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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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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국방54%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4%
인사일반8%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2%

  • 왕이 中외교부장 23일 訪美… 대북제재 조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3∼25일 올해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수위와 관련해 미중 양국의 최종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 측은“중대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왕 부장이 사흘 동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방미한다”며 “중미 관계와 공동 관심의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홍콩 밍(明)보는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제팡(解放)군보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1시간 이내에 섬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양광왕(央廣網)도 최근 “한반도에 사태가 발생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인민해방군의 공격 중점 목표가 되면 공군의 공대지 순항미사일이 가장 이상적인 타격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24∼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제5차 북핵 대응 확장억제 운용 연습(TTX)을 실시한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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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산곶 기지서 해안포 수발 발사…軍 “북한군 동향 예의주시”

    북한이 20일 오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서북쪽 해상으로 해안포를 발사해 주민 대피 준비령이 내려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경 백령도 맞은 편 황해도 장산곶의 북한군 해안포 기지에서 76㎜ 해안포로 추정되는 포탄 수발이 발사됐다. 북한이 쏜 포탄은 백령도 서북쪽 해상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쏜 해안포탄의 섬광과 폭음이 포착됐다”며 “대포병 레이더로 정확한 발사 지점과 낙하위치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포탄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군은 북한군이 동계훈련 시기에 불시 포병점검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 등 한국과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압막에 맞서 기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현재 추가 포성은 들리지 않고 서해 NLL과 서북도서 인근에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의 포 발사 확인직후 백령도에 주민 대피 준비령을 내렸다. 백령면사무소는 백령도 인근에서 포 소리가 들려 20일 오전 7시 47분 주민 대피 준비 방송을 했다. 또 조업통제 지시에 따라 조업 중이던 어선 수십여척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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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테러 위협에도… 여야 ‘총선 政爭’만

    북한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은 19일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선거구 획정의 마지노선(23일)도 무너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4·13총선 연기론’을 언급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대한민국 안보 위기 속에 ‘국회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을 국회로 보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 실장이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건 처음이다.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 실장에게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국가정보원에 대한 불신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테러 관련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주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이날 더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안 우선 처리 방침에서 야당 요구 법안 연계 처리로 협상 전략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다급한 것은 여권인 만큼 야당의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얘기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 김정은의 테러 지령은 첩보 수준”이라며 “이를 갖고 테러방지법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또 불투명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가는 만큼 23일까지는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의장도 “23일을 넘기면 4·13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종인 대표를 만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협상을 끝내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혀 총선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군은 국가급 대테러 부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급 대테러 부대란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대대처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테러 예방 및 대응 임무를 전담하는 핵심 부대를 말한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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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찮은 김정은… 정관계 인사 - 지하철 등 노릴 가능성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18일 브리핑에서 ‘북한 테러 위협의 현실화’를 강력하게 경고했다.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실명으로 북 테러 위협을 언급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북한의 관련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다.○ 정관계 요인 탈북인사 암살, 사이버 테러… 가장 우려되는 북한의 테러 시나리오는 주요 인사 암살 시도다. 대북 강경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를 직접 위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과 정찰총국 산하 공작원들은 한국 주요 인사 암살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로 가장한 간첩을 보내 탈북 인사들을 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에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2011년에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독침 암살을 기도한 북한 간첩이 검거됐다.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는 얼굴 성형까지 했지만 1997년 북한 공작원의 총탄에 숨졌다. 불안감과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 대해 기습 테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4·13총선 직전 지하철역이나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해 원격장치를 이용한 독가스나 폭발물 테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돌려 극심한 남남 갈등을 초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원전(原電)이나 가스저장시설, 변전소, 정수장 등 국가 기반시설 파괴는 도시 기능 마비와 민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북한 특수부대의 핵심 표적으로 꼽힌다. 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동해상에서 어선 등 민간 선박을 납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 당국은 해상 대테러 훈련 실시 등 대책을 강구 중이다.○ “북한 위협에 맞서 테러방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박 대통령은 이달 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비상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테러할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등 테러방지법 처리를 국회에 여러 차례 촉구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붕괴까지 거론했다. 이는 북한 고위층에는 ‘있을 수 없는 최고 존엄 모독’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게 북한 체제”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혀 전쟁의 불구름을 막아 5월 7차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선전하기 위해 3, 4월 여러 형태의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대북 제재 국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안보 불안 최소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의 테러 첩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전쟁, 테러 공포를 조성하는 역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7차 노동당 대회 날짜는 5월 7일 국정원은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5월 7일에 열리는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은 올해 5월 초에 7차 당 대회를 소집한다고만 지난해 10월에 밝힌 뒤 정확한 당 대회 일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처음으로 당 대회 날짜를 5월 7일로 확인한 셈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1, 2면에 걸쳐 당 제7차 대회 관련 ‘공동 구호’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5월의 하늘가에 승리의 축포를 어떻게 쏘아 올리는가를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위성을 더 많이 쏘아 올리라(올려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이 5월 당 대회를 앞두고 추가 도발을 벌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장택동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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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정은, 대남 테러 준비 지시… 정찰총국이 南기간시설 자료 수집중”

