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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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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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국제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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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 등 5대 빅테크 M&A 심사 강화… EU, 플랫폼 불공정 처벌법 다음달 시행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주요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 규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5대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독과점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소장 법학자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임명했다. FTC는 올해 초 “5대 빅테크가 추진하는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거대 자본력으로 신생 기술기업을 마구 인수해 손쉽게 경쟁의 싹을 자르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최근 6년간 매달 한 개 이상, 총 100여 개 기업을 인수하다가 FTC의 심사 강화 발표 이후 올해 기업 두 곳만 인수했다. 미 의회는 초당적인 빅테크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돼 하원 문턱을 넘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경쟁 제품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거나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패키지 법안 중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아마존이 만든 제품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EU는 다음 달부터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에 모두 적용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5조 원) 이상 △최근 3년간 연 매출 75억 유로(약 10조5000억 원) 이상 △월간 이용자 최소 4500만 명인 곳들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하고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한다. DMA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자사 제품, 서비스에 높은 순위를 부여할 수 없다. 또 소비자들이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 특정 검색엔진 혹은 웹 브라우저만 쓰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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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대만 통일 반드시 실현… 무력사용 포기 약속 안해”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개막한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중화민족 부흥’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향후 5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 강화”를 지시했다. ‘집중통일영도’는 시 주석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가리킨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을 “민족 부흥”과 연결시키며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중화민족이 21세기 중반 미국을 제친다’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식 현대화’와 대만 통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최소 5년 집권 연장과 권력 집중도 필요하다는 논리로 3연임과 장기 집권을 예고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지금부터 중국공산당의 중심 임무는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 두 번째 100년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100년’은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을 가리킨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공산당이 영도(지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며,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의 현대화”라고 했다. 모두 시 주석이 내세운 개념이다. 시 주석은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이 매우 결정적인 시기”라고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통일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집중통일영도는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정착된 ‘집단지도체제’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시 주석 1인으로의 권력 집중을 뜻한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과 관련해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국의 완전한 (대만)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대회 폐막일인 22일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고 23일 차기 총리 등 상무위원(최고지도부) 7명과 정치국 위원(권력 핵심부) 25명이 공개된다.시진핑, 권력독점 선언 “집중통일영도로 중국식 현대화”習 “대만 통일 반드시 실현”“공동부유 통해 중국식 현대화 달성…핵심기술 공방전 결연히 승리해야”군사력 강화-전략적 억지력 강조…대만 유사시 美개입 차단 의도대만 “물러서지 않을것” 즉각 응수 “(대만 통일 때)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절대 약속하지 않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에서 “평화통일의 앞날을 쟁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모든 필요한 조치의 옵션을 남겨둘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조국의 완전한 (대만)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또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 2300명의 참석자는 시 주석이 “통일”을 얘기하는 대목에서 가장 큰 박수를 쏟아냈다. 시 주석이 최소 5년 집권 연장을 밝힌 업무보고에서 임기 내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미국에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을 동원해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한국도 군사 충돌 위험의 파장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習, 美와 반도체 패권 경쟁 “승리하겠다” 시 주석은 “국가 통일은 민족 부흥 역사의 바퀴가 힘차게 앞으로 굴러가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식 현대화와 이를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자신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할 새로운 목표로 내세운 시 주석이 대만 통일도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것이라며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삼은 셈이다.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 국무원이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22년 만에 펴낸 ‘대만 백서’에 나온 내용과 비슷하지만 시 주석이 직접 무력 침공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미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은 시 주석이 3번째 집권이 끝나는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라는 지시를 중국군에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시 주석은 무력 통일에 대해 “이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대만과 밀착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시 주석이 미국에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실전화한 군사훈련을 심도 있게 추진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이날 즉시 성명을 내고 “대만은 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 주석은 “관건적 핵심 기술 공방전에서 결연히 승리해야 한다”며 “중국인의 밥그릇은 반드시 자신의 손 안에 확실히 쥐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해 과학기술을 자립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중화민족 부흥 내세워 권력 독점 정당화 시 주석은 이날 1시간 44분 동안 약 1만4000자 분량의 연설을 했다. 5년 전 집권 2기를 시작한 제19차 당대회 때 3시간 반, 3만2000여 자의 연설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시 주석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반중 전선과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국내 민심 이반 등을 우려해서인지 ‘안전(安全·50차례)’과 ‘온정(穩定·10차례)’이라는 단어를 총 60차례 사용했다. 그는 “국가안보는 민족 부흥의 근간이며, 사회 안정은 국력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대화’라는 단어도 50차례 사용했다. 이날 시 주석이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중국식 현대화’였다. 특히 시 주석은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목표를 위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중국공산당의 “영도(지도)”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현대화의 이유로 내세운 “중화민족의 부흥”은 17차례 등장했다. 