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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이 26일 각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일제히 거행됐다. 서울 공릉동 화랑연병장에서 거행된 육사(71기) 졸업식에선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유민혁 생도 등 220명(여생도 18명)이 개인별 전공학위와 군사학 학위를 취득했다. 경남 창원시 해사 연병장에서 열린 해사(69기) 졸업식에선 143명(여생도 15명), 충북 청주시 공사 연병장에서 개최된 공사(63기) 졸업식에선 157명(여생도 16명)이 각각 학사모를 썼다. 이날 졸업식에선 3대(代)를 이어 장교의 길을 선택하는 생도, 형을 따라 ‘빨간마후라’에 도전한 생도 등 눈길을 끄는 인물이 많았다. 김홍성 육사 생도(23)는 할아버지(고 김재남 예비역 중위)와 아버지(김태진 예비역 해병대 하사)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택했다. 임상수(25), 정성민(26) 생도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육사를 졸업했다. 친형제인 윤경환(24), 득선(23·동생) 생도는 육사 동기생으로 나란히 졸업장을 받았다. 진민수 해사 생도(23)는 예비역 육군 중위로 6·25전쟁에 참전한 할아버지와 공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육해공 3대 장교 가족’의 기록을 세웠다. 공사의 경우 김관동, 문정식, 윤석우 생도(이상 23) 모두 전투기 조종사인 형을 따라 영공을 수호하는 ‘보라매’의 길을 선택했다. 김 생도의 형인 김규진 중위(26)는 현재 공군 1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 최종훈련을 받고 있다. 문 생도의 형인 문찬식 대위(27)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윤 생도의 형인 윤석민 중위(26)는 제16전투비행단에서 각각 조종사로 복무하거나 최종 훈련을 받고 있다. 공사는 형을 따라 하늘을 지키게 된 세 졸업생에게 특별공로상인 ‘보라매 형제상’을 수여했다. 졸업식을 마친 각 군 사관생도들은 다음달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리는 합동임관식에서 소위로 임관한 뒤 주특기 교육을 이수한 뒤 일선 부대에 배치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과거 핵실험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위력과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평양시 용덕동 지역에서 핵탄두 소형화 기술 축적을 위한 고폭 실험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그간의 고폭 실험 형태로 볼 때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그 위력이 과거 핵실험을 크게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정보당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위력이 10∼15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 위력이 15kt가량이었다. 정부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규모를 1kt 이하로 발표했고, 2차(2009년 5월)와 3차(2013년 2월)는 각각 3∼4kt, 6∼7kt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탄두 원료인 핵물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 소식통은 “올 초 발간된 2014 국방백서는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보유량을 40여 kg으로 기술했지만 이는 추정치일 뿐 더 많은 양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며 “고농축우라늄(HEU)을 비롯한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영변 핵단지에서 2010년 말 이후 연간 최대 4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2000여 기의 원심분리기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현재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북한은 상부에서 결심만 하면 당장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놓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이 다음 달 초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에 항공모함을 파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에 주둔 중인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모인 조지워싱턴은 이번 연합훈련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다른 항모 전력의 참가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미 항모는 2012년부터 4년 연속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에 불참하는 셈이다. 미 항모는 2011년까지 거의 격년제로 훈련에 참가해 왔다. 70여 대의 최신예 전투기를 탑재한 미 항모는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매년 한미 연합 훈련의 참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북한도 미국의 핵추진 항모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면 북침 핵전쟁 책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해 왔다. 미 7함대의 지휘함인 블루리지 역시 이번 연합훈련에 불참한다고 한다. 군 안팎에선 ‘해상훈련의 사령탑’인 블루리지의 훈련 불참을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통상 한미 해군 연합전투참모단은 키리졸브 연습 기간 블루리지에 동승해 북한의 서해5도 강점이나 아군 함정 공격 등 도발 상황을 가정한 연합 대함, 대잠 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훈련에 블루리지가 불참하면 10명 안팎의 한국 해군 전투참모단이 요코스카의 미 7함대로 파견돼 미 측과 연합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미 측은 두 함정 모두 수리와 후속정비 때문에 파견할 수 없다고 한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서해 섬 타격 상륙연습을 참관한 데 이어 군 간부들에게 전투동원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는 등 긴장 고조 술책에 철저히 대비하되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미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시퀘스터)로 미 국방예산 삭감이 올해부터 본격화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부가 23일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대장·사진)의 전격 교체를 결정한 건 방산 비리의 일벌백계를 강조한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총장이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당시 핵심 실무자로 주요 결정에 참여한 만큼 ‘비리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군 고위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이 감사원의 통영함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황 총장의 거취 문제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총장의 교체가 형식상 사의 수용이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황 총장은 2008년 12월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취임한 뒤 2009년 12월 미국 H사의 불량 선체 고정형 음파탐지기(소나)가 통영함에 장착되기까지 3차례나 주요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 소나를 탑재한 통영함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성능 미달로 실전 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군 안팎에선 ‘황기철 책임론’이 부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황 총장을 통영함 비리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그럼에도 해군은 “통영함 비리는 황 총장과 무관하다” “통영함 비리는 어디까지나 실무자 개인 비리”라고 적극 반박했다. 