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63

추천

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light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20년전 9·11 그 순간, 오전 8시46분 美추모 묵념

    9·11테러 20주년을 맞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추모 행사가 열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뉴욕시 맨해튼 남부의 그라운드제로,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 펜실베이니아주 섕크스빌 등 테러 현장 3곳을 모두 방문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그라운드제로 자리에 건립된 9·11 추모박물관을 찾는다. 유족들이 희생자 전원의 이름을 직접 낭독하며 오전 8시 46분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도 실시된다. 20년 전 테러범에게 납치된 첫 번째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WTC) 북쪽 건물에 부딪혔던 바로 그 시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나이티드항공 93편 비행기가 추락한 섕크스빌의 기념관을 방문한다. 이후 국방부 청사 추모식에 참석한다. 이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정당성과 함께 ‘과거와의 끝없는 전쟁’을 끝내고 21세기 위협에 대처하며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9월 11일 밤 해가 질 때쯤부터 새벽까지 하늘을 향해 두 갈래 빛을 쏘는 ‘트리뷰트인라이트’ 행사도 열린다. 쌍둥이빌딩으로 불렸던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 숨진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다. 미 전역에서는 테러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기념 공연, 종교 시설의 타종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테러 당시 백악관 주인이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별도로 섕크스빌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역시 뉴욕 추도식에 참석한다. 테러의 상흔 또한 여전하다. 20년이 지났지만 9·11이 자신의 삶을 영구적으로 바꿨다는 미국인이 적지 않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테러 관련 각종 음모론이 여전히 난무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테러 관련 정부의 기밀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15년째 수감돼 있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일부 용의자는 증거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장기 수감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해 논란을 낳았다. 미국의 공백을 틈타 아프간으로 속속 모여드는 테러 단체들이 추가 테러를 계속 시도하며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1-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에 한국계 앤드루 여 美가톨릭대 교수

    미국 워싱턴의 진보성향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9일(현지 시간) 한국계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 교수(사진)를 한국 석좌로 임명했다. 미 노스웨스턴대 학사, 코넬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정치학자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동맹 전략, 민주화 등을 연구했다. 브루킹스에서도 미국과 동맹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 외교정책, 북한과의 관계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빅딜(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적 접근을 지지했고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루시 고, 한국계 여성 첫 美 연방고법 판사에 지명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계 여성인 루시 고(고혜란·53·사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제9연방항소(고등)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법 판사가 탄생한다. 한국계 미국인 연방판사로는 리처드 닉슨 정권에서 미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고법 판사로 발탁된 허버트 최(최영조·1916∼2004)에 이은 두 번째다. 백악관은 8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고 판사를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방고법 판사로 재직할 첫 한국계 여성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미국의 다양성을 법원에 반영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1968년 수도 워싱턴에서 한인 2세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 로스쿨까지 졸업했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여성법·공공정책위원으로 일했고 캘리포니아주 검사보를 지냈다.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실리콘밸리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그는 2008년 아널드 슈워제네거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샌타클래라 카운티의 고등법원 판사로 뽑혔다.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그를 연방지법판사로 임명해 첫 한국계 연방지법 판사 기록을 썼다. 남편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케야르 캘리포니아주 대법관(49)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다. 그는 로펌 변호사 시절 실리콘밸리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상대하며 특허 및 상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판사 때도 삼성과 애플이 첨예하게 다퉜던 특허 소송을 맡아 관심을 모았다. 그는 2014년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번 지명에 앞서 2016년 2월 오바마 당시 행정부로부터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당시 야당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고 이듬해 3월 상원 임기가 끝나면서 지명 또한 자연 소멸했다. 이번 지명은 두 번째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모두 13개이며 제9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하와이 등 서부를 관할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9·11테러 20주년에 호텔서 복싱경기 관전-해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11테러 20주년인 11일 복싱경기 해설에 나선다. 8일 CBS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 저녁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의 세미놀 하드록 호텔에서 열리는 프로복싱 헤비급 세계챔피언 출신 이밴더 홀리필드(59)와 종합격투기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을 지낸 비토르 베우포르트(44)의 이벤트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관전한다. 격투기를 좋아해 가끔 경기장을 찾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관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도 할 예정이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9·11 20주년 추모 행사에 참석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9·11 당시 납치된 여객기가 추락한 펜실베이니아주 섕크스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뉴욕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뉴욕시와 섕크스빌, 국방부(펜타곤) 등 9·11 당시 테러범들에게 납치됐던 여객기 4대가 충돌하거나 추락한 지역 세 곳 모두를 찾아 연설한다.