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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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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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 “美, 핵 포함한 군사력으로 韓日 철통 방위할 것”

한국 미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연 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다시 강조했다”고 덧붙였다.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뉴욕을 방문중인 조현 장관은 이날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부상을 만나 북한과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데 동의했다. 조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최근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 구금된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 “인적교류 보장과 조지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에 각별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3국이 아닌 양자차원의 문제이나, 우호적 동맹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세 장관은 회의 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은 ‘프리덤 엣지’ 훈련의 정기적 시행을 포함한 안보분야 협력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한미일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러한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만 인근 바다에서 중국의 군사 훈련이 증가하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대북 문제에 대해 한미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러시아에 대한 군사력 파견 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일은 성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하에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 및 배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국립연구소 간 연구 협력을 지속하는 데 대한 지지를 밝혔다.마지막으로 한미일은 내달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과 올 가을 APEC 정상회의주간에서의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며 세 사람이 손을 잡은 사진을 올렸다. 루비오 장관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이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 3자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경제 및 안보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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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토론회 개최…“대법관 증원, 경청할 부분 있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여당의 사법개혁 특위에서 추진 중인 5개 안건 중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 관련해 법관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분과위는 이어 “이번 연구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올 6월 30일 임시회의에서 구성됐다. 8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상고심 개선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어 이달 2일 회의에서 토론회 개최를 결정했고 이날 관련 보고서를 법원 내부망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2019년 상고심 개선 논의를 거쳐 대법관 증원에 대해 설문조사했고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 분과위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증원의 속도와 범위, 하급심 강화 병행 필요성 등을 개별 의견으로 덧붙였다. 현 단계에서의 증원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또 대법관 추천방식과 관련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대표성 강화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심의 실질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됐다. 특히 대법원장 영향력 축소, 국회 추천 배제 검토,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비법률가 위원 확대 등 방안도 논의됐다.민주당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관들이 중심이 된 토론회는 이달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도출된 대법관 증원에 대한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대법원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사법개혁을 둘러싼 팽팽한 의견 대립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달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 수는 4명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부 참석자들 중엔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사업부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점에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2003년 처음 개최한 이후 비정기적으로 개최됐다.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8년 공식적인 회의체가 됐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바 있다. 당시 사법신뢰 훼손, 재판독립, 정치의 사법화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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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환원하고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역할을 신설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긴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를 사례로 들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다.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놨다”고 비판했다.박덕흠 의원은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국민이 뽑아 준 민의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입법 독재를 해 나가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쌓이다 보면 국민들한테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고,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것이 정치에 있어 승복”이라며 “‘대통령 끌어내야 해,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돼’ 식의 접근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꾸 졸속 졸속하는데, 의원 입법한 안과 정부안이 국정기획위원회 안에서 크게 수정이 되지 않았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을 걱정하기 전에 국민의힘 귀당의 조직 개편이나 걱정할 때”라고 비꼬았다.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 토론 등에서 청문회, 공청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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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 살해 명재완에 사형 구형…“반성 기미 전혀 없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사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한다.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명 씨는 올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 씨는 김 양을 살해하기 전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명 씨는 올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반부에 8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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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 결혼식 돌연 취소 통보…“국가행사 때문”

