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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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사회일반47%

교육27%

보건7%

건강7%

환경3%

노동3%

국회3%

인사일반3%

캐나다, 비닐 등 제조 금지에 법원은 “불합리하고 위헌적”

9월 발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에서는 플라스틱의 제조·생산 자체를 감축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그러나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 등 기업들의 반발에 실제 이를 시행하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16일(현지 시간) 캐나다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수입 금지 정책이 자국 연방법원에서 ‘불합리하고 위헌적(unreasonable and unconstitutional)’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료 목적의 일부 제품을 제외한 비닐봉지, 빨대, 젓는 막대, 도시락 포장재 등 6개 일회용품을 ‘유해 품목’으로 지정해 제조와 수입을 금지했다. 이어 2025년 말까지 판매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내놨다. 이에 세계 최대의 일회용품 제조업체인 ‘다우케미컬’을 비롯해 ‘임페리얼오일’ ‘노바 케미컬’ 등 주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공동으로 “정부 금지 조치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부당한 규제”라며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이날 앤절라 펄라네토 판사는 결정문에서 “금지 대상 플라스틱 품목들을 모두 ‘유해물질’로 지정하기엔 너무 광범위하다. 캐나다 환경보호법상 유해하다고 지정한 목록의 범위를 넘어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또 유해물질로 지정하는 데 근거가 충분치 않았고 합리적으로 정부가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행동했다”며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캐나다 국민은 우리 환경에서 플라스틱을 퇴출시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보여줘왔다. 플라스틱 오염의 악영향은 과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 간 협상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독성 화학물질 사용 중단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으로, 플라스틱 감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다. 2019년 6월 캐나다 정부는 “하루에 약 1600만 개의 플라스틱 빨대와 매년 최대 150억 개의 플라스틱 비닐봉지가 슈퍼마켓 등에서 소비되고 있다”며 플라스틱의 단계적 폐기 계획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조·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해 향후 10년간 130만 t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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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우산 챙기세요… 수능한파 없이 전국 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6일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전국에 비가 내린다. 17일부터는 한파가 다시 찾아오고 서울 등 전국에 첫눈이 오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7∼1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따뜻하겠다. 이날 오전은 흐리겠고 수도권과 충남, 전라 등 서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와 제주 10∼30㎜,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충남 부산 경남 등 5∼30㎜ 등이다. 기상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천둥과 번개는 오후 3∼6시 서해, 남해, 일부 서쪽 지역에 예상된다. 수능 영어영역 듣기평가 때 천둥 탓에 수험생들이 듣기 문제를 잘 못 들었을 경우 시험장 책임자(교장)의 판단으로 쉬는 시간에 듣기 문제를 재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어 시험이 마무리되는 오후 2시 20분 이후 답안지를 회수하지 않고 듣기 평가를 다시 들려준다. 수능일 다음 날인 17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4도∼영상 7도로 뚝 떨어진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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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비바람… 천둥소리에 안들린 듣기문항은 ‘한번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6일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 17일부터는 매서운 한파가 다시 찾아오고 서울 등 전국에 첫 눈이 오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 7~1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따뜻하겠다. 그러나 이날 오전 서울 등 수도권, 충남, 전라, 제주 등 서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험생이 시험실 입실을 마치는 오전 8시경은 흐리고 비는 내리지 않는 지역이 많지만 시험을 마쳤을 무렵엔 전역에 비가 온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와 제주 10~30㎜,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충남 부산 경남 등 5~30㎜, 강원 충북 대구 경북 등 5~20㎜, 강원동해안 5㎜ 내외다. 기상청은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적고, 기압골도 빠르게 이동하여 강수량은 많지 않겠으나 상층의 찬 공기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져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설명했다. 천둥과 번개는 오후 3~6시 사이 서해상과 남해상, 일부 서쪽 지역에서 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에 천둥이 칠 가능성은 적으나 만약 이때 천둥 탓에 수험생들이 듣기 문제를 잘 못 들었다면 시험장 책임자(교장)의 판단으로 쉬는 시간에 듣기 문제를 재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어 시험이 마무리되는 오후 2시 20분 이후 답안지를 내지 않고 듣기 평가를 다시 들려준다. 재방송 땐 천둥으로 잘 안들린 문항만 들려준다. 특정 지역에서 천둥이 매우 심하게 쳤다면 시험지구 책임자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상의해 해당 시험지구 내 시험장 모든 곳에서 듣기 평가를 재방송할 수 있다. 수능일 다음날인 17일은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첫눈이 예보됐다. 16일 오후부터 북서쪽 고기압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기온이 영하 4도~영상 7도로 떨어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 체감온도도 낮다. 또 이날 오전 충청 호남 제주, 오후에는 전국에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산지 3~10cm, 전북 2~7cm, 강원산지 2~5cm, 충청 및 경북 1~5cm, 경기 전남 1~3cm, 서울 인천 등은 1cm 미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16일 밤 강원산지, 17일 오전 제주 산지, 17일 오후 충청과 전북 등 일부 지역은 대설 특보가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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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64곳 적발