서방이 중국 사회주의의 폐쇄성과 통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있지만 ‘중화민족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중국몽’을 위해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포기할 뜻이 없다고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제시한 경제 구호인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 실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부유는 표면상 발전의 수혜를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게 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시 주석은 ‘공동부유’를 강조하면서 “민영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장려, 지원,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동부유는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소비재 영역 등에서 민간기업의 활동 범위를 대폭 넓혀준 개혁개방 40여 년 역사와 달리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를 의미한다. 특히 시 주석은 “지금부터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중심 임무”라며 이를 위해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 1인에 대한 권력 집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덩샤오핑이 권력 분점을 위해 만든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자신을 중심(center)으로 내걸며 야망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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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필라델피아에 ‘평화의 소녀상’ 들어선다

미국 동부 대도시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다. 또 세계 최초로 ‘소녀상 공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14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PI)’ 등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도시계획개발국 예술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을 기리는 동상을 시 남동부의 델라웨어 강변에 건립하기로 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 지역에 ‘필라델피아 평화의 광장’이라는 이름의 위안부 추모 공원도 조성하기로 했다. 설치될 소녀상은 의자에 앉은 위안부 소녀의 어깨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고, 옆에는 빈 의자가 놓인 형상으로 알려졌다. 2011년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건립된 소녀상과 같은 형태다. 현지 한인단체 ‘필라델피아 대도시권 한인회(KAAGP)’는 2017년부터 소녀상 설치 및 공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지 일본인단체 일본계 미국인 연합(JAAGP)은 “미국인에게 불필요한 반일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5년간 격렬한 논쟁이 일었으나 결국 필라델피아 당국이 승인했다. 당국은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쟁과 성폭력이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소녀상 비문(碑文)에 기록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비문은 세계 여러 주요국 언어로 번역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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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시진핑, 막강한 권력 쥐고 ‘대만통일’ 업적 노릴 수도”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가자 초소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시설이 나왔다. 대만 군용기와 민항기를 연구개발, 생산하는 한샹(漢翔)항공(AIDC)이다. 공장 안에는 전투기 조종석 부품 주변에서 엔지니어들이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자체 방위산업이 미약한 대만의 주력 국방자원은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전량 수입하는 F-16 전투기 등 미국 무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대만에 대한 위협이 거세지자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차세대 고등훈련기 개발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 기자와 만난 선밍스(沈明室) 대만 국방연구소 국가안보연구소장은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 그는 전례 없는 권력을 갖게 된다. 대만 통일이라는 업적을 세워 중국 역사에 길이 남을 존재가 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만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심하면 그 시작은 ‘하이브리드 전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쟁 상대국의 불안을 야기하기 위해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 공격을 동원한다. 쩡이숴(曾怡碩) 국방연구소 사이버 보안 및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연구원은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대만 정부, 기업을 겨냥해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만에서는 중국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경 대만 침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선 소장은 “2027년은 중국과 시 주석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라며 “시 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해”라고 말했다.타이중=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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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내각 지지율 30%대 첫 붕괴

지난해 10월 집권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고 지지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전임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지지율 20%대를 기록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를 감안할 때 기시다 내각의 20%대 지지율은 정권 유지가 위험하다는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지지통신은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 4.9%포인트 떨어진 27.4%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스가 내각의 최저 지지율(29%)보다 낮다. 특히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43%였다. 지지율 급락 원인으로 비판 여론이 거셌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국장(國葬),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원인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과 집권 자민당 주요 의원들의 유착 의혹, 엔화 약세와 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조짐, 기시다 총리 장남의 총리 보좌관 발탁에 따른 세습 논란 등이 꼽힌다. 응답자의 49.5%는 지난달 27일 열린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 “좋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공영방송 NHK 등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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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러 핵쓰면 물리적 대응”… 푸틴 위협에 참전 배제 안해

우크라이나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가 핵 공격을 가하면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월 러시아의 침공 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자제해 왔던 나토가 러시아의 핵 위협에 참전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남부 헤르손주의 마을 5개를 탈환하자 러시아 또한 13일(현지 시간)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40곳 이상에 자폭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 키이우에는 10일부터 나흘째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키이우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란제 ‘자폭 무인기’를 동원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무인기는 폭탄을 싣고 목표물로 돌격한다고 해서 일명 ‘가미카제 드론’으로 불리는 ‘샤헤드-136’이다. 동부 도네츠크주 아우디이우카의 시장에서는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최소 7명이 숨졌다. 남부 니코폴에서도 러시아군 공격으로 민가 30여 채가 부서졌고 2000여 가구가 정전됐다. 미국 CNN에 따르면 나토 고위관계자는 12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린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거의 확실하게 수많은 동맹국은 물론이고 나토 자체의 물리적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면 나토 또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은 같은 날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지도자가 매일 ‘핵 수사’를 사용하는 것이 도발적이고 해롭다”고 반발했다. 알렉산드르 베네덱토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장관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방을 압박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또한 계속됐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전쟁의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체계(HIMARS·하이마스) 4기가 12일 현지에 도착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16기의 하이마스를 확보했다. 지상에서 공중 목표물을 격추하는 미국의 첨단지대공미사일체계(NASAMS·나삼스) 2기도 곧 도착한다. 독일이 보낸 방공무기체계 ‘IRIS-T’ 1기도 12일 도착했고 내년 중 3기가 더 오기로 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대공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블룸버그뉴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세계 2위 알루미늄 생산국이며 미국 전체 수입량의 10%가 러시아산이다. 이로 인해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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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연임 앞두고 대만 위기감 고조…“미래엔 우리도 전투기 생산”