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이던 지난해 19주년 때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섕크스빌에 있는 9·11테러 희생자 추모비를 찾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첫 한국계 여성 美연방고법판사 탄생하나… 바이든, ‘루시 고’ 지명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계 여성인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제9연방항소(고등)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법 판사가 탄생한다. 한국계 미국인 연방판사로는 리처드 닉슨 정권에서 미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고법판사로 발탁된 허버트 최(1916~2014·최영조)에 이은 두 번째다. 백악관은 8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고 판사를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방고법 판사로 재직할 첫 한국계 여성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미국의 다양성을 법원에 반영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1968년 수도 워싱턴에서 한인 2세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 로스쿨까지 졸업했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여성법·공공정책 위원으로 일했고 캘리포니아주 검사보를 지냈다.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실리콘밸리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그는 2008년 아놀드 슈워제네거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고등법원 판사로 뽑혔다.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그를 연방 지방판사로 임명해 첫 한국계 연방지법 판사 기록을 썼다. 남편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쿠엘라 캘리포니아주 대법관(49)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다. 그는 로펌 변호사 시절 실리콘밸리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상대하며 특허 및 상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판사 때도 삼성과 애플이 첨예하게 다퉜던 특허 소송을 맡아 관심을 모았다. 그는 2014년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번 지명에 앞서 2016년 2월 버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로부터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당시 야당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고 이듬해 3월 상원 임기가 끝나면서 지명 또한 자연 소멸했다. 이번 지명은 두 번째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모두 13개이며 제9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하와이 등 서부를 관할한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9·11 테러 20주년 추모행사 대신…트럼프, 복싱 해설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11 테러 20주년인 11일(현지 시간) 복싱경기 해설에 나선다. 8일 CBS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날 저녁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의 세미놀 하드록 호텔에서 열리는 전 헤비급 챔피언 에반더 홀리필드와 종합격투기(UFC)의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비토 벨포트의 경기에 참석한다. 격투 경기를 좋아해 때때로 경기장을 찾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관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도 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도자료에서 “위대한 선수들과 위대한 시합을 사랑한다”며 “토요일 밤에 두 가지를 다 보고 내 생각을 공유하기를 고대한다. 이 특별한 행사를 여러분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해설에 동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80~1990년대 유명 경기를 자신의 카지노 호텔에 유치하며 이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래리 홈스에게 첫 KO패를 안긴 경기, 같은 해 타이슨이 마이클 스핑크스를 91초 만에 무너뜨린 경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기의 격투’로 불리는 1991년 홀리필드와 조지 포먼의 경기도 그가 유치했다. 그의 행보는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9·11 20주년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9·11 당시 납치된 여객기가 추락했던 펜실베이니아주 생크스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뉴욕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뉴욕시와 생크스빌, 미 국방부 등 세 곳을 모두 찾아 연설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모행사에 참석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바이든 독트린, 中 경쟁자-러 파괴자-北은 核확산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계기로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예고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의회의 공개 검증 도마에 오른다. 미국 상원은 14일 아프간 철군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철군 결정과 이행 과정을 짚어보겠다는 것으로 중국 등 21세기의 위협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미국의 ‘포스트 아프간’ 대외전략 또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상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아프간 철군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인데도 철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밥 메넨데스 외교위원장이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야당 공화당 의원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함이 빚어낸 최악의 참사”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공격을 벼르고 있다.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도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 러시아의 위협 대응을 주요 정책목표로 내세우며 철군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후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 중”이라며 2021년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올해 1월 취임 직후부터 해오던 말이지만 아프간 철군을 완료함으로써 중동 문제를 털어내고 본격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수급에 여유가 생긴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에는 지상군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사이버 공격과 핵 확산, 기후변화 등 이슈도 외교전략 초점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외교정책을 ‘바이든 독트린’이라고 부르면서 “끝없는 전쟁과 (지원 대상국의) 국가 재건 목표를 접고, 부상하는 전체주의 국가들에 맞서 동맹을 규합하려는 외교정책”으로 정의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독트린’은 중국을 실존적 경쟁자, 러시아는 파괴자, 이란과 북한은 핵 확산자, 사이버 공격은 진화하는 위협, 테러리즘은 아프간을 넘어 확산 중인 상태로 보고 있다. 