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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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28~2026-04-27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정당7%

남북한 관계7%

선거3%

인물3%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과장급 △감사담당관 김병열 △기획재정담당관 이계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송복철 △남북경협과장 이광기 ◇방송통신위원회 ▽실국장급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최재유 △통신정책국장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 석제범}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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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인수 사업장 전수조사… PF 사업장 338곳 중 정상화 가능 20곳뿐

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씨티2차 아파트 앞. 노른자위 땅 한가운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 부실PF채권 사업장이 울타리 안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다. 2007년 한 건설사는 번호판 제작소와 작은 빌라가 들어서 있는 2000m² 규모의 땅을 매입한 뒤 인근에 있는 2개동짜리 아파트를 합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10개 저축은행은 청담동이라는 지리적 장점과 한강 조망이 가능해 사업 전망이 좋다고 보고 300억 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보상 문제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무너졌다. 결국 정부는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연쇄 부도 등을 우려해 지난해 6월 캠코를 통해 PF채권을 인수했다. 이처럼 캠코가 떠안은 저축은행 부실 PF 사업장은 서울 29곳, 경기 59곳, 충남 37곳, 대구 35곳, 해외 1곳 등 총 338곳이나 된다. 정부가 캠코를 통해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총 5조5000억 원어치의 부실 PF채권을 떠안은 것이다. 캠코는 지난달에서야 이 338개 사업장 모두를 방문해 전수 조사했다. 주변 땅값, 분양가 등 시세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성을 따져보는 취지였지만 결과는 암울했다. 실질적으로 캠코가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사업장은 20개(5.9%)에 그친 반면 나머지 사업장은 진척이 거의 안 된 부실 PF사업장이었다.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사업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급전을 조달하기 위해 찾아온 PF사업 시행사들에게 ‘브리지론(bridge loan)’ 형태로 대출을 해줬다. 은행은 토지 매입이나 주민 동의, 인허가 등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시행사들이 저축은행들에 의존한 것. 캠코 관계자는 “현장에 가보니 사업계획서상에는 용지 면적이 1000m²로 되어 있는데, 100m² 정도만 땅을 매입한 뒤 나중에 짓겠다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도산하거나 사라진 시행사가 있는 등 처참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캠코는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3년 만기가 돌아오는 올해 말부터 되돌려줄 계획이다. 캠코 관계자는 “우리가 아무리 매각하려고 애를 써도 당사자인 저축은행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팔 수 없다”며 “싼값에라도 팔고 싶지만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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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0년 캠코가 매입해준 채권 되사들여야… ‘제2 대란’ 우려

정부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축은행에서 인수한 5조2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면서 ‘제2의 저축은행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바이백(buy-back) 계약에 따라 정부에 팔았던 PF채권을 다시 사야 하는데 채권 95%가 더 부실해졌기 때문이다. 경영난에 빠진 저축은행업계로선 5조 원 규모의 부실폭탄을 떠안게 됐다. 금융계는 정부가 PF 부실채권 만기 상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상당수 저축은행이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갖고 온 PF 부실채권을 올해 말부터 저축은행으로 순차적으로 되판다. 캠코는 자체 자금과 구조조정기금의 공적자금을 활용해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5조5000억 원(원금 기준·원리금으로는 6조2000억 원)의 PF 부실채권을 사주면서 3년 뒤에 저축은행에 되파는 바이백 계약을 했다. 이 가운데 3000억 원은 정상적으로 회수됐고 나머지 5조2000억 원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년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저축은행에 되판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올해 말은 그래도 괜찮지만 내년 3월 상환되는 1조2000억 원이 큰 걱정이다. 저축은행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땜질식 처방에 사용된 공적자금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공적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사줘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장부에서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는 구조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에서 3년간 부실채권을 맡았다가 산 가격 그대로 저축은행이 되사가도록 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정공법 대신 캠코를 동원해 일종의 ‘돌려 막기’를 한 셈이다. 이런 방식은 수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저축은행에 투입했다가 손실을 입을 경우 거센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을 염려한 정부가 내놓은 미봉책이었다. 문제는 캠코가 저축은행에서 가져온 PF 사업장 338개에 대해 최근 정밀 실사를 한 결과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5.9%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94.1%의 사업장이 더 부실해진 상태로 저축은행에 다시 되넘겨지는 것이다. 