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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칼럼100%

  • 창조경제 옥동자들 “청년인재 구함”

    　창조경제를 통해 육성된 창업 기업들과 이곳에서 일하려는 청년들을 연결시켜주는 취업 박람회인 ‘강소·벤처·스타트업, 청년 매칭 2016년 잡페어’가 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청년희망재단 민관 합동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창업기업 관계자 500여 명과 청년 구직자 85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통해 육성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규모 청년 일자리 매칭 행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 “청년들, 새 일자리에 과감히 도전해야”　잡페어에는 아이리시스와 이놈들연구소, 크레모텍, 모어댄, 캐치잇플레이, 푸드팩토리, 스케치온, 미라클스코프, 오믹시스, 아토큐브 등 강소·벤처·스타트업 350여 곳이 참여해 1200여 명의 청년 인재 채용에 나섰다. 특히 2012년 창업한 아이리시스는 홍채인식 기반 보안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으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해 220억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이번 행사에서 11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직원 수의 절반가량에 해당된다.　박 대통령은 개막식에 참석해 “일자리는 바로 국민행복의 버팀목이자 민생의 최고 가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청년) 여러분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을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온통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잡페어에 참여한 강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조적 혁신을 선도하는 작지만 강한 창조경제 기업들”이라며 “기업들은 창조적인 혁신을 통해 그동안 없었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청년들도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해 새로운 일자리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막식에 이어 박 대통령은 아이리시스, 이놈들연구소, 아시아종묘 등 기업들의 전시관을 둘러보며 업체 관계자와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작은 고추가 더 맵다’는 말이 있듯이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이 많은데 사회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며 홍보 필요성을 주문했다. 구직자들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제품 전시관, 구인 PR마당 인기　이날 행사에서 미래부는 ‘벤처·스타트업 제품 전시관’ ‘스타트업 구인 PR마당’ 등을 운영해 청년 구직자들이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쉽게 접하도록 했다. 온라인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창업기업들의 특성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참석한 청년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구인 PR마당에서는 창업 기업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발전 가능성, 유연한 근무여건 등 장점을 홍보하고 원하는 인재상에 관해 구직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래부는 현장에 오지 못한 구직자들을 위해 기업들의 구인 PR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하기로 했다. 　고경모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창조경제 정책을 통해 설립되고 성장한 벤처·스타트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신수정　기자}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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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일부 노조 기득권 놓지않아…참으로 안타까운 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 금융부문 노조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는 노동개혁 법안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벤처·스타트업, 청년매칭 2016년 잡페어＇ 개막식 축사에서 ＂세계 경제의 부진 속에서 우리의 주력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개편과 구조조정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저항에 부딪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는 바로 국민행복의 버팀목이자 민생의 최고 가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청년) 여러분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을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온통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은 창조적인 혁신을 통해 그동안 없었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청년들도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하여 새로운 일자리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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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북핵 위협 사라지면 재외동포에게도 새 기회 열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뿐 아니라 720만 재외동포들과 세계 각국에도 새로운 행복과 번영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및 세계한인회장 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나가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외교관으로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주변에 잘 알려 달라”고 재외동포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아시아계 최초의 미국 해군 장교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안수산 여사(안창호 선생의 맏딸)를 소개하며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제2, 제3의 안수산 여사가 돼 조국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고 경제·안보위기를 극복하자고 주문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들만 정작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이매뉴얼 패스트라이시 경희대 교수의 글을 인용한 뒤 “지금의 위기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노력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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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할 수 있다’ 신념으로 노력하면 지금 위기 극복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면 720만 재외동포들과 세계 각국에도 새로운 행복과 번영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외교관으로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주변에 잘 알려 달라＂고 재외동포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및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광적으로 집착할수록 국제적 고립과 어려움만이 가중될 뿐이며 결국 자멸에 이를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 나가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 순간도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고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결과가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며 ＂지금의 위기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노력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우리 청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나눠주고 많은 기회를 열어 달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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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朴대통령 탈북 촉구, 美언론도 찬사” vs 우상호 “무책임한 北붕괴론 혼란만 불러”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기를 바란다”고 호소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놓고 청와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날 ‘북한 주민 해방시키기’라는 제목의 사설을 소개했다. 신문은 “박 대통령이 획기적인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자유를 향한 위험이 따르는 여정을 택하도록 촉구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며 “이는 북한의 정권 변화를 유도하는 데 공허한 비난이나 미완의 제재보다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난민이 10만 명만 발생해도 서울 25개 구에 각 4000명이 넘는 난민이 노숙을 하게 되는데 먹여 살릴 수 있는가”라며 “무책임한 북한 붕괴론은 남북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념사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 아니냐”고 했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박지원 위원장이 ‘선전포고’라는 식으로 북한의 논평인지 혼동스러울 정도의 정치적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큰 수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식량지원 카드를 주장하는 것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섣부른 대북 쌀 지원 주장은 자칫 북핵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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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대통령 사저, 국정원 왜 개입하나”… 靑 “박지원, 헛다리 짚어”