플랫폼 기업 A사는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기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은 회사에서 출입증을 단말기에 찍어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A사는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직원 B 씨는 “주말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데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야근·휴일수당도 안 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올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근무수당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제 방식이다. 근로시간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는 A사는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는 셈이다. 고용부 조사 결과 A사 직원 55명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 수당도 약 800만 원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87개 사업장 중 64곳(73.6%)에서 약 26억3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 야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52곳(59.8%)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고용부는 이 중 6개 사업장을 형사 조치했고,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679건의 시정 지시를 내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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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64곳 적발

플랫폼 기업 A사는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기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은 회사에서 출입증을 단말기에 찍어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A사는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직원 B 씨는 “주말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야근·휴일 수당도 안 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설문조사를 공개하면서 올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방안도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근무수당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제 방식이다. 근로시간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는 A사는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는 셈이다. 고용부 조사 결과 A사 직원 55명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 수당도 약 800만 원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87개 사업장 중 64곳(73.6%)에서 약 26억3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 야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52곳(59.8%)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고용부는 이 중 6개 사업장을 형사 조치했고,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679건의 시정 지시를 내렸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설문(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에서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법과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4.7%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강력한 감독 행정’(34.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업주들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 유지’가 41%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도 근로자들이 1순위로 꼽은 포괄임금제 관련 법제화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포괄임금제·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등에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익명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기획 감독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 사업장에는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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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국에 초겨울 한파… 체감 영하 10도까지 뚝

주말 동안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초겨울 한파가 찾아온다. 10일 기상청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져 당분간 평년보다 낮겠다”며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주말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고 내다봤다. 기상청은 10일 오후 9시를 기해 강원 내륙과 대구, 경북 등 동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를 발표했다. 1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하 6도, 12일 역시 영하 7도∼영하 5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다소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경기 양주와 파주 등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주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겨울 추위는 주말을 지나 1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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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한파 ‘기온 널뛰기’… 내일은 영하 6도 추위