더욱이 캠코가 PF 부실채권을 떠안아 준 3년 동안 저축은행 대부분은 부실을 털어내 건전성이 좋아지기보다는 부동산 PF를 늘리며 부실규모가 더 불어난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적자금으로 한시적으로 PF 부실채권을 가져가 저축은행들이 건전한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저축은행들이 합법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운 셈”이라며 “그 이후에도 저축은행들이 PF 대출을 더욱 늘리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는데도 금융당국은 이를 방관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5조2000억 원이 차례로 저축은행에 돌아올 경우 이미 체력이 고갈되고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저축은행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은행 부실문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이유 등으로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을 때는 저축은행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고위 경제 관료들의 정치적 계산과 위기 때마다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기려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들이 누적되면서 훗날 더 큰 위기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롭게 조성된 5조 원의 구조조정기금은 기존 바이백 방식이 아니라 과거처럼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부실채권을 완전히 매입하는 정공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올해 말부터 저축은행으로 돌아오는 부실채권 가운데 일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재연장을 검토하는 시장안정과 구조조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조 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만기가 돌아오는 PF부실채권의 재연장에 투입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으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3월 공적자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1997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8조5000억 원이다. 은행(86조9000억 원), 보험(21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덩치(자산 규모)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다. 업종 자산규모(지난해 말 기준) 대비 공적자금 투입액 비율의 경우 저축은행은 9.8%로 은행(5.2%)과 보험(4.2%)의 배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여기엔 2003년부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보험료로 저축은행에 예금대지급을 해준 3조 원이 빠져 있으며 이를 합치면 11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예보는 2003년 이전에는 예금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한 공적자금으로 예금대지급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각 금융권의 보험료로 예금대지급과 순자산부족액을 메워주고 있다. 이 자금도 나중에 손실이 생기면 결국 정부가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적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은행과 보험이 2000년대 이전 대부분 집행이 마무리된 반면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 투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진행형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일저축은행을 포함해 16개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예금대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나 예금보험기금 안의 저축은행 계정은 2조9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계정이 바닥나자 은행 보험업계에서 자신들 보험료의 45%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 7000억 원 규모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만들었고 이를 담보로 14조 원가량의 실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1월에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7개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문을 닫으면서 이마저도 빠듯한 실정이다. 예보는 추가로 저축은행 부실이 생기면 현재 확보된 보험료로 대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 해소 시기는 당초 예정된 2025년보다 훨씬 뒤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3월에 2000억 원의 예산을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지원해주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추가경정예산도 어렵고 예비비로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축은행에 얼마나 공적자금이 더 들어갈지 솔직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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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찰 담합 대우-벽산건설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죽곡2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과징금 106억여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이 공사 입찰에서 벽산건설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한 뒤 낙찰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입찰을 따냈다. 현행법상 1개 업체만 단독 입찰할 경우 유찰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 그 대신 대우건설은 벽산건설에 다른 입찰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함께 딸 것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적발해 대우건설 62억7000만 원, 벽산건설 43억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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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00달러 시대… 에너지 비상대책 시행 두 달

지난달 27일 오전 2시 반경, 서울 강북의 한 유흥가. 옥외조명을 소등해야 하는 오전 2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지만 유흥주점의 네온사인은 여전히 현란한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500m 남짓한 이곳 거리에 밀집한 유흥주점은 10여 곳. 하지만 조명을 끈 주점은 한 곳도 없었다. 유흥주점의 한 호객꾼은 “소등 조치가 내려진 초기에는 단속이 많았지만 요새는 뜸한 편”이라며 “어차피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거의 없어 평소대로 조명을 켠 채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반, 11개 정부 부처가 입주해 있는 정부과천청사. ‘자동차 5부제’를 안내하는 입간판이 서 있지만 이날 운행이 금지된 번호판 끝자리가 3, 8번인 차량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60여 대가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는 한 주차장에서만 운행금지 차량 4대가 주차돼 있지만 정부가 부과하기로 한 3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유흥업소 야간소등 조치와 공공기관 자동차 5부제 등 에너지 위기 비상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 비상대책은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가 내놓은 사실상 유일한 고(高)유가 대책이다. 