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기념일(9월 17일)을 이틀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외교가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국제무대에 진출하기로 한 역사적인 날을 앞두고 유엔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15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프랑스와 에스토니아의 요청에 따라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등이 한반도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소집을 요청한 프랑스의 니콜라 드 리비에르 주유엔 대사는 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우리 모두는 (미사일 발사) 시험들에 대해 규탄하고 우려했다”면서 “이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에르 대사는 이어 “물론 정치적 대화나 해법도 필요하지만 그 전제조건은 북한의 결의안 준수”라며 “이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번에 이사국들의 공동 성명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이사국들이 북한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서로 입장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결론이나 결의안이 도출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차원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언론 보도를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봐 온 최근의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남아 있다”고 했다. 미국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규탄했다. 다만 외교적 접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대화의 길은 열어놨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동아일보의 입장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이들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덧붙였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증진을 목적으로 영국, 호주와 함께 외교안보 3자 협의체를 신설한다. 또 이를 위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기술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까지 철칙으로 지켜온 핵 비확산 체제의 적용까지 예외로 두며 공동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으로까지 본격 확대되는 대중 전선 1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춘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오커스’는 세 나라의 첫 글자 혹은 약어를 조합해 만든 명칭이다. 이들 3국은 앞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고위급 회담을 열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 대응,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과 관련 정보의 공유도 이뤄지게 된다. 미국과 영국은 이와 함께 기술적, 전략적 팀 및 해군과 함께 향후 18개월 간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공동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호주의 핵잠 확보를 통해 삼국 간의 해군 및 핵 관련 인프라의 상호운영성과 협력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기를 18개월로 특정한 것은 앞으로 1년 반 안에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언론과 진행한 전화 간담회에서 “역사적인 발표”라며 “이는 인도태펴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동맹 강화의 문제”라며 “이는 우리의 전통적인 아시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양자 파트너십을 포함해 더 큰 ‘협의 군단(constellation)’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4자 협의체인 ‘쿼드(Quad)’와 함께 개별 국가로는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등을 들었다. 호주와 영국은 모두 서구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과 오랫동안 안보 협력을 유지해온 동맹국으로, 민감한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회원국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호주는 ‘쿼드(Quad)’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유럽에 있는 영국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ian)’을 표방해온 영국은 미국과 발맞춰 대중 견제 및 이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최근에는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을 이 지역에 파견해 주변국들과 합동 훈련에 나섰다. ‘오커스’의 신설은 인도태평양에서 일본, 호주, 인도를 거쳐 유럽의 섬나라 영국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해양 안보 전선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 맞서 해양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비확산 체제까지 뛰어넘는 美의 호주 핵잠 지원미국이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잠수함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다. 현재까지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핵보유국인 P5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인도 등 6개 국가 뿐이다. 핵 비확산 체제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은 다른 나라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한국이 지난해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비공개로 방미해 핵잠수함 확보에 필요한 핵연료 제공을 요청했을 당시에도 비확산 원칙을 앞세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미국이 이례적으로 호주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를 허물어뜨린 것. 이런 지적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한 상황(a unique set of circumstance)”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핵잠수함) 기술은 극도로 민감한 것이며, 많은 측면에서 우리의 정책에 예외인 것이 사실”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에 깊이 전념하고 있다”며 호주가 핵확산금지조약(NPT)를 비롯한 글로벌 비확산 노력에 앞장서온 국가라는 점, 호주가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다는 점, 이번 시도가 21세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3자 협력이라는 점 등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전력 운용 강도까지 높아짐에 따라 중국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그러나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문제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미중 갈등 관리에 집중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를 중국이 거절하면서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 또한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2월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진 당시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면 회담을 제안하자 시 주석은 “미국이 대중 발언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시 주석은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처럼 거친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과장과 수사(修辭)를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그간 중국은 미국이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 등에 대한 인권탄압을 비판하자 내정 간섭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통화를 중국이 양국 관계 개선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할 계기로 여겼다. 