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김예윤 노조 사무국장

동아일보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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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윤 노조 사무국장입니다.

yeah@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사회일반43%
교육13%
환경10%
노동7%
기업7%
보건7%
건강7%
국회3%
인사일반3%
  • ‘기후 피해 기금’ 출범… 선진국이 개도국에 보상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됐다. 일찍 산업화를 거치며 탄소를 대량 배출한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일조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위한 30년간의 싸움에서 빈곤국이 승리했다고 영국 BBC 방송은 평가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의장국 UAE의 술탄 아흐마드 자비르는 “오늘 역사를 만들었다”며 “세계와 우리의 노력에 긍정적인 추진력을 불어넣는 신호”라고 밝혔다.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은 개발도상국이 겪는 기후 재앙에 선진국 책임과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990년대 논의가 시작됐지만 선진국 저항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 지난해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COP27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기금은 4억2000만 달러(약 5500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 UAE와 독일이 각각 1억 달러(약 1300억 원), 영국은 5000만 달러(약 650억 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은 각각 1750만 달러(약 230억 원), 10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내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1억4500만 달러(약 1900억 원)를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기에 기금 확보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1일 공식 출범한 ‘기후클럽’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기후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33개 선진국 및 개도국 다자협력체다. 한국은 기금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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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서 올해 내륙 최대규모 지진… “방바닥 흔들렸다”

    “방바닥이 흔들려 잠에서 깼는데 이후 드릴로 땅을 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난 줄 알았습니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마을에 사는 박모 씨(69·여)는 30일 오전 발생한 지진의 위력에 대해 이같이 묘사했다. 박 씨는 “집이 통째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외벽에 금이 갔다”며 “2016,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했던 강진이 생각나 아찔했다”고 말했다.● 올해 내륙 발생 지진 중 최대 규모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경 경주시 동남동 19km 지점에서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올해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다. 지진 발생지는 2016년 9월 12일 역대 최대였던(규모 5.8) 경주 지진 발생지에서 21km 떨어진 곳이어서 인근 주민들은 큰 불안에 떨었다. 지진은 발생 후 2초 만에 처음 관측됐는데 규모 4.0 이상으로 측정돼 규정에 따라 기상청이 발생 8초 만에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최대 규모 1.5의 여진이 7차례 이어졌다. 기상청은 당초 지진파에 기초해 규모를 4.3으로 발표했으나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4.0으로 낮췄다. 진도는 경북이 5로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질 수 있는 수준이었다. 울산은 4, 부산은 3이었다. 강원 대구 대전 전북 등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경주(19건)와 포항(22건)을 비롯해 경북에서 모두 59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울산에서도 41건이 접수됐다. 울산에 거주하는 김기준 씨(45)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파트 전체가 크게 좌우로 흔들렸다”고 말했다. 신고 7건이 접수된 부산에선 긴급재난문자 사이렌 소리에 놀란 60대 남성이 침대에서 떨어져 얼굴과 팔 부위를 다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북, 경주 사고 34∼48분 후 뒷북 문자 진원지 인근에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이 있었지만 지진 피해를 입진 않았다. 포항의 포스코 제철소 등 철강업체들도 고로를 정상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10분가량 지난 오전 5시 5분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한편 경북도와 경주시는 뒤늦게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다. 경북도는 이날 지진 발생 후 34분이 지난 오전 5시 29분경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대형 화재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경주시는 지진 발생 48분 만인 오전 5시 43분에 대피 요령을 문자로 알렸다. 주민들로부터 ‘뒷북 문자’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북도 관계자는 “과도한 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피로감을 덜기 위해 중복 발송을 자제하고, 매뉴얼에 따라 기상청 최초 문자와 시간을 두고 행동 요령 관련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경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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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창문 깨지는’ 규모 4.0 지진…“한반도 동남권은 지진 위험지대”

