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상헌

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3

추천

'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dapaper@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정당57%
정치일반17%
검찰-법원판결7%
대통령7%
국회7%
부동산3%
기타2%

  • ‘조국당 의식’ 교섭단체 기준 완화 또 꺼낸 민주… 與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꾸준히 요구해온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주장에 대해 16일 “당이 곧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에 손을 내밀며 ‘탄핵 찬성 연합’의 전선을 넓히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선 당도 고민해왔던 주제”라면서 “당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행 20석 기준에 대해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가 대변되고 있지 못하다”며 “교섭단체 완화가 국회의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치 개혁의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했다. 요건 완화 시 유럽 사례와 같이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라며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의석 수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의제였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의사일정 조정과 상임위 간사 선임,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해 의정활동에서 다양한 권한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22대 국회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민주당 등 야5당이 모인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출범하면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논의를 재차 요구해 왔다. 민주당에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것은 친명(친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이 12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박 의원은 개정 취지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대부분 전체 의석 수의 5% 미만이며 유신 체제 이전 한국도 의원 정수 5%가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넣어서 (국회를) 민주당에 유리한 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속셈”이라며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서 조국혁신당과 함께 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미끼를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철수, 동아마라톤 완주…6번째 풀코스 완주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열린 2025 서울마라톤 겸 제95회 동아마라톤에 참가해 풀코스 완주에 성공했다. 안 의원의 6번째 마라톤 풀코스 완주다.안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으로 골인하는 서울마라톤 42.195km 풀코스 레이스에서 4시간42분04초의 기록으로 골인했다. 안 의원은 2023년 3월 열린 2023 서울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에도 참여해 2인 릴레이 코스를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와 나눠 뛰었다. 안 의원은 2019년에는 베를린마라톤과 뉴욕시티마라톤 등도 완주하기도 했다.안 의원은 마라톤을 건강 관리뿐만 정치 활동에도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올해 1월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에 출연해 “일주일에 20km씩, 주말에 뛴다”며 “그래서 토탈해서 한 달에 한 100km 그 정도 뛴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구를) 성남으로 오게 되니까 중앙에 탄천이 있다”며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뛰면서 탄천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보고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그때 소원수리도 듣고 사진도 찍고 있다”고 덧붙였다. 달리기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지역구(경기 성남 분당갑) 관리도 한다는 것이다.안 의원은 또 국민의당을 이끌던 2020년 21대 총선 때는 ‘400km 국토 대종주’에 올라 마라톤 유세로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이라는 저서도 내놓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탄핵 인용해야” 55%, “기각해야” 39%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55%)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39%)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중도층에선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응답이 각각 67%, 25%였다. 자신의 입장과 무관하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53%,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38%였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를 각각 기록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4%로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42%)보다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8%,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8%로 조사됐다.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37%, ‘잘못하고 있다’는 57%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8%,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6%였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5%, 개혁신당이 2%를 기록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로 나타났다. 그 뒤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홍준표 대구시장(7%), 오세훈 서울시장(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순으로 조사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헌재, 친인척 근무 여부 관리안해… ‘제2의 선관위 특채’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직자의 친인척 근무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2023년 친인척 채용 현황을 공개했었고, 공공기관들은 친인척 채용 인원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1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 재직자 중 친인척의 근무 여부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인척의 근무 여부에 대한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시험위원의 위촉 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재직자의 친인척 근무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친인척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제2의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기관들이 국민으로부터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국회처럼 친인척 재직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와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졌던 2023년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 채용 현황을 파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드러난 이후 2019년 개선대책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들은 친인척 채용 인원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다.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친족 보좌직원 채용 신고내역을 매달 공개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탄핵인용 55%·기각 39%…헌재 신뢰 51%·불신 45%[NBS]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55%)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39%)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중도층에선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응답이 각각 67%, 25%였다.