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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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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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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이 잠근 유럽행 가스밸브에… 韓 가스요금 급등 ‘날벼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관 밸브를 잠글 때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 감축을 처음 선언한 지난해 9월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올 7월 독일로 이어진 가스 수송용 파이프라인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80% 줄였을 땐 우리 가스 수입단가가 6월 t당 762달러(약 108만 원)에서 7월 1032달러(약 147만 원)로 35% 올랐다. 올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이 유럽을 상대로 ‘가스 밸브 잠그기’를 하며 보복하는 상황은 우리 에너지 안보에도 위협인 것이다. 유럽은 겨울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 중 40%를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에 의존하던 유럽은 내년 3월경 가스 비축량이 바닥날 전망이다. 가스 수급 위기는 가스비 폭등으로 난방 등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생산원가 상승으로 다른 생필품 물가까지 끌어올리며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필사적으로 다른 수입처를 통한 LNG 확보에 나서면서 우리와의 가스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스비 상승 인플레 자극…유럽 초비상 유럽 천연가스 가격 시세를 보여주는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은 지난해 1월 1메가와트시(MWh)당 약 13유로에서 올 8월 26일 무려 26배인 340유로까지 치솟았다. 이후 다소 진정돼 최근 80~90유로까지 떨어졌으나 언제든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은 이달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전보다 265% 오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가스비 상승은 전력 단가 상승 → 공장 가동비용 상승 →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온다. 각국 정부는 가스 위기로 더욱 가중되는 인플레이션과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풀어 난방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은 2642억 유로(약 377조 원)를 에너지 비용 안정화에 투입했다. 국내총생산(GDP)의 7.4%에 달하는 규모다. 영국은 970억 유로(약 138조 원), 프랑스도 716억 유로(약 102조 원)를 투입한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가즈프롬 최고경영자(CEO)는 13일 “유럽의 현재 비축량은 91%지만 내년 3월에 5%로 떨어질 것이다”며 “이번에는 살아남더라도 2023, 2024년 겨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결코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유럽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개통 승인을 내주지 않자 가즈프롬은 지난해 8월 유럽 공급 감축을 선언했다. 폴란드를 경유하는 ‘야말-유럽 가스관’도 지난해 12월 공급을 끊었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는 본색을 드러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에너지 무기화 전략을 본격화했다. 6월에 독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의 공급량을 평상시의 60% 수준으로, 7월에는 20% 수준으로 줄였다. 8월에는 노르트스트림1을 완전히 잠갔고, 프랑스에 대한 가스 공급도 중단했다.● 유럽은 어쩌다 러시아 볼모가 됐나유럽의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 중 러시아산 비중은 40%에 달한다. 유럽은 어쩌다 러시아에 가스 수급을 의존하게 됐을까. 세계 3대 산유국인 러시아는 1900년대 전부터 유럽에 석탄과 석유를 공급해왔다. 그러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소련의 석탄 시설들이 독일 나치군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자 석탄 대신 가스를 채굴해 수출할 방안을 모색했다. 1965년 체코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1968년 오스트리아, 1969년 이탈리아, 1970년 독일, 1971년 핀란드, 1972년 프랑스가 줄줄이 소련과 가스 수입 협약을 맺었다. 당시 러시아산 PNG는 가격 경쟁력이 높았다. 냉전의 한 축인 소련과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유럽의 정치적 고려도 있었다. 당시 서독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독과 통일하려면 소련의 지지가 필수적이었다. 1973년 중동 발 ‘석유파동(오일쇼크)’은 러시아산 가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아랍이 석유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을 높였다. 러시아는 대규모 가스관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강관(파이프 형태의 철강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는데 독일 등 유럽의 제조 강국들이 양질의 강관을 러시아에 수출했다. 러시아는 그 강관으로 가스관을 깔아 유럽에 PNG를 공급하며 ‘공생(共生) 관계’를 맺었다. 여기에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붕괴사고, 2000년대 유럽이 주도한 탈(脫) 탄소 정책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1970년대 초만 해도 독일의 전체 가스 수입량 중 러시아산 비중은 10%가 안 됐지만 지난해에 49%로 늘었다. 튀르키예 국영 통신사 아나돌루 아잔스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산 가스 수출량의 83%가 유럽과 튀르키에로 향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사우더경영대학원의 아담 판크라츠 교수는 “유럽에도 가스가 매장돼있지만 환경과 비용을 이유로 이를 채굴하지 않고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비상 계획도 마련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불붙은 ‘LNG 확보 전쟁’ 한국에 불똥유럽이 뒤늦게 다른 천연가스 수입처를 찾아 나서면서 국가 간 LNG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 시장분석기업 독립상품정보서비스(ICIS) 자료에 따르면 3~9월 EU와 영국의 LNG 수입량(러시아산 제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었다. 미국은 LNG 수출 물량 중 상당수를 유럽으로 돌리고 있다. 노르웨이의 에너지 시장조사회사 라이스타드에너지에 따르면 1~9월 미국은 전년 대비 13%가 늘어난 총 6190만 t의 LNG를 수출했다. 미국은 호주, 카타르에 이어 세계 3위 수출국이다. 미국은 1~9월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인 3510만 t을 유럽으로 보냈다. 지난해보다 160% 늘어난 규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지난해보다 150억㎥(입방미터) 더 늘리겠다”고 했다. 이는 LNG 1100만 t에 해당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미국이 올 1~9월에 작년보다 늘린 유럽 수출물량이 이미 2160만 t에 달해 약속을 지킨 셈”이라며 “반면 미국의 아시아 수출은 50% 줄었다”고 전했다. 한국은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64%를 미국, 호주, 카타르 등 3개국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뿐 아니라 카타르 역시 유럽에 대한 LNG 수출을 늘릴 계획이다. 호주는 유럽의 수요 증가로 LNG 재고가 급감하자 가스 수출 자체를 줄일 방침이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은 가스를 수입할 때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장 가격이 크게 요동치진 않더라도 사태가 장기화하면 장기계약 물량의 가격도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10월 가구당 가스비 5400원↑유럽발 가스 위기 여파는 이미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LNG 수입국이다. 소비 에너지원의 약 18%가 천연가스다. 한국의 LNG 수입단가(현물 기준)는 지난해 9월 t당 571달러(약 81만 원)에서 올 9월 1465달러(약 208만 원)로 157% 뛰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LNG JKM(한국과 일본 시장의 LNG 가격지표) 선물가격의 경우 25일 종가 기준 MMBtu(열량 단위)당 31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 10달러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배가 넘는다. 국내 천연가스 수입의 80%를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대부분 수입 물량을 장기 계약으로 맺어놓은 상태지만 이 또한 가격이 변한다. 가격을 특정하지 않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해 놓는 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가에 따라 가격도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다. 