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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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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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사 기획팀 “김용현 취임전까지 ‘평양 침투작전’ 관련 합참과 연락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6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던 지난해 9월 초까지는 드론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연락한 적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합참은 ‘평양 드론 침투 작전’에 대해 “합참의 지휘 통제를 받은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라고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이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 작전을 위해 드론사 내부에 꾸려진 ‘기획팀’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팀이 꾸려졌던 지난해 6월부터 김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진 기획팀과 합참 간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드론사의 일부 간부들은 드론 작전의 대략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효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경 태스크포스(TF)팀 성격인 기획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8월 사이에는 김용대 사령관과 직접 소통하며 드론 작전을 논의하고, 이후 9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면서부터는 자신의 주도로 드론 작전을 펼친 뒤 합참에는 작전 시행 전에 공유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또 당시 기획팀의 다른 관계자도 “‘다 건너뛰고 V(대통령) 지시로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드론사의 모든 작전은 합참의 통제를 받는데 합참을 건너뛰라니까 의아했다. 그래도 드론사는 대통령이 ‘고’하라고 하면 ‘고’하는 조직이니 이런 비밀작전도 수행해야 하는 거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진술들을 토대로 김 전 장관과 김 사령관이 지난해 6월부터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작전을 구상해 온 것은 아닌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에서야 합참과 작전을 공유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특검은 18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러 조사하며 “지난해 11월경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도 김 전 장관이 무리하게 작전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드론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대응한 정상작전이었다”면서도 “지난해 10월 북한의 추락 무인기 공개 이후에는 합참이 반대하는데도 김 장관이 ‘좌표를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무리하게 작전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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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중단… 5건 모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되던 5개 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되거나 이 대통령 출석 없이 공범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는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재판을 중단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에 대해서는 9월 9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돼 진행 중이던 5개 재판이 모두 멈췄다. 각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2심의 재판기일을 연기한 후 잡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 원)와 방북비 300만 달러(약 35억 원)를 쌍방울 측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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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사, 작년 6월 ‘기획팀’ 만들어 평양 작전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포함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일부 간부들이 지난해 6월부터 내부에 이른바 ‘기획팀’을 만들고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려 보내는 작전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의 ‘기획팀’이 작전 시행 한두 달 전에야 합동참모본부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사의 일부 간부들은 지난해 6월경 태스크포스(TF)팀 성격인 ‘기획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내기 위한 작전의 대략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효과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을 날려 보내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소규모 인력만 차출됐다고 한다.이 팀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첫 TF 소집 당시 평양에 드론을 날릴 것이라고 들었고, V(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드론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특검팀은 이렇게 만들어진 기획팀이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과정에 관여했지만 지난해 11월 드론 작전에선 배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발표했고, 10월 19일엔 추락한 기체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평양에 드론을 보냈다는 의혹이 커지자 드론사가 작전의 위험성이나 보안 등을 감안해 참여 인력을 최소화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특검은 드론사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통상적인 드론 작전과 달리 지난해 9월 6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뒤 작전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서야 ‘평양 드론 작전’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6월 드론사의 한 부대원이 ‘V, JCS MND X’라고 적은 메모를 확인해 메모 작성자 등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을 의미하는 V를 썼고, 합참의 영문 약어인 JCS와 국방부의 약어인 MND 옆에 X 표시를 한 것.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5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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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도 중단…5개 재판 모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되던 5개 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되거나 이 대통령 출석 없이 공범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는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재판을 중단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에 대해서는 9월9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돼 진행 중이던 5개 재판이 모두 멈췄다. 각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2심의 재판기일을 연기한 후 잡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 원)와 방북비 300만 달러(약 35억 원)를 쌍방울 측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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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 평양 침투 숨기려… ‘국내 추락’ 거짓 보고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올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보유 중인 드론의 소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에 드론이 추락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썼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사는 2월 군수품의 소실 경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엔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국내 한 지역에서 비행 훈련을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드론 1대(74호기)가 추락해 소실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라고 보고 있다. 드론사 예하 부대가 지난해 10월 8일 평양으로 무인기 2대를 날려 보냈다가 1대가 추락했는데, 이를 드론사가 “국내 훈련 중 소실됐다”고 보고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평양 드론 침투 작전 자체를 숨기기 위한 의도였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보고서 작성 과정을 아는 군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허위 보고서 작성 과정에 “비행 훈련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김 사령관이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알렸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며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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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치소 머물며 특검 수사 받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서 직접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 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석방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1시간 동안 구속의 위법성과 석방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본인의 법리적 판단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시작한 특검 수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의 시각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의 연혁과 실질적 진행 방식 등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건강 검사로 확인된 간 수치 등을 언급하며 당뇨와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가능하며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아 이날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인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불응한 점 등도 언급했다. 