황 총장이 함정사업부장에 취임하기 이전에 통영함의 작전요구성능(ROC)이 결정됐고 시험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기에 황 총장의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었다. 황 총장 역시 처음에는 비리 연루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17일 감사원이 통영함 비리 감사 결과 발표에서 사실상 황 총장의 인사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직후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상부에서 내 거취 문제 얘기를 들은 바 없다. 업무상 누구를 봐주려 한 적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여 일 뒤 황 총장은 한민구 장관에게 통영함 비리 사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부하들이 조작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명해 불량 장비를 도입한 책임이 무겁다는 청와대의 판단과 비판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돼 온 황기철 해군참모총장(58·해사 32기·대장)이 23일 전격 교체됐다. 후임에는 정호섭 해군참모차장(57·해사 34기·중장)이 내정됐다. 황 총장 교체는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황 총장의 인사 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황 총장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해 12월 29일과 이달 초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며 “한 장관이 심사숙고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설 연휴 전에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황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국방부는 당초 3, 4월 장성 정기인사 때 황 총장을 교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통영함 납품 비리로 대표되는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센 점을 감안해 황 총장의 사표를 앞당겨 수리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7일 통영함 계약 당시(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 총장이 수중음파탐지기(소나) 등 탑재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호섭 내정자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군총장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정 내정자는 해군작전사령관과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을 지낸 정책 및 작전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군의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는 4월경 이뤄진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군 병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23일 밝혔다. 이달 초 청와대에서 열린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을 보고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최 의장의 보고내용에는 대규모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과 군, 경의 초기대응팀 통합 운용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 시에도 관련기관의 요청 없이 군 병력과 장비를 즉각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합참은 통합방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돼 온 황기철 해군참모총장(58·해사 32기·대장)이 23일 전격 교체됐다. 후임에는 정호섭 해군참모차장(사진·57·해사 34기·중장)이 내정됐다. 황 총장 교체는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황 총장의 인사 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황 총장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해 12월 29일과 이달 초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며 “한 장관이 심사숙고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설 연휴 전에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황 총장의 사의 수리를 건의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국방부는 당초 3, 4월 장성 정기인사 때 황 총장을 교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통영함 납품 비리로 대표되는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센 점을 감안해 황 총장의 사표를 앞당겨 수리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7일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 총장이 수중음파탐지기(소나) 등 탑재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동시에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정호섭 내정자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군총장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정 내정자는 해군작전사령관과 교육사령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을 지낸 정책 및 작전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군의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는 4월경 이뤄진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한미중 3국 간 최대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당국자들의 잇단 사드 한국 배치 언급에 중국은 ‘과민반응’에 가까운 불가론으로 대립하고 있다. 