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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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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에 무기 판매 美기업 12곳 제재… 라이칭더 국제 연대 호소하자 강경 대응

    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단 이유로 록히드마틴 등 미국 군수기업 12곳과 고위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식에서 ‘중국의 합병 시도’를 비판하며 국제 연대를 호소하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중국 대외제재법에 따라 록히트마틴과 레이시언, 액시언트 등 군수기업 12곳과 노스럽그러먼 등의 고위 경영진 10명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발표 직후부터 중국 내 재산이 동결되며, 고위 관계자들은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영토에 입국이 금지된다. 중국 외교부는 제재 이유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국이 이를 지지한다는 중-미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다수의 중국 기업에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로 괴롭힘을 자행했다”고도 설명했다. 미 재무부가 이달 초 발표한 러시아 제재에 중국과 홍콩 기업 20곳이 포함된 것을 일컫는다. 중국은 앞서 라이 총통 취임식이 열린 20일에도 보잉사와 제너럴아토믹스 등을 같은 이유로 제재했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기업들이 “대만 무기 판매에 관여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라이 총통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왕이 외교부장(장관)은 21일 “민족과 조상을 배신한 라이칭더의 품행은 수치스럽다”며 “대만 독립주의자들은 ‘치욕의 기둥’에 박힐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도 “대만 지도자는 취임 초기부터 독립의 본색을 드러내려 안간힘을 쓰며 급진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24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관세 인상 등에 협력할 뜻을 밝혔다. 옐런 장관은 21일 “미국과 유럽은 자유세계의 두 기둥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과잉 생산은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의 성장 산업 구축에도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같은 날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동조했다. 다만 그는 “유럽은 훨씬 더 맞춤형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며 미국과 달리 일부 품목만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EU가 이르면 7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예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나 관세 인상 폭은 기존 25%에서 100%로 4배로 올린 미국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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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EU의 中 공동전선에 현대차 주가 급등…한국 기업 ‘기대감 폭발’

    중국이 과잉생산한 전기차 등을 해외로 헐값에 ‘밀어내기’ 수출을 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섰다. 24, 25일 양일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한 목소리로 관세 인상 등에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이 여파로 현대자동차 주가가 10% 가까이 오르며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미국-EU과 중국 간 자동차 무역 분쟁에서 한국 자동차가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옐런 장관은 21일 독일을 찾아 “미국과 유럽은 자유세계의 두 기둥으로 계속 협력해야 한다. 여기는 중국에 대한 접근방식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범용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만큼 EU도 동참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과잉생산은 미국과 유럽 기업에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전 세계 국가의 성장 산업 구축에도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같은 날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동조했다. 다만 그는 “유럽은 훨씬 더 맞춤형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며 적지 않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선언한 미국과 달리 일부 품목에만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EU가 이르면 7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예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나 관세 인상폭은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올린 미국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중국은 보복 관세 등 대응 조짐을 보였다. 유럽 내 중국 기업을 대표하는 이익 단체인 ‘EU 중국상회’는 옐런 장관의 발언 직후인 21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대형 배기량 엔진을 장착한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검토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전문가를 인용해 “이들 차량에 대한 임시 관세율을 최대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22일 보도했다.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응 조치로 중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차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배기량 2.5리터 이상 자동차는 25만 대로, 전체 수입차의 32%를 차지한다. 중국 부유층이 선호하는 벤츠나 포르쉐, BMW 등 유럽 브랜드 차량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 주가는 전날 대비 9.49% 오른 2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1974년 상장한 이후 가장 높이 올랐다.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4위로 올라갔다. 미국과 중국 간 자동차 무역 분쟁에 EU가 참전할 뜻을 밝히면서 현대차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보복 관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EU도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불법 보조금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 판매 비중이 5%인 데다 중국 업체들의 진출이 어려운 미국, 인도, 한국에서 90%의 영업이익 창출하고 있다”며 “미·중 갈등 시대에 반사이익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과 EU의 대형 차량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면서 맞불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도 국내 자동차 기업들에 호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 외에 기아와 현대모비스의 주가도 전날 대비 각각 3.93%, 2.91% 올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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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美제재 탓 헬기부품 못구해 추락” 美 “악천후에 왜 띄웠나”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사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이란 측은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로 대통령까지 노후 헬기를 탈 수밖에 없었다”며 불만이 가득하다. 미국 정부는 “악천후 속에서 56년 된 헬기를 띄운 것은 이란”이라며 책임론을 반박했다. 또한 라이시 대통령의 죽음에 애도를 표명하면서도 그의 인권 탄압 행적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꼽혔던 라이시 대통령의 빈자리를 둘러싼 권력 다툼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메네이의 강한 신뢰를 얻고 있는 그의 차남 모즈타바(55·사진), 시아파 고위 성직자 알리레자 아라피(68) 등이 후계자로 거론된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 보궐선거는 다음 달 28일 치르기로 했다. ● 이란 “美 제재 탓”…美 “이란 책임” 이란 당국은 공식 사고 원인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20일 국영 IRNA통신은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미국산 ‘벨-212 헬기’의 기술적 고장을 지목했다. 1968년 첫 비행을 했고 1976년 이란에 도입된 노후 기종이다. 1972년 이후 최소 43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당시 민간인 희생, 주이란 미국대사관 소속 미국인 억류, 핵개발 의혹 등으로 수십 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 왔다. 이란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이 이 대목이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전 외교장관은 20일 “미국의 제재가 대통령 일행의 순교를 초래했다. 미국의 범죄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랜 제재로 인해 제대로 된 항공 부품을 조달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기껏 구한 항공 부품도 대부분 암시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악천후에 헬기를 띄우기로 결정한 주체는 다름 아닌 이란”이라며 “제재를 사과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미국이 사고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동조했다. 특히 국무부는 애도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이 정치범 5000여 명 처형, 반정부 시위 탄압 등을 주도한 사실을 거론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그는 손에 많은 피를 묻혔다. 