하지만 허술한 관리로 민간은 물론이고 정부와 지자체마저 ‘나 몰라라’ 하면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 야간조명 과태료 두 달간 달랑 8건 정부는 2월 27일 두바이유가 5일째 100달러를 넘어서자 에너지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경관조명 소등 △유흥업소 주유소 대형마트 아파트 실외골프장 등 야간조명 소등 △공공기관 차량 5부제 △냉난방설비 효율 점검 및 조명간판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특히 야간소등에 대해서는 각각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3월 초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난달 27일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야간조명 소등 조치 위반에 부과한 과태료는 8건, 4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부문의 야간조명 소등 대상 업체가 9만2000곳인 것을 감안하면 제재를 받은 곳은 단속 대상 업체 1만 곳당 한 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경북과 울산(각 3건), 서울과 경기(각 1건) 등 네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야간소등 조치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위탁을 받아 단속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의 설명은 다르다.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서 야간 소등조치를 어겼다고 수백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이 두 달간 적발한 야간소등 조치는 1500여 건에 이르렀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0.5%에 불과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제도 어렵고 불 안 끈 것이 큰 범죄행위도 아닌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지 않으냐”며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는 항의도 많아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야간전력 사용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 역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지키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자동차 5부제를 어긴 직원에게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과천청사 관리소 관계자는 “매일 순찰을 돌며 하루에 10건 정도 5부제 위반 차량을 적발해 각 부처에 위반자를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각 부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당직 추가근무 조치를 내리는 수준의 제재에 그치고 있다.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경관조명을 소등하기로 했던 지자체들 역시 관광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난달부터 일부 분수대나 교량의 경관조명을 다시 켜거나 야간조명 소등 조치를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민간은 물론이고 정부마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에너지 위기 대책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3월 하루 평균 야간 전력거래량은 4억2499만 kWh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9291만 kWh)에 비해 8.2% 늘었다. 같은 기간에 주간 전력거래량이 6.1% 늘어난 것에 비하면 훨씬 큰 증가폭이다. 정부가 고유가로 야간조명 제한 조치를 내놨던 2003년이나 2008년에도 전력사용량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별 효과도 없이 고유가 때마다 반복되는 야간조명 소등 같은 주먹구구식 대책보다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주택 및 건물 난방이나 기업들의 전력 낭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에너지 낭비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2009년 0.355로 일본(0.101)보다 3배나 높았다.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석유 0.355t을 쓸 때 일본은 0.101t을 쓰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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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입금 70조 넘어… 3년새 2.5배

지난해 공공기관의 차입금이 70조 원을 넘으면서 3년 만에 2.5배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 2008년부터 에너지요금 인상이 억제되고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공기업에서 떠안았기 때문이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모두 70조7684억 원으로 2009년의 63조784억 원보다 12.2% 늘었다. 차입금 규모는 2007년에는 28조3400억 원에 그쳤으나 3년 만에 무려 149.7%나 급증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총부채도 2007년 249조3000억 원에서 2010년 386조6000억 원으로 55.0% 증가했다. 이처럼 차입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차입금은 이자를 물어야 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다른 부채보다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가운데 특히 27개 공기업은 차입금 규모가 지난해 51조5976억 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조666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든든학자금’ 등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한국장학재단이 8조358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전력은 차입금이 8조2589억 원으로 2008년 고유가와 경제위기로 요금인상이 억제되면서 2007년 4조3145억 원에서 3년 만에 91.4%나 급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면서 지난해 차입금이 6조5732억 원에 이르렀으며 한국수자원공사도 4대강 사업을 맡으면서 4조7255억 원으로 불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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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비정규직 4만 넘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원을 줄이자 해당 기관들이 정규직은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만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7개 공기업과 83개 준정부기관 등 총 286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총 4만956명으로 2009년 3만8125명보다 2831명(7.4%) 늘었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이 24만7359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근로자의 14.2%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6년 4만2095명에서 2007년 3만7212명으로 줄었다가 2008년 3만7405명, 2009년 3만812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2009년 2만2000여 명의 정원을 감축하자 각 기관이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 고용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3615명에 달했다. 정규직 7000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이다. 중소기업은행에 이어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2284명 △한국과학기술원 1613명 △코레일테크 12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134명 △한국농어촌공사 1077명 등 순으로 비정규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별로 사업 성격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됐지만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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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연봉 산은지주 1억760만원 1위