》미국 국방 당국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뒤집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 그 배경과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과 ‘지속적 협의(constant discussion)’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사흘 뒤인 13일 “한국과 공식 협의나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번복했다. 이틀 전(11일) 방한 중이던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 기자들에게 “양국 간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정면으로 부인한 뒤 벌어진 사태였다.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며칠 새 뒤바뀌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뒤 미 국방부가 이를 부인하는 발표를 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 관련) 어떤 협의도 없다”며 워크 부장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워크 부장관은 이후로도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거나 취소하지 않아 사드 한국 배치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갖은 억측이 제기됐다. 이런 번복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미 국방부 내 강온파 대립의 결과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매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임계점’을 넘은 만큼 주한미군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사드 배치를 주장하지만 ‘비둘기파’는 대중관계를 고려해 부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다. 한국군 고위 소식통은 “올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슈턴 카터 신임 미 국방장관이 미사일방어(MD) 체계 강화를 역설한 만큼 북한의 추가 핵과 미사일 도발 시 사드의 한국 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미국 MD 전력의 한국 배치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드 배치 문제가 한중미 3국 간 최대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다른 MD 전력들도 도입돼 ‘한미일 대중(對中) MD 봉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과민반응’이라는 주장이 많다. 최종 낙하 단계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사드는 ‘방어용 무기’일 뿐 상대국을 겨냥한 공격용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러시아제 최첨단 요격미사일(S-400) 도입을 결정한 중국이 자국 안전을 이유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속내는 한국 내 사드에 대한 여론 분열을 부추기고 한미관계를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드 체계의 X밴드 탐지레이더가 자국의 탄도미사일 동향을 훤히 들여다볼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도 설득력이 낮다. 사드 체계 탐지레이더의 주임무는 인공위성이 포착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관련 정보를 받아 후속 요격 및 추적하는 것이다. 이 레이더가 중국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포함한 모든 동향을 추적할 수 있는 ‘절대 무기’가 아니라는 얘기다. 사드가 유사시 중국이 미국 본토로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쏴 올리는 ICBM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설령 지나가더라도 최소 고도가 1000km 이상이어서 사드 요격 범위(최대 고도 150km)를 크게 벗어난다. 하지만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최대 100∼150km 고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가 최적의 요격 수단으로 꼽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북한이 동해안으로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와 노동 미사일은 130∼150km 고도에서 낙하했다”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요격이 불가능해 사드가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방부는 보호 관심병사 관리제도를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바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 관심병사라는 용어는 2005년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뒤 2011년 국방부에서 분류기준(A~C급)을 만들어 시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호 관심병사’로 분류되면 ‘문제병사’라는 낙인이 찍히고, 병사를 등급에 따라 차별관리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 간부 등 비전문가들이 보호 관심병사를 분류해 신뢰성이 떨어지고, 비밀보장이 미흡해 병영 내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내부논의를 거쳐 제도의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3개 등급을 2개 그룹(도움, 배려)으로 바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도움이 꼭 필요한 병사를 집중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움 그룹’은 주위에서 적극 도움을 주면 군 복무 적응이 가능한 병사를. ‘배려 그룹’은 세심한 배려시 병영생활에 적응할수 있는 병사를 뜻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룹 지정도 중대장 건의를 토대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의관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비밀보장을 위해 병력결산심의위원 외에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보안대책도 강화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군부대를 잇달아 방문해 올해의 ‘싸움 준비’를 완성하라고 독려하며 체제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업무자료에서 “김정은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동계훈련 기간에 실시한 총 30회의 공개 활동 중 군부대 방문이 10회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북한군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고사총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전진배치하고 조작훈련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북한군은 실전 수준의 강도 높은 동계훈련과 함께 특수전 침투훈련, 도하 공격훈련, 포병 실사격 훈련도 확대 중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도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해 영해 침범을 주장하며 해상사격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보고에서 성군기 위반자와 음주 운전자는 적발 즉시 퇴출시키는 ‘원 아웃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활동 중인 배상문의 병역기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병무청은 최근 배상문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 불가 통보 뒤에도 귀국시한(1월 31일)을 넘겨 해외에 머물면서 병역의무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병무청은 판단했다. 