역내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이란의 책임도 계속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란 측이 사고 발생 직후 “헬기 수색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물류 문제로 지원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메네이 후계자에 ‘차남 유력설’ 라이시 대통령의 장례는 2박 3일 동안 치러진다. 21일 사고 장소와 가까운 타브리즈에서 시작해 시아파 성지(聖地) 쿰, 수도 테헤란 등을 거쳐 23일 그의 고향 마슈하드에 안장된다. 수도 테헤란의 도심 발리아스르광장 등은 추모객으로 가득 찼다. 검은색 차도르를 입은 채 그의 사진을 들고 울부짖는 여성들도 외신에 다수 포착됐다. 반면 일부 젊은층이나 2022년 9월 히잡 미착용을 이유로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고향 사케즈 등에서는 그의 죽음을 반기며 불꽃을 터뜨리는 모습이 보였다고 가디언 등이 전했다.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미국 등 각국 대표들은 라이시 대통령을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반면 이스라엘 측은 “안보리가 ‘학살자’를 애도했다”고 반발했다. 이란 안팎의 관심은 절대 권력을 보유한 하메네이의 후계 구도에 쏠린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그간 공식 직책이 없었음에도 하메네이의 ‘돈줄’로 꼽히는 국영기업 세타드 등을 관리했던 차남 모즈타바의 존재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슬람혁명의 이유가 ‘세습 왕조 타파’였던 만큼 하메네이가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줄 경우 심각한 반발과 권력 투쟁이 뒤따를 수 있다. 하메네이는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권력 세습은 반(反)이슬람적”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경제난 등에 따른 국민 불만이 가속화하면 자신과 지지 세력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세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직자 아라피는 모즈타바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낮지만 종교계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하메네이가 라이시 대통령만큼 충성심이 강하면서도,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후계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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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사에…이란 “美제재 탓” vs 美 “노후헬기 띄운건 이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사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이란 측은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로 대통령까지 노후 헬기를 탈 수 밖에 없었다”며 불만이 가득하다. 미국 정부는 “악천후 속에서 56년 된 노후 헬기를 띄운 것은 이란”이라며 책임론을 반박했다. 또한 라이시 대통령의 죽음에 애도를 표명하면서도 그의 인권 탄압 행적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꼽혔던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으로 하메네이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권력다툼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메네이의 강한 신뢰를 얻고 있는 그의 차남 모즈타바(55), 시아파 고위 성직자 알리레자 아라피(68) 등이 후계자로 거론된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 보궐선거는 다음달 28일 치르기로 했다. ● 이란 “美 제재 탓” … 美 “이란 책임”이란 당국은 공식 사고 원인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20일 국영 IRNA 통신은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미국산 ‘벨-212 헬기’의 기술적 고장을 지목했다. 1968년 첫 비행을 했고 1976년 이란에 도입된 노후 기종이다. 1972년 이후 최소 43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당시 민간인 희생, 주이란 미국대사관 소속 미국인 억류, 핵개발 의혹 등으로 수십 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 왔다. 이란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이 이 대목이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전 외교장관은 20일 “미국의 제재가 대통령 일행의 순교를 초래했다. 미국의 범죄는 이란 국민의 마음과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오랜 제재로 인해 제대로 된 항공부품을 조달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이란은 기껏 구한 항공부품도 대부분 암시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이란 정부가 악천후에 헬기를 띄우기로 결정했다”고 받아쳤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미국이 사고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동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란 정권이 이 문제로 미국을 탓하는 것이 놀랍지도 않다”고 꼬집었다.특히 국무부는 애도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이 정치범 5000여 명 처형, 반정부 시위 탄압 등을 주도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는 손에 많은 피를 묻혔다. 역내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이란의 책임도 계속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란 측이 사고 발생 직후 “헬기 수색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물류 문제로 지원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하메네이 후계자에 ‘차남 유력설’라이시 대통령의 장례는 2박3일 동안 치러진다. 21일 사고 장소와 가까운 타브리즈에서 시작해 시아파 성지(聖地) 쿰, 수도 테헤란 등을 거쳐 23일 그의 고향 마슈하드에 안장된다. 이란 전역에는 추모 움직임이 일고 있다. 테헤란 도심 발리아스르 광장 등에도 추모하려는 시민들로 가득찼다. 특히 검은색 차도르를 입은 채 그의 사진을 들고 울부짖는 여성들도 외신에 다수 포착됐다. 반면 일부 젊은층이나 2022년 9월 히잡 미착용을 이유로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고향 사케즈 등에서는 그의 죽음을 반기는 모습이 나타났다. 일부는 환호의 의미로 불꽃을 터뜨리고 차량 경적을 울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전했다.이란 안팎의 관심은 절대 권력을 보유한 하메네이의 후계 구도에 쏠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그간 공식 직책이 없었음에도 하메네이의 ‘돈줄’로 꼽히는 국영기업 세타드 등을 관리했던 차남 모즈타바의 존재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슬람혁명의 이유가 ‘세습왕조 타파’였던 만큼 하메네이가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줄 경우 심각한 반발과 권력투쟁이 뒤따를 수 있다. 하메네이는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권력 세습은 반(反)이슬람적”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경제난 등에 따른 국민 불만이 가속화하면 자신과 지지 세력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세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직자 아라피는 모즈타바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낮지만 종교계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방송은 “하메네이가 라이시 대통령만큼 충성심이 강하면서도,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후계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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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설중 35초간 ‘얼음’ 78세 트럼프, 고령 리스크 부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설 중 돌연 약 35초간 발언을 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듯한(freeze) 모습을 보였다.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82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쓰게 된다. 그간 고령 리스크는 느릿느릿한 걸음걸이, 잦은 건강 이상설 등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주로 제기됐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각종 민형사상 재판으로 일주일에 4일은 재판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대선 유세에 나서는 강행군을 소화하면서 그에게도 본격 적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NRA) 연례총회에서 1시간 반에 이르는 연설을 마무리하기 전 돌연 발언을 멈췄다. 그런 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고 인상을 쓰고 마치 얼어붙은 듯 앞을 주시하며 선뜻 입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상 유세를 할 때 막바지에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한 우파 집단 ‘큐어논’의 주제곡 ‘WWG1WGA(우리가 가는 곳은 모두 함께 간다)’가 나오면 극적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수 초간 발언을 멈춘 뒤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며 연설을 이어간다. 하지만 이날 연설이 중단된 것은 35초가량으로, 마치 정지화면 같은 모습을 보이다 가까스로 연설을 마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파들은 그가 뇌의 이상으로 일시 마비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 ‘바이든 승리’는 소셜미디어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 장면을 거론하며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노망(senile)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를 리트윗해 달라”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직접 가세했다. 반면 트럼프 캠프 측은 “드라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다. 