    “7년 전 경주 지진과 원인은 다르지만 경주 포항 등 한반도 동남쪽은 언제든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조창수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 30일 새벽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경주는 2016년 9월 규모 5.8의 지진이 강타해 큰 피해를 남겼던 곳이라 전국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문가들은 “당시 경주 지진이 발생한 단층과 다른 단층에서 일어난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특히 경주 포항 등 동남쪽 지역은 국내 ‘지진 위험지대’”라고 우려했다.●새벽 전국 놀래킨 ‘그릇 깨질 수준’ 지진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경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2km로 추정된다. 규모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의 등급이다. 올해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 중에선 2번째,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중에선 가장 큰 규모다.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 수준을 수치화한 ‘계기진도’를 따질 때는 경북 지역이 5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질 수 있는 수준이다. 울산은 계기진도 4(실내의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깰 정도), 경남 부산은 3(실내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히 흔들림을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을 기록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그외 강원 대구 대전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을 감지할 수 있었다. 본진 규모가 상당했던 만큼 작은 여진도 잇달았다. 지진 발생 후 오전 7시까지 경주 인근에서 7차례 여진이 있었으며 이중 가장 큰 규모는 오전 5시경 규모 1.5의 지진이었다. 지진 발생 직후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며 경보음과 함께 놀라서 잠에서 깼다는 시민들도 많았다. 기상청은 “내륙 지진은 규모가 4.0 이상이면 발생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이번 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8초 후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만 분석해 규모를 4.3으로 추정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고,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4.0으로 조정했다.●전문가 “한반도 동남쪽, 지진 위험지대” 시민들이 특히 놀란 것은 2016년 9월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은 2016년 경주 지진을 일으킨 단층과는 다른 단층 운동이라고 분석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당시 경주 지진 원인은 최근 ‘내남단층’이라고 이름붙여진 단층인데, 이번 지진과는 별개의 단층”이라며 “단층 운동방향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지진 원인은) 울산단층 동쪽의 또다른 이름없는 단층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곧 경주, 포항 등 한반도 동남 지역이 국내 ‘지진 위험지대’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과거 경주 지진이나 이날 발생한 지진처럼 아직 이름조차 없는 단층들이 또 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창수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오늘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그동안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이 많이 발생하던 지역이고, 역사서 등에서도 과거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던 곳”이라며 “인근에서 언제든 또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 역시 “(오늘 지진이 발생한) 해당 단층에서 추가적인 지진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반경 50km 내에서는 1978년부터 현재까지 총 418번의 지진이 났으며 규모 ‘3.0 이상 4.0 미만’은 45번, ‘4.0 이상 5.0 미만’은 5번, ‘5.0 이상 6.0 미만’은 3번 발생했으며 이중 최대 규모 지진이 2016년 경주 지진이었다. 올해 한반도에는 예년보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진 횟수만으로도 올해는 1978년 이후 4번째로 지진이 잦은 해로, 국내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발생한 횟수는 2020년 68회, 2021년 70회, 2022년 77회로 올해(99회)는 작년보다 20% 이상 늘어났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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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서울 영하 3도… 이번주 내내 춥다

    비가 그친 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 서울 영하 3도를 비롯해 일부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추위는 토요일인 내달 2일까지 이어지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중국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기온이 전날보다 3∼8도 떨어지겠다. 전국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3도, 파주·철원 영하 5도, 천안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며 중부 지방은 영하 5도∼영상 7도가 되겠다. 낮기온은 중부 내륙 5도 내외, 그외 지역은 0∼11도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까지 중부, 전라, 경상에 5mm 내외의 약한 비 또는 1cm 수준의 눈이 내리겠다. 강원 산지(1∼5cm)와 제주 산지(1∼3cm)에는 강수량이 조금 더 많겠다. 기상청은 기온이 낮아지며 도로에 살얼음이 끼거나 빙판이 얼 수 있으니 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내려가기 때문에 겨울 외투도 필수다. 29일은 전날보다 기온이 1∼5도 더 내려가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영상 3도로 예상된다. 중부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다. 낮 기온은 전날과 비슷한 0∼11도 수준이겠다.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다음 달 2일까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영상 2도, 낮 기온 0∼10도로 예상된다. 이는 평년보다 4, 5도가량 낮다. 내달 1일에는 전라, 제주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강원 동해안과 경상 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강풍이 불고 강수량도 적어 산불이 발생하기 쉬워 주의가 당부된다. 29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이 시속 55km(산지 70km)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강원·경북 산지, 제주에는 28일 순간풍속이 시속 70km(산지 시속 90km)를 넘겠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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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서울 영하 4도 추위… 중북부-경북 한파특보 발령

    24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다시 한파가 찾아오고 일부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강풍 탓에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지만 미세먼지는 씻겨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상청은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강원 등 중북부와 경북에 한파 특보를 발령했다. 24일에는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 6도∼영상 6도로 떨어지고 곳곳에 약한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5도 이하에 머무르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토요일인 25일은 서울 영하 6도, 파주 영하 9도, 철원 영하 10도, 대전 영하 6도 등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올겨울은 대체로 온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같은 ‘기습 한파’ 탓에 기온 변동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향후 3개월 기상 전망에서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올겨울에 예년보다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지구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8도 높은 상태로, 엘니뇨가 지속되면서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돼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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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빨대 친환경 논쟁… “분해 빨라” vs “탄소배출 많아”