○ 대만 국기 내걸린 공장서 훈련기 생산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이동한 뒤 도착한 타이중시. 곳곳에 초소가 있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시설이 나왔다. 신분을 확인하고 정문을 들어서자 회색 건물들이 보였다. 그사이에 커다란 전투기 모형이 있었다. 군용기와 민항기를 연구개발, 생산하는 한샹항공(漢翔航空·AIDC)이다. 대만 공군이 1969년 설립한 항공우주산업개발공사가 2014년 민영화된 것이다.‘#11 Hanger(격납고)’ 팻말이 붙은 공장은 입구부터 촬영이 금지된 보안 구역이었다. 광활한 내부로 들어서자 각종 공구 소음이 귀를 찔렀다. 한쪽에서는 근로자가 전투기 수직 꼬리날개에 전동 드릴로 나사를 조이고 있었다. 다른 쪽에서는 도색 작업이 한창이었다. 천정에는 ‘보잉737’ ‘S92 헬리콥터’ 등 해당 기체(機體)를 알리는 팻말이 매달려 있었다. 좀 더 안으로 가자 ‘저것이 전투기 앞부분이구나’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전투기 조종석과 캐노피(덮개)같이 구체적인 부분도 볼 수 있었다. 엔진 조립 파트에는 거대한 항공기 엔진이 세로로 세워져 있었다. 공장 한가운데 대형 대만 국기가 걸려 있다. 한 근로자가 “조립동(棟) 근무자는 600여 명, 외부 근무자를 더하면 100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직도 주력기는 F-16, 中 맞설 공군력 절실자체 방위산업이 미약한 대만은 핵심 국방 자원을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한다. 1992년부터 록히드마틴에서 수입한 F-16 전투기 140여 기가 대만 공군 주력 자원이다. 중국 인민해방군(PLA) J-20, 한국 공군 F-35 같은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없다. 유사시 대만해협을 건너오는 PLA 상륙작전을 저지하려면 강한 공군력이 필수다. 대(對)중국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2017년 한샹항공에 ‘차세대 고등훈련기’ 개발을 지시했다. 개발 시작 약 2년 만인 2019년 9월 첫 시제(試製) 비행기가 공개됐고 지난해 11월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 훈련기지만 유사시 전투기로 개조해 무장할 수 있으며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한샹항공 관계자는 “총통의 지시 이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연구 개발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날 공장 옆 활주로에는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치장한 훈련기 ‘용잉(勇鷹·용감한 매)’이 서 있었다. 훈련기 맨 앞에는 일반 전투기와 달리 풍향, 고도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용도의 날카로운 레이더가 달려 있었다. 바로 옆 격납고에는 대만 공군의 주력기 F-16V도 2기 보였다. 후카이훙(胡開宏) 한샹항공 회장은 “언젠가는 우리도 미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처럼 우리 전투기를 생산하고 수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만 내부에서는 중국의 침공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지에서 만난 션밍신(沈明室) 대만 국방연구소 국가안보연구소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 전례 없는 권력을 갖게 된다. 그가 ‘대만 통일’이라는 업적을 세워 중국 역사에 길이 남을 존재가 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 이후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대만 내에서는 한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슈용메이(徐詠梅) 대만 외교부 국제정보서비스협력국장은 “침공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맞설 준비가 됐어야 한다”며 “솔직히 우리는 침공이 언제일지 예상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올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우크라이나에서는 가짜 테러 신고 전화가 잇따라 학교 공항 등에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전쟁 상대국 불안을 일으키기 위해 테러, 범죄,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 공격을 동원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었다. 청이수(曾怡碩) 국방연구소 사이버 보안 및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연구원은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타이중=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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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러 핵공격하면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 경고

우크라이나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가 핵 공격을 가하면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월 러시아의 침공 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자제해 왔던 나토가 러시아의 핵 위협에 참전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남부 헤르손주의 마을 5개를 탈환하자 러시아 또한 13일(현지 시간)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40곳 이상에 자폰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 키이우에는 10일부터 나흘 째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키이우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란제 ‘자폭 무인기’를 동원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무인기는 폭탄을 싣고 목표물로 돌격한다고 해서 일명 ‘가미카제 드론’으로 불리는 ‘샤헤드-136’이다. 동부 도네츠크주 아우디이우카의 시장에서는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최소 7명이 숨졌다. 남부 니코폴에서도 러시아군 공격으로 민가 30여 채가 부서졌고 2000여 가구가 정전됐다. 미국 CNN에 따르면 나토 고위관계자는 12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린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거의 확실하게 수많은 동맹국은 물론 나토 자체의 물리적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면 나토 또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은 같은 날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지도자가 매일 ‘핵 수사’를 사용하는 것이 도발적이고 해롭다”고 반발했다. 알렉산드르 베네덱토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장관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방을 압박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또한 계속됐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전쟁의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체계(HIMARS·하이마스) 4기가 12일 현지에 도착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16기의 하이마스를 확보했다. 지상에서 공중 목표물을 격추하는 미국의 첨단지대공미사일체계(NASAMS·나삼스) 2기도 곧 도착한다. 독일이 보낸 방공무기체계 ‘IRIS-T’ 1기도 12일 도착했고 내년 중 3기가 더 오기로 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대공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블룸버그뉴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세계 2위 알루미늄 생산국이며 미국 전체 수입량의 10%가 러시아산이다. 이로 인해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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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키운 대만… “국가 지켜주는 건 美무기 아닌 반도체”