자신의 입장과 무관하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53%,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38%였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를 각각 기록했다.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4%로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42%)보다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8%,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8%로 조사됐다.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37%, ‘잘못하고 있다’는 57%로 나타났다.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8%,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6%였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5%, 개혁신당이 2%를 기록했다.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로 나타났다. 그 뒤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홍준표 대구시장(7%), 오세훈 서울시장(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순으로 조사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민주당, 정치 탄핵 남발에 철퇴” 野 “헌재 판단 존중”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결정 등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률 위반 혐의가 있지만 파면에 이를정돈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대단히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다”며 “하지만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또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에 남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법안도 헌법과 법률이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줬다”며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일제히 헌재의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5선인 김기현 의원은 “‘사필귀정’이자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며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며, 그릇된 것은 올바른 것을 결코 범할 수 없다는 정의가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 정략탄핵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정략 줄 탄핵이 줄 기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의 범죄방탄, 국정마비용 정략탄핵이 헌법앞에 무릎꿇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각을 예상하지는 않았다”며 “파면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중대성 있느냐는 그렇지 않다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법이나 헌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다”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 판단은 그걸로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존중하고 불복하거나 무슨 수사를 붙이는 게 맞지 않다”고도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 “오른쪽도 왼쪽도 봐야”… 與 “도로 좌클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등 올해 추진할 20개 주요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관련 입법을 정비할 당 기본사회위원회도 이날 재출범시켰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투쟁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지역화폐와 기본사회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락가락하다 도로 좌클릭”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와 주 4일제 보장, 가산금리 인하, 정년 연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 20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어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에 보낸 축사에선 “주거와 금융, 교육, 의료 등에서 기본사회의 실현은 사회적 안전망을 든든히 하고 균형 잡힌 국토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23년 2월 처음으로 출범한 기본사회위는 조직 등을 재정비해 이날 재출범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지역화폐 확대와 주 4일제, 기본사회 입법 등은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공약으로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늦어도 올해 7월까진 (기본사회) 정책 근간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 전엔 기본사회의 개념을 국민에게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더니 돌고 돌아 다시 지역화폐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1월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뒤로도 재차 민생회복지원금의 기반이 되는 지역화폐 확대 정책을 꺼내 들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 포함 등도 수용할 것처럼 하다가 민노총이 반발하자 ‘나 몰라라’ 했는데, 이제는 주 4일제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 발표회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경제가 중요하다고 했더니 ‘복지는 버린 거냐’고 하고, 복지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며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봐야 한다. 한쪽만 보는 것을 고집불통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2017년) 촛불혁명 이후 혼란이 있을 때 사실 개헌도 해야 했고 세력 재편도 해서 합리적 보수 진영, 합리적 진보 진영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면서 “그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與 “도로 좌클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등 올해 추진할 20개 주요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관련 입법을 정비할 당 기본사회위원회도 이날 재출범시켰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투쟁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지역화폐와 기본사회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와 주 4일제 보장, 가산금리 인하, 정년 연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 20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어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에 보낸 축사에선 “주거와 금융, 교육, 의료 등에서 기본사회의 실현은 사회적 안전망을 든든히 하고 균형 잡힌 국토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23년 2월 처음으로 출범한 기본사회위는 조직 등을 재정비해 이날 재출범했다.이 대표가 강조한 지역화폐 확대와 주 4일제, 기본사회 입법 등은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공약으로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늦어도 올해 7월까진 (기본사회) 정책 근간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 전엔 기본사회의 개념을 국민에게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더니 돌고 돌아 다시 지역화폐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1월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뒤로도 재차 민생회복지원금의 기반이 되는 지역화폐 확대 정책을 꺼내 들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 포함 등도 수용할 것처럼 하다가 민노총이 반발하자 ‘나 몰라라’ 했는데, 이제는 주 4일제를 제시했다”고 했다.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 발표회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경제가 중요하다고 했더니 ‘복지는 버린 거냐’고 하고, 복지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며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봐야 한다. 한쪽만 보는 것을 고집불통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2017년) 촛불혁명 이후 혼란이 있을 때 사실 개헌도 해야 했고 세력 재편도 해서 합리적 보수 진영, 합리적 진보 진영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면서 “그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계엄 혼란 100일, 분열 키우는 아스팔트 정치