금요일인 10일부터 주말 사이 평년보다 3∼8도 낮은 영하권 한파가 찾아온다. 이달 들어 이상고온, 강추위, 전국적인 비가 이어진 가운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는 셈이다. 지구 온난화 탓에 고온과 한파를 넘나드는 ‘기온 널뛰기’가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10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5∼30㎜의 비가 내린다. 비가 그치면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넓히며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 최저기온이 10일 영하 2도, 11일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진다. 시베리아 칼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을 수 있다. 추위는 1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일엔 서울 25.9도, 강릉 29.1도, 경주 29.4도 등 전국이 평년보다 10∼15도 높은 ‘역대 가장 더운 11월’을 기록했다. 한반도 남쪽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온난습윤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유럽연합(EU) 기상기구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국(CCCS)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으로 세계 주요 지역 해수 온도가 높아진 올해 1∼10월 지구 평균 기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더위만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추위도 심해지며 고온과 한파의 ‘널뛰기’가 커진다는 것이다. 북극 기온이 올라가 고위도와 중위도의 기온 차가 줄면, 북극 근처 찬 공기를 단단히 묶어주던 제트 기류가 약해진다. 이로 인해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까지 급속히 침투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초겨울은 원래 기온 변동이 있는 편이지만, 2000년 이후 변동 폭이 과거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권원태 한국기후변화학회 고문은 “한편에 따뜻한 공기가 모여 있으면 다른 한편엔 찬 공기가 파동 형태로 움직인다. 파고가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어지는 일종의 시소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중국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부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여름 날씨를 보였다. 그러다 7일 기온이 16도 이상 급격히 떨어지며 체육관이 무너지고 휴교를 할 정도의 폭설이 내렸다. 반면 8일 일본 도쿄는 27.5도의 낮기온으로 100년 만에 11월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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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려던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일회용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비닐봉투 판매 금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단속·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한 종료를 약 2주 앞두고 새로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과거 정책이 다소 조급하게 도입된 측면이 있다.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2021년 12월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부담을 덜었다”며 이날 발표를 반겼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데, 환경 정책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일회용품 금지’ 규제 철회… “비용 부담 덜어” vs “환경정책 포기” 종이컵 계속 쓴다“자영업자들 희생 강요하는 규제”… 환경부,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철회비닐봉투 판매 금지도 유예시켜… 환경단체 “근거도 없이 포기” 비판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철회한 것은 관련 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며 “일회용품 사용은 줄여야 하지만 현 정책은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라고 말했다.● 소상공 “비싼 종이빨대, 소비자 불만” 2021년 11월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식당이나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또 그동안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투도 아예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정책은 지난해 1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뒀다. 이달 23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정부가 한발 물러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커피전문점(15개 브랜드)과 패스트푸드점(5개 브랜드)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은 10억3590만 개로 이 중 종이컵은 4억4158만 개(43%), 플라스틱 컵은 5억9432만 개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량은 2019년 기준 9억8900만 개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우선 종이컵을 일회용품 규제 항목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다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세척 인력, 시설 비용 등이 부담된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는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됐다. 환경부는 “종이 빨대는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의 2.5배 이상 비싸지만 쉽게 눅눅해져 음료 맛을 떨어뜨린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다”며 “커피 전문점은 비싼 비용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비닐봉투도 당초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판매 금지를 무기한 유예한다. 환경부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된 것으로 보인다.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 앞으로도 대체품 사용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국제 사회 흐름 역행” 비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날 환경부 발표를 반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기반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종이빨대나 생분해성 제품은 비용도 비쌀뿐더러 소비자들의 항의, 매출 타격을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1년간 계도 기한을 둔 환경부가 제도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철회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임 차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애초에 도입할 때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 (규제 강화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분들에겐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근거도, 논리도 없이 규제를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데 이어 정부가 연달아 스스로 환경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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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7km 태풍급 강풍… 공사 가림막, 행인 덮쳐 1명 심정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공사장에서 철제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6일 전국 곳곳에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중상자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강풍 피해 전국에서 잇따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반경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1층 상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약 3m 높이의 철제 가림막이 인도로 쓰러졌다. 사고 현장은 평소 외국인 관광객 등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다. 목격자들은 “임시로 설치된 가림막이 기울더니 ‘쿵’ 소리를 내며 도로를 덮쳤다”고 설명했다. 가림막이 보행자를 덮치면서 5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40대 남성도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가림막은 새로 입점하는 가게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공사업체에서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관계자는 “민간 건물에서 임시로 설치한 것이라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림막이 건물에 제대로 결박돼 있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밤부터 6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20m(시속 72k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달았다. 이날 오전 7시 반경엔 마포구 공덕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외벽 가림막이 기울어지면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만리재로 250m 양방향을 통제하고 2시간 반 만에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오후 3시 45분경에는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역 근처에서 달리던 차량 2대 바로 앞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다. 오전 7시경에는 울산의 한 조선업체가 동구 방어동 공장에 설치한 자재 운반용 10t 타워크레인이 강풍을 이기지 못해 꺾이기도 했다. 길이 25m에 달하는 크레인 상층부가 내려앉았지만 작업 일과가 시작되는 오전 8시 이전에 사고가 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기상대에 따르면 이 일대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9.8m(시속 107km)에 달했다.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와 침수도 이어졌다. 이날 0시 반경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선 빗길에 승용차 1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둔치로 추락해 20대 남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승한 20대 여성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인천 강화군 한 낚시터에서는 오전 2시 31분경 낚시객 3명이 차오른 빗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경기 지역에선 오전 5시 29분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탄천에서 급류로 인해 70대 남성 1명이 고립됐다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강원도에서는 오전 7시 12분경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하천을 건너던 1t 트럭이 불어난 물에 침수되면서 50대 운전자가 고립됐다가 출동한 119 대원들에게 구조됐다.● 서울 체감 영하 2도, 올해 첫 한파특보 기상청은 6일 오후 9시를 기해 한파특보를 내렸다. ‘역대 가장 포근한 11월’을 기록한 지 며칠 만에 깜짝 한파가 찾아온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부터 강원 태백 산지와 경북에는 한파경보, 서울과 경기 동북부, 충북,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원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었다. 7일 아침 체감온도는 서울 영하 2도, 인천 0도, 강원 대관령 영하 9도 등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초속 25m(시속 90km)의 태풍급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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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쓰레기, 바닷속 ‘덫’이 되다