하지만 시 주석의 거절로 중국이 앞으로도 대미 강경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0월 제20차 공산당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지으려는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 회담에 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되레 여론의 반발만 불러 장기 집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해외에서 열리는 대면 회담을 거부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해 1월 미얀마 방문을 마지막으로 해외 방문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이 보도를 부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시 주석이 만남을 원하지 않아 실망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성명에서 “통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지금 알려줄 수 있는 사실은 두 정상이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진행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국 군 수뇌부가 지난해 미 대선을 전후로 교감을 나눴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집권 내내 중국에 강경한 자세를 취했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선을 전후로 중국과 우발적 전쟁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리쭤청(李作成) 중국 합참의장이 두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14일 CNN 등이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이 21일 출간할 저서 ‘위기(Peril)’의 내용을 사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둔 지난해 10월 30일 리 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놀란 상태였다. 이에 밀리 의장은 “미국이 공격한다면 미리 전화를 주겠다. 놀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밀리 의장은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직후인 올해 1월 8일 또다시 리 의장과 통화를 갖고 “미국은 100% 안정적”이라며 중국 공격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리 의장이 쉽사리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자 밀리 의장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연락해 군사훈련을 연기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훈련이 연기됐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해 대선 전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예측불가 행동으로 미중 충돌이나 핵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비밀리에 중국 측을 접촉, “공격시 미리 알려주겠다”며 안심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저명 언론인인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행정부의 실상을 폭로한 그의 세 번째 저서에 담긴 내용으로, 당시 군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긴박했는지를 보여준다. 1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WP의 부편집장인 우드워드와 로버트 코스타 기자가 곧 출간할 예정인 저서 ‘위기(Peril)’의 일부 발췌록에는 이런 뒷이야기가 담겨 있다. 밀리 의장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군사훈련,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적 발언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해 10월 리줘청(李作成) 중국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국이 중국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중국이 믿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통화한 것. 그는 서로가 5년 간 알고 지낸 사이임을 상기시킨 뒤 “우리는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공격할 경우 미리 전화를 주겠다. 놀랄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밀리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주장 속에 의회난입 사태까지 발생한 직후인 올해 1월 8일 다시 전화 통화를 갖고 불안해하는 리 의장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는 “미국은 100%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리 의장은 쉽사리 불안감을 거두지 못했다고 한다. 밀리 의장은 이날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연락해 군사훈련을 연기하라고 했고, 실제 훈련이 연기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밀리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적대행위나 핵공격 지시를 내릴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백악관에는 그의 비계 덩어리에 키스하는(아첨하는) 사람들 외에 누가 있느냐”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쳤다”는 말도 반복했다. 이에 밀리 의장은 “모든 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밀리 의장은 이 통화를 계기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례적으로 고위간부 회의를 소집해 핵무기 발사 절차를 검토하면서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나도 관여해야 한다”며 자신을 거쳐 가지 않는 군사공격이 없도록 하라고 단속했다. 간부들의 눈을 일일이 쳐다보면서 하나씩 구두로 다짐을 받았고, 이를 맹세로 받아들였다. 밀리 의장은 당시 툭하면 당국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음모론에 빠져 있는 트럼프가 심각한 정신적 쇠약(mental decline)에 걸려 있다고 생각했고, 언제라도 제멋대로(go rogue) 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밀리 의장은 또 조용히 국가안보 관련 현황을 점검했으며 자신의 고위참모들은 물론 NSA 폴 나카소네 국장 등에게 “모든 상황을 상시적으로 철저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합참의장의 월권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밀리 의장은 당시 핵전쟁이나 우발적인 미중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믿었다고 우드워드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런 책 내용은 당장 공화당의 반발을 불렀다. 상원 정보위 소속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합참의장이 중국공산당에게 기밀을 유출하는 반역적 행동을 저질렀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한편 책에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대선 패배 후 의회난입 사태 직전까지 상황도 상세히 기술돼 있다. 그의 참모인 스티브 배넌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오라. 위기 상황”이라고 재촉했다. 