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117

추천

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제일반31%
사회일반13%
대통령13%
정치일반11%
선거7%
미국/북미7%
정당6%
사건·범죄5%
남북한 관계4%
사고3%

  • 갭투자 뜨거웠던 경기-인천… 중개업소엔 ‘급전세’ 광고판 빼곡

    ‘급전세’ ‘급매매’ ‘급전세’ ‘급매매’….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유리창에 붙은 광고판 8개 중 5개가 세입자를 급히 찾는 광고였다. 일부 중개업소는 구청 직원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로변에 급매물 광고판을 세워뒀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하원으로 사람들 통행이 많은 오후 3시경에도 거리는 한산했다. 이 지역 A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애를 태우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집주인과의 소송에 대비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세입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보상해준 반환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 지역은 아파트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자가 많기도 하지만, 최근 전세금이 다른 곳보다 많이 하락한 점도 반환사고가 잦은 이유로 풀이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고양시 전세금은 0.77% 하락했다. 경기도 전체 평균 하락 폭(0.07%)의 10배가 넘는다.○ 경기·인천, 입주 증가에 ‘깡통전세’ 불안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에 전세를 놓은 40대 주부 A 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 다음 달이 계약 만기라 세입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최근 2년 새 이 집 전세금은 6000만 원이나 떨어졌다. A 씨는 “세입자에게 사정하면서 기다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공인중개사들은 “역전세난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며 올해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16만6839채에 이어 올해 13만8785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입주 물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경기 지역은 작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다”며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마련해 전세금을 돌려주려 하지만 매매마저 크게 위축돼 집이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도 비슷한 상황이다. 25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SGI서울보증과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상 반환사고는 인천 서구에서 52건, 인천 연수구에서 34건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의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송도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구도심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며 “이 지역 전세금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탓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 연수구의 C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규제에 막혀서 문제”라며 “인천은 조정대상지역도 아닌데, 이 지역 은행들도 정부의 규제가 시행된 뒤엔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했다.○ “전세금 반환 보험 있는 줄도 몰라” 인천 연수구 동춘동 전세 아파트에 사는 50대 B 씨는 이미 1년 전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최근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보증보험이란 게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2년 전 전세계약을 할 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될 줄은 몰라서 알아볼 생각도 못 했다”며 아쉬워했다. 제조업 침체 지역인 경북, 경남, 전북에선 역전세난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최근 2년간 보증보험 가입건수는 각각 1.30%, 1.75%, 1.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평균 증가율(1.85%)에 못 미친 것이다. 전세금 수준별로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에서 반환사고가 264건 일어났고 이어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189건),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96건) 순이었다. 김선동 의원은 “전세보증금 부실이 지역, 주택 유형, 보증금 규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양=장윤정 yunjung@donga.com / 인천=김형민 / 조은아 기자}

    • 2019-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누구나 즉시 대출” 불법 대부 광고 막는다

    직장인 장모 씨(35)는 ‘KB국민은행 여신영업부’에서 보낸 대출상품 소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는 해당 대출이 정부 지원을 받는 상품으로 저신용자도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미등록 대부업체가 KB국민은행으로 위장해 보낸 메시지였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불법광고를 한 미등록 대부업체를 상대로 최대 3년간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에 사용 중지 처분을 내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 건수는 2만6571건으로 전년 대비 4.26% 늘었다. 금융소비자나 경찰 등이 불법 대부업체의 전화번호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수 역시 지난해 1만4249건으로 2017년 대비 4.7% 늘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인 척 광고 문자나 전단을 뿌리고, ‘누구나 대출 가능’, ‘즉시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심사 없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정책 금융상품인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의 이름을 광고 전면에 내세워 불법 사채를 서민대출 상품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또 금리 ‘월 3%’를 마치 ‘연 3%’인 것처럼 왜곡하는 수법도 썼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곧바로 응하지 말고 금감원이 운영 중인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대출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나와 있는 서민용 대출 상품을 먼저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 광고를 발견할 경우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힘내세요 사장님” 저금리로 응원

