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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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100%
  • 포항∼영덕 철도구간 10월 시운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가운데 포항∼영덕 구간을 올해 12월 개통하기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5월 이 구간의 철로 부설 공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개통 운영 전담반을 꾸려 개통 준비 상황과 안전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공단은 이달 안에 종합 시험운행 계획을 세운 뒤 8월 시험 운전 열차의 성능 검증과 시설물 검증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인 영업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포항∼영덕 구간은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에서 1단계로 개통되는 44.1km 구간이다. 이 구간을 열차로 달리면 기존에 버스로 6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25분으로 단축된다. 고속철도(KTX) 포항 노선과 연계해 관광 수요와 지역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식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제때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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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집값 상승폭… 0.3%로 둔화 예상

    올해 상반기(1∼6월) 과열 양상을 보인 주택시장이 하반기에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인기 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감정원은 12일 ‘2017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하반기 전국 집값이 0.3% 올라 상반기(0.5%)에 비해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고 6·19부동산대책에 이어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금융 규제가 강화돼 매매시장은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여파로 올해 주택 매매건수는 100만 건으로 작년보다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집값은 0.4%, 지방은 0.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세가 계속되는 반면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지방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채 원장은 “강남 주택시장은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오르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과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를 막기 위해서는 “전매 제한과 보유세를 강화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원이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가 올라 기존 주민과 상인이 떠나는 현상)이 이슈가 된 서울 주요 상권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이 10.1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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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조합 사업진행과정 공개” 서희건설 ‘서희고집’ 플랫폼 열어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사업진행 현황 등을 공개하는 플랫폼 ‘서희고(GO)집’()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 모집률과 사업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토지 매입률 등을 공개한다.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에 조합원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이 비교적 싼값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매입, 조합원 모집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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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수소차 고속도 통행료 9월 18일부터 50% 할인

    9월 중순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값만 내면 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 공포를 거쳐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전기차·수소차는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의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도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전용 단말기처럼 쓸 수 있다. 9월 1일 이후 하이패스 홈페이지()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곳)를 방문해 식별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 일산대교 등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는 현금을 낼 때만 전기차·수소차 통행료가 할인됐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 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향후 친환경차 보급 상황에 따라 할인 제도를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 대, 수소차 1만 대, 하이브리드차 125만 대 등 친환경차 1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5월 현재 전기차는 1만5000대로 전체 등록 차량(2212만 대)의 0.07% 수준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번 할인에서 제외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속 60km 이상 고속주행 때 석유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위에서 친환경 효과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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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세계 최초 ‘공항 동맹’ 佛-네덜란드와 IT 등 협력하기로