공공기관 기관장과 직원의 평균 연봉은 2009년 한국거래소가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산은금융지주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연봉은 4억5167만 원으로 한국산업은행장, 중소기업은행장과 공동 1위를 기록했다. 4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재미교포 출신의 석학을 초빙하면서 4억3200만 원으로 크게 올렸고 이어 △수출입은행 4억3178만 원 △한국투자공사 3억9118만 원 △코스콤 3억9072만 원 △강원랜드 3억7110만 원 순이었다. 강원랜드는 전임 대표이사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면서 금액이 올랐지만 이를 제외하면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직원 연봉은 산은금융지주가 1억760만 원으로 한국거래소(1억448만 원)와 함께 유일하게 억대 평균 연봉을 받았다. 재정부는 산은금융지주가 다른 기관과 달리 신입사원이 없고 차장 이상 경력직 직원이 대부분이어서 직원 연봉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관장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1억5200만 원이었다. 신규채용은 2008년 1만1023명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8556명으로 줄었다가 2010년 9848명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원은 해외 원자력발전소 수출, 출연 연구소 연구인력 보강 등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전년보다 2.3%(5600명) 늘린 24만7000명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386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2%나 늘었다. 자산총액은 654조 원으로 전년보다 10.7%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7조2000억 원으로 22%나 급증했다. 25개 공기업과 83개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286개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경영정보는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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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국립현대미술관 근무(과장직위) 윤남순 △한국정책방송원 근무(〃) 이승유 윤용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재정담당관 전영웅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장 문시영 △종무실 종무관실 종무1담당관 도재경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장 윤문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정책과장 서영길 △〃 문화도시개발과장 최태현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 행정지원과장 유은상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장 나기주 △〃 한국어교육진흥과장 박창현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장 송철현 △〃〃 기획총괄과장 김안호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장 조중식 △국립중앙극장 근무(과장직위) 김상술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장 안선국 △문화체육관광부 근무 이병국 박성락}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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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문화체육관광부 外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국립현대미술관 근무(과장직위) 윤남순 △한국정책방송원 근무(〃) 이승유 윤용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재정담당관 전영웅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장 문시영 △종무실 종무관실 종무1담당관 도재경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장 윤문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정책과장 서영길 △〃 문화도시개발과장 최태현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 행정지원과장 유은상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장 나기주 △〃 한국어교육진흥과장 박창현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장 송철현 △〃〃 기획총괄과장 김안호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장 조중식 △국립중앙극장 근무(과장직위) 김상술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장 안선국 △문화체육관광부 근무 이병국 박성락 ◇환경부 ▽과장급 △감사관실 환경감시팀장 박찬갑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관 정은해 △녹색환경정책관실 녹색협력과장 양재문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정용욱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이호중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자연보전국 국토환경평가과장 김필홍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이현재 ▽과장급 △대구지방환경청 기획과장 진득환 ◇관세청 △대구세관장 노석환 △인사관리담당관 박병진 △감찰팀장 한선희 △법인심사과장 최양식 △국제조사팀장 윤홍식 △서울세관 심사국장 윤승혁 △속초세관장 채광률 △부산세관 조사국장 강대집 △마산세관장 박병도 △인천세관 통관국장 정순열 △〃 조사감시국장 김영균 △제주세관장 정병태 ◇금융감독원 ▽국·실장 △기획조정국장 김수일 △총무〃 이기연 △거시감독〃 김영린 △감독총괄〃 권인원 △소비자보호감독〃 남명섭 △분쟁조정〃 김용우 △기업금융개선〃 김진수 △은행감독〃 이은태 △외환감독〃 이주형 △일반은행검사〃 박세춘 △저축은행검사1〃 조성목 △보험감독〃 허창언 △생명보험검사〃 권순찬 △금융투자감독〃 양현근 △복합금융감독〃 박흥찬 △기업공시〃 김광식 △자본시장조사1〃 고찬태 △회계감독2〃 오세정 △감사실〃 김영석 △제재심의실장 이동엽 △뉴욕사무소장 이한구 △런던〃 서형복 △대전지원장 서경환 △광주〃 이정하 △부산〃 이경구 ▽국·실장 △공보실 국장 강왕락 △금융서비스개선〃 송현 △IT감독〃 최한묵 △저축은행감독〃 안종식 △상호금융감독〃 황대현 △여신전문감독〃 이익중 △특수은행검사〃 박용욱 △저축은행검사2〃 최건호 △금융투자검사〃 정갑재 △자본시장조사2〃 이창수 △법무실장 박삼철 △외은지점감독〃 장성훈 △서민금융지원〃 조성래 △보험계리〃 이진식 △보험조사〃 이종욱 △자산운용감독〃 조효제 △자산운용검사〃 오창진 △기업공시제도〃 조국환 △회계제도〃 박희춘 △인재개발원〃 정성웅 △금융중심지센터부센터장 반영희 △대구지원장 박현철 ◇진각종 ▽통리원 △총무부장 무외 정사 △재무부장 겸 건설부장 수성 정사 △포교부장 상제 정사 △건설국장 원혜 정사 ▽교육원 교육부장 관천 정사}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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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가 소득 71% 가져가… ‘20대80 사회’ 현실화되나