이에 배상문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어쩌다 촉망받는 ‘PGA 스타’가 정부와 법적 공방까지 벌이게 됐을까. 사태의 발단은 그가 2013년 초 PGA 우승으로 따낸 미국 영주권이다. 외국 영주권을 받은 국외거주자(이민자)는 관련법상 3년 단위로 해외체류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배상문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병무청은 주소지가 국내이고, 대학원생 신분으로 입대를 미뤘던 그가 갑자기 취득한 미국 영주권을 내세워 다른 이민 영주권자들과 똑같이 대우해 달라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한다.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국내에서 대회 출전과 학업을 병행한 만큼 더는 국외여행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사실 병무청은 배상문을 전형적인 병역기피자로 보고 있다. 이번에 연장 허가를 받으면 3년 뒤 또다시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할 수 있고, 38세가 되면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스포츠 스타의 병역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과 여론에 밀려 ‘예외규정’이 남발돼 이 규정은 ‘누더기’가 되기 일쑤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대표적 사례다. 16강 진출 확정 직후 주장을 맡았던 홍명보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한 지 이틀 만에 국방부는 관련 규정을 고쳐 ‘초고속 병역면제’를 결정했다. 박지성을 비롯한 대표선수 10명이 혜택을 받았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금이 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4강 신화’의 환호에 파묻혔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정치권과 야구계의 요구에 떠밀려 정부는 또다시 관련 규정을 고쳐 4강에 진출한 한국대표팀에 병역 혜택을 줬다. 하지만 3년 뒤 같은 대회에서 4강에 오른 대표팀은 병역면제를 받지 못했다.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병역 혜택까지 ‘덤’으로 챙기는 스포츠 스타들에게 비판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었다. 오락가락하는 병역정책에 국민적 질타가 쏟아졌고, 그 신뢰도 추락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선 축구대표팀 동메달이 확정된 뒤 경기 종료 4분을 남겨놓고 투입된 김기희 선수가 병역 특혜를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병무청은 2013년부터 체육대회 입상자의 병역면제 기준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번만 입상하면 병역을 면제받는 것 대신 대회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누적점수를 채워야 병역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비인기 종목이나 문화예술계 쪽과의 형평성도 감안한 방안이지만 한국 스포츠가 고사(枯死)될 것이라는 체육계의 거센 반발로 별 진전이 없다. 국위를 떨친 스포츠 선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상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방식이 꼭 병역면제여야 하는지는 재고해볼 때가 됐다. 스포츠 선수의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된 197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04달러에 불과했다. 국제무대에 태극기를 휘날리고, 대한민국을 부각시키는 활동을 최고의 애국으로 여겼던 시절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 문화강국으로 부상한 지금까지 같은 잣대로 스포츠 스타에게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시대착오적 정책이 아닐까. 현실적 여건도 바뀌었다. 출산율 급감으로 군대 갈 젊은이가 크게 줄어 과거 보충역이나 군 면제를 받았던 경우까지 현역 복무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각종 병역특례 제도는 머지않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스포츠 선수나 문화예술계 인사의 경우 전성기가 지난 30세 전후에 군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병역의무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모든 국민의 신성한 약속이다. 안보 상황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원칙과 기조가 그 핵심 가치가 돼야 한다. ‘열외’와 ‘특혜’가 남발되는 병역의무는 국민 통합과 안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방부에서 최초로 여성 고위공무원이 나왔다. 국방부는 10일 유균혜 부이사관(43·행시 39회·사진)을 고위공무원(국장급)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1996년 국방부 최초의 행시 출신 여성 사무관으로 임용돼 홍보와 보건, 예산, 군수 분야에서 과장직을 역임했다. 2012년 국방부 최초의 여성 부이사관에 이어 이번에도 첫 여성 고위공무원 탄생 기록을 세웠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창의적 마인드와 신속한 정책 판단력으로 국방 주요 분야에 두루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에서 김정섭(45·행시 36회), 유동주 부이사관(58·9급 공채)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됐다. 김 국장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과 국가안보실 행정관, 방위사업혁신태스크포스(TF) 총괄팀장을 역임했다. 9급 공채 출신인 유 국장은 35년간 정보화정책담당관, 직무감찰담당관을 지냈으며 승진과 함께 전북지방병무청장으로 발령이 났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국과 중국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 유해 68구의 송환을 위한 인도식을 다음 달 20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최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한국에서 추가 발굴된 중국군 유해 68구를 3월 중 중국에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에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경기 파주시 적군묘지에 묻혀있던 중국군 유해 437구를 중국 측에 송환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국가보훈처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청사 내부에 ‘호국영웅광장’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 세종청사 4층 보훈처에 마련된 이 광장에는 올해 선정된 ‘이달의 6·25전쟁영웅’의 업적과 사진 등이 기록된 조형물과 포스터가 설치됐다. 