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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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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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글자 말 못 해서…” 정부 비판수위 바짝 올렸다

“우리는 첨병들이다.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인 9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며 “그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보자”고 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장외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저도 죽을 힘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 李 “전쟁을 못해 장이 뒤집어졌나”이 대표는 이날 정부 예산과 민생 경제 위기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문제 삼았다. 그는 “그들이 흥청망청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는 ‘특활비’니 ‘특경비’니 ‘해외 출장비’니, 그게 모두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에서 낸 세금”이라며 “여러분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고 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전쟁을 못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이냐”며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전쟁의 위협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위태로워진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두 글자’가 ‘탄핵’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자 민주당 관계자는 뒤늦게 “이 대표가 말한 ‘두 글자’는 탄핵이 아닌 ‘환장(換腸)’”이라고 수습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장외집회에 대한 경찰 통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제가 바라본 지금 경찰의 모습은 국민들을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숫자를 줄이려는 권력의 주구처럼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약 2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민주당 집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도한 집회 등에 참석한 인원까지 모두 합쳐 2만5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에도 민주당은 30만 명, 경찰은 2만 명 정도 모인 것으로 각각 다르게 추산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민노총 등이 참여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고,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도 비슷한 시각 촛불집회를 열고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경찰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소속 집회 참가자 11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집회 시작에 앞서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밀면서 언쟁을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특감’ 추진에 野 “특검이 먼저”민주당은 집회 다음날인 10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에 찬 함성이 들리지 않나”라며 “ 윤 대통령이 계속 오만과 불통을 지속한다면, 광장의 촛불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분노에 찬 국민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김건희 제국의 일등 공신이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해 실정의 책임을 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수용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면 특별감찰관 여야 협의 절차를 논의해보겠다”고 특검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16일에도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연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다음날 열리는 집회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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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펜스 밀고 경찰 폭행 …‘尹 퇴진’ 참가자 10명 현행범 체포

9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민중행동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시청역, 숭례문 일대에서 연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해 연행됐다.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퇴진운동본부 참가자 10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집회 본격 시작 전인 오후 3시 반경 경찰이 설치해놓은 철제 펜스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밀고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이들은 경찰과 언쟁을 벌이다 펜스를 밀며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이들이 추가로 발생해 연행됐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혐의로 현장 검거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퇴진운동본부는 경찰 추산 약 2만5000명의 참가자가 모여 오후 4~5시 ‘참지 말고 몰아내자 윤석열 퇴진’ ‘퇴진을 넘어 사회 대전환’ 등 문구의 손팻말을 든 채 “노동자가 앞장서서 윤석열을 몰아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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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의혹 명태균 8시간 檢조사… 明측 “추가 폭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를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한 후 올 2월 창원지검 수사과에서 한 차례 조사한 적이 있지만 검사가 직접 명 씨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 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며 “저는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9일까지 이틀 연속 명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明 측 “추가 폭로 없으니 기대 말라” 명 씨는 이날 오전 9시 38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 청사에 지팡이를 짚고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다 말하면 조사 받을 때 할 말이 없지 않냐”며 조사실로 향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은) 제출할 예정이 없다. 폭로도 없으니 기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명 씨 측은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녹음파일을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 씨,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 등 5명이 모여 연구소는 김 씨의 것이라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김 씨는 “명 씨가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 씨는 건강상 이류로 약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오후 6시경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에게 “거짓의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소통에 대한 질문엔 “내일 조사 받고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檢, 세비 흘러간 경위 집중 추궁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월급인 세비 9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그 비용 3억7000만 원 대신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온 명 씨에게 세비의 절반을 주기로 했고, 실제로 총 25번에 나눠 9031만 원을 건넸다는 것. 명 씨는 2022년 4∼6월 김 전 의원의 선거를 위해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명 씨는 “나머지 3000만 원은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3명이 나눠 받아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천 개입 등 다른 의혹들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김 전 의원의 총선 공천 발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영선이 좀 (공천) 해주라 했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은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국민이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 전 의원 공천과) 무관한지 아닌지는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말했다. 