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안보위기 외부서 조성… 주도적 해결할 여건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5부 요인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늘이 (북한 도발을) 가장 걱정했던 날이다. 결속하고 단합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안보 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초청 오찬을 한 자리에서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5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 번 북핵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이 가장 걱정했던 날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이날 추가 대형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정작 도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부만 제대로 결속되고 단합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북핵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부 요인에게 북한의 도발 징후 등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브리핑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司正)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 온 관행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적폐청산을 하반기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개혁의 고삐를 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석 기간에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면서 적폐청산이 개혁의 사전 작업이라는 명분을 부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며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81만 개 공공일자리 확충 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취임 직후 ‘1호 업무지시’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도록 한 문 대통령이 공공일자리 창출 대책을 점검하고 나서면서 일자리 창출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18일에는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20일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전달하면 곧바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