의 발이 묶였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항공 등 주요 외항사들도 해당 지역을 오가는 노선의 운항을 전면 취소했다.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풍향에 따라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며 현지 체류 한인과 여행객들에게 외출 자제 및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수하리안토 국가재난관리청장은 “강우량이 충분하다면 대기 중의 화산재가 빠르게 씻겨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크라카타우의 자녀’라는 뜻을 가진 아낙 크라카타우는 1883년 3만60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크라카타우 대폭발 이후 1927년 다시 솟아오른 화산이다. 지난 2018년 12월에도 폭발과 함께 해저 산사태 및 쓰나미를 일으켜 429명이 목숨을 잃는 등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