미국이 의도대로 중동에서 완전히 발을 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슬람국가(IS) 같은 극단주의 무장세력들이 미국의 공백을 메우고 들어오면서 급속히 세를 불릴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7일 BBC방송 인터뷰에서 “테러 위협이 너무 커져서 우리는 결국 아프간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라크나 시리아 때와 마찬가지다”라고 경고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인사들도 이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아프간 철군으로 미국의 ‘국익기반 동맹’ 기조가 명백해지면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진 것도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역설하며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쳤지만 결국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를 대외 여론전에 활용하며 ‘미국만 믿다가는 아프간 꼴 난다’고 비아냥대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의 유일한 선택은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역설하는 등 동맹국들의 자강(自强) 의식도 높아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탈레반에 점령당한 아프간을 외면함으로써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앞세워 온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치에도 손상을 입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체로 보고 있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참여)’ 국가들 역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도의 경우 아프간,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테러 세력이 다시 활개를 치면 중국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리스 前대사 수교훈장 광화장 받아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사진 왼쪽)가 한미 관계에 기여한 공로로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7일(현지 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미 워싱턴 대사관저에서 이수혁 주미 대사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이 대사는 “해리스 전 대사가 2년 6개월의 재직 기간에 한미 소통과 공조를 견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수교훈장은 우방과의 친선 등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광화장은 총 5등급인 훈격 중 최고 등급에 해당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러 ‘대북제재’ 흔들기에…美 국무부 “계속 이행할 것” 일축

    미국 국무부가 최근 러시아 언론이 보도한 유엔에서의 ‘대북제재 완화 논의’ 주장을 일축했다. 9월 유엔총회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군불때기에 나서려는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 보도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한 이웃국가들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국무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흔들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도는 이어질 전망이다.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가역 조항을 발동해 민생 영역의 규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정신에 부합하고, 북한의 인도주의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와 최근 공동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위협에 대해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였던 지난해 1월 조사 당시(53%)보다는 낮아졌다. 미국인들이 이란의 핵 위협을 우려한다는 답변은 48%, 전염병의 확산은 65%였고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우려는 57%, 사이버 공격은 67%, 허위정보의 확산 우려는 75%에 달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9·11테러범 재판 15년째 지지부진

    9·11테러범들에 대한 재판이 18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이들이 2006년 쿠바의 관타나모 미군기지 내 수용소로 이송된 이후 15년째 지지부진한 재판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직후 다시 열리는 것이다. 6일(현지 시간) AFP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9·11테러 설계자’로 불리는 알카에다 전 작전사령관 칼리드 셰이크 무함마드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7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이들에 대한 심리는 지난해 2월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중단됐다. 2002∼2003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이들은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감옥에 수감돼 있다가 관타나모 기지로 옮겨져 재판을 받아왔는데 관타나모 특별군사법정에 적용할 법률문제, 신문 내용,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수차례 지연돼 왔다. 테러범들은 연방수사국(FBI) 등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진술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동안 40차례가 넘는 공판 전 심리만 이뤄졌고 정식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는 2000년 이후 한때 780명에 달하지만 지금은 39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법무부, 텍사스주에 맞서 “낙태여성 지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하려는 여성 및 관련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 텍사스주가 6주 이상의 태아를 낙태하지 못하도록 주법으로 금지하자 연방정부 차원의 맞대응에 나섰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찾겠다.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 및 관련 보건소가 공격받으면 연방 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을 상대로 한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방수사국(FBI)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원의 근거로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FACE Act)’을 들었다. 낙태 등 생식 관련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방해, 협박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의 발표는 2일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여성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법무부와 백악관 법률팀에 대응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텍사스에서 1일부터 시행된 낙태금지법은 일부 의학적 응급 상황을 빼고 성폭행,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조차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한다.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를 태우고 낙태 장소까지 차량 서비스를 제공해도 처벌받는다. 