    “정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다 빚더미에 오르게 생겼다.” 최근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연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의 외침이다. 환경부는 7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철회했다. 정책이 바뀌면서 플라스틱 빨대의 대안으로 종이 빨대 사업을 준비하던 업체들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다회용기 사용 문화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종이 빨대 수요 유지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플라스틱과 종이 빨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둘 중 어느 것이 더 친환경인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종이 빨대 “분해 빨라” vs “탄소 배출 많아” 종이 빨대 친환경성 논란은 크게 △화학물질 함유 △분해 및 재활용 가능 여부 △탄소 배출량 비교 등으로 나뉜다. 가장 최근 불붙은 논란은 종이 빨대에 ‘영구적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지다. 8월 벨기에 앤트워프대 연구진이 자국에서 유통되는 종이 빨대 20개 제품 중 18개(90%)에서 과불화화합물(PFAS)이 검출됐다는 연구를 내놓으면서다. PFAS는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인체나 동식물, 환경에 유해해 ‘영구적 화학물질’로 불린다. 화학물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9월 한솔제지, 무림 등 국내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각기 PFAS 조사보고서를 내놓으며 “해당 연구는 벨기에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대상으로 국내 제품에서는 관련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외국 제품에 국한된 문제라는 것이다. 사용 후 분해, 재활용 편의를 놓고도 논쟁이 오간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종이는 자연에서 150∼200일 만에 분해되는 반면 플라스틱은 500년이 걸려 분해에선 종이가 확실히 우세하다. 그러나 일부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일종인 PE 코팅이 돼 있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남게 된다. 재활용도 어렵다. 가장 논란이 큰 것은 탄소 배출량이다. 2020년 EPA는 같은 무게의 종이 빨대를 생산할 때 플라스틱 빨대(1.55t)보다 5.5배 많은 8.45t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다소 유보적인 태도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이 빨대 무게가 플라스틱보다 두 배 정도 무거워 탄소 배출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미국 EPA는 종이 빨대를 만들 때 베어 내는 나무를 탄소 배출량에 산정했는데, 소각할 때 종이는 플라스틱과 달리 탄소 배출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제품의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전과정평가법(LCA)’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모두 일회용품” 전문가들은 종이와 플라스틱의 친환경성 논란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회용품 생산 감축과 다회용 전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종이보다는 플라스틱이 우선 규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회용품이 아닌 실리콘이나 스테인리스 등 다회용품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나영 그린피스 오피서 역시 “소재가 뭐든 일회용품은 ‘친환경’이기 어렵다. 일회용품의 생산 소비 모두 줄여야 한다”고 했다. 환경단체의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무기한 유예’라는 비판을 받았던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의 종료 시기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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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규제’ 공감대에도 해법 제각각… 한국 “생산 감축엔 신중”

    19일(현지 시간)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일주일간 열린 제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끝났다. 내년 말까지 완성하기로 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60개국이 모인 세 번째 회의다. 지난해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84억 t에 이른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150만 t에서 2019년 4억6000만 t으로 늘어났다. 2060년엔 12억3000만 t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안은 플라스틱 감축 포함세계 각국은 지난해 3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국제 사회에 처음으로 플라스틱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생기는 것으로, 영국 가디언지 등은 “2015년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한 ‘파리 기후협정’ 이후 가장 의미 있는 국제 환경협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3차 정부 간 협상은 앞서 9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초안이 공개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 앞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차 정부 간 협상에서 각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방법을 두고 대립했다.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입장과 ‘재활용을 포함해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 부딪친 것이다.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난 후 정제, 소각, 재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 생산 자체를 제한하고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실패작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9월 공개된 초안에는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 감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그 외 △재사용 시스템 활성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퇴출 △PVC와 유해 폴리머 등 화학물질 금지 등도 포함됐다. 13일 개막식에서 잉에르 아네르센 UNEP 사무총장은 “재활용이나 폐기물 관리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다루기 어렵다”며 “플라스틱과 유해 화학물질을 더 적게 사용해야 하고, 생산부터 처리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종안이 아닌 만큼 이번 3차 정부 간 협상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두 차례 협상을 더 거쳐 생산량 감축량 목표와 규제, 모니터링 등 구현 수단을 각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하게 논의하게 된다.● 3차 협상서 이견… 최종 회의는 내년 부산20일 환경부, 외교부 등에 따르면 3차 정부 간 협상에서 대다수 국가들은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초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러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목표 연도(2040년)를 설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지구환경기금(GEF)이나 세계은행(WB) 등 기존 기구를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플라스틱 오염 분담금을 신설하고 별도 기구를 세우자는 입장이다. 특히 현 상황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산유국과 석유화학이 발달한 나라들은 협약에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가들은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머’ 규제 내용을 초안에서 삭제하고, 폴리머를 비롯한 우려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규제 대상 선정 방법과 기준도 협약에 포함하지 말자는 입장을 보였다. 폴리머 규제는 이를 찬성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국제적 목표’를 정할지, 각국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지 의견이 갈렸다. 한국은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함께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플라스틱 생산에 독성 화학물질 사용 중단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이지만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방향에 대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 생산량이 세계 4위인 것을 고려해 신·재생산 감축 목표 설정 등 일률적인 규제 조항 신설에는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차 회의는 내년 4월 22∼30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최종 회의(5차)는 11월 25일∼12월 1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단속을 유예하는 등 새로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심지어 최종 회의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제출한 INC 서면 의견서 등을 보면 재활용과 바이오플라스틱 등 궁극적 해결책이 아닌 방법에 치중돼 있어 우려스럽다”며 “플라스틱 생산량 절감, 재사용과 리필을 근본으로 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한국 정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 플라스틱 협약전 세계가 함께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하자는 협약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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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비닐 등 제조 금지에 법원은 “불합리하고 위헌적”