    인천국제공항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공항과 ‘공항 동맹’을 맺었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항공사 동맹체를 만든 적은 많지만 공항 운영사들이 동맹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네덜란드 스히폴공항그룹, 프랑스 파리공항그룹과 공항 동맹체인 ‘리딩공항 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세 공항은 2011년 자매공항 관계를 맺은 뒤 2014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거쳐 이번에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게 됐다. 리딩공항 얼라이언스는 4차 산업혁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첨단 스마트 공항을 만들자는 내용의 ‘공항혁신 이니셔티브’도 발표했다. 세 공항은 앞으로 정보기술(IT) 안전보안 등 공항 운영과 관련된 혁신 및 신기술 도입 사례 등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각 공항에 도입될 안내로봇 청소로봇 같은 로봇기술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함께 표준화하기로 했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탑승 시스템 개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을 이용한 비상대응훈련 등도 검토한다. 스히폴공항그룹은 암스테르담스히폴, 로테르담헤이그, 에인트호번, 렐리스타트 등 네덜란드 내 4개 공항을, 파리공항그룹은 샤를드골, 오를리, 르부르제 등 3개 공항을 운영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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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 막히면 화장실도 못가고 운전만… 휴게실 소파엔 뽀얀 먼지

    ‘휴게실’이라고 쓰인 스티커가 철문에 너덜너덜 붙어있었다. 문을 열자 33m²(약 10평) 남짓한 시멘트 바닥에 3인용 소파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앉는 사람이 드문 탓인지 소파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구석에 놓인 새카만 대걸레의 퀴퀴한 냄새로 코끝이 찌릿했다. 필터에 녹이 슨 15년 된 에어컨에선 미지근한 바람이 흘러나왔다. 실내 곳곳에 거미줄도 보였다.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M5532번) 운전사 김모 씨(51)의 소속 버스회사인 오산교통의 휴게실이다. 이름은 휴게실이지만 한눈에도 휴식을 취할 만한 곳이 아니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곳 주변에 5시간가량 머무는 동안 휴게실을 찾는 운전사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 회사에는 127명의 운전사가 있다. 하루 15시간 넘게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버스 운전사들의 피로 누적이 졸음운전 참사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김 씨 역시 전날 19시간 동안 근무하고 7시간 반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장거리를 달리는 운전사에게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지만 현장에는 제대로 쉴 공간도, 시간도 없었다.○ 오이 씹으며 졸음 쫓아 11일 오후 6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경기 군포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안. 운전사 김모 씨(54)는 준비해온 오이를 우걱우걱 씹더니 그래도 졸음을 물리치기가 어려운 듯 고개와 어깨를 이리저리 돌렸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잠 깨는 데 가장 좋긴 하지만 승객들이 불안해하니까….” 김 씨가 이날 분당과 군포를 4차례 오가며 9시간 운전하는 동안 휴식시간은 점심 때 10분을 포함해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회차지인 군포 한세대 앞에 도착해 손님이 모두 내리자 김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소변이 급했던 것이다. 잠시 망설이던 김 씨는 화장실을 포기하고 다시 분당 방면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김 씨는 “회차지 정류소에 따로 화장실이 없어 주변 주유소나 상가건물에 들어가 부탁을 해야 하는데 번거로워서 웬만하면 그냥 참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 부근에서 운행을 하던 한 버스운전사는 용변이 급한 나머지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유소 화장실에 갔다가 한 승객이 운전사를 구청에 신고해 사달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조)이 2015년 버스 운전사 28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행하는 버스 종점과 회차지에 화장실이 없다”고 답한 운전사가 전체의 60%에 이른다. 주변에 상가건물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마저 없으면 도로변에서 해결해야만 한다.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서울 도심을 경유한 뒤 다시 고속도로를 거쳐 경기 지역 차고지로 돌아오는 노선을 반복 운행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왕복 4시간 넘게 걸리지만 피곤하다고 도중에 버스를 세울 순 없다. 중간 회차지 역시 대부분 서울역, 강남역, 사당역 등 붐비는 도심이라 운전사들이 버스를 세우고 쉴 공간이 거의 없다. 2시간 운전 후 15분씩 쉬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서울역에서 회차하는 광역버스 운전사 이모 씨는 “차고지에선 서둘러 나오기 바쁘고 회차지에선 조금만 버스를 주차하고 있어도 딱지를 떼이는 경우가 있어 휴식은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직업병’을 앓는 운전사도 상당수다. 경기 평택시에서 버스 운전사로 10년째 일해온 박모 씨(41)는 다리에 하지정맥류가 생겨 2015년에 수술을 받았다. 박 씨는 “50, 60대인 동료 기사들은 방광염이나 전립샘에 문제가 있어 비뇨기과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식사를 할 때는 대충 국물에 후루룩 말아먹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 질환도 많다”고 말했다. 자동차노조의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의 27.3%가 어깨와 무릎에 통증을, 23.5%는 요통과 허리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전국 버스 실태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버스운송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차량에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전방추돌 경고장치(AEBS)’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AEBS 의무 장착은 올해 1월 9일 이후 신규 출시된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만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버스업체가 운전사의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는지, 운전사의 질병, 피로, 음주 상태를 확인하는지, 운전사 휴게시설은 설치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사가 2시간 연속 운전하면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쉬도록 규정하고 있다. 4시간 이상 운전하면 30분 이상 쉬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는 최대 90일 사업정지나 18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지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7중 추돌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산교통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사측이 휴식시간 보장 