신라호텔이 국가 행사를 이유로 올 11월 초에 진행되기로 했던 일부 소비자들의 결혼식 일정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호텔신라 등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최근 일부 결혼식 예약자들에게 “11월 초 국가 행사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을 안내 드리고 있다”며 예식 일정 취소 혹은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국가행사가 있어 11월 초 결혼식을 계약한 고객들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조율 중”이라고 했다. 결혼식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일부 소비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혼식 일정에 맞춰 사진 촬영, 신혼여행 등의 모든 결혼 준비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호텔신라 측은 애초 식장을 계약할 때 국가 행사 등의 이유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이러한 계약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당황스러울 소비자들에게 개별로 연락드려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호텔신라 측은 11월 초 국가 행사에 대해선 계약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한중간 정상회담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정상과의 회담은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숙소를 미리 비워놔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독재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아들은 화려하게 결혼시켜 하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한마디 하면 잡아뒀던 예식장도 정부에 헌납해야 하느냐”고 했다. 한편, 호텔신라에서의 결혼식은 초호화 결혼식의 대명사로 인식된다. 식장 내 꽃 장식과 무대, 식사 비용 등 여러 선택 사항에 따라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만 수억 원대를 오간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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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타격 올게 왔다…이달 일평균 수출 10.6% 급감

9월들어 20일까지 조업일수 증가로 작년보다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하루 평균 수출량은 미국 관세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하락했다.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401억 달러(56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늘었다. 하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4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억2000만 달러보다 10.6%나 급감했다. 올해 조업일수는 이 기간 16.5일로 추석 연휴가 낀 지난해보다 3.5일이 많았다. 하루 평균 수출이 작년보다 줄어든 건 미국의 관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무관세였던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은 올 2분기(4~6월) 미국에 관세로만 32억3000만 달러(약 4조5000억 원)를 냈다.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6번째로 많은 관세를 지불했다. 특히 미국내 관세 규모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과 비교해 47배로 늘어난 규모로 관세 증가율로 따지면 한국은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7.0%), 승용차(14.9%), 선박(46.1%), 무선통신기기(3.3%) 등에서 증가했고 석유제품(―4.5%)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382억 달러로 작년보다 9.9% 늘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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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 위해 北도발 유도 정황…진상규명 철저히 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을 도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사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19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기조연설문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부정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상호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 등 상호 간의 적대행위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심지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서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 범죄인 송환 사건인 ‘동해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흉악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동해사건을 이미 내려졌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대통령의 공개적인 수사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 은폐를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역시 삭제했다는 자료들이 버젓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고 이 역시 국정원의 고발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정황까지 최근 확인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GP 불능화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혐의로 수많은 공직자들이 감사원과 검찰 수사에 시달렸지만,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사드 배치를 지연하기 위해 군사기밀 유출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공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며 “전 정권 죽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기획 수사, 억지 기소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북미 대화 추진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길 희망한다”며 “김 위원장의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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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尹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계엄과 밀접 연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계엄 쿠데타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특검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7주년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특검에서 이를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파기 과정을 보면 2023년 11월 22일, 이제 일부 효력 정지를 하고 북이 그다음 날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이제 23년 11월 22일(에 벌어진 일은) 특검에서 밝혀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고 했다.정 장관은 이어 “(정지) 명분은 그 전날 북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인데, 9·19와 위성 발사를 직접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며 “문제는 그 열흘 전 11월 13일에 계엄 3인방(여인형·곽종근·이진우)의 인사를 한 날이다”라고 했다.