    9월 발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에서는 플라스틱의 제조·생산 자체를 감축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그러나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 등 기업들의 반발에 실제 이를 시행하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16일(현지 시간) 캐나다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수입 금지 정책이 자국 연방법원에서 ‘불합리하고 위헌적(unreasonable and unconstitutional)’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료 목적의 일부 제품을 제외한 비닐봉지, 빨대, 젓는 막대, 도시락 포장재 등 6개 일회용품을 ‘유해 품목’으로 지정해 제조와 수입을 금지했다. 이어 2025년 말까지 판매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내놨다. 이에 세계 최대의 일회용품 제조업체인 ‘다우케미컬’을 비롯해 ‘임페리얼오일’ ‘노바 케미컬’ 등 주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공동으로 “정부 금지 조치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부당한 규제”라며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이날 앤절라 펄라네토 판사는 결정문에서 “금지 대상 플라스틱 품목들을 모두 ‘유해물질’로 지정하기엔 너무 광범위하다. 캐나다 환경보호법상 유해하다고 지정한 목록의 범위를 넘어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또 유해물질로 지정하는 데 근거가 충분치 않았고 합리적으로 정부가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행동했다”며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캐나다 국민은 우리 환경에서 플라스틱을 퇴출시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보여줘왔다. 플라스틱 오염의 악영향은 과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 간 협상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독성 화학물질 사용 중단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으로, 플라스틱 감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다. 2019년 6월 캐나다 정부는 “하루에 약 1600만 개의 플라스틱 빨대와 매년 최대 150억 개의 플라스틱 비닐봉지가 슈퍼마켓 등에서 소비되고 있다”며 플라스틱의 단계적 폐기 계획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조·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해 향후 10년간 130만 t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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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생 우산 챙기세요… 수능한파 없이 전국 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6일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전국에 비가 내린다. 17일부터는 한파가 다시 찾아오고 서울 등 전국에 첫눈이 오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7∼1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따뜻하겠다. 이날 오전은 흐리겠고 수도권과 충남, 전라 등 서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와 제주 10∼30㎜,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충남 부산 경남 등 5∼30㎜ 등이다. 기상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천둥과 번개는 오후 3∼6시 서해, 남해, 일부 서쪽 지역에 예상된다. 수능 영어영역 듣기평가 때 천둥 탓에 수험생들이 듣기 문제를 잘 못 들었을 경우 시험장 책임자(교장)의 판단으로 쉬는 시간에 듣기 문제를 재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어 시험이 마무리되는 오후 2시 20분 이후 답안지를 회수하지 않고 듣기 평가를 다시 들려준다. 수능일 다음 날인 17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4도∼영상 7도로 뚝 떨어진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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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날 비바람… 천둥소리에 안들린 듣기문항은 ‘한번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6일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 17일부터는 매서운 한파가 다시 찾아오고 서울 등 전국에 첫 눈이 오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 7~1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따뜻하겠다. 그러나 이날 오전 서울 등 수도권, 충남, 전라, 제주 등 서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험생이 시험실 입실을 마치는 오전 8시경은 흐리고 비는 내리지 않는 지역이 많지만 시험을 마쳤을 무렵엔 전역에 비가 온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와 제주 10~30㎜,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충남 부산 경남 등 5~30㎜, 강원 충북 대구 경북 등 5~20㎜, 강원동해안 5㎜ 내외다. 기상청은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적고, 기압골도 빠르게 이동하여 강수량은 많지 않겠으나 상층의 찬 공기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져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설명했다. 천둥과 번개는 오후 3~6시 사이 서해상과 남해상, 일부 서쪽 지역에서 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에 천둥이 칠 가능성은 적으나 만약 이때 천둥 탓에 수험생들이 듣기 문제를 잘 못 들었다면 시험장 책임자(교장)의 판단으로 쉬는 시간에 듣기 문제를 재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어 시험이 마무리되는 오후 2시 20분 이후 답안지를 내지 않고 듣기 평가를 다시 들려준다. 재방송 땐 천둥으로 잘 안들린 문항만 들려준다. 특정 지역에서 천둥이 매우 심하게 쳤다면 시험지구 책임자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상의해 해당 시험지구 내 시험장 모든 곳에서 듣기 평가를 재방송할 수 있다. 수능일 다음날인 17일은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첫눈이 예보됐다. 16일 오후부터 북서쪽 고기압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기온이 영하 4도~영상 7도로 떨어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 체감온도도 낮다. 또 이날 오전 충청 호남 제주, 오후에는 전국에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산지 3~10cm, 전북 2~7cm, 강원산지 2~5cm, 충청 및 경북 1~5cm, 경기 전남 1~3cm, 서울 인천 등은 1cm 미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16일 밤 강원산지, 17일 오전 제주 산지, 17일 오후 충청과 전북 등 일부 지역은 대설 특보가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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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64곳 적발