1998년 외환위기로 직장을 떠나 이듬해 고향인 경북의 한 소도시로 내려와 슈퍼마켓을 시작한 정모 씨(58). 그는 당시만 해도 그럭저럭 네 식구가 살 만한 수입을 올렸지만 2005년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할인마트가 이 지역에 들어서면서 수입이 점차 줄어 결국 가게를 접었다. 나이가 많아 취업이 안 되자 지금은 경기 용인시에서 친척의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매달 100만 원가량을 집에 부쳐주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한국은 위기 때마다 저력을 발휘해 1인당 국내총생산은 10년이 지난 2009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졌다면 자영업자이든 월급생활자이든 명목소득이 두 배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자영업자와 월급생활자는 똑같이 명목소득이 많게는 3분의 1가량 줄었다.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져간다는 ‘20 대 80’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그나마 이는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월급생활자 중에서도 소득이 적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2009년 575만3000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의 ‘20 대 80’ 현상은 상당히 진척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급증하는 자영업자, 양극화되는 소득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자 357만 명(2009년 기준)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20%는 10년간 경제성장의 과실은 고사하고 오히려 소득이 크게 준 것으로 국세청 자료에서 나타났다. 종소세는 사업, 부동산 임대, 이자 등 여러 소득을 합친 세금이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슈퍼마켓, 치킨집 주인 등 자영업자를 포함해 사업장이나 회사를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소세 납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소득금액 중 계층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개인사업자의 양극화는 뚜렷하다. 2009년 종소세 납부자의 총소득금액은 90조2257억 원이었다. 이 중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64조4203억 원으로 무려 71.4%에 달해 소득의 대부분을 싹쓸이했다. 반면 소득 기준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밖에 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위 20% 개인사업자가 종소세 납부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거둬들인 반면 전체 납부자의 60%를 차지하는 상위 40% 이하는 고작 10%를 약간 넘는 소득밖에 가져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취업이 되지 않는 고령자와 여성, 파트타임 근로자 상당수가 자기 가게를 열어 자영업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진출하면서 과잉 공급되었고 이것이 영세화로 이어져 하위 소득층의 소득을 갉아먹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수출과 관련된 업종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대부분 내수업종인 자영업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제과점처럼 대기업들이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을 앞세워 골목 상권을 장악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09년 489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96만3000명이 새로 가게를 차린 사람들이지만 이에 버금가는 78만6000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 비정규직 증가로 급여생활자 소득 격차도 벌어져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도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벌어졌다.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 854만1000명 중 월급 소득이 상위 20%인 사람들의 1인당 연 소득은 5750만 원으로 2005년의 5500만 원보다 4.5%가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하위 20%의 1인당 연 소득은 1770만 원에서 1580만 원으로 오히려 10.7%가 줄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세 납부자의 총소득에서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05년 근로소득자 610만7000명의 총소득 223조여 원 가운데 상위 20%는 86조여 원을 가져갔다.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38.6% 정도를 가져간 셈이다. 그러나 2009년에는 총소득 315조여 원의 절반에 가까운 131조여 원(41.6%)을 상위 20%가 가져갔다. 상위 2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불과 4년 사이에 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2005년에는 상위 10%의 연 소득이 8650만 원으로 하위 10%의 연 소득 1400만 원과 7250만 원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상위 10%의 연 소득이 9610만 원, 하위 10%의 연 소득이 1370만 원으로 격차가 8240만 원으로 벌어졌다. 이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자리 수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일자리의 질 자체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하위 20%의 급여생활자는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일자리도 양극화되어 가고 있어 중간계층 일자리는 사라지는 반면 단순 노무직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다”며 “일자리 구조도 급여생활자의 소득불평등 악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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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UAE는 100년 동반자의 나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 한국형 원자로를 구매한 아랍에미리트(UAE)를 “100년을 함께할 동반자의 나라”라며 “한국은 포스트 오일시대를 대비한 UAE의 미래협력 구상에 전방위적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아부다비 정부 행정위원회에 속한 고위관료 등 차세대 실세 20명에 대한 환영오찬에서 “UAE는 100년을 함께할 동반자로 한국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행정위원회는 아부다비 내각기능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왕세자를 포함해 장차관 후보군에 드는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등을 배우기 위해 29일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한국이 