그는 “11월 13일은 계엄 3인방 인사 발령하고 (계엄) 명분 찾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시점이다”며 “일주일 뒤에 위성 발사가 있었고 이걸 빌미로 일단 일부 효력 정지, 그리고 2024년 6월 4일 전부 효력 정지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 이게 계엄 쿠데타 준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9·19 군사 합의가 복원돼야 한다는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9.19 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최근 몇 년간 남북 간 대립이 크게 고조되면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으며, 심지어 대화마저 끊겼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받게 된다.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임하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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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회동설’ 발빼기…김병기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이른바 ‘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의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자 관련 언급을 되도록 자제하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 ‘조작설’까지 불거지자 고심하는 모양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며 공을 넘겼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최고위원회 이후 브리핑에서 “의원이 상당한 제보를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과거 국민의힘이 음모론으로 폄훼했던 것들이 사실로 판명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민주당이 제기한 해당 의혹에 대한 증거를 추가 공개할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들 질의에 “그 문제를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어 “당은 이것이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건의 본질은 ‘내란재판 지연’”이라며 “내란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이 국민 열망을 받들어 말씀드리는 이 사안이 ‘조희대 회동설’이라는 진실 공방으로 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 ‘조희대-한덕수 점심설’ 대신 돌연 재판 지연 문제를 강조한 것이다.이날 김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처음에 (의혹을)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녹취를 공개한 서 의원이나 대정부 질의에서 문제 제기한 부승찬 의원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며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의혹 제기를) 했다는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이 의혹은 5월 10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됐다. 당시 열린공감TV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조희대, 한덕수 등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등 언급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전담재판부 문제에 대해선 “당론이 아니다”며 “내란 재판에 대한 공정, 투명, 신속한 재판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라는 전방위적인 압박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맞는 법원의 응답과 조치가 없다면 실제 입법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투트랙 전략’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조희대 회동설’ 제기자들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도 “서영교 부승찬 등 핵심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기본이고 이번 주말과 추석 연휴, 국정감사까지 민주당의 더러운 공작정치 실체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알리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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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커크’ 음료잔 표기 거부한 美 스타벅스…논란 일자 “허용”

미국의 한 스타벅스에서 고객이 주문한 커피컵에 ‘찰리 커크’란 이름을 쓰느냐 마느냐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커크는 미국의 보수 청년 활동가이자 총기 소지 옹호자였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 측은 이름 기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스벅이 ‘윤어게인’ 등 닉네임 사용을 제한하는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1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여성이 음료를 주문하며 “내 컵에는 찰리 커크라고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다. 스타벅스는 완성된 음료를 고객에게 전달할 때 컵에 적힌 이름을 부른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옹호하는 커크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일부에서 정치적 슬로건이나 정치인의 이름을 표기해 직원이 이를 외치도록 하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정치적 견해가 담긴 명칭 표기를 그동안 제한해 왔다.직원은 “해당 이름은 정치적이어서 불가하다”고 거절했다. 여성은 “그럼 내 컵에는 이름을 적을 수 없냐”고 반발했고, 직원은 다시 “그럼 ‘찰리’라고만 적어도 되냐”고 했다.여성이 계속 반발하자 직원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했고, 결국 여성은 “됐다”며 포기했다. 해당 직원은 결국 컵에 아무 이름도 적지 않고, 완성된 음료를 직접 여성의 남편에게 다가가 건네줬다.여성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올렸다.커크를 지지하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음료 주문 시 어떤 이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성명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 죽음에 대해 정부 주도의 추모식을 열고, 커크를 조롱하는 어떤 행위도 사실상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스타벅스가 행정부와 보수 진영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 스타벅스는 ‘윤어게인’이란 닉네임은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윤 어게인은 ‘윤석열 어게인’이란 뜻이다. 그전에는 ‘윤석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적도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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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관 1명 늘린다고 면피되나…조희대 결자해지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재판 지원 방안에 대해 “왜 진작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나. 너무 늦었다. 결자해지 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회의를 열고 “형사합의 25부에 일반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왜 진작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법관 한 명 증원한다고 사건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 이미 시간이 늦었다.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가 선고한 이후 그것은 공공재가 된다.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왜 이재명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빠르게 했는지,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 밝히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계엄 방지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내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박지원 변호사가 처음으로 민주당 최고위에 참석했다. 