지지자들은 발언 당시 텔레프롬프터가 고장 났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자막기 없이는 한마디도 못 한다”고 공격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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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세 트럼프 ‘35초 얼음’…연설 중 돌연 말 멈추고 고개 흔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설 중 돌연 약 35초 발언을 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듯한(freeze) 모습을 보였다.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82년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쓰게 된다. 그간 고령 리스크는 느릿느릿한 걸음걸이, 잦은 건강이상설 등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에 주로 제기됐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각종 민·형사상 재판으로 일주일에 4일은 재판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대선 유세에 나서는 강행군을 소화하면서 그에게도 본격 부상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NRA) 연례총회에서 1시간 반에 이르는 연설을 마무리하기 전 돌연 발언을 멈췄다. 그런 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고 인상을 쓰고 마치 얼어붙은 듯 앞을 주시하며 선뜻 입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상 유세를 할 때 막바지에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한 우파 집단 ‘큐어논(QAnon)’의 주제곡 ‘WWG1WGA(우리가 가는 곳은 모두 함께 간다)’가 나오면 극적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수 초간 발언을 멈춘 뒤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며 연설을 이어간다. 하지만 이날 연설이 중단된 것은 35초가량으로, 마치 정지화면 같은 모습을 보이다 가까스로 연설을 마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파들은 그가 뇌에 이상으로 일시 마비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 ‘바이든 승리’는 소셜미디어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 장면을 거론하며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노망(senile)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를 리트윗해 달라”는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직접 가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월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머세이디스’로 잘못 불렀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머세이디스 슐랩은 CPAC 행사를 주관한 전 백악관 고문의 이름이다. 반면 트럼프 캠프 측은 “드라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이상설을 일축했다. 지지자들은 발언 당시 텔레프롬프터가 고장났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자막기 없이는 한 마디도 못한다”고 공격했다. 17일 유세에선 다음달 중 이뤄질 바이든 대통령과의 TV토론 전 마약검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 3월 국정연설 전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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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년8개월만에 핵실험… 러 핵위협에 맞불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핵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021년 9월 이후 2년 8개월만에 폭발 없는 핵실험을 단행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은 14일(현지 시간) 네바다주 소재 지하 시설에서 ‘미임계(sub-critical)’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임계 핵실험은 폭약으로 기폭장치를 터뜨려 핵물질이 일정 수준까지 압축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뜻한다. 다만 연쇄 핵반응을 일으키는 임계물질 상태로는 가지 않아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은 1992년 이후 실제 핵폭발 실험을 중단했다. 다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4차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차례 미임계 핵실험을 각각 실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또한 이번 실험을 포함해 총 3차례 미임계 핵실험을 했다. 이번 실험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핵실험을 지시한 직후 ‘맞대응’ 성격으로 이뤄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했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도 철회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신형 전술 핵폭탄인 “B61-13 핵중력탄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 역시 해상 발사 핵순항미사일(SLCM) 개발 예산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센티널’ 등 핵무기 현대화 예산을 속속 승인했다. 로즈 고트묄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은 외교매체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핵을 둘러싼 벼랑 끝 전술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해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핵무기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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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흔들리는 흑인표심 잡기 ‘오바마 연합’ 재건 나섰다

    11월 미국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흔들리는 흑인 표심을 잡기 위해 이른바 ‘오바마 연합(Obama Coalition)’ 재건에 나섰다. ‘오바마 연합’은 2008년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대선 승리에 일등공신이 된 흑인과 청년층, 대졸 이상 고학력 백인을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성난(Angry) 백인’의 재결집으로 지지율에서 앞서자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 지지층 다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이들이 최근 고물가와 중동 전쟁 등으로 집권 민주당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나흘 내내 흑인 달래기 나선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모어하우스 칼리지에서 졸업 축하 연설을 한다. 모어하우스 칼리지는 남북전쟁 직후 해방된 흑인 노예 교육을 위해 설립된 흑인 남성 대학이다. 1968년 피살된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이 대학 출신으로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이다.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와 배우 새뮤얼 잭슨 등을 배출한 흑인 엘리트 대학으로도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흑인 라디오 방송 출연을 시작으로 17일에는 워싱턴의 미국 아프리카 아메리칸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공립학교 인종분리정책 위헌 판결 70주년 기념 연설과 흑인 민권운동의 주축이 된 학생회 연합인 ‘디바인 나인(Divine Nine)’ 대표 만찬을 가졌다. 또 18일에는 애틀랜타에서 대선 캠프 행사를 한 뒤, 19일엔 모어하우스 칼리지 졸업식을 거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흑인단체 만찬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흑인 유권자의 결집을 호소했다. 18일 대선 캠프 행사에선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두 번째 임기에서 가할 위협은 1기 때에 비해 더 거대할 것”이라며 “조지아주가 내가 (2020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이유이며, 내가 올해 전직 대통령(트럼프)에게 다시 승리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지아주는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주에 속한다.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승리했지만 2020년 대선에선 유권자 중 33%를 차지한 흑인들의 몰표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0.25%포인트 차로 신승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연설에선 “트럼프는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위한 나라를 원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졸업식 연설서 반전 시위 움직임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표심을 다잡아 민주당의 대선 승리 공식인 ‘오바마 연합’을 재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대선에서 표를 몰아준 흑인 유권자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 상당수를 아직 실현하지 못한 데다 고물가로 체감 경기가 악화되자 등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흑인 실업률은 지난해 4월 4.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뒤 1년간 약 1%포인트 오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14일 블룸버그통신 여론조사에선 흑인 유권자 63%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에게 92%의 몰표를 줬던 표심과는 크게 달라진 상황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갈등도 여전하다. 모어하우스 칼리지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에 반대하는 일부 학생들이 학교 측에 행사 취소를 압박하고 있으며 일부 교수진조차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내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할 때 박수를 치지 말고 등을 돌리자는 내용의 전단이 배포되기도 했다. 데이비드 토머스 총장은 “졸업식을 방해하는 파괴적인 행동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졸업식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졸업을 앞둔 칼렙 체가예는 미 ABC방송에 “바이든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나는 단지 졸업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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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연합’ 재건 나선 바이든…전통 지지층 다잡기에 사활

