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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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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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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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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러 겨냥 “北과 군사협력 중단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러시아에서 만나 무기와 핵·미사일 기술 및 부품을 주고받는 ‘맞교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러의 밀착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참석한 아세안+3(한중일)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북-중-러 군사협력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등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한층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 공조 범위를 아세안으로 확장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북-러 밀착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다. 2년 연속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발신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尹, 中총리에 “北, 中영토-공해서 은밀한 행동… 신경 써달라” ‘아세안+3’ 정상회의서 리창에 촉구北의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노동자 해외송출’ 차단 협조도 요청대통령실 “리 총리와 회담 조율 중” “북한의 은밀한 행동들이 중국 영토, 공해상을 매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이 좀 더 신경 써서 유엔 안보리 기존 체제를 철저히 이행하는 데 나섰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에게 이같이 촉구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7일 리 총리와 한중회담 개최 여부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된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 송환에 소극적인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리 총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에 대해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답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 총리가 참석했다. ● 尹, 정상들에게 북-러 무기거래 연이어 비판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주된 자금원으로 떠오른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탈취 행위도 주로 중국을 거점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 앞에서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동시에 전보다 더 강한 어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정면으로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약 10분 동안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제재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북-러 간 무기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아이러니”라며 “대한민국의 안보적 위해이자 국제 안보 규범과 규약, 합의 사항을 모두 일거에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9개 아세안 회원국과 옵서버(참관국)인 동티모르 정상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러 불법 무기거래를 강력 규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아세안 중심성’ 확고한 지지 표명 2년 연속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며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방·방산 분야는 물론이고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는 2024년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지지를 호소하는 외교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과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자카르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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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러 겨냥 “北과 군사협력시도 중단돼야”… ‘무기거래’에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러시아에서 만나 무기와 핵미사일 기술‧부품을 주고받는 ‘맞교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러의 밀착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윤 대통령이 이날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참석한 아세안+3(한중일) 회의에서도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북-중-러 군사협력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등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한층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태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 공조 범위를 아세안으로 확장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북-러 밀착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다.2년 연속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발신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 집행 역량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자카르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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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 무기 거래 안보리 위반”… 尹, 국제사회 단호한 대응 촉구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를 지원하고 핵·미사일 군사 기술·부품을 받는 ‘맞교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안보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러 밀착에 따른 역내 위험 고조를 두고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기초로 북-러 밀착에 대응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려는 게 윤 대통령의 복안이다.● 정부 “北과 무기 거래는 안보리 제재 위반” 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 위협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미일 협력 정신을 아세안으로 확장하고 보편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연합훈련 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01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탄도미사일 등 북한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협력과 이를 이용한 군사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5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뤄져선 안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尹, 북-러와 중국 차별화…비핵화 역할 강조 윤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띄우며 북한, 러시아와 차별화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콤파스’ 인터뷰에서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급속 페달을 밟는 북-러 밀착의 견제 요소로 인접국인 중국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와 달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다. 경색된 관계를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2인자로 꼽히는 리창(李强) 총리와 윤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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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 무기거래 안보리 제재 위반”…尹, 단호한 대응 촉구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를 지원하고 핵미사일 군사 기술‧부품을 받는 ‘맞교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안보당국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러 밀착에 따른 역내 위험 고조를 두고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기초로 북-러 밀착에 대응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려는 게 윤 대통령의 복안이다. ● 정부 “北과 무기 거래는 안보리 제재 위반”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 위협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미일 협력 정신을 아세안으로 확장하고 보편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연합훈련 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01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북한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협력과 이를 이용한 군사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5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뤄져선 안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향후 유엔 안보리나 독자 제재 등을 중심으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대응 공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북‧러와 중국 차별화…비핵화 역할 강조윤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띄우며 북한, 러시아와 차별화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콤파스’ 인터뷰에서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국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급속 페달을 밟는 북-러 밀착의 견제 요소로 인접국인 중국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해와 달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다. 