    　4일 국정감사에선 난데없이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사저(私邸)’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터 물색을 주장한 것이다. 청와대는 “박 위원장이 헛다리를 짚었다”는 반응을 보였고, 박 위원장은 “(청와대가)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질문했다”고 재반박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정보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　朴 “정보기관에서 사저 물색 옳은가”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검 국감에서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지시로 국정원이 사저 터를 물색했고, 야당이 정보를 입수해 파고들자 해당 직원을 내근 부서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사저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합법적인 기관에서 준비하는 게 옳지, 정보기관에서 총무비서관 지시로 준비하는 게 옳으냐”고 따졌다. 　이어 “이걸 박 대통령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에게 ‘이제는 (사저 물색을) 하지 않겠다’는 (정보 제공자의) 통보가 왔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사건’으로 어떤 수난을 겪었느냐”고 지적했다. 삼성동 자택 외에 별도의 사저를 마련하려다 중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퇴임 후 돌아갈 삼성동 사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현재 경호실과 국정원 등 유관기관 간에 보안 및 경호 등 안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민생을 돌본다고 하면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삼성동 사저 외에 추가적인 사저 터를 물색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다.○　‘내곡동 사저’ 논란과는 달라 　박 위원장이 ‘퇴임 후 사저’ 의혹을 제기한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은 2011년 10월 제기됐다. 당시 검찰 수사에 이어 2012년 대선 직전까지 특검이 진행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권력은 빠르게 중심을 잃어갔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제2의 일해재단에 이어 제2의 내곡동 사저 비리마저 터지는 것이냐”고 했다. 내곡동 사저 논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경호실이 함께 내곡동 사저를 사들이면서 시형 씨가 시세보다 싼값에 매입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청와대 내에선 대통령경호실과 국정원 등 유관기관 간에 사저의 안전 문제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와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 퇴임 뒤에 사저로 돌아가기 위해 경호동과 초소 위치 등을 관계기관들이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경호 대책을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동 사저에는 경호동 등의 공간이 없는 데다 주변에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고 외부 노출이 쉬워 경호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해명에 대해 “어쨌든 국정원과 협의 중이란 것은 청와대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자신의 재산을 나중에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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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으로 번진 개헌 주장… 여권 “靑도 공론화 대비 물밑 검토”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은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벼랑 끝 대치’가 따지고 보면 내년 대선을 위한 전초전이었던 데다, 현재의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도 개헌론에 군불을 지피면서 청와대의 기류 변화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에 봇물 터지는 개헌 움직임　헌법학자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박(진짜 친박)’ 인사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이달 12일경 자신이 주도하는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원내외 개헌론자들을 모아 개헌론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그는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국회의장과 개헌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여야 대선주자 등을 초청해 라운드테이블을 열 계획”이라며 “내년 초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개헌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김종인 전 대표가 연일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의원내각제로의 개헌과 임기 단축(21대 총선을 치르는 2020년 4월까지 2년 3개월)을 공약으로 내거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정종섭 의원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여야를 아우르며 폭넓게 의견 교환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김 전 대표에 대해 “개헌에 대한 생각이 95% 일치한다”고도 말했다.　국회 파행 속에 잠시 주춤했던 원내외 개헌 추진 움직임도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여야 의원 185명으로 출발한 ‘20대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조만간 ‘개헌선’인 의원 200명의 모집을 마친 뒤 명단을 공개하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창립대회를 연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도 외곽에서 ‘개헌 압박’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 모임에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인 이재오 전 의원도 개헌을 내세우고 ‘늘푸른한국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헌 열쇠 쥔 청와대 기류는　그동안 여권 주류에서 개헌은 금기어에 가까웠다. 2014년 10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된서리를 맞은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2년 새 양상이 확연히 달라졌다. 개헌 추진 세력이 수적으로 늘어난 데다 ‘제3지대론’을 펴는 인사들뿐만 아니라 여권 주류 일부도 가세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움직임을 놓고 내년 대선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외에 뚜렷한 주자를 찾지 못한 여권 주류가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친박계의 한 핵심 의원은 “정 의원의 행보가 박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 이뤄진 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친박으로서도 나쁠 게 없다고 보고 있다”며 “청와대도 정치권의 움직임에 물밑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개헌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민생과 경제 회복, 북핵 대응, 4대 개혁 등에 매진해야 할 때라는 박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론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감이 예전보다 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은 임기 초·중반에 국정과제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개헌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이 컸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여야가 경제활성화법 처리와 공공개혁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면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홍수영 