명 씨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 3명에게서 총 2억5900만 원을 받아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받은 돈이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명 씨 측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유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전 의원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긴 했지만 공무원들의 보고를 직접 받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명 씨의 통화녹음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녹음파일에서 명 씨는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당선인이 광화문 그쪽으로 (이전)할 모양인가 보네”라고 지인이 묻자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 여사에게)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했다. 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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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檢조사 마친 명태균 “거짓의 산 무너질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를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한 이후 올 2월 창원지검 수사과에서 한 차례 조사한 적이 있지만, 검사가 직접 명 씨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 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며 “저는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9일까지 이틀 연속 명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明 측 “추가 폭로 없으니 기대말라”명 씨는 이날 오전 9시 38분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 청사에 지팡이를 짚고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다 말하면 조사받을 때 할 말 없지 않나”며 조사실로 향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은) 제출할 예정 없다. 폭로도 없으니 기대말라”고 선을 그었다. 명 씨 측은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녹음파일을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 씨,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 등 5명이 모여 연구소는 김 씨의 것이라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명 씨는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마친 후 오후 6시경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에게 “거짓의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소통에 대한 질문엔 “내일 조사받고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檢, 세비 흘러간 경위 집중 추궁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 이날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월급인 세비 9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 3억7000만 원 대신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온 명 씨에게 세비의 절반을 주기로 했고, 실제로 총 25번에 나눠 9031만 원을 건넸다는 것.명 씨는 2022년 4~6월 김 전 의원의 선거를 위해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명 씨는 “나머지 3000만 원은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3명이 나눠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천개입 등 다른 의혹들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김 전 의원의 총선 공천 발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영선이 좀 (공천)해줘라 했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은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국민이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 전 의원 공천과) 무관한지 아닌지는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말했다. 명 씨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 3명에게 총 2억5900만 원을 받아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받은 돈이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명 씨 측은 창원 국가 산업단지 유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전 의원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긴 했지만 공무원들의 보고를 직접 받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명 씨의 통화녹음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녹음파일에서 명 씨는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당선인이 광화문 그쪽으로 (이전)할 모양인가 보네”라고 지인이 묻자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 여사에게)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이유에 대해선 “(김 여사)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 앉았고”라며 “(대선 일이)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다. 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고) 꽃 피면 이재명이를 이길 수가 없다(고 김 여사에게 말해줬다)”고 말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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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안정제 먹었다” 주장 20대 女, 대낮 강남서 뺑소니-7중 추돌

20대 무면허 여성 운전자가 대낮에 서울 강남 일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사고 뒤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수면제 등 성분의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들이 잇달아 교통사고를 낸 가운데 현행법에는 단속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모차 뺑소니 뒤 7중 추돌 “신경안정제 먹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2일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4세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어머니를 치어 경상을 입혔다. 운전자 여성은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며 쫓아가자 “지금 가봐야 한다”고 소리를 지른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42분경 이 여성이 몰던 차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나타났다. 여성은 편도 4차로 중 3개 차로를 이리저리 달리며 자동차 6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했다. 경찰이 도착한 직후에도 여성은 차량에서 버티며 나오지 않았고, 40여 분에 걸친 경찰의 설득 뒤에야 차에서 내렸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 가해 여성은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가능성은 확실히 배제했고, 마약 투약 여부는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소변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피의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약물 복용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여성의 약 봉투를 확보해 추후 병원 처방전과 대조한 뒤 약 성분의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처럼 “운전 금지 세부 기준 정해야”이 여성처럼 약물을 복용한 뒤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다. 올해 7월에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은 40대 남성이 강남구 언주역 인근과 청담사거리 인근에서 2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는 2019년 57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크게 뛰었다.제대로 된 단속 기준이나 세부 지침이 없어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약물 운전을 금지하고, 적발 시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세부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 등 처분이 달라진다. 반면 약물 운전은 운전자가 복용한 약물 성분이나 양 등에 따른 기준이 전무하다. 또 약물 복용 후 최소 몇 시간 뒤에 운전을 할 수 있는지 등 지침도 없다. 신경안정제 등 약물 복용 사실이 오히려 감형받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2016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 경상을 입힌 뒤 도주한 택시 기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택시 기사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사고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흥희 남서울대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환각, 졸림, 착각, 보행실조 등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치료용 약물이라도 과다 투여 시 운전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정신의학, 약학, 임상의학 전문가 등이 모여 치료용 의약품 투약 후 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인턴기자 한국외대 영미문학번역학과 졸업}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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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선 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구속영장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정 경선 및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신 의원이 처음이다. 31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올 3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당시 김 전 의원을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검찰은 여론 조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지닌 현직 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할 수 있다. 