“우리를 (중국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미국의 무기가 아니라 이 반도체 공장들입니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버스로 한 시간가량 떨어진 신주과학단지에서 만난 천수주(陳淑珠) 과학단지 부국장은 대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를 국가안보 최전선으로 삼고 정부가 전폭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의 62%, 최첨단 반도체의 92%를 생산한다. 미국은 이런 대만을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대만 정부가 1980년 건설한 신주과학단지의 면적(14km²)은 서울 동대문구와 맞먹는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 600여 곳이 들어서 있다. 상주 직원이 16만 명이다. 대만 정부는 대만 북부∼서부∼남부에 이런 첨단과학단지 13곳을 ‘반도체 벨트’처럼 건설했다. 연말까지 이곳에서 총 800조 원이 나올 것이라고 대만 경제부가 밝혔다.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약 66%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도 신주과학단지에 본사와 연구개발(R&D)센터를, 중부와 남부 과학단지에 각각 반도체 제조공장을 두고 있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 160조 원을 투입해 북부 신베이부터 남부 가오슝까지 반도체 공장 20곳도 추가 건설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는 삼성전자도 개발에 뛰어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MRAM(자기저항메모리) 개발을 위해 TSMC를 지원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대만 “반도체 최우선”… 기업에 4조원 지원해 33개 신기술 개발 대만 ‘반도체 벨트’ 르포… “차세대 메모리 MRAM 개발 주도”대만 정부, TSMC 적극 지원 밝혀… 새 웨이퍼 공장 2024년 가동 예정현지언론 “삼성 이기려 TSMC 지원”… 정부-기업, 공장 20곳 추가 건설중 “반도체를 (정책의) 최우선에 놓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대만 타이베이의 국가발전협의회(NDC) 청사에서 만난 궁밍신(공明흠) NDC 장관은 대만 정부의 반도체 정책을 이렇게 요약했다. NDC는 대만의 장기 경제 발전 계획을 담당한다. 궁 장관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 “대만 정부, 삼성 이기려 TSMC 지원”지난달 대만 경제부와 대만 공업기술연구원(ITRI)은 “TSMC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차세대 메모리인 자기저항메모리(MRAM)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MRAM은 기존 메모리와 달리 연산과 데이터 저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지금의 메모리보다 읽기, 쓰기 성능이 20%가량 높다. 대만 경제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 2019년부터 올해까지 4조 원을 투자해 총 33개의 신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중 핵심 기술이 MRAM이다. 삼성도 이 반도체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ITRI는 대만이 첨단기술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1974년에 정부 주도로 설립됐다. 당시 대만의 주력 수출품은 파인애플 등 농작물이었다. 연구 인력만 6000명을 보유한 ITRI는 1987년 TSMC가 설립될 때 그 전까지 축적한 반도체 기술을 전수하며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대만 경제지 비즈니스넥스트는 “대만 정부가 삼성과의 패권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TSMC와 손잡았다”고 전했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안정적 전력 공급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다. 천수주(陳淑珠) 대만 신주과학단지 부국장은 기자에게 “반도체 생산공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자연재해에도 전력이 끊겨선 안 된다”며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야구장 40개 면적 공장 20곳 추가 건설대만 반도체 핵심 인력과 기업들이 상주하는 신주과학단지 등 과학단지 13곳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건설했다. 황위싱(黃玉興) 신주과학단지 부연구원은 “허허벌판에 정부가 먼저 땅을 다지고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기업을 불렀다”고 말했다. 9일 대만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1∼6월) 이곳에서 나온 매출이 400조 원에 달한다. 이뿐 아니라 대만 정부와 기업이 대만 북부∼서부∼남부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20곳이 완공되면 대만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건설 공장들의 총면적은 약 200만 m²로, 야구장 40개 규모에 달한다. 중서부 타이중에는 2nm(나노미터)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TSMC는 남부 가오슝시에 새 웨이퍼 공장을 지어 2024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 “파운드리 전략으로 애플·인텔 사로잡아”대만 관계자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강점을 단가(가격 경쟁력)와 수율, 두 가지로 지목했다. 수율은 웨이퍼 한 장에서 만든 반도체 중 불량품을 제외한 양호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TSMC가 선택한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부품만 생산한다.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는‘오직 파운드리’ 전략은 최근 각광받고 있다. 천 부국장은 “파운드리 전략이 우리와 한국 삼성전자의 차이점”이라며 “이 때문에 애플, 인텔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을 고객으로 붙잡아 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주=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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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침공땐 美, TSMC 부수고 철수” 보도에 대만 내부 “TSMC 파괴는 절대 용납못해” 반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를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TSMC 시설을 먼저 파괴하고 엔지니어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만큼 미국이 대만 반도체 산업의 안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지만 ‘파괴’에 ‘인력 철수’까지 거론되자 대만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비상계획이 강화됐다”며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 점령을 시도하는 ‘최악의 경우’ 반도체 인력들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핵심 인력을 미국으로 빼내 미국에 TSMC를 대체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이 TSMC 공장을 중국에 넘겨주기보다는 차라리 파괴하는 일명 ‘초토화 전략’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는 TSMC가 전쟁으로 파괴되면 세계 경제에도 1조 달러(약 1430조 원)가량의 타격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연 매출의 약 2배”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자 대만 경제부는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오랜 시간에 걸려 구축한 공급망과 인프라를 해외로 복제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만 쯔유(自由)시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데려간 것과 유사하다”며 “미국이 아무리 핵심 파트너라고 해도 대만 동의 없이 TSMC를 파괴하고 인력을 데려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대만에서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것과 맞닿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만 현지에선 “‘실리콘 실드(반도체 방패)’를 미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천수주(陳淑珠) 대만 신주과학단지 부국장은 동아일보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 숙련된 기술 인력 공급은 대만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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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값 4분기 더 하락”… 美업체 매출, 전망보다 1조원 줄어

삼성전자가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30% 넘게 줄어드는 등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내놨다. 주력인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 수요도 줄어든 것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 수위까지 높이는 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실적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삼성전자는 3분기(7∼9월)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6조 원, 10조8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2.73%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31.73%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2019년 4분기(10∼12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최대치를 경신하던 삼성전자의 매출도 최근 2개 분기 연속 하락세다. 지난해 3분기(73조9800억 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이후 지난해 4분기(76조5700억 원)와 올해 1분기(77조7800억 원)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분기 77조2000억 원으로 떨어진 뒤 3분기 76조 원까지 내려갔다. 정보기술(IT) 등 소비·투자가 줄며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을 6조∼7조 원으로 추정한다. 올해 2분기(9조9800억 원), 전년 동기(10조600억 원)와 비교해 30∼40%가량 줄어든 실적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반도체 외에 스마트폰, TV 등 세트 부문 수요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다. 여기에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도 반도체 업계의 셈법을 복잡하게 하는 요소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 시간) 미 행정부가 중국에 18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 기술과 장비 수출을 차단하는 수출 규제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수출 규제 예외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공장 설비 업그레이드나 시설 확장 시 미국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6일(현지 시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IMF는 전망치를 3.6%(4월)에서 2.9%(7월)로 낮췄는데 그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뜻이다. 반도체, 글로벌 경기침체 ‘한파’화상수업-재택근무 줄어 IT 위축…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30~40% 준듯美 마이크론도 2년만에 매출 하락… 인플레-고금리에 소비심리 더 꽁꽁가전 등 글로벌 산업 전반 부진 우려 “지난해 8월부터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예상외로 1년 넘게 업황이 좋았다. 