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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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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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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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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勞 대통령’ 손도 뿌리친 민노총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노조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노동계와의 대화’에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 파트너로서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사회적 대화에 다시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사실상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청와대의 행사 진행을 문제 삼으며 이날 대화에 불참하면서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의 대화는 시작부터 파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10년간 우리 노동계는 아주 소외되고 배제됐다. 노동계가 국정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정책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오늘 만남은 노정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요 대기업 총수와의 대화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노동계와의 대화에는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 3명과 허정우 SK하이닉스 이천노조 위원장, 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 등 한국노총 소속 노조 대표 5명,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준이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지도부와 서울지하철노조 등 소속 노조 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했던 민노총에서는 이날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갖고 노동계 대표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복원에 공감한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대통령 및 노사정 대표자가 참여하는 ‘8자회담’과 첫 노사정 대표자 참석 요청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노사정위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등 여러 대안이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8자회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의 대화 요구를 형식적인 이벤트 행사로 만들었다”며 불참 결정을 청와대의 탓으로 돌렸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성열 기자}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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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原電 2038년까지 24→ 14기 감축한다

    현재 24기인 원자력발전소를 정부가 2038년까지 14기로 줄이기로 했다. 원전 폐쇄로 감소할 전력 생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 대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노후 원전 15기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새로 지을 예정이던 원전 6기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은 2022년에 28기로 늘어났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줄어들게 됐다. 설계수명이 2022년 11월인 월성 1호기는 수명 만료 전에 폐쇄한다. 정확한 폐로 시기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을 고려해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을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을 만큼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탈원전 정책 추진 근거로 삼은 공론화위의 권고는 권한 밖”이라며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 권고에 따라 이날 건설 재개를 공식 확정했다. 우선 25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이 필요 없는 외부의 일반시설 공사를 재개한다.이건혁 gu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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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公기관 전수조사해 채용비리 근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인다”며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 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들에서 잇따라 대규모 부정 채용 사례가 드러나자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채용비리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 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부정 채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졌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권 창출의 공신들이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임명되면서 소관 부처나 감사기관들마저 채용비리를 사실상 묵인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에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 채용이 드러난 공공기관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청탁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소관 부처에도 직접 지휘 책임을 물어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또 부정 취업자에 대한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후 한두 달 내에 상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공공기관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기관장들과 주요 임원들이 우선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기획재정부도 다음 달 30일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용실태 특별점검에 나선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미 인사 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 책임자를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6월 이후 두 번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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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원전 해체시장 선점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관련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한 서면 입장문에서 ‘탈(脫)원전’을 두 차례 언급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찬반 갈등이 증폭되자 탈원전보다는 가치 중립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용어를 바꿨지만 이날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가 탈원전 기조의 후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어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 △에너지 수급에 맞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해체 대비 등 탈원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 시장 개척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원전 해체 시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메시지에서 원전 수출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탈원전이 원전 자체를 제로로 한다는 게 아니다. 우리처럼 원전이 집중돼 있거나 안전 문제만 없다면 경제적 국익 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할 것이다”라며 “원전 해체 기술도 보완하고 국산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4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한다. 이 기조는 다음 달 발표할 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담길 예정이다. 탈원전 로드맵에는 탈석탄 관련 대책도 포함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9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이미 수천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건설 계획을 세웠던 신규 원전 6기는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북 울진군 신한울 3, 4호기와 경북 영덕군 천지 1, 2호기 및 아직 부지를 정하지 못한 신규 원전 2기다. 