    12·3 비상계엄 발동으로 인한 혼란이 12일로 100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며 ‘장외 투쟁’ 총력전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여야가 헌재 판결 승복을 약속해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거리 정치에 나선 정치권이 오히려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이날부터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매일 밤 광화문에서 집회와 릴레이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인 민주당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날 오후 광화문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배·김문수·전진숙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에 나섰다. 12일부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틀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에 나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파행을 막아내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해내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기각만이 대한민국 체제를 다시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다시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는 40여 명의 의원이 릴레이 시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거리로 나선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이날도 서울 도심과 대학가 곳곳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탄핵 반대 단체들은 이날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앞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이틀째 철야 집회를 이어갔다. 탄핵에 찬성하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은 광화문역 근처에서 나흘째 단식 농성을 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뜩이나 국민 분열이 심각한데 정치권이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심판은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野, 천막농성에 단식-삭발도… 與는 헌재앞 24시간 릴레이 시위[계엄 혼란 100일]통합은커녕 분열 키우는 정치野, 광화문서 12년만에 천막농성… 이재명-비명계 오늘 시국간담회與 친윤계 40여명 시위 참여 의사… 지도부 “개별 장외투쟁 자율” 방조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1일부터 본격적인 장외 집회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매일 광화문 천막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심야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이 천막 농성에 돌입한 건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했던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보수 진영 결집에 대비하고 탄핵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일제히 거리로 나간 것이다. 국민의힘도 5선 중진 윤상현 의원 주도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심판 각하 촉구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野, 12년 만에 광화문 천막 농성 돌입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이후 “(당 의원들이) 매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광화문 집회와 릴레이 발언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12일 오후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로 행진도 한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연다. 당 관계자는 “계파를 떠나 혼란을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의원들의 단식과 삭발 투쟁도 이어졌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전진숙 의원은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 얼마나 절절히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건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론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는) 아스팔트 부대가 날뛰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광장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당내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경 투쟁’ 일변도보단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의 분노와 걱정이 불거지자 의원들이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는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지금 거리로 나가는 건 중도층 표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보”라고 했다.● 與 의원들, 尹 탄핵심판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는 중진인 김기현 조배숙 박덕흠 박대출 추경호 의원 등을 비롯해 구자근 김미애 박성민 장동혁 조은희 조지연 의원 등 40여 명이 윤 의원이 주도하는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부터는 릴레이 시위 참석 의원을 매일 5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총사퇴 결의 후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천막 농성을 벌이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유일한 답은 국회 해산”이라고도 했다. 반면 송석준 신성범 의원 등은 중도층 민심 이탈을 우려하며 장외투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도, 개별 의원들의 시위 참여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민주당처럼 장외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대해선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전면적인 장외투쟁엔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천막농성에 단식-삭발도…與는 헌재앞 24시간 릴레이 시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1일부터 본격적인 장외 집회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매일 광화문 천막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심야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이 천막 농성에 돌입한 건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했던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보수 진영 결집에 대비하고 탄핵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일제히 거리로 나간 것이다. 국민의힘도 5선 중진 윤상현 의원 주도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심판 각하 촉구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野, 12년 만에 광화문 천막 농성 돌입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이후 “(당 의원들이) 매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광화문 집회와 릴레이 발언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12일 오후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로 행진도 한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연다. 당 관계자는 “계파를 떠나 혼란을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의원들의 단식과 삭발 투쟁도 이어졌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전진숙 의원은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 얼마나 절절히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건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론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는) 아스팔트 부대가 날뛰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광장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당내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경 투쟁’ 일변도보단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의 분노와 걱정이 불거지자 의원들이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는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지금 거리로 나가는 건 중도층 표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보”라고 했다.