    시중은행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형편이 악화되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대출, 경영 컨설팅 등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추려는 의도도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여 향후 대출 부실화를 막겠다는 중장기적인 포석도 담겨 있다. 신한은행은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0.2%포인트 낮추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신규 또는 만기가 다가온 대출금에 대해 0.2%포인트 낮은 특별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이 5억 원인 자영업자는 연간 1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서’ 또는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일부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소호본부 김경인 수석팀장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영업 고객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 컨설팅 확대 등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이미 1월 말부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 대출은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KORIBOR 1년물)만 적용한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2.7∼3.0% 수준으로 1월 말 기준 여타 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부대출(평균 연 3.34%)에 비해 0.6%포인트가량 저렴하다. 지원 규모는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KB국민은행 역시 지난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3곳에 총 500억 원을 특별출연했다. 이를 통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총 1조7000억 원의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자영업자 전용 비대면 대출상품인 ‘이지페이론’을 출시했다. 신용카드를 보유한 배달의민족 등록 자영업자라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들의 자영업자 지원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에도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부채 현황과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0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 549조2000억 원에서 9개월 만에 10.9% 늘어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6.7%)을 웃돌았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인기준 상향’ 명분 얻었지만… 복지혜택 늦추면 반발 커질듯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더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보험금 지급기준을 비롯해 정년 연장 논의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연쇄적인 파장을 몰고 온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판례 변경으로 보험업계가 당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고, 각종 복지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정부에서도 노인 기준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자동차 보험료 인상 불가피할 듯 가장 가깝게는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보험엔 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때 보험금은 상대방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토대로 산정한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이 나이가 만 60세로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만간 표준약관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대인배상액 산정 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5세로 높일 경우 자동차 보험금 지출이 연간 125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인상될 자동차 보험료는 약 1.2%포인트 수준이다. 화재배상책임 등도 같은 이유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 개인연금보험은 계약 당시 약관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 60세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계약했다면 기존 가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령 시점을 늦출 수 없다는 얘기다.○ 노인 기준 상향 조정 탄력 받나 이번 판결은 정부가 시동을 건 노인연령 상향 논의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에 대비해 생산가능인구(현재 만 15∼64세)를 늘려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인 연령을 만 70세로 올리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2943만 명에서 3367만 명으로 424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 연령 기준은 복지 혜택과 직결된다.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에 따르면 노인 연령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는 총 199종에 이른다. 기초연금(월 25만 원) 수급과 지하철 무료 이용, 장기요양보험 적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 등 대다수 제도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급격한 노인연령 상향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노인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송준헌 저출산위 미래기획팀장은 “박 장관의 주문처럼 노인 기준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개개인의 경제 상황과 욕구를 기반으로 연령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도 영향 받나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노인 연령 기준이 거론될 때마다 불거지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는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2043년부터 만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권고했다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닥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가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화했을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에서 수령 시점을 늦추는 내용을 뺐다. 20, 30대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연금 수령 시점도 늦추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도 현행 만 62세(2033년에 만 65세로 상향 예정)에서 만 70세 이후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부나 국회가 당장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자고 나설 가능성은 낮다. 다만 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고갈을 늦추려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 독일은 10년 내에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만 67세로 늦추는 데 합의한 상태다. 덴마크는 2030년부터 수령 시점을 만 68세로 미루기로 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보증, 올해 디지털 혁신 원년”… 김상택 사장, 창립 50년 비전선포

