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기자

김형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4-16~2026-05-16

사회일반26%

정치일반26%

국제일반22%

경제일반7%

대통령5%

미국/북미4%

선거4%

사건·범죄3%

남북한 관계2%

국방1%

이학재 인천공항사장 임기 4개월 남기고 사직…인천시장 출마할 듯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타를 받은 뒤 갈등을 빚어온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달 25일 사직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이학재 사장의 이임식이 25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취임한 이 사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4개월여 먼저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 사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에게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외 밀반출과 관련해 이 사장에 질의를 하며 “업무파악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후 “당시 (외화 밀반출 단속에 대해) 관세청장은 공항공사가 한다고 했고, 공항공사 사장은 세관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부인했다”며 “그런데 기사 댓글을 보니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더라. 실제로 확인해 보니 지난해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더라”고 했다. 이 사장도 지난해 1월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사장은 청와대가 기관 정기 인사를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미루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대통령실(청와대)이 정기 인사를 사장 퇴진의 수단으로 삼아 인사권 행사를 ‘신임 기관장 취임 이후’로 미루라는 불법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새누리당에서 19대, 20대 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뒤 감봉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1분경 술을 마신 채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한 식당에서 4㎞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71%였다. 그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제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헌법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어 “일부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독일의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24일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이 있지만, 언제나 낯섦이 수반된다”며 “사법개혁안은 당대표 취임 이후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심으로 수차례 논의했고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코스피 5900선 ‘터치’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코스피가 장 시작과 동시에 5900선 고지를 밟았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4.58포인트(1.63%) 오른 5903.11에 거래를 시작했다. 코스닥 역시 12.94포인트 오른 1166.94로 장을 열었다. 9시 21분 현재 코스피는 5886.34에, 코스닥은 1159.95에 거래되며 상승 폭을 일부 조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초반 강세를 보인 건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한 만큼 수출 중심 구조인 국내 경제와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15% 오른 19만6100원에 거래돼 2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SK하이닉스 역시 1.79% 오른 96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정지 연장 불허…다시 구치소 복귀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앞서 한 총재는 이달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 총재는 이후 이달 19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한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에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배우 전원주가 모아 놓은 재산을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자신의 재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전원주는 개그맨 심형래 유튜브 채널인 영구TV에 출연해 무속인을 찾았다. 무속인은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한다. 웬만한 재산은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원주는 “이제 가기 전에 (재산을) 쓰고 가야겠다”며 “벌써 자식들이 노리고 있더라고”라고 말했다. 전원주는 “(자녀가) 둘인데, 인감도장을 왜 이렇게 달래”라며 “벌벌 떠는 전원주가 아니라 팍팍 쓰는 전원주가 돼야겠다”고 했다.전원주는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부동산 등을 보유한 자산가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야당도 국익만 봐야”…국힘 “우리만 대미 투자 떠안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혼란한 국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협상력을 높이기는커녕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버렸다”며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외교 협상 과정의 밀실성도 심각했다.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중대한 합의가 야당을 배제한 채 추진됐고,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에 분명한 입장도 내지 못한 채, 새로운 충격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전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라고 했다.조 대변인은 “외교 실패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짊어진다.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李, 尹 1심 관련 “국내 사법 판결을 왜 외국 정부에 질의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물은 국내 언론을 향해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국무부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내 일부 언론은 백악관 등 미국 행정부를 대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은 한국 사법 시스템 내부의 문제이며, 미국은 한국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같은 취지의 질문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닌가”라며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적인 어조로 글을 남겼다.앞서 청와대는 19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李, 직권면직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청와대는 당초 김 청장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일 오후 10시 50분경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김 청장은 이재명 정부가 운영한 공직자 국민추천제 게시판에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진짜 대한민국의 산림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라고 써 이른바 ‘셀프추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개인적 친분으로 김 청장을 산림청장에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아파트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기사를 공유하며 “주택 시장이 이성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의 매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60억대 아파트가 50억대 중반으로, 30억 원대 아파트들은 층·동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억 후반대로 그나마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매물이 증가하고, 급등세가 꺾이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지금의 모습,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모든 부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동산 공화국’의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모두 집 값으로 귀결된다면, 결코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김 장관은 그러면서 주택공급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추가 발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등 일관된 정책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블랙핑크, ‘레드 다이아’ 버튼 받았다…세계 아티스트 최초