● 與 의원들, 尹 탄핵심판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는 중진인 김기현 조배숙 박덕흠 박대출 추경호 의원 등을 비롯해 구자근 김미애 박성민 장동혁 조은희 조지연 의원 등 40여 명이 윤 의원이 주도하는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부터는 릴레이 시위 참석 의원을 매일 5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총사퇴 결의 후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천막 농성을 벌이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유일한 답은 국회 해산”이라고도 했다. 반면 송석준 신성범 의원 등은 중도층 민심 이탈을 우려하며 장외투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도, 개별 의원들의 시위 참여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민주당처럼 장외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대해선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전면적인 장외투쟁엔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세환 “아들 잘 부탁해”… 선관위, 면접위원 바꾸고 월세 내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진)이 2019년 11월 아들의 선관위 취업을 결심하고,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 A 씨에게 건넨 말이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사무차장이었던 김 전 사무총장의 부탁에 인천시선관위는 면접위원까지 바꿨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1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14쪽 분량의 김 전 사무총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시선관위가 경력경쟁채용(경채)을 통해 공무원 채용에 나선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2019년 11월 A 씨에게 전화해 ‘인천시선관위 경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공고문, 계획서가 있으면 보내 달라’ 등의 요청을 했다. A 씨가 ‘공고문이 곧 인터넷에도 공고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재차 보내 달라고 요청해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양식 등을 결국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선관위는 같은 해 11월 18일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가 낸 응시원서를 보고 그가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인 것을 파악했다. 외부에서 면접위원을 선임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 의견에 따라 내부 위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기에 김 전 사무총장은 A 씨와 모임 자리에서 만나 “B 씨를 면접시험 위원으로 넣고, B 씨 보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선관위 선거과장이었던 B 씨가 면접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A 씨는 자신이 면접위원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면접위원 교체 후 이뤄진 면접에서 ‘김 씨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자, B 씨는 “김 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B 씨의 발언이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임을 인식하게 했고, 면접점수 평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결국 강화군청 공무원이었던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 씨는 경채에 최종 합격했고, 전입 승인을 거쳐 2020년 1월 1일 강화군선관위에 임용됐다. 선관위는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렵다’고 관사를 요청하자 아들의 월세까지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신규 관사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인 2020년 12월 25일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엔 ‘월세는 인천선관위에서 지급한다’는 특약 조항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檢총장 사퇴거부에 ‘30번째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정면 충돌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등 야5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된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5당 명의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한 만큼 다음 단계인 탄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심 총장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줄을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이후 24년 만의 검찰총장 탄핵 시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과 분풀이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심 총장은) 탄핵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명예를 지키라”고 했다.심우정 “尹석방, 탄핵사유 아냐”… 野 “尹 한통속” 의총서 탄핵론[尹 석방 이후]野, 尹정부서 ‘30번째 탄핵’ 추진沈, 취임후 첫 도어스테핑 나서… “즉시항고땐 또다른 위헌 소지”野 “자진 사퇴 안하면 국회가 심판”… 與 “탄핵 폭주 기록 또 경신할건가”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은 한통속”이라며 재차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불사한다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언제 정해지는지 지켜본 뒤 심 총장을 탄핵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심 총장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이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건”이라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어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쇼핑’ 논란 등에 대한 비판 등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野 “심우정 탄핵, 최종 결정만 남았다”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내에선 조만간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의 명예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답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이 뻔뻔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대검 간부들에게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촉구했다고 한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도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옳든 옳지 않든 외견상 법원 판단을 검찰총장이 이행한 것 아니냐”며 “검찰총장을 탄핵할 경우 법관을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3일째 24시간 국회 경내 비상대기를 이어간 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수 진영의 결집에 맞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다.