    플랫폼 기업 A사는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기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은 회사에서 출입증을 단말기에 찍어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A사는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직원 B 씨는 “주말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데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야근·휴일수당도 안 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올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근무수당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제 방식이다. 근로시간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는 A사는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는 셈이다. 고용부 조사 결과 A사 직원 55명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 수당도 약 800만 원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87개 사업장 중 64곳(73.6%)에서 약 26억3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 야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52곳(59.8%)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고용부는 이 중 6개 사업장을 형사 조치했고,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679건의 시정 지시를 내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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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64곳 적발

    플랫폼 기업 A사는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기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은 회사에서 출입증을 단말기에 찍어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A사는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직원 B 씨는 “주말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야근·휴일 수당도 안 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설문조사를 공개하면서 올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방안도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근무수당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제 방식이다. 근로시간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는 A사는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는 셈이다. 고용부 조사 결과 A사 직원 55명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 수당도 약 800만 원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87개 사업장 중 64곳(73.6%)에서 약 26억3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 야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52곳(59.8%)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고용부는 이 중 6개 사업장을 형사 조치했고,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679건의 시정 지시를 내렸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설문(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에서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법과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4.7%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강력한 감독 행정’(34.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업주들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 유지’가 41%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도 근로자들이 1순위로 꼽은 포괄임금제 관련 법제화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포괄임금제·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등에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익명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기획 감독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 사업장에는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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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전국에 초겨울 한파… 체감 영하 10도까지 뚝

    주말 동안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초겨울 한파가 찾아온다. 10일 기상청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져 당분간 평년보다 낮겠다”며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주말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고 내다봤다. 기상청은 10일 오후 9시를 기해 강원 내륙과 대구, 경북 등 동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를 발표했다. 1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하 6도, 12일 역시 영하 7도∼영하 5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다소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경기 양주와 파주 등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주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겨울 추위는 주말을 지나 1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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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온-한파 ‘기온 널뛰기’… 내일은 영하 6도 추위