UAE가 석유 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제조업 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양국 국부펀드 간 협력사업 진출, 시스템반도체 생산·판매 협력, 미디어·콘텐츠산업 공동투자 개발 등 상생 토대도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인기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대사를 인용해 아부다비가 한국과 함께하는 길에 대해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라고 물을 때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부다비 행정위원회 관계자들은 방한 기간에 박병원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권태신 전 총리실장, 문정인 전 동아시아위원장 등으로부터 강연을 듣고 삼성전자 SK텔레콤 CJ방송국 한국전력 등을 방문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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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점 오르면 아파트 3.3㎡당 4000원 ↑

‘학군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한다’는 속설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인근에 외국어고나 과학고 같은 특목고가 있을 경우 3.3m²당 최고 38만 원 정도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교육재원조달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신설 학교, 특목고 등 학교 특성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전국 1만4835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과 이곳에 주소를 둔 학생들의 수능 점수 및 인근 학교 특성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특목고가 들어설 경우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목고 인근 5km² 내에 있는 아파트 매매가는 범위 밖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 3.3m²당 최고 38만1034원이 비쌌다. 국민주택(85m²) 기준 아파트로 환산하면 981만4545원이나 가격이 더 오른 셈이다. 또 수능 언어 평균성적이 1점 오를 때마다 고등학교 인근 아파트 가격은 같은 행정구역(동) 내 다른 아파트보다 3.3m²당 최고 3969.9원 더 오르고 전세금은 1점당 최고 1280.4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수능 외국어 평균성적이 1점 오르면 3.3m²당 최고 5438.4원 더 올랐고 전세금은 3111.9원 높아졌다. 신설 학교와의 거리도 주요 변수다. 신설 초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파트는 같은 동 안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3.3m²당 59만∼69만 원이 비쌌고 전세금도 3.3m²당 15만∼21만 원이 비쌌다. 신설 학교 가운데 초교나 고교보다는 중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는 최근 학부모들이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부터 신경을 많이 쓰면서 어느 정도 성적 수준이 정해진 고교 때보다 자녀가 어느 중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민감하게 따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학교나 여학교 인접 아파트가 남녀 공학 인접 아파트보다 비싼 것도 특징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학부모들이 자녀 성적 등을 고려하면서 공학보다 남학교나 여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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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점 오를때마다 아파트값 3.3㎡ 최고 5400원 올라

'학군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한다'는 속설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인근에 외국어고나 과학고 같은 특목고가 있을 경우 3.3㎡당 최고 38만 원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교육재원조달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신설 학교, 특목고 등 학교 특성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전국 1만4835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과 이곳에 주소를 둔 학생들의 수능 점수 및 인근 학교 특성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특목고가 들어설 경우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목고 인근 5㎢ 내에 있는 아파트 매매가는 범위 밖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 3.3㎡당 최고 38만1034원이 비쌌다. 국민주택(85㎡) 기준 아파트로 환산하면 981만4545원이나 가격이 오른 셈이다. 또 수능 언어 평균성적이 1점 오를 때마다 고등학교 인근 아파트 가격은 같은 행정구역(동) 내 다른 아파트보다 3.3㎡당 최고 3969원 비쌌고 전세금은 1점당 최고 1280원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능 외국어 평균성적이 1점 오르면 3.3㎡당 최고 5438.4원 오르고 전세금은 3111.9원 올랐다. 신설 학교와의 거리도 주요 변수다. 신설 초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파트는 같은 동 안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3.3㎡당 59만~69만 원이 비쌌고 전세금도 3.3㎡당 15만~21만 원이 비쌌다. 신설학교 가운데 초교나 고교보다는 중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울 수록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는 최근 학부모들이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부터 신경을 많이 쓰면서 어느 정도 성적 수준이 정해진 고교 때보다 자녀가 어느 중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민감하게 따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학교나 여학교 인접 아파트가 남녀 공학 인접 아파트보다 비싼 것도 특징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학부모들이 자녀 성적 등을 고려하면서 공학보다 남학교나 여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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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 없애라” 오송 주민들도 뿔났다