이런 움직임이 연방대법원에도 영향을 미쳐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까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을 속속 지명해 현재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대법원은 2일 낙태금지법을 중단시켜 달라는 긴급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보수 성향이 강한 또 다른 주들 또한 유사 법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연방정부 대 주정부,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법무부 “낙태 원하는 텍사스 여성 보호할 것”… 낙태금지법 반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하려는 여성 및 관련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 텍사스주가 6주 이상의 태아를 낙태하지 못하도록 주법으로 금지하자 연방정부 차원의 맞대응에 나섰다. 메릭 갤런드 법무장관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찾겠다.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 및 관련 보건소가 공격받으면 연방 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을 상대로 한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방수사국(FBI)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원의 근거로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FACE Act)을 들었다. 낙태 등 생식 관련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방해, 협박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의 발표는 2일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여성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법무부와 백악관 법률팀에 대응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텍사스에서 1일부터 시행된 낙태금지법은 일부 의학적 응급 상황을 빼고 성폭행,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조차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한다.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를 태우고 낙태 장소까지 차량 서비스를 제공해도 처벌받는다. 이런 움직임이 연방대법원에도 영향을 미쳐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까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보수성향 대법관을 속속 지명해 현재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대법원은 2일 이 법을 중단시켜 달라는 긴급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보수 성향이 강한 또다른 주들 또한 유사 법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연방정부 대 주정부,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9·11 테러 20주기 앞두고…15년째 진전 없던 용의자들 재판 재개

    미국의 9·11 테러 20주년을 앞두고 테러 용의자 5명에 대한 재판이 오는 7일(현지 시간) 재개된다. 이들이 2006년 쿠바 관타나모의 미군기지 내 수용소로 이송된 이후 15년째 지지부진 이어져온 재판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직후 다시 열리는 것이다. 6일(현지 시간) AFP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9.11테러의 설계자’로 불리는 알카에다의 전 작전사령관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비롯한 용의자 5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8개월 간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되는 것이다. 테러를 모의하고 대테러와 전쟁 관련법을 위반해 다수를 살해한 혐의는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이들은 2002년과 2003년 체포돼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감옥에 수감돼 있다가 관타나모 기지로 옮겨져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재판은 관타나모 특별군사법정에 적용될 법률 문제, 심문 내용과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수차례 지연돼 왔다. 특히 용의자들이 물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심문 내용을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고문을 부인하면서 ‘강화된 심문 기술(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s)’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금까지 40차례가 넘는 공판 전 심리만 이뤄졌을 뿐 정식 재판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 용의자 측 변호인단은 “관타나모 군 재판 시스템의 처절한 실패”라고 공격하며 재판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돼 있던 테러 용의자의 수는 200년 이후 780명에 달하지만 현재는 39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2008년 이후에는 한 명도 없었다. 다른 감옥으로 이관되거나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넘겨졌고, 일부는 탈레반과의 협상 과정에서 수감자 교환 형식으로 풀려났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삼중수소 생산 위한 것”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을 경량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트리튬(삼중수소) 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아직 많은 삼중수소를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더 많은 핵탄두를 만들면서 삼중수소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충분히 많은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연구원도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북한은 ICBM에 탑재할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를 생산하고 싶어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해결이 시급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미국에 알리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동기도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자신들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추가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을 억제할 역량 유지를 원하고 있고 아직 핵시설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블링컨 “中, 대북사업가 스패버 석방하라…국민을 협상카드로 이용” 비판

    미국이 중국에서 체포, 구금된 지 1000일이 된 캐나다 국적의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패버와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국민들이 협상카드(bargaining chips)로 사용 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5일(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마이클 스패버와 마이클 코브릭을 즉각,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는 캐나다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뜻을 함께 한다”며 “우리는 중국이 임의로 구금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을 석방할 것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스패버는 2014년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로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캐나다의 대북교류단체인 ‘백두문화교류사’ 대표로 2017년 국제탁구연맹 세계 순회 경기대회 등 북한에서 열리는 행사에 여러 차례 관여했다.