각 가정에 날아드는 가스 요금 고지서에도 파장이 반영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스 가격에 따라 바뀌는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에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 보수비용을 더한 ‘도소매 공급비’를 더해 구성된다. 이달 각 가정의 평균 가스요금은 기준 원료비 인상분 4600원, 정산단가 인상분 800원이 반영돼 총 5400원이 올랐다. 서울의 경우 월 평균 3만3980원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이 3만938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달러 강세’도 악재로 작용했다.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불해야 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진 만큼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9월 가스 수입액은 67억5800만 달러(약 9조6099억 원)로 지난해 9월 25억4700만 달러(약 3조6218억 원) 대비 165% 늘었다. 일각에서는 현재 30달러 수준인 JKM 가격이 70달러(약 10만 원)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급등으로 LNG 수입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밝혔다. 가스 수입 단가는 7월부터 오르고 있었는데 가스요금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았고 이 때문에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사상 최대치인 5조1000억 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에서 각 가정의 요금 납부로 회수되지 못한 차액을 말한다. 즉 가스공사가 진 ‘빚’이다. 이는 내년에 12조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면 겨울철 가스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가스 수급 위기는 올 겨울을 넘긴다 해도 내년이 문제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천연가스 소비국인 중국은 최근 경기 침체로 발전, 공장 등의 가동률이 낮지만 내년에 정상화 되면 LNG 소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90% 이상인 유럽 천연가스 비축량은 내년 2, 3월이면 25~30% 수준으로 떨어진다. 독일 싱크탱크 베른슈타인 리서치(Bernstein Research)는 “유럽이 사용하는 모든 러시아산 가스를 LNG로 교체하려면 연간 1억1200만 t이 필요하다.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이라고 분석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25일 “전 세계가 처음으로 진정한 에너지 위기에 진입했다”고 말했다.QR코드로 접속하시면 유럽의 가스 위기가 한국의 10월 가스 요금을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쉽게 설명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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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악마는 포르노에서 들어와… 사제-수녀도 노출”

“악마는 포르노물에서 들어온다.” 프란치스코 교황(86·사진)이 24일(현지 시간) 수백 명의 신학생을 만난 자리에서 온라인 음란물을 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교황은 “매우 많은 사람과 평신도는 물론 사제와 수녀들도 포르노에 노출됐다”고 음란물의 폐해를 우려했다. 가톨릭은 포르노를 순결에 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교황은 이날 바티칸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디지털과 소셜미디어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하던 중 음란물이 성직자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며 “매일 예수님을 맞는 순수한 마음은 그러한 음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굳이 여기에서 포르노물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휴대전화에 포르노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즉시 삭제하라며 “손 안에 유혹을 갖고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교황은 소셜미디어의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도 조언했다. 고령인 자신이 소셜미디어를 늦게 접했기에 직접 글을 올리지는 않는다는 뜻도 밝혔다. 트위터 추종자만 6430만 명에 달하는 교황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바티칸 내 별도의 팀이 관리하고 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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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악마는 포르노물에서 들어온다…사제-수녀들도 노출돼”

“악마는 포르노물에서 들어온다.” 프란치스코 교황(86)이 24일(현지 시간) 수백 명의 신학생을 만난 자리에서 온라인 음란물을 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교황은 “매우 많은 사람과 평신도는 물론 사제와 수녀들도 포르노에 노출됐다”고 음란물의 폐해를 우려했다. 가톨릭은 포르노를 순결에 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교황은 이날 바티칸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디지털과 소셜미디어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하던 중 음란물이 성직자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며 “매일 예수님을 맞는 순수한 마음은 그러한 음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굳이 여기에서 포르노물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휴대전화에 포르노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즉시 삭제하라며 “손 안에 유혹을 갖고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교황은 소셜미디어의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도 조언했다. 고령인 자신이 소셜미디어를 늦게 접했기에 직접 글을 올리지는 않는다는 뜻도 밝혔다. 트위터 추종자만 6430만 명에 달하는 교황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바티칸 내 별도의 팀이 관리하고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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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나가듯… 中당대회 퇴장한 후진타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긴장 관계인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대부’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80)이 22일(현지 시간)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식 도중 갑자기 퇴장했다. 한 치의 오차 없는 행사를 연출하는 중국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여 시간 만에 중국에서 접속이 안 되는 트위터에 영어로 “건강이 안 좋아서 데려가 쉬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방 언론은 이번 당대회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으며 “시 주석의 정치적 연출이고 후 전 주석이 끌려 나간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후 전 주석의 퇴장 영상은 중국 매체와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히 삭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검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 205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끝난 뒤 내외신 기자들이 입장하던 때 일어났다. 중국은 중앙위원 선거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진행요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후 전 주석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더니 그를 일으켜 세우려 시도했다. 후 전 주석은 앉은 채 시 주석 앞에 놓인 문서에 손을 뻗었고, 시 주석은 제지했다. 수행원은 후 전 주석의 팔을 잡아끌며 일으켜 세우려 했다. 후 전 주석은 화난 표정으로 거부하다가 결국 일어섰다. 후 전 주석은 수행원에게 팔을 잡힌 채 이끌려 가다가 시 주석의 등을 툭 치며 말을 건넸고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후 전 주석은 시 주석 오른쪽에 앉아있던 리커창(李克强) 총리의 어깨도 툭 쳤고 리 총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후 주석이 퇴장하는 동안 바로 앞에 앉아있던 다른 참석자들은 후 전 주석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 전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강제 축출된 최고 지도부 리커창 총리,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정치국 위원에서 탈락한 후춘화 부총리가 속한 공청단의 대표 인물이다. 공교롭게도 리 총리와 왕 주석이 중앙위원에서 탈락한 선거 뒤 퇴장했다. 