박 최고위원은 “창당 70주년이란 역사적인 기념일에 사상 최초로 평당원 최고위원이란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한편으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도부는 항상 교체되지만 당원은 늘 그 자리에서 당을 지킨다”며 “오프라인·온라인,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당원을 만나 듣겠다. 그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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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인텔에 50억달러 투자 훈풍…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인텔 투자 소식 등에 힘입어 뉴욕 3대 증시가 일제히 최고치로 마감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4.10포인트(0.27%) 오른 46142.4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1.61포인트(0.48%) 오르 6631.96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09.40포인트(0.94%) 오른 22470.73에 각각 마감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장 중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기술주가 전반적인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빅컷(50bp 금리인하) 기대감을 꺽고 고용 냉각에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증시 급등의 발목을 잡았지만, 금리인하 사이클이 재개된 신호탄으로 시장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팔루사매니지먼트의 데이비드 테퍼 창립자는 “금리를 너무 많이 인하하면 경제 여건에 따라 위험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면서도 “시장이 연말까지 75bp의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멀티플을 보유하지 않긴 힘들다”고 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선 특히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달러를 투자하며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기술주가 전반적인 증시 인상을 견인했다. 엔비디아는 50억달러를 투입해 인텔의 지분 4% 이상을 보유할 예정이다. 또한 인텔과 개인용 컴퓨터와 데이터센터용 칩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함께 우리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차세대 컴퓨팅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이같은 소식에 인텔의 주가는 23% 폭등했다. 엔비디아 또한 주가가 3.54% 뛰었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60% 급등했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30개 중 26개가 올랐다. TSMC가 2.23%, ASML이 6.37%,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5.56% 뛰었다. 인텔의 경쟁업체인 AMD는 0.78% 내렸고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은 4.45% 하락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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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안 뽑힌다 했더니…일부, 집게 힘 빼고 배출구 임의로 바꿨다

조종간으로 집게를 움직여 인형을 뽑는 인형뽑기 기계가 도심가를 중심으로 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형뽑기 기계 핵심 구조인 집게의 힘이 너무 약하게 조정돼 있거나 인형이 배출되는 구멍을 임의 변경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민원이 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형뽑기방이 포함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수는 지난달 기준 5957곳으로, 최근 2년간 20% 가까이 늘었다. 일반적인 아케이드 게임을 비치한 오락실이 코로나19 이후 사양세를 걸어온 점과 비교해볼 때, 새로 늘어난 업소는 인형뽑기방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게임위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 내 카드 결제 기능 도입과 무인 운영을 통한 저비용 창업 가능성, 경기침체 속 ‘가성비’ 놀이문화 확산에 따라 인형뽑기방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형뽑기방의 경우 경품기준을 위반하는 고가 경품을 넣어 계속해서 돈을 넣도록 유도하거나 집게발이나 배출구를 사전에 심의받는 것과 다르게 임의 변경해 경품을 참가자가 따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도 아케이드 게임의 일종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유통하려면 기기 제원, 게임 방법 등이 담긴 설명서와 사후관리 문답서를 제출하고 게임위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 유통이 허가된 인형뽑기 기계 대부분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회와 조건을 부여하며, 우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게임위 등급분류를 통과했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인형뽑기 기계의 집게 힘이 지나치게 약하게 조정돼있고, 일정 횟수만큼 돈을 투입해야 강해지는 등 확률이 조작돼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형뽑기 관련 민원 건수는 2022년 42건으로 정점을 찍은 데 이어 2023년 12건, 2024년 21건, 2025년 8월 2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이에 게임위는 “출입·조사 위탁업무 수행시 제공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 제공 방법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와 경찰 단속 및 점검 요청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원실에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인형뽑기는 겉보기에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무작위성과 확률 조작 등 사행성 요소가 숨어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게임위는 사행성 평가, 확률 조작 실태조사, 해외 규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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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녀온 통상본부장 “韓, 日과 다르다고 설명”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이날 새벽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여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한국과 미국은 이미 큰 틀의 무역협상을 완료했다.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 수익 배분 등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최종 서명이 늦어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내용을 한국이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은 미국에 총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미국이 집행하라는 곳에 현금으로 투자해야 하며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즉, 돈을 투입하는 일본은 투자에 대한 결정권이 사실상 없고 수익금도 미국이 챙겨간다. 일본은 이 같은 협상에 서명을 했고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를 적용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25%를 부과받은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를 받게 됐다. 정부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요동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한국이 미국 측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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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車 관세 15%로 인하 희망”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18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현행 25%에서 15%로 떨어지도록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조지아 현대자동차 생산 기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전문 기술인력 단기 출장에 대한 한미간 해결책 마련을 기대했다. 