신한울 3, 4호기는 설계비와 지역합의금 등에 2728억 원을, 천지 1, 2호기는 용지비와 용역비 등에 834억 원을 지출했지만 정부는 이를 ‘매몰 비용’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에 한 차례 수명이 만료된 뒤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월성 폐쇄를 위해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통해 조기 중단을 결정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안전성을 재진단해 가동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지만 한수원의 자진 폐쇄는 배임 소송 우려가 있고 원안위를 통한 결정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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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우리 민주주의가 北 미사일보다 백배 천배 강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35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북의 미사일보다 백배 천배 강하다”며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함께 외교적 해법으로 반드시 남북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과 고향 방문이라는 이산가족의 간절한 바람들을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과 미국의 군사행동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도적 교류를 재개하겠다는 ‘베를린 구상’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文 “민주주의가 우리의 밥이고 평화”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실향민의 아들, 여러분의 아들, 이북도민 2세가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섰다”며 “북이 갖고 있지 못한 민주주의가 우리의 밥이고, 삶이고, 평화”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서 ‘흥남철수’로 남한에 정착한 피란민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 기조는 유지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남북 교류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 이제 고향에 가볼 수 있으려나 기대에 차서 기뻐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언젠가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아버지, 어머니의 동네에서 제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세월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좌우의 이념적 구별과 대립은 우리의 미래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 “北 무모한 도발은 파멸 초래할 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대한 구상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이고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더욱 굳건한 협력관계를 다져가고 있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공존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흔들림 없는 강한 안보를 기반으로 단계적이며 포괄적인 대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핵동결을 비핵화 협상의 ‘입구’, 핵폐기를 ‘출구’로 놓고 단계별로 북한에 보상을 제시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 승인을 거부하면서 “북한의 핵동결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빅딜’을 통한 북핵 해결에 선을 그은 것이다.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안보 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며 무력함을 토로했던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비난하고 나선 북한을 규탄하는 한편 강한 안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무모한 도발은 결국 자신들의 파멸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이 깨달아야 한다”며 “안보에는 ‘충분하다’란 말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통같은 안보,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강한 안보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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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시계 1호’ 420만원에 낙찰

    문재인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문재인 시계’(사진)가 22일 한 바자회에서 420만 원에 낙찰됐다. 이날 나온 시계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기증한 ‘1호 문재인 시계’로 남녀용 한 쌍이다. 임 실장은 이 바자회에 배포된 시계 소개 글에서 “8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 ‘문재인 시계’가 처음 등장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대통령에게 ‘이 시계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시계를 낙찰받은 사람은 중년 남성으로 “(문재인 시계 중에서도) 1호라는 의미가 있어 구매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초청 회동 등에서 착용했던 ‘독도 강치 넥타이’는 30만 원에 낙찰됐다. 독도에서 서식하다 일제강점기에 무분별한 포획으로 자취를 감춘 물개의 일종인 강치가 그려진 넥타이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외국 순방 때 입었다가 기증한 ‘베라왕’ 브랜드의 재킷과 바지는 30만 원에, 김 여사가 20년 넘게 착용했다는 순금 도금 팔찌는 220만 원에 낙찰됐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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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존중한다” 세문장 짧은 발표… “원전 축소 정책은 그대로”

    20일 오전 9시경.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가진 티타임에서는 한 시간 뒤 발표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 권고안을 놓고 대화가 오갔다. 이때까지도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 권고안을 몰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이 ‘혹시 대통령께서는 알고 계시냐’고 물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TV로 결과를 지켜봤으며 다른 참모들은 원전정책을 담당하는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실에 모여 공론화위 결정을 들었다.○ 여권 “예상보다 격차 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 결정 발표 직후 참모들과 별도 회의 없이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회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청와대를 떠났다고 한다. 그 대신 박수현 대변인이 춘추관을 찾아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며 세 문장으로 된 짧은 메시지를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공론화위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은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전에 결과를 전혀 몰랐다”고 밝혔지만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는 말이 퍼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흐름이 재개 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다만 청와대도 여당도 공사 재개와 중단의 격차가 19%포인트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완패는 아니다? 공론화위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은 제동이 걸렸다. 탈원전 정책은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공을 들인 대표 공약이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 수용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결정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했다. 청와대 의견이 부각되면 공론화위 결론에 대한 논쟁이 다시 번질 것을 우려해서다. 다만 청와대는 공론화위가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와 함께 원전 축소를 권고한 것을 강조했다. 원전 축소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 극심한 갈등의 뇌관이 됐던 신고리 원전에 대해 한발 양보하면서 노후 원전 폐쇄 등의 명분을 확보했다는 게 자체 평가다. 청와대 일각에서 “완패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재개뿐 아니라 원전을 축소해가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며 사용후핵원료 해결 방안을 빨리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정책 관련 보완 권고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의 늪 빠질 수도 관건은 이날 공론화위의 결정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다. 대선 핵심 공약이 좌절된 청와대는 겉으로는 평온한 분위기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면 막대한 매몰비용으로 인한 논란이, 재개하면 핵심 지지층인 진보 진영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함으로써 청와대는 직접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신고리 원전처럼 찬반양론이 팽팽한 정책들을 청와대가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교육제도 개편안, 증세 등 민감한 정책들마다 ‘이것도 공론화해 보자’고 나온다면 혼란만 부채질하고 자칫 ‘공론화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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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연임 확정되면 축전