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달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체포 시점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201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된 직후여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임의적인 구금과 지난 1000일간 최소한의 절차상 방어조차 보장되지 않은 것, 8월 11일 스패버에게 선고된 판결 등을 모두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률 절차와 관련된 투명성의 부재를 깊이 우려하며 스패버와 코브릭의 완전한 영사조력 접근권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캐나다 외교관과 외국의 외교관들이 관련 절차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임의적 구금에 반대하는 약 60개 국가들과 함께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그는 “다른 나라를 상대로 레버리지 효과를 얻으려고 개인들을 임의 구금하는 것은 완전히 용납 불가”라며 “국민들이 협상카드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국무부 “대북지원 차단한 건 미국이 아니라 북한”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금지 조치 연장에 대한 대북 구호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관련, 대북 지원을 차단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라고 반박했다. 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으로의 여행을 금지한 조치에 대한 일부 대북 구호단체들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언론 질의에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 원조 제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현행 인도주의적 사업을 이행하고 감시하는 인력을 제한함으로써 원조를 전달하는 데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는 지속적인 우려 때문에 국무장관은 북한 여행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데 관한 ‘지리적 여행 제한(Geographic Travel Restriction)’을 재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는 없다”며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사건 이후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이달 초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홍수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북한 방문이 제한돼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달 17일 국무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여행금지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자국민의 재원을 빼돌려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일부 美 전문가들 “韓 파이브아이즈 가입, 쉽지 않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영미권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 참여국을 한국 등 일부 동맹국으로 확대하려는 관련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부 미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국에서 과거 민감한 기밀정보가 유출됐던 사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3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파이브아이즈가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미국이 이를 주도하더라도 모든 (기존) 회원국이 동의해야 한다”며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파이브아이즈가 민감한 정보와 최고 수준의 기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파이브아이즈가 중국에 맞서기 위한 동맹체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가입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중국에 당했던 경제 보복 등을 언급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공유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가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브아이즈의 회원국들은 민감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나라들”이라며 “문화가 다르고 언론에 유출되는 것에 신경을 덜 쓰는 나라들과 공유한 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한미연합사(CFC)내에서 연합사가 한국군과 공유한 정보 중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은 그런 정보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기밀 유지 역량 혹은 의도와 관련해 아직 충분한 대외적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합참의장 “아프간 내전으로 알카에다 재건 가능성”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4일(현지 시간) 미군이 철군한 아프가니스탄이 내전으로 분열되고 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가 재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밀리 의장은 이날 독일 람스타인 공군기지에서 진행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철군 이후 미국이 더 안전해졌느냐’는 질문에 “나의 군사적 추정은 아프간이 내전으로 이어질 듯한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밀리 의장은 “더 광범위한 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것이 알카에다의 복원이나 이슬람국가(IS) 또는 다른 수많은 테러 단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 24, 36개월 내 그 지역 전반에서 테러가 재발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며 이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군이 아프간을 떠나면서 현지 정보 수집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우리는 (아프간) 전역에 대한 아주 강력한 수준의 경고와 관찰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11테러 관련 기밀문서를 해제하고 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3일 서명했다. 9·11테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를 요구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9·11테러 20주년 행사에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을 보이콧하겠다”고 압박한 데 따른 결정이다. 유가족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9·11테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확인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공개할 문서들을 분류하고 정리해 앞으로 6개월 내에 대중에 내놔야 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탈출 아프간인 검증 골머리… “입국자 100명 테러 연루 의심”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미군 기지로 들어온 아프간인 중에는 국적불명자와 입국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물론 테러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들도 대거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인들의 탈출과 미국 입국이 급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4일 NBC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미국으로 탈출한 아프간인 중 테러단체나 탈레반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을 의심받는 사람은 100명 정도다. 