    11월 미국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흔들리는 흑인 표심을 잡기 위해 이른바 ‘오바마 연합(Obama Coalition)’ 재건에 나섰다. ‘오바마 연합’은 2008년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대선 승리에 일등공신이 된 흑인과 청년층, 대졸 이상 고학력 백인을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성난(Angry) 백인’의 재결집으로 지지율에서 앞서자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 지지층 다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이들이 최근 고물가와 중동전쟁 등으로 집권 민주당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나흘 내내 흑인 달래기 나선 바이든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모어하우스 칼리지에서 졸업 축하 연설을 한다. 모어하우스 칼리지는 남북전쟁 직후 해방된 흑인 노예 교육을 위해 설립된 흑인 남성 대학이다. 1968년 피살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대학 출신으로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이다.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와 배우 새뮤얼 잭슨 등을 배출한 흑인 엘리트 대학으로도 꼽힌다.바이든 대통령은 16일 흑인 라디오 방송 출연을 시작으로 17일에는 워싱턴의 미국 아프리카 아메리칸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공립학교 인종분리정책 위헌 판결 70주년 기념연설과 흑인 민권운동의 주축이 된 학생회 연합인 ‘디바인 나인(Divine Nine)’ 대표 만찬을 가졌다. 또 18일에는 애틀란타에서 대선 캠프 행사를 한 뒤, 19일엔 모어하우스 칼리지 졸업식을 거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흑인단체 만찬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흑인 유권자의 결집을 호소했다. 18일 대선 캠프 행사에선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두 번째 임기에서 가할 위협은 1기 때에 비해 더 거대할 것”며 “조지아주가 내가 (2020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이유이며, 내가 올해 전직 대통령(트럼프)에게 다시 승리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지아주는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주에 속한다.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승리했지만 2020년 대선에선 유권자 중 33%를 차지한 흑인들의 몰표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0.25%포인트 차로 신승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연설에선 “트럼프는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위한 나라를 원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졸업식 연설서 반전 시위 움직임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표심을 다잡아 민주당의 대선 승리 공식인 ‘오바마 연합’을 재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대선에서 표를 몰아준 흑인 유권자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 상당수를 아직 실현하지 못한 데다 고물가로 체감 경기가 악화되자 등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흑인 실업률은 지난해 4월 4.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뒤 1년간 약 1%포인트 오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14일 블룸버그통신 여론조사에선 흑인 유권자 63%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에게 92% 몰표를 줬던 표심과는 크게 달라진 상황이다.중동전쟁으로 인한 갈등도 여전하다. 모어하우스 컬리지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에 반대하는 일부 학생들이 학교 측에 행사 취소를 압박하고 있으며 일부 교수진조차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내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할 때 박수를 치지 말고 등을 돌리자는 내용의 전단지가 배포되기도 했다. 데이비드 토머스 총장은 “졸업식을 방해하는 파괴적인 행동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졸업식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졸업을 앞둔 칼렙 체가예는 미 ABC방송에 “바이든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나는 단지 졸업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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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3년만에 다시 핵실험… 美-러, ‘신냉전’ 기류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핵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021년 9월 이후 2년 8개월만에 폭발 없는 핵실험을 단행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은 14일(현지 시간) 네바다주 소재 지하 시설에서 ‘미임계(sub-critical)’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임계 핵실험은 폭약으로 기폭장치를 터뜨려 핵물질이 일정 수준까지 압축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뜻한다. 다만 연쇄 핵반응을 일으키는 임계물질 상태로는 가지 않아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미국은 1992년 이후 실제 핵폭발 실험을 중단했다. 다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4차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차례 미임계 핵실험을 각각 실시했다. 바이든 행정부 또한 이번 실험을 포함해 총 3차례 미임계 핵실험을 했다.이번 실험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핵실험을 지시한 직후 ‘맞대응’ 성격으로 이뤄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했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도 철회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신형 전술 핵폭탄인 “B61-13 핵중력탄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 역시 해상 발사 핵순항미사일(SLCM) 개발 예산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센티널’ 등 핵무기 현대화 예산을 속속 승인했다.로즈 가트묄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은 외교매체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핵을 둘러싼 벼랑 끝 전술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해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핵무기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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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군사위 간사 “韓과 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긴밀히 협력하며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의 주요 인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15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1990년대 초)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시키면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태평양의 안보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핵 전진 배치 태세를 재검토(rethink)해야 할 때”라면서 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아시아판 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같은 날 상원 청문회에서 “핵무기를 동아시아에 복귀시키는 옵션을 모색하는 일을 금기(taboo)시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미 대선을 앞두고 의회의 한반도 정책을 좌우하는 양대 상임위원회 공화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한반도 등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했다. 보니 젱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우리의 (핵우산) 공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한국이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북핵 비상등 깜빡” 美상원, 韓과 핵공유-전술핵 재배치론 잇달아 공화당 ‘한반도 핵무장론’ 동시 강조위커 “북핵위협 무시하긴 너무 위험”리시 “핵정책 수정 금기시 말아야”‘바이든 확장억제 강화’에 의문 제기 “한반도에 깜빡이는 비상등에 주목하고 미국의 핵 전진 배치 태세를 재검토(rethink)해야 할 때다.”