지난달 30일 정오. 강원 양양군 수산항. 수산항에서 배를 타고 40분쯤 나간 바다에서 30t 규모 선박이 한창 바다 밑을 수색 중이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 세계자연기금(WWF)과 협력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폐기물 수거 전문 업체의 선박이다. 평평하고 밋밋한 선이 이어지던 어탐 레이더 화면에 불규칙적인 덩어리가 잡혔다. ‘바닥에 무엇인가 있다’는 뜻이다. 배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녹슨 쇠갈고리 열 개가 달린 갤로스를 수면 밑으로 내렸다. 바다 밑에 있을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다. “이런 게 살아 있는 것들을 잡아먹죠.” 작업복 차림의 인부 세 명이 달려들어 두꺼운 쇠줄 도르래를 끌어당겼다. 크레인을 따라 길고 시커먼 ‘괴물’이 걸려 올라오고 있었다. 바다 저 밑에서 똬리를 틀고 있던 ‘괴물’은 끝이 어디인지 모르게 한없이 올라왔다. 산 것과 죽은 것들이 뒤섞여 역한 비린내가 났다.● ‘유령 어업’ 물고기 잡아먹는 죽음의 덫이날 끌려 나온 ‘괴물’의 정체는 바로 어업 중 버려진 로프(밧줄)였다. 처음 봤을 때는 로프인 걸 알아보기 어려웠다. 수백 개의 시커먼 홍합 껍데기가 두 겹, 세 겹으로 달라붙어 있어 밧줄이 보이지 않았다. 죽은 홍합 살이 짓이겨진 채 썩고 있기도 했다. 홍합 껍데기뿐 아니라 말미잘 같은 다른 부착생물도 붙어 있고, 때때로 그 사이에서 살아 있는 게나 새우가 딸려 올라오기도 했다. 어업 활동 중 바다에 고의로 버려지거나 유실된 그물이나 통발 등 폐어구는 ‘죽음의 덫’으로 불린다. 폐어구 속으로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들어갔다가 갇히거나 걸려서 죽게 된다. 죽은 해양생물이 미끼가 돼 또 다른 물고기를 불러들이는 ‘유령 어업(ghost fishing)’ 현상이 벌어진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량을 연간 9만5000t, 약 4000억 원대로 추산한다. 폐어구나 밧줄 등이 선박 스크루에 감기며 일어나는 사고도 빈번하다.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 8월 제주도에서 폐그물에 걸려 목 주변과 뒷발 등에 상처를 입은 멸종위기종 붉은바다거북과 푸른바다거북이 발견됐다. 나일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폐어구는 완전히 삭으려면 500년 이상 소요된다. 그사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퍼진 후 해양 생태계 피라미드를 타고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물 등에 부착되는 추는 납으로 만들어져 해수에도 독성을 끼친다. 폐어구 수거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이날 수거된 폐어구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처리됐다. 폐어구는 오랫동안 해저에 가라앉아 있으면서 생물의 사체 등이 붙어 복잡한 분리·세척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양 폐기물 수거 업체를 운영하는 박창홍 씨는 “소각을 하기도 하고, 나일론 그물에서는 열분해를 통해 기름을 추출할 수도 있다. 일부 깨끗한 제품은 축구 골대나 컵받침 등 재활용 제품으로 다시 만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버려지는 폐어구 연간 4만 t이날 30분가량 끌어올린 폐로프는 홍합 등 무게까지 약 0.5t 수준. 폐기물 수거 선박에는 이미 앞서 사흘간 수거한 로프와 그물 등이 포대 안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4일 동안 13.4t, 하루에 3∼4t가량 수거한 셈이다.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근해 어업에서 1년에 버려지는 폐어구·폐그물은 4만4000t에 이른다. 이 중 수거되는 것은 약 1만 t에 그친다. 이에 WWF는 2021년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협약을 맺고 민간 기업을 통해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에 나섰다. 2021년 연평도 어장에서 105t, 지난해 제주 권역에서 41t의 폐어구를 건져냈다. WWF 홍윤희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활성화해 해양 플라스틱 발생과 유령 어업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내년 1월부터 일정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가 사용 후 낡고 못 쓰게 될 때 지정된 반환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양=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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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급 강풍’에 전국 곳곳 피해 속출…서울 등 올 가을 첫 한파특보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공사장에서 철제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6일 전국 곳곳에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중상자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강풍 피해 전국에서 잇따라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반경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8번출구 앞 1층 상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약 3m 높이의 철제 가림막이 인도로 쓰러졌다. 사고 현장은 평소 외국인 관광객 등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다.목격자들은 “임시로 설치된 가림막이 기울더니 쿵 소리를 내며 도로를 덮쳤다”고 설명했다. 가림막이 보행자를 덮치면서 5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40대 남성도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가림막은 새로 입점하는 가게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공사업체에서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관계자는 “민간 건물에서 임시로 설치한 것이라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림막이 건물에 제대로 결박돼 있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마포구 일대 평균 풍속은 초속 6.5m(시속 23㎞) 가량이었다.5일 밤부터 6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20m(시속 70㎞)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달았다.이날 오전 7시 반경엔 마포구 공덕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외벽 가림막이 기울어지면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만리재로 250m 양방향을 통제하고 2시간 반만에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오후 3시 45분경에는 송파구 종합운동장역 근처에서 달리던 차량 2대 바로 앞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다. 오전 7시경에는 울산의 한 조선업체가 동구 방어동 공장에 설치한 자재 운반용 10t 타워크레인이 강풍을 이기지 못해 꺾이기도 했다. 길이 25m에 달하는 크레인 상층부가 내려앉았지만 작업 일과가 시작되는 오전 8시 이전에 사고가 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기상대에 따르면 이 일대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9.8ｍ(시속 107㎞)에 달했다.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와 침수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0시 반경 서 동부간선도로에선 빗길에 승용차 1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둔치로 추락해 20대 남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승한 20대 여성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인천 강화군 한 낚시터에서는 오전 2시 31분경 낚시객 3명이 차오른 빗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경기 지역에선 오전 5시 29분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탄천에서 급류로 인해 70대 남성 1명이 고립됐다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강원도에서는 오전 7시 12분경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하천을 건너던 1t 트럭이 불어난 물에 침수되면서 50대 운전자가 고립됐다가 출동한 119대원들에게 구조됐다.● 서울 체감 영하 2도, 올해 첫 한파특보기상청은 6일 오후 9시를 기해 한파 특보를 내렸다. ‘역대 가장 포근한 11월’을 기록한지 며칠 만에 깜짝 한파가 찾아온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부터 강원 태백 산지와 경북에는 한파경보, 서울과 경기 동·북부, 충북,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원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었다.7일 아침 체감온도는 서울 영하 2도, 인천 0도, 강원 대관령 영하 9도 등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초속 25m(시속 90㎞)의 태풍급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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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380명 19억