앞서 6월 검찰은 신 의원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8월과 10월에는 직접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동아일보는 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신 의원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올 1월 연설·대담·토론용이 아닌데도 마이크와 확성기를 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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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태균 “尹과 공적대화 담긴 휴대전화 4대, 부친 묘소에 묻어놨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적(公的) 대화가 담긴 휴대전화 4대를 부친 묘소에 묻어놨다”고 밝혔다. 특히 명 씨는 대선 캠프가 꾸려지던 2021년 7월경 윤 대통령에게 “당선되면 총선(2024년)까지만 임기를 채우고 개헌한 다음 내려오시라”고 조언했고, 비슷한 시기 김 여사로부터 “‘청와대에 같이 들어가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명 씨와의 일문일답.―대통령과의 대화는 어디에 보관 중인가.“검찰이 (땅을) 파지 못하는, 아버지 묘소에 4대를 묻어뒀다. 검찰이 저번에(9월 30일 압수수색) 가져간 것(휴대전화 등 6대)은 우리 애들 것이다. 누구 건지 모르니까 다 들고 간 것 같다.”―감춘 휴대전화에 ‘대화 2000장’도 저장돼 있나.“다 있겠지. 2000장인지 몇천 개인지 모른다. 대통령에게 ‘체리 따봉’을 받은 대화도 너무 많다. 내가 이 휴대전화(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이것저것(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옮겨놓은 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란 걸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 것이다.”명 씨는 10월 22일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한 뒤 언론에 “그런 정도는 2000장 쯤 되며 최고 중요한 것(대화)만 골라도 200개는 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명 씨는 현재 기존에 자신을 대리하던 정준길 변호사가 사임한 후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명 씨는 “내 변호사는 (땅에 묻어둔) 휴대전화”라고 말했다.● “임기 2년만 채우고 개헌 후 내려오시라 했다”―대선 캠프 때 대통령에게 건넨 조언은?“취임하면 2024년 총선에 개헌하면서 그때 딱 물러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이) 난리가 났다. 3일 동안 대통령한테 들들 볶였다. 대통령이 ‘내가 2년짜리 해야 되겠느냐’고 했다.”―왜 그런 조언을?“5년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 않나. 지금은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게 퇴임 후 안전하게 있을지 여부 아닌가? 벌써 레임덕도 왔잖느냐. 한편으로 보수는 젖은 연탄이다.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그래서 번개탄 역할을 해야 하고, 그래서 (나도) 2년 만에 개헌하라고 얘기한 것이다. ”―김 여사로부터 자리를 제안 받았다고 했다.“2021년 7월 여사가 ‘선생님이 다 판 짰는데 청와대에 같이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 나는 ‘저 안 잡혀갈래요’라고 했다.”―캠프 인사는 관여한 적 없나?“대선 유세단장으로 윤상현이 내정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대통령 부부에게 ‘그 형님은 안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사위인데 광주를 어떻게 할 거냐. 유세를 전라도 가서는 안 할 거냐’라고 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 부부가) 모르고 있다가 ‘어? 그렇네요?’ 그러더라. 개념이 없던 거다. 이동훈(전 캠프 대변인)은 목소리가 너무 거칠었다. 사람도 와일드했다. 대통령께서 덩치도 크고 검찰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있잖나. 그래서 ‘대통령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이 좋겠다’고 말한 적 있다.”당시 유세본부장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고, 캠프의 첫 영입인사였던 이 전 대변인은 임명 열흘 만에 사퇴했다. 윤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애초 대통령이 ‘너는 재판이 있기 때문에 직책을 안 맡는 게 좋겠다’고 말해와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도 “경험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을 찾다가 자리가 (내게) 온 것으로 안다”며 “명태균이란 사람을 아예 모른다“고 했다.―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에서 찾아오진 않았나?“2022년 10월~11월쯤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람이 찾아와서 ‘대선에 공을 세우셨으니 대통령 여사 마음대로 팔고 다니셔도 된다. 한데 이권 사업에 개입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건 하지 마세요’라더라.―경고였나.“영부인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누가 경고를 준 단 말인가.”당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이시원 전 비서관은 통화에서 “진위를 불문하고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31일 명 씨 자택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明, ‘김 여사 꿈 해몽’도 주장…“국가와 국민에 떠나보내는 꿈”명 씨는 김 여사에게 역술적으로 읽힐 수 있는 조언도 여러차례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2021년 9, 10월경 명 씨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젊은 여자와 떠나는 꿈을 꿨다”는 취지로 말하자 명 씨가 “감축드린다. 윤석열을 국가와 국민에게 5년 동안 떠나보내는 꿈이다. 당선되는 꿈”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김 여사에게 한 조언은 또 뭐가 있는지…“2021년 9월 10월쯤 어느 날 여사가 대통령이 젊은 여자하고 어딜 떠나는 꿈을 꿨다고 심각해했다. ‘왜 그런 꿈을 꿨지’ 하면서 어디에 막 전화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감축드리옵니다’ 그랬지. 여사가 ‘왜요 선생님?’ 이라길래 나는 ‘남편 분을 국가, 국민한테 5년 동안 떠나보내는 꿈입니다. 당선되는 꿈입니다’라고 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내가 되고 내가 일이 돼야 한다. 물아일체가 돼야한다. 우리가 사실 태몽도 보고 하잖나.”―비슷한 일이 또 있었나.“우리 막내 애가 18개월 동안 걷지를 못했다. 그래서 여사를 만났을때 내가 ‘여사님 우리 황금이가 걷는 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되는 겁니다’ 했었다. 그랬더니 당내 경선을 얼마 안 남겨놓고 애가 걷더라. 전화기가 마침 있길래 사진 찍어 여사에게 보내줬더니, 여사가 울었다. 이후로 여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 와서 ‘황금이 잘 걷고 있어요?’라고 묻는다. 여사와 막내가 영상통화도 안 했겠나.”명 씨는 본보 취재팀에 윤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서 윤 대통령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중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명 씨는 “대권 도전 선언 후 두 달 정도 지난 무렵(2021년 8월) 대통령의 부탁으로 내가 찍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명 씨는 “후보 시절 자택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明, “야권이 회유” 주장도명 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야권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전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사회혁신추진단장 등을 지낸 이용선 의원이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로 명 씨를 여러 차례 불러 “유럽에 보내드릴 테니 국민의힘 돕지말고 대선 끝나면 들어오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또 한 언론인이 “변호사비를 다 대주겠다”고 연락해왔다고도 밝혔다.―야권의 회유는 어떻게 받았나?“대선 전 여러차례에 걸쳐 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만났다. 이용선 의원이 ‘유럽에 보내드릴 테니까 가시고 대선 끝나면 들어오세요’ 라더라. 이용선 의원을 모셨던 분이 나랑 아는 분인데, 여의도에 위치한 건물(오피스텔)로 나를 데려가더라. 그래서 여러 번 만났다. 요즘은 안 그러겠나? 한 기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 그 기자가 ‘변호사비를 다 대주겠다’고도 했다.”―접촉해온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나?“이준석이가 (2021년 6월)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서 내 영향력을 확인한 것 아니겠나. 지금 민주당도 내가 가진 카드가 뭔지 궁금하겠지.”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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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기훈 행정관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용산 서빙고-한남동 등 5km 도심 질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45)이 사건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서울 도심을 5km가량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행정관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리를 요구한 인물이다.30일 동아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서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강 행정관은 올해 6월 7일 오후 9시 50분경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해 5km를 운전했다. 