그는 1월6일 시위에 대해 “우리가 1월6일에 망할 바이든을 묻어버릴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트럼프는 의회가 대선 결과를 확정하기 전날인 1월 5일 펜스 부통령에게 의회에서 이를 뒤집을 권한이 있다며 이를 종용했다. 펜스 부통령이 “나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아니, 아니 당신은 이해 못해. 할 수 있다니까”라고 고함을 지르며 “만약에 이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화를 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13일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없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강조해 엇박자를 드러냈다. 서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순항미사일에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냐’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한계치에 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서 장관의 발언은 김 위원장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언급한 ‘전술핵무기’가 탑재될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를 북한이 이뤄낸 것으로 우리 군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 위원장이 인민들 앞에서 직접 한 약속”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그가 약속한 내용을 행동에 옮기도록 압박하고 협상을 통해 결과를 유도해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내용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반면 앙킷 판다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기고문에서 이번 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한 첫 사거리 1000km 이상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 무기’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 역량을 갖춘 순항미사일 또한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해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4일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강하게 이행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성 김 대표는 이날 회의 후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접근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한다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과 관련해 한미는 최근 일련의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며 “한미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 놓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 북한이 우리의 다양한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완벽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측 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13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며 “우리의 대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의 최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하는 대북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미 의회에서는 순항미사일도 탄도미사일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13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북한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며 “우리의 대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책은 미국과 동맹, 파병된 우리 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하는 게 우리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제안은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저강도 자극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담긴 답변이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미리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답을 피해갔다. 다만 그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그런 움직임은 북한이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는 전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성명 내용을 재확인했다. 반면 연방의원들 일부는 우려를 표시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은 트위터에서 “미국은 즉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크루즈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금지 목록에 추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 외에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있는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는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 역내 동맹과 제재 강화, 미사일 방어에 대한 투자를 늘려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자 크리스나무디 하원의원(민주당)은 앞서 12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 제재를 가하고, 이제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미사일 전문가인 앙킷 판다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이 제재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트위터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기고문을 통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한 첫 사거리 1000㎞ 이상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전략무기’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 역량을 갖춘 순항미사일 또한 (결의) 위반이라는 해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4일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강하게 이행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성 김 대표는 이날 회의 후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접근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한다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과 관련해 한미는 최근 일련의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며 “한미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 놓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 북한이 우리의 다양한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완벽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측 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13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며 “우리의 대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 연방의원 일부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은 트위터에서 “미국은 즉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크루즈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금지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쿄=김범석 특파원bsism@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22일 전 세계 주요국 리더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상회담을 열고 ‘내년 9월까지 글로벌 백신 접종률 70%’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 시간) 자체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백악관이 20~27일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 ‘세계 코로나19 정상회의 : 팬데믹 종식과 더 나은 재건’이라고 이름 붙인 화상 정상회의를 추진 중이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회의에는 각국 정상은 물론 국제기구 수장, 기업인, 자선 활동가, 비정부 기구 대표 등이 초청됐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초청 대상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 유엔 총회가 열리는 내년 9월까지 세계 인구 중 최소한 70%에 백신 접종 완료 및 중장기에 걸친 백신 제조 등을 양대 목표로 설정했다. 