최근 오송타운 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에는 “공무원 통근 버스를 없애라”는 지역주민의 민원과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은 데다 주말에 돌아가는 기러기 가장도 많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은 오송타운으로 입주하지 않고 생활여건이 나은 대전, 청주, 조치원 등 인근 지역으로 옮겨갔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 있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의 인구는 2010년 10월 1만5004명이었지만 올 4월 현재 1만8170명으로 3000여 명밖에 늘지 않았다. 6개 기관 직원 수가 2384명이고 그 가족까지 감안하면 인구수가 8000여 명이 늘고 입주기업까지 감안하면 1만여 명이 늘어야 정상이다. 특히 오송타운 인근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새 아파트인 오송상록롯데캐슬 116m²는 매매가가 2억1000만∼2억3000만 원 선이지만 전세는 지난해 말 1억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7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거주자가 예상보다 늘지 않으면서 빈집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오송상록롯데캐슬 671채, 오송힐데스하임 402채 등 2500채에 가까운 새 아파트가 분양했다. 그러나 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가 많고 실수요자는 적어 밤이면 ‘불 꺼진 아파트’가 태반이다. 힐데스하임 아파트의 1개 동은 총 50가구 중 5가구만 입주했을 정도다. 전국적인 ‘전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전이나 조치원, 청주보다 전세금이 덜 올랐다. 그렇다고 보건복지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기도 어렵다. 보건복지부 오송행정타운 관리TF 관계자는 “직원들이 돈을 내고 통근버스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국민 세금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기도 한다”며 “진정한 오송 이전을 위해서 통근버스를 계속 운영할 수도 없어 일단 올해 말까지 계약된 상태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원=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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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政, 공정거래법 개정 합의… “일반지주사도 금융자회사 보유”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대표 3명이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하고 증손회사의 지분 요건을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1년 만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지주회사 13개가 23개의 금융 자회사를 갖고 있으며 이 법의 개정이 지연돼 공정위는 최대 4년까지 금융 자회사 매각 등의 조치를 유예해왔다. 문제는 7월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SK그룹으로 시행시기가 7월을 넘어서게 되면 SK그룹은 SK증권을 자회사로 둔 것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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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정기상 기춘 기식 창림 모친상

◇정기상 전 한국일보 부사장 기춘 씨(사업) 기식 울산프랑스선급협회 수석검사 창림 유니온스틸 영업관리팀장 모친상=20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2-2019-4003}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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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세청 外

◇관세청 ▽서기관 △감사담당관실 김종기 △통관기획과 김용철 김현정 △조사총괄과 김윤식 심갑영 이철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행정과장 김정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 이상협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한성일 △부산세관 심사총괄〃 이승근 △부산세관 조사총괄〃 김병철 △인천세관 세관운영〃 황홍주 △대구세관 세관운영〃 우병길 △광주세관 세관운영〃 이상운 ◇KAIST △문화기술대학원장 이동만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장 △인천 권순범 △대전 한창복 △경기 이선인 △마산 이시형 △서부산 이장현 △전주 최낙서 ▽팀장 △이행지원 백성열 △업무지원부 조영욱 △이행안내 서형원 △취업지원센터 전기홍 ▽상담소장 △원주 이상원 △포항 김동헌 △천안 정희순 ◇공무원연금공단 ▽실장 △고객기획 김성귀 △홍보 송도영 ▽부장 △전략기획실 경영평가 박종선 ◇SBS ▽임원 △보도본부장(상무이사) 이웅모 △방송지원본부장(이사) 최금락 △제작본부장(이사대우) 박정훈 △편성실장(국장급) 장광호 △상임상담역 배철호 ▽부장 △보도본부 보도제작부장 신용환 △〃 선거방송기획팀장 김강석}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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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안 90%가 폐기… 부처들 뒤치다꺼리 한숨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이날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전·월세 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정됐지만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가 보류됐다. 이날 회의장을 나서는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 관료들의 어깨는 안쓰러울 정도로 처져 있었다. “법안을 구상할 때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서민 보호를 명목으로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법안을 의원들이 올렸다. 대항 논리 자료를 들고 국회에 오가느라 정작 할 일은 못하고 진이 다 빠진다.”(국토부 관계자) 18대 국회 들어 급증하고 있는 의원 입법과 국회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정책협의로 행정 부처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이슬람채권(일명 수쿠크법안) 등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법안들이 국회 벽에 막혀 무산되는 반면 의원입법안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업무 부담이 늘어나면서 관료들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는 “국회가 상전(上典)”이라며 해도 너무한다고 불만을 털어내고 있지만 입법활동이 의원들의 제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가 정부 주도 관료제에서 ‘의회중심주의’로 옮겨가는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입법부와 행정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18대 의원입법, 17대의 1.5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의원입법은 4월 20일 현재 8933건으로 17대 5728건에 비해 55% 증가했으며 16대(1651건)에 비해서는 7배가량 늘었다. 법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에서 만들어 제출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지만 발의된 의원입법안 10개 중 9개는 원안과 달리 수정되거나 폐기 또는 철회되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 실제 ‘건수 채우기’에 급급해 함량 미달이거나 지역구민을 의식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법안도 부지기수다. ▼ 지역구 민원 해소 ‘포퓰리즘 법안’ 양산 ▼ 정부-여당 ‘찰떡궁합’ 깨진 것도 한 몫국회에서 회자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법안의 ‘아녀자’라는 표현을 ‘부녀자’로 바꿔 제출한 의원입법안이다. 이처럼 문구나 숫자만 몇 개 고쳐 발의하는 입법안도 적지 않으며 지역구 민원 해소용 입법도 많다. 후원금 등을 연결고리로 이익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의원들은 일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법안을 내기도 한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17대 국회부터 시민단체와 언론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법안 발의 건수를 의원 실적과 연계하는 현상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내용을 보지 않고 건수만 실적에 포함하기 때문에 함량 미달의 의원입법이 너무 많아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의원 발의 건수는 재(再)공천과도 직결되어 있다. 