    청와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공산당 총서기직 연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양 정상 간 우의 및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 집권 2기 진용을 짜게 되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24일 폐막하며 25일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통해 시 주석의 연임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전화 통화도 추진한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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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부-美국무부, 긴장격화 우려… 트럼프 방한때 DMZ 방문 반대”

    다음 달 7일 한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 백악관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을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면 가뜩이나 고조된 북-미 간의 긴장과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경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반면 일각에선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과의 만남, 한국 국회 연설 등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일정을 잡아놓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성이 큰 DMZ를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 보좌진이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이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높여 군사 충돌을 촉발할 수 있고, 금융시장이나 평창 겨울올림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에 반대했다는 외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DMZ 방문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6일 한 기자회견에서 “최악의 시기에 DMZ를 방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직 세부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DMZ에 가서 북한을 자극할까 봐 걱정되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좀 보자. 도발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지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1983년)부터 버락 오바마(2012년)까지 한국을 방문한 역대 미국 대통령은 거의 모두 DMZ를 찾았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3년 DMZ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것이 북한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고 2002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칭한 지 한 달 만에 DMZ를 방문했다. 현 정부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올해 4월 DMZ를 찾았다.주성하 zsh75@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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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운명의 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론조사가 20일 오전 권고안 발표를 끝으로 3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공사 재개와 중단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결과에 반대하는 측의 반발이 거셀 것이 뻔해 공론조사 후유증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 직접 권고안을 낭독한다. 재판 판결문처럼 배경을 먼저 설명한 뒤 결론을 마지막에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론화위 위원들은 16일부터 서울 모처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합숙을 하며 최종 결과 보고서를 다듬고 있다. 공론조사 권고안은 △공사 중단 △공사 재개 △우세한 의견 없는 중립 종합보고서 중 하나로 작성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론화위가 중단과 재개 중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유보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공론화위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와 후속 대책을 검토했다. 청와대는 공론화위가 유보 대신 찬반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담은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중단 방침이 정해질 경우 정부의 탈(脫)원전 방침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재개로 결론이 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조한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공론화위는 권고안 공개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결과를 공식 전달한다. 정부는 당정청 협의회를 거쳐 공사 중단 또는 재개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이건혁 gu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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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세 몰린 靑의 단계적 해법… ‘헌재소장 임기’ 국회로 공 넘겨

    18일 오전 청와대 집무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물었다. 문 대통령의 반응을 접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헌재소장 지명 문제는 당분간 소강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갖고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선(先)헌재재판관-후(後)헌재소장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입장 발표 후 야당에 이어 헌법재판관 8명이 공석인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공개 요구하고 나서면서 청와대가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가 되자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관 후보자는 이미 유남석 후보자로 윤곽이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관 후보자를 먼저 발표하면서 김이수 대행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논란은 불가피하다. 야당은 헌재소장 후보자로서 국회 임명동의를 얻지 못한 김 대행이 헌재를 대표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대행 체제를 조기 종료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요구”라며 맞서 왔다. 청와대가 공석인 재판관 자리를 먼저 채운 것은 법적으로 불분명한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측면도 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간에 정치권이 헌재소장 임기 문제의 해법을 도출해 달라며 국회에 공을 넘긴 셈이다. 청와대는 기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새롭게 6년의 임기를 보장받도록 헌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고려하면 유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정식 임명할 때까지 최장 30일가량 걸릴 수 있다”며 “(헌재소장 임기 문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 철회 파동을 거치고 이후 2006년 12월 이강국 전 헌재소장을 ‘재판관 겸 소장’으로 동시 지명하면서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한 번에 치렀지만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던 기억도 이날 ‘선(先)재판관 지명, 후(後)소장 지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은 헌재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로도 검토?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몫으로 재판관에 지명된 유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3기로 법조계에서 “헌재소장 후보로 검토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경우 청문회를 두 번 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회 몫이 아닌 대통령 몫의 헌재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지만 헌재소장은 청문회와 함께 본회의 인준 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유 후보자는 9인의 소장 후보자 중 한 명”이라는 원칙적인 언급 외에 유 후보자의 헌재소장 지명 가능성에 대해 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헌재소장 지명은 별개의 문제이다.