역량을 갖춘 국가들에는 10억 도스 분량의 추가 백신을 구매 혹은 기부함으로써 국가 간 백신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소와 검사 키트, 치료를 위한 약품 제공과 이를 위한 자금 지원 요청도 담겨있다. 미국은 이 정상회의에 대해 “참가자들은 이들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가 향후 보건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야심 찬 기획과 확고한 행동을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올 가을 코로나19 대응 계획 및 비전과 함께 “2022년 코로나19의 종식 및 또 다른 팬데믹을 막기 위한 글로벌 보건 개선 구축에 전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90~120초 분량의 영상도 촬영해 제출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 확산과 국가 간 백신 격차 등으로 팬데믹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백신 생산 1위 국가로써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른바 ‘백신 외교’로 해외 국가들을 공략하고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난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으로 타격받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적지 않다. 백악관은 보도 내용에 대한 WP의 확인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의 최근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하는 대북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미 의회에서는 추가 제재 필요성을 주장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13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북한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며 “우리의 대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책은 미국과 동맹, 파병된 우리 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하는 게 우리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제안은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저강도 자극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담긴 답변이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미리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답을 피해갔다. 다만 그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그런 움직임은 북한이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는 전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성명 내용을 재확인했다. 반면 연방의원들 일부는 우려를 표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은 트위터에서 “미국은 즉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크루즈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금지 목록에 추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 외에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있는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는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 역내 동맹과 제재 강화, 미사일 방어에 대한 투자를 늘려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자 크리스나무디 하원의원(민주당)은 앞서 12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 제재를 가하고, 이제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의회의 최종 인준을 통과한 해외 대사는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견제,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의 테러 대응 등 해외 국가들과 협력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외교직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두고 워싱턴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액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상원이 최종 인준안을 통과시킨 대사급 인사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 켄 살라사르 멕시코 주재 미국대사 등 2명이다. 같은 시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56명이 인준을 받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50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명에 가까운 대사가 최종 인준을 통과했다. 상원의 최종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대사 등 국무부 고위인사 지명자들은 60명에 달한다. 닉 번스 중국 주재 대사 지명자, 램 이매뉴얼 일본 주재 대사 지명자도 여기 포함돼 있다. 비영리단체 ‘공무를 위한 파트너십(PPS)’의 분석에 따르면 대사를 포함해 상원 인준이 필요한 외교안보 분야 고위직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을 합쳐 170개인데 이 중 26%만 채워진 상태다. 인준 절차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인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대(對)러시아 강경파인 크루즈 의원은 유럽까지 송유관을 연결하는 러시아의 ‘노드스트림2’ 사업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대사 인준을 지렛대로 쓰고 있다. 최근 아프간 철군 후폭풍으로 예상치 못한 외교안보 상황이 전개되면서 인준 작업은 더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CNN은 “지명자들은 이미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지명자 자질 문제가 아니라 정치 때문에 인준이 지연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이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명자 인선조차 오리무중이다. 한국계인 유리 김 알바니아 주재 대사가 유력했으나 처음부터 다시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인준 속도를 감안하면 주한 미국대사는 내년 상반기나 돼야 서울 부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의회의 최종 인준까지 통과한 해외 대사는 단 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견제,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의 글로벌 대테러 대응 등 해외국가들과 협력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주요 외교직의 공백이 커지는 것을 놓고 워싱턴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악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상원이 최종 인준안을 통과시킨 대사급 인사는 지금까지 2명 뿐이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 멘 살라자르 멕시코 주재 미국대사 외에는 아무도 인준을 받지 못했다. 