    북한의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원자력발전소, 공항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점검 당정협의에서 “북한 공작기관들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따라 대남 테러 및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북한은 인터넷 등으로 원전과 공항, 항만, 정수장, 액화천연가스(LNG) 기지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우리 군의 강력한 응징을 우려해 직접적 군사 도발보다는 허를 찌르고 공격 주체를 숨길 수 있는 후방지역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테러 타깃(목표)은 사회 혼란 조성과 대규모 피해 유발이 가능한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정수장, 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가능성이 높은 테러 유형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우리나라 국민 신변 위해(危害)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3가지를 꼽았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 해킹 인력은 군과 당 산하에 6개 조직 1700여 명이며, 언제든 주체를 은폐하는 형태의 사이버 테러 감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북한이 오히려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 2년 후인 2006년 북측 근로자들에게 ‘적의 선진 기술을 빨리 습득해 공장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최단 시일 안에 키우라’고 지시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우리나라 국민 신변 위해 유형과 관련해 “반북(反北) 활동 탈북자에 대한 독극물 공격이나 종북(從北) 인물 등을 사주한 테러 감행, 중국으로 유인한 후 납치 등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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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사드 배치는 주권 문제”

    중국이 연일 한국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 철회를 요구하자 정부가 주권 문제라고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당정협의에서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 (사드 배치 관련) 공동 실무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부지를) 선정해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증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자주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빌 어번 미 국방부 대변인도 17일(현지 시간) 논평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 실무단 구성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스스로 사드 배치 논의 사실을 공개한 것도 중국의 반대 움직임에 맞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동시다발로 대북(對北), 대중(對中) 압박에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에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참여를 압박했다.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차 워싱턴을 방문한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돼야 한다는 목표하에 (미중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중국도 북한 핵실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한미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법안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점은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해킹 등과 관련된 제3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도록 하는 이 법안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안은 10일 상원에 이어 12일 하원을 통과했다. 한미 양국이 이례적으로 중국, 북한에 대한 ‘패키지 압박’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여전히 유보적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백악관은 16일 캘리포니아 주 서니랜즈에서 폐막한 미-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분쟁 이슈와 대북제재를 담지 못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을 압박하려고 주최한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오히려 중국의 고집과 아시아권에서의 영향력을 다시 확인했다. 미국으로선 더더욱 강한 압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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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정은, 대남 테러역량 결집 지시”

    북한의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대남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점검 당정협의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대남 테러 및 사이버 테러에 적극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구체적 테러 유형에 대해 “독극물 공격이나 중국으로 유인 후 납치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권 인사와 대북 비판 인사들에게 협박소포를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어 “다중이용시설과 전력 교통시설 발전소 등 국가 기간시설, 지하철과 쇼핑몰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기관과 언론사, 금융사 등은 사이버 공격 대상”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은 5월 7일로 예정된 노동당 제7차 당 대회에 모든 초점을 맞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전면 중단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자신들이 적극 추진했다고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청와대도 이날 김정은의 테러 역량 결집 지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실명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 ‘설마’ 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 (사드 배치 관련)공동 실무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부지를) 선정해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사드 배치 논의 철회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증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자주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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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1t으로 늘려야”