후진타오계인 공청단의 몰락을 선전하기 위한 시 주석의 연출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 주석의 정치적 연출로 추정한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반대 세력을 분쇄하려는 시 주석의 결의가 드러났다”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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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끌려나갔나…‘시진핑 대관식’서 돌연 퇴장, 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긴장 관계였던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75)이 22일(현지 시간)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식 도중 불미스럽게 퇴장했다. 한 치의 오차 없는 행사를 연출하는 중국에서 매우 이례적이인 사건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건강이 안 좋아서 데려가 쉬게 했다”고 해명했지만,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 외신들은 “반대 세력을 분쇄하려는 시 주석의 결의가 드러났다”고 분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후 전 주석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당대회 도중 시 주석 왼쪽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퇴장했다. 내외신 기자의 입장이 시작된 직후 진행요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후 전 주석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더니 그를 일으켜 세우려 시도했다. 후 전 주석은 앉은 채 시 주석 앞에 놓인 문서에 손을 뻗었고, 시 주석은 제지했다. 수행원은 후 전 주석의 팔을 잡아 끌며 일으켜 세우려 했다. 후 전 주석은 화난 표정으로 거부하다가 결국 일어섰다.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그를 부축하려 했으나 옆에 있던 왕후닝(王滬寧) 중앙서기처 서기가 말렸다. 후 주석은 수행원에 팔을 잡힌 해 이끌려가다 시 주석의 등을 툭 치며 말을 건넸고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후 전 주석은 시 주석 오른쪽에 앉아있던 리커창(李克强) 총리의 어깨도 툭 쳤고 리 총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후 주석은 요원을 따라 출구로 퇴장했다. 그가 나가는 동안 바로 앞에 앉아있던 다른 참석자들은 후 전 주석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시 주석의 전임자였던 후 전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강제 축출된 최고 지도부 리커창 총리,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정치국 위원에서마저 탈락한 후춘화 부총리가 속한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대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의 정치적 연출이며 후 전 주석은 ‘끌려 나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시 주석의 권력이 무한하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고, 영국 BBC는 “시 주석과 반대 행보를 보여 온 이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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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암호화폐 등 10억달러 탈취해 무기 개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장관은 “북한이 최근 2년간 10억 달러(약 1조4270억 원)가 넘는 암호화폐와 경화(硬貨·금이나 다른 화폐로 바꿀 수 있는 돈)를 해킹으로 탈취해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했다”고 18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국제 사이버 주간 서밋(SICWS) 연설에서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벌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여러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강탈을 자행했고 대부분 처벌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러시아 이란 중국과 함께 ‘적대적 국가’로 지목한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 국가들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더 교묘해지고 더 부정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의 사이버 범죄가 여기 모인 모든 이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한 위험에 처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컴퓨터를 해킹해 작동 불능으로 만들거나 데이터를 빼낸 뒤 금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2500건 이상 벌어졌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북한도 이런 목적으로 해킹 범죄를 벌였으며 미국은 한국 유럽연합(EU)과 랜섬웨어 실무그룹을 가동해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암호화폐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올해 세계에서 벌어진 암호화폐 탈취 사건의 60%를 북한 해커 소행으로 추정했다. 앞서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7월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미사일 개발 자금 3분의 1을 충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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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불법 병합 우크라 동남부 4개 지역에 계엄령 선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불법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에 19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계엄 지역에서 정부는 시민의 거주-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군사물자와 인력도 강제 동원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8개 지역에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계엄령 선포 수시간 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다. 이날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뒤 “러시아 연방에 속하는 4개 지역(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에 20일부터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지역의 수반에게 지역 안보 보장을 위한 추가 권한을 부여하고 영토 방어 본부를 만들게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4개 지역을 병합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곳곳에서 반격을 가하면서 수세에 몰려 병합지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 상태다. 남부 헤르손의 경우 고전 끝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피해 친러 성향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영국 BBC는 “헤르손의 지역 행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게엄령을 이용해)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아다 ‘인간 방패’로 사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병합지를 공격할 경우 핵무기 보복 등의 구실을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다. 러시아와 미국의 대치도 이어졌다. 러시아 국방부와 미 북미방공사령부(NORAD)에 따르면 17일 미국 알래스카 인근 방공식별구역(ADIZ)을 러시아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 2대와 미그(MIG)-31 전투기가 침범했다. Tu-95는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다. 미국은 즉시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들을 ADIZ 밖으로 몰아냈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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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올해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자에 ‘우크라 국민’