같은 시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56명이 인준을 받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50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명에 가까운 대사가 최종 인준을 통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상원의 최종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대사 등 국무부의 고위인사 지명자들은 60명에 달한다. 닉 번스 중국 주재 대사 지명자, 램 이매뉴얼 일본 주재 대사 지명자 등도 여기 포함돼 있다. 주재국 현장에서 대사들의 외교활동이 막히면 각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어려워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비영리단체 ‘공무를 위한 파트너십(PPS)’의 분석에 따르면 대사를 포함해 상원 인준이 필요한 외교안보 분야의 고위직은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을 합쳐 170개. 현재까지 이중 26%만이 채워졌다. 외교안보 고위직 곳곳에 구멍이 생기면서 “아프간 철군 이후의 테러 공격을 제대로 못 막아내는 게 아니냐”는 걱정스런 전망까지 나온다. 일각에서는 20년 전 9·11테러 당시에도 외교안보 주요직 공백이 문제로 지적됐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상황과 비교하고 있다. 상원 인준 절차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공화당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대(對)러시아 강경파인 크루즈 의원은 러시아가 유럽까지 송유관을 연결하는 ‘노드스트림2’ 사업을 제재하라고 요구하며 대사 인준을 지렛대로 쓰고 있다. 그는 이 때문에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개석상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근 아프간 철군 등 예상치 않았던 외교안보 상황이 전개되면서 인준 작업은 더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분위기다. CNN방송은 “지명자들은 이미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지명자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정치 때문에 인준이 지연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어젠다는 물론 정책이 이행되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지명자 인선조차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국계인 유리 김 알바니아 주재 대사가 유력했으나 좀 더 중량감 있는 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인준 속도까지 감안하면 주한미국대사는 내년 상반기나 돼야 서울 부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무부 내부에서는 비중 있는 고위급 대사 대리를 추가로 보내는 방안까지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9일(현지 시간) 전격 통화했다. 2월 첫 통화 후 7개월 만이다.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만, 홍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등으로 줄곧 대립했던 둘은 이날 관계 개선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현안을 공개적이고 직설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경쟁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할 양국 모두의 책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CBS 등에 따르면 90분간의 통화는 바이든이 요청했다. 그는 중국 관료들이 미국과의 대화에 제대로 나서지 않아 정상 간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통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 또한 “양국 관계를 하루빨리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양국이 협력하면 두 나라와 세계가 이익을 보고 대립하면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송대 시인 육유(陸游)의 시구 ‘산중수복의무로, 유암화명우일촌(山重水複疑無路, 柳暗花明又一村)’도 언급했다. ‘겹겹의 산과 수많은 물에 가로막혀 길이 없는 듯 보이나 갑자기 버드나무가 무성하고 꽃이 만발한 마을이 있다’는 뜻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곧 개선될 수 있음을 뜻한다. 기후변화, 코로나19,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최근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미국의 인명 피해를 위로했고 바이든 대통령 또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두 정상의 태도 변화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과정에서 벌어진 테러와 혼란으로 국내외의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중국 또한 국경을 접한 아프간의 테러, 마약 위협 등을 우려하고 있다. 상황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언론은 일제히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고 미 언론 또한 전하지 않았다. 중국이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에 가하는 압박이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미국과 ‘내정 간섭’이라고 맞서는 중국의 인식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AFP통신은 “워싱턴과 베이징 간 불일치 목록이 늘어나고 있다”고 평했다. 중국 관영언론은 또한 시 주석이 ‘미국의 대중 정책이 양국 관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했고, 미국이 내정 간섭 수위를 낮춰야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11테러 20주년을 하루 앞둔 10일 회견에서 “미국이 아프간 문제의 원인이며 테러에 대한 이중 잣대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미국 역시 동맹을 통해 중국을 계속 압박할 뜻을 보이고 있다.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력체 ‘쿼드’ 정상은 24일 미 워싱턴에서 최초로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해양안전 보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담 목적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활동 견제란 의미다. 아사히신문은 이미 퇴임 의사를 밝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임기 말 이례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 또한 “미국 측이 퇴진에 관계없이 ‘와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9·11테러 20주년을 맞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추모 행사가 열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뉴욕시 맨해튼 남부의 그라운드제로,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 펜실베이니아주 섕크스빌 등 테러 현장 3곳을 모두 방문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그라운드제로 자리에 건립된 9·11 추모박물관을 찾는다. 유족들이 희생자 전원의 이름을 직접 낭독하며 오전 8시 46분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도 실시된다. 20년 전 테러범에게 납치된 첫 번째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WTC) 북쪽 건물에 부딪혔던 바로 그 시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나이티드항공 93편 비행기가 추락한 섕크스빌의 기념관을 방문한다. 이후 국방부 청사 추모식에 참석한다. 