    북한이 지하 핵·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북핵 위협에 대한 ‘핵대응론’과는 또 다른 축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이 표적으로 삼는 북한의 전략적 핵심 시설은 800∼1000여 곳으로 주로 화강암반 지하 수십 m 깊이에 건설됐다. 개전 이후 72시간 안에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을 총동원해 이런 표적들을 최대한 제거해야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탄두 중량이 1t은 돼야 지하 15∼20m 아래에 숨어 있는 표적들을 깨뜨릴 수 있다”며 “미사일 지침만 개정되면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났다. 충청 이남 지역에서 발사하면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또 ‘트레이드오프(trade off·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늘리는 방식)’를 적용해 사거리 300km는 2t, 550km는 1t, 800km는 500kg의 탄두를 각각 탑재할 수 있다. 군은 사거리 500km급 탄도미사일(현무-2B)을 지난해 실전 배치했고 내년까지 800km급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500kg급 재래식 탄두로는 북한의 견고한 지하 시설물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북한의 핵 공격 임박 등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선 한반도 최남단에서 북한 전역의 지하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t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두 중량이 커지면 그 안에 실을 재래식 고폭탄두의 중량이 커지고 파괴력도 높아진다. 군 당국자는 “2012년과 현재의 북핵 위협이 초래한 안보 상황은 판이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탄두 중량 증가 등 미사일 지침 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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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지하 핵시설 3년간 보강공사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2012년 말부터 지하에 건설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전쟁지휘부 등에 대해 대대적인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연장됨에 따라 유사시 방호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소식통은 17일 “북한은 2012년 말부터 평양 인근의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지하 설비를 비롯해 황해도와 함경북도 등에 설치된 비밀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지휘부 대피소의 방호벽을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골조 강화 공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당시 김정은이 개전 초기 한미 연합군의 정밀타격에 대비해 지하 전략 군사시설의 대폭적인 보강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사시 충청지역 이남에서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완벽하게 파괴하려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현재 500kg에서 1t으로 늘려야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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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22 스텔스기 한국에… 무력시위 ‘3종 세트’ 배치