유럽연합(EU) 의회가 19일(현지 시간) 올해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자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선정했다.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후 약 8개월 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인의 투쟁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는 물론 올해 노벨평화상과 사하로프 인권상까지 모두 ‘반(反)푸틴’ 진영의 인물 및 단체가 싹쓸이하면서 국제 사회가 푸틴 대통령의 폭주에 잇단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이날 “러시아에 맞서 싸운 우크라이나 군인, 고국을 떠나야 했던 난민 등 용감한 투쟁을 보여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며 “그들은 우리 모두가 믿는 가치와 유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사하로프 인권상은 옛 소련의 반체제 물리학자 겸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안드레이 사하로프를 기리기 위해 1988년 제정됐다. 인권, 기본권, 자유를 수호하는 데 공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에 매년 수여된다. 상금은 5만 유로(약 7024만 원)이며 올해 시상식은 12월 14일 유럽의회 본부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거행된다. 지난해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자는 푸틴 정권의 각종 비리를 폭로해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겪었던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다. 그는 2020년 시베리아행 비행기에서 푸틴 정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독극물 중독 사고로 쓰러졌다. 급히 독일로 이송돼 간신히 생명을 건졌지만 지난해 1월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아직도 복역 중이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러시아의 인권침해를 기록해온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 벨라루스 인권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가 공동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역시 푸틴 정권의 실정을 폭로해 온 러시아 반정부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와 필리핀 독립 언론인 마리아 레사가 공동으로 선정됐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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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암호화폐 해킹으로 10억 달러 이상 탈취해 무기개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2년간 10억 달러(약 1조4270억 원)가 넘는 암호화폐와 경화(硬貨·금이나 다른 화폐로 바꿀 수 있는 돈)를 해킹으로 탈취해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했다”고 18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국제 사이버 주간 서밋(SICWS) 연설에서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벌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여러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강탈을 자행했고 대부분 처벌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러시아 이란 중국과 함께 적대적 국가’로 지목한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 국가들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더 교묘해지고 더 부정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의 사이버 범죄가 여기 모인 모든 이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한 위험에 처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컴퓨터를 해킹해 작동 불능으로 만들거나 데이터를 빼낸 뒤 금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2500건 이상 벌어졌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북한도 이런 목적으로 해킹 범죄를 벌였으며 미국은 한국 유럽연합(EU)과 랜섬웨어 실무그룹을 가동해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암호화폐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올해 세계에서 벌어진 암호화폐 탈취 사건의 60%를 북한 해커 소행으로 추정했다. 앞서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7월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미사일 개발 자금 3분의 1을 충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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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총리에 최측근 지명 유력… 리커창은 최고지도부서 빠질듯

23일 공개되는 차기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됐던 리커창(李克强·67) 총리가 완전히 퇴진할 수 있다고 홍콩 유력 일간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리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긴장 관계에 있는 파벌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이다. 시 주석 집권 10년간 리 총리의 입지가 많이 약화됐지만 그나마 시 주석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새 총리로 시 주석의 최측근이 기용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이 경우 7명으로 구성된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회 멤버 대부분이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 주석이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최소 3연임의 장기집권을 확정할 뿐 아니라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이 독재로 인한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든 집단지도체제가 40여 년 만에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리커창 퇴진-習 측근 리창 총리설18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서열 2위 총리에 충성파를 지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리창(李强) 상하이시 서기가 총리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리 서기는 시 주석이 저장성 당 서기로 있을 때 비서장으로 일하며 보좌관 역할을 했던 최측근이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따른 상하이 봉쇄로 큰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리창이 총리가 된다면 중국공산당이 시 주석에게 장악됐다는 증거가 된다. SCMP는 19일 소식통을 인용해 “리커창 총리가 완전히 퇴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에 따라 상무위원 교체 폭이 커지면서 7명 가운데 4명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당초 리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도 상무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서열 3위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은퇴가 예상된 인물은 68세(중국공산당 고위직 은퇴 기준 나이)가 지난 리잔수(栗戰書·72) 전국인대 상무위원장과 68세가 된 한정(韓正) 부총리였다. SCMP는 “다른 한 명은 확실치 않지만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도 퇴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왕양도 리 총리처럼 공청단 출신이다.○ 시자쥔 최고지도부 대거 입성 가능성SCMP는 새로 상무위원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리창 외에 딩쉐샹(丁薛祥·60) 중앙판공청 주임과 천민얼(陳敏爾·62) 충칭시 당서기, 리시(李希·66) 광둥성 당서기 등을 꼽았다. 4명이 퇴진한 뒤 새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은 대부분 시 주석 측근들이다. ‘시 주석의 그림자’로 평가받는 딩쉐샹은 시 주석의 국내외 순방을 포함한 일정 관리를 맡으며 사실상 비서실장 노릇을 해 왔다. 천민얼은 시 주석의 2002∼2007년 저장성 당서기 시절부터 측근이다. 리시도 ‘시자쥔’으로 분류된다. 공청단 출신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측근으로 ‘리틀 후’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후춘화(胡春華·59) 부총리는 상무위원 진입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SCMP는 “후춘화의 상무위원회 진입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현 상무위원 중 공청단 출신 리커창과 왕양이 퇴진하고, 후춘화도 진입하지 못한다면 차기 상무위원회는 시자쥔 판이 될 공산이 커졌다. 당대회에서는 노골적인 ‘시진핑 찬양’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당대회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장에서 톈페이옌(田培炎)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시 주석은 곧 우리의 위대한 시대가 낳은 걸출한 인물”이라며 “시 주석은 중국 인민 모두가 열망하는 ‘인민 영수(領袖)’”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상황에 대해 “온라인에서 최근 중국이 ‘서쪽의 북한(西朝鮮)’으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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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체인저’ 나삼스 몇주 내 우크라 도착”…美정찰자산과 시너지 낼듯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블린(Javelin) 휴대형 대전차 미사일과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에 이어 세 번째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나삼스(NASAMS-2)가 몇 주 내로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라고 17일(현지 시간) 외신이 잇달아 보도했다.