경색된 관계를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의 만남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먼저 리창 총리에게 대화를 제안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만큼 양국 실무 대화채널간 논의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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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장관 교체 검토… 후임 신원식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국방 안보라인 쇄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안보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쇄신 인선 성격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 안보라인 쇄신과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사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복수의 인사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37기인 신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여권 관계자는 “복수 인사가 검증 물망에 올랐지만 신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고 전했다. 교체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추석 전 지명 카드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2차장에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육사 43기·예비역 육군 소장)이, 후임 국방비서관에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이 1년 넘게 안보 현안에 대응한 만큼 정기 인사에 맞춰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진급 심사가 진행 중이며, 임 차장의 경우도 공직에 추가로 기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장관 교체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국방 라인도 동시 교체로 가닥이 잡힌 것을 두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대응에서 국방부가 드러낸 난맥상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차장, 국방비서관은 올해 3월)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 결정 시점부터 가을경 교체로 가닥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라며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와 정례 인사 차원 성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항명 사건, 北무인기 부실대응… 軍 누적된 혼선에 지휘권 흠집 이종섭 국방장관 교체 검토, 왜軍당국-참모 ‘채상병 사건’ 미숙 대응‘정무 대응 역량 보강’ 필요성 제기대통령실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 채상병 이슈 발생전부터 계획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 핵무력 고도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다잡고 한미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과 군 안팎에서 올해 초 무인기 대응 미숙 논란, 군 납품 비리 등이 연달아 터져 나오는 등 누적된 군 내부 혼선 속에 정무 대응 역량을 보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회성 대응 차원이 아닌,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안보라인을 개편하려는 종합적 구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 잇따른 혼선에 국방장관 교체 검토 여기에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 당국 및 참모들의 업무 미숙도 장관 교체 등의 필요성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시선도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참모들이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으로 군 지휘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흠집이 났고, 사안이 진행될수록 정권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최근 이 장관 교체 가능성이 군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4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가 검토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 치 빈틈도 허용할 수 없는 국방 안보 영역의 철저한 인수인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올 3월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종합적인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 교체를 두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처리 미숙이 교체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강하게 반박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 차장과 임 비서관 교체에 대해 “두 사람이 군 출신이거나 현역 군인인 만큼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군 인사 계획과 (맞물린) 종합적인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채 상병 이슈를 포함해 최근 일어난 사건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종합적 플랜”이라고 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3월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는 시점부터 올가을을 기점으로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는 방침이 잡혀 있었다”며 “후임자 물색과 인수인계 등 문제로 자연스럽게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기점 국방장관부터 교체할 수도 그간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개편은 없다”며 개편론을 일축해 왔지만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마냥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게 여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개각과 대통령실 쇄신 구상이 복잡하게 맞물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통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원 포인트로 교체한 만큼 국방부 장관 교체 카드만 또 먼저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환경부 등 몇 개 부처에 대한 개각 가능성도 남아 있어 개각 시점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은 국면에 이끌려 개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총선 출마를 앞두고 대통령실 일부 인사에 대한 후임 물색이 수면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급에선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비서관 중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머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은 옅어지는 기류다. 비서관급에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후광을 갖고 지역구를 닦아야 하는 행정관들의 경우엔 수석이나 비서관들보다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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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언론, 홍범도 흉상이전 韓정부 비판에, 박민식 “내정간섭… ‘부용치훼’ 돌려준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3일 중국 언론이 한국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을 비판한 데 대해 “대한민국이 중국의 내정 간섭을 받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중(對中) 외교 기조를 ‘상호 존중과 호혜’에 둔 윤석열 정부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중국의 언급에 강하게 응수한 것. 외교당국은 그러면서도 한중일 정부 간 협의체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차관보급 회의를 추진하는 등 대중 실용외교 기조를 놓치지 않는다는 자세다. 박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보훈 업무에 대한 중국의 훈수를 사양한다. 타국에 대한 도 넘는 참견, 외교 관계상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에 유의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 장군 흉상이 더 많은 국민이 찾는 독립기념관으로 오게 되면 격에 맞게 더 영예롭게 빛날 수 있도록 모실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 보훈부가 하는 일을 마치 자신들의 정부가 하는 일인 것처럼 훈수를 두고 있다”며 “부용치훼(不容置喙·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음)라는 표현을 돌려드린다”고 직격했다. 