경찰은 강 행정관이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해 서빙고역을 경유한 뒤 한남동까지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였다. 면허취소(0.08% 이상) 기준을 훨씬 넘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강 행정관의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운전자가 “앞차가 이상하게 움직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한남동 아이파크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강 행정관을 붙잡았다. 당시 강 행정관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요청에야 측정에 응한 그는 면허정지 수치가 나오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으나, 병원 채혈 결과 더 높은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이후 대통령실은 40여 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가 난 뒤에야 그를 직무에서 배제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그때까지는 대통령실 출근도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행정관은 인사처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최근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0%인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8개월에서 최대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징역형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과거에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는 등의 경우에 선고된다.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것은 서울 도심에서 5km라는 긴 거리를 달려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1980년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강 행정관은 2019년 우파 성향인 자유의새벽당 창당을 주도한 뒤 초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 외곽에서 청년 자문 그룹으로 활동했다. 2022년 7월 26일에는 윤 대통령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체리 따봉’ 메시지에 이름이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이달 21일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하며 강 행정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 8명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행정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용산구 회사(대통령실)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적발됐다. 술을 마시고 대통령실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면허도 따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음주 운전이) 적발된 현장 인근 아파트로 이사 갔다”며 “사건 현장을 지켜보면서 늘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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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운영 의심’ 여론조사업체 대표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업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검찰은 공천거래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보좌진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5일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 측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실시된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 일부는 왜곡됐다고 의심받고 있어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씨는 “(나는) 미래한국연구소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연구소의 법인 통장 등 중요 자료를 본 적이 없는 명의상의 대표”라고 밝히며 이번 의혹과는 선을 그어왔다. 반면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는 나와 상관없이 김 씨가 운영하는 업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23일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출신이자 이번 의혹을 폭로한 강 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24일엔 김 전 의원의 현역 시절 같이 근무했던 보좌관과 선임비서관, 수행비서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미래한국연구소의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도착했을 당시 자료가 부재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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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尹 첫 TV토론날 새벽 전화… 정치인 취조하듯 하라 조언”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해결 못 하는 것. 그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하면 안 되는 것. 그게 나한테 오겠죠.” 명태균 씨는 1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텔레그램으로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주장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종종 문제를 해결했고 일종의 고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명 씨는 직접 소통해 왔다고 알려진 윤 대통령,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외에도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국회의원이 24명 더 있다”고 했다. 다음은 명 씨와의 일문일답.● “尹에 조언했더니 ‘이야, 명 박사’ 하셔” ―윤 대통령(당시 윤 후보)에게 어떤 조언을 했나. “(대선 당내 경선) 첫 TV토론 나갈 때 새벽에 전화를 해오셨다. 1시 반인가 1시 15분인가. 그래서 내가 ‘검사 하실 때 정치인들 취조하고 수사하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많이 했지 그거’ 하시더라. 그래서 ‘총장님, 오늘 (토론에) 나올 사람들 다 그 정치인이에요. 취조하고 수사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어느 놈이 거짓말을 하고 어느 놈이 참말하고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알 수 있어요’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야. 명 박사∼’ 하시더라.”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조언을 구했나. “내가 (경선 후보였던) 하태경 의원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1등(윤 대통령) 때리면 2등(홍준표 대구시장)만 좋아. 2등을 때리면 2∼5등 혼전이 된다. 그럼 나중에 1등하고 붙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윤 대통령에게) ‘하 의원이 하나 해줄 것 같아요’라고 전화 드렸다. 그때 하 의원이 홍 시장을 ‘조국수홍’으로 한 방에 보내셨다. (윤 대통령은) 큰 대미지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하 전 의원은 2021년 9월 해당 TV토론에서 홍 시장에게 “조국 수사가 잘못됐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시장이 “과잉수사였다”고 답하자 온라인에서 ‘조국수홍’(‘조국을 수호하는 홍준표’라는 뜻)이라는 패러디가 유행했다. 하 전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깊이 있는 교류는 하지 않았다”며 “‘2등을 때리라’는 조언은 들은 바 없다. 홍 시장을 때리는 이슈화 전략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명 씨는 앞서 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는 애피타이저도 아니다. 그런 거(캡처본) 한 2000장은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를 사적 대화라고 하자 “공적 대화 내보내고 일일이 대응하는지 확인해 보자”고도 했다. ―(기자가 명 씨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2000장이 여기 있나? 공적대화라는 게 무엇인가. “(공적대화라는 건) 대통령과 나눈 거겠지.”● “‘도리도리’ 대응 논리도 내가 조언했다” ―경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에게 조언했나. “대통령께서 ‘쩍벌남’, ‘도리도리(고개를 가로젓는 습관)’가 상당히 큰 콤플렉스였다. 내가 분석을 해보니 그분이 부동시(不同視)더라.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으셨다. 부동시는 한쪽 눈은 좀 잘 안 보이고 한쪽 눈은 잘 보이는 증상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른이 부르면 네? 네? 하고(고개를 돌리는 것이다). 내가 그걸 (대응 논리로)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 ―대통령과 거의 매일 연락하셨나. “우리 집사람보다 (대통령에게) 전화를 훨씬 많이 걸었다. 대통령보다는 김 여사가 더 많이 했다. 당시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 있어서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을 것 아니겠나.”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했나. “(미공표) 자체 조사는 보고한 적 없다. 공표 조사를 보내줬다. 여의도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무지막지하게 돌렸을 것 아닌가. (내가 자체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가서 정리하려고 한 거다.” ―앞서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본인이 “외부 유출용”이라고 발언했는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혜경 씨에게) 외부 유출용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강 씨가 여론조사를) 빨리 하겠나. ‘윤석열이한테 갖다 준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자체 조사를) 먼저 해줬겠나.” 