    SGI서울보증은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 및 대리점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사진)은 “2019년을 서울보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글로벌 톱3를 넘어 세계 수준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글로벌 보증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SGI서울보증은 연간 보증 규모 230조 원에 달하는 세계 3위의 보증회사”라며 “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많은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측은 “올해 △고객 △디지털 △파트너십경영 △SGI프라이드 등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선정해 ‘혁신 경영’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리상승폭 2%P로 제한… 6억이하 주택에만 허용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매월 내는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또 금리가 급격히 올라도 이자 상승 폭을 최대 2%포인트로 제한해 놓을 수 있는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도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금리의 흐름과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주담대 상품 2종을 다음 달 1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이용하면 대출 원리금 총액을 줄일 수 있나? A. 아니다. 은행에 내야 하는 원리금 총액은 같다. 시장금리가 올랐을 때 대출이자도 같이 오르지만, 매월 내는 원금은 이자가 올라간 만큼 줄어든다. 결국 이자 상승에 상관없이 매월 내는 상환액은 동일하다. 덜 냈던 원금은 만기 때 모두 정산해 내야 한다. 월 상환액을 고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 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10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해야 한다. Q. 상품의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 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건가? A.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금리는 대출받을 당시 변동금리에서 0.2∼0.3%포인트를 더해 제공된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대출자의 월소득이나 보유 자산 가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0.1%포인트를 깎아준다. 또 기존 대출을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로 대환할 경우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존 대출금을 그대로 새로 대출받을 수 있다. Q.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전체 이자상환액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인가? A. 시장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시중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 상품의 이자 상승 폭은 최대 2%포인트 이내로 묶여 있다. 따라서 만약 5년 동안 시중 금리가 2% 이상 올랐다면 금리 상한형 주담대 이용자는 일반 변동금리 대출자에 비해 이자를 덜 낼 수 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다시 전환되며 금리상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Q. 실제로 대출이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A. 현재 대출 원금 3억 원, 금리가 3.5%라고 가정하자. 만약 1년 뒤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해 5.0%가 될 경우 일반 변동금리 주담대는 월상환액이 134만7000원에서 160만3000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금리 상한형 상품을 이용하면 1년 뒤에도 금리 4.5%가 적용돼 원리금을 151만5000원만 내면 된다. 월 8만8000원이 경감되는 것이다. Q.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주담대 보유 차주만 가능하다. Q.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어떻게 받고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나? A.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와 달리 기존 대출에 금리를 고정하는 특약을 더 하는 식이다. 다만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비용을 고려해 특약 체결 당시 금리에 0.15∼0.2%포인트가 더해진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나금융, SKT-키움 손잡고 인터넷은행 도전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SKT), 키움증권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한다. 하나금융그룹은 19일 “인터넷은행 진출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로 성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승자는 변화의 수용자가 아닌 변화의 주도자”라며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주도하며 다른 업종 간의 융합기술과 시너지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SKT는 인공지능, 미디어, 자율주행 등의 4차산업 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서비스를 융합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키움증권은 증권업계에서 비대면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회사다. 키움증권이 속한 다우그룹은 한국 1세대 정보기술(IT) 벤처기업으로 보안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구인·구직 서비스인 ‘사람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 중인 비바리퍼블리카와 손잡고 인터넷은행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레이스는 하나금융(키움증권)과 신한금융(토스)의 양강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한 중견 IT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추가로 도전장을 낼 수도 있다. 금융위는 3월 26, 27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5월쯤 최대 두 곳을 선정해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제3인터넷은행의 영업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고금리 낮췄더니 ‘대출거부’ 3배↑

    대부업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절반가량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가 대출 심사를 이전보다 깐깐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은 상당수 불법 사채시장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던 최고이자율 인하가 오히려 사채 시장을 키우는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19일 ‘대부업·사금융 시장 이용자 및 업계 동향 조사 분석’ 자료를 내놨다. 연구원은 최근 3년 동안 대부업·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792명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거절 경험, 대출 목적, 대부업체 거절 후 자금 마련 방안, 사금융 피해 내용 등을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 중 54.9%가 지난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답했다. 2016년(16.0%)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대부업 대출 승인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대부업체는 새로 신용대출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고객을 상대로 대출액을 늘리거나 담보대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가 담보대출을 늘리면 담보가 부족한 금융소외 계층은 신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대부업체 293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응답한 업체의 45.2%가 신규 대출 승인을 받은 소비자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22.1%는 신용대출 영업을 아예 중단했고 32%가 신용대출 영업을 줄였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이용자 45만∼65만 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했고 그 규모가 5조7000억∼7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의 급격한 인하가 역설적으로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0%에서 2010년 44.0%로 떨어졌고 지금은 24.0% 수준까지 인하됐다.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정부가 작년 2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췄기 때문이다. 공약대로라면 정부는 앞으로도 최고금리를 추가로 낮춰야 하지만 정부도 그 부작용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의 고민이 크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언제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카드사 ‘내달부터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통보