● 與 “기어이 탄핵 30번 채울 거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된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 등은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심 총장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5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나라를 흔들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총장 “尹석방, 소신껏 내린 결정”…野 “사퇴 안하면 탄핵”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은 한통속”이라며 재차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불사한다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언제 정해지는 지 지켜본 뒤 심 총장을 탄핵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심 총장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이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에 대해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건”이라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심 총장은 이어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쇼핑’ 논란 등에 대한 비판 등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野 “심우정 탄핵, 최종 결정만 남았다”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내에선 조만간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의 명예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답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이 뻔뻔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추미애·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대검 간부들에게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촉구했다고 한다.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도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옳든 옳지 않든 외견상 법원 판단을 검찰총장이 이행한 것 아니냐”며 “검찰총장을 탄핵할 경우 법관을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윤 대통령 석방 이후 3일째 24시간 국회 경내 비상대기를 이어간 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수 진영의 결집에 맞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다.● 與 “기어이 탄핵 30번 채울 거냐”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된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 등은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심 총장 방어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야5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나라를 흔들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5당 “檢총장 사퇴안하면 탄핵”… 與 “헌재 尹심판 원점 재검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주말인 8, 9일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줄탄핵 움직임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野5당, 심우정 탄핵 압박 민주당은 8, 9일 이틀 연속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이어가며 심 총장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간 계산 착오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의 여지를 제공한 것을 두고 “심 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석방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친명계 한 의원도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앞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윤 대통령 측 법 기술에 놀아난 것 아니냐”라고 했다. 다만 의총에선 ‘거야의 탄핵 남발’이란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을 탄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재구속이 당연하다”며 “지 판사가 윤 대통령 재구속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탄핵 선고 지연’ 여부 촉각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상관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탄핵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내면 헌재가 반응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주 화, 수요일까지가 고비일 것 같다. 이때까지도 헌재에서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다시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부터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5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매일 저녁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선 매일 밤 12시까지 심야 농성을 하며 릴레이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헌재, 적법 절차 문제… 변론 재개 필요”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요구하며 공세 고삐野 “尹탄핵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 말라”“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다음 날인 9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법적으로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헌재의 탄핵심판을 연계하며 사실상 탄핵 기각,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與 “尹 탄핵 기각, 각하” 헌재 압박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측면이 있고, 또 피의자 신문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으로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헌재가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를 겨냥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동시 선고에 대해 여당은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라며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내부 “도로 윤석열당 될라”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탄핵 국면이 반전됐다는 기류지만 당내에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여야 지지층보다 중도층 여론을 살피지 않겠느냐”며 “민심의 균형추가 중도층인데 너무 오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중도층의 인식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 절차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잠시 석방된 것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5당 “심우정 사퇴안하면 탄핵”…與 “헌재 尹심판 원점 재검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을 공개 거론했다. 주말인 8, 9일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와 별개로 야5당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줄탄핵 움직임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野5당, 심우정 탄핵 압박민주당은 8, 9일 이틀 연속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심 총장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간 계산 착오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의 여지를 제공한 것을 두고 “심 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9일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석방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했다. 친명계 한 의원도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앞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윤 대통령 측 법 기술에 놀아났다. 사실상 한통속 아니냐”고 했다.다만 의총에선 ‘거야의 탄핵 남발’이란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을 탄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재구속이 당연하다”며 “지 부장판사가 (이 사태를) 책임지는 것은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탄핵 선고 지연’ 여부 촉각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상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탄핵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내면 헌재가 반응할 수 있다”며 “이번주 화, 수요일까지가 고비일 것 같다. 