특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참여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한 1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심문에선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PPT 자료 100여 쪽을 준비해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 15분경 종료됐다. 재판부는 낮 12시 반경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하고 오후 1시 반경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 내부 휴게실에서 따로 식사했다고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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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수치 악화” 안통했다…법원 6시간 심문 끝에 “계속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서 직접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특검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 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1시간 동안 구속의 위법성과 석방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본인의 법리적 판단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시작한 특검 수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비상계엄 선포 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의 시각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의 연혁과 실질적 진행 방식 등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건강 검사로 확인된 간 수치 등을 언급하며 당뇨와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뇨로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병행해야 하는데 구속되면서 그게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가능하며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아 이날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인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불응한 점 등도 언급했다.특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참여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한 1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심문에선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PPT 자료 100여 쪽을 준비해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 15분경 종료됐다. 재판부는 낮 12시 반경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하고 오후 1시 반경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 내부 휴게실에서 따로 식사했다고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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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적부심서 ‘건강 악화-특검 위법성’ 직접 1시간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직접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 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1시간 동안 구속의 위법성과 석방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본인의 법리적 판단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시작한 특검 수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비상계엄 선포 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의 시각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의 연혁과 실질적 진행방식 등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건강 검사로 확인된 간 수치 등을 언급하며 당뇨와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뇨로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병행해야 하는데 구속되면서 그게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했다.반면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가능하며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아 이날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인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불응한 점 등도 언급했다.특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참여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한 1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심문에선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PPT 자료 100여 쪽을 준비해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 15분경 종료됐다. 재판부는 낮 12시 반경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하고 오후 1시 반경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 내부 휴게실에서 따로 식사했다고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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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령관 “평양 침투는 北오물풍선 대응 목적…합참 명령만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드론)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과 관련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약 13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했다. 김 사령관은 오후 11시 35분경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이 목적이었을 뿐 발각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자 회동을 하면서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공모한 것 아니냐는 특검의 시각에 대해 “회동이 없었다는 것을 국방부 출입일지를 통해 증명했다”며 “출입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에 간 내역은 없고 국방부 본청 출입 내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령관은 “저는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받는 야전 지휘관으로서 합참의 명령만 받고 수행했다”며 “제가 가진 장비로 전력을 극대화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또 특검이 김 사령관에게 적용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저 포함 부대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10, 11월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냐’는 기자들 물음에는 “직속상관이다 보니 비화폰으로 여러 번 통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관 취임 후 여러 번 통화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저보고 비상계엄을 마음먹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비상계엄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일 지방에 있었고 TV를 통해 알았다. 아직 제 휴대폰을 포렌식 하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행적이 다 나온다는 내용도 오늘 진술했다”고 답했다.아울러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위해 이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옛날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는데 실제 포탄이 날아다녀도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너무 크게 프레임을 갖는 것 같다. 그런 프레임 때문에 군사작전 분야가 형사 조사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사령관은 취재진 앞에 서서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과 오류를 분명하게 구분해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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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조사-재판 보이콧… 본인이 낸 구속적부심엔 내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은 17일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대신 18일 예정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보이콧’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尹 “구속 위법” vs 특검 “일반인 접견 제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특검도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라며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하는 표현 대신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하는 등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특검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구치소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접견을 시도하려다 무산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모스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접견은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통상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모스 탄 교수에게 “만나지 못해 아쉽다. 위장된 민주주의와 허위선동에 대적해 고군분투하는 모스 탄 대사를 응원한다”라는 옥중서신을 보냈다.● 조태용 압수수색… 尹 향해가는 수사 특검은 16일 오전 7시부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화폰 삭제를 앞두고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도 발견됐다. 특검은 압수한 물품들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통화 내역 삭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날에 조 전 원장과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통화한 기록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의결했다. 지난달 25일 징계위에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이 모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차장이 최고 수위 징계를 받은 것. 