    미국의 최첨단 F-22A(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17일 경기 평택시 미 공군기지(오산기지)에 도착해 대북 무력시위에 나선다. B-52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에 이어 F-22A 전투기까지 미 전략무기 ‘3종 세트’가 한국에 잇달아 배치돼 확고한 대북 방어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 기지 소속 F-22A기 4대가 17일 한국 공군 전투기들의 엄호를 받으며 오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F-22A기 한반도 배치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다. F-22A기는 최고 속력이 음속의 2.5배로 가데나 기지에서 출격하면 평양까지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벌레 크기에 불과해서 상대방은 레이더만 봐서는 탐지가 불가능하다. F-22A가 접근해 미사일을 쏴도 적기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또 현존 전투기 가운데 유일하게 ‘슈퍼 크루징’(재연소가 필요 없는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 첨단 항법 전자전 장비로 최대 250km 떨어진 적의 위치와 정보를 파악해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다. 유사시 북한 지역 깊숙이 침투해 핵과 미사일 기지, 김정은 특각(별장) 등 핵심 지휘소 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3, 4월 실시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등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도 참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2 폭격기는 16기의 핵 탑재 순항미사일을 싣고 있다. 핵추진 항모와 이지스함, 구축함 등 10여 척으로 이뤄진 항모강습단은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을 능가한다. 미국이 보유한 모든 대북 억제 전력을 동원해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뜻이다. 특히 미국은 이번 한미 군사연습에서 북한의 전면 도발 시 미 증원 전력을 신속하게 전개하는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개전 초기 미 본토와 괌, 일본 등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진 미군 전력을 얼마나 빨리 투입하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도 최대 규모다. 지난해 키리졸브에는 미군 8600명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규모는 6000명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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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철 “북핵, 이젠 핵으로 대응해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북핵 방어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북핵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까지 갖춰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안보 군사적 수단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동시에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자위권 차원의 대북 억제수단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가 “당론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공식 발언이어서 파장이 컸다. 수년 전부터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반입을 주장해 왔던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도 전날 블로그에서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역설이야말로 냉전의 교훈”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잠정 탈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체 핵무장론은 우리 정부가 가입한 NPT에 위배되는 데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반대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아쉬움 측면에서 그런(자위적 핵 보유)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잘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는 (자위적 핵 보유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을 설득해 전술핵 재배치 시한을 정한 뒤 대북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배치 계획을 철회하되 협상에 실패하면 재배치를 하는 ‘조건부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론’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핵 옵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군 내부에서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2020년대 초 북한은 최대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재래식 전력 위주의 현 대응전략으로는 한계가 많다”며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 등 비상 처방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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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사드 전자파 기존 레이더의 5분의1”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에선 사드 탐지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 평택과 대구(경북 칠곡 왜관) 등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의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는 ‘사드 레이더에 노출되면 뇌종양과 백혈병 등 피해가 막심해질 것’ 등의 근거 없는 주장들이 댓글로 달린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AN/TPY-2)의 인체 영향 거리는 한국군의 장거리 대공 레이더(그린파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사드 레이더 빔(전자파)을 지표면에서 5도 각도로 세워 방사할 경우 100m 밖부터는 안전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레이더 빔이 나가는 반경 100m 이내 부채꼴 영역에는 사람이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사드 탐지 레이더는 기지 내 가장 남쪽에,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발사대 6기는 북쪽에 부채꼴로 흩어진 형태로 설치된다. 발사대 뒤에 레이더가 설치되는 셈인데 상호 간섭을 피하기 위해 레이더는 발사대로부터 최소한 400m 뒤에 설치돼야 한다. 결국 사드 레이더의 인체 영향 거리는 기지 내 부대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일 뿐 기지 밖 민간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에 비해 한국군이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의 인체 영향 거리는 520m로 나타났다. 또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PAC-2, PAC-3) 미사일 탐지 레이더의 인체 영향 거리는 120m로 사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군은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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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술핵 국내 반입 지렛대로 ‘북핵과 동시 폐기’ 협상 가능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 15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조건부 핵무장론’을 주장하며 한 얘기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핵무장론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은 핵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억지할 수 없는 만큼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 고강도 처방을 강구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핵무장 옵션’은 주변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치 외교 경제적 국익의 향배가 걸린 중대 사안인 만큼 치밀한 전략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①핵무장 불가피론=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수년 전부터 전술핵 재배치 또는 우리 자체의 핵무장론을 설파해왔다. 최근엔 북핵 위협이 국가 생존의 최대 난관으로 부상한 만큼 핵확산금지조약(NPT) 잠정 탈퇴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만간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우리로선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고,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에서 한국은 배제되고, 주권국가의 체면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핵 주권이나 NPT 잠정 탈퇴 등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게 현실이다. ‘동북아 핵 도미노’에 대한 우려로 주변국들이 용인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②전술핵 재배치=두 번째로 제기되는 전술핵의 주한미군 재배치 주장에도 고려 사항이 많다. 북핵에 대한 대응력을 갖춰 전략적 균형을 달성한다는 기대효과가 예상되지만 한반도와 역내 비핵화를 고수하는 미국을 설득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충돌하면 남남 갈등이 초래될 개연성도 있다. ③조건부 전술핵 재배치=세 번째 옵션은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론으로, 이는 미국에서도 제기됐다. 2011년 당시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서면 증언에서 소규모 전술핵을 먼저 한국에 배치하되 북 비핵화 달성 시 철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미 유력 싱크탱크들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전술핵을 2025년 이후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미 정부에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④조건부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이런 가운데 거론되는 유력한 대안은 ‘조건부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다. 이 방안은 전성훈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절(2009∼2011년) 적극 제기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를 북핵 협상과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경로’ 정책을 주장했다. 이는 미국에서 제기된 것처럼 당장 전술핵을 재배치한 뒤 북핵 태도 변화를 두고 보자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그 대신 소규모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시한을 정한 뒤 그 시한 안에 6자회담 등 북핵 협상이 타결돼 북이 핵을 포기하면 재배치 계획을 철수하되 협상이 실패하면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방안이다. 그 이후에 북한의 핵 포기와 전술핵 철수를 맞바꾸는 핵 군축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⑤중국 “한반도 비핵화 남북 모두에 적용”=이상의 어떤 옵션도 중국이 반대한다는 게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론의 한계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모두에 적용되고, 자체 개발도 외부 반입도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악화될수록 핵무장 옵션이 공론화할 가능성도 있어 사전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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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평택에 사드 2016년내 배치 제안 방침”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최우선 배치 지역으로 경기 평택을 한국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주한미군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금주부터 사드 배치를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이 소식통은 “사드의 핵심 임무는 미군기지가 집결된 평택 지역, 청와대와 한미 군 지휘부가 있는 서울 및 수도권 방어”라며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014년 사드의 배치 검토 착수 때부터 평택을 최적의 후보지로 고려해 왔다”고 말했다. 미 측은 또 한국의 용지 수용과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준수하되 올 상반기나 늦어도 연내 사드 배치를 완료하는 쪽으로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작전방호태세(인포콘·INFOCON)를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인포콘은 총 5단계로 군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 4단계로 높였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 단계 더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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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중 미사일 벨트에 맞서… 美 “사드로 주한미군 심장 방어”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최우선 배치 지역으로 경기 평택지역을 꼽는 이유는 이곳이 주한미군의 ‘두뇌’이자 ‘심장부’이기 때문이다.○ 북, 개전 초 평택기지에 미사일 파상공격 내년 말까지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평택지역에는 주한미군과 미8군, 유엔군 사령부 등 미군 수뇌부를 비롯해 경기 전역에 흩어져 있던 미 2사단 예하부대가 집결하게 된다. 동북아 지역의 대표적인 ‘미군 허브기지’가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개전 초 무차별적인 미사일 파상공격으로 평택 기지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핵탄두와 생화학탄두를 탑재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평택 기지를 초토화하면 한미 양국은 대북 전쟁수행 능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평택 인근의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항이 파괴되면 미 증원 전력의 파견도 힘들어진다. 실제로 북한은 2000년대 중반부터 평택 기지를 집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 증강에 주력해왔다. 사거리 200km 이상의 KN-09 신형 방사포와 KN-02 미사일은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평택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후방 지역에 배치된 노동미사일도 탄두 무게를 늘리고, 발사 각도를 높이면 평택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은 매년 연합 군사연습에서 평택과 오산 기지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의 위협에 맞서 평택과 오산 기지 등에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포대들을 배치해 운용 중이다. 하지만 PAC-3는 최대 요격고도가 30km에 그쳐 북한의 동시다발적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힘들다. 따라서 더 높은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사드를 배치해 중층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미국의 복안이다.○ KN-08 실전 배치 땐 북한 3개 미사일 벨트 완성 북한은 좁게는 한국, 넓게는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망을 구축하는 데 ‘다걸기(올인)’하고 있다.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이 실전 배치되면 북 전역에 3개의 미사일 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사분계선(MDL) 이북 50∼90km 지역(제1벨트)은 서울 수도권과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KN 계열의 전술미사일과 스커드 기지가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다. MDL 북쪽 90∼120km 지역(제2벨트)에는 최대 사거리가 1200km인 노동미사일 여단이, 그 이북 후방지역(제3벨트)에는 무수단과 KN-08 여단이 각각 자리 잡고 있다. 무수단은 주일미군과 괌 기지, KN-08은 미 본토(하와이 포함)를 타격권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무수단은 30∼50여 기, KN-08은 6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2014년부터 KN-08 여단 창설 준비를 해왔다”며 “조만간 KN-08이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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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사드, 주변국 고려안해… 효율적 장소에 배치”

