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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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검찰-법원판결38%

남북한 관계20%

사회일반13%

정당13%

사건·범죄7%

대통령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김미리 공석에 마성영 판사… 조국-울산사건 재판부에 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마성영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새로 합류하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 질병 휴직을 하게 돼 공석이 된 형사합의21부에 마 부장판사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법에 근무하며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우 전 기자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농단 사건 담당 판사를 만나 식사를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우 전 기자가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제보 내용을 공적인 목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까지 시키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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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 재판 맡았던 김미리 판사 휴직에 마성영 판사 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마성영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새로 합류하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 질병 휴직을 하게 돼 공석이 된 형사합의21부에 마 부장판사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법에 근무하며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우 전 기자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농단 사건 담당 판사를 만나 식사를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우 전 기자가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제보 내용을 공적인 목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까지 시키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마 부장판사는 2000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5년 춘천지법 부장판사, 2019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로 발령을 받았다. 형사합의21부의 김상연(29기) 장용범(30기) 부장판사도 올 2월 해당 재판부로 배치됐기 때문에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 인사 관례에 따라 당분간 재판부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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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출신 사회수석, 내부승진 대변인… 靑인사도 안정에 무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각과 함께 일부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하며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인적 개편을 일단 마무리했다. 청와대 진용 역시 정통 관료 출신을 기용하거나 내부 승진을 통해 임기 말 국정 안정화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내정했다. 교체된 윤창렬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이동했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 정책의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강민석 대변인 후임에 박경미 대통령교육비서관을 내정했다. 박 신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지 한 달여 뒤인 5월 대통령교육비서관에 임명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2019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며 “월광이 문 대통령의 성정(性情)을 닮았다”고 올리는 등 친문(친문재인) 이미지가 강하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법무비서관에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발탁했다. 서 신임 비서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때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등을 지냈다. 그는 2008년부터 김칠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다산에서 활동했는데 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변호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가 여전히 조국 색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이태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전북 정읍(63) △서울 경복고 △서울대 사회학과 △차의과대 보건학 박사 △행정고시 31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박경미 대변인 △서울(56) △서울 수도여고 △서울대 수학교육과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20대 국회의원 △대통령교육비서관 박효목 tree624@donga.com·신희철 기자}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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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덮친 코로나… 검찰국 직원 확진에 청사 일부 ‘셧다운’

법무부 핵심 부서인 검찰국 예산담당 직원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정부과천청사 1동이 셧다운됐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15일 오후 발열증세를 보이자 즉시 근무 층을 폐쇄하고 1차 접촉자들을 격리 조치했다. 이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1동 내 법무부 공간전체를 폐쇄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 직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했다. 또 전 직원에게 즉시 퇴청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투표에 참여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기소 방침으로 검찰총장 후보 추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감염 사태까지 겹치면서 법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박 장관은 “(총장 후보를) 압축하는 작업들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일정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한편 15일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6일 법원행정처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총무담당관실에서 옆자리를 사용하는 직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제2별관 민사소액2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소액2과를 폐쇄하고 민사소액1과에서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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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시 합격 1200명內 감원”… 로스쿨 “밥그릇 챙기기” 반발