    금요일인 10일부터 주말 사이 평년보다 3∼8도 낮은 영하권 한파가 찾아온다. 이달 들어 이상고온, 강추위, 전국적인 비가 이어진 가운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는 셈이다. 지구 온난화 탓에 고온과 한파를 넘나드는 ‘기온 널뛰기’가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10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5∼30㎜의 비가 내린다. 비가 그치면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넓히며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 최저기온이 10일 영하 2도, 11일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진다. 시베리아 칼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을 수 있다. 추위는 1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일엔 서울 25.9도, 강릉 29.1도, 경주 29.4도 등 전국이 평년보다 10∼15도 높은 ‘역대 가장 더운 11월’을 기록했다. 한반도 남쪽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온난습윤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유럽연합(EU) 기상기구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국(CCCS)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으로 세계 주요 지역 해수 온도가 높아진 올해 1∼10월 지구 평균 기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더위만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추위도 심해지며 고온과 한파의 ‘널뛰기’가 커진다는 것이다. 북극 기온이 올라가 고위도와 중위도의 기온 차가 줄면, 북극 근처 찬 공기를 단단히 묶어주던 제트 기류가 약해진다. 이로 인해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까지 급속히 침투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초겨울은 원래 기온 변동이 있는 편이지만, 2000년 이후 변동 폭이 과거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권원태 한국기후변화학회 고문은 “한편에 따뜻한 공기가 모여 있으면 다른 한편엔 찬 공기가 파동 형태로 움직인다. 파고가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어지는 일종의 시소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중국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부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여름 날씨를 보였다. 그러다 7일 기온이 16도 이상 급격히 떨어지며 체육관이 무너지고 휴교를 할 정도의 폭설이 내렸다. 반면 8일 일본 도쿄는 27.5도의 낮기온으로 100년 만에 11월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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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카페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려던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일회용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비닐봉투 판매 금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단속·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한 종료를 약 2주 앞두고 새로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과거 정책이 다소 조급하게 도입된 측면이 있다.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2021년 12월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부담을 덜었다”며 이날 발표를 반겼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데, 환경 정책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일회용품 금지’ 규제 철회… “비용 부담 덜어” vs “환경정책 포기” 종이컵 계속 쓴다“자영업자들 희생 강요하는 규제”… 환경부,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철회비닐봉투 판매 금지도 유예시켜… 환경단체 “근거도 없이 포기” 비판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철회한 것은 관련 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며 “일회용품 사용은 줄여야 하지만 현 정책은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라고 말했다.● 소상공 “비싼 종이빨대, 소비자 불만” 2021년 11월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식당이나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또 그동안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투도 아예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정책은 지난해 1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뒀다. 이달 23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정부가 한발 물러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커피전문점(15개 브랜드)과 패스트푸드점(5개 브랜드)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은 10억3590만 개로 이 중 종이컵은 4억4158만 개(43%), 플라스틱 컵은 5억9432만 개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량은 2019년 기준 9억8900만 개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우선 종이컵을 일회용품 규제 항목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다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세척 인력, 시설 비용 등이 부담된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는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됐다. 환경부는 “종이 빨대는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의 2.5배 이상 비싸지만 쉽게 눅눅해져 음료 맛을 떨어뜨린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다”며 “커피 전문점은 비싼 비용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비닐봉투도 당초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판매 금지를 무기한 유예한다. 환경부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된 것으로 보인다.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 앞으로도 대체품 사용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국제 사회 흐름 역행” 비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날 환경부 발표를 반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기반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종이빨대나 생분해성 제품은 비용도 비쌀뿐더러 소비자들의 항의, 매출 타격을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1년간 계도 기한을 둔 환경부가 제도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철회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임 차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애초에 도입할 때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 (규제 강화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분들에겐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근거도, 논리도 없이 규제를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데 이어 정부가 연달아 스스로 환경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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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07km 태풍급 강풍… 공사 가림막, 행인 덮쳐 1명 심정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공사장에서 철제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6일 전국 곳곳에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중상자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강풍 피해 전국에서 잇따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반경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1층 상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약 3m 높이의 철제 가림막이 인도로 쓰러졌다. 사고 현장은 평소 외국인 관광객 등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다. 목격자들은 “임시로 설치된 가림막이 기울더니 ‘쿵’ 소리를 내며 도로를 덮쳤다”고 설명했다. 가림막이 보행자를 덮치면서 5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40대 남성도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가림막은 새로 입점하는 가게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공사업체에서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관계자는 “민간 건물에서 임시로 설치한 것이라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림막이 건물에 제대로 결박돼 있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밤부터 6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20m(시속 72k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달았다. 이날 오전 7시 반경엔 마포구 공덕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외벽 가림막이 기울어지면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만리재로 250m 양방향을 통제하고 2시간 반 만에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오후 3시 45분경에는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역 근처에서 달리던 차량 2대 바로 앞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다. 오전 7시경에는 울산의 한 조선업체가 동구 방어동 공장에 설치한 자재 운반용 10t 타워크레인이 강풍을 이기지 못해 꺾이기도 했다. 길이 25m에 달하는 크레인 상층부가 내려앉았지만 작업 일과가 시작되는 오전 8시 이전에 사고가 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기상대에 따르면 이 일대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9.8m(시속 107km)에 달했다.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와 침수도 이어졌다. 이날 0시 반경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선 빗길에 승용차 1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둔치로 추락해 20대 남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승한 20대 여성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인천 강화군 한 낚시터에서는 오전 2시 31분경 낚시객 3명이 차오른 빗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경기 지역에선 오전 5시 29분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탄천에서 급류로 인해 70대 남성 1명이 고립됐다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강원도에서는 오전 7시 12분경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하천을 건너던 1t 트럭이 불어난 물에 침수되면서 50대 운전자가 고립됐다가 출동한 119 대원들에게 구조됐다.● 서울 체감 영하 2도, 올해 첫 한파특보 기상청은 6일 오후 9시를 기해 한파특보를 내렸다. ‘역대 가장 포근한 11월’을 기록한 지 며칠 만에 깜짝 한파가 찾아온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부터 강원 태백 산지와 경북에는 한파경보, 서울과 경기 동북부, 충북,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원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었다. 7일 아침 체감온도는 서울 영하 2도, 인천 0도, 강원 대관령 영하 9도 등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초속 25m(시속 90km)의 태풍급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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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려진 쓰레기, 바닷속 ‘덫’이 되다