이는 중국 환추시보가 지난달 30일 “진정 항일독립투사를 홀대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냐”며 “한국은 육군사관학교 내 항일 장군 홍범도의 흉상은 이전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시기 만주군 출신 친일 백선엽 장군으로 대체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한국 내정에 간섭하는 듯한 중국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칙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임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로 3국 협력을 제도화한 정부는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서울 개최를 목표로 고위급회의(SOM)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 중국과의 전략적 교류로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입장도 유지하는 것. 정부 소식통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한중일 협력을) 잘 활성화하자는 분위기인 만큼 3국 정부 간 협의체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한 차관보급 회의 일정이 조율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리창 중국 총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대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한 3국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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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식 “홍범도 흉상 中 훈수 사양…내정간섭 받을 이유 없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중국 언론이 한국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을 비판한 데 대해 “대한민국이 중국의 내정 간섭을 받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중(中) 외교 기조를 ‘상호 존중과 호혜’에 둔 윤석열 정부가 민감 현안에 대한 중국의 언급에 강하게 응수한 것. 외교당국은 그러면서도 한중일 정부간 협의체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차관보급 회의를 추진하는 등 대중 실용외교 기조를 놓치지 않는다는 자세다. 박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보훈 업무에 대한 중국의 훈수를 사양한다. 타국에 대한 도넘는 참견, 외교 관계상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에 유의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 장군 흉상이 더 많은 국민이 찾는 독립기념관으로 오게 되면 격에 맞게 더 영예롭게 빛날 수 있도록 모실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 보훈부가 하는 일을 마치 자신들의 정부가 하는 일인 양 훈수를 두고 있다”며 “부용치훼(不容置喙‧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음)라는 표현을 돌려드린다”고 직격했다. 이는 환구시보가 지난달 30일 “진정 항일독립투사를 홀대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냐”며 “한국은 육군사관학교 내 항일 장군 홍범도의 흉상은 이전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시기 만주군 출신 친일 백선엽 장군으로 대체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한국 내정에 간섭하는 듯한 중국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칙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임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로 3국 협력을 제도화한 정부는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서울 개최를 목표로 고위급회의(SOM)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 중국과의 전략적 교류로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챙겨야한다는 입장도 유지하는 것. 정부 소식통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한중일 협력을) 잘 활성화하자는 분위기인만큼 3국 정부 간 협의체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한 차관보급 회의 일정이 조율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리창 중국 총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대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한 3국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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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육사內 홍범도 흉상 이전, 국방부는 존치 가닥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존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내 홍 장군 흉상 외에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4인 흉상은 육사 내 육군박물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육사 내 홍 장군 흉상은 이전, 국방부 내 홍 장군 흉상은 존치라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방부는 육사는 물론이고 국방부 흉상에 대해서도 29일까지 공개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방부 흉상은 존치로 선회한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흉상 이전 논란이 과도하게 확산되며 이념 소모전으로 비화하고 있어 육사 흉상만 ‘원포인트 이전’이라는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육사 내 다른 4인 흉상을 현재의 육사 생도 교육시설 앞에서 육사 내 기념시설 중 하나인 육군박물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이들의 공적을 더 적절한 공간에서 제대로 기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홍범도 흉상, 文정부서 육사 설치때 논란… 25년된 국방부엔 존치” 국방부, ‘소모적 논쟁’ 신속 매듭 가닥2018년 공감대 없이 육사에 설치… “장교 양성기관에 논란 인물 부적절”“국방부 흉상까지 이전은 명분 부족”육사 교내 기념물만 재정비 나설 듯 정부가 30일 두 개의 홍범도 장군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 흉상은 이전을 확정한 것과 달리 국방부 청사 내 흉상은 존치로 사실상 방향을 정한 건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설치된 육사 흉상과 달리 국방부 흉상은 1998년 설치 이후 보수·진보 정부를 거치며 25년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만큼 갑자기 옮길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 육사 흉상만 ‘원포인트’ 이전하지 않고 국방부 흉상까지 모두 옮길 경우 ‘홍 장군 지우기’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청사 내 홍 장군 흉상 설치 이유에 대해 “국난 극복의 호국영웅들을 국방부 청사에서 기리기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흉상, 25년 동안 문제 제기 없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방부 흉상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사 흉상과 달리 국방부 흉상은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원래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두 흉상에 대한 향방이 육사는 이전, 국방부는 존치로 간다고 밝힌 것. 다만 국방부는 이날까지 대외적으론 “확정된 건 없다”고만 했다. 2개의 흉상에 대한 조치가 엇갈린 건 설치 시기 자체가 다르고 이전 명분도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육사 내 홍 장군의 흉상은 2018년 3월 설치됐다. 당시에도 육사 총동창회가 동의하지 않는 등 충분한 공감대 없이 설치됐다는 비판이 나오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박종선 육사 총동창회장은 “육사 동문 대부분이 육사 흉상이 설치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며 “사전에 동문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장군의 독립 공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공산주의 논란이 있는 인물의 흉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둘 필요가 있느냐”고도 했다. 반면 국방부 흉상은 1998년 설치된 후 보수·진보 정부를 두루 거치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현재 국방부 청사 앞에는 홍 장군을 비롯해 강우규, 이순신, 을지문덕 등 시대별 구국 영웅 13인의 흉상이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 흉상을 이전하려면 지난 25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옮기느냐는 지적에 반박할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홍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날마다 증폭되는 반대 여론도 정부가 국방부 흉상이라도 그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 민생 현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흉상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이념 소모전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논란 빨리 매듭지어야” 이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방부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국방부 흉상 이전은 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럴 경우 애초부터 이전을 추구한 건 교육기관이란 특수성이 있는 육사 흉상 이전이었다는 측면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쟁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소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이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육사 흉상 이전에 대해 “육사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굳이 왜 우리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홍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게 맞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모두 육사 흉상 이전의 필요성만 언급했을 뿐 국방부 흉상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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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비서관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 없어”