이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정당성과 함께 ‘과거와의 끝없는 전쟁’을 끝내고 21세기 위협에 대처하며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9월 11일 밤 해가 질 때쯤부터 새벽까지 하늘을 향해 두 갈래 빛을 쏘는 ‘트리뷰트인라이트’ 행사도 열린다. 쌍둥이빌딩으로 불렸던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 숨진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다. 미 전역에서는 테러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기념 공연, 종교 시설의 타종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테러 당시 백악관 주인이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별도로 섕크스빌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역시 뉴욕 추도식에 참석한다. 테러의 상흔 또한 여전하다. 20년이 지났지만 9·11이 자신의 삶을 영구적으로 바꿨다는 미국인이 적지 않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테러 관련 각종 음모론이 여전히 난무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테러 관련 정부의 기밀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15년째 수감돼 있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일부 용의자는 증거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장기 수감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해 논란을 낳았다. 미국의 공백을 틈타 아프간으로 속속 모여드는 테러 단체들이 추가 테러를 계속 시도하며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미국 워싱턴의 진보성향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9일(현지 시간) 한국계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 교수(사진)를 한국 석좌로 임명했다. 미 노스웨스턴대 학사, 코넬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정치학자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동맹 전략, 민주화 등을 연구했다. 브루킹스에서도 미국과 동맹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 외교정책, 북한과의 관계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빅딜(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적 접근을 지지했고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계 여성인 루시 고(고혜란·53·사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제9연방항소(고등)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법 판사가 탄생한다. 한국계 미국인 연방판사로는 리처드 닉슨 정권에서 미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고법 판사로 발탁된 허버트 최(최영조·1916∼2004)에 이은 두 번째다. 백악관은 8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고 판사를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방고법 판사로 재직할 첫 한국계 여성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미국의 다양성을 법원에 반영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1968년 수도 워싱턴에서 한인 2세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 로스쿨까지 졸업했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여성법·공공정책위원으로 일했고 캘리포니아주 검사보를 지냈다.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실리콘밸리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그는 2008년 아널드 슈워제네거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샌타클래라 카운티의 고등법원 판사로 뽑혔다.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그를 연방지법판사로 임명해 첫 한국계 연방지법 판사 기록을 썼다. 남편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케야르 캘리포니아주 대법관(49)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다. 그는 로펌 변호사 시절 실리콘밸리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상대하며 특허 및 상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판사 때도 삼성과 애플이 첨예하게 다퉜던 특허 소송을 맡아 관심을 모았다. 그는 2014년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번 지명에 앞서 2016년 2월 오바마 당시 행정부로부터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당시 야당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고 이듬해 3월 상원 임기가 끝나면서 지명 또한 자연 소멸했다. 이번 지명은 두 번째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모두 13개이며 제9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하와이 등 서부를 관할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11테러 20주년인 11일 복싱경기 해설에 나선다. 8일 CBS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 저녁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의 세미놀 하드록 호텔에서 열리는 프로복싱 헤비급 세계챔피언 출신 이밴더 홀리필드(59)와 종합격투기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을 지낸 비토르 베우포르트(44)의 이벤트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관전한다. 격투기를 좋아해 가끔 경기장을 찾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관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도 할 예정이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9·11 20주년 추모 행사에 참석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9·11 당시 납치된 여객기가 추락한 펜실베이니아주 섕크스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뉴욕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뉴욕시와 섕크스빌, 국방부(펜타곤) 등 9·11 당시 테러범들에게 납치됐던 여객기 4대가 충돌하거나 추락한 지역 세 곳 모두를 찾아 연설한다.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이던 지난해 19주년 때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섕크스빌에 있는 9·11테러 희생자 추모비를 찾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계 여성인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제9연방항소(고등)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법 판사가 탄생한다. 한국계 미국인 연방판사로는 리처드 닉슨 정권에서 미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고법판사로 발탁된 허버트 최(1916~2014·최영조)에 이은 두 번째다. 백악관은 8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고 판사를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방고법 판사로 재직할 첫 한국계 여성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미국의 다양성을 법원에 반영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1968년 수도 워싱턴에서 한인 2세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 로스쿨까지 졸업했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여성법·공공정책 위원으로 일했고 캘리포니아주 검사보를 지냈다.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실리콘밸리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그는 2008년 아놀드 슈워제네거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고등법원 판사로 뽑혔다.