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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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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경제일반100%

  • 주호영, 野 추경 요구에 “나랏빚 1000조 원 넘어…말도 안 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자기들 집권하고 있을 때 2020년 한 해에만 4차례 추경을 하고, 지난해에는 사상 초유로 2월에 추경했다”며 “국민은 이걸 (대선을 앞둔) ‘매표 추경’이라고 했고, 재정중독이라고까지 비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결과 나라 부채가 무려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집권 5년 동안 무려 407조 원이나 국가부채를 늘렸다”며 “올해 예산에도 58조 원의 적자 국채를 냈는데, 여기 또다시 수십조 원의 국채를 내서 추경하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등을 (추경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라며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또 “난방비 폭등은 원가 상승과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결과”라며 “당과 정부는 많은 서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7조 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이 대표는 횡재세 도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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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동의 여부로 강간죄 성립 검토”…법무부 “개정 계획 없다”

    법무부는 26일 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개정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문의가 많아 해당 법률 소관 부서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드린다”며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가부는 이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돌봄 확대, 5대 폭력 근절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계획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개정될 경우 폭행과 협박 없이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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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與지도부 오찬서 “전대 꼭 참석”…나경원 언급은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에 “가서 꼭 참석하고 인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오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양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재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후보가 몇 명 등록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할 수가 없어 컷오프 제도가 신설됐다”고 전달하며 전대 참석을 요청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당원들이 많이 모이고 전대라는 좋은 축제이니, 가서 꼭 참석하고 인사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양 수석대변인은 전대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당부를 묻는 질문에 “전대를 잘 준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양 수석대변인은 “저희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전당대회에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시는건 당무개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만 요청드렸고 하겠다는 말씀만 있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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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헌법 가치 수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회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조그만 기업일 때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된다”며 “그러나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또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 맺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사회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 창출하며 더 큰 돈 벌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도 같다. 국가의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다 쓰여 있다.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법제처에는 “법과정에 있어서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라며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한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 등 4대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이 법제처장은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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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 낙서한 40대…벌금 50만원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유전무죄’, ‘사기꾼’ 등의 문구를 적은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15일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 길가에 걸린 이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수막에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 A씨는 문구 앞에 유성 매직으로 ‘사기, 범죄에’라고 써넣었다. 여백에는 ‘유전무죄 조작 이죄명은 유죄’, ‘사기꾼’이라고도 적었다.A씨는 재판에서 “훼손이란 ‘헐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작은 글씨를 쓴 것을 현수막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로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물리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전시설 효용을 상실·감소시키는 행위는 모두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 자기 생각에 반한다며 현수막에 비난 문구를 기재해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등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A씨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는 선고 당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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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취약계층 160만가구에 난방비 지원 방침