유명 아이돌그룹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 전 세계 아티스트 중 유튜브 구독자 수 1억 명을 넘긴 건 블랙핑크가 처음이다. 21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전날 1억 명을 넘었다.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도 411억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Guinness World Records)에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밴드’로 공식 등재됐다.유튜브는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 구독자 1억 명 돌파를 기념해 ‘레드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블랙핑크 구성원인 제니, 로제, 지수, 리사에게 전달했다. 레드 다이아몬드는 유튜브 구독자 1억 명을 돌파한 채널에 수여되는 소위 ‘기념 버튼’이다. 한편, 블랙핑크는 오는 27일 미니 3집 ‘데드라인’을 발매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韓 15% 상호관세 무효, 품목관세 유지…관세 환급 안내”

산업통상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무효하다고 판결해 한국에 부과되는 15% 관세도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국내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관세 당국에 상호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국내 수출기업은 약 6000여 곳으로 파악된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한국에 부과되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IEEPA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상호관세 무효에도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자동차, 철강 등의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임시 관세 부과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만큼 미국의 향후 조치 내용을 파악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이달 23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또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발생한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선 경제단체·협회 등과 논의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상대로 관세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해야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관세지급인도조건)를 활용하면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를 분석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기업은 2만4000여 곳이며 이중 6000여 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했다. 관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봤다. 관세청은 “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재정경제부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제외”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10%가 미국 동부시간 24일 자정 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번 임시 수입 관세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했다. 다만, 특정 핵심광물과 자동차,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구체적으로 관세 면제 대상은 △미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천연자원과 비료 △특정 핵심 광물과 주화·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제품 △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의약품과 그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일부 트럭·버스와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이다. 포고령은 또 “오늘 대법원의 실망스러운 결정은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약화시키고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를 야기해 온, 오랫동안 왜곡된 세계 무역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정은, 9차 당대회 2일차…노동신문 “지난 5년, 대변혁의 연대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당 대회 이틀째인 지난 20일 5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결산하는 ‘사업총화’ 보고를 진행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2일 회의가 2월 20일에 진행됐다”며 “첫 번째 의정인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계속됐다”고 전했다.신문은 2일차 보고에서 “총결 기간의 당 및 국가정책집행 정형(과정)에 대하여 청취하고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영도 밑에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등 당과 국가사업전반에서 이룩된 괄목할 성과와 경험, 교훈들이 우리의 투쟁을 다음 단계의 발전 공정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귀중한 포석으로, 보다 큰 변혁과 성공을 담보하는 비약의 도약대로 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5년간이 대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 있어서 심원한 의미를 가지는 대변혁, 대전환의 연대기”라며 “‘새 시대 5대 당 건설 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당의 영도력과 조직력,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고 영광스러운 80년의 집권사를 백년, 천년으로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는 면모와 기풍이 확립됐다”고 보도했다.특히 이날 보고에선 김 위원장이 강조해 온 ‘새 시대 5대 당 건설 노선’의 관철 현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5대 당 건설 노선’은 2022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사상으로 정치, 조직, 사상, 규율, 작풍건설을 핵심으로 한다.또 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개척기를 고조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중대한 역사적·실천적 의의를 가진 중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향후 발표될 결정서에 어떤 전략이 담길지 주목된다.이달 19일 개막한 제9차 노동당 대회에는 핵심 인사 5000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당 중앙위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 핵심 의제가 다뤄진다.과거 7·8차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 대회 역시 사업총화 보고를 시작으로 지도부 선거와 폐회까지 최소 4~5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내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당 대회의 특성상, 회의 후반부에는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국정 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경제 발전 계획이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靑,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 방향으로 대응”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청와대도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21일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우선 오늘 오후에 청와대 안보실장, 정책실장 공동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회의 핵심 쟁점은 대미 투자 계획의 재조정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하 기조에 발맞추어 약 3500억 달러(한화 약 4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우회해 ‘무역법 122조’를 통한 10% 추가 관세 부과라는 강수를 두면서, 기존 투자 계획의 명분과 실리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정부는 미국이 무역법 122조 외에도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전방위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보편적 기본관세 10%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을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에 서명했다. 미 대법원이 의회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이 아닌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부과에 서명”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저는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에 서명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내용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에 따라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 종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임시 수입관세는 미국 동부 표준시간 기준 24일 오전 12시 1부터 발효된다.다만 특정 핵심광물과 자동차,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관세 면제 대상은 △미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천연자원과 비료 △특정 핵심 광물과 주화·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제품 △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의약품과 그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일부 트럭·버스와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추가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잘못 거부한 새로운 대안들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이 이제 사용될 것”이라며 “이미 부과되고 있는 일반 관세 외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법원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모두 무효가 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 최장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통한 관세 부과와 함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새로 시작하도록 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 근거로 활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품목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도 시사했다. ● 美대법 판결에…백악관 ‘KEEP CALM AND TARIFF ON’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관세 등 조세 권한을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판단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IEEPA는 대통령이 ‘비상하고 엄청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입 등 외국과의 교역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했지만, ‘관세 조정’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 ‘규제’ 권한만으로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매우 실망했다.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수년간 우리를 속여온 외국인들은 환호하며 춤을 추고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은 외국의 이해관계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정치 운동에 흔들린 것 같다”고 했다.미국 백악관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KEEP CALM AND TARIFF ON(평정심을 유지하고 관세를 부과하라)”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 한 장을 X(옛 트위터)에 게재했다. 이는 영국 정부가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몇개월 전 영국 시민들을 안심하기 위해 “KEEP CALM AND CARRY ON(평정심으로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을 적은 포스터를 본딴 것으로 보인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日외무상 연설, 13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외교부 “철회 촉구”