    신용카드사들이 다음 달부터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통신사, 마트 등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카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일제히 통보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게 하자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최근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며 “인상 폭은 최대 0.3%포인트”라고 했다. 현재 통신사는 매출액의 1.8∼1.9%, 마트는 1.9∼2.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카드사는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롯데, 우리, 하나 등 8곳이다.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대형마트나 통신사에서 결제할 때는 포인트 적립 등 고객 우대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이들 가맹점이 마케팅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수수료 인상이 받아들여지면 카드사들이 얻는 추가 수익은 연간 약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사들의 매출 감소분은 약 5800억 원이었다.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를 인상하면 결국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카드사용액 연계 요금 할인 폭이나 멤버십 혜택 등이 줄어든다”며 “통신요금은 다른 업종보다 연체율이 낮은데, 이런 기업에 수수료를 깎아주진 못할망정 되레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도 “마트에 대한 규제가 많고, 업황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 수수료까지 인상되면 많게는 연간 수백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통신사는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대형 가맹점과 카드회사 간 갈등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격 비싼 수소차 보험료 부담은 얼마나?

    김석민 씨(48)는 최근 수소차에 관심이 커졌다. 정부가 올해 수소차 구매 보조금으로 360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수소차 3000대를 보급하겠다고 했다. 김 씨는 보조금이 줄거나 끊기기 전에 차를 구매할 계획이지만 자동차 보험료가 걱정이다. 수소차 원가가 워낙 높은 데다 사고 시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보험사가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것 같아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수소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같은 보험상품을 적용받는다. 즉, 가격대가 비슷한 내연기관 자동차와 보험료가 비슷하다. 1971년생인 김 씨가 2018년식 현대자동차 넥쏘를 구매한 뒤 대물 3억 원, 1인 한정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보험료는 대략 60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다. 여기에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10만 원 정도를 깎을 수 있다. 수소차가 전용 상품이 아닌 일반 보험 상품을 적용받는 이유는 수소차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대중화된 전기차의 경우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 전기차 전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수소차의 경우 아직 시장에 보급된 대수가 적어 보험사 입장에서 전용 상품을 만들 유인이 없다. 수소차 보급이 늘어나 전용 보험 상품이 나온다고 해도 보험료가 특별히 비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차의 외관이나 사고로 손상되기 쉬운 부품은 일반 자동차 부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소차의 모터와 배터리 가격이 비싼 게 문제인데 이 부품이 손상될 정도면 폐차를 해야 할 수준이라서 수소차에만 별도로 보험료를 높여 받을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수소차 전용 상품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대重 승자의 저주?… 대우조선 인수에 최대 2조원 넘게 들수도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결정이 알려진 이후 현대중공업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우조선 인수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인 13일에도 2.7%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시장의 이 같은 반응은 대우조선 인수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재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조선업황이 회복 기조로 돌아서면 세계 1위 조선소로 위상을 굳힐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 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30일과 비교해 13일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중공업 주가는 각각 5.6%, 12.11% 빠진 상태다. 삼성중공업의 인수 포기로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8일경 KDB산업은행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번 인수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2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 우선 조선합작법인과 대우조선 유상증자 과정에서 총 6500억 원이 투입된다. 1조2500억 원 규모의 조선합작법인 유상증자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의 지분(30.95%)에 따라 약 4000억 원을 부담하고, 대우조선 유상증자에도 합작법인을 통해 2500억 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합작법인의 유상증자 공모 결과가 기대 이하이면 실권주 규모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가 일부 비용을 발행주간사와 함께 떠안을 수 있다. 산은 역시 향후 약 4∼5년 사이에 합작법인의 주가가 주당 상환가액(13만7088원)을 넘지 못하면 우선주의 2분의 1 미만(약 6250억 원)에 대해 현대중공업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산은이 대우조선에 제공한 한도성 대출이 조기 소진될 경우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에 1조 원의 여신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합치면 현대중공업 측에서 앞으로 대우조선을 위해 추가로 투입해야 할 비용이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2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우조선의 인수가 해외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다. 액화천연가스(LNG)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분야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점유율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와 유럽연합위원회 등이 인수를 반대할 수 있다. 두 회사 노조가 인수를 반대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향후 주가와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의 견해가 엇갈린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는 현대중공업그룹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대우조선의 인수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캐시카우인 현대오일뱅크의 비중이 줄어들고 조선업 의존도가 심화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하지만 당장 대우조선 인수로 지출되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 조선업계가 ‘빅2’로 전환되면서 경쟁이 줄어들고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은 업황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 메리츠종금증권 기업분석팀장은 “향후 인수가 마무리되기까지 변수가 많아 당분간 주가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라며 “주가가 오르려면 LNG선 분야에서 성과와 수주 실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간편결제-송금업체, 은행처럼 건전성 규제 받는다