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될 것”이라며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로 검토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곧장 지명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유 후보자가 재판관에 이어 소장 후보로 지명되면 불과 한두 달 후 다시 인사청문회에 오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선 현 헌재재판관 중 비록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로 추천됐던 강일원 재판관의 소장 지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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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소장 논란 우회… 靑, 재판관부터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지속 및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일단 신임 소장 지명을 미루고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 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유 후보자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후보자는 헌법연구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유 후보자 지명으로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1월 31일) 이후 계속됐던 헌재 구성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면 9인의 재판관 중에서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장 지명은 넥스트 트랙(다음 수순)이다. 유 후보자를 포함해 9인의 완결체를 이루고 이들 중 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며 “유 후보자도 청문회를 거쳐 재판관 지위를 얻으면 (다른 재판관과 함께) 소장 후보의 한 명”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향후 유력한 헌재소장 후보자로 직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는 최장 30일가량 걸리는 유 후보자의 인사 청문 기간에 국회가 신임 헌재소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임 헌재소장 지명을 요구해 왔던 야당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소장이 아니라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국회의 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헌재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 절차는 없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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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자체, 사회적 기업 제품 의무 구매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구매할 때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약 130만 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가 평가해 벤처 기업을 인증해주고 내년 말까지 정책자금을 쓰기 위해 필요했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 고용 비중이 전체의 6.5% 수준인데 한국은 1.4%밖에 안 된다”며 이 분야 활성화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 4만2400명을 채용해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에 나서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혁신형 창업 촉진을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데, 이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문병기 기자※ 사회적경제 기업이윤 추구도 하지만 그보다는 장애인, 새터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공익 목적을 우선시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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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성과 급한 靑 “연내 시행해야”

    청와대는 17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행정해석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에서 일부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빨리 합의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되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해석 변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여권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며 “가급적 국회에서 합의하면 좋지만 행정해석 변경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해석 변경으로 임금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를 14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지원책 등을 통해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노동시간 단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일자리 중심 경제를 국정기조로 내건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조속히 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휴식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대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 역시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낸 만큼 충분히 합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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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 1박 2일… 초강력 대북압박 ‘서울 구상’ 내놓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다음 달 7, 8일 1박 2일 일정으로 확정됐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이번 방한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25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청와대는 “우리 측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미국이 받아들였다”며 “국제사회에 한미 동맹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이 25년 만의 국빈 방문에 걸맞은 외교적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靑, 일정 소화 시간은 비슷하다는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측과 트럼프 내외의 방한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 결과 11월 7일 오전에 도착해 8일 오후 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동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미국을 출발해 하와이와 일본(5∼7일)을 거쳐 한국을 찾은 뒤 중국(8∼10일)으로 떠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미국은 취임 후 첫 방한이라는 점을 감안해 2박 3일 일정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일정과 한국에 너무 늦은 밤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적 문제를 감안해 7일 오전 도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1박 일정이지만 전체 시간은 (2박이지만 주말이 끼어 있는) 일본에서의 일정과 비슷하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정상회담 외에도 골프를 함께 하며 긴 시간 편안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두 정상은 올 2월에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인근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27홀 라운드를 함께 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번 국빈방문은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데 1박 2일의 체류 일정은 일본보다 짧다”며 “과거 미국이 아시아 순방 시 한국과 일본에서의 체류 일정을 균형 있게 관리한 점을 보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방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동행한다. 