이 때까지도 헌재에서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다시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부터 헌재의 탄핵심판 전까지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저녁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선 매일 자정까지 심야 농성을 하며 릴레이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與 “헌재, 적법 절차 문제… 변론 재개 필요”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요구하며 공세 고삐“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다음날인 9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법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연계하며 사실상 탄핵 기각,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與 “尹 탄핵 기각, 각하” 헌재 압박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측면이 있고, 또 피의자신문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으로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헌재가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를 겨냥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동시 선고에 대해 여당은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라며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내부 “도로 윤석열당 될라”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탄핵 국면이 반전됐다는 기류지만 당내에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여야 지지층보다 중도층 여론을 살피지 않겠느냐”며 “민심의 균형추가 중도층인데 너무 오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중도층의 인식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 절차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잠시 석방된 것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진우 “아버지가 간부인 회사에 합격했는데 몰랐겠는가”…선관위 특혜 채용 직격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선관위는 국민 앞에 자정하겠다고 했는데 허언이 아니라면 지켜라”라며 “말로만 자정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선관위는 간부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특혜 채용된 것을 인지하고도, 무려 1년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며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이제야 특혜 채용자 11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간부로 있는 회사에 버젓이 경력직 채용에 응시하여 부정을 통해 합격됐는데, 그 자녀인 채용자가 몰랐을 리 있는가”라며 “공범관계가 정확히 성립하는 경우이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은 도둑질이다”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또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의뢰하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선관위는 7일 “특혜 논란을 빚은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직원 11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며 “감사원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선관위의 자체 징계 절차가 중단되었던 특혜의혹 당사자들에 대해서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특혜 채용 당사자들에 대해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K-엔비디아 만들 ‘50조 국민펀드’ 제안… 與 “망상”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과 기업, 국민이 출자한 펀드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차원에서 펀드를 조성한 뒤 AI,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통화에서 “펀드 운용에 따른 종합 수익이 투자자들에게 배분되는 방식일 것”이라며 “규모는 50조 원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정부가 지분을 투자해 육성했던 옛 포항제철(포스코) 등도 모델로 거론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 국민 지분이 30%라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서 실패할 경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라면서 “망상 가득한 국부펀드 소리는 그만하고 이미 있는 국부부터 먼저 지켜야 새로운 국부도 창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野 “국민펀드로 AI 투자해 배당”… 재계 “실패 책임 누가 지나”K엔비디아 만들 ‘50조 펀드’ 논란野 “국민에 자산증식 기회도 제공”… 與 “국민참여형 펀드 실현 어려워”오세훈은 500조 펀드 구상 내놔재계 “국민펀드 투자로 공기업화땐… 정부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도”더불어민주당이 6일 밝힌 국민펀드 조성 계획은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투자를 통해 펀드 재원을 조성한 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래서 기업이 성공한 다음 배당이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과실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그러나 경제계에서는 규제 완화나 인재 양성 같은 기업 환경 개선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가나 국민 재산으로만 혁신 기업을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런 기업이 등장한다고 해도 정부의 경영 간섭이나 소액주주들의 무리한 주주 환원 요구가 생기면서 기업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국민 투자금, 소득공제나 비과세”민주당은 펀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국민펀드 조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뉴딜펀드나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 등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과 기업 투자금엔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며 “시중 여유 자금이 국내 첨단 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펀드는 (국민에게) 자산 증식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날 50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을 처음 밝힌 가운데, 추후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펀드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투자를 지원할 수 있어 좋다. 더 많은 국민이 펀드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언주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수백조 원 규모로 국민펀드 구상을 발전시켜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여권에서는 국민참여형 펀드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으로부터 펀드를 받으려면 (대상)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한다”며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서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화천대유 만들자는 얘기 아닌가”라며 “그런 식으로 정치가 단순무식한 논리로 AI 혁명을 향해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여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을 위해 500조 원 규모의 ‘다시 성장(KOGA)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이 제시한 국민펀드와 달리 국민의 직접 참여와 배분이 아니라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에 집중한다는 데 차별점을 뒀다.● 재계 “현실성 더 따져봐야”재계는 이날 국민펀드 조성 구상에 대해 “현실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의구심을 보였다. 명확한 투자 대상이나 손실 시 책임 소재 등이 없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재계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측에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해 국민펀드를 제안했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대한상의가 제시한 한국형 국부펀드 또는 국가투자지주회사는 민주당 구상과 차이가 있다.대한상의가 지난해 제안한 국부펀드는 정부가 100% 출자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정책적으로 중장기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과 달리 한국에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보조금이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다. 