    금융당국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간편결제 및 송금업을 하는 핀테크 업체에 대해 건전성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업(선불업)에 해당하는데 선불업자는 아무리 건전성이 악화돼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관련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간편송금·결제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는 만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받는 건전성 규제를 핀테크 업체에 적용하는 게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정부의 최근 규제완화 기조에 역행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선불업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건전성과 관련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건전성이 악화된 금융회사에 적기시정 조치를 내려 자본금을 더 쌓도록 명령하는 것처럼, 선불업을 하는 핀테크 업체에도 비슷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간편송금의 이용 규모가 최근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규제 도입의 근거로 든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선불업 거래 현황을 보면 간편송금 및 결제 건수는 2015년 233만 건에서 2018년 3억9103만 건으로 급증했고 이용금액도 같은 기간 835억 원에서 27조8682억 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특히 이들 핀테크 업체의 미상환잔액에 주목하고 있다. 미상환잔액은 소비자가 간편송금 또는 결제를 위해 핀테크 업체에 이체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다. 미상환잔액은 2016년 236억9000만 원에서 2017년 785억5000만 원, 지난해 5월 말 기준 1165억5000만 원으로 5배 가까이로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의 건전성이 악화되면 소비자가 미상환잔액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선불업자는 ‘자본금 20억 원,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50% 이상 유지’ 등 당국의 경영지도기준을 지키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 어기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를 강제 사항으로 바꾸고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자본금을 더 쌓도록 명령하거나, 등록취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핀테크 업계에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자본금을 쌓은 토스(비바리퍼블리카)나 카카오페이 등 대형 업체는 건전성 규제를 피해갈 수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후발업체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편송금 업체 A사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규제 때문에 자칫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간편송금·결제업체에 금융사에 준하는 건전성 규제를 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명지를 힘도 없다… 혹독한 군산의 겨울