    지난달 30일 정오. 강원 양양군 수산항. 수산항에서 배를 타고 40분쯤 나간 바다에서 30t 규모 선박이 한창 바다 밑을 수색 중이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 세계자연기금(WWF)과 협력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폐기물 수거 전문 업체의 선박이다. 평평하고 밋밋한 선이 이어지던 어탐 레이더 화면에 불규칙적인 덩어리가 잡혔다. ‘바닥에 무엇인가 있다’는 뜻이다. 배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녹슨 쇠갈고리 열 개가 달린 갤로스를 수면 밑으로 내렸다. 바다 밑에 있을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다. “이런 게 살아 있는 것들을 잡아먹죠.” 작업복 차림의 인부 세 명이 달려들어 두꺼운 쇠줄 도르래를 끌어당겼다. 크레인을 따라 길고 시커먼 ‘괴물’이 걸려 올라오고 있었다. 바다 저 밑에서 똬리를 틀고 있던 ‘괴물’은 끝이 어디인지 모르게 한없이 올라왔다. 산 것과 죽은 것들이 뒤섞여 역한 비린내가 났다.● ‘유령 어업’ 물고기 잡아먹는 죽음의 덫이날 끌려 나온 ‘괴물’의 정체는 바로 어업 중 버려진 로프(밧줄)였다. 처음 봤을 때는 로프인 걸 알아보기 어려웠다. 수백 개의 시커먼 홍합 껍데기가 두 겹, 세 겹으로 달라붙어 있어 밧줄이 보이지 않았다. 죽은 홍합 살이 짓이겨진 채 썩고 있기도 했다. 홍합 껍데기뿐 아니라 말미잘 같은 다른 부착생물도 붙어 있고, 때때로 그 사이에서 살아 있는 게나 새우가 딸려 올라오기도 했다. 어업 활동 중 바다에 고의로 버려지거나 유실된 그물이나 통발 등 폐어구는 ‘죽음의 덫’으로 불린다. 폐어구 속으로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들어갔다가 갇히거나 걸려서 죽게 된다. 죽은 해양생물이 미끼가 돼 또 다른 물고기를 불러들이는 ‘유령 어업(ghost fishing)’ 현상이 벌어진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량을 연간 9만5000t, 약 4000억 원대로 추산한다. 폐어구나 밧줄 등이 선박 스크루에 감기며 일어나는 사고도 빈번하다.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 8월 제주도에서 폐그물에 걸려 목 주변과 뒷발 등에 상처를 입은 멸종위기종 붉은바다거북과 푸른바다거북이 발견됐다. 나일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폐어구는 완전히 삭으려면 500년 이상 소요된다. 그사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퍼진 후 해양 생태계 피라미드를 타고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물 등에 부착되는 추는 납으로 만들어져 해수에도 독성을 끼친다. 폐어구 수거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이날 수거된 폐어구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처리됐다. 폐어구는 오랫동안 해저에 가라앉아 있으면서 생물의 사체 등이 붙어 복잡한 분리·세척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양 폐기물 수거 업체를 운영하는 박창홍 씨는 “소각을 하기도 하고, 나일론 그물에서는 열분해를 통해 기름을 추출할 수도 있다. 일부 깨끗한 제품은 축구 골대나 컵받침 등 재활용 제품으로 다시 만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버려지는 폐어구 연간 4만 t이날 30분가량 끌어올린 폐로프는 홍합 등 무게까지 약 0.5t 수준. 폐기물 수거 선박에는 이미 앞서 사흘간 수거한 로프와 그물 등이 포대 안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4일 동안 13.4t, 하루에 3∼4t가량 수거한 셈이다.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근해 어업에서 1년에 버려지는 폐어구·폐그물은 4만4000t에 이른다. 이 중 수거되는 것은 약 1만 t에 그친다. 이에 WWF는 2021년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협약을 맺고 민간 기업을 통해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에 나섰다. 2021년 연평도 어장에서 105t, 지난해 제주 권역에서 41t의 폐어구를 건져냈다. WWF 홍윤희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활성화해 해양 플라스틱 발생과 유령 어업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내년 1월부터 일정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가 사용 후 낡고 못 쓰게 될 때 지정된 반환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양=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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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급 강풍’에 전국 곳곳 피해 속출…서울 등 올 가을 첫 한파특보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공사장에서 철제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6일 전국 곳곳에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중상자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강풍 피해 전국에서 잇따라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반경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8번출구 앞 1층 상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약 3m 높이의 철제 가림막이 인도로 쓰러졌다. 사고 현장은 평소 외국인 관광객 등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다.목격자들은 “임시로 설치된 가림막이 기울더니 쿵 소리를 내며 도로를 덮쳤다”고 설명했다. 가림막이 보행자를 덮치면서 5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40대 남성도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가림막은 새로 입점하는 가게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공사업체에서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관계자는 “민간 건물에서 임시로 설치한 것이라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림막이 건물에 제대로 결박돼 있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마포구 일대 평균 풍속은 초속 6.5m(시속 23㎞) 가량이었다.5일 밤부터 6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20m(시속 70㎞)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달았다.이날 오전 7시 반경엔 마포구 공덕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외벽 가림막이 기울어지면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만리재로 250m 양방향을 통제하고 2시간 반만에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오후 3시 45분경에는 송파구 종합운동장역 근처에서 달리던 차량 2대 바로 앞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다. 오전 7시경에는 울산의 한 조선업체가 동구 방어동 공장에 설치한 자재 운반용 10t 타워크레인이 강풍을 이기지 못해 꺾이기도 했다. 길이 25m에 달하는 크레인 상층부가 내려앉았지만 작업 일과가 시작되는 오전 8시 이전에 사고가 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기상대에 따르면 이 일대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9.8m(시속 107㎞)에 달했다.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와 침수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0시 반경 서 동부간선도로에선 빗길에 승용차 1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둔치로 추락해 20대 남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승한 20대 여성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인천 강화군 한 낚시터에서는 오전 2시 31분경 낚시객 3명이 차오른 빗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경기 지역에선 오전 5시 29분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탄천에서 급류로 인해 70대 남성 1명이 고립됐다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강원도에서는 오전 7시 12분경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하천을 건너던 1t 트럭이 불어난 물에 침수되면서 50대 운전자가 고립됐다가 출동한 119대원들에게 구조됐다.● 서울 체감 영하 2도, 올해 첫 한파특보기상청은 6일 오후 9시를 기해 한파 특보를 내렸다. ‘역대 가장 포근한 11월’을 기록한지 며칠 만에 깜짝 한파가 찾아온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부터 강원 태백 산지와 경북에는 한파경보, 서울과 경기 동·북부, 충북,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원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었다.7일 아침 체감온도는 서울 영하 2도, 인천 0도, 강원 대관령 영하 9도 등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초속 25m(시속 90㎞)의 태풍급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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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380명 19억