김 전 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사퇴를 요구하는 경호관들의 연판장 사태 직후인 올해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 발령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 파면까지 이뤄지면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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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 강남법당 ‘지하 밀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건진법사(전성배) 게이트’와 관련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앞서 검찰 수사 당시 전 씨의 법당 내 비밀 공간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사실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씨의 법당을 포함해 전 씨 등 사건 관계자 10여 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당 내에 전 씨가 사용하던 비밀 공간은 빠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후 이곳도 압수수색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약 16평 규모의 공간으로, 전 씨가 귀중품 등을 보관했던 곳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 전 씨가 속한 일광조계종의 거점인 충북 충주시 일광사도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일광조계종은 전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혜우가 만든 것으로, 대한불교조계종과는 무관하다. 특검팀은 영장에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 씨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인사들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은 후 김 여사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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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강남 법당내 비밀공간’ 특검이 찾아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건진법사(전성배) 게이트’와 관련해 15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앞서 검찰 수사 당시 전 씨의 법당 내 비밀공간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사실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씨의 법당을 포함해 전 씨 등 사건 관계자 10여 명의 주거지·사무실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씨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의 서초구 사무실, 전 씨가 속한 일광조계종의 거점인 충북 충주시 일광사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광조계종은 전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혜우스님이 창종한 종파다. 특검팀은 일광사에서 자금 흐름이 적힌 장부와 신도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영장에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 씨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인사들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은 후 김 여사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영장에는 김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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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125억 투자받은 ‘김건희 집사’, 金과 이익공유 여부 수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17일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들이 당시 각종 형사사건과 오너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 관련 기업에 ‘보험성 투자’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리스크 처한 기업들, 줄줄이 수십억 원 투자특검이 이날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은 모두 합쳐 125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순으로 보면 한국증권금융이 50억 원, HS효성이 35억 원,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 원, 키움증권은 10억 원을 투자했다. 투자가 진행된 2023년 6월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 운영 과정에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였다. 또한 투자금 집행 직후인 2023년 7월에는 가맹사 이중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계열사 여러 곳을 동원해 총 35억 원을 투자한 HS효성의 경우 당시 조현상 부회장 전 측근의 비위 폭로가 언론에 보도됐다. 또한 내부 계열사 분리 문제가 대두되는 등 안팎으로 리스크를 겪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에 김익래 전 회장이 연루돼 사정당국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 김건희 특검은 출석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김 창업주 등을 불러 김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목적을 캐물을 계획이다. 해당 기업들은 총수들의 출석 여부와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회장은 출석 요구 날짜에 직접 주재하는 국제 회의가 베트남에서 예정돼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집사-김건희 이익 관계 수사 김 씨가 임원으로 재직했던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카카오와 HS효성 관계사, 각종 금융사 등으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IMS가 부실 기업임에도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토대로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이다. 김 씨는 2012년부터 3년간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일하는 등 김 여사 일가의 대소사를 챙겨줬다고 한다. 김 씨는 김 여사 일가와 자신의 관계가 세간에 알려지며 기업들의 투자를 받기 어려워지자 IMS모빌리티 지분 4.64%를 자신이 만든 차명 회사에 넘겨 ‘지분 위장 처분’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씨와 김 여사의 관계가 단순한 측근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 삼부토건 주가조작 피의자 4명 구속영장 청구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현 회장,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들이 실제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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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드론 ‘GPS 교란에 추락 위험’ 軍내부 경고에도 강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드론)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지만 (비행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드론을 날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 사실이 있는지 규명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예하 부대 등 2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일반이적죄로, 이날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된다. 앞서 특검팀은 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드론 비행 당시 군 내부에서 ‘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터져나왔지만 (드론 침투 계획은) 강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내부 반대에도 드론 비행을 강행한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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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특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김건희 특검은 14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수사관 등을 보내 수사중인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당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업체 등도 압수수색했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경기 양평군수를 지낸 양평 지역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서울 ~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추진돼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국토부가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당시 국토부 장관이던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김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같은 해 7월 시민단체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김 의원과 원 전 장관 등을 고발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했다가, 최근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특검은 원 전 장관,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 모 씨, 김 의원, 양평군 고위 공무원 3명을 출국 금지한 상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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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VIP 격노설에 “그런 적 없다”→“언성 높이며 화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알려졌던 측근들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경호 라인의 실세로 알려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최근 진행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처지를 ‘고립무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관련자들의 진술이 하나둘씩 바뀌면서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 “그런 적 없다”→“목격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 참모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 전 1차장은 최근 채 상병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직접 목격했다며 기존 입장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1차장은 11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장짜리 채 상병 사망 사고 보고를 받았고, 직후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VIP 격노설이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에 격노하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1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했나’라고 묻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전화가 간 이후 이첩 보류가 진행됐다’는 질문에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화했는지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특검은 당시 회의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임 전 비서관 등도 동석한 만큼 조만간 이들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VIP 격노설의 ‘키맨’으로 평가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역시 7일 특검 조사에서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을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처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날 특검에선 “(VIP 격노를 전해 들었다는) 부하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 김 여사 생일 파티 챙긴 김성훈도 기존 입장 번복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차장은 이달 3일 특검 조사에서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뒤집고 새로운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다. 