    7월 31일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론을 두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인물로 거론된 임기훈 대통령국방비서관이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 비서관은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해병대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사실이 아닌 보도 등에) 그간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입장 아니었느냐. 법률 대응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조 실장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보지 않았다”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8일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수사 결과를 들은) VIP가 격노해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 비서관은 김 사령관 등 군 핵심 관계자들과 통화한 인물로 야권 안팎에서 거론돼왔다.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30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7월 31일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 같은 회의체를 떠나 어떤 방식으로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게 없다는 뜻이냐’고 묻자, 조 실장은 “제가 보고드린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 없다. 제가 최대한 확인해봤는데 없다“고도 했다. 조 실장은 대통령은 아예 몰랐다는 뜻이냐는 물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장 의원의 질의에는 “장관 거취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맡겨야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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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허위조작-선동은 공산 전체주의 생존방식”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분단 현실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종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8·15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연일 이념적 선명성을 부각하는 윤 대통령이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를 겨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간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회에서 “이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해 우리의 통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민주평통 간부위원 대표 61명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했다. 행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경한 ‘이념 드라이브’에 대한 정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런 모습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무적으로 목소리가 너무 거칠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잘못된 것을 놔둘 수 있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헌법 가치와 시장을 더 넓히고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념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중추국가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념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동의해야 야권과의 협치도 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내비친 것. 윤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3국 공동 발표 문서(캠프 데이비드의 원칙과 정신)에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며 “3국 공동선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언급하고 지지를 표명한 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라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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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육사內 홍범도 흉상 이전 추진 논란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생도 교육시설 앞에 설치된 5인의 흉상 중 홍범도 장군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방부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또 다른 홍 장군 흉상도 이전을 검토한다는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앞서 홍 장군을 포함해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까지 모두 이전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나머지 4인은 그대로 두거나 교내 적절한 장소에 재배치한다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 장군 흉상만 이전할 것”이라며 “홍 장군은 1921년 러시아령 자유시에서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의 흉상을 장교 육성 기관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인을 남기려면 다 같이 남기고 철거하려면 다 같이 하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포상한 홍 장군을 왜 계속 공산주의자로 모느냐”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홍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 하지만 홍 장군이 (1920년대부터) 소련 공산당 활동에 동조한 사실에 대해선 달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협치가) 안 된다”고 야권을 직격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는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라며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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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흉상중 홍범도만 이전하기로… 정치권 논란 가열

    정부 여당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잡은 전력이 있는 인사의 흉상을 설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이념적 단호함이 묻어나는 장면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해 6·25전쟁을 자행한 점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육사 내 홍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가운데 홍 장군 흉상만 ‘핀셋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애초 육사 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모두 이전하려다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홍 장군 외에 나머지 4인의 흉상 이전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전쟁 아냐, 홍 장군만 이전”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정은 정부가 ‘역사와의 전쟁’에 나서는 게 아니라 ‘홍범도 역사 바로 알기’와도 같다”고 했다.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 육사 내에 배치된 5인의 흉상 전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홍 장군 흉상에 국한된 논의로 한정 지으려는 것. 국방부는 이날 오후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장군이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한 업적은 부정할 수 없고 국방부가 이를 폄훼하거나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홍 장군이 1921년 소련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인 행적과 관련해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홍 장군에게 문재인 정부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군은 봉오동 전투 등의 공적으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는데 2021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이보다 급이 높은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실상 편법으로 홍 장군에게 수여된 추가 서훈을 되돌리는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은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맹렬히 질타한 이후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이종찬 “홍 장군 흉상만 철거 더 모욕적” 다만 이념적 선명성이 두드러지다 보니 미래 지향적 담론이 퇴색하거나, 자칫 여권 내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할아버지를 포함해 4인을 남기고 홍 장군만 철거한다는 건 오히려 나를 더 모욕하는 것”이라며 “처리하려면 5인을 한꺼번에 처리하든, 모두 현재 그 자리에 남겨두든 하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당한 사상검열의 표적이 된 홍범도를 지켜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김병민 최고위원), “홍 장군 동상은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은 폐지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지면 좋겠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 반민족적 폭거”라며 맹공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정체성”이라며 “정권 차원의 독립운동사 부정과 친일 행적 지우기 시도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고 일갈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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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흉상 중 홍범도만 이전하기로… 정치권 논란 가열