    경남에 사는 A 씨는 실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를 숨기고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받았다. A 씨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한 결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내 PC의 IP주소가 나오면서 부정수급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A 씨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19억1000만 원으로, 추가 징수를 포함해 반환 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36억2000만 원이다. 적발된 사람 중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하는 조사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또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도 집중 점검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일정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이 기간은 취업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380명 중 249명(66%, 15억7000만 원)은 재취업하고도 거짓 신고를 해 실업급여 등을 받았다. 131명(34%, 3억4000만 원)은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을 중복으로 타냈다. 고용부는 1일부터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난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7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실제 월급과 비슷해 “실업자 구직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실업급여가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가 됐다”고 비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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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신청…부정수급 380명, 19억 적발

    경남에 사는 A 씨는 실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를 숨기고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받았다. A 씨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터넷 주소(IP주소)를 추적한 결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내 PC의 IP 주소가 나오면서 부정수급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A 씨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19억1000만 원으로, 추가 징수를 포함해 반환 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36억2000만 원이다. 적발된 사람 중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하는 조사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또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도 집중 점검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일정 지급하는 제도로, 이 기간은 취업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380명 중 249명(66%, 15억7000만 원)은 재취업하고도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 등을 받았다. 131명(34%, 3억4000만 원)은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을 중복으로 타냈다. 고용부는 1일부터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난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7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실제 월급과 비슷해 “실업자 구직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실업급여가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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