    국방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도입하면 군사적 효용성이 가장 큰 곳에 배치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지역을 선정할 때 주변국을 고려하는 것은 비군사적”이라며 “한미 양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갖고 다음 주부터 실무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중국과 가까운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보다는 대구(경북 칠곡 왜관) 등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반박한 것이다. 사드 탐지레이더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군은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드 레이더를 지표면에서 5도가량 세워 배치할 경우 사람은 반경 100m, 항공기는 반경 2.5∼5.5km가 전자파 위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사드 레이더를 고지대에 설치하면 주민 안전과 환경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배치 비용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전개 비용과 운영유지비를, 한국이 용지와 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등)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미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기지의 4개 포대 가운데 1개 포대가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측에 따르면 이날 독일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만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와 관련해 “분명히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각방(각국)이 현재 상황에 대처하고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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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다음 수순은 국지도발”… 美 핵잠수함 2월 셋째주 한국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공동대비계획)을 긴급 점검하는 등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등 한미 군 수뇌부는 북한의 도발 상황을 상정한 공동대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2013년에 한미가 합의한 이 계획은 30여 개 유형의 북한의 국지도발 때 주한미군도 보복 응징작전에 참여해 도발 원점과 지원, 지휘세력을 격멸하는 내용이다. 가령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아군 함정을 공격하거나 서북도서에 대한 포격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미군에 지원 전력을 요청하게 된다. 한국군에 대한 미측 지원 전력에는 주일미군과 미 태평양사령부 전력도 포함된다. 군은 이날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인근 군사분계선(MDL)을 전면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자 서부전선 남북관리구역 일대의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11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이후 사이버 도발 가능성이 높아져 위기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위기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의 5단계로 운영되며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관심 단계로 격상된 상태였다. 정보 당국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전부터 북의 사이버 공격 징후가 파악돼 관련 부처가 설 연휴기간에 비상근무를 했다”며 “실제 공격이 감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과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군은 전했다. 대북 무력시위의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버지니아급)인 노스캐롤라이나함(7800t)이 다음 주 한국에 도착한다. 길이 115m에 승조원 130명이 탄 이 잠수함은 사거리 1만 km급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폭뢰 등을 장착했다. 장기간 수면으로 부상하지 않고 적국 영해에 침투해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다음 달 실시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는 존 스테니스 핵추진항공모함과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무기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또 한미 공군의 최정예 특수요원(공정통제사·CCT)들은 최근 경기 포천과 오산 일대에서 처음으로 대북 연합 침투훈련을 실시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 훈련은 유사시 한미 특수요원들이 적 후방에 침투해 아군 전투기와 수송기에 정확한 표적 위치를 제공하고 후속 병력과 물자 투하 지점의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조숭호·윤완준 기자}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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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사드 실무단 2월 셋째주 공식협의 착수