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의 이란제 ‘자폭 드론’에 잇달아 피해를 입자 미국이 무기 지원 일정을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인도 유라시안타임스는 이날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활동 중인 미국 ISR(정보 감시 정찰) 자산과 나삼스가 결합하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 ISR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러시아에 맞서 버틸 수 있게 한 유일한 이유”라고 평가했다.● 외신 “이르면 이달 우크라이나 도착”이날 미국 CNN방송은 나삼스 2기가 이르면 이달 내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나삼스 8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NN은 미국이 첫 인도분 2기를 당초 이달 말~11월 초까지 생산하길 희망했지만 최근 ‘자살 드론’ 공격 사태와 관련해 예정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몇 주 안”이라고 도착 시한을 밝혔다. 유라시안타임스도 “러시아가 10, 11일 우크라이나 인프라를 공격하자 미국이 나삼스를 급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신은 나삼스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지휘부를 지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첨단 순항미사일 방어 무기현재 전 세계 무기 체계 중 순항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로는 나삼스를 비롯해 이스라엘 스파이더, 러시아 판시르, 인도 QR-SAM 등 단거리 미사일 시스템이 꼽힌다. 나삼스는 사정거리 30~45km로 핵심 지휘부 방어용이다. 노르웨이가 개발하고 미국 레이시온이 생산하는 나삼스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12개국이 보유해 운용 중이다. 미국에서는 수도 워싱턴에 배치돼 수도 방어에 사용되고 있다. 대만도 중국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나삼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 우크라이나 영공, 미 정찰자산 줄줄이 배치유라시안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주변 상공에는 미국 ISR 자산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미 공군 E-3 센트리 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J-STARS(조인트 스타즈) 지상감시정찰기, RC-135S 코브라볼 탄도미사일 탐지기와 RC-135U 컴뱃 센트 정찰기, 미 해군 P-81 해양정찰기, 미 육군 RC-12 가드레일, RQ-4D 피닉스 고고도무인정찰기 등이다. 러시아군 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자산이 취득한 정보를 나삼스에 공유한 뒤 러시아 미사일을 타격할 경우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유라시안타임스는 전했다. 이 매체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였던 하르키우 및 헤르손 일부 지역을 잇달아 수복한 것도 이 정보들 덕분이라며 “ISR 자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는 국방 예산 한계 때문에 미국에 필적할 ISR 능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때문에 RVV-BD 등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투자했다”고 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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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걸출한 인민 영수” 中공산당 낯뜨거운 ‘시비어천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우리의 위대한 시대가 낳은 걸출한 인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중국공산당 총서기 겸직)의 장기집권(3연임)을 확정할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6일 개막해 22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낯 뜨거운 ‘시진핑 찬양’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외국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기자회견장에서조차도 ‘시진핑 사상’과 시 주석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찬사가 계속되고 있다. 당대회 이틀째인 17일 내외신 기자들이 머물고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샤오페이(肖培) 중앙기율위원회 부서기 겸 국가감독위원회 부주임, 쉬치팡(徐啓方) 중앙조직부 부부장, 톈페이엔(田培炎)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이번 당대회에서 논의의 핵심이 될 ‘두개의 수호(兩個維護·양개유호)’와 ‘두개의 확립(兩個確立·양개확립)’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두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가리킨다. ‘두개의 수호’는 시 주석의 ‘핵심 지위’와 당 중앙의 권위 및 ‘집중통일영도’를 수호한다는 의미다. 집중통일영도는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뜻이다. 두 개념 모두 시 주석의 권력을 강화하고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시 주석으로 권력 집중이 당연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시 주석 찬양을 이어갔다. 톈 부주임은 “역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걸출한 인물이 있어야 한다”면서 “시 주석은 곧 우리의 위대한 시대가 낳은 걸출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과 같은 걸출한 인물은 시대 발전의 대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인민의 공통된 염원을 통찰할 수 있다”면서 “또 역사적 과업과 미래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여러 토론회에서도 시 주석에 대해 “중국에는 비범하고 훌륭한 시 주석이 있다”, “시 주석이 전체 당과 인민의 지도자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낀다”는 등의 시 주석 찬양이 이어졌다. 톈 부주임은 또 “시 주석은 높은 정치적 지혜와 강한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그는 중국 인민 모두가 열망하는 ‘인민 영수(領袖)’”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에 대해 ‘인민 영수’ 칭호를 부여할지 여부는 이번 당대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내외신 기자들이 모여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공식적으로 시 주석을 인민 영수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시 주석=인민 영수’는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 역사상 ‘영수’ 칭호를 받은 사람은 27년 간 종신 집권했던 마오쩌둥(毛澤東) 한 사람 뿐이다. 홍콩 밍보는 18일 “이번 당대회 기간 중 각 종 기자회견에서 자연스럽게 시 주석에 대해 인민 영수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20차 당대회 이후 시 주석을 습관처럼 ‘인민 영수’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공산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서방에서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온라인에서 중국이 최근 ‘서쪽의 북한(西朝鮮)’으로 불리고 있다”며 “시진핑의 중국에서 일부 사람들은 ‘전면적인 통제의 시대(Era of Total Control)’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당대회 개막 연설이 중국의 권위주의화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다. NYT는 “베이징은 중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 말할 수 있는 정보를 거의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시 주석의 이번 당대회 연설은 중국이 자유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분명히 보여줬다”고 전했다. 또 “그는 ‘신(新)시대’를 39번이나 외쳤지만 일부 중국인들에게는 암울한 시대다. 중국은 단일 이데올로기와 단일 지도자를 숭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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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中 요즘 별명은 ‘서쪽의 북한’…전면 통제 시대”