21일 제10회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자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합격자 정원을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로스쿨생들이 “변호사 단체의 밥그릇 챙기기다. 1800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첫 회인 2012년 1451명이었던 변시 합격자 수는 2018년 1599명, 2019년 1691명, 지난해 1768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 변협 “1200명 제한”에 “밥그릇 챙기기” 비판변시 합격자 정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학 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 15명이 참여하는 변시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응시자는 전국 25개 로스쿨 정원 2000명 중 유급생을 제외한 1900여 명과 기존 불합격자들이 함께 치르기 때문에 2017년 6회 시험부터 3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합격률이 49∼55%에 그치고 있어 ‘고시 폐인’을 막겠다던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응시 자격이 ‘졸업 후 5년간 5회’로 제한돼 응시 자격을 상실한 로스쿨 졸업생도 891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종엽 변협회장은 “예년보다 400∼500명가량 적은 1200명 이하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임 회장들이 “1500명 이하로 뽑자”고 요구했던 것보다 300명을 더 줄인 것이다. 국내 변호사 수가 2009년 9612명에서 지난해 2만9584명으로 3배가량으로 증가해 저가 수임 경쟁이 이어지고 그 결과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변협의 논리다. 변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의 월평균 수임 건수가 1.2건에 불과하고 중위소득도 연간 3000만 원 선이라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는 “합격률을 6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췄다면 일단 합격시켜서 시장에서 자율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쿨 측은 국내 법률시장 규모가 2010년 3조 원에서 지난해 6조3000억 원으로 커졌고 법률서비스 무역 규모가 지난해 2조8000억 원에 달해 국내외 수요가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법학교수회도 9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도입 취지는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률전문가 양성이다. 합격자 정원 감축 주장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되돌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봉경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2018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한국이 6.2명으로 미국(40.85명), 영국(31.2명), 독일(19.95명)에 비해 여전히 적다”고 했다.○ 합격자 수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로스쿨생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올해 변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했다가 시험 하루 전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응시를 허용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 시험 문제 유출 의혹, ‘법전 밑줄 허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응시생들이 헌법소원과 국가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만약 합격자 정원까지 줄어든다면 로스쿨생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변시를 치른 양필구 씨(35·전남대 로스쿨7기)는 “변협 집행부가 모두 로스쿨 출신인데 큰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학생 10명 중 8명은 합격률이 응시생의 75%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의원 시절 로스쿨 도입을 주도해온 만큼 합격자 수가 예년보다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교육 강화라는 정부의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정부와 변협, 로스쿨이 머리를 맞대고 법률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시장에 투입되면 자연히 직역이 넓어질 것이고 국내 로펌뿐 아니라 국제기구, 외국계 회사 등으로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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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항소심 첫재판서 “최성해, 딸 표창장 알았다”… 檢 “악의적 흠집내기” 반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언론 보도 전에 표창장 존재를 알고 있었다. (표창장 관련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동양대 직원의 법정 진술은 위증이다.”(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변호인 측은 여러 증인들의 법정 증언에 대해 악의적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검사)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12일 열렸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회색 정장 차림에, 안대는 차지 않고 안경을 쓴 상태였다. 이날 정 교수 측은 1심 때와 동일한 주장을 펴면서 유죄 판결에 영향을 줬던 증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면 최 전 총장이 표창장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야 한다”면서 “2019년 8월 검찰이 부산대를 압수수색하며 표창장을 확보했는데 최 전 총장은 그 전에 이뤄진 회의에서 표창장 대응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표창장 발급 근거가 된 교내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에 대해선 “해당 직원이 관련 공문을 교직원들에게 보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 씨 인턴 경력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와 관련해선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걸 불공정하다고 하면 일반고, 특목고가 다 불공정한 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전 총장이 표창장을 인지한 시점은 정 교수의 아들이 상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라며 “피고인 측은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를 말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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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증인들 진술은 거짓”…1심 때와 동일한 주장 펼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언론 보도 전에 표창장 존재를 알고 있었다. (표창장 관련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동양대 직원의 법정 진술은 위증이다.”(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변호인 측은 여러 증인들의 법정 증언에 대해 악의적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검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12일 열렸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회색 정장 차림에, 안대는 차지 않고 안경을 쓴 상태였다. 이날 정 교수 측은 1심 때와 동일한 주장을 펴면서 유죄 판결에 영향을 줬던 증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면 최 전 총장이 표창장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야 한다”면서 “2019년 8월 검찰이 부산대를 압수수색하며 표창장을 확보했는데 최 전 총장은 그 전에 이뤄진 회의에서 표창장 대응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표창장 발급 근거가 된 교내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에 대해선 “해당 직원이 관련 공문을 교직원들에게 보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 씨 인턴 경력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와 관련해선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걸 불공정하다고 하면 일반고, 특목고가 다 불공정한 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전 총장이 표창장을 인지한 시점은 정 교수의 아들이 상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라며 “피고인 측은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를 말해야하는데 담당 직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증인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하며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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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허위 보도자료 논란, 檢수사로 번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 관련 해명자료를 낸 뒤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로까지 번지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8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대변인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인은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면담할 당시 김 처장의 관용 차량인 제네시스(1호차)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이라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 해명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인은 고발장에서 “2호차인 쏘나타 차량은 일반 업무용이고, 출고 시 장착된 키즈록(kids lock) 기능 이외에 호송피의자 도주를 막기 위한 뒷좌석 문열림 관련 차량 개조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도자료는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날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도 “김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를 허위 공문서 행사 및 작성 혐의로 수원지검에 9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민단체들도 김 처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국정원 관계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공수처장과 차장 등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미 이 지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형법과 판례가 담긴 ‘형법각론’ 책을 손에 들고 출근했다. 이를 두고 “출근길에 공개적으로 형법각론을 들고 나선 이유가 뭐냐”는 반응이 나왔다. 형법각론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지낸 고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1989년 처음 출간한 책이다. 김 처장의 책 표지를 볼 때 최소 2000년 이전에 발간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형법각론은 판갈이를 거듭해 2019년 8월 제11판까지 나왔다. 김 처장이 책 출간 보름쯤 전인 1989년 10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점을 고려하면 합격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읽었던 책이라는 추측도 있다. 검사들은 “이후에 형법이 여러 번 개정됐고 바뀐 판례들도 많아 저 책에서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신희철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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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적폐청산은 광풍”… 사법농단 무죄 주장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다. 