앞서 강 씨는 명 씨가 자체 여론조사 수치 조정을 요구하며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라고 하거나 조사 결과를 독촉하며 “윤석열이가 물어보네”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명 씨는 여론조사를 독촉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언급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여사 카톡의 ‘오빠’는 친오빠” ―김건희 여사 카카오톡 메시지의 ‘오빠’는 누군가. “(김 여사의) 친오빠다. 친오빠 김진우 씨는 두 번 봤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처음 봤다. 7월 초인가. 두 번째는 시점이 기억나지 않는다. 코바나컨텐츠에 원체 많이 가서.” ―김 여사의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는 메시지는 무슨 의미인가. “(오빠) 김 씨가 나를 살갑게 대하지 않아 여사님이 나를 생각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 명 씨와 김 씨가 다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명 씨는 “김 씨와 정치를 논해 본 적도 없고 싫은 소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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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尹에 대선 여론조사 결과 보내줬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2022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따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명 씨와 윤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는 관계였다는 것이다. 명 씨는 17일 모처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에게) 공표 조사 결과를 보내줬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자체 조사한 미공표 여론조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명 씨는 또 후보자 TV토론 등 주요 국면에서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며 자신이 조언했다고 했다.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와 시사경남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2월부터 1년간 50차례에 걸쳐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의뢰해 공표했다. 이 중 49차례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 1위를 차지했고, 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것이 명 씨의 설명이다. 비슷한 기간 동안 한국갤럽이 실시한 25차례의 여론조사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15차례, 윤 대통령이 6차례 앞섰고 나머지 4차례는 동률이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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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태균 “與 대선경선 첫 TV토론 당일 새벽 尹이 전화 걸어와 조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첫 TV 토론 출연 당일 새벽 전화를 걸어와 조언을 해줬다”고 말했다.명 씨는 1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대통령에게 해준 조언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TV 토론 나갈 때 새벽에 전화가 오셨다. 1시 반인가 1시 15분인가 그랬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아이고 총장님 오늘 첫 토론한다고 긴장이 되셔서 잠이 안 오시는가 봐요”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라며 머쓱해 했다는 게 명 씨의 설명이다.● 명 씨 “내 조언 들은 윤 대통령 ‘이야. 명 박사~’”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총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검사 하실 때 정치인들 취조하고 수사하고 이런거 많이 해보셨어요?”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아 내가 많이 했지 그거”라며 과거 경험을 얘기했다고 한다. 명 씨는 그런 윤 대통령에게 “오늘 낮에 (TV 토론에)나올 사람들 다 정치인이에요. 취조하고 수사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어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어느 사람이 참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야. 명 박사~”라고 했다고 한다.명 씨는 TV 토론에 나가는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하태경 전 의원 측에 연락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명 씨가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와 연락한 뒤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하 의원이 하나 해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하태경 의원이 (경선 후보였던)홍준표 대구시장을 ‘조국수홍’으로 한 방에 보내셨다”며 “(윤 대통령은)큰 대미지(damage) 없이 토론을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실제로 하 의원은 2021년 9월 16일 한 방송사 주관으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홍 시장에게 “조국 수사가 잘못됐나”라고 질문했다. 홍 시장이 “우리 편이어도 잘못된 건 지적하고 다른 편이라도 잘한 건 칭찬한다”고 답하자 이후 온라인 상에서 ‘조국수홍’이라는 패러디가 유행했다.● 명 씨 “윤 대통령 도리도리 습관도 대응 방안 제시”명 씨는 윤 대통령이 발언할 때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도리도리’ 습관에 대한 지적에 ‘부동시(不同視)로 인한 습관’이라며 대응하는 방안을 떠올려 준 것도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언에 윤 대통령이 너무 좋아했고, 이후 윤 대통령의 ‘도리도리’ 습관에 대한 지적도 줄었다는 것이 명 씨 설명이다.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으로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주장과 관련해 명 씨는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해결 못 하는 것, 그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하지 못 하는 것이 나한테 온다”며 이를 잘 수행해 메시지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집사람보다 (윤 대통령 부부와)전화를 훨씬 많이 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유세 현장에 있어 못 받을 때가 많아 김 여사와 더 많이 (통화)했다”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김 여사 친오빠는 2021년 두번 만나명 씨는 또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모 씨를 2021년 두 번 봤다고도 말했다. 명 씨는 “김 씨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처음 봤다. (2021년)7월경이었다”며 “이후로 김 씨를 한 번 더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최근 명 씨가 공개한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는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답하며 김 씨와의 인연을 언급한 것이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김 씨가 나를 살갑게 대하지 않아 여사님이 나를 생각해서 그런(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며 “김 씨와 다툰 적도, 내가 김 씨를 야단친 적도 없다”고 했다.명 씨는 자신이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제보자 강모 씨의 주장과 관련해 “공표된 여론조사만 (윤 대통령에게) 보내줬고, 자체조사(미공표 조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명 씨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를 보고했다는 강 씨 주장에 대해서는 “대선 기간 비행기를 탄 기록이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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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종인 “金여사가 명태균 휴대전화로 ‘남편 만나달라’고 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2021년 7월 4일 처음 만나기 전 “명태균 씨가 나에게 전화해 김건희 여사를 바꿔 줬다”며 “김 여사가 명 씨의 전화기로 자기 남편을 만나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별도의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김 여사가 나서서 명 씨를 통해 정치인에게 윤 대통령과 만남을 적극 요구하는 등 김 여사와 명 씨 사이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명 씨와 함께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내가 윤 대통령에게 명 씨를 추천했다”며 “명 씨와 같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에서 명 씨와 2번 만났다고만 밝혔다. 그중 한 번은 2021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다. 하지만 이 2번 이외에도 김 전 위원장, 김 전 의원 등과 윤 대통령 부부 간 만남에 명 씨가 함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명 씨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김 여사가 거의 (2021년 대선) 경선 5∼6개월간 아침마다 전화가 왔다. 언제 입당해야 되는지도 물었다”며 “(대선 관련) 더 많은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다. 