하지만 올해 3분기(7∼9월)부터 ‘진짜 겨울’이 오기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영업이익(잠정)을 거둔 데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하강에 접어든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사업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실물경기와 소비, 투자 심리에도 상당한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겨울’에 꺾이는 반도체 업계지난달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3분기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매출 78조3026억 원, 영업이익 11조8683억 원이었다. 하지만 7일 발표된 3분기 삼성전자의 잠정실적은 매출(76조 원), 영업이익(10조8000억 원) 모두 컨센서스보다 각각 2조 원, 1조 원가량 낮았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가 예상보다 더 크고 빠르게 닥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는 폭등하는데 경기 침체로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해 재고만 쌓이는 공급 과잉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4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보다 반도체 의존도가 더 높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도 크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12조3236억 원, 영업이익 2조5512억 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4.4%만 늘고 영업이익은 38.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앞으로도 반도체 업황이 불안하다는 점이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3분기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분기보다 각각 10∼15%, 13∼18% 떨어질 것으로 조사했는데, 4분기에도 13∼18%, 15∼20%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해외 반도체 기업도 잇달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다. 미 반도체 기업 AMD는 7일(현지 시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잠정 매출이 당초 전망치를 1조 원가량 하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도 2년 만의 첫 분기 매출 감소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반도체 업계 슬럼프가 생각보다 더 깊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화상수업이나 재택근무로 확대됐던 정보기술(IT) 투자가 이제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거래처들이 다시 대규모 투자에 나서지 않는 이상 당장 반도체 수요 회복은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경기침체에 가전 등 산업 전반 부진 우려반도체에 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TV 등 가전 수요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소비 둔화 우려를 비켜 가진 못했다. 증권가는 3분기 스마트폰 중심의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영업이익을 2조 원 중후반대로 전년 동기(3조3600억 원)보다 하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갤럭시Z폴드4·플립4 등 신규 폴더블폰을 내놓으며 비교적 선방했지만 소비 침체로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이 뒤따라오지 못한 영향이다. 디스플레이(DP) 부문 영업이익은 1조5000억∼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선방했다는 예측이 나온다. 가전 의존도가 높은 LG전자 영업이익도 사실상 나빠졌다. 이날 LG전자 3분기 매출액(잠정)은 21조1714조 원, 영업이익은 7466억 원이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영업이익은 25.1% 늘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에 제너럴모터스(GM) 전기차 볼트 리콜 관련 충당금 4800억 원을 반영한 ‘착시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 선방했지만 원자재값과 해상운임 인상으로 이익 폭이 줄었고, TV부문도 수요 하락과 경쟁 심화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가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급망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요인으로 경영 환경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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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내년 세계성장 전망 2.9%서 더 낮출것”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는 6일(현지 시간) “다음 주 발표할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하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3.6%(4월)에서 2.9%(7월)로 낮춘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우리는 세계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26년까지 독일 경제 전체와 맞먹는 4조 달러(약 5638조 원) 규모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올해나 내년 2개 분기(6개월) 연속 국내총생산(GDP) 하락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유럽은 에너지난에 직면했고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고 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성장이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중앙은행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충분히 긴축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고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가의 ‘돈 풀기’ 부양정책에 대해선 “인플레이션 극복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통화정책에 제동을 걸어 놓고 재정정책 가속 페달을 밟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리사 쿡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도 워싱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설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에 접근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금리를 제약적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경제전문주간 이코노미스트 계열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달러 강세와 아시아 통화 약세는 최소 3개월, 최장 6개월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보유액이 탄탄해 1997년 같은 금융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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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생일날… 전쟁범죄-인권침해 기록자들에게 노벨평화상

《올해 노벨평화상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인접국 벨라루스의 인권, 반전(反戰), 반(反)독재 운동을 벌이는 활동가와 시민단체에 돌아갔다.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 시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알레스 비알리아츠키 벨라루스 인권운동가,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70번째 생일인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고, 러시아군 전쟁범죄를 기록하며, 친(親)푸틴 성향 벨라루스 대통령 폭정에 맞선 단체와 인사가 수상한 것이다. 노벨위원회는 “푸틴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외신은 “노벨위원회가 푸틴을 꾸짖었다”고 전했다.》노벨평화상, ‘反푸틴’ 러-우크라-벨라루스 인권단체-운동가 공동수상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전쟁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에 진력한 벨라루스 인권활동가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민단체가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 시간) 202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벨라루스 인권운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60),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권력을 비판하고 기본적 시민권을 증진시켰다”고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금메달과 상금 1000만 크로나(약 12억7000만 원)가 주어진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올해는 유럽에 특이하게 전쟁이 일어나 핵무기 위협, 식량 부족 등으로 평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와중에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인접국 벨라루스에서 수상자를 선정한 의미를 강조했다. 문학연구자였던 비알리아츠키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영구 집권을 허용하는 개헌에 반대하며 1996년 시민단체 ‘비아스나(봄)’를 설립했다. 독재에 항거하다 투옥된 정치범과 그 가족을 지원하던 비아스나는 정치범 고문 실상을 알리면서 인권단체로 발전했다. 비알리아츠키는 2011년에 이어 2020년 반(反)정권 시위를 벌이다 붙잡혀 재판 없이 구금돼 투옥 중이다. 그는 투옥이나 구금 중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네 번째 인물이다. 노벨위원회는 “그가 수상하러 올 수 있게 석방되길 바란다”고 했다. 메모리알은 옛 소련 핵물리학자이자 인권운동가로 1975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 주도로 1987년 생긴 러시아 최초 인권단체다. 