17일(현지 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온라인에서 중국이 최근 ‘서쪽의 북한(西朝鮮)’으로 불리고 있다”며 “시진핑의 중국에서 일부 사람들은 ‘전면적인 통제의 시대(Era of Total Control)’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당대회 개막 연설이 중국의 권위주의화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다. NYT는 “베이징은 중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 말할 수 있는 정보를 거의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NYT는 시 주석이 10년 전 첫 주석 임기를 시작할 때 중국의 지식인, 역사가, 엘리트들은 ‘개방, 정의, 번영’ 같은 가치들을 기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이들은 시 주석이 전체주의 국가(totalitarian state)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엘리트들이 시 주석의 연설을 어떻게 지켜봤는지 전했다. 중국 당국의 권위주의와 탄압을 피해 해외로 망명한 중국 엘리트들은 시 주석을 비판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차이샤(蔡霞) 전 중국 중앙당학교 교수는 중국이 “테러와 이데올로기로 통치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 후퇴의 시대”라고 NYT에 말했다. 중국 공산당 핵심 간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중앙당학교 교수로 있는 동안 공산당 간부 1000여 명을 교육시켰다. 중국 내에서 손꼽히는 이론가였다. 하지만 2016년부터 시 주석을 비판한 뒤 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2018년 시 주석이 당헌을 고쳐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한 것을 보고 희망을 잃었다”며 “중국의 지난 10년은 경제 후퇴와 이념 투쟁으로 점철된 10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상하이 푸단대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순페이둥(孫沛東) 교수는 미국 코넬대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중국에서 수업시간에 문화대혁명을 가르치자 2015년부터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거부당하는 등 탄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연구실 문에 그를 비난하는 낙서가 등장하고 온라인에서도 ‘집단 린치’를 당했다. 그는 “전체주의의 이빨이 나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역사 연구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떠나야만 했다”고 말했다. 2012년 중국 최고 경제학자 상을 수상한 쉬첸강(許成鋼) 씨도 현재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연구 중이다. 그는 홍콩에서 연구를 하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 사건 이후 연구의 자유가 제한되자 런던으로 이사했다. 이후 지난달부터 미국에 체류하며 중국 전체주의에 대한 책을 저술 중이다. 그는 “전체주의는 굳이 당신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에게 특정한 것만 하도록 강요한다”고 말했다. NYT는 “시 주석의 연설은 중국이 자유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분명히 보여줬다”고 전했다. 또 “그는 ‘신(新)시대’를 39번이나 외쳤지만 일부 중국인들에게는 암울한 시대다. 중국은 단일 이데올로기와 단일 지도자를 숭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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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 등 5대 빅테크 M&A 심사 강화… EU, 플랫폼 불공정 처벌법 다음달 시행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주요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 규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5대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독과점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소장 법학자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임명했다. FTC는 올해 초 “5대 빅테크가 추진하는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거대 자본력으로 신생 기술기업을 마구 인수해 손쉽게 경쟁의 싹을 자르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최근 6년간 매달 한 개 이상, 총 100여 개 기업을 인수하다가 FTC의 심사 강화 발표 이후 올해 기업 두 곳만 인수했다. 미 의회는 초당적인 빅테크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돼 하원 문턱을 넘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경쟁 제품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거나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패키지 법안 중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아마존이 만든 제품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EU는 다음 달부터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에 모두 적용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5조 원) 이상 △최근 3년간 연 매출 75억 유로(약 10조5000억 원) 이상 △월간 이용자 최소 4500만 명인 곳들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하고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한다. DMA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자사 제품, 서비스에 높은 순위를 부여할 수 없다. 또 소비자들이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 특정 검색엔진 혹은 웹 브라우저만 쓰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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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대만 통일 반드시 실현… 무력사용 포기 약속 안해”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개막한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중화민족 부흥’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향후 5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 강화”를 지시했다. ‘집중통일영도’는 시 주석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가리킨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을 “민족 부흥”과 연결시키며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중화민족이 21세기 중반 미국을 제친다’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식 현대화’와 대만 통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최소 5년 집권 연장과 권력 집중도 필요하다는 논리로 3연임과 장기 집권을 예고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지금부터 중국공산당의 중심 임무는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 두 번째 100년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100년’은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을 가리킨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공산당이 영도(지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며,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의 현대화”라고 했다. 모두 시 주석이 내세운 개념이다. 시 주석은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이 매우 결정적인 시기”라고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통일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집중통일영도는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정착된 ‘집단지도체제’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시 주석 1인으로의 권력 집중을 뜻한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과 관련해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국의 완전한 (대만)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대회 폐막일인 22일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고 23일 차기 총리 등 상무위원(최고지도부) 7명과 정치국 위원(권력 핵심부) 25명이 공개된다.시진핑, 권력독점 선언 “집중통일영도로 중국식 현대화”習 “대만 통일 반드시 실현”“공동부유 통해 중국식 현대화 달성…핵심기술 공방전 결연히 승리해야”군사력 강화-전략적 억지력 강조…대만 유사시 美개입 차단 의도대만 “물러서지 않을것” 즉각 응수 “(대만 통일 때)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절대 약속하지 않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에서 “평화통일의 앞날을 쟁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모든 필요한 조치의 옵션을 남겨둘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조국의 완전한 (대만)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또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 2300명의 참석자는 시 주석이 “통일”을 얘기하는 대목에서 가장 큰 박수를 쏟아냈다. 시 주석이 최소 5년 집권 연장을 밝힌 업무보고에서 임기 내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미국에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을 동원해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한국도 군사 충돌 위험의 파장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習, 美와 반도체 패권 경쟁 “승리하겠다” 시 주석은 “국가 통일은 민족 부흥 역사의 바퀴가 힘차게 앞으로 굴러가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식 현대화와 이를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자신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할 새로운 목표로 내세운 시 주석이 대만 통일도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것이라며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삼은 셈이다.