지금 문도 안 열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김 여사-명 씨 둘이 같이 움직여” 김 전 위원장은 “2021년 6월 28일엔가 김 여사가 명 씨의 전화를 통해 나한테 전화를 했다”며 “(7월 4일) 윤 대통령과 식사 자리에는 김 여사와 명 씨가 같이 있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과 첫 만남은 어떻게 마련된 건가. “김 여사가 명 씨 전화로 ‘내가 남편에게 곧 전화를 드리라고 할 테니 만나 달라’고 했다. 한 40분 후에 윤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와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식사 자리에 명 씨도 배석했나. “처음에 김 여사가 나한테 몇 마디 한 다음에 명 씨하고 둘이 나갔다. 밥은 윤 대통령과 둘이서 먹었다.” ―윤 대통령, 김 여사와 명 씨 사이는 어때 보이던가. “그 사람들은 상당히 친밀한 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 ―명 씨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인사차 방문했다. 명 씨는 자기가 오세훈도 잘 알고 나경원도 잘 안다고 했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서로 보지도 않았다.” 명 씨가 김 여사와 대선 이후 연락을 이어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나는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 11월에 있었던 일에 관해 명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선 “명태균과 함께 尹 부부 만났다” 김 전 의원은 이날 “(2021년) 윤 대통령에게 명 씨를 추천했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 과정은 잘 모른다”면서도 “명 씨와 함께 윤 대통령 부부를 한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인가. “윤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고 고시 공부할 때 친했던 사람들이 윤 대통령과 친하다. 윤 대통령이 대선 나오면서 내가 연락했고 그 뒤로 (여러 가지) 건의하고 했다.” ―명 씨와는 어떻게 알았나. “2018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 때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알게 됐다.” ―명 씨를 윤 대통령에게 왜 소개해 줬나. “명 씨가 (선거에서) 전선을 어떻게 형성하면 판이 바뀐다는 감이 있었다. 정권 교체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았고 (명 씨가) 소개해 달라니까 소개해 줬다.” 김 전 의원은 명 씨를 이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도 소개해 줬다고 했다. ―명 씨가 김 여사와 올해 총선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 “명 씨가 내 공천을 위해 김 여사를 닦달한 건 안다. 명 씨는 내게 경남 김해로 가면 도와준다고 했다.” ―이 의원과 윤 대통령이 만날 때 명 씨가 역할을 했나. “명 씨가 윤 대통령과 이 의원 사이를 결합하려고 엄청 노력했다.” ―김 전 위원장에게도 명 씨를 소개해 줬다는데….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찾아오기로 해놓고 찾아오지 않아 사이가 틀어지려고 했다. 명 씨가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해 윤 대통령을 계속 돕게끔 한 걸로 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의 만남도 주선했나. “오 시장에게 명 씨를 소개해 줬더니 짝짜꿍이 됐다.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자기네들끼리 얘기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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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영선 “내가 尹에 명태균 씨 추천, 함께 尹부부 한 차례 만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를 추천했다”며 “명 씨와 같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에서 명 씨와 2번 만났다고만 밝혔다. 그중 한 번은 2021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다. 하지만 이외에도 김 전 의원 등과 윤 대통령 부부 간 만남에 명 씨가 함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김 전 의원은 이날 “(2021년) 윤 대통령에게 명 씨를 추천했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 과정은 잘 모른다”면서도 “명 씨와 함께 윤 대통령 부부를 한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인가.“윤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고 고시 공부할 때 친했던 사람들이 윤 대통령과 친하다. 윤 대통령이 대선 나오면서 내가 연락했고 그 뒤로 (여러 가지) 건의하고 했다.”―김 여사와는 같은 선산 김씨여서 가깝다는 얘기가 있는데“그건 내가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항 중에 하나다. 김 여사가 그런 거에 기준을 둘 것 같지는 않다.”―명 씨와는 어떻게 알았나.“2018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 때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알게 됐다.”―명 씨를 윤 대통령에게 왜 소개해 줬나.“명 씨가 (선거에서) 전선을 어떻게 형성하면 판이 바뀐다는 감이 있었다. 정권 교체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았고 (명 씨가) 소개해 달라니까 소개해 줬다.”김 전 의원은 명 씨를 이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도 소개해 줬다고 했다.―명 씨가 김 여사와 올해 총선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명 씨가 내 공천을 위해 김 여사를 닦달한 건 안다. 명 씨는 내게 경남 김해로 가면 도와준다고 했다.”―본인도 김 여사에게 연락했나.“대통령한테 할 얘기가 있고, 여사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했겠나. 대통령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이 의원과 윤 대통령이 만날 때 명 씨가 역할을 했나.“맞을 거다. 명 씨가 윤 대통령과 이 의원 사이를 결합하려고 엄청 노력했다.”―김 전 위원장에게도 명 씨를 소개해 줬다는데….“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찾아오기로 해놓고 찾아오지 않아 사이가 틀어지려고 했다. 명 씨가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해 윤 대통령을 계속 돕게끔 한 걸로 안다. 명 씨의 공이라면 연합해본 적 없는 우파 진영에서 처음으로 연합을 만들어낸 거다.”―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의 만남도 주선했나.“오 시장에게 명 씨를 소개해 줬더니 짝짜꿍이 됐다.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자기네들끼리 얘기다.”―명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검사에게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말했는데.“화나고 억울해서 그런 말 한 거 아니겠나. 내가 ‘검찰은 직업 공무원이다. 정치하고 수사는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분하지 않겠나.”―2022년 재보선 때 명 씨가 부탁해 윤 대통령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잘 말해준 거 아닌가.“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공천 줄 사람이 나 말고는 딱히 없었다.”―검찰에서는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9000여만 원을 줬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데.“당시 공천이 끝났었는데 무슨 공천 헌금을 주겠나. 당시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회계담당자 강모 씨에게 3000만원을 빌리기로 했었다. 근데 강 씨가 3000만원을 3명으로부터 빌렸고, 명 씨에게 추가로 6000만원도 빌렸단 것도 몰랐다. 강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빌린 돈을 나에게 뒤집어 씌운 걸로 보인다.”―그동안 왜 회계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나.“강 씨가 아이 4명이 있는 근실한 사람이라 믿고 내 할 일을 했다. 선거법이 까다로우니 제대로 처리했겠거니 생각했다. 강 씨에게 명세서를 보여달라고도 했지만 온갖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았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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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뭘 파는 가게야”… 서울시내 간판 5개 중 1개가 ‘외국어’

“여기가 커피집인가요? 겉모습은 금은방 같기도 하고.”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일대를 걷던 이범수 씨(73)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의 시선은 프랑스어로 적힌 한 카페 간판에 한참 머물렀다. 어디에도 무슨 가게인지 한글 설명은 없었다. 이 씨는 프랑스어는 물론이고 영어 등 외국어를 잘 모른다. 그는 이 골목에 즐비한 ‘외국어 간판’을 볼 때마다 막막함을 느낀다. 원래 강원 원주시에 살다가 3년 전 서울로 이사 온 그는 “반찬가게를 찾아갈 때도 간판 앞에서 멈칫하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외국어 간판 앞에서 고령층 ‘갸웃’한글날을 앞둔 6, 7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외국어 간판이 많은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대 거리를 70대 노인들과 동행 취재했다. 7일 오후 이 씨와 함께 대청역 일대를 20여 분간 다니는 동안 마주한 간판 43개 중 10개는 영어 등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중 작게나마 한글이 병기된 간판은 6개, 나머지 4개는 한글 표기가 아예 없었다. 같은 날 강남역 일대도 마찬가지였다.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근처 상점가에는 K-MECCA, DESIGN SKIN, LLOYD, BRAND MARKET, HOLLYS 등 영어 간판이 가득했다. 근처에서 만난 김영균 씨(74)는 “뭘 파는 가게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숨을 쉬었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조사한 간판 7795개 중 1651개(21.2%)는 외국어로만 적혀 있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적은 간판은 1450개(18.6%)뿐이다. 외국어를 자주 접한 젊은 세대는 이용에 별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고령이나 외국어에 문외한인 이들은 다르다. 특히 노인들은 가게 외관을 한참 살펴도 도대체 뭘 하는 가게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다.