모스크바 법원은 2014년 메모리알이 ‘해외 지원을 받는 단체’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강제 해산시켰다. 당시 법정에서 검사가 “공공의 위협”이라고 지칭하자 방청객들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얀 라친스키 메모리알 이사회 의장은 “러시아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받는 동료들에 대한 인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07년 인권 변호사 올렉산드라 마트비추크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설립한 CCL은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친러 반군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에서 자행된 전쟁범죄를 알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러시아군 전쟁범죄 수집, 규명에 힘쓰고 있다. 마트비추크 CCL 대표는 페이스북에 “유엔과 회원국은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과 서방은 이번 수상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케네스 로스 국장은 이날 트위터에 “푸틴의 70번째 생일날 푸틴이 폐쇄시킨 러시아 인권단체, 그의 전쟁범죄를 기록하는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푸틴과 친한 루카셴코가 감옥에 가둔 벨라루스 인권운동가에게 상이 주어졌다”고 올렸다. 반면 키릴 카바노프 러시아 대통령실 인권위원회 위원은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노벨 평화상은 오랫동안 정치화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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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생일에…전쟁범죄-인권침해 기록자들에게 노벨평화상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전쟁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에 진력한 벨라루스 인권활동가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민단체가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 시간) 202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벨라루스 인권운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60),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권력을 비판하고 기본적 시민권을 증진시켰다”고 밝혔다.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인물(단체)에게 수여하는 노벨평화상은 올해 103번째로 수상자에게 금메달과 상금 1000만 크로나(약 12억7000만 원)가 주어진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올해는 유럽에 특이하게 전쟁이 일어나 핵무기 위협, 식량 부족 등으로 평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와중에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인접국 벨라루스에서 수상자를 선정한 의미를 강조했다. 문학연구자였던 비알리아츠키는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 영구 집권을 허용하는 개헌에 반대하며 1996년 시민단체 ‘비아스나(봄)’를 설립했다. 독재에 항거하다 투옥된 정치범과 그 가족을 지원하던 비아스나는 정치범 고문 실상을 알리면서 인권단체로 발전했다. 비알리아츠키는 2011년에 이어 2020년 반(反)정권 시위를 벌이다 붙잡혀 재판 없이 구금돼 투옥 중이다. 그는 투옥이나 구금 중 노벨평화상을 받은 네 번째 인물이다. 노벨위원회는 “그가 수상하러 올 수 있게 석방되길 바란다”고 했다. 메모리알은 옛 소련 핵물리학자이자 인권운동가로 1975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 주도로 1987년 생긴 러시아 최초 인권단체다. 모스크바 법원은 2014년 메모리알이 ‘해외 지원을 받는 단체’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강제 해산시켰다. 당시 법정에서 검사가 “공공의 위협”이라고 지칭하자 방청객들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얀 라친스키 메모리알 이사회 의장은 “러시아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 받는 동료들에 대한 인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07년 인권 변호사 올렉산드라 마트비추크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설립한 CCL은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친러 반군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에서 자행된 전쟁범죄를 알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러시아군 전쟁범죄 수집, 규명에 힘쓰고 있다. CCL은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 지지에 감사한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서방에서는 이번 수상자 선정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케네스 로스 국장은 이날 트위터에 “푸틴의 70번째 생일날 푸틴이 폐쇄시킨 러시아 인권단체, 그의 전쟁범죄를 기록하는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푸틴과 친한 루카셴코가 감옥에 가둔 벨라루스 인권운동가에게 상이 주어졌다”고 올렸다. 반면 키릴 카바노프 러시아 대통령실 인권위원회 위원은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노벨평화상은 오랫동안 정치화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achim@donga.com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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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치 2.9%에서 더 낮출 것”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6일(현지 시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2.9%에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금 세계는 비교적 안정된 시대에서 국제관계가 붕괴하고 자연재해는 잦아지는 ‘근본적 변화(fundamental shift)’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급격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각국이 앞 다쿼 금리 인상을 하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도 당분간 금리 인상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세계 생산량 4조 달러 감소 전망”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전성으로 인한 위험 증가를 거론하며 내년 경제 성장률 예측치 하향 조정을 언급했다. 이어 “세계 경제는 더 큰 불확실성과 변동성 때문에 취약해졌고 게다가 지정학적 갈등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IM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 경제 전망을 다음주 발표한다. 앞서 IMF는 올 4월 발표 자료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6%로 예측했다. 하지만 7월에는 올해 성장률 3.2%, 내년 성장률 2.9%로 하향 조정했다. 그런데 내년 성장률을 또 다시 낮춘다는 뜻이다. 세계적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나는 타고난 낙천주의자이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는 나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타격을 입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수출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전 세계 생산량이 4조 달러(약 5638조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는 독일 전체 경제 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 세계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올해나 내년에 2개 분기(6개월) 연속 국내총생산(GDP) 하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어 “설령 성장률이 플러스일 때조차도 실질소득 감소, 물가 상승 때문에 경기 침체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통스러워도 금리 인상 유지” IMF는 각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플레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므로 비록 경제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통화 정책이 제동을 걸고 있는 동안에는 가속 페달을 밟는 재정정책을 쓰면 안 된다. 이는 매우 힘들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후 미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달러 강세와 금리 인상은 기본 경제구조가 취약한 신흥국에 더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세계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이들 나라 부채를 재구성하고 디폴트(파산)를 막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디폴트 파도를 막는 것이 그들(중국)에게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리사 쿡 연준 이사는 미 워싱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설에서 “인플레가 ‘2%’ 목표치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금리를 제약적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올해 지명한 연준 이사 3명 중 한 명이다. 쿡 이사는 ”인플레를 낮추는 데 일부 고통이 있겠지만, 물가 안정 회복에 실패하면 앞으로 이를 회복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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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핵잠 맞서 ‘세계최강’ 美핵항모 유럽행… 美 “가혹한 대가 부과”