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그를 연방 지방판사로 임명해 첫 한국계 연방지법 판사 기록을 썼다. 남편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쿠엘라 캘리포니아주 대법관(49)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다. 그는 로펌 변호사 시절 실리콘밸리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상대하며 특허 및 상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판사 때도 삼성과 애플이 첨예하게 다퉜던 특허 소송을 맡아 관심을 모았다. 그는 2014년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번 지명에 앞서 2016년 2월 버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로부터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당시 야당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고 이듬해 3월 상원 임기가 끝나면서 지명 또한 자연 소멸했다. 이번 지명은 두 번째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모두 13개이며 제9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하와이 등 서부를 관할한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11 테러 20주년인 11일(현지 시간) 복싱경기 해설에 나선다. 8일 CBS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날 저녁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의 세미놀 하드록 호텔에서 열리는 전 헤비급 챔피언 에반더 홀리필드와 종합격투기(UFC)의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비토 벨포트의 경기에 참석한다. 격투 경기를 좋아해 때때로 경기장을 찾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관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도 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도자료에서 “위대한 선수들과 위대한 시합을 사랑한다”며 “토요일 밤에 두 가지를 다 보고 내 생각을 공유하기를 고대한다. 이 특별한 행사를 여러분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해설에 동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80~1990년대 유명 경기를 자신의 카지노 호텔에 유치하며 이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래리 홈스에게 첫 KO패를 안긴 경기, 같은 해 타이슨이 마이클 스핑크스를 91초 만에 무너뜨린 경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기의 격투’로 불리는 1991년 홀리필드와 조지 포먼의 경기도 그가 유치했다. 그의 행보는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9·11 20주년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9·11 당시 납치된 여객기가 추락했던 펜실베이니아주 생크스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뉴욕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뉴욕시와 생크스빌, 미 국방부 등 세 곳을 모두 찾아 연설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모행사에 참석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계기로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예고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의회의 공개 검증 도마에 오른다. 미국 상원은 14일 아프간 철군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철군 결정과 이행 과정을 짚어보겠다는 것으로 중국 등 21세기의 위협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미국의 ‘포스트 아프간’ 대외전략 또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상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아프간 철군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인데도 철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밥 메넨데스 외교위원장이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야당 공화당 의원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함이 빚어낸 최악의 참사”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공격을 벼르고 있다.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도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 러시아의 위협 대응을 주요 정책목표로 내세우며 철군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후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 중”이라며 2021년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올해 1월 취임 직후부터 해오던 말이지만 아프간 철군을 완료함으로써 중동 문제를 털어내고 본격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수급에 여유가 생긴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에는 지상군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사이버 공격과 핵 확산, 기후변화 등 이슈도 외교전략 초점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외교정책을 ‘바이든 독트린’이라고 부르면서 “끝없는 전쟁과 (지원 대상국의) 국가 재건 목표를 접고, 부상하는 전체주의 국가들에 맞서 동맹을 규합하려는 외교정책”으로 정의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독트린’은 중국을 실존적 경쟁자, 러시아는 파괴자, 이란과 북한은 핵 확산자, 사이버 공격은 진화하는 위협, 테러리즘은 아프간을 넘어 확산 중인 상태로 보고 있다. 미국이 의도대로 중동에서 완전히 발을 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슬람국가(IS) 같은 극단주의 무장세력들이 미국의 공백을 메우고 들어오면서 급속히 세를 불릴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7일 BBC방송 인터뷰에서 “테러 위협이 너무 커져서 우리는 결국 아프간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라크나 시리아 때와 마찬가지다”라고 경고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인사들도 이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아프간 철군으로 미국의 ‘국익기반 동맹’ 기조가 명백해지면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진 것도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역설하며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쳤지만 결국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를 대외 여론전에 활용하며 ‘미국만 믿다가는 아프간 꼴 난다’고 비아냥대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의 유일한 선택은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역설하는 등 동맹국들의 자강(自强) 의식도 높아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탈레반에 점령당한 아프간을 외면함으로써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앞세워 온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치에도 손상을 입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체로 보고 있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참여)’ 국가들 역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도의 경우 아프간,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테러 세력이 다시 활개를 치면 중국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