    한국과 미국이 다음 주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협의에 공식 착수한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로버트 헤들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각각 대표를 맡는다. 한국 측은 외교 안보부처 담당자들이, 미국 측은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한다. ‘사드 협상’의 핵심 쟁점은 부지 문제다. 주한미군 기지나 국공유지가 부지로 결정될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용도변경 등을 거쳐 사드 배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유지나 민유지일 경우에는 부지 수용 절차 등으로 배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사드의 배치 후보지는 미군기지가 집결된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이 유력한 가운데 대구(칠곡, 왜관) 등이 거론된다. 배치 비용은 SOFA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전력과 상하수도 등)을, 미국이 전개 및 운영유지비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배치 비용의 추가 부담이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SMA)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당국자는 “SOFA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1개 포대의 배치 부지로는 6만6000∼9만9000m²(약 2만∼3만 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의 탐지레이더(AN/TPY-2)는 주민 안전과 환경 영향을 고려해 고지대에 배치될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는 사람은 반경 100m, 전자장비는 반경 500m, 항공기는 반경 5.5km”라며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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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합참의장 11일 ‘사드 배치’ 긴급회의

    한국과 미국, 일본 합참의장이 11일 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군 당국이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 초청으로 하와이에서 열린다.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은 하와이로 가고, 이순진 합참의장은 대북 군사대비를 위해 하와이로 가는 대신 서울에서 화상회의로 참석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의 군 최고 수뇌부 회의는 2014년 7월에 열린 뒤 두 번째다. 이 의장 등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 평가 및 북한 핵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방안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한미일 3국의 대북 군사공조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0일부터 최전방 지역에 차량형(이동식) 확성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강화했다. 차량형 확성기는 고정식 확성기보다 출력이 높고 이동이 손쉬워 북한군에게 피격당할 가능성이 낮다. 군 관계자는 “방송시간도 하루 6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북한도 차량형 확성기를 동원해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에 대한 방해활동을 강화했다고 군은 전했다. 군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빌미로 기습적인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 중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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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체류-정리 인력 조속히 안전철수”

    통일부는 연휴가 끝나는 11일부터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 184명을 최대한 빨리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을 개성공단 사무처와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통보했다. 설 연휴 기간이어서 체류 인원은 184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통일부는 124개 입주 기업 중 체류자가 아예 없는 55개 기업에 한해서만 철수 작업을 위해 공단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인력을 인질로 삼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차 핵실험 후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 위협으로 시작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때에도 정부가 4월 26일 철수 결정을 내리자 북한은 개성공단 관리 인력 ‘최후의 7인’을 인질로 삼았다. 그해 5월 3일 북한 근로자 인건비인 이른바 ‘미수금’ 1300만 달러를 정산한 뒤에야 이들은 귀환할 수 있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체류 인력 184명 가운데 2명은 정부 관계자다. 철수 과정에서 설비와 원·부자재, 완제품을 남측으로 반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남북 간에 지루한 힘겨루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0일 개성공단 인력의 철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의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군 소식통은 “철수 인력에 대한 북측의 신변 위협이나 귀환 방해, 억류 상황 등 10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한 군사 대비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이후 비상시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를 보완해 왔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매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 군사연습에서 개성공단 인질 사태를 가정한 구출작전을 연습했다. 2013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도 북한에 억류된 개성공단 인력을 구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소규모 인력을 억류할 경우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의 엄호를 받으며 MH-60 특수작전용 헬기 등으로 특전사 요원을 투입해 구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북한군 5개 사단이 둘러싼 개성공단의 인질 구출 작전은 확전의 위험이 커 군사작전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남북이 ‘어떤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점을 들어 정부가 먼저 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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