경남에 사는 A 씨는 실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를 숨기고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받았다. A 씨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한 결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내 PC의 IP주소가 나오면서 부정수급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A 씨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19억1000만 원으로, 추가 징수를 포함해 반환 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36억2000만 원이다. 적발된 사람 중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하는 조사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또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도 집중 점검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일정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이 기간은 취업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380명 중 249명(66%, 15억7000만 원)은 재취업하고도 거짓 신고를 해 실업급여 등을 받았다. 131명(34%, 3억4000만 원)은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을 중복으로 타냈다. 고용부는 1일부터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난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7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실제 월급과 비슷해 “실업자 구직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실업급여가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가 됐다”고 비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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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신청…부정수급 380명, 19억 적발

경남에 사는 A 씨는 실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를 숨기고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받았다. A 씨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터넷 주소(IP주소)를 추적한 결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내 PC의 IP 주소가 나오면서 부정수급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A 씨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19억1000만 원으로, 추가 징수를 포함해 반환 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36억2000만 원이다. 적발된 사람 중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하는 조사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또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도 집중 점검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일정 지급하는 제도로, 이 기간은 취업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380명 중 249명(66%, 15억7000만 원)은 재취업하고도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 등을 받았다. 131명(34%, 3억4000만 원)은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을 중복으로 타냈다. 고용부는 1일부터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난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7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실제 월급과 비슷해 “실업자 구직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실업급여가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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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EPR 도입 사실상 철회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재활용책임제(EPR)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던 환경부가 업계 반발에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관련 업계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졸속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환경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현재 발생하는 폐배터리 규모도 작고 업계 반대도 심해 (해당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2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EPR에 포함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PR은 제품 생산자가 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재활용이나 처리가 어려운 형광등, 타이어, 폐전지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배터리 업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는 몸값이 비싸 ‘쓰레기’를 처리하는 EPR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고 반대해 왔다. 국내 폐배터리는 대부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로, 폐배터리 평균가가 개당 300만 원에 달한다. 한국배터리협회 관계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폐배터리를 ‘모셔가려는’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폐배터리가 EPR에 포함돼 전기차 제조사 등이 ‘생산자’가 될 경우 폐차 또는 재활용 업계는 사업 기회를 빼앗길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경제성이 떨어져 재활용보다 매립을 해야 하는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에는 추후 EPR 도입 등 대응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LFP 배터리 비중이 높은 중국, 유럽에서는 폐배터리에 EPR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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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대홍수-가뭄 앓고 댐 건설 재추진… “토건 사업 아닌 물 복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은 ‘글로벌 리스크 2023’에서 ‘향후 10년간 인류를 위협할 장기 리스크’ 10개를 발표했다. 1위는 기후변화 완화 실패, 2위는 기후변화 적응 실패, 3위는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였다.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기후위기인 것이다. 세계은행(WB)에서는 최근 20년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14억 명이 가뭄 피해를, 17억 명이 홍수 피해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시작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뭄 시기에 쓸 수 있는 수자원을 저장하거나, 홍수기에 쏟아지는 비를 가둬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물그릇(Water Storage)’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다름 아닌 댐이다.● 미-일, 이상기후 겪고 물그릇 확보 나서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2∼2016년 극심한 장기 가뭄을 겪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15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5년간 피해액은 약 100억 달러(약 13조53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가뭄이 끝난 2016년 겨울에는 대홍수가 났다. 