(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미국은 핵무기를 아시아에 재배치하는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미국 공화당 외교·군사위원회 리더들이 15일(현지 시간) 동시에 한반도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구상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핵 운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야당 공화당을 중심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맺은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 美 의회서 잇단 ‘아시아판 핵 공유론’ 위커 의원은 이날 ‘무시하기 너무 위험한 북핵 위협’이라는 제목의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현재의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 증대와 중-러 간 전략적 연대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어 1990년대 초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철수하며 추진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이 북한의 핵 개발로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토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판 핵 공유 방안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 의회 전략태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제시한 권고사항 중 하나”라면서 “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적의 핵 확장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전략태세위원회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의 핵 전략을 재검토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 전력 배치 필요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리시 의원도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군축·억지력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의 확장억제력은 유럽과 달리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데다 북한은 수백 개의 핵무기 실전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억지력을 강화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려면 핵무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美 대선 앞두고 한미 NCG 등에 회의론 위커, 리시 의원은 미 국방부와 국무부를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군사·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최고위 인사다.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각각 군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리시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며 NCG 창설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위커 의원은 이날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강화도 제안했다. 그는 “김정은이 더 큰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놀기 시작한 만큼 미군도 신속해져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기지 현대화와 정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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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中, 10년내 美 제치고 AI 초강국 될 가능성”

    미국 의회가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을 위해 매년 320억 달러(약 43조7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 상원 AI 워킹그룹은 15일(현지 시간) 발표한 ‘AI 정책 로드맵’에서 “중국이 AI 개발에 미국보다 10배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며 연간 320억 달러의 AI 지원을 위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워킹그룹은 집권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4명이 참여한 초당파 모임으로, 이번 보고서는 미 의회 공식 자문기구인 국가인공지능안보위원회(NSCAI)의 2021년 AI 정책 보고서에 따른 실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NSCAI는 당시 보고서에서 “현재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중국은 10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AI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될 것”이라며 한국 등 동맹과 AI 군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민간 분야 AI 개발을 위한 투자를 매년 2배로 늘릴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중국은 현재 AI 개발에 우리보다 10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서 “(연간 320억 달러는) AI 분야에서 중국을 능가하는 동시에 미국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긴급 자금 증액”이라고 말했다. 또 의회가 국방 관련 AI에도 추가 예산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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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관, 트럼프측에 주한미군 논란 입장 이례적 전달

    주한미군에 대한 왜곡된 언급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주미 한국대사관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주미 대사는 14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11월 미 대선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와 대사관은 어떤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화된 협력의 연속선상에서 끊임없이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 합의가 이뤄지도록 대사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주미 한국대사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와 유세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거론하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미 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의 접촉 사실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 대선 유세에서 “한국은 4만2000명의 (주한)미군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았었다. 내가 그걸 바꿨다”고 말했다.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과장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이 1조 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는데도 사실 관계가 다른 언급을 반복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조 대사는 또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올여름까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이드라인이 도출되면 한미동맹이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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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슈퍼관세 전쟁’… 무역, 불확실성의 시대로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對)중국 관세 인상 경쟁에 나서면서 전 세계 무역이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공약이 허술하다며 “내가 더 강도 높은 정책을 펼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중국은 맞보복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고, 이 같은 움직임이 유럽 등으로 번질 조짐도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14일(현지 시간) 중국산(産) 전기차, 범용 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를 최소 2∼4배 올리겠다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이 모든 제품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전 세계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며 “이는 ‘경쟁’이 아니라 ‘반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중국을 오랫동안 먹여 살렸다”고 주장했다. 멕시코 등에서 생산된 중국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까지 막겠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USMCA)’ 개정을 요구할 뜻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중국이 지금 미국의 ‘점심(lunch)’을 뺏어 먹고 있다”면서 “바이든은 전기차보다 더 많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재집권하면 중국의 무역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줄곧 밝혔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15일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횡포이자 일방적인 괴롭힘”이라며 “미국의 일부 인사가 자기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미국발(發) 관세 인상 움직임은 전 세계에 보호무역주의 ‘도미노’ 현상을 부를 수 있다. 올해 주요7개국(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장관은 14일 “유럽도 미국처럼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대중 관세를 높였기에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유럽으로 더 많이 몰려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중 관세 인상으로 한국 수출이 일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중국산 저가 제품 범람 등 우려해야 할 요인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관세폭탄 나비효과… “美 못간 中저가품 밀려올것” 유럽도 인상 논의[美中 관세전쟁, 불확실성 시대로]바이든정부 “中 우회수출도 차단”… 트럼프 “中, 美의 점심 뺏어먹어”美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 경쟁공급망 충격파… 美동맹국도 타격, 전세계 ‘보호무역 도미노’ 우려 11월 미국 대선 무대에서 벌어진 중국산(産)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경쟁이 미중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세계 무역이 다시 불확실성 시대로 접어들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관세 인상 대상으로 삼은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은 한국을 비롯해 동맹국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들이다. 