무뇨스 사장은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 ‘더 셰드’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최근 현안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무뇨스 사장은 미국 관세의 재무 영향에 관한 질의에 “오늘 제공한 실적 가이던스는 25%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관세율이 15%로 내려온다면 기존 가이던스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근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차는 이날 행사에서 올해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를 올해 초 제시한 3.0∼4.0%에서 5.0∼6.0%로 상향했지만,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는 관세 영향을 반영해 기존 7.0∼8.0%에서 6.0∼7.0%로 하향 조정했다. 무뇨스 사장은 “우리의 사업운영 초점은 항상 고객에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더 나은 믹스를 구성하고, 더 나은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 정부는 미국과 올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집행하기로 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등의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에 대해 미국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종 협상 타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애초 한국에서 수출한 자동차의 미국 관세율은 0%였다. 무뇨스 사장은 구금됐던 근로자에 대해 “다수가 현대차 운영을 지원하는 조지아 공장에서 첨단 배터리 생산기술의 최종 보정 및 테스트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가 단기출장, 특히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상호 유익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무뇨스 사장은 ”현대차는 지난 40년간 미국 사회의 일부였고 조지아주에선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왔다“며 ”조지아주 신규 공장은 조지아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로, 수천 가구에 장기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역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현대차는 이날 행사에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관세 등 복합위기 돌파를 위해 향후 5년간 77조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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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방송계 “키멀쇼 중단, 언론 자유 끝”…트럼프 “낮은 시청률 때문”

미국 ABC방송의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찰리 커크 발언으로 무기한 제작 중단에 들어가자 미국 방송계와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시청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18일 (현지시간) 코미디언 겸 배우 완다 사이크스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지적하면서 “그는 취임 첫 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거나 가자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취임 첫해에 언론의 자유를 끝장냈다”고 말했다.사이크스는 자신이 이번 주 키멀 쇼에 출연할 예정이었다면서 “기도하는 분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해요, 지미”라고 덧붙였다.최근 에미상 시상식에서 통산 7번째 여우주연상을 받은 진 스마트도 인스타그램에 “나는 지미 키멀 라이브 중단 소식에 소름 끼친다”며 “지미의 발언은 혐오 발언이 아닌 자유로운 발언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젠다에 맞을 때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 같다”고 썼다.영화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배우 도미닉 모너핸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키멀은 스태프와 모든 게스트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며 “그의 프로그램이 취소된 것에 경악한다”고 했다. 이어 “스티븐 콜베어에 이어 이제 지미까지, 미디어와 그 내용을 통제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충격적이다”라고 했다.MSNBC 방송의 정치평론가 크리스 헤이스는 엑스(X·옛 트위터)에 키멀 쇼 중단 소식을 공유하면서 “내 생애 이제까지 본 적 없는 국가 기관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 자유 공격”이라고 규정했다.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인 ‘개인의 권리와 표현을 위한 재단’(The 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and Expression, FIRE)은 성명을 통해 ABC의 방송 중단 결정이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의 관련 발언 직후 나온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미디어가 정부 압력에 굴복했다”며 “우리는 심야 토크쇼 진행자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될 수 없지만, 기관들이 정부의 압력에 저항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극단주의 폭로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 ‘진실이 승리한다’(Truth Wins Out, TWO)는 우파 진영이 “분노를 무기화해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언론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워크(WOKE,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과 진보주의를 비판하는 용어)의 경계를 상상하지 못한 차원으로 확장한 새로운 매카시즘”이라며 “그것은 자유로운 언론을 위축시키고 진실을 말하는 이들을 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버킹엄셔의 총리 별장 체커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키멀쇼 중단은 저조한 시청률 때문”이라며 “게다가 그는 찰리 커크라는 위대한 신사에 대해 끔찍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미 키멀은 재능있는 사람이 아니다. 시청률이 매우 낮았고, 그들(ABC)은 오래전에 그를 해고했어야 했다”며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든 말든 그는 재능 부족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 및 지지층) 세력이 찰리 커크를 살해한 이 아이를 자기네 중 한 명이 아닌 다른 존재로 규정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그것으로부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저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추모 발언 영상에 대해서도 “이것은 4살 아이가 금붕어를 잃고 애도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카 FCC 위원장은 키멀의 이런 발언을 문제 삼아 지역 방송사들에 이 프로그램 방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관련 조사를 개시하거나 방송사들에 벌금 부과, 허가 취소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미국의 최대 지역 방송사 그룹인 넥스타미디어그룹은 자사의 모든 ABC 계열 네트워크에서 ‘지미 키멀 라이브!’를 방송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ABC방송은 이 프로그램의 무기한 방송 중단을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미 키멀쇼 중단 소식에 “시청률 부진에 시달리던 지미 키멀 쇼가 취소됐다. 마침내 해야 할 일을 한 용기를 낸 ABC에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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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내란 담당 형사25부 법관 추가