호국영웅광장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9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지역과 학교, 부대별 호국영웅 선양 방안의 결과물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세종청사 공무원과 민원인의 호국의식 함양과 나라사랑 교육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이날 호국영웅광장 개관식에서 ‘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이정숙 여성유격대원(1922~1959)의 아들인 김광인 씨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보훈처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정부부처를 비롯한 국공립시설과 주요 관청의 회의실 등에 호국영웅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청사의 대회의실에 ‘안중근 실’, ‘김좌진 관’ 등 명칭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호국영웅의 출신지의 도로와 둘레길, 출신학교, 군 부대 등에 그 이름을 붙이고 동상과 시설을 건립하는 다양한 선양사업도 추진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면 온 국민이 나라사랑과 호국정신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웅의 뜻을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방부 처음으로 여성 고위공무원이 나왔다. 국방부는 10일 유균혜(여·43·행시 39회)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국장급)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1996년 국방부 최초의 행시 출신 여성 사무관으로 임용돼 홍보와 보건, 예산, 군수 분야에서 과장직을 역임했다. 2012년 국방부 최초의 여성 부이사관에 이어 첫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창의적 마인드와 신속한 정책 판단력으로 국방 주요 분야에 두루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에서 김정섭(45·행시 36회), 유동주(58·9급 공채) 부이사관도 고위공무원으로 으로 승진 임용됐다. 김 국장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과 국가안보실 행정관, 방위사업혁신태스크포스(TF) 총괄팀장을 역임했다. 9급 공채 출신인 유 국장은 35년간 국방부의 인사와 예산, 감사, 정보화, 교육 등 업무를 맡았으며 최근 전북지방병무청장으로 발령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6일과 8일 동해상으로 신형 함대함 미사일을 비롯해 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해 군 당국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8일 오후 4시 20분∼5시 10분 강원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쏴 올린 미사일은 약 200km를 날아가 해상에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비행 궤적과 고도를 볼 때 KN-02 계열의 지대함 미사일 또는 스커드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빨리 시작됐다고 군은 전했다. 군 당국자는 “다음 달 키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한국 해군 함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신형 함대함 미사일도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7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북한 함정이 발사한 미사일이 해상에 떠 있는 표적을 격파하는 훈련의 전 과정을 공개했다. 북한이 함대함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시험발사는 북한 해군 제155부대가 진철수 동해함대장(소장)의 지휘 아래 진행했다.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육군 상장 윤동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홍영칠 등이 동행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 훈련에 대해 “북한이 6일 원산 앞바다에서 시험발사를 했고 미사일은 100여 km를 날아갔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러시아가 1990년대에 개발한 Kh-35 대함 미사일을 본뜬 KN 계열 미사일로 추정된다. Kh-35는 최대 음속의 0.8배로 전파 교란도 거의 받지 않고 최대 130km 밖의 함정을 추적해 파괴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도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최대 사거리 80km)보다 50km 더 길다. 특히 바다 위 15m의 초저고도로 비행하다 표적이 가까워지면 고도를 더 낮춰 기습공격을 하기 때문에 레이더로 탐지해 요격하기 힘들다. 북한은 Kh-35를 직접 도입 또는 제3국을 통해 입수해 분해, 재조립하는 ‘역설계’를 거쳐 독자 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한국 해군 함정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구축함(KDX)과 신형 호위함은 램(RAM) 미사일과 골키퍼 등 요격 수단을 갖췄지만 구형 초계함과 호위함은 채프(적 레이더 신호를 교란하는 금속 박편)밖에 없다. 서해 NLL 최전방에 배치된 해군 고속정은 대응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북한이 지상의 장사정포처럼 바다에서도 사거리가 긴 대함 미사일로 한국 해군에 대한 질적 열세를 만회하려는 ‘비대칭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신형 함정(300t급·추정)도 최초로 공개됐다. 이 함정은 최대 시속 90km로 항해할 수 있고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부하 여군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 창군 이래 처음으로 계급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육군 장교가 항고심에서도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에서 열린 육군 모 부대 소속 A 중령의 성군기(性軍紀) 위반사건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사위원들은 계급강등 징계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A 중령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부대의 B 중위(여군)에게 추근대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거나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만지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다 피해 여군의 신고로 지난해 12월 부대 측으로부터 소령으로 일 계급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중령은 징계가 가혹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가 기각된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A 중령이 B 중위의 인사권을 가진 직속상관이라는 점에서 지위를 악용한 성군기 위반 사건은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의 최종 재가가 나면 A 중령은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연금 삭감 등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이번 사례가 군내 성범죄의 ‘무관용 원칙’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아 반인권적 성범죄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 지휘부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라는 얘기다. 