그런 만큼 미국의 관세 인상과 중국의 맞불 가능성으로 인한 충격파가 미국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당장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중국의 우회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미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까지 예고했다. 이번 관세 인상 움직임이 미국과 중국을 넘어 다른 국가들로도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中 우회수출도 막자’ 규제 예고, 동맹도 충격파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현지 시간) 중국이 관세를 피해 우회 수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타이 대표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중국) 제품의 수입은 걱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USTR은 현재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지켜보라(stay tuned)”며 우회 수출 차단 조치 발표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카라 모로 USTR 수석고문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USTR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줄이는 방안을 멕시코와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장벽과 수출 규제를 피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인 USMCA를 맺은 멕시코에 생산시설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멕시코가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된 것 역시 이 같은 우회 수출의 영향이 크다. 실제로 멕시코에 진출한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는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당일 멕시코시티에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픽업트럭을 출시했다. BYD가 해외에서 신차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이번 관세 인상에 더해 중국의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면 미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참여해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한 국가들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중국산 쓰나미’ 될라, 관세 인상 도미노 조짐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면 이에 막힌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 밀려들 수 있다.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헐값 수출로 ‘제2의 차이나 쇼크’ 비상이 걸린 가운데 주요국에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지프 웹스터 선임연구원은 14일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상당한 양의 중국산 저가 제품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다”면서 “유럽연합(EU)이 신속하게 관세를 올리지 않으면 중국산 홍수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EU는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반(反)보조금 조사를 하고 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이르면 이달부터 예비 관세를 부과하고, 대다수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영구 관세를 11월에 부과할 수 있다고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EU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15일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에 대해 “이성을 잃었다”며 반발했다. 왕 부장은 “미국은 자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고 국제 산업·공급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더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같은 날 사설을 통해 “중미 관계가 미국 국내 정치의 희생양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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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에 ‘관세 폭격’… 전기차 4배-반도체 2배로 높여

    미국이 14일(현지 시간)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범용 반도체, 의료기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헐값 수출에 대응해 이른바 ‘BBC’(배터리·바이오·반도체), 친환경 분야 등의 관세를 2∼4배 높이는 카드를 꺼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미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180억 달러(약 25조2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을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은 올해 안에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범용 반도체 관세율은 25%에서 내년까지 50%로 오른다. 또 배터리는 7.5%에서 종류에 따라 2026년까지 25%로 인상된다. 현재 관세가 면제된 의료기기 관세율은 50%로 오른다. 이번 조치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9500여 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추가로 더 올린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주요 동맹국에 동참 압박을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보복을 시사했다.美, 中 태양광 등 전략산업 골라 ‘슈퍼 관세’… 동맹 참여 압박도 바이든 정부, 中에 대대적 관세 인상백악관 “제2차이나쇼크 막기 위한것”美中교역 4% 수준… 물가 부담 고려中 “국제무역 규칙 짓밟는 횡포” 반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 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에 나서면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미중 무역전쟁 위기가 재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범용 반도체와 의료기기, 태양광 등도 타깃으로 했다. ‘좁은 마당, 높은 장벽(small yard, high fence)’을 기조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국한했던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육성 중인 전략 산업을 타깃으로 한 관세 대폭 인상에까지 나서며 미중 경쟁의 전선(戰線)을 넓힌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사전 브리핑에서 “전 세계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맹국과의 공동행동도 예고했다. 또 “14일 일부 국가에서 효과를 증폭시키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몇몇 동맹국이 대중 관세 인상에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美대선 앞 中전기차·반도체에 관세 폭탄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180억 달러(약 24조7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인상 조치를 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기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범용 반도체에 대해 현재 25%인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범용 반도체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반도체를 키우자 관세를 올려 맞설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백악관은 “향후 3∼5년 내 중국이 새로 생산되는 특정 범용 반도체 웨이퍼 물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며 “이는 (미)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25%를 적용하던 전기차와 태양전지 관세율은 각각 100%, 50%로 높인다. 또 전기차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5%로 올린다.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항만 크레인 관세는 기존 7.5%에서 25%로 높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예됐던 마스크, 호흡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고율 관세도 부활시킨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조금을 살포한 뒤 이른바 ‘밀어내기’ 수출로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이 무너지는 ‘제2의 차이나쇼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 “전략 분야 한정” vs 中 “노골적 횡포” 이번 조치는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25% 관세 부과 이후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분야에 한정한 강력한 접근법”이라고 표현했다. 연간 3700억 달러 규모, 9500여 개 중국산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중 교역 규모는 4% 수준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미국 내 물가 인상 등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의 중대한 대응이 없기를 희망하나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중국의 무역 보복을 우려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미국은 ‘공정한 경쟁’을 핑계로 보호주의를 펼치고, 국제무역 규칙을 짓밟는 노골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미국은 위선과 이중 잣대를 버리고 보호무역주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와 반도체 등 중국 기업들과 경합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심화되면 한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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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中전기차에 100%-반도체 50% 관세…동맹국 동참 압박