    정부 여당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잡은 전력이 있는 인사의 흉상을 설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이념적 단호함이 묻어나는 장면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일성이 소련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해 6·25전쟁을 자행한 점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다만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육사 내 홍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가운데 홍 장군 흉상만 ‘핀셋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애초 육사 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모두 이전하려다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홍 장군 외에 나머지 4인의 흉상 이전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전쟁 아냐, 홍 장군만 이전”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정은 정부가 ‘역사와의 전쟁’에 나서는 게 아니라 ‘홍범도 역사 바로 알기’와도 같다”고 했다.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 육사 내에 배치된 5인의 흉상 전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홍 장군 흉상에 국한된 논의로 한정 지으려는 것.국방부는 이날 오후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장군이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한 업적은 부정할 수 없고 국방부가 이를 폄훼하거나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홍 장군이 1921년 소련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인 행적과 관련해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국가보훈부는 홍 장군에게 문재인 정부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군은 봉오동 전투 등의 공적으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는데 2021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이보다 급이 높은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실상 편법으로 홍 장군에게 수여된 추가 서훈을 되돌리는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홍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은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맹렬히 질타한 이후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이종찬 “홍 장군 흉상만 철거 더 모욕적”다만 이념적 선명성이 두드러지다 보니 미래 지향적 담론이 퇴색하거나, 자칫 여권 내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할아버지를 포함해 4인을 남기고 홍 장군만 철거한다는 건 오히려 나를 더 모욕하는 것”이라며 “처리하려면 5인을 한꺼번에 처리하든, 모두 현재 그 자리에 남겨두든 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김병민 최고위원), “홍 장군 동상은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은 폐지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지면 좋겠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 반민족적 폭거”라며 맹공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정체성”이라며 “정권 차원의 독립운동사 부정과 친일 행적 지우기 시도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고 일갈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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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개천절까지 ‘6일 연휴’ 검토

    정부가 올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와 개천절(10월 3일) 사이에 낀 10월 2일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6일간의 ‘황금 연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최근 임시 공휴일 지정 건의를 받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경기 활성화 등 정무적 고려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 공휴일 지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실·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보고받고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 귀경객들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민간의 자체 휴무, 각급 학교의 재량 휴무 상황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 공휴일 지정 사례가 된다. 추후 당정 이 임시 공휴일 지정을 최종 결정하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추석연휴 뒤 휴가 3일 내면 최장 12일 쉴수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추진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황금 연휴’를 통해 내수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10월 2일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기존 4일인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직장인들이 추가 휴가를 더 내면 공휴일인 10월 9일(한글날)까지 휴가 기간이 연결돼 최장 12일까지 쉴 수도 있다. 이에 따른 국내외 관광 수요 확대 등 내수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 여기에 재계가 자발적 휴무에 나서고 각급 학교가 재량 휴무를 결정할 경우엔 10월 2일이 사실상 휴일로 인식되는 현실적 측면도 고려됐다. 한글날까지 감안하면 장거리 해외 여행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관광·유통업계는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반색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을 요청해 와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반기 국정 운영 핵심을 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수 진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일부터 8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나면서도 “올 휴가는 내수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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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방통위장 28일 취임… ‘공영방송 이사진 논의’ 첫 안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28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대통령대외협력특보였던 이 위원장을 지명한 후 29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가 공영방송 정상화, 대형 포털의 지위 남용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이 위원장 임명에 대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에 속도를 냈다”며 “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도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하자 인사청문회법상 임명이 가능해진 25일 곧바로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16번째 사례다. 사실상 6기로 전환된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위원장 포함) 중 이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윤 대통령 지명) 2명뿐이다. 세 자리가 공석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도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28일 취임식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기치로 KBS, MBC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할 방침이다.