법원이 3대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배정 하지 않고, 내란특검 재판부에는 법관 1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이 지연된다는 불만이 커지고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까지 발의되자 사법부가 서둘러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8일 특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특검 재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검사건에 사건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법원은 윤석열 사건(형사 35부)과 김건희 사건(형사 27부)에 가중치를 부여 중이다. 특검 사건 1건 배당 시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식이다. 법원은 여기에 5건의 사건을 추가로 배정하지 않기로 해 특검 사건 재판부는 일반사건 총 10건에서 제외된다.또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가 일반사건에 대한 배당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던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항소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법원은 또 이달 20일에 복직하는 법관 1명을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형사 25부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신규 배치 법관을 특검 재판이 아닌 일반사건을 담당하게 해 특검재판 업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차원이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에서 법관의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의 형사합의부가 증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기존 14개부에서 16개부로 증설된 바 있다.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의 관련 직원도 충원한다. 이와 별개로 내년 상반기(1~6월) 형사법정 1개소 변경 공사가 완료되면 법정 부족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다.논란이 되는 법정 중계 문제와 관련해선 별도의 재판중계준비팀이 예산 요청, 중계 설비 및 인력 마련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위와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방안들을 계속하여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법원이 내란재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압박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에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개혁에 무게를 실으면서 입지가 좁아진 법원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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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조희대 숙청시도…한덕수 회동설은 청담동 술자리 공작 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사퇴 압박이 커지는 것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공작2”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점심 식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뜨리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때 저는 ‘나는 모든 걸 걸 테니, 민주당은 뭘 걸 건가’라고 했고 민주당은 비겁하게 도망갔다”며 “민주당은 그 망신을 당하고도 반성 안 하고 또 이런다”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22년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의혹 제보자가 경찰에 출석해 거짓 제보를 자백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국감에서 한 전 대표는 “내가 그날 그 자리 반경 1㎞ 안에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다 걸겠다. 의원님은 거는 걸 좋아하시니 뭘 걸겠느냐”고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청담동술자리 전과자 민주당은 이번에 뭘 걸 거냐”라며 “또 비겁하게 도망갈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계엄처럼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이고,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속기록을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 없다”며 “할 테면 해봐라”고 했다.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회동했다는 의혹은 지난 5월 열린공감TV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기된 이후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해당 의혹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회동의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은 모두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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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년간 6만명 신규채용…반도체-바이오-AI 집중

삼성이 향후 5년간 6만 명을 신규채용한다.삼성은 18일 반도체 등 주요 부품과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연간 1만2000명씩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는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 후 70년간 이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재제일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청년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 그룹 내 회사가 올 하반기(7~12월) 공개채용을 진행한다.삼성은 또 청년 교육과 관련한 사회공헌도 병행할 계획이다.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 기술인재 채용 등을 실시하고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 희망디디돌 2.0, C랩 등 청년 교육 관련 사회 공헌 활동을 실시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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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공식 논의 안돼…특검수사도 당론 추진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당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정과 사법부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 후 추가 제보가 있는지를 확인 중이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당 안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내년 1월에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이 만료돼 내란재판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 명령이다”며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서 (개혁)하라는 것인데, (사법부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이 특검 수사 대상인지 정확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은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민주당이 고민하는 규명 방법 중 하나이고 아직 당론으로 결정되고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김 대변인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문제와 사법개혁에 대해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을 시작으로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대통령실까지 일부 개입되는 모양새가 전개되면서 당내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소속 김남희 의원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가 사법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입법권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 개혁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을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곧바로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11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어서 야당과 협조가 안 되면 이를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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