오로빌댐의 비상 배수로가 파손되며 댐이 무너질 수 있어 인근 주민 18만8000명이 긴급 대피하는 대홍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댐 건설에 나서진 않았다. 그러나 2020년 겨울 또다시 가뭄이 찾아왔다. 지난해 6월 최대 규모의 섀스타호 저수율은 3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급수 제한을 시행하는 등 가뭄과 홍수를 번갈아 겪으며 지역의 비판이 거세지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980년대 중단됐던 ‘사이트 저수지’ 댐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다. 2021년 타당성 결정 후 현재 환경영향 검토 등 단계를 밟고 있다. 18억5000㎥ 규모의 댐으로, 신규 댐과 기존 시설물을 연계해 주민 2400만 명에게 연간 5.6억 ㎥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북부 물 저장 용량을 15%까지 늘릴 수 있다. 내년 착공해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예정이다. 일본과 호주에서도 과거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이 중단됐던 댐을 다시 짓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9년 중단됐던 ‘가와베가와댐’ 사업을 2020년 11월 다시 시작했다. 같은 해 여름 시간당 최고 98mm 수준의 집중호우가 퍼부으며 65명이 목숨을 잃는 홍수를 겪고 나서다. 1966년 다목적댐으로 계획했다가 주민 반대와 수질 악화 논란으로 중단한 사업이었다. 높이 107m, 수용량 1.3억 ㎥ 등 홍수 조절용 댐으론 일본 최대 규모로, 작년 11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토건 사업’ 아닌 ‘물 복지’ 차원서 고려”물그릇 확보로 가장 먼저 신규 댐 건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입지 선정부터 지역 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밟다 보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에 기존 댐 보강으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국가들도 있다. 호주 남부 지역은 2017∼2019년 수도 사용을 제한할 정도로 심각한 가뭄을 겪었다. 이후 2019년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는 물 인프라 투자 전문기관 ‘국가워터그리드공사’를 설립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기관에서는 신규 댐 건설뿐 아니라 기존 댐 높이를 높이거나 댐 하류 지점에 보조댐을 만드는 등의 댐 보강 관련 프로젝트 10개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1900년대 지어진 수력발전 댐들을 구조 변경을 통해 이미 1990년대부터 다목적댐으로 전환해 홍수 조절, 용수 공급 등 댐 부가가치를 높였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8월 수도권 ‘극한 호우’와 올 상반기 극심했던 남부 지방 가뭄 등을 지나며 이상기후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8월 감사원은 2031년 매년 최대 6억2600여만 t의 물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시민들이 2021년 한 해 사용한 수돗물 양(11억95만 t)의 57% 수준이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2021년 예측한 물 부족량보다 2.2∼2.4배 많은 수치”라며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물 부족량을 예측했다.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해 중장기 물 수급 예측 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달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국 10곳에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건연 경북대 명예교수(토목공학과)는 “그동안 ‘토건 사업’이란 비판에 신규 댐 건설이나 보 사업이 주춤했지만 기후위기를 맞아 이제는 복지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물 관리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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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 자동차기업 15곳,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 비중 6% 미만”

지난해 세계 15개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판매한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비중은 6%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가솔린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 비중이 94.4%에 달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최근 국내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 BMW, 포드, 도요타 등 세계 15대 완성차 기업의 지난해 친환경 자동차 판매 비중, 공급망 탈탄소화 등의 항목을 통해 친환경 성적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50점을 넘긴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판매 비중이 낮다 보니 점수가 낮았다. 선정된 15개 기업이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74%를 차지했다. 이들이 지난해 판매한 차량 5880만 대 중 내연기관차가 5550만 대(94.4%)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과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 없는 자동차(ZEV)’ 판매를 늘리고 있지만,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개 기업 중 친환경 점수 1위는 메르세데스벤츠로, 41.1점을 받았다. 이어 BMW(40.0점), 상하이자동차(35.3점) 등이 2, 3위를 기록했다. 벤츠와 BMW는 배터리·철강·전력 등 자동차 제조 과정과 운송 부문에서, 상하이자동차는 전기차 판매 비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 현대차·기아는 20.5점을 받아 15개 기업 중 중하위권인 9위를 기록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94.4%)이 높았을 뿐 아니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SUV는 차를 만들 때 상대적으로 작은 세단 차량보다 철강이 20%가량 많이 들어가고, 연료소비효율이 낮아 탄소 배출량이 많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8월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량 중 SUV 등의 비중이 61.1%를 차지하는 등 현대차·기아 판매량 중 SUV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 평가 10∼15위 하위권에는 전기차 전환이 느린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많았다. 특히 도요타는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이 99.76%나 돼 11.9점으로 13위, 지난해 전기차를 한 대도 판매하지 않고 내연기관차만 판매한 스즈키는 15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홍혜란 그린피스 매니저는 “현대차·기아는 3년 동안 친환경 평가에서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 내연기관 차량과 SUV에 집중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미래차 산업 선구자로 도약하긴 어렵다”며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공급망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2021년부터 매년 자동차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탈내연기관 계획, 공급망 탈탄소화, 자원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친환경 성적을 매기고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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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챙기세요”… 주말 내내 강한 바람에 ‘반짝 추위’