등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사측이 차량을 불법개조하거나 시속 110km를 넘지 못하도록 한 속도제한장치를 제거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오산=최지선 aurinko@donga.com / 수원=신규진·정임수 기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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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 등장뒤 서비스 개선” vs “코레일과 합쳐야 공공성 담보”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에 간선철도가 도입된 지 117년 만에 이룬 ‘철도 경쟁’ 체제가 1년도 안 돼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을 놓고 찬반양론이 있다”며 “국토부에 이 문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여기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과 분리 중 어떤 방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미래 철도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과정을 거쳐 늦어도 연내에 통합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다. 하지만 출범 7개월 남짓된 SR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없다는 반론도 적잖다. SR-코레일 통합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 ‘경쟁 효과’로 서비스 개선 vs 진짜 경쟁 아냐 SRT는 코레일의 KTX보다 10% 싼 요금을 내세워 지난해 12월 개통했다. 이에 맞서 코레일은 요금 5∼10%를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켰고, 최근 승객이 적은 시간대에 50% 할인 승차권도 내놨다. 서울역 중심의 철도 이용 문화가 수서역 중심의 서울 동남권으로 확대되면서 SRT는 6개월 만에 누적 승객 1000만 명을 넘겼다. 코레일은 서울 남부권 고객을 붙잡기 위해 광명역을 잇는 셔틀버스를 도입했다. 이처럼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분리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이철기 아주대 교통IT대학원 원장은 “경쟁체제로 소비자 편익이 커진 게 최대 성과인데 통합이 되면 이런 점이 후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합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SR의 10% 싼 요금이 자율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또 SR는 수익이 보장된 고속철도 알짜 노선만 운영하는 반면 코레일은 적자가 불가피한 일반철도 운영부터 차량 정비, 선로 유지보수, 관제 등을 모두 맡고 있어 불리한 경쟁을 한다고 지적했다. 민재형 서강대 교수(경영학)는 “두 회사의 조건이 다른 데다 정부가 요금, 선로 배분 등을 결정하는 ‘무늬만 경쟁’인 구조”라며 “기존 서울역 용산역 이용객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코레일은 SR와 통합할 경우 KTX의 영업이익이 약 3500억 원 늘어 요금을 SRT와 같은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차량 회전율을 높여 열차 운행도 지금보다 약 45회(하루 2만7000석) 늘릴 수 있다는 게 코레일 측 계산이다.○ 철도 공공성 훼손 vs 독점체제로 회귀 2014년부터 3년간 흑자를 달성했던 코레일은 SRT로 고속철도 이용객이 분산되면서 올해 1분기(1∼3월) 478억 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전체로는 최대 2000억 원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코레일은 고속철도에서 이익을 올려 벽지노선처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일반철도를 보조하는 구조다. 이처럼 코레일의 적자가 커지면 일반철도에 투자할 여력이 줄면서 벽지노선이 폐지되는 등 철도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게 통합론자들의 주장이다. 문광민 충남대 교수(행정학)는 “공기업인 코레일의 경영 악화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 적자 구조는 방만 경영의 결과라는 반론도 나온다. 코레일이 경영 합리화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적자를 줄일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코레일과 SR가 통합하면 5년여의 논의 과정을 거쳐 어렵게 시작된 경쟁체제가 다시 코레일 독점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철기 원장은 “거대 노조에 발목 잡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재형 교수는 “국내 철도노선이 4800km가 돼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은 4000km여서 두 회사가 투입될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진용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찬반이 거센 만큼 TF에서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손가인 기자}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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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시세]서울 아파트값 재건축 중심 다시 상승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정부의 현장 단속에 문을 닫았던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거래가 이뤄지고 호가가 뛰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0% 올라 1주 전(0.1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은 0.28%로 전주(0.11%)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0.19%)도 전주(0.17%)보다 많이 올랐다. 구별로는 종로구(0.73%)가 가장 많이 뛰었고 강남(0.37%) 강동(0.37%) 용산(0.34%) 관악구(0.27%)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신도시는 0.09% 상승했다. 분당(0.21%) 일산(0.20%) 평촌·판교(0.12%) 등 1기 신도시가 오른 반면 위례(―0.07%) 광교·동탄(―0.03%) 등 2기 신도시는 내렸다. 전세시장은 서울(0.09%) 신도시(0.01%) 등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이주 등이 있는 곳은 국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강동구는 고덕주공 6단지와 둔촌주공 이주 여파로 0.97% 올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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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 현대제철 앞 ‘현대에비뉴 오피스텔’ 160실