최근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간판도 크게 늘었다. 식당 중에는 아예 메뉴판도 외국어로만 표기한 곳도 있다. 수원시 행궁동의 한 붕어빵 가게는 간판과 메뉴판을 일본어와 영어로만 표기했다. 7일 이 가게를 방문한 강혜순 씨(78)는 “온통 외국어라 주문이 힘들었다”고 전했다. 대구 동성로의 한 일식당은 메뉴판에 음식 가격을 아예 일본 엔화로만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법은 유명무실, 지자체는 단속 손 놔 외국어 간판을 규제하는 법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 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르면 간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국어 표기’가 원칙이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이 조항을 적용받는 간판은 건물 4층 이상 높이에 설치된 간판들이란 점이다. 1∼3층 높이 설치 간판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어 간판을 많이 쓰는 카페, 음식점, 상점은 대부분 1층에 있다. 게다가 간판 면적이 5m² 이하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러면 대부분 중소형 상점의 간판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 범위가 너무 작아 법이 있으나 마나 한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단속 의지가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 많은 가게 간판을 일일이 다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어 간판을 내건 상인 대부분은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 “관련 법이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강남역 인근 한 소품점 직원은 “외국인 고객이 많다 보니 영문 간판을 선택했는데 법에 한글을 병기하라는 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규제 적용 범위를 모든 간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 적용 대상을 늘리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간판은 거리에 정보를 표현하는 공적 의미도 갖기 때문에 한글을 병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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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젤리 사달라는데… 해외직구해 먹여도 되나”

“초등학생 딸이 ‘스웨덴 젤리’를 사달라길래 봤더니 해외 직구로 6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알 수 없으니 걱정이 됐죠.”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정모 씨(42)는 최근 초등학생 1, 3학년 두 딸이 사달라고 한 간식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다. 450g당 6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제품이었던 것. 정 씨는 “아이들이 유독 유튜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유튜버들이)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다”며 걱정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스웨덴 젤리’, ‘두바이 초콜릿’ 등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해외 간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는 해외 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이 아닌 탓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에 들어온 해외 직구 식품 10개 중 1개꼴로 위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젤리 열풍… 직구 간식 안전성 우려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스웨덴 젤리’는 마시멜로와 껌이 섞인 식감이라며 유튜브와 틱톡 등을 통해 유명해졌다.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해 후기를 남긴 한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7일 기준 148만 회를 넘겼다. 앞서 SNS에서 화제였던 아랍에미리트(UAE)산 ‘두바이 초콜릿’과 이란산 ‘라바샤크(라바삭)’ 등의 후기 영상들도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며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해외 직구 간식은 국산 대비 20∼30배 비싼 가격이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탓에 정 씨처럼 구매를 고민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이모 씨(45)는 “초등학생 4학년 딸이 ‘스웨덴 젤리’에 꽂혀 있는데 못 사주겠다고 하니 용돈으로라도 사 먹겠다고 한다”며 “가격이 과할 뿐 아니라 성분을 신뢰할 수 없어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식품은 판매용 수입 식품과 달리 안전성 검사 의무가 없다. 구매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아 섭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부정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식품을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의 검사에선 적지 않은 불량 식품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식품 1만2030건 중 1123건(9.3%)에서 식품 사용 불가 원료 등이 검출됐다.● 원재료 직구해 만들어 파는 2차 시장도 성행해외 직구 간식들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 없는 원재료를 해외 직구로 들여와 간식을 직접 만들어 파는 사례까지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등을 살펴본 결과 “오리지널 카다이프(튀르키예식 얇은 면)를 사용해서 만든 ‘두바이 초콜릿’ 한정 판매한다”는 글이 상당수였다. 당근마켓에서는 직접 제조한 무허가 식품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품들은 2만∼7만 원대에 거래되며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올해 8월 식약처에는 직구한 카다이프로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어 파는 업체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 6항에 따라 직구한 식품이나 식재료는 개인이 섭취할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쓰면 불법이다. 해외 직구한 새 제품을 되파는 것도 안 된다. 관세법상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직구로 들여올 경우 면세를 받게 되는데, 이를 국내에서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해외 직구 식품은 성분 표시 등 국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제품이 많아 조심해야 한다”며 “유행을 따라가려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거나 불법 업체를 적발하는 등 다방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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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뒤 ‘쓰레기산’… 남의 아파트서 술판 ‘민폐’도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이 올해도 곳곳에 남겨진 ‘쓰레기 산’으로 몸살을 앓았다.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도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5일 오후 7시 20분경 시작된 불꽃축제는 오후 9시 반경 끝났다. 10만여 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은 가운데 서울 강서구에서 온 고등학생 박일성 군(17)은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축제 현장은 인파가 뒤엉켜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한강공원 곳곳에는 배달음식 찌꺼기 및 포장지, 사람들이 버리고 간 돗자리 등이 성인 키 높이만큼 쌓였다. 환경미화원 이모 씨(70)는 “불꽃축제 청소를 2000년부터 해 왔는데 올해 쓰레기가 제일 많다”고 말했다. 인근 편의점 직원 김모 씨(23)는 “가게 뒤편에 정리해둔 종이 박스를 몇몇 사람들이 몰래 가져가 돗자리 대용으로 쓰고 버렸다”고 밝혔다. 불꽃이 잘 보이는 인근 아파트에는 외부인들이 들어와 복도에서 떠들거나 술을 마시며 축제를 관람하다가 주민들 항의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축제 현장 주요 도로에서는 차를 탄 채 속도를 줄이고 불꽃축제를 보려는 차량 행렬 때문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일부 시민은 갓길에 아예 주차한 뒤 내려서 축제를 지켜본 탓에 강변북로 구리 방면은 5개 차로 중 3개 차로가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했다. 일부 시민은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온 오재권 씨(30)와 강선영 씨(30)는 배달 봉투에 자신들의 쓰레기를 담으며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행사라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챙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의 4배 규모인 2417명을 질서 유지 등에 투입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구급 출동은 총 63건 있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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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면서 아이 뺨 때린건 아동학대… 길에서 발버둥 아이 등 때린건 훈육”