gaea@donga.com·민동용·장택동 기자}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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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北군인들 언제든 南 오라… 주민엔 진실 알릴것”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류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며 “(북한 군인과 주민들은)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와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및 확장 억제 등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의 부도덕성을 부각하고 북한 주민은 분리 대응하는 고강도 심리전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　박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 및 경축연 발언에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군인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김정은 정권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국민을 핵 인질로 삼아 각종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법으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과 함께 킬체인(도발 원점 선제 타격 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등 독자 대응 능력 강화를 제시했다. 　북한 군인과 주민을 향해선 “여러분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선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정권이 민생을 도외시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려 북한 정권에 심리적 압박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치권과 국민을 향해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것”, “이념과 정파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하나가 돼 달라”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시면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 아닌가”라며 “차라리 이런 강경한 메시지보다는 수해 지역에 쌀을 보내겠다는 기념사가 북한과 세계를 감동시켰을 것만 같다”고 주장했다.○　“우발 상황 대비”… 주목받는 ‘작계 5029’　박 대통령이 이날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작전계획(OPLAN) 5029’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과 북한군 귀순 등 북한 내부의 동요가 심상치 않고, 향후 초강경 대북 제재로 김정은 체제의 균열이 가속될 경우 예측 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과 군인에게 사실상 탈북을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수립한 작계 5029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군사정변(쿠데타)에 의한 정권 교체 및 내전 상황 △대규모 탈북 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가정한 군사 대비책이다. 한미 군 당국은 노무현 정부 때 작계 5029를 마련하려다 한국 정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이 완료됐다.　급변사태 유형에 따라 주변국과의 외교 협력과 군사력 투입 여부, 투입 시기 및 규모 결정, 핵·미사일 등 WMD 확보 작전, 무장 세력의 무장 해제, 긴급 구호 작전, 난민 수용 방안, 안정화 작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미 군 당국은 작계 5029를 점검하면서 외교·군사적 조치 운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의 핵 집착과 공포통치가 계속될수록 북한 내부에서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미 군 당국이 관련 대책을 심도 깊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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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의 “한국에 10년내 5조 투자”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30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10년 내에 사물인터넷(IoT), 인터넷, 인공지능(AI), 모바일, 스마트로봇, 전력 분야에서 5조 원을 목표로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한국은 AI,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등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손 회장은 향후 30년 동안의 중점사업으로 IoT, AI, 스마트로봇을 꼽으면서 관련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손 회장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손 회장이 세계 각지에 700개가 넘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한국 청년의 유학, 인턴십, 기업가 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 반도체 설계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소프트뱅크그룹의 참여를 제안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반도체 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소프트뱅크가 공동 투자하거나, 해외진출 파트너십을 통해 연계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몽골 사막의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아시아 각국 전력망으로 전력을 공유한다는 ‘아시아 슈퍼 그리드’ 구상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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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북핵은 턱밑 비수… 한미 Fight Tonight 정신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등 주한미군 주요 장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턱밑의 비수와 같다”며 “긴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한미 양국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주한미군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처음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변경 발표 직전 박 대통령이 주한미군 수뇌부를 불러 격려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평화 수호의 동반자’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 병기화와 미 본토 공격을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엔진 시험 등을 운운하며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북한은 사변적 조치를 거론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있어 언제 어떤 형태로 도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을 상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5차 핵실험 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미 정상의 북핵 대응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광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연합방위태세”라며 “북한의 핵 개발 야욕을 반드시 저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나가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약어로 USFK(United States Force Korea)라고 하는데 ‘Unbreakably Special Friends of Korea’(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특별한 한국의 친구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근간에는 2만8500여 명의 주한미군이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 동맹의 자랑스러운 상징”이라며 “변함없는 ‘We Go Together(함께 가자)’ 정신으로 연합방어태세를 확고히 하고 ‘Fight Tonight’(오늘 밤이라도 싸워서 이긴다)라는 정신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의지는 철통같다”며 “한미 양국 조국의 부름에 따라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사드 배치 부지가 확정됐고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의미 있는 날에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준 행사”라고 평가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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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의 “향후 10년 내 한국 AI 등 분야에 5조원 목표로 투자”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30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10년 내에 사물인터넷(IoT), 인터넷, 인공지능(AI), 모바일, 스마트로봇, 전력 분야에서 5조 