수사 과정이 언론에 실시간 중계되면서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3명의 재판은 2년 이상 이어지다 올 2월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공판이 재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정보가 왜곡되고 마구 재단돼 일반인에게 ‘상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젖어들게 만들었다”면서 “예단은 사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건의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고 전 대법관은 “추측이나 예단이 아닌 형사법의 엄격한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했다. 박 전 대법관도 “법관 탄압을 위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고 재판 거래도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를 일부 인정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행정처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업무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장이라도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없고, 법관이 복종할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했고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했다”며 반박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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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취재진 접근 어려운 ‘뒷문 출퇴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6일부터 취재진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부과천청사 5동 후문으로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의혹 등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자 언론과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처장은 그동안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정문으로 출근했다. 5동 후문은 취재진이 접근하지 못하게 닫혀 있으며 관용차 등 차량 진입 시 방호원이 확인 후 열어주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사 5동 후문이 원래 공수처의 정문인 데다 공수처 방호원 채용이 완료돼 김 처장이 그곳으로 출입할 예정”이라며 “피의자가 드나드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원래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공수처의 기소 우선권 주장에 대검찰청이 반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을 받자 “수고가 많다”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김 처장이 올 1월 취임 후 2개월 이상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교적 충실히 질의응답을 해온 것과는 다른 태도였다. 공수처는 이성윤 지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비롯해 공수처의 기소 우선권을 담은 사무규칙 제정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 시민단체 등이 김 처장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보안 시설인 과천청사로 출입시켜 보안 직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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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이성윤 황제조사’ 불거지자…언론과 ‘거리두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6일부터 취재진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부과천청사 5동 후문으로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의혹 등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자 언론과 ‘거리두기’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처장은 그동안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정문으로 출근했다. 5동 후문은 취재진이 접근하지 못하게 닫혀 있으며 관용차 등 차량 진입 시 방호원이 확인 후 열어주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사 5동 후문이 원래 공수처의 정문인데다 공수처 방호원 채용이 완료돼 김 처장이 그곳으로 출입할 예정”이라며 “피의자가 드나드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원래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공수처의 기소 우선권 주장에 대검찰청이 반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을 받자 “수고가 많다”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김 처장이 올 1월 취임 후 2개월 이상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교적 충실히 질의응답을 해온 것과는 다른 태도였다. 공수처는 이성윤 지검장 황제조사 의혹을 비롯해 공수처의 기소 우선권을 담은 사무규칙 제정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 시민단체 등이 김 처장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보안 시설인 과천청사로 출입시켜 보안 직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맡게 될 전망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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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김진욱 “보안때문” 법조계 “金 사퇴해야”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관용차로 일요일에 피의자를 검찰청사로 데려와 조서도 남기지 않는 면담을 했다면 검찰은 아마 문을 닫았을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에스코트했다는 논란이 일자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전례 없는 황제 조사’ 논란에 공수처장 해임 사유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을 면담했다. 양측의 면담 사실은 같은 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당시 이 지검장이 BMW 차량을 타고 와 김 처장이 보낸 관용차인 제네시스로 갈아타고 공수처로 들어간 사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1일 추가로 드러났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나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도 남기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핵심 피의자를 상대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 사례는 거물급 고위공직자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수사기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에서 핵심 참고인이나 공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청사 주변에서 관용차로 태우고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출입 기록은 모두 남긴다”고 했다. 특히 이런 경우에도 대개 수사 성공을 위한 핵심 진술자에 대한 신변 보호나 보안 유지를 위한 것이지,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장의 차량을 제공해 예우하는 경우는 검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 건물 안으로 들어간 과정을 두고도 의혹이 일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에는 이 지검장이 출입한 전산상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도 이 지검장의 불법 출입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의 증빙자료로 이 지검장의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면서도, 이 지검장의 출입 기록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누군가가 공수처 내부 출입 게이트를 열어준 거라면 청사 관리 주체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 침입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공수처에 청사 내 CCTV 영상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이 지검장의 에스코트 논란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통상 오전 9시경 출근하던 김 처장은 이날 평소보다 1시간 30분가량 이른 시간에 출근하고 점심은 청사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논란을 의식해 취재진을 피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처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변소를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보고서도 제대로 남기지 않으면서 ‘보안’을 언급하는 건 무엇을 위한 보안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공수처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로, 직권남용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김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결단을 내리고 (김 처장이) 사퇴하는 게 낫다”고 했다. 신희철 hcshin@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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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경찰 부실수사 인정…법원 “1억3000만원 배상해야”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위법을 인정하며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대구 성폭행 사망사건 피해자 A 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모에게 각각 2000만 원, 형제 3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5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가 발생한 1998년부터 연 5%로 계산되는 지연 손해금을 더하면 유족들이 받게 되는 배상금은 총 1억3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고 발생 직후 단순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증거물 감정을 지연하는 등 극히 부실하게 초동 수사를 했다”면서 “이는 현저히 불합리하게 경찰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998년 10월 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A 씨는 구마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2월 사건은 단순 교통 사망사고로 종결됐고,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여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덤프트럭 운전자는 불기소 처분됐다. 사고 장소는 A 씨 집과는 반대 방향이었고, 귀가한다며 나선 A 씨의 학교와도 약 7㎞ 떨어진 곳이었다. A 씨는 속옷을 입지 않고 청바지와 정장 상의만 입은 채 발견됐다. 뒤늦게 발견된 A 씨의 속옷에서는 정액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후 2011년 성매매 관련 혐의로 붙잡힌 스리랑카인 B 씨의 DNA가 사건 다음 날 발견된 A 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2013년 9월 B 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기 책임으로 빚어진 잘못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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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남시청 등 3곳 압수수색…前 국장급 공무원 투기 의혹 수사