    “대(對)중국 관세 인상에 전세계 동맹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 시간)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전기차, 배터리, 범용 반도체, 의료기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 인상에 대한 동맹국과의 공동 행동도 예고했다. 이 당국자는 “일부 국가에서 14일 발표하는 내용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몇몇 동맹이 대중 관세 인상에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3일 보도했다. 이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핵심 경합주이자 제조업 기반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표심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이번 조치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등에 피해를 입힌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中에 관세 폭탄, 미중 관세전쟁 서막?이번 관세 인상의 대상은 최첨단 정보기술(IT), 미 제조업 부활을 위한 기간 산업에 관련된 품폭이 대부분이다. ‘좁은 마당, 높은 장벽(small yard, high fence)’을 기조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 통제를 넘어 대폭 관세 인상으로 정책을 선회해 미중 패권 경쟁의 전선(戰線)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조치를 처음 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반도체를 키우자 현 25%인 관세를 50%로 올려 맞설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백악관은 “범용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미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목했다.각각 25%였던 태양전지와 전기차 관세는 50%, 100%로 올리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5%로 올린다. 또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항만 크레인 관세는 기존 7.5%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유예됐던 마스크 등 의료기기에 대한 고율 관세도 부활시키기로 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 대한 동맹 규합을 통한 대중국 견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백악관 “동맹들의 조치 뒤따를 것”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전임(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전략적 분야에 한정한 강력한 접근법”이라고 주장했다. 연간 3700억 달러에 이르는 9500개 중국산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중 교역 규모는 4% 수준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미국 내 물가 인상 등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우리는 전임 행정부처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성도 강조했다.이번 조치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격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의 중대한 대응이 없기를 희망하나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중국의 무역 보복을 우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이번 조치로 전기차와 반도체 등 중국 기업들과 경합하는 국내 수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심화되면 한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산업 발전에 장애물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내다봤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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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패권 담판… 美 “AI 군축협상 필요” vs 中 “규제부터 풀어라”

    “지금이 우리 시대 ‘오펜하이머의 순간(Oppenheimer Moment)’이다.”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이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했음에도 이후 핵무기 규제를 강하게 주창한 미국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거론하며 지난달 29일 한 말이다. 인공지능(AI)으로 운용되는 핵무기, 인간 살상이 가능한 ‘킬러 로봇’ 등 AI 기술을 적용한 무기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면서 핵무기가 처음 등장했던 때와 비슷하다는 우려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14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AI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위험에 관해 논의하는 첫 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합의로 열리는 첫 양국 회담이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자율무기체계, 사이버보안, 딥페이크 등 AI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보 위험과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두 나라가 AI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AI 군축 협상으로 이어지려면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美 “中, AI 군축 협상 동참해야”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이 핵무기에 AI 기술 사용을 제한하자는 국제협약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뜻을 밝혔다. 스스로 판단해 핵무기 발사를 결정할 수 있는 AI 핵무기가 인류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과거 핵 군축 합의처럼 AI의 군사적 사용 한도를 정하는 AI 군축 협상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1일 사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군사 역량을 빠르게 배치해 왔다”며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AI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AI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유엔도 올 3월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국제협약에 군사 강대국이자 ‘우려 국가’로 꼽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야만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다. 미국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을 겨냥한 자체적인 AI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AI용 반도체를 중국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은 물론이고 AI 분야에 대한 투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규제, 챗GPT 같은 AI 프로그램 수출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中 “AI 기술 개방이 우선” 중국은 AI용 반도체를 포함해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개발도상국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간 AI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AI 기술의 ‘개방적 협력’ ‘포용성’ 등을 부각시켜 미국의 수출 규제 철회를 압박하려는 모양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국가 안보 조치는 협상 불가능(non-negotiable)”이라고 일축해 AI 회담에서 두 나라 간의 상당한 대립이 예상된다. 미중이 AI를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기술 발달에 따른 안보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두 패권국이 어떤 식으로든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타계 직전인 지난해 11월 “AI로 인한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시한이 5∼10년 남았다”며 “미중이 재앙을 막기 위해 AI 군축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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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 美산업 빼앗아가 주한미군 방위비 낼만큼 돈 벌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11일 대선 유세에서 “한국은 미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주한)미군에 방위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경제력에 비해 방위비를 덜 내고 있다’고 줄곧 주장해 왔지만 유세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기존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이어 ‘미국 산업 약탈론’까지 제기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와일드우드 유세에서 “동맹들은 언제나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한다”며 한국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은 4만2000명의 (주한)미군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았었다. 내가 그걸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 4만2000명은 실제 2만8500명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규모를 4만 명이라고 잘못 언급했다. 