    지난해 2월 13일 한국GM은 전북 군산시 군산공장을 가동률이 20%대에 불과하다며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 만인 12일 찾은 공장 앞은 너무 한산했다. 이곳으로 태워다 준 택시 운전사는 “이 근처는 운전 연습하는 초보 운전자들이 찾지 않으면 텅 빈다”고 말했다. 한때 준중형 승용차 크루즈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올란도와 같은 신차로 가득했던 차량 출고장은 잡초들로 무성했다. 출입문은 굳게 잠긴 채 ‘어서 오십시오’라는 팻말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전라북도와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따르면 한국GM 군산공장의 협력사 약 160개 중 20여 곳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산 지역이 지난해 4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업체들에 자금 지원이 시작된 게 10월경이라 그 사이의 공백을 견디지 못한 한계 업체들이 문을 닫은 것이다. 그나마 살아남은 업체들도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다.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 이자를 갚고 겨우 인건비를 대고 나면 다시 빚을 내야 한다. 다른 완성차업체에도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전적으로 군산공장에만 의존하던 2, 3차 협력업체들은 비명을 지를 여력도 없어 보였다. 한때 200억 원의 연매출을 올렸던 A기업은 1년 사이 매출이 30억 원대로 줄면서 요즘 사실상 개점휴업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3억 원가량을 지원받았지만 은행 빚을 갚느라 경쟁력 있는 부품을 개발해 새 공급처를 확보하는 일은 엄두도 못 낸다. 이 회사 대표는 “GM 협력사라는 꼬리표 때문에 은행이 추가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아 연구개발(R&D)과 신규 투자를 못 하고 있다”며 “정부 자금으로 산소호흡기만 끼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형태로 군산에서도 새로운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군산 경제도 살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신현태 군산자동차부품협의회 대표는 “군산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형 자동차 공장을 유치해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진전이 없어 아쉽다”며 “탁상공론이 아닌 군산지역 기업들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취업 교육 받아도 일자리 없어…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 지난해 4월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2017년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에 이어 지난해 한국GM의 군산공장마저 폐쇄된 데 따른 조치였다. 중앙정부와 전북도는 현재 지역 주민들에겐 생활안정자금과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사업주들에겐 고용 유지를 위한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지역경제에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론 오래 버티기 힘들다. 군산공장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A 씨는 “재취업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일자리 자체가 없으니 결국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정부지원책 효과 반신반의 통계청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의 실업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2.6%포인트 늘어난 4.1%다. 인구도 1년 사이에 2000명 이상이 줄어 현재 27만여 명 수준이다. 지역 상권도 당연히 추락하고 있다. 군산 시내에 있는 원룸은 한때 보증금 100만 원에 월 35만 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보증금 없이 15만 원에 내놔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군산공장 인근의 베니키아호텔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실내 낚시터 같은 가게를 열고 있지만 15일 버티면 잘 버틴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이 악용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부품업체인 B사의 대표는 “회사 명의를 바꿔 가며 지원금을 따내거나 대표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바꿔 다시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 자동차 판매 급감에 있는 돈도 못 쓰는 한국GM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와 산업은행은 지난해 5월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에 따라 GM은 총 64억 달러(약 7조 원)를,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를 한국GM에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GM이 맡은 64억 달러 중 28억 달러는 한국GM에 대출한 차입금으로 지난해 6월 모두 출자 전환됐다. 8억 달러는 한국GM에 투입하는 신규 출자금으로 지난해 6월에 역시 이행 완료됐다. 나머지 28억 달러는 한도성 대출 자금으로 한국GM이 시설투자를 할 때만 대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GM의 판매량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다 보니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던 쉐보레 이쿼녹스가 지난해 6월 판매를 시작했지만 여태 1718대만 팔릴 정도로 부진하다 보니 신규 투자가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GM은 지난해 11월 전 세계에서 7곳의 공장 문을 닫고 직원 1만4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GM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설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GM이 연구개발(R&D) 부문을 떼어내 별도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지역 부품업계에선 GM이 경기 부평시, 경남 창원시에 있는 공장 문도 닫아 그나마 남아 있던 공급 물량이 완전히 끊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솔솔 나오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에 거는 실낱같은 기대 군산 지역 협력업체들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인 이른바 ‘군산형 일자리’에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전북도와 한국GM은 군산공장을 놓고 최근까지 3개의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계 및 자산 설비를 재활용하겠다는 외국계 업체와 주거 및 상업용 강철 모듈 건축을 개발하는 외국계 업체, 전기차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업체 등이 협상 대상이다. 문승 한국지엠협력사모임 대표는 “자동차 관련 일자리 모델이 빨리 결정돼야 기업들도 버틸 힘이 생기고, 자금 확보도 수월해지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군산공장 폐쇄로 직간접 일자리 1만 개가 사라졌는데 소규모 업체를 유치해 봐야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긴 힘들 것으로 본다. 신현태 군산자동차부품협의회 대표는 “전기차라고 해봐야 1만~2만 대 수준일텐데 이걸로 기존 부품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군산을 전기차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큰 그림으로 군산형일자리가 진행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부품업체 J사 관계자는 “새 사업자가 자율차든 전기차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릴 거다. 한계 부품기업들이 살아나려면 당장 먹고살 수 있도록 정부가 이자 납부 유예 같은 정책을 더 내놔야 한다”고 호소했다. 군산=변종국 bjk@donga.com / 김형민 기자}

