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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으로 활동했던 스테파니 그리셤 전 백악관 대변인은 9개월 간의 재임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언론브리핑을 하지 않은 불명예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런 그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와 가족의 뒷이야기를 폭로한 회고록을 내면서 뒤늦게 다시 주목받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그리셤은 10월 초 출간 예정인 저서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내가 트럼프의 백악관에서 본 것’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를 기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계기 미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내가 지금부터 몇 분간 강경한 발언을 할 건데, 이건 카메라를 위한 것이니 이들이 나가고 나면 이야기하자”고 귓속말을 했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미모의 여성 통역관을 데리고 왔는데, 이는 트럼프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미인계였다고 피오나 힐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러시아 담당 고문은 분석했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젊은 여직원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집착했고, 한 여성보좌관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지 계속 묻거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안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백악관의 직원이었던 당시 그리셤의 남자친구에게는 “그리셤이 잠자리에서 어떻냐”는 질문을 한 적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리셤이 언론에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했으며,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면 그에게 신경질을 부렸다. 백악관 밖으로 좀처럼 나오지 않았던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별명은 ‘라푼젤’이었고, 공식 회의석상에서조차 “우리 아버지가…”라는 말을 반복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 이방카 전 백악관 선임고문은 ‘공주’로 불렸다고 한다. 그리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에 대해서는 ‘말쑥한 정장을 입은 라스푸틴’이라고 부르며 그가 수시로 다른 참모의 프로젝트에 끼어들어 숟가락을 얹었다고 비판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의 미국의 왕가(royal family)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는 내용도 있다. 멜라니아 여사는 2018년 6월 텍사스 접경지역의 이민자 아동 수용시설을 방문했을 때 ‘나는 상관 안하는데 당신은?(I Really Don’t Care, Do U?‘라고 적힌 재킷을 입었다가 논란이 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무실로 소환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으로 부인에게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렀다고 그리셤은 전했다. 그리셤은 백악관 대변인이 되기 전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으로 일했다. 그러나 그의 책은 나오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물론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거짓말투성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렀다. 실패한 대변인이 트럼프 부부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자신의 무능함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명을 내고 “그리셤은 불만이 많았던 전직 직원이었다”며 “거짓으로 가득한 책으로 짧은 수익이라도 얻으려는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고위당국자가 “국제사회와 이웃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를 거듭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북측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킨 모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8일(현지 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워싱턴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연례 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 외교를 모색할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모이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환기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화를 시작하고자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각자의 의도와 우려를 논의하고 달성 가능한 진전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미국의 입장도 거듭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2018년 판문점 선언은 물론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비핵화 논의와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그는 “공통의 인도적 관심 분야를 다루고자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은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접근 및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 기준에 따라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또 다른 패널로 나선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도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으며 미국의 관여에 조건이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점을 모든 급에서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했다.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쪽은 북한이라는 것이다. 애틀랜틱카운슬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미국 측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로버트 앳킨슨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 등이 나왔다. 한국 측에서는 이근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 시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발사를 규탄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본보의 입장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북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약속은 철통 같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는 앞서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같은 내용의 논평이다. 미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이번 발사는 미국의 병력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도 “이는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이 불안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지난 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같은 반응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차분한 접근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 “북한에 대한 적대 의도가 없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백신, 식량 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협의해왔다. 원칙적 입장을 반복한 미국의 이날 반응은 한미 양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듯한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현재의 외교 우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국무부도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혀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한반도 정책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여정은 25일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북남 수뇌 상봉(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24일 “흥미 있는 제안”이라고 한 데 이어 다음 날 정상회담을 꺼내 든 것.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건 2019년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처음이다. 다만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민감한 사항들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여정은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이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있다”며 “미국·남조선식 대북 이중 기준은 비논리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19년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끊어진 신뢰가 회복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여정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데 대해 사과도 못 받고 (우리 정부가) 다시 지어주면 자존심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의 4개 회원국 정상이 24일(현지 시간) 북한을 향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중국 견제 연합체로서의 결속을 과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대면 쿼드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 유엔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쿼드 회원국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올해 3월 화상으로 열린 첫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문구를 넣었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인 대화’ 요구가 추가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며 대북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이와 함께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도 언급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정상들은 “우리는 강압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초한 질서 촉진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 및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등 통신기술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떠오르는 핵심 기술들이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개발, 운영,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을 구축해 왔다”며 개방형 무선접속망 ‘오픈랜’을 예로 들었다. 