    대통령실은 겨울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 수석은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수급 가구 중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추가적으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9000원~3만6000원에서 올해 겨울에 한해 1만8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 인상과 관련해 “지난 몇 년 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주택용 가스 요금이 2~4배 상승하는 등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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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척추수술 재활 필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5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최 씨 측이 척추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 연장신청을 했고,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앞서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일시 석방된 최 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최 씨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 받았다.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2037년 10월 형기가 만료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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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羅 불출마’에 김기현 “경의 표한다”…안철수 “안타깝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김기현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안철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아쉬움을 드러냈다.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 페이스북에 “고뇌에 찬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결단은 지난 20여년간 오직 한길, 한마음으로 우리당을 지킨 애당심을 바탕으로 총선승리 및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는 국민 염원을 실천하려는 자기희생으로 이해한다”고 적었다.이어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 그 진정성에 모든 당원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이제 우리당이 나 전 대표의 희생적 결단에 화답해야 할 차례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연대하고 포용하는 화합의 정신이 절실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20여년 간 우리 당을 지키고 함께 동고동락해 온 나 전 대표와 함께 손에 손 잡고 멋진 화합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당원들이 하나로 되는 전당대회를 통해 연포탕을 잘 만들어 총선 압승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반면 안 의원은 나 전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 페이스북에 “안타깝고 아쉽다”는 심경을 밝혔다.안 의원은 “출마했다면 당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전당대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더 모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나경원 전 의원이 밝힌 낯선 당의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 전 의원이 던진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 역시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 전 의원의 어렵고 힘든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원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초선의원들의 집단린치사태까지 발생했다. 여전히 국민의힘에 만연하는 뺄셈정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나 전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의 큰 자산”이라며 “나 전 의원이 당부한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은 윤상현의 몫으로 남았다. 나 전 의원 또한 총선 승리를 견인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맡으셔야 하고, 계속해서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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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전당대회 불출마…“용감하게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25일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했다.또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 저는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는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의 진심, 진정성은 어디서든 변치 않는다”고 강조했다.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의 명예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라며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 보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아울러 “정당은 곧 자유 민주주의 정치의 뿌리다. 포용과 존중을 절대 간직해야 한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나경원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번도 숨지 않았고,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그런 저에게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지난 20여일과연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어렵게 만든 정권의 성공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총선 승리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그리고 저는 오늘제 결정을 국민과 당원들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출마하지 않겠습니다.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정신으로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꿈과 비전을 찾아,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오늘 저의 물러남이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합니다.저는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습니다.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저의 진심, 진정성은 어디서든 변치 않습니다.2019년, 우리 당원과 국민은 의회에서,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서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만들고윤석열 정부 탄생의 물줄기를 열었습니다.제가 그 역사적 대장정을국민, 당원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무한한 영광이자 기쁨입니다.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의 명예를 지켜내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제 간곡한 호소를 남깁니다.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입니다.민생을 되찾고법치를 회복하고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 보내선 안 됩니다.정당은 곧 자유 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건강한 국민의힘,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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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때 조폭 출신 사업가에 접대받은 경찰…“징계 정당”

    코로나19 당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0년 지인 소개로 경찰의 ‘관심 대상 조폭’으로 등록되어 있던 B씨를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하다가 같은 해 한차례 골프와 식사를 접대받았다. 당시 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필요한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라’는 특별지침을 내린 상황이었다.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과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A 씨는 징계가 정직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데 그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씨가 골프 비용을 결제한 이후 현금으로 갚았고 모임 한 달 전 관심조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골프비를 현금으로 전달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조폭의 골프 접대 취지가 경찰과의 친분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정당한 징계라고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사안에 대해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방역지침을 어긴 점도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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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19일 조 회장의 자택과 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그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그룹 계열사 및 관계인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자금을 고급 외제차의 리스비와 구입비, 개인 집수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횡령·배임 규모, 자금의 용처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이와 별개로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한국타이어는 2014∼2017년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경쟁 회사의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고,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배당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요청에 따라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 회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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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하자”스토킹하던 정체불명男…이혼한 전 남편이었다

    이혼한 아내에게 정체를 숨기고 ‘결혼하자’며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씨(31)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저는 38살”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시작으로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방송BJ를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등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지속했다.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과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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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文 전 대통령에 생일 축하 난과 명절 선물 보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난을 보냈다.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경상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이 머무르는 경남 양산 사저를 찾아 윤 대통령 명의의 생일 축하 난을 전달했다.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설날을 맞이해 각계 인사들에게 보낸 명절 선물도 함께 전달됐다.앞서 윤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에게 축하 난을 받은 적이 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0일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축하 난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때도 난을 보낸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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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친아들 낳은 前 여친에 1억원 청구했다가 패소

    그룹 UN 출신 김정훈(43)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김정훈은 지난 2019년 2월 전 여자친구 A씨와의 법정다툼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을 빚었다. A씨는 임신 이후 아이의 출산을 두고 김정훈과 갈등이 깊어졌으며, 김정훈이 자신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가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며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은 아이가 친자일 경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이후 김정훈은 2020년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임신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을 했으며, 임신중절 강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재판부는 “김정훈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김정훈의 이름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한편 A씨는 2020년 6월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의 친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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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명분 ‘클럽 마약’ 속옷에 꽁꽁 숨겨…檢 밀수조직 기소