3세 아이가 양치를 하던 중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난 아버지. 손으로 아이의 왼쪽 뺨을 한 번 때렸는데, 법원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반면 11세 아이가 보육원에 가겠다고 길바닥에 누워 발버둥치자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1, 2회 때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법원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아버지는 정차한 차량에서 뛰어내린 아이를 2, 3대 밀듯이 때리고 양어깨를 잡고 흔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어떻게든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훈육의 의사로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판시했다.● 훈육이냐 학대냐… 판단 지침서 배포 두 아버지 모두 재판 과정에서 훈육 목적으로 ‘사랑의 매’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사례들을 모아 경찰이 지침서를 만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제작해 관계기관 및 온라인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졌지만 훈육 범위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교사, 부모와 학대 행위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관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2020년 1만6149건에서 지난해 2만8292건으로 75%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70여 쪽의 지침서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은 물론이고 경찰이 입건하지 않거나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로 분류했다. 가정, 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영역을 나눠 상황별 훈육 및 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 등도 설명하고 있다. ● 모호한 정서적 학대 경계도 설명 지침서는 “학대에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돼 학대·훈육 간 경계가 모호하다”며 정서적 학대에 대한 설명에 21쪽을 할애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학생의 학습 능력을 비하하는 식의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본 판례다. 이 교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동급생이 있는 가운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져 상당한 모멸감 내지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수업 때 떠들거나 잘못을 하면 교실에 남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떠들자 “너 감금이야”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교실에 남긴 교사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법원은 봤다. 재판부는 분위기가 강압적이진 않았다는 아동들의 진술을 고려했다. 이 같은 지침서는 일선 경찰서를 비롯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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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면서 아이 뺨 때린건 아동학대…길에서 발버둥 아이 등 때린건 훈육”

3세 아이가 양치를 하던 중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난 아버지. 손으로 아이의 왼쪽 뺨을 한 번 때렸는데, 법원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반면 11세 아이가 보육원에 가겠다고 길바닥에 누워 발버둥치자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1, 2회 때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법원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아버지는 정차한 차량에서 뛰어내린 아이를 2, 3대 밀듯이 때리고 양어깨를 잡고 흔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어떻게든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훈육의 의사로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판시했다.● 훈육이냐 학대냐…판단 지침서 배포두 아버지 모두 재판 과정에서 훈육 목적으로 ‘사랑의 매’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사례들을 모아 경찰이 지침서를 만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제작해 관계기관 및 온라인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졌지만 훈육 범위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교사, 부모와 학대 행위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관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2020년 1만6149건에서 지난해 2만8292건으로 75%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70여 쪽의 지침서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은 물론이고 경찰이 입건하지 않거나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로 분류했다. 가정, 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영역을 나눠 상황별 훈육 및 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 등도 설명하고 있다. ● 모호한 정서적 학대 경계도 설명지침서는 “학대에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돼 학대·훈육 간 경계가 모호하다”며 정서적 학대에 대한 설명에 21쪽을 할애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학생의 학습 능력을 비하하는 식의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본 판례다. 이 교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동급생이 있는 가운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져 상당한 모멸감 내지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반면 “수업 때 떠들거나 잘못을 하면 교실에 남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떠들자 “너 감금이야”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교실에 남긴 교사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법원은 봤다. 재판부는 분위기가 강압적이진 않았다는 아동들의 진술을 고려했다. 이 같은 지침서는 일선 경찰서를 비롯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서도 볼 수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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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택시 타보니… 차간거리 유지-감속 척척, 무리한 차선변경땐 ‘아찔’

26일 오전 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종합상가 앞. 2.7km 떨어진 지하철 2호선 선릉역까지 가려고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서울 자율차’를 호출했다. 차가 배정됐다는 알림이 뜨더니 곧 택시가 도착했다. 일반 택시와 외관은 거의 비슷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자율주행 장비들이 달려 있었다. 뒷좌석에 타자 택시는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라는 음성이 나왔다. 운전석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자율주행업체 직원이 앉아 있었지만 운전대, 가속 및 감속 페달에서는 손발을 떼고 있었다. 잠시 후 운전대가 ‘스르륵’ 스스로 움직이며 차가 앞으로 나아갔다.● 자율주행 택시 타보니 ‘절반 이상’은 사람 개입 동아일보 기자는 26일 오후 11시부터 강남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운행되는 서울시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같은 날 오전 1시에 미리 30분간 타봤다. 자율주행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승차감이 부드럽고 앞차와의 거리 유지 등도 능숙했지만, 종종 차량이 흔들릴 만큼 과격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잘못 진입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출발한 지 수초 만에 앞에 공사 구간이 나왔다. 그러자 조수석의 직원이 운전대를 붙잡아 이를 피해 갔다. 이후 2개의 공사 구간이 더 나왔을 땐 차에서 “공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수동 주행하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다. 총 30여 분의 운행 시간 중 직원이 절반 이상 운전에 개입했다. 자율주행 택시는 교통 신호등을 제법 잘 인식하고 과속도 하지 않았다. 시속 40km대로 일정하게 달렸다. 좌회전, 우회전할 땐 시속 20km대로 감속한 뒤 안전하게 코너를 돌았다. 사람 운전자는 마음이 급하면 앞차에 너무 달라붙는 경우도 있는데 자율주행 택시는 주행 내내 멀찍이 거리를 유지했다. ● 순식간 차선 3개 변경 ‘아찔’ 순간도 다만 오류도 있었다. 포스코사거리에선 내비게이션에 따르면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차선을 잘못 진입해 직진했다. 기자가 깜짝 놀랄 만큼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위험 운전’에 가까운 상황도 있었다. 쌍용종합상가 앞으로 되돌아와 도착할 때엔 택시가 4개 차선 중 3개를 오른쪽으로 한꺼번에 확 가로질러 차선을 바꿨다. 택시도 크게 흔들리고, 안에 탄 기자도 몸이 휘청일 정도였다. 직원은 “정해진 구간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데 앞에 다른 차가 있는 걸 인식하다 보니 조금 무리하게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택시가 먼저 도입된 미국과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무인택시(로보택시)를 상용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해 10월 로보택시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6m 가까이를 끌고 가 중상을 입혔다. 이후 캘리포니아 차량국에서는 로보택시의 운행대수 50% 감축을 지시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자율주행차의 상업적 운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로보택시엔 운전자가 꼭 동행할 필요는 없지만 원격 운전자가 있어야 하고, 이 원격 운전자는 한 번에 최대 3대까지의 차를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택시의 본격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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