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 국무원이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22년 만에 펴낸 ‘대만 백서’에 나온 내용과 비슷하지만 시 주석이 직접 무력 침공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미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은 시 주석이 3번째 집권이 끝나는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라는 지시를 중국군에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시 주석은 무력 통일에 대해 “이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대만과 밀착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시 주석이 미국에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실전화한 군사훈련을 심도 있게 추진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이날 즉시 성명을 내고 “대만은 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 주석은 “관건적 핵심 기술 공방전에서 결연히 승리해야 한다”며 “중국인의 밥그릇은 반드시 자신의 손 안에 확실히 쥐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해 과학기술을 자립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중화민족 부흥 내세워 권력 독점 정당화 시 주석은 이날 1시간 44분 동안 약 1만4000자 분량의 연설을 했다. 5년 전 집권 2기를 시작한 제19차 당대회 때 3시간 반, 3만2000여 자의 연설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시 주석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반중 전선과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국내 민심 이반 등을 우려해서인지 ‘안전(安全·50차례)’과 ‘온정(穩定·10차례)’이라는 단어를 총 60차례 사용했다. 그는 “국가안보는 민족 부흥의 근간이며, 사회 안정은 국력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대화’라는 단어도 50차례 사용했다. 이날 시 주석이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중국식 현대화’였다. 특히 시 주석은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목표를 위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중국공산당의 “영도(지도)”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현대화의 이유로 내세운 “중화민족의 부흥”은 17차례 등장했다. 서방이 중국 사회주의의 폐쇄성과 통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있지만 ‘중화민족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중국몽’을 위해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포기할 뜻이 없다고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제시한 경제 구호인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 실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부유는 표면상 발전의 수혜를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게 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시 주석은 ‘공동부유’를 강조하면서 “민영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장려, 지원,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동부유는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소비재 영역 등에서 민간기업의 활동 범위를 대폭 넓혀준 개혁개방 40여 년 역사와 달리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를 의미한다. 특히 시 주석은 “지금부터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중심 임무”라며 이를 위해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 1인에 대한 권력 집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덩샤오핑이 권력 분점을 위해 만든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자신을 중심(center)으로 내걸며 야망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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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필라델피아에 ‘평화의 소녀상’ 들어선다

미국 동부 대도시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다. 또 세계 최초로 ‘소녀상 공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14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PI)’ 등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도시계획개발국 예술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을 기리는 동상을 시 남동부의 델라웨어 강변에 건립하기로 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 지역에 ‘필라델피아 평화의 광장’이라는 이름의 위안부 추모 공원도 조성하기로 했다. 설치될 소녀상은 의자에 앉은 위안부 소녀의 어깨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고, 옆에는 빈 의자가 놓인 형상으로 알려졌다. 2011년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건립된 소녀상과 같은 형태다. 현지 한인단체 ‘필라델피아 대도시권 한인회(KAAGP)’는 2017년부터 소녀상 설치 및 공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지 일본인단체 일본계 미국인 연합(JAAGP)은 “미국인에게 불필요한 반일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5년간 격렬한 논쟁이 일었으나 결국 필라델피아 당국이 승인했다. 당국은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쟁과 성폭력이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소녀상 비문(碑文)에 기록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비문은 세계 여러 주요국 언어로 번역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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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시진핑, 막강한 권력 쥐고 ‘대만통일’ 업적 노릴 수도”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가자 초소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시설이 나왔다. 대만 군용기와 민항기를 연구개발, 생산하는 한샹(漢翔)항공(AIDC)이다. 공장 안에는 전투기 조종석 부품 주변에서 엔지니어들이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자체 방위산업이 미약한 대만의 주력 국방자원은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전량 수입하는 F-16 전투기 등 미국 무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대만에 대한 위협이 거세지자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차세대 고등훈련기 개발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 기자와 만난 선밍스(沈明室) 대만 국방연구소 국가안보연구소장은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 그는 전례 없는 권력을 갖게 된다. 대만 통일이라는 업적을 세워 중국 역사에 길이 남을 존재가 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만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심하면 그 시작은 ‘하이브리드 전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쟁 상대국의 불안을 야기하기 위해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 공격을 동원한다. 쩡이숴(曾怡碩) 국방연구소 사이버 보안 및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연구원은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대만 정부, 기업을 겨냥해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만에서는 중국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경 대만 침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선 소장은 “2027년은 중국과 시 주석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라며 “시 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해”라고 말했다.타이중=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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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내각 지지율 30%대 첫 붕괴