    • 2019-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나은행 3·1운동 100주년 이벤트 “독립유공자 후손에 4억원 기부”

    하나은행은 4월 11일까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행사 기간 자사 모바일 앱인 1QBank 신규 가입자와 예금·적금 신규 가입 계좌가 늘어날 때마다 1000원, 행사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500원을 각각 적립한다. 하나은행은 총 4억 원을 조성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계 및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통장을 제작해 행사 기간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예금·적금 신규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3100명에게 경품을 주고 이 중 10명에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장 및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의 기회를 제공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한銀, 얼굴인증 통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신한은행은 11일 자사 모바일 앱인 신한쏠(SOL)에 안면인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이번 서비스로 소비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명확인이 필요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상담사 근무시간에 영상통화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고 통화 대기시간도 길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신한은행은 안면인증 서비스를 대학 신입생의 학생증 체크카드 발급에 먼저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안면인증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비대면으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한금융, 핀테크 강자 ‘토스’ 손잡고 제3인터넷은행 출사표

    신한금융이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와 손잡고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냈다. 하나금융도 인터넷은행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앞두고 열기가 되살아날 조짐이다. 신한금융은 11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나설 것임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밝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토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 국내 금융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새로운 인터넷은행에서 그간 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당초 신한금융은 2015년 카카오 컨소시엄에 참여를 타진했으나 라이벌 KB금융지주에 밀려 ‘1기 인터넷은행’에는 발을 들이지 못했다. 신한금융은 인터넷은행 참여 대신 자체 모바일뱅킹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신한금융 내부에서는 “모바일 통합 플랫폼 ‘쏠’ 등을 통해 이미 인터넷은행에 견줄 만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해 가며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파트너로 눈여겨봤던 네이버가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한 것도 신한금융을 망설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핀테크 대표 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와 손잡으면서 인터넷은행에 다시 도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비바리퍼블리카가 2015년 2월 출시한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는 2019년 2월 현재 누적 다운로드는 2200만 건, 누적 송금액 33조 원을 돌파했다. 이제는 단순한 송금 서비스를 넘어 계좌 카드 신용 보험 등 각종 조회 서비스, 펀드·해외 주식 등 다양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본보 기자에게 “전자금융업자라는 한계 때문에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그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플랫폼인 토스와는 별개로 인터넷은행에서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그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신한은행을 통한 인터넷은행 진출 추진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한금융과 토스는 20명 규모의 공동 추진단을 꾸려 쏘카, 다방 등 다양한 혁신 기업들도 컨소시엄 파트너로 유치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의 참여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이은 제3인터넷은행의 흥행 레이스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네이버 등 대표 정보기술(IT)기업들이 불참 선언을 하면서 흥행이 부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신한 외에도 시중은행 가운데 인터넷은행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하나금융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재 다양한 IT기업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의 협력 파트너로는 ‘핀크’를 함께 출범시켜 협업 관계를 유지해 온 SK텔레콤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대기업 집단이라고 해도 정보통신업 주력기업(ICT회사의 자산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34%까지, 아닐 경우 10%까지 인터넷은행 지분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교보생명 SBI저축은행을 보유한 SBI홀딩스, 키움증권의 모회사인 다우기술 등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은행 인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실무 차원에서 보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26, 27일 이틀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5월에 예비인가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3인터넷은행의 영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출-예금 금리 격차 5년만에 최대