미국 해군은 현존하는 세계 최강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포드’를 대서양으로 출항시켰다고 4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핵 어뢰를 탑재한 러시아 핵잠수함이 북극해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카드’를 꺼내 들자 미국이 ‘핵 항모’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핵 공격 대비를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5일 헤르손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州)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합병하는 법률안에 최종 서명했다.○ 美 “러 강제병합 크림반도 공격 목표”미 해군은 이날 “제럴드포드와 항공모함 타격단이 대서양과 지중해에서 동맹국과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등 9개국 병력 9000여 명, 함정 20척, 항공기 60대가 투입된다. 제럴드포드는 약 19조 원을 투입해 개발한 최첨단 항공모함으로 최신형 원자로 2기를 통해 20년간 무제한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날 외신은 러시아 세계 최대 규모 핵잠수함 벨고로트가 ‘종말의 무기’로 불리는 핵 어뢰 포세이돈을 싣고 북극해로 출항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이를 회원국들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6억2500만 달러(약 8900억 원) 규모의 무기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 지원 무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탈환에 핵심 전력으로 쓰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4기가 포함됐다. 백악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지하는 개인 단체 국가에는 ‘가혹한 대가’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로라 쿠퍼 미 국방부 러시아·우크라이나·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로 크림반도 등 대다수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미 당국자가 무기 목표물이자 우크라이나 영토라고 공개 발언하자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이는 모스크바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다. 미국이 분쟁의 당사자”라고 반발했다.○ 우크라, 수도에 핵 대피소 설치우크라이나군은 푸틴이 불법 병합한 지역들에서 빠른 속도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 대국민 연설에서 헤르손주 등의 류비미우카, 흐레시체니우카, 졸로타 발카 등 러시아에 점령됐던 마을을 수복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탈환에 성공한 남부 헤르손주 베리슬라우 지역 다비디우 브리드 마을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행진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 공격’ 대비에 들어갔다.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수도 키이우에는 핵전쟁 대피소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키이우 시의회는 의약품 요오드화칼륨 확보에 나섰다. 요오드화칼륨은 인체가 방사선을 흡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품이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할 경우 상당히 위험해지고 무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은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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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핵위협속 ‘세계 최강’ 美핵항모 유럽 배치…“가혹한 대가 부과”

미국 해국은 현존하는 세계 최강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艦)’를 대서양으로 출항시켰다고 4일 발표했다. 핵 어뢰를 탑재한 러시아 핵잠수함이 북극해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카드’를 꺼내들자 미국이 ‘핵 항모’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핵 공격 대비를 시작했다.● 美 최강 항공모함 출항… “러에 가혹한 대가” 미 해군은 이날 “제럴드 포드함과 항공모함 타격단은 대서양과 지중해에서 동맹국과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스페인 등 9개국 병력 9000여 명, 함정 20척, 항공기 60대가 투입된다. 제럴드 포드함은 약 19조 원을 투입해 개발한 최첨단 항공모함으로 최신형 원자로 2기를 통해 20년간 무제한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날 외신은 러시아 세계 최대 규모 핵잠수함 벨고로트가 ‘종말의 무기’로 불리는 핵 어뢰 포세이돈을 싣고 북극해로 출항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이를 회원국들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6억2500만 달러(약 8900억원) 규모 무기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 지원 무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탈환에 핵심 전력으로 쓰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4기가 포함됐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지하는 개인 단체 국가에는 ‘가혹한 대가’를 부과할 준비가 돼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우크라, 수도에 핵 대피소 설치 러시아군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점령지에 속하는 요충지역을 속속 탈환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리우비우카 흐레셴니우카 졸라타 발카 등 러시아에 점령됐던 마을을 수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쪽에서 우리 군이 빠르고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 보좌관도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2014년 빼앗긴 영토(크림반도)를 포함해 모든 영토를 되찾으려는 우크라이나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탈환에 성공한 남부 헤르손주 베리슬라프 라이온 지역 다비디프 브리드 마을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행진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러시아도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헤르손주에서 러시아군이 상당 부분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우크라이나군 진격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 공격’ 대비에 들어갔다.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수도 키이우에는 핵전쟁 대피소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키이우 시의회는 의약품 요오드화칼륨 확보에 나섰다. 요오드화칼륨은 인체가 방사선을 흡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품이다. 러시아의 핵 공격 우려와 관련해 윌리엄 번즈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할 경우 상당히 위험해지고 무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 정보당국은 아직까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단서를 감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UN)은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유안 안보리는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 및 비상임이사국 인도 브라질의 기권으로 채택은 무산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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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IA 국장 “시진핑, 軍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 지시”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 이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3일(현지 시간) 미국 CBS 인터뷰에서 말했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PLA) 창설 100주년’으로 중국에서 정치적으로도, 시 주석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날 CBS에 따르면 번즈 국장은 CIA 창설 75주년을 기념한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은 대만을 확실히 통제하길 원하고 또 무력을 동원하지 않은 대만 통일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군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10년 안에 잠재적으로 갈등이 고조될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10년 내 대만 침공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번즈 국장은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매처럼(like a hawk)’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 지도부가 러시아군의 부진에 정신을 차린 것 같다. 그들은 침략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끈질긴 용기와 집요함으로 저항하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7년’은 현재 대만 안팎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디데이’로 거론되고 있다. 시 주석이 이달 3연임을 시작하면 그 임기가 2027년에 끝나는데 공교롭게 PLA 창건 100주년과 겹친다. 중국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지만 시 주석에게는 ‘4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향후 5년 내 미국은 중국을 억제할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까지 펜타곤(미국 국방부)이 여러 번 실시한 ‘워 게임(War Game·전쟁 모의훈련)’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경고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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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이 꺼낸 ‘종말의 날’ 핵어뢰, 폭발땐 높이 500m 방사능 쓰나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최근 회원국들에 “러시아 해군 핵잠수함 K-329 벨고로트가 ‘둠스데이’(종말의 날)로 불리는 핵 어뢰 ‘포세이돈’을 싣고 북극해를 향해 출항했다. 