경찰이 하남시 도시계획을 총괄했던 전직 국장급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부터 전 하남시 공무원 A 씨(65)의 자택과 하남시청, 하남등기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모친 명의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하남시 의원을 조사하던 중 A 씨의 투기 혐의를 파악하고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17년 2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 명의로 하남시 천현동의 한 임야(1651㎡)와 인근 임야(230㎡)지분의 일부를 사들였다. 이 땅은 2018년 말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에 포함됐다. A 씨는 퇴직 전 하남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도시건설국장이었다. 경찰은 A 씨가 관련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공무원 B 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관련 업무를 맡았던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에 땅과 건물을 산 혐의로 지난달 포천시 공무원을 구속한 바 있다. B 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감사원의 요청을 받아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감사를 통해 SH공사가 저소득층 임대 목적으로 100억 원을 들여 2018년 매입한 다세대주택을 2년 넘게 방치한 것을 확인했다.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의 대금 지급 갈등으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 정상적인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건물인데도 SH공사가 이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건물 매입 등에 관여한 SH공사 직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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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공판 … 기소 467일만에 내달 10일 처음 연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5월 10일 열린다. 지난해 1월 29일 서울중앙지검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한 지 467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에서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과 한 전 수석, 백 전 비서관 등이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31일 송 시장 등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만 600페이지가 넘고 준비 절차만 계속해선 재판이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5월 10일 첫 공판을 열 테니 그 전까지 검찰은 (변호인 측에)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사본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지 않을 경우) 열람 등사 명령을 정식으로 내리겠다”고 했다. 송 전 부시장 업무수첩의 공개 여부는 재판이 지연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이 추가 수사 중인 사건과 연관돼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변호인 측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추가 기소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년 동안 추가 기소를 미뤘다. 올 1월에는 송 시장의 공약 개발 등을 도운 이진석 실장의 기소에만 동의했지만 기소 시점을 놓고 수사팀과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이내 1심 선고’가 권고되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지연된 것은 재판부 내부 사정도 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미리 부장판사가 기존 재판장이었지만 올 2월 법관 인사 등으로 장용범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새로 맡았고, 김 부장판사는 주심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10월 5회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이 중단되자 법원 내부에서 부적절한 진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판 지휘는 재판장 권한이다. 새 재판부는 첫 공판 이후 4, 5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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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최신원 배임혐의 관련 SK 前재무임원 조사