조치해라”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진술을 청구서에 포함했다. 사실상 김 전 차장의 증언 없이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특검이 확보해 영장에 적시한 것이다. 김 전 차장은 앞선 검경 조사에서 줄곧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지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는 등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생일 축하 행사까지 주도하는 등 대통령 부부를 가까이서 보좌하는 사실상 경호처의 핵심 인사로 불려 왔다. 마지막까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김 전 차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과는 상반된 진술을 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도 하나둘씩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일정 등 의전을 총괄 관리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문서 작성과 폐기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땐 “문건을 폐기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尹 “국무위원들도 다 떠나”… 추가 진술 번복 주목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되면서 핵심 참모와 측근들의 진술 번복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 조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의 위법성 등을 인정할지 관심이 모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를 적법하게 포장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지만, 한 전 총리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를 의심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특검 조사에서 이전과는 다른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났다”며 “아무도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압박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특검의 구속 필요성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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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진술 번복… 尹에 등돌린 복심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핵심 인사들의 진술 변화가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며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부인하던 복심들이 입장을 바꿔 입을 열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들의 달라진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걸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고,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는 ‘해당 회의에서 채 상병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여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에서 기존과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 김 전 차장은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저지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 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등 김 전 차장의 협조 없이는 확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겼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역시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후 문서 작성과 폐기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등의 진술을 했다. 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진술 태도를 바꾸는 관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윤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난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특검의 구속 필요성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시 강제 구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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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돌린 尹 복심들, 결정적 진술로 尹에 치명타…檢, 강제 구인도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핵심 인사들의 진술 변화가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며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부인하던 복심들이 입장을 바꿔 입을 열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들의 달라진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조여가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걸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고,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는 ‘해당 회의에서 채 상병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여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에서 기존과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 김 전 차장은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저지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등 김 전 차장의 협조 없이는 확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겼다.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역시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후 문서 작성과 폐기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등의 진술을 했다. 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진술 태도를 바꾸는 관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윤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난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특검의 구속 필요성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 특검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시 강제 구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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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국무위원들 다 살길 찾아 떠나… 변호사 구할 돈도 없어”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났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은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 부하 직원이었던 피의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검 주장에 직접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아무도 내게 오려 하지 않는데 누구를 조종(압박)하겠느냐”며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이제는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이 6시간 43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는 동안 법원 안팎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앞서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당시 친윤 의원 등 40여 명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을 보여주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경찰이 무기 없이 피의자를 잡으려다 다쳤다는 기사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왜곡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도 변호인을 구하기 힘든데 행정관 애들이 조사받으러 나갈 때는 더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부탁하면 마지못해 한번 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면 핵심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군 관계자들 사이의 증거 인멸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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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주머니 계엄 선포문 몰랐다던 한덕수… 다른 국무위원 문건까지 챙긴 모습 찍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에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됐다고 한다.이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해 왔다. 2월 6일 국회에서는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 전 총리는 나중에야 ‘가지고 나온 문서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을 가지고 이른바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 심판에선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에는 국무회의 후 한 전 총리와 3장짜리 문건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중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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