    대명토건과 당진현대개발이 충남 당진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서 ‘현대에비뉴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다. 현대제철 정문 바로 앞에 들어서는 데다 일대에서 처음 선보이는 소형 오피스텔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에 160실로 이뤄졌다. 분양가는 3.3m²당 500만 원대다. 산업단지에 1인 가구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원룸형 소형으로 설계됐다. 송산산업단지에는 현대제철, 휴스틸 등 대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주변에 현대글로비스, 동부철강 등도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이 오피스텔은 층고가 4.2m로 일반 오피스텔보다 높은 편이다. 1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일부 호실은 임대관리 전문업체가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과 가구가 제공된다. 입주자 공용 창고와 옥상 가든, 셀프 스팀세차존, 무인택배 시스템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042-489-8801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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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5·6호기 시공사 “공사중단 내용 불명확”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받은 건설사들이 일제히 문제 제기에 나섰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시공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SK건설 등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 잇따라 공문을 보내 ‘공사 중단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보상방안 등이 빠져 있다. 구체적인 공사 중단 범위를 명시하고 보상방안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수원이 이 업체들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시공계약 일시 중단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대기업 컨소시엄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51%)을 보유한 삼성물산은 “한수원이 공사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다. 공사 정지를 지시하는 것인지, 공사 정지를 전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단해야 할 업무의 종류와 보상 범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촉구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수중 취·배수 구조물 축조공사를 맡은 SK건설도 “현장 대기 중인 시공 인력, 장비, 협력업체, 각종 운영경비 등에 대한 명확한 보상 지침이 없어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은 지난달 말부터 공사 중단에 대비해 휴일, 야간작업을 중단했고, 이에 협력업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두산중공업은 “향후 공사 중단 결정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법적, 계약적 근거가 무엇인지,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단순한 협조 요청이 있을 뿐인 현재 단계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정임수imsoo@donga.com·곽도영 기자}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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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화성 봉담 등 15개 단지 9745채 청약접수

    건설사들이 ‘6·19부동산대책’을 전후해 미뤄놨던 분양 물량을 쏟아내면서 새 아파트 청약이 이어진다. 다만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새로 본보기집을 여는 곳은 크게 줄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전국 15개 단지, 9745채 아파트가 청약에 들어간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e편한세상 신봉담’, 김포시 구래동 ‘김포한강 행복주택’ 등 6개 단지 3995채가 청약을 진행한다. 지방에서는 경북 포항시 장성동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등 9개 단지에서 5750채가 나온다. 본보기집은 14일 강원 원주시와 전북 부안군 등 2곳에서만 문을 연다. 원주시 지정면에서 선보이는 ‘원주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전용면적 59∼111m²의 1160채 규모다. 부안군 부안읍에서는 전용 75∼101m²의 570채로 이뤄진 ‘부안 라온프라이빗’이 분양을 시작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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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점제 비율 40→50% 검토… 청약 쇼핑족 막는다

    정부가 7일 청약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든 것은 ‘6·19부동산대책’으로는 수도권 등의 청약시장 열기를 진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을 담은 6·19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의 새 아파트는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 마감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약제도가 개선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급 확대 방안이 여전히 빠져 있어 ‘반쪽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올해 안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할 100개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2년 지나야 청약 1순위” 현재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필요한 청약통장은 수도권은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전국의 1순위 자격을 가진 예비 청약자는 약 1308만 명으로 전체 통장 가입자(2216만 명)의 절반을 웃돈다. 국토부는 이처럼 1순위 문턱이 낮은 상황에서는 투기 수요가 쉽게 뛰어들 수 있고 무주택 서민층이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청약통장을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단기 투기 수요가 과열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순위 자격 요건을 지역 구분 없이 통장 가입 1년으로 통일하거나 과거처럼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도 높아진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을 점수로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되는 식이다. 