핵무기 시험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보냈다고 이탈리아 일간 라레푸블리카가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러시아 국방부의 핵 장비 전담부서 소속 열차가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전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3일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레푸블리카와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나토는 러시아가 ‘포세이돈’의 첫 번째 시험 발사를 북극해에서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포세이돈의 파괴력은 2Mt급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15Kt급)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N 방송은 3일 “미 행정부가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 등 핵 시나리오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병합을 선언한 동남부 헤르손, 도네츠크의 일부 지역을 잇달아 탈환하고 있다.러 핵잠수함-핵열차 이동우크라, 러 병합 요충지 잇단 탈환… 통제권 잃은 푸틴, 핵위협 높여길이 184m 세계최대 핵잠 벨고로트, 핵어뢰 포세이돈 6~8기 탑재 가능전문가 “美 방어체계로 요격 못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4곳을 자신들의 영토라며 강제 병합했지만 일부를 우크라이나군에 빼앗기고 통제권을 잃자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더타임스, 이탈리아 라레푸블리카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이상의 개입을 멈추라”는 경고를 보내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꼽히는 ‘핵’을 꺼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군은 3일 우크라이나 군대가 남부 요충지 헤르손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다고 인정했다. 헤르손은 푸틴 대통령이 병합을 선언한 곳이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관통하는 드니프로강의 일부 교량을 파괴해 강 서쪽에 주둔한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군 격퇴에 큰 효과를 발휘한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4기를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 지원한 16기와 합하면 총 20기다.○ 핵 어뢰 터지면 ‘방사능 쓰나미’라레푸블리카가 2일 인용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첩보 노트에 따르면 나토는 러시아가 북부 카라해에서 핵추진 잠수함 ‘벨고로트’에 핵 어뢰 ‘포세이돈’을 탑재해 발사 시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길이 184m의 벨고로트는 현존 세계 최대 잠수함이다. 미국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잠수함인 오하이오급(171m)보다 13m 더 길다. 최대 120일간 해저에서 연속 작전이 가능하며 작전 반경이 무제한이다. 2Mt급의 폭발력을 지닌 포세이돈은 연안 해저에서 터지면 높이 500m의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의 항공모함이나 군함은 물론이고 해군 기지와 그 지역 자체까지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의미다. 벨고로트는 최대 6∼8기의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미국 CNN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포드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포세이돈을 두고 “미국 해안 도시를 방사능 쓰나미로 덮어버릴 계획으로 설계된 무기”라고 우려했다. 미 군사전문가 H I 서튼은 더타임스에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로 포세이돈을 요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타임스는 친러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 ‘리바르’가 최근 러시아 화물열차가 신형 병력 수송차와 각종 장비를 싣고 러시아 중부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3일 전했다. 핀란드 국방전문가 콘라드 무지카는 이 열차가 러시아 국방부에서 핵 장비를 담당하는 제12총국과 연계됐다고 분석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조정관은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 러 병합지 속속 탈환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 관문도시들을 탈환한 데 이어 헤르손 등 남부 전선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냈다. 지난달 30일 푸틴 대통령이 헤르손 등 동남부 4곳에 대한 병합 조약을 체결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헤르손의 친러 행정부 수반인 볼로디미르 살도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주 드니프로강의 서안 마을 두니차를 점령했다”고 시인했다. 영국 가디언 역시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점령지 4곳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병합지들을 우크라이나가 조금씩 탈환에 성공하면서 핵전쟁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병합지를 공격한 것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것’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푸틴 대통령이 핵 버튼을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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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최후의 수단’ 핵 어뢰 꺼내나… 터지면 높이 500m ‘방사능 쓰나미’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4곳을 자신들의 영토라며 강제 병합했지만 일부를 우크라이나군에 빼앗기고 통제권을 잃자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더타임스, 이탈리아 라레푸블리카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이상의 개입을 멈추라”는 경고를 보내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꼽히는 ‘핵’을 꺼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군은 3일 우크라이나 군대가 남부 요충지 헤르손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다고 인정했다. 헤르손은 푸틴 대통령이 병합을 선언한 곳이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관통하는 드니프로강의 일부 교량을 파괴해 강 서쪽에 주둔한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군 격퇴에 큰 효과를 발휘한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4기를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 지원한 16기와 합하면 총 20기다.○ 핵 어뢰 터지면 ‘방사능 쓰나미’라레푸블리카가 2일 인용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첩보 노트에 따르면 나토는 러시아가 북부 카라해에서 핵추진 잠수함 ‘벨고로트’에 핵 어뢰 ‘포세이돈’을 탑재해 발사 시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길이 184m의 벨고로트는 현존 세계 최대 잠수함이다. 미국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잠수함인 오하이오급(171m)보다 13m 더 길다. 최대 120일간 해저에서 연속 작전이 가능하며 작전 반경이 무제한이다. 2Mt급의 폭발력을 지닌 포세이돈은 연안 해저에서 터지면 높이 500m의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의 항공모함이나 군함은 물론이고 해군 기지와 그 지역 자체까지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의미다. 벨고로트는 최대 6∼8기의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미국 CNN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포드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포세이돈을 두고 “미국 해안 도시를 방사능 쓰나미로 덮어버릴 계획으로 설계된 무기”라고 우려했다. 미 군사전문가 H I 서튼은 더타임스에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로 포세이돈을 요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타임스는 친러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 ‘리바르’가 최근 러시아 화물열차가 신형 병력 수송차와 각종 장비를 싣고 러시아 중부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3일 전했다. 핀란드 국방전문가 콘라드 무지카는 이 열차가 러시아 국방부에서 핵 장비를 담당하는 제12총국과 연계됐다고 분석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조정관은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 러 병합지 속속 탈환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 관문도시들을 탈환한 데 이어 헤르손 등 남부 전선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냈다. 지난달 30일 푸틴 대통령이 헤르손 등 동남부 4곳에 대한 병합 조약을 체결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헤르손의 친러 행정부 수반인 볼로디미르 살도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주 드니프로강의 서안 마을 두니차를 점령했다”고 시인했다. 영국 가디언 역시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점령지 4곳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병합지들을 우크라이나가 조금씩 탈환에 성공하면서 핵전쟁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병합지를 공격한 것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것’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푸틴 대통령이 핵 버튼을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achim@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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