명실상부한 트럼프 최측근인 이방카 부부는 공식수행원 자격으로 방한 기간 각종 공식 일정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초강력 대북 메시지 내놓을 듯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하이라이트는 7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취임 후 세 번째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전날 방한 일정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국제사회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시 미군 증원을 책임지는 하와이의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와 동북아 평화, 안정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방한의 의미를 설명한 청와대와는 달리 이번 순방이 대북 압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전 일본을 들러 납북자 가족들과 만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 대화 모드로 국면을 전환하는 게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문제가 꼬여가는 입장에서 일본 납북자 문제까지 끼어들면 북한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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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법 못고치면 행정해석 바꿔서라도 근로시간 단축”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1주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인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행정해석을 고치면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행정해석 폐기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3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업무지시 형태로 행정해석 수정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기간과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다시 행정해석 수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저(低)성과자 해고 등의 내용을 담은 양대 지침을 폐기한 데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행정해석 수정에 나서면 적지 않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달리 행정해석을 수정하면 주당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즉시 불법이 돼 사업주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들 역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든다. 여당은 행정해석을 수정하면 제조업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40만여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3권 분립을 존중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 정책 보고 때 정책 이력을 함께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타워크레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부실검사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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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 배후’로 김관진 정조준한 靑

    야당의 반발에도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그야말로 정조준하고 있다.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등 정부여당이 대표적인 ‘적폐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들의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 시간 일지 수정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한 후 이뤄진 것”이라며 “많은 문제에서 김 전 실장이 개입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및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상황이다. 여권 내에선 오래전부터 김 전 실장을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줄기차게 핵심 요직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로 꼽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관련 인물들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만큼 적폐 청산의 다음 타깃은 김 전 실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정치 보복 논란을 낳는 등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김 전 실장이 각종 적폐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만큼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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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원칙 살아있어” 한국당 “사법 치욕의 날”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국민은 오늘을 사법사(史)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는커녕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며 “사법부의 구속 연장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속 연장이 결정된 만큼 국정 농단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대변인은 “법원이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세월호 참사 초기 상황 보고를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 변경한 정황을 담은 문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다. 수사 과정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홍수영 gaea@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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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박근혜 정부, 세월호 첫 보고 시점 30분후로 조작”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6일 밤 12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문건 조작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보실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견된 문건에는 2014년 4월 16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최초 상황보고를 한 시점이 오전 9시 30분으로 돼 있었으나, 6개월 뒤인 10월 23일 수정 보고서에는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수정됐다는 것. 임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라며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당일 관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고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로 바꾸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참사 석 달 뒤 불법 개정한 정황도 발견됐다. 임 실장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법제처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내용을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수사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왜 하필 이 시점에 또 캐비닛 문건”이냐며 정치공작이자 물타기라고 비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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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안보위기 외부서 조성… 주도적 해결할 여건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안보 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초청 오찬을 한 자리에서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5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 번 북핵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이 가장 걱정했던 날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이날 추가 대형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정작 도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부만 제대로 결속되고 단합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북핵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부 요인에게 북한의 도발 징후 등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브리핑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司正)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 온 관행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적폐청산을 하반기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개혁의 고삐를 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석 기간에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면서 적폐청산이 개혁의 사전 작업이라는 명분을 부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며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81만 개 공공일자리 확충 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취임 직후 ‘1호 업무지시’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도록 한 문 대통령이 공공일자리 창출 대책을 점검하고 나서면서 일자리 창출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18일에는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20일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전달하면 곧바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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