현재 전용면적 85m² 초과인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과 경기 7개 시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용 85m² 이하인 중소형 아파트의 40%가 가점제로 당첨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비율을 얼마나 높일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이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지금은 당첨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힘들어질 것”이라며 “특히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5년간 재당첨 제한도 있어 투자 목적의 청약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약 수요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동시에 줘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며 “아울러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올해와 내년 서울의 주택 공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1만 채 이상 많다”며 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올해 도시재생 100곳 추진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내건 ‘다주택 투기 세력과의 전쟁’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을 다수 보유할 수 있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에 앞서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10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하려는 곳이 줄을 섰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역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고 주민들이 원하는 모델도 다르다”며 “5년간 500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500가지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임수 imsoo@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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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제도 수술…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는 앞으로 새 아파트를 청약해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넓어진다. 또 분양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바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수요자들이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청약 가점제’의 적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분양받는 제도다. 서울 등에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물량의 40%가 가점제 대상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 김 장관은 “투자 목적의 단기 수요가 청약 과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지방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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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난방비 23만원… ‘제로에너지 임대’ 298채 건설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등 전국 신도시 3곳에 연간 난방비가 20만 원대인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집을 지어 임대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김포 한강신도시(120채)와 경기 오산 세교지구(118채), 세종시(60채) 등에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채를 짓는다고 6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지열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집으로, 전용면적 85m² 기준으로 연간 난방비가 약 23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제로에너지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하고 민간자금이 참여한 리츠가 사업시행사가 돼 집을 지은 뒤 4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매각된다. 그동안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리츠형 임대주택 공급이 단독주택 단지로 확대되는 셈이다. 모든 주택에는 개별 주차장과 앞뒤 정원, 다락방이 마련된다. 유형에 따라 테라스와 작업실도 설치된다. 또 전문 임대관리사업자가 방범, 커뮤니티 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7∼12월) 임차인 모집을 거쳐 내년 12월 입주할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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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50조…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동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끌어갈 정부 전담 조직이 출범했다. 정부는 뉴딜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올해 안에 첫 사업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해 500곳의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되살리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막대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방식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또 도시재생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범부처 간 협업은 물론이고 마을기업 같은 민간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재생기획단’ 공식 가동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4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별도 조직으로 꾸려진 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 기획총괄, 지원정책, 경제거점재생, 도심재생, 주거재생 등 5개 과의 44명 규모로 이뤄졌다. 김이탁 국토부 정책기획관이 단장을 맡았다. 기획단은 앞으로 국토부 외에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의 파견 인력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 전문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및 재원 조달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투입될 10조 원의 예산을 HUG의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재원 3조 원, 국비 2조 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LH, SH 등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낡은 주택을 정비하거나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역할도 맡았다.