아울러 최근 현역 사·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의 성범죄 사건 등에도 이번 징계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군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패가망신하고 영구 퇴출된다는 교훈을 확실히 심어줘 반드시 성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한국 해군의 구형 초계함과 고속정 등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신형 함대함미사일과 미사일 고속함을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7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북한 함정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에 떠 있는 표적을 격파하는 전 과정을 공개했다. 두 매체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뜻을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군수 노동계급은 신형 반함선(대함) 로켓을 최첨단 수준에서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내 실전배치해 우리에 대해 군사적 타격을 기도하는 적 함선 집단들과의 접촉전이든 비접촉전이든 강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험발사는 해군 제155부대가 진철수 동해함대장(소장)의 지휘 아래 진행됐고 김정은이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육군상장 윤동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홍영칠 등도 동행했다. 김정은은 신형 로켓 개발 수준에 만족을 표시하고 “현대전의 그 어떤 작전과 전투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쥘 수 있는 고도로 정밀화, 지능화된 전술유도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고 주문했다고 두 매체는 전했다. 북한 제155군부대가 강원도 문천군에 있는 점에 미뤄 이번 훈련은 동해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6일 원산 앞바다에서 시험발사를 했고, 미사일은 약 100여㎞를 날아갔다”고 말했다. 북한이 함정에서 함대함 미사일 발사 모습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미사일은 러시아제 Kh-35 대함미사일을 본 뜬 KN 계열의 미사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Kh-35는 미국의 대표적 함대함미사일인 하푼과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다. 최대 음속의 0.8배로 전파교란도 거의 받지 않고 최대 130㎞ 밖의 함정을 추적 파괴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는 기존 스틱스 함대함미사일(최대 사거리 80㎞)보다 50㎞가 더 길다. 특히 바다 위 15m로 초저고도로 비행하다 표적이 가까워지면 고도를 더 낮춰 기습공격을 해 상대 함정이 레이더로 탐지하거나 요격하기 힘들다. 러시아는 1990년대 중반 Kh-35를 개발해 미얀마와 베트남 등에 수출했다. 북한도 직접 도입했거나 제3국을 거쳐 입수한 뒤 분해 재조립하는 ‘역설계’로 독자 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한국 해군 함정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구축함(KDX)과 신형 호위함은 램(RAM) 미사일과 골키퍼 등 대함미사일 요격수단을 갖췄지만 기존의 구형 초계함과 호위함은 채프(적 레이더 신호를 교란하는 금속 박편)외에 다른 대응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서해 NLL 최전선에 배치된 해군 고속정은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상의 장사정포처럼 바다에서도 사거리가 긴 대함미사일로 한국 해군에 대한 질적 열세를 만회하려는 ‘비대칭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이 신형 함대함 미사일은 남포지역에서 쏘면 남쪽의 함정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날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신형 함정(200~300t급·추정)도 최초로 공개됐다. 이 함정은 최대 시속 90㎞로 항해할 수 있고,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됐다. 4기의 신형 함대함미사일과 고속근접방공기관포 등을 장착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과 함정 공개는 다음달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무력시위 일환으로 관련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육군훈련소에서 수류탄 폭발 직전 훈련병을 구한 소대장 김현수 상사(32)가 ‘참군인상’을 받았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5일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용기’라는 글자가 새겨진 ‘참군인상 배지’를 김 상사의 전투복 왼쪽 가슴에 달아주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김 상사는 투철한 희생정신과 용기로 부하 사랑을 실천해 군과 국민을 감동시켰다”고 격려했다. 김 상사는 지난달 23일 송모 훈련병이 안전핀을 제거하고 던진 수류탄이 인근 호 안에 떨어지자 목숨을 걸고 훈련병을 대피시켰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대한항공(KAL)이 유럽의 에어버스와 손잡고 한국형 전투기(KFX) 공동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군 소식통은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를 KFX사업의 기술협력업체(TAC)로 선정해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양해각서 체결 뒤 KFX 사업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F-35 전투기로 공군 차기전투기(FX) 사업을 따낸 미국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KFX 공동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FX 사업의 수주전은 ‘대한항공-에어버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록히드마틴’ 간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과 KAI가 9일까지 KFX 사업 입찰을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방사청은 2, 3개월간 업체 측과 협상을 거쳐 6~7월 중 KFX 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기술적 측면에선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을 개발한 KAI가, 투자능력 측면에선 기업규모가 큰 대한항공이 각각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항공이 전투기 제작기술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에어버스와 손을 잡았다는 분석도 있다. 군은 KFX 사업을 통해 2020년대 초까지 총 8조6000억 원을 들여 F-4와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고성능 전투기를 개발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