주말인 21, 22일 이틀간 청명하지만 초겨울 수준의 쌀쌀한 가을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외투를 챙겨야 한다.20일 기상청은 21일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을 전날보다 5도 이상 떨어진 0~11도 사이로 전망했다. 서울 5도, 춘천 2도, 대전 5도, 전주 7도까지 내려가겠고, 강원 대관령 산지 등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나 얼음이 얼기도 하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주말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4~5도가량 낮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고 일교차가 크다”며 건강에 유의를 당부했다. 낮 최고 온도는 14~19도로 20일과 비슷하지만 바람이 불어 춥게 느낄 수 있다.일요일인 22일은 21일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1~12도, 낮 최고 기온은 18~21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 ‘반짝 추위’는 다음 주에는 풀리겠다. 월요일인 23일부터 차츰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하면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따뜻한 가을날이 이어진다. 기상청은 다음 주 아침 기온 6~15도, 낮 기온 17~23도로 평년과 비슷한 날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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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적 의무 ‘화학사고 대응계획’ 세운 지자체 28%뿐

2020년 11월 인천 남동공단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화학물질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소방관 등 6명이 다쳤다. 화재 후에도 계속 폭발이 이어지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다. 그러나 관할인 인천 남동구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2곳 꼴로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땅히 지자체가 해야 할 법적 의무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자체 중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70곳(28%)에 불과했다. 2020년 3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지자체는 화학사고에 대비해 주민의 대피나 긴급 구호 물자 보급 방안 등을 담은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70%를 넘는 셈이다.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이 없는 지자체 중 광역시도는 부산, 광주, 대구,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이다. 의무 사항인 화학사고 대응 계획뿐 아니라, 화학물질 관리 전반을 다루는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가 제정된 곳도 101곳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41%). 화관법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자체는 화학사고 대비 계획을 포함해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이나 화학물질 심의 자문 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중 화학사고 대응 계획이 2020년 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화학물질 관련 조례와 사고 대응계획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245곳 가운데 48곳(19.6%)에 불과하다.〈화학사고 건수 및 사망자 추이〉연도화학사고 건수(건)화학사고 사상자(명)201958332020756120219361202266702023. 7월5336합계345261환경부 관계자는 “법적 의무는 맞지만 계획 수립 기한이나 위반시 처벌 규정이 없다. 아무래도 지자체보다 특성과 여력이 다르다보니 강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18년부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 제정을 원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연간 4개 지자체에 관련 컨설팅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7월) 발생한 화학 사고는 총 345건이다. 사상자 수는 2019년 33명(사망 1명)에서 2020년 61명(사망 4명), 2021년 61명(사망 4명), 2022년 70명(사망 3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1~6월)까지 36명(사망 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0.1 t 에서 1 t 으로 상향하는 등 화관법을 완화하는 만큼,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의원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화학 사고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경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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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희망 연령은 60세… 실제 퇴직은 53세 예상”