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현재 전국 46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연간 국고 지원이 500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 부처 간 연계도 이뤄지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범부처, 지자체, 민간 협업 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해 “합리적인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사업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비 등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와 소통하고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 세미나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노후 문제가 심각한 취약 지역부터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다른 쇠퇴 지역은 지자체가 공모 사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며 “국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분담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 중심의 도시재생을 주도할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재생사업자협회’ 등을 설치해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센터장은 “부처 간 협업사업을 추진하면 도시재생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국토부가 빈집 개선 사업을 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활성화 사업을 맡는 식이다.정임수 imsoo@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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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트리플 역세권… 시흥 장현 첫 뉴스테이

    경기 시흥시 장현동에 문을 연 ‘시흥장현 리슈빌 더스테이’ 본보기집. 개장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 동안 예비 청약자 1만6000여 명이 다녀갔다. 장기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청약을 받은 130채는 평균 11.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이 아파트는 시흥시 장현지구에서 첫선을 보이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다. ○ 시흥 내 광역교통망 호재 시흥장현 리슈빌 더스테이는 지하 1층∼지상 25층 7개동에 651채로 이뤄진 단지다. △전용면적 75m² 229채 △84m²A 165채 △84m²B 163채 △84m²C 94채가 들어선다. 이 단지는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다. 우선 2018년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선’의 연성역 1번 출구가 단지에서 300m 떨어져 있다. 인근에서 신안산선 복선 전철(2023년 예정)과 월곶∼판교선(2024년 예정)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단지 바로 옆에 능곡선사 유적지가 있고 장현천과 군자봉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 내에는 장현천을 내다볼 수 있는 ‘수변 카페나루’가 조성된다. ‘나눔교육’ ‘건강돌봄’ ‘가족힐링’ 등의 주제로 이뤄진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 주변 승지초등학교, 능곡초등학교를 아파트에서 걸어서 통학할 수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능곡고등학교, 능곡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간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 이 단지는 임대료 상승률을 연 3% 이내, 보증금 상승률을 2년에 5% 이내로 정해 신혼부부 등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입주자가 꾸미는 ‘DIY 공간’ 등 특화설계 이 아파트는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대부분이 4베이(앞 발코니 쪽에 방 3개와 거실을 일렬로 배치) 구조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 효과를 높였다. 주택 유형별로 특화된 설계도 눈길을 끈다. 전용 84m²A형은 입주자가 스스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DIY 공간’이 마련된다. 전용 84m²B형은 독립형 아일랜드 주방과 팬트리(다용도실) 등을 설치해 주방 수납공간을 넓혔다. 입주자가 원하면 팬트리 벽면을 없애고 주방을 더 넓게 쓸 수도 있다. 전용 84m²C형은 침실의 두 면이 창으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좋다. 이 단지는 계룡건설이 선보이는 ‘리슈모어 서비스’가 도입된다. 건설사가 입주자들 특성에 맞춰 카셰어링(차량 공유), 무인택배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특히 시흥장현 리슈빌 더스테이는 육아 관련 서비스를 강화했다. 전문 보육기관과 손잡고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한다. 또 베이비시터 업체와 함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가사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주민의 취미,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대 평생교육원과 협약해 학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입주는 2019년 7월에 할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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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 쪼개려면?

    한집에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가 늘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기존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아파트로 쪼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 2가구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집안 내부에 벽체를 세우고 화장실, 부엌 등을 따로 만들어 공간을 분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세대 구분형 주택’의 증가로 주차난이 발생하고 건물 구조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가구 구분이 가능한 주택 구조 △가구 구분 설치 기준 △주차장 운영 기준 등을 담은 ‘세대 구분형 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 가구 수의 10분의 1, 동별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게 적정하다. 또 화장실이 2개 이상이고 현관에 여유 공간이 있는 중대형 아파트여야 세대 구분형 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내력벽(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벽)이 아닌 벽을 철거할 때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경량 벽체를 세울 경우에는 길이를 10m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또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가구별로 계량기를 따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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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지축역 반도유보라’ 549채 분양