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구도가 여권 우위로 재편된 가운데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던 한상혁 전 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배제된 것과 달리 이 위원장은 9일 열릴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기어이 이 후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과 언론을 만들고 싶었던 윤 대통령의 속내가 들통났다”고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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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필요… 임명 동의안 진통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168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올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와 공동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10.65m㎡·11억5000만 원), 경북 경주시 토지(1억519만 원), 2009년식 그랜저 차량, 예금(6억2122만 원) 등 배우자 재산 포함 총 64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건물 지분 절반(22억3792만 원), 예금(10억3718만 원), 보석 등 42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인준이 부결될 수 있다. 실제로 1988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된 사례가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정계개편 추진에 따른 3당 합당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2017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 속에 53.7%(298명 중 160명)의 찬성으로 턱걸이 인준을 받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며 “김명수 코트에서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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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협력 尹 결단력, 내치에 섬세함 더할 인재 구해야[광화문에서/장관석]

    #1. “따로 찾아와 조용히 설명하면, 논리가 맞아 달리 안 들어줄 방법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근무하던 시절 한 법조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의견이 다를 때 아래 참모들이 슬며시 다가와 ‘설득의 스킬’을 발휘해 논리를 들어 설명하면 내심 점찍었던 결론을 변경했다는 것. 이 인사는 “공방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결론에 탈도 없었던 만큼 서로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 역시 “처음엔 고집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반대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윤 대통령이) 후배들의 의견을 수용하곤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뚝심은 후배들의 ‘미세 조정’으로 뒷받침된 때가 많았다. #2. “윤 대통령은 대마(大馬)를 잡는 스타일이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나선 윤 대통령이 올 3월 일본 도쿄를 방문한 직후 국내 여론이 심상치 않던 때 한 대통령실 인사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바둑에 빗대 이렇게 말했다. 협상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는 일본과 다른 만큼 정상 간 논의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해가는 일본 언론의 ‘잔펀치’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론 윤 대통령의 구상에 일본이 올라탈 거라는 관측이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제도화한 현 시점에 돌아보면 이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간파한 설명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의 굵직한 스타일을 섬세히 보완하거나 때로는 다른 의견을 내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참모들의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사실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겨울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이임하고,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참모 수를 줄여 정예화하고,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정부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대통령 말고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여권의 대체적 평가다. 그사이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을 독려하는 동시에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 등 강한 표현으로 더욱 전면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의지가 부각되다 보니 참모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부처가 활발한 토론을 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린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저도에서 보낸 여름휴가에 잠시 동행했던 몇몇 참모와 행정관, 의원들이 특별히 더 신뢰받는 것 아니냐는 식의 자체 해석도 들린다.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둔 마당에 대통령의 모든 것이 ‘시그널’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처의 창의성보다는 대통령 의중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선 참모들의 섬세함도 필요한 때다.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개각에 들어갔다. 대통령을 보완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 인연에 머무르지 않고 소신껏 바꾸고 배치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뜻이다.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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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임명동의안 진통 예고…野 “대통령 친분 작용 철저 검증”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원내 168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올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와 공동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10.65㎡‧11억5000만 원), 경북 경주시 토지(1억519만 원), 2009년식 그랜저 차량, 예금(6억2122만원) 등 64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건물 지분 절반(22억3792만 원), 예금(10억3718만 원), 보석 등 42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인준이 부결될 수 있다. 실제로 1988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된 사례가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정계개편 추진에 따른 3당 합당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아울러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2017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 속에 53.7%(298명 중 160명) 찬성으로 턱걸이 인준을 받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며 “김명수 코트에서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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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4, 25일께 임명할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파행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에도 여야는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되는 만큼 을지훈련 마지막 날(24일) 또는 25일경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 시기가 늦춰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여야는 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진 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사 협의대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40분가량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채택 시한인 21일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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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尹, 24일 임명 가능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파행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에도 여야는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되는 만큼 을지훈련 마지막 날(24일) 또는 25일경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 시기가 늦춰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여야는 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진 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야 간사 협의대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40분가량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여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이날 간담회 도중 들어와 “뭘 합의했느냐”며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채택 시한인 21일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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