반면 민주당 안은 이를 ‘국민펀드’와 혼용하며 국민이 투자하고 그에 맞는 투자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를 언급했다. 대한상의 제안과 형태가 다를 뿐 아니라 투자 대상 역시 초기 단계 기업인지, 첨단 산업 대기업인지 밝히지 않았다.만일 첨단 산업 분야의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손실이 날 경우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몇 년간 계속 손실이 나고 고전하는 게 일반적인데 투자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지,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질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대만 TSMC도 정부가 지분 48%를 출자했다”라면서 민주당 측이 제시한 사례도 국민펀드의 예시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TSMC는 설립 초기 정부가 지분 48%를 투자했지만 현재는 6%가량의 지분만 갖고 있다. 삼성전자도 7%가량을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셈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관위 친인척 경력채용 33건… 당초 발표의 1.6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친인척 경력 채용 입사 건수가 기존에 알려진 21건보다 1.6배 많은 33건으로 파악됐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6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선관위 직원 가운데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는 총 33건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15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9건, 3·4촌 6건이다. 이는 선관위가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와 발표했던 21건보다 많은 수치다. 2023년 당시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행안위에서 “선관위 직원과 관련해 자녀 13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2건, 3촌·4촌 3건 등 총 21건의 경력 채용이 파악됐다”며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25명이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실이 새롭게 받은 자료는 조사 대상인 현직 선관위 3236명 중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339명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친인척 입사 33건에 총 66명이 관련된 점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선관위 직원 5명 중 1명은 친인척이었던 셈이다. 여야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의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특혜 채용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은 지난해 7급으로 승진했다”며 “당사자들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 요청하지 않았다고 모른 척하더니 승진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은 특혜 채용 문제가 드러난 각자의 딸을 직에서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 “본인 의사”,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각각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가족 회사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부정 채용된 선관위 직원을 민간기업처럼 해고하는 게 정당하냐’는 질의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선관위는 법적으로 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특혜 채용 대상자들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나 이런 의사를 (밝히길 바란다)”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선관위 내 휴직자 수가 지난달 말 현재 총 13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대량 휴직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월 말 기준 선관위 현원은 3018명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규제철폐’ 내건 이준석 “금융 규제 더 화끈하게 풀어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6일 “금융 관련 규제는 더 화끈하게 풀어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규제철폐를 내걸고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갤럭시아머니트리 본사를 찾아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투자자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됐다는 가정 하의 일”이라며 금융 관련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토큰증권발행(STO) 및 모바일금융 플랫폼 관련 기업인 갤럭시아머니트리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듣고 금융 관련 규제 철폐를 언급했다.이 의원은 “지금 세계 기조를 따라가겠다 정도가 지금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세계 기조를 앞서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규제 철폐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많은 자금이 사실 부동산 시장에만 편중돼 있다”며 “금융이 원래 산업에 피가 돌게 하는 그런 산업이지만은 규제가 좀 잘 해소된다면은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피가 돌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당내 일부와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망상에 휩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대선 때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망상이 윤 대통령을 파멸로 이끌었다”며 “그래서 이 망상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상에 빠진 지도자는 그 망상에 따른 큰 사고를 치는 게 윤 대통령의 사례였다”며 “망상이 심한 분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 대표가 주장한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와 관련해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엔비디아 같은 기술형 성장주에 투자해 가지고 그런 국세를 대체할 만큼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 변동성 속에서 국부를 손실시킬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쉽게 엔비디아를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는 국가라면 왜 30%만 확보하느냐”며 “가진 모든 돈을 때려 박아서 하지 자꾸 사탕발림으로 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한국판 엔비디아가 허황됐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선관위원장은 개혁신당 함익병 선거기획단장이, 부위원장은 김두수 개혁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선관위 ‘아빠 찬스’ 박찬진 前사무총장 딸, 비리 논란 이후에도 승진”

    특혜 채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입사한 의혹을 받는 직원이 채용 비리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승진했던 것으로 6일 파악됐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위직 자녀로 특혜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2023년 5월 이후에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딸이 아빠 찬스 채용 비리가 뜨겁게 불거진 이후 지난해 10월 1일자로 승진했다”며 “직무배제도 아니고 징계 절차도 아니고 어떻게 문제 당사자들을 승진까지 시키게 됐느냐”고 따졌다.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딸 박모 씨는 2024년 10월 1일자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2024년에 승진이 이뤄진 점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2023년 5월 본격 불거졌고, 박 전 사무총장은 사퇴까지 했다.박 전 사무총장의 딸은 2022년 전남선관위 경력직 채용에 응시했는데, 전남선관위는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비워두고, 서명만 미리 받는 등의 부정 채용 수법을 진행해 박 씨를 포함해 6명을 합격시켰다.지난달 27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 채용에서 최소 878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박 씨를 비롯한 10명의 특혜 채용 대상자를 확인했고, 선관위는 6일자로 이들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실시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