병력 수를 부풀려 “이렇게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해운(shipping) 산업과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고, 다른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며 “그들은 우리 군대에 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조선, 반도체 산업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를 명분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달 114억 달러(약 15조6000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내가 맺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깨고 싶어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재임 당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 많은 5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에 끌려다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려는 취지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유세에서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한 것을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서유럽 국가에 이어 한국이 다음 방위비 증액 타깃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나토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0%를 방위비로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최근에는 이 수치를 3.0%로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은 항상 우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 강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바로잡으면 괜찮아졌다”며 재집권할 경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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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확산금지’ 이어 ‘AI무기확산금지’조약도 나오나… 美中 제네바서 머리 맞댄다

    “지금이 우리 시대 ‘오펜하이머의 순간(Oppenheimer Moment)’이다.”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이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했음에도 이후 핵무기 규제를 강하게 주창한 미국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거론하며 지난달 29일 한 말이다. 인공지능(AI)으로 운용되는 핵무기, 인간 살상이 가능한 ‘킬러 로봇’ 등 AI 기술을 적용한 무기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면서 핵무기가 처음 등장했던 때와 비슷하다는 우려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14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AI 위험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는 첫 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AI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후 열리는 첫 양국 회담이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자율무기체계(AWS·Autonomous Weapon System), 사이버 보안, 딥페이크 등 AI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보 위험과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두 나라가 AI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AI 군축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美 “中, AI 군축협상 동참해야”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이 핵무기에 AI 기술 사용을 제한하자는 국제협약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뜻을 밝혔다. 스스로 판단해 핵무기 발사를 결정할 수 있는 AI 핵무기가 인류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과거 핵 군축 합의처럼 AI의 군사적 사용 한도를 정하는 AI 군축 협상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다.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사전 기자회견에서 “회담의 목표는 AI의 위험과 안전”이며 “양측이 위험과 안전을 어떻게 정의하는 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군사 역량을 빠르게 배치해왔다”며 AI 사용 위험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AI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AI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유엔도 올 3월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국제협약에 군사 강대국이자 ‘우려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야만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AI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AI용 반도체를 중국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은 물론 AI 분야에 대한 투자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규제, 챗GPT와 같은 AI 프로그램 수출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中 “AI 기술 개방이 우선” 중국은 AI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미국이 AI용 반도체를 포함해 중국에 취한 각종 반도체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개발도상국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간 AI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AI 기술의 ‘개방적 협력’, ‘포용성’ 등을 부각시켜 미국의 수출 규제 철회를 압박하려는 모양새다.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국가안보 조치는 협상 불가능(non-negotiable)”이라고 일축해 AI 회담에서 두 나라 간 상당한 대립이 예상된다. 중국은 AI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부터 10년간 AI 연구, 머신러닝 등에 1억4100만 달러(약 1974억 원)를 투자했다. 시 주석은 2022년 10월 이미 “무인지능 전투 능력 개발을 가속화하라”며 AI 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두 나라가 AI 기술을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AI 업체에서도 미중이 어떤 식으로든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타계 직전인 지난해 11월 “AI는 두 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재앙을 막기 위해 AI 군축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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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국 산업 뺏어간 한국, 방위비 낼 만큼 돈 많이 벌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일 대선 유세에서 “한국은 미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주한)미군에 방위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경제력에 비해 방위비를 덜 내고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지만 유세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기존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이어 ‘미국 산업 약탈론’까지 제기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와일드우드 유세에서 “동맹들은 언제나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한다”며 한국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은 4만2000명의 (주한)미군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았었다. 내가 그걸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 4만2000명은 실제 2만8500명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규모를 4만 명이라고 잘못 언급했다. 병력 수를 부풀려 “이렇게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의 해운(shipping) 산업과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고, 다른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며 “그들은 우리 군대에 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조선, 반도체 산업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를 명분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달 114억 달러(약 15조6000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내가 맺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깨고 싶어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재임 당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 많은 5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에 끌려다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려는 취지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유세에서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한 것을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서유럽 국가에 이어 한국이 다음 방위비 증액 타깃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나토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0%를 방위비로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최근에는 이 수치를 3.0%로 높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은 항상 우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 강경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바로 잡으면 괜찮아졌다”라며 재집권한다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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