대형 제과업체에 다녔던 서모 씨(48)는 4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경기 파주에 북카페를 차렸다. 당시 과장으로 한창 일할 나이였지만 앞이 캄캄했다. 서 씨는 “10년 뒤 부장이 된다 해도 그 이후는 장담하기 어렵고, 어차피 나갈 거면 한 살이라도 일찍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서 법정 정년(60세)을 채운 선배를 본 적이 없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참 어린 후배 밑에서 일하게 하거나, 대기 발령을 내는 방식으로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분위기였다. 그는 “임원으로 승진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2016년 ‘법정 정년 60세’가 시행된 지 8년째인 올해, 정년 65세 연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 1월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은 지금의 정년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취업플랫폼 인크루트에 의뢰해 20∼40대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스로 퇴직하고 싶은 나이’는 평균 60세로 법정 정년과 동일했다. 반면 ‘실제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는 나이’는 평균 53.1세였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7년쯤 있는 셈이다. 응답자 상당수는 “회사에서 정년까지 버티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20, 30대 직장인들은 “정년을 채울 만큼 한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제안한 국민동의청원의 결과로 이르면 11월 국회에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입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도 연말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직장인 71% “60세 정년 체감 못해도 65세 연장엔 찬성” [당신의 정년은 언제입니까]〈上〉 체감 안되는 ‘정년 60세’40대 “정년 못채워 다른일 찾아야”… 30대 “이직때 정년은 관심사 아냐”올해 55~64세 정년퇴직 8.5% 불과… 노동계 “노인빈곤 심각, 정년늘려야”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는 김모 씨(38)는 11년 동안 직장을 다섯 차례 옮긴 일명 ‘프로 이직러’다. 그는 처음 입사한 대기업을 제외하면 직장을 선택할 때 ‘정년 보장’ 여부를 따져본 적이 없다. “회사가 나를 60세까지 책임져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어차피 정년을 채우기 힘들고, 정년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그보다 훨씬 오래 살아야 하잖아요.” 김 씨의 목표는 자신만의 사업을 꾸리며 정년과 상관없이 일하는 것이다. 김 씨도 첫 직장을 고를 때는 정년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한 회사를 오래 다니는 것보다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2년 만에 그만뒀다. 그는 “지금 다니는 회사는 40대 중반까지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며 “회사에서 계속 배움과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면 정년까지 다녀도 좋겠지만 그게 가능한 회사가 많지는 않으니까”라고 말했다. ● 정년과 실제 퇴직 다른 ‘디커플링’ 심각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더 많다. 동아일보와 취업플랫폼 인크루트가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은 정년보다 6.9년 이른 ‘평균 53.1세’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정 정년과 상관없이 본인이 퇴직하고 싶은 나이는 20대 응답자가 평균 58세, 30대는 60.1세, 40대는 62.4세였다. 올해 6월 소규모 제약회사에서 퇴직한 최모 씨(47)는 재취업 자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업 경력을 살려 다시 취업하고 싶지만 제약업계 상황이 나빠 일단 업종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최 씨는 “아직 애들도 어린데 아무래도 퇴직자는 재취업하면 예전보다 연봉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중소기업에는 아예 정년제도 자체가 없는 곳이 많아 정년 60세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정 정년과 실제 퇴직 나이의 괴리를 뜻하는 ‘정년 디커플링’ 현상은 통계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통계청이 매년 5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5∼64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은 평균 49.4세였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비율은 8.5%에 불과했다. 퇴직은 정년보다 빠른데 노후 준비가 부실한 탓에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거나,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55∼79세 고령층이 일을 그만두길 원하는 나이는 평균 73세였다. 정년과 상관없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전문 자격증을 따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직장인도 많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다니는 이모 씨(32)는 틈틈이 노무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내년 시험에 합격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다. 이 씨는 “마음만 먹으면 정년까지 버틸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성장하거나 배울 기회가 별로 없다”며 “기대수명이 길어져 어차피 60세 이후에도 일해야 하는데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정년과 무관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시대”라며 “직장과 상관없이 65세나 7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정년 못 채워도 정년 연장은 필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지자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맞춰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소득 크레바스, 질 낮은 고령 일자리,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본보 설문조사에서도 직장인 응답자(1200명)의 71.2%(854명)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또 응답자의 76.1%(913명)는 ‘정년 연장이 자신의 실제 퇴직 연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정년 60세 이전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법정 정년 연장에는 찬성한 것이다. 정년보다 빨리 퇴직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100세 시대에 맞춰 더 오래 일해야 하는 미래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0대 직장인 박모 씨는 “법정 정년이 늘어나면 그에 맞춰 실제 퇴직도 조금이나마 늦어지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30대 응답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먼저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정년을 65세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20, 30대 직장인들은 “내가 퇴직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아 65세 퇴직자 선례가 생기는 등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김모 씨(33)는 “직장인에게 정년은 일종의 보험 같아서 사용하지 못한다 해도 보험이 더 커지는 걸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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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놀이 가야 하는데…” 주말 천둥·번개에 우박까지 요란한 가을비

가을 단풍철이 시작된 첫 주말인 14일 요란한 비가 예보됐다.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까지 예보돼 단풍놀이 등 나들이를 계획했다면 주의해야 한다. 앞서 10일 제주 한라산, 11일 전북 무주군 덕유산 등에서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됐다. 이날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라에 5~40㎜, 강원 영동과 경상에 5~20㎜ 등의 강수량이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시간당 20㎜의 짧고 요란한 강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 상·하부의 기온 차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5㎜ 이상 크기의 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 안전 사고나 시설물·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비는 기압골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15일 새벽까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구름 낀 흐린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말 이틀간 전국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 10도 내외, 낮 최고기온 22도 내외로 낮과 밤 기온 차가 클 전망이다. 주말이 지나고 16~18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평년보다 쌀쌀하다. 특히 16일 서울의 아침 출근길은 전날 대비 아침 기온이 7도 가량 떨어진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이 세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그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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