지난해 10월 집권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고 지지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전임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지지율 20%대를 기록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를 감안할 때 기시다 내각의 20%대 지지율은 정권 유지가 위험하다는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지지통신은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 4.9%포인트 떨어진 27.4%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스가 내각의 최저 지지율(29%)보다 낮다. 특히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43%였다. 지지율 급락 원인으로 비판 여론이 거셌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국장(國葬),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원인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과 집권 자민당 주요 의원들의 유착 의혹, 엔화 약세와 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조짐, 기시다 총리 장남의 총리 보좌관 발탁에 따른 세습 논란 등이 꼽힌다. 응답자의 49.5%는 지난달 27일 열린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 “좋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공영방송 NHK 등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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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러 핵쓰면 물리적 대응”… 푸틴 위협에 참전 배제 안해

우크라이나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가 핵 공격을 가하면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월 러시아의 침공 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자제해 왔던 나토가 러시아의 핵 위협에 참전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남부 헤르손주의 마을 5개를 탈환하자 러시아 또한 13일(현지 시간)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40곳 이상에 자폭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 키이우에는 10일부터 나흘째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키이우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란제 ‘자폭 무인기’를 동원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무인기는 폭탄을 싣고 목표물로 돌격한다고 해서 일명 ‘가미카제 드론’으로 불리는 ‘샤헤드-136’이다. 동부 도네츠크주 아우디이우카의 시장에서는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최소 7명이 숨졌다. 남부 니코폴에서도 러시아군 공격으로 민가 30여 채가 부서졌고 2000여 가구가 정전됐다. 미국 CNN에 따르면 나토 고위관계자는 12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린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거의 확실하게 수많은 동맹국은 물론이고 나토 자체의 물리적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면 나토 또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은 같은 날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지도자가 매일 ‘핵 수사’를 사용하는 것이 도발적이고 해롭다”고 반발했다. 알렉산드르 베네덱토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장관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방을 압박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또한 계속됐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전쟁의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체계(HIMARS·하이마스) 4기가 12일 현지에 도착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16기의 하이마스를 확보했다. 지상에서 공중 목표물을 격추하는 미국의 첨단지대공미사일체계(NASAMS·나삼스) 2기도 곧 도착한다. 독일이 보낸 방공무기체계 ‘IRIS-T’ 1기도 12일 도착했고 내년 중 3기가 더 오기로 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대공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블룸버그뉴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세계 2위 알루미늄 생산국이며 미국 전체 수입량의 10%가 러시아산이다. 이로 인해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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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연임 앞두고 대만 위기감 고조…“미래엔 우리도 전투기 생산”

○ 대만 국기 내걸린 공장서 훈련기 생산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이동한 뒤 도착한 타이중시. 곳곳에 초소가 있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시설이 나왔다. 신분을 확인하고 정문을 들어서자 회색 건물들이 보였다. 그사이에 커다란 전투기 모형이 있었다. 군용기와 민항기를 연구개발, 생산하는 한샹항공(漢翔航空·AIDC)이다. 대만 공군이 1969년 설립한 항공우주산업개발공사가 2014년 민영화된 것이다.‘#11 Hanger(격납고)’ 팻말이 붙은 공장은 입구부터 촬영이 금지된 보안 구역이었다. 광활한 내부로 들어서자 각종 공구 소음이 귀를 찔렀다. 한쪽에서는 근로자가 전투기 수직 꼬리날개에 전동 드릴로 나사를 조이고 있었다. 다른 쪽에서는 도색 작업이 한창이었다. 천정에는 ‘보잉737’ ‘S92 헬리콥터’ 등 해당 기체(機體)를 알리는 팻말이 매달려 있었다. 좀 더 안으로 가자 ‘저것이 전투기 앞부분이구나’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전투기 조종석과 캐노피(덮개)같이 구체적인 부분도 볼 수 있었다. 엔진 조립 파트에는 거대한 항공기 엔진이 세로로 세워져 있었다. 공장 한가운데 대형 대만 국기가 걸려 있다. 한 근로자가 “조립동(棟) 근무자는 600여 명, 외부 근무자를 더하면 100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직도 주력기는 F-16, 中 맞설 공군력 절실자체 방위산업이 미약한 대만은 핵심 국방 자원을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한다. 1992년부터 록히드마틴에서 수입한 F-16 전투기 140여 기가 대만 공군 주력 자원이다. 중국 인민해방군(PLA) J-20, 한국 공군 F-35 같은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없다. 유사시 대만해협을 건너오는 PLA 상륙작전을 저지하려면 강한 공군력이 필수다. 대(對)중국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2017년 한샹항공에 ‘차세대 고등훈련기’ 개발을 지시했다. 개발 시작 약 2년 만인 2019년 9월 첫 시제(試製) 비행기가 공개됐고 지난해 11월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 훈련기지만 유사시 전투기로 개조해 무장할 수 있으며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한샹항공 관계자는 “총통의 지시 이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연구 개발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날 공장 옆 활주로에는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치장한 훈련기 ‘용잉(勇鷹·용감한 매)’이 서 있었다. 훈련기 맨 앞에는 일반 전투기와 달리 풍향, 고도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용도의 날카로운 레이더가 달려 있었다. 바로 옆 격납고에는 대만 공군의 주력기 F-16V도 2기 보였다. 후카이훙(胡開宏) 한샹항공 회장은 “언젠가는 우리도 미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처럼 우리 전투기를 생산하고 수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만 내부에서는 중국의 침공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지에서 만난 션밍신(沈明室) 대만 국방연구소 국가안보연구소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 전례 없는 권력을 갖게 된다. 그가 ‘대만 통일’이라는 업적을 세워 중국 역사에 길이 남을 존재가 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 이후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대만 내에서는 한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슈용메이(徐詠梅) 대만 외교부 국제정보서비스협력국장은 “침공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맞설 준비가 됐어야 한다”며 “솔직히 우리는 침공이 언제일지 예상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올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우크라이나에서는 가짜 테러 신고 전화가 잇따라 학교 공항 등에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전쟁 상대국 불안을 일으키기 위해 테러, 범죄,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 공격을 동원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었다. 청이수(曾怡碩) 국방연구소 사이버 보안 및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연구원은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타이중=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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