원을 목표로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한국은 AI,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등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손 회장은 향후 30년 동안의 중점사업으로 IoT, AI, 스마트로봇을 꼽으면서 관련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손 회장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손 회장이 세계 각지에 700개가 넘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한국 청년의 유학, 인턴십, 기업가 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 반도체 설계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2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소프트뱅크그룹의 참여를 제안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반도체 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소프트뱅크가 공동 투자하거나, 해외진출 파트너십을 통해 연계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몽골 사막의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아시아 각국 전력망으로 전력을 공유한다는 ＇아시아 슈퍼 그리드＇ 구상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평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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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포항서 만들 꿈의 빛, 미래 밝힐것”

    　국회 파행 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산업 현장을 찾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식 인사말을 통해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인류가 풀지 못한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미래 신산업 선점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라며 “포항에서 만들어질 ‘꿈의 빛’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물론 인류의 미래를 환히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켰을 때 나오는 X선 등 방사광(放射光)으로 물질의 미세 구조와 순간 반응을 관찰하는 거대 실험 장치다. 정부가 4298억 원을 투입해 포스텍(포항공대)에 설치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직선 형태로 길이가 1100m에 이른다. 3세대보다 빛이 1억 배 밝고 성능이 10만 배 뛰어나 식물 엽록체가 한 번 광합성을 하는 시간인 펨토초(1000조분의 1초) 안에 일어나는 현상도 관찰할 수 있다. 미국이 2009년, 일본이 2012년 개발한 데 이어 한국이 세계 세 번째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크기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도 관찰할 수 있다.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이나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모습까지 볼 수 있다. 맞춤형 신약 개발, 인공 광합성 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나노, 반도체 분야에 폭넓게 쓰일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가속기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기술 개발에서 시간은 금과 같다”며 “가속기가 기술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승부를 거는 선도형 과학기술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아이디어 등을 갖고 센터를 찾으면 재를 뒤집어쓴 신데렐라가 완전히 휘황찬란한 공주로 변신하도록 완벽히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포항 혁신센터는 최초의 민간 자율형 혁신센터로 정부 지원 없이 포스코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변지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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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정상 오르기 직전이 가장 힘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과감한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앙과 지방, 정치권,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면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지역희망박람회 격려사에서 “높은 산을 오를 때 가장 힘든 고비는 정상을 목전에 둔 마지막 순간”이라며 “체력은 고갈돼 가고, 산소는 부족하며, 기상도 나빠지기 때문인데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매우 위험한 돌발변수까지 안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고비를 넘어 정상의 자리에 오를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청년들의 염원인 일자리는 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빼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경제는 곱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희망은 나누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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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풀어야 할 문제”… 거리두는 靑

    　청와대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여야 대치 정국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며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여당 대표가 단식하고 국정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 내가…(할 말이 없다)”라고만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을 비판하고, 25일 정 대변인을 통해 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문제는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총사업비가 최대 5억 유로(약 6250억 원)인 네덜란드 원자력연구소 원자로 교체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빅데이터 분석,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워킹홀리데이를 공식화하는 내용 등의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기록적인 홍수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에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네덜란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뤼터 총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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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마라톤 35km 지점처럼 지금이 고비”

    　청와대는 26일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비서실 직원 조회를 열어 안보·경제 위기 ‘비상시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정 과제 완수를 다짐했다.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장차관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청와대가 직원 조회를 한 것은 임기 말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심기일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실장은 직원 400여 명이 모인 이날 “마라톤도 30∼35km 지점이 가장 힘든 것처럼 우리 정부도 그런 시점을 지나가고 있다”며 “지금 북핵 위기와 녹록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기러기가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함께 날아가기 때문이다. 대장 기러기는 방향을 정하고 앞장서 나가고 뒤에서는 응원의 소리를 내면서 힘을 보탠다”고 말했다. 비서실 전체가 목표를 공유하고 박 대통령을 뒷받침하면서 성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취지다. 5월 16일 취임한 이 실장이 직원 조회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고, 현 정부 들어서는 6번째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정국 현안에 대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정국 경색을 바라지 않지만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은 확고하다”며 “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갈등 장기화도 감수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분위기”라고 전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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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소비는 애국… 공직자 골프 많이 쳐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직자들이 골프를 많이 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골프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박 대통령이 골프를 권장하게 된 이유는 뭘까.