실제 민주당은 공천 심사 배점 가운데 법안 처리 건수에 대한 배점이 30점으로 가장 높다. 정치학자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여소야대’의 형태를 띠면서 여당과 정부의 공조가 크게 줄어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와 장악력이 함께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로 인해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의원 주도로 바뀌었고 정당 지도부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의원들이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걷게 됐다.○ 노동 강도 높아진 행정부 의원입법이 크게 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책 설명뿐만 아니라 반대 논리를 펴야 하는 정부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정부 부처 공무원 사이에서 국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은 ‘호치키스맨’으로 불린다. 이들이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받아와 본부에 연락해주고 본부에서 회신이 들어오면 이를 출력해 해당 의원실에 갖다 주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메신저 역할뿐만 아니라 평소에 의원실 보좌진을 접대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다른 부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국회 때보다 국회에 머무는 시간이 두 배가량 늘어난 것 같다”며 “당연히 평상 업무처리 시간이 줄어들어 체력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고 말했다. 정작 정부 관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은 예전처럼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올라가면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재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이슬람채권 법안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하도급법안은 의원들의 입김으로 무사 통과됐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서로 견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은밀하게 유착하는 경우도 많다. 환경부 A 사무관은 3월 정부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잘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는 법안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지역구 내 공장이 환경 관련 규제에 묶여 있으니 이를 완화해 달라”는 지역구 민원을 얘기하며 ‘딜’을 제안했다. A 사무관은 “의원이나 보좌진이 서운해하거나 밉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못 한다”며 “정부 법안의 통과와 지역구 민원 해결을 서로 거래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국회를 이용할 때도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민감한 법안이나 시급한 법안을 제출할 때 입법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덜 걸리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우회 입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정부가 공정사회 대책인 9·29대책을 내놓은 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허태열 의원을 통해 ‘하도급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 입법부에 대한 긍정론도 만만치 않아 이런 현상을 두고 예전처럼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나 절차만 추인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 ‘고무도장 의회(Rubber Stamp Congress)’보다는 훨씬 낫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틀을 깨는 입법이 의원입법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술관료(technocrat)’인 공무원들이 의원들보다 전문성은 낫지만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틀을 깨는 새로운 접근법은 의원입법을 통해 나온다. 탁상공론에 익숙한 공무원의 정책보다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원입법이 더욱 현실적이며 공감하는 정책일 수 있다는 것. 임종수 국회 의안계장은 “의원입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제도권 밖에서 거론되는 사안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논의를 공식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효율적인 현상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 과정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재창 숙명여대 정치행정학부 교수는 “의회가 하는 일이 모두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국가적인 낭비라고 얘기하는 건 행정관료들의 판단”이라며 “다만 국회의원이 얼마나 수준 높은 입법활동을 하느냐에 의회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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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치 안따르면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최악의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앞으로 이행 결과를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요구한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 완료 10일 이내에 반드시 확인하기로 했다. 기업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두 차례까지 추가로 독촉을 한 뒤 최초 독촉이 있은 지 60일이 지나도록 이를 무시하면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간 공정위에서 기업이나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려도 이행 확인 절차와 독촉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기업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독촉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이행 결과 확인 대상으로 정했다. 시정조치 이행 완료기간이 정해졌을 때는 완료 기간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이행 완료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해당 업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사공무원을 통해 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확인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조치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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