    지난해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가 5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은행이 대출 이자를 많이 받아가면서 예금·적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예대마진의 증가로 국내 은행의 지난해 수익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잔액 기준으로 지난해 총대출 금리는 연 3.71%, 총수신 금리는 1.4%로 예대금리 차는 2.31%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2.53%포인트)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예대금리 차가 커지면서 은행의 지난해 이자수익도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국내 은행의 누적 이자수익은 이미 29조9000억 원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예대금리 차를 줄이라는 압박이 있어서 올해는 은행들의 이자수익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전년보다 33.5% 증가한 2조19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7439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IBK기업은행도 이날 연결 기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7643억 원으로 전년보다 17.0% 늘었다고 공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수료 등 비용 뗀 펀드-보험 실질수익률 내년부터 공개한다

    내년부터 펀드나 보험 상품 가입자는 금융회사가 떼어 가는 수수료나 인건비를 제외한 실제 수익률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대비 실질 수익률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 수익률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펀드나 보험 상품의 수익률 정보를 소비자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운용실적 보고서 첫 장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해야 한다. 표준요약서에는 펀드 매매 내역, 투자일임 보고서, 특정금전신탁 운용보고서, 보험 계약관리 안내장, 연금저축 수익률 보고서 등이 담긴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누적 수익률, 평가 금액, 해지 환급금 등은 별도로 분리해 안내해야 한다. 요약서에는 납입 원금과 원금에서 차감한 각종 수수료 등 비용, 적립금, 적립률, 누적·연평균 수익률 등이 표시된다. 특히 펀드나 보험의 경우 각종 수수료를 뺀 실제 수익률을 알기 쉽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할 때 판매수수료나 각종 보수 등으로 금융회사가 10만 원을 가져갔다면 지금은 원금이 115만 원으로 불었을 때 투자 수익률을 15%로 안내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가입자가 지출한 수수료 10만 원을 고려해 납입 원금 대비 실제 수익률이 5%였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나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낮춰야 할 유인이 생긴다. 펀드의 경우 실질 수익률과 함께 환매 예상 금액이 의무적으로 제공되고 수익률 산정 방식도 표준화된다. 보험 상품 가입자에게는 기존에 표시됐던 적립률뿐 아니라 연평균·누적 수익률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회사가 상품 관련 정보를 공급자 시각에 따라 제공하고 있었다”며 “또 회사별 상품별로 공시 기준이 달라 소비자가 현혹될 여지가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금 보장여부 꼭 확인하고 상품이해 안 되면 가입 보류를

    전문가들은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점은 해당 상품이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하는지 여부라고 입을 모은다. 쉽게 말해 내가 투자한 원금을 상품 만기가 왔을 때 손실 없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만약 고수익을 바라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감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스스로 얼마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지 자신의 재무 상황을 미리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고 높은 수익률만 기대한 채 충동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자칫 소중한 노후자산을 날릴 수도 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 등 은퇴자들의 가입률이 높아지는 게 ELS 같은 파생결합상품이다. ELS는 은행 예금·적금과 달리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 가격의 흐름에 따라 항상 손실 가능성에 노출되고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면 종종 두 자릿수 이상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기도 한다. 원금보장형 상품이라도 발행사인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보험도 고령자가 가입할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상품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사가 계약자의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준다. 이 때문에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금융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증시가 폭락하면 원금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료의 10∼20% 정도를 수수료로 먼저 떼어가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원금마저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팔고 있는 발행어음도 약정 수익률이 최고 연 5%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역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발행사인 증권사가 부도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은행 등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주식형 공모펀드 역시 판매보수와 운용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점을 잘 모른 채 가입했다가 뒤늦게 분통을 터뜨리는 고령 투자자가 많다. 만약 투자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었고 이를 판매 및 권유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손실의 일부라도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관련 절차를 위반한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사에 직접 민원을 내면 된다. 금융사가 배상을 거부하면 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중재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소송을 내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준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융상품 투자에 있어 가장 큰 원칙은 ‘자기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금융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본인이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이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이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모두 설명했다’는 증거가 된다. 아무리 은행이나 증권사가 금융 상식이 부족한 고령 투자자에 위험한 상품을 팔았다고 해도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절차를 지켰다면 투자 손실을 100% 보전받기는 어렵다. 최옥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의 권유대로 하지 말고 상품 가입을 보류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