일본 외무상이 국회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0일 열린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은 2014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이던 시절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 발언 이후 올해까지 13년째 매년 외교연설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이와야 다케시 전 일본 외무상도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비춰 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본 외무상의 독도에 대한 이 같은 일방적인 주장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국제 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외무상 외교 연설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李,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것을 거론한 것. 앞서 2024년 2월 같은 행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축사 도중 한 졸업생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자 경호원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은 채 끌고 나가는 이른바 ‘입틀막’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했다. 이어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며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 달라.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AI(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목표로 4대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AI 단과대’를 설립했다. 카이스트 AI 단과대는 내달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축사를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와 졸업생들과 악수를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했다. 또 6차례나 발걸음을 멈춰 학생들의 셀카 요청에 적극 응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학위수여식 이후 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마주한 카이스트 졸업생들의 눈빛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며 “여러분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귀중한 미래 자산”이라고 했다.이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달라.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코스피 5800 돌파…기관 매수세에 최고치 또 경신

코스피가 20일 58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6.71포인트 내린 1154.00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5800선을 넘은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전일 종가 대비 19.64포인트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개장 3분여 만에 5700선을 넘어섰고 오후 들어서도 상승폭을 확대했다. 간밤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갔다.투자자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 행렬을 보인 가운데, 기관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9861억 원, 7431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1조6107억 원을 순매수했다.종목별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 마감 기준 전 거래일대비 0.05% 오른 19만1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6.15% 오른 94만9000원으로 마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보다 5.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09% 올라 급등세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방산주에 매수세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체납 유엔 분담금 40억달러 중 달랑 4%만 납부

미국 정부가 유엔에 내야 할 의무 분담금 체납액 40억 달러 중 4%인 1억6000만 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체납돼 유엔의 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유엔에 빚진 40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 중 1억6000만 달러를 납부했다. 유엔 대변인은 “지난주 미국으로부터 유엔 정규 예산에 대한 과거 체납 분담금의 일부인 1억6000만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첫 회의 개막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유엔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유엔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며 유엔이 존립 가능한 조직이 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엔은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는 유엔에 대한 분담금을 상당수 내지 않고 있다.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이 유엔 정기 운영 예산에서 21억9600만 달러를 체납했고 이 가운데 올해 체납액만 7억6700만 달러다. 또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 예산도 18억 달러가량 체납했다. 유엔은 193개 회원국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각국 경제 규모에 따라 분담금이 책정되는데, 미국은 유엔 전체 분담금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책임과 역할을 갖는다. 하지만 미국이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유엔의 재정 부담과 고갈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정기 예산 미납액의 95%가 미국의 몫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며 국제기구에서 잇따라 탈퇴하고 있는 상황도 유엔 분담금 체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까지 유엔 관련 기구에서 31곳, 비(非)유엔 국제기구 35곳 등 총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그가 직접 종신 의장직을 맡은 평화위원회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국제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유엔의 역할을 대체하겠다는 것이 설립 목적인데, 미국이 주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각 나라 영토 문제를 직접 조정·중재하는 것이 ‘식민주의적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평화위원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종식’ 논의에서, 당사국인 팔레스타인은 정작 위원회 대표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