    반도건설이 경기 고양시 지축지구 B3블록에서 아파트 ‘지축역 반도유보라’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5개 동에 전용면적 76∼84m²의 549채가 들어선다. 지축지구는 지축동 일대에 약 119만 m²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택지개발지구. 서울 은평뉴타운과 인접해 있고 북한산, 노고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지축역 반도유보라는 지하철 3호선 지축역을 걸어서 5분 정도면 갈 수 있다. 신분당선 연장 노선인 삼송역이 한 정거장 떨어져 있고, 2023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신내역도 두 정거장 거리에 있어 서울 강남권을 오가기가 편리하다. 단지에서 은평뉴타운, 삼송지구가 가깝다. 롯데몰 은평점과 연내 개장 예정인 스타필드 고양 및 이케아 고양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앞에 대규모 근린공원도 조성된다.2019년 11월 입주 예정. 1599-0339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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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시세]서울 강동-송파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

    ‘6·19 부동산대책’ 등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됐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6% 올랐다. 6월 초 0.45%의 상승률을 보인 뒤 3주째 상승 폭이 줄었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상승률은 0.17%로 전주(0.19%)보다 낮아졌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는 0.11% 올라 전주(0.08%)보다 오름 폭이 다소 커졌다. 하지만 강동(―0.18%) 송파구(―0.07%) 재건축은 하락했다. 구별로는 중구(0.55%)가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0.39%) 서초(0.27%) 동대문구(0.24%)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신도시는 0.08%, 경기·인천은 0.04% 올라 전주보다 오름 폭이 커졌다. 신도시는 분당(0.17%)과 일산(0.14%), 평촌(0.10%) 등 1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전세시장은 서울(0.05%) 신도시(0.03%) 등의 상승률이 전주보다 다소 둔화됐다. 여름 비수기가 다가오면서 서울 은평(―0.03%), 성북구(―0.01%) 아파트 전세금이 하락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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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장 ‘조용’, 본보기집 ‘빗속 250m행렬’… 주택시장 극과 극

    #1. 1일 부동산중개업소 30여 곳이 몰려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앞 상가. 문을 연 중개업소는 10곳도 안 됐고 그마저도 손님이 없어 썰렁했다. 지난달 중순 최고 15억5000만 원까지 올랐던 이 아파트(전용면적 76m²)는 현재 14억8000만 원에 호가되고 있다. A중개업소 대표는 “6·19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5000만 원가량 떨어진 뒤 거래가 없다”며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로 나올 규제에 쏠려 있다”고 전했다. #2. 2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문을 연 ‘월계역 인덕 아이파크’ 본보기집.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건물 밖엔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250m 넘게 줄지어 있었다. 개장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이곳을 찾은 사람은 2만7000여 명.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주변에 노후 아파트가 많아 실수요자가 몰렸다”고 말했다. 6·19대책의 가장 강력한 카드인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명암이 크게 엇갈렸다. 하반기(7∼12월) 들어 이 같은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금리 인상, 주택 공급 증가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명암 엇갈린 주택 시장 6·19대책에 따라 3일부터 서울과 경기 7개 시, 부산 7개 구 등 40곳의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된다.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새 아파트는 잔금 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이 같은 대출 규제에 여름 비수기가 겹치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 매매 시장은 숨고르기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6%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강동구 재건축 단지(―0.18%)는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송파구 재건축 단지(―0.07%)도 약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대책 발표 직후 ‘거래 절벽’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B중개업소 대표는 “8월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때까지 눈치 보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주말 전국에서 문을 연 본보기집 14곳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29만4000명이 다녀갔다. 대출 규제 강화를 피해갈 마지막 새 아파트들에 ‘막차 타기’ 수요가 몰린 결과다. 서울에서 문을 연 본보기집 3곳에는 모두 8만6000여 명이 찾았다.○ “하반기 양극화 더 심해져” 7월은 여름철 분양시장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분양시장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1만8700여 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8월 가계부채 대책에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7월 분양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돼 투자 수요가 줄면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져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6월 12일 기준) 서울 집값은 0.66%, 세종시는 1.67% 오른 반면 울산(―0.11%) 경남(―0.08%) 충남(―0.05%) 등은 내렸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이 같은 주택 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가 좋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꾸준히 수요가 몰리는 반면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는 등 온도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8월에 나올 정부 규제의 강도에 따라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장 서두르기보다는 추가 규제의 여파를 살핀 뒤 나서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강성휘 기자}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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