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9·수감 중)의 90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의 당시 재무 관련 임원을 조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SK㈜의 재무 관련 임원이었던 A 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1∼2015년 최 회장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가 경영 위기를 겪자 SKC의 자금 936억 원을 3회에 걸쳐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등) 등으로 5일 최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유상증자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SKC의 1대 주주는 40%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SK㈜였다. SK그룹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A 씨는 비슷한 시기 SKC의 임원으로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검찰은 5일과 8일 SK㈜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SK그룹 수뇌부가 SKC의 유상증자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희철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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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사’ 스카우트 놓고 889억 소송전

공단기, 영단기, 스카이에듀 등을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업체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인 메가스터디교육을 상대로 88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업체 간에 제기된 소송액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에스티유니타스는 30일 “자사 소속이던 한국사 전한길, 영어 조태정 등의 ‘스타 강사’들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메가스터디교육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방해했다”며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메가스터디교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가스터디교육이 수험생들의 수업권을 고려하지 않고 악의적인 강사 영입을 진행했다. 비정상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업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에스티유니타스와 2026년까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던 전 강사는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메가스터디교육으로 이적했다. 조 강사도 2029년까지인 계약기간을 앞두고 메가스터디교육에서 운영하는 ‘메가공무원’으로 이적했다. 메가스터디교육 측은 “소장을 받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해 자사 소속이던 유대종 강사가 에스티유니타스의 자회사 스카이에듀로 이적하자 86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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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간 상황극’ 실행범 징역 5년 확정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됐던 ‘강간 상황극’ 사건에서 피해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 씨가 ‘상황극이 아닌 것을 알고도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19년 8월 채팅앱에서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B 씨의 글을 보고 특정 주소로 찾아가 B 씨와 아무 관련이 없는 C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심은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강간 상황극을 원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여성인 걸로 알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상황극이란 말에 속았다”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황극이라고 생각했더라도 C 씨 반응을 보며 상황극이 아닌 실제 강간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후 C 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 지문을 지운 뒤 강가에 버렸다는 점도 성폭행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A 씨를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르도록 한 B 씨에 대해선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B 씨에 대해 “A 씨를 도구로 이용해 C 씨를 직접 성폭행한 것”이라며 주거침입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 씨가 실제 강간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B 씨의 형량을 징역 9년으로 낮췄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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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중앙지법 ‘빅3’, 인권법연구회 잔류 선택 후 요직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성지용 원장과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고연금 형사수석부장판사가 2017년 당시 ‘연구회 중복 가입한 판사는 한 연구회를 선택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잔류를 선택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혹은 잔류를 선택한 법관 101명의 명단을 실명으로 적었다. 이 중 28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를 선택했고 73명은 다른 연구회에서 탈퇴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남았다. 2017년 2월 13∼20일 잔류를 선택한 73명에는 성 원장과 송, 고 수석부장이 포함됐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성복 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우라옥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남았다. 성 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잔류를 선택한 한 달 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1차 진상조사위원에 임명됐고, 같은 해 11월 2차 진상조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대법원에 비판적인 성향의 판사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이다. 고 수석부장도 1차 조사위원에 임명됐다. 송 수석부장은 2018년 6월 법원 내부망에 “검찰이 (법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원장 등은 올해 초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이 단행한 인사로 서울중앙지법 주요 요직에 임명돼 판사를 각 재판부에 배치하는 사무분담 권한을 이용해 인사 관례를 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게 돼 있는데 윤종섭 부장판사는 법원에 6년째, 재판부에 4년째 유임됐다. 이후 윤 부장판사는 중복 가입 연구회 탈퇴 공지글을 올린 것 등에 대해 이 전 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잔류한 법관은 스스로를 ‘사법권 남용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원장과 수석부장에 임명해 특정 판사를 ‘사법권 남용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치할 권한을 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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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 피해자 가족, 北·김정은 상대로 손배소 승소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납치된 피해자의 가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7월 법원이 6·25 전쟁 때 북한으로 억류돼 강제노역을 한 국군포로 2명에게 김 위원장 등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원고가 입게된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이 요구한 위자료를 전액 인용한 것으로, 이날 기준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2억 원 이상의 위자료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최병희 씨의 아버지 최태집 씨는 1950년 9월 거주지인 경남 합천 덕곡면 포두리 소재 산골에서 북한 인민군에게 검거돼 납북됐고, 이후 북한이 납치 사실을 부인하며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 연락이 두절됐다. 최태집 씨의 부인과 큰 딸은 사망해 현재 직계가족은 원고만 남았으며, 최병희 씨는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측은 선고 직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상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우리 헌법 및 민형사 관련 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7월 승소한 국군포로 2명도 아직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북한의 영상 저작권료를 징수 송금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측에 추심을 명령했지만, 경문협이 이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군포로 2명은 경문협 측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문협 이사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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