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내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이에 박 대통령은 “(29일부터 10월까지 열리는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해외에도 널리 알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해외에 나가 골프를 치는 사람이 많은데 내수를 살린다는 의무감으로 국내에서 많이 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소비는 미덕’이라고 했는데 이제 ‘소비는 애국’”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한 참석자가 “골프는 치되 확실히 더치페이(각자 계산)를 해야 한다”고 말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가 골프를 치라, 말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바빠서 그럴 시간이 있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는 ‘골프 금지령’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공직자 골프에 대해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골프 금지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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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强대强’ 선언한 朴대통령… “입술 바짝바짝 말라도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다양한 비유와 본인이 즐겨 듣는 노래 가사까지 소개하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밀어붙인 이상 더 이상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박 대통령은 먼저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릴 때 한 친구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안다고 그러느냐”고 묻자 미켈란젤로가 “내가 알지”라고 답한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이처럼 당장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스스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명품 정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에디슨이 “나는 평생 일상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은 모두 즐거움이었다”고 말한 사례를 들며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모두 함께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뛰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참석자들에게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한 말이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원칙대로 하겠다’는 박 대통령 본인의 속내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입술도 바짝바짝 마르고 힘들지만 중간에 관둔다고 그럴 수도 없고 끝까지 하자는 내용”이라는 애청곡 ‘달리기’의 가사를 소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본인의 원칙은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찬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召命)”이라는 말에서 나타난다. 북핵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주변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역사적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 “‘일각이 여삼추(짧은 시간이 3년 같다)’가 아니라 ‘삼추가 여일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조급한 마음”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현안보다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다.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에서도 이런 인식을 엿볼 수 있다. 4·13총선 뒤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며 3당 대표와의 면담 정례화를 약속하는 등 협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청와대는 야당이 총선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제기에 이어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을 쏟아내고 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낸 것은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항복’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이 박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중심으로 국정 과제를 마무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더 힘을 내지 않으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혼신의 힘을 다해 다시 한번 기적의 드라마를 써 달라”고 호소했다. 　향후 정국 대치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정국을 풀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방침을 재차 확인한 만큼 이를 뒤집기 어렵고 여당의 태도도 완강하다”며 “그렇다고 야당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등 정국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야 모두 부담이 큰 만큼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로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김 장관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2003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반발했지만 김 장관이 사표를 내 정국이 풀린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이런 방안을 거론조차 못하는 게 현재 분위기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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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박 대통령,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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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형식도 못갖춘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이날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은 올해만도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며 ＂＇일각이 여삼추＇가 아니라 ＇삼추가 여일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금융노조 등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가뜩이나 국가 경제도 어렵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은 우리나라의 위기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장·차관들이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대화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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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부글부글… “巨野에 밀릴 수 없다”

    　24일 새벽 국회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서 청와대는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이전 사례와는 달리 취임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김 장관을 해임하라는 요구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정치공세라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미르 재단·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거취, 대북 정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거센 상황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김 장관 해임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야당의 공격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서기보다는 정면 대결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김 장관이 직무 수행 중에 과실이 있거나 역량에 문제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해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 등으로 위중한 시국인데 지금 이런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킬 때인가”라고 반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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