이 중 2명은 이름이나 배경,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정보가 우려되는 수준이어서 코소보로 옮겨 추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미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현재까지 미국에 들어온 아프간인 4만여 명 중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람은 1만 명에 이른다. 입국자 중에는 과거 미국에 살다가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사람도 있다. 미국 정보당국의 테러 감시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게 확인돼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있다. 국방부는 아프간인들이 분산 수용돼 있는 30개국으로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 감식 장비 수백 대를 보냈다. 미 고위당국자는 “정확한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풀리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러단체와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미군 기지에 들어온 아프간인 중에는 국적불명자와 고아 등도 뒤섞여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미 보건복지부와 국토안보부, 국방부에서 국무부에 보낸 e메일과 문건, 당국자와 난민 인터뷰를 토대로 이런 혼란상을 보도했다. 최대한의 효율적 탈출이 이뤄졌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입국 과정까지 무질서와 혼돈의 연속이었던 셈이다. NYT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아프간을 떠나 카타르 도하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도착한 전세기는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전직 미 해병대 인사가 설립한 로펌 소속의 비행기로 알려졌다. 여기 탑승했던 사람들이 특별이민비자(SIV) 자격이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국무부 당국자가 본국에 보낸 e메일에는 “이런 식으로 착륙 허가를 요청하는 불량 항공편(rogue flights)이 많다” “도하에는 현재 서류가 아예 없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이런 무국적 상태인 사람이 300명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기지 내 격납고와 임시 천막에는 난민 1만5000명이 수용된 가운데 부모가 동행하지 않은 어린이도 229명이나 됐다. 현장 관리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탈수 증세와 노로바이러스, 콜레라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후 19개월 된 아기가 숨졌다는 보고도 올라왔다. 당국자들은 이런 실태를 인정하면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백악관은 NYT 기사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反中 강화 나선 美, 한국 콕찍어 ‘첩보-기밀 동맹’ 합류 손짓

    美,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스’에 한국 포함 추진 미국 의회가 영미권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 참여국을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민감한 외교안보 기밀을 공유하는 핵심 동맹체 확대 대상으로 한국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일(현지 시간)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중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외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다룬 부분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파이브아이스를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위는 개정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주된 위협으로 인해 파이브아이스 구성 이후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해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대국 간 파워 경쟁에 직면한 시점에 파이브아이스는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로 신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 국가로는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들었다. 한국이 포함되면 동맹으로서 위상 제고와 함께 대북 정보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反中 강화 나선 美, 한국 콕찍어 ‘첩보-기밀 동맹’ 합류 손짓 파이브아이스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정보 공유 협약(UKUSA)’에서 출발했다. 이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합류하며 지금의 틀을 갖췄다. 이들 5개국은 외교안보 관련 핵심 첩보와 민감한 기밀을 실시간 공유한다. 미국이 신뢰하는 영미권의 민주주의 동맹국들만 소수 포함돼 있다. 미국 의회가 이런 파이브아이스의 범위 확대 문제를 검토할 의향을 내비친 것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무서운 기세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이들과 공유하는 정보의 수준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거론한 4개국 중 한국과 일본, 인도는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을 종료한 뒤 진행한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은 2021년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맞설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국과의 심각한 경쟁’을 언급한 것은 이런 미국의 전략 목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본은 그동안 파이브아이스 가입을 위해 집요한 물밑 외교전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밀착하던 시기엔 일본을 포함하는 6개국으로 ‘식스아이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번 국방수권법안 개정안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거론했다.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정보 접근성이 좋고 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로는 최대 규모인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운용하며 각종 대북 정찰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 공유 수준을 높일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초안에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고 해서 한국이 당장 파이브아이스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권고사항이 국방수권법에 담기려면 가야 할 길이 멀다. 상하원의 개별 군사위 심사→본회의 통과→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조문화 작업→최종안에 대한 상하원 표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개정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파이브아이스 확대의 최종 결정권은 의회가 아닌 행정부에 있다. 기존 참여국들의 동의, 추가되는 국가와의 기밀정보 공유 협정 등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참여국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기술적 한계, 각국의 기여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국 군 소식통은 “(추가 참여국에 포함되면) 대북 감시를 위한 한미동맹 수준의 정보 공유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열린다”며 “이는 한국의 위상 강화와 효과적인 안보전략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파이브아이스도 중국 견제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한국이 참여하면 정보력과 국격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겠지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