    일명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10㎏을 태국에서 밀수한 7명이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총책 겸 자금책 역할을 한 A 씨를 비롯한 밀수 조직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10㎏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환각 증상을 유발한다. 클럽 등에서 성범죄에 악용돼 속칭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10kg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25억 원 상당이다.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공급선을 확보한 뒤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1회당 500~1000만 원을 주겠다며 20대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모집했다.이들은 현지 태국 마약상과 직접 접촉해 케타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1.4∼1.8㎏씩 나눠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팬티 안에 넣은 뒤 팬티 3~5장과 타이즈를 덧입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려다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검찰은 이들이 마약 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등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내 유통 판매조직과 매수자 등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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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귀자”며 직장 동료 스토킹하던 50대男…살인 전과자였다

    교제하자며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세종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7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같은해 7월부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의 일부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2008년 8월 28일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21년 6월 가석방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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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나를 죽이려 한 것 안다”…폼페이오 “지금도 그래” 농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018년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암살’을 주제로 농담을 나눈 후일담을 공개했다.폼페이오 전 장관은 재임 당시의 일화를 담은 회고록을 오는 24일(현지시간) 출간할 예정이다. 회고록의 제목은 ‘한치도 양보하지 말라: 내가 사랑한 미국을 위한 싸움(Never Give an Inch: Fighting for the America I Love)’이다. 미국 폭스뉴스는 17일 이 책의 일부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책에서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었던 2018년 3월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때를 회상했다.그는 “내가 계획했던 부활절 주말이 아니었다”며 “내 비밀 임무는 2018년 3월30일 부활절에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떠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이어 “내 목적지는 북한 평양”이라며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중 한 곳으로 가서 그 곳에서 가장 어두운 주민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고 했다.당시 폼페이오 전 장관의 임무는 극소수에게만 알려진 극비 임무였다고 한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내 목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지 못하고 사실상 현재의 고조된 위협으로 이어졌던 과거의 실패한 노력들을 바로잡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폼페이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을 첫 대면 했을 당시 그의 인상에 대해 “이 작고 땀흘리는 사악한(evil) 남자는 대량 학살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매력을 동원해 서먹한 분위기를 깨려고 했다”고 회상했다.당시 김 위원장은 “난 당신이 나타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폼페이오 전 장관은 “나와 우리 팀은 이 순간(김정은과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을 위해 준비했었지만, 암살과 관련한 농담은 ‘그가 나를 맞이할 때 말할 수도 있는 목록’에는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나는 CIA 국장이었고, 그래서 그의 재치 있는 발언이 이해가 됐다”며 “나는 내 스스로 약간의 유머에 기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의 농담에 “위원장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몇 초 뒤에 찍힌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내가 농담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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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나경원, 당 자산에서 분열의 씨앗으로 변하지 않길”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17일 당권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당의 자산에서 분열의 씨앗으로 변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감 의원은 이날 오후 천안시 백석대에서 열린 ‘김기현에게 묻고 답하다’ 기조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진정으로 돕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외교 순방 중에는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통령께서 먼 나라까지 가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데, 국내에서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왜곡 해석한다면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나 전 의원을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기회가 된다면 나 전 의원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나 전 의원은 자신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기후대사 직 해임과 관련해 ‘전달 과정의 왜곡’이라고 언급하며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며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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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나경원 해임, 尹 정확한 진상 파악 따른 결정” 반박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기후대사 직 해임과 관련해 ‘전달 과정의 왜곡’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김 비서실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며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해임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며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당 대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부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을 에워싸서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는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 세력을 서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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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인구, 61년 만에 첫 감소…전년 대비 85만명↓

    중국 인구가 60여 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가 14억 117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전년 14억1260만명 대비 약 85만명 감소한 수치다. 중국의 인소가 감소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처음이다.연간 출생인구는 956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지 못했다. 출산율로 보면 1000명당 6.77명으로 지난해(7.52명) 대비 하락했다.로이터 통신은 “중국에서 인구 감소세가 시작됐다”면서 “중국의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설명했다.유엔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블룸버그는 “중국의 인구 감소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으며 이는 신규 주택 등에 대한 수요를 둔화시켜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그러한 둔화로 중국 경제가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힘겨울 수 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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