정상들은 또 회원국들의 통신기술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서로 지원하고 관련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쿼드 인프라 파트너십’을 설립하기로 했다. 4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합의 내용의 상당 부분은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는 물론이고 5G 통신기술,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및 인프라 지원 등이 모두 중국과 경쟁하거나 충돌해 온 분야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처음으로 가진 대면 정상회의에서 그 어느 정상도 ‘중국’이나 ‘베이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중국은 의제의 대부분에 내재돼 있었다”며 중국은 쿼드 정상회의의 ‘백그라운드 뮤직(배경 음악)’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정부에 의해 체포된 이후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중국 최대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49)이 24일 석방돼 중국으로 돌아갔다. 2018년 12월 1일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멍 부회장은 화웨이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런정페이의 큰딸이다. 미국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 정부에 멍 부회장 체포를 요청했었다. 멍 부회장이 풀려난 24일 중국은 간첩 혐의로 붙잡아 두고 있던 캐나다인 2명을 풀어줬다. 미중 갈등이 빚은 ‘인질 외교’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던 이 사건은 맞교환 형식의 이번 석방으로 일단락됐다. 중국 언론은 멍 부회장의 석방을 두고 “중국 외교가 미국을 상대로 거둔 성과이자 중국 공산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24일 미국 법무부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멍 부회장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 화상으로 출석해 검찰과 합의를 위해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무죄 탄원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공식적으로는 유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에 통신장비를 판매하기 위해 은행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까지 멍 부회장의 금융사기 혐의 등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고, 그가 특정 조건들을 이행하면 그 시점에 사건을 기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멍 부회장의 신병을 미국으로 넘기기 위한 범죄인 인도 재판을 중단하고 석방 명령을 내렸다. 밴쿠버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던 멍 부회장은 석방 후 곧바로 화웨이 본사가 있는 중국 선전행 비행기에 올랐다. 중국은 자국에 붙잡아 두고 있던 캐나다인 2명을 석방했다. 멍 부회장 체포 9일 뒤인 2018년 12월 10일 간첩 혐의로 억류한 2명으로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와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2년 반 넘게 임의 구금돼 있던 이들을 석방하기로 한 중국 당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석방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정상회담 의사를 전달한 이후 보름 만에 이뤄졌다. 중국과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지만 협력할 부분을 동시에 모색하며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정책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중국과의 긴장 수위 조절에 나섰다. 이번 석방 결정이 미중 갈등 완화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최근 영국, 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3자 안보연합체 ‘오커스(AUKUS)’를 출범했고, 24일 쿼드 첫 대면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겨냥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수호 방침을 강조했다. 화웨이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및 통신기술 개발 견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외국인을 잡아 협상카드로 쓰는 만만찮은 전술을 썼다”고 지적하며 “이번 석방이 홍콩 등지의 인권문제, 사이버공격, 대만 문제 같은 더 심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멍완저우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무고한 중국인에 대한 정치적 박해이자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을 탄압하려는 의도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뒤 3년 가까이 구금돼 있던 중국 거대 통신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4일(현지 시간) 석방돼 중국으로 귀국했다. 같은 날 중국은 간첩 혐의로 비슷한 기간 동안 구금해온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패버 등 캐나다인 2명을 석방했다. ‘인질 외교’ 논란을 빚었던 미중 간 신경전은 이번 맞교환 석방으로 일단락됐지만 5G 기술패권 경쟁을 비롯해 양 측이 충돌해온 민감한 현안 해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미 법무부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멍 부회장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 화상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검찰과의 합의를 위해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무죄 탄원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공식적으로는 유죄를 부인하면서도 화웨이의 이란 사업과 관련해 금융회사인 HSBC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2년 12월까지 멍 부회장의 금융사기 혐의 등에 대한 기소를 연기하고 그가 특정 조건들을 이행할 경우 그 시점에 사건을 기각하기로 합의했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검은 이날 법원에 기소 연기 합의서를 제출했다. 멍 부회장은 이날 합의로 석방된 직후 곧바로 화웨이 본사가 위치한 중국 선전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멍 회장에 대한 기소 유예와는 별개로 화웨이에 대한 수사와 재판 준비는 지속할 것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같은 날 중국은 자국에 억류돼 있던 캐나다인 2명을 석방했다. 2018년 12월 멍 부회장이 체포된 9일 뒤 간첩 혐의로 1000일 넘게 억류돼 있던 대북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와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이 바로 이들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2년 반 넘게 임의 구금돼 있던 이들을 석방하기로 한 중국 당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석방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정상회담 의사를 전달한 이후 이뤄졌다. 중국을 향해 강한 압박만큼 협력할 부분을 동시에 모색하며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에서도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중국과의 긴장 수위 조절에 나섰다. 다만 이번 결정이 미중 간의 갈등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미국은 최근 영국, 호주와 함께 대중 견제를 위한 3자 안보연합체인 ‘오커스(AUKUS)’를 신설했고, 24일 쿼드 첫 대면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겨냥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수호 방침을 강조했다. 화웨이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와 통신기술 개발 견제도 지속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외국인을 잡아 협상카드로 쓰는 만만찮은 전술을 썼다”고 지적하며 “이번 석방이 홍콩 등지의 인권문제, 사이버공격, 대만 같은 더 심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애덤 시걸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화웨이를 계속 제재할 것이고 중국은 멍 부회장 사건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낄 것이며, 기술 분야 불신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고수 방침을 재확인하며 중국,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 방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것에 대해 호응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23일(현지 시간) 정 장관이 전날 미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부분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유엔의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이를 이행하겠다. 북한의 이웃들과 함께 (이행)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꼽혀온 중국, 러시아 등에 제재 이행을 재차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날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거듭 옹호했다. 그는 “우리는 68년 동안 정전협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상이 아니고 우리 국민에게 공정(fair)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도 “북한의 산발적 반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 장관은 CFR 대담에서 자신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중국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부분 발언만으로 전체를 판단한다. 공정한 보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땅에서 중국을 옹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 한국에서 말하면 미국이 모르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 장관은 CFR 대담에서 미국-호주-영국 3개국이 안보동맹 ‘오커스’를 발표하기 이틀 전인 13일 머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 미리 언질을 줬다고 공개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자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 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은 이에 호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정 장관이 전날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본보의 입장 질의에 “유엔의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특히 “유엔에서 외교를 통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이웃들과 함께 (이행)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지적 받아온 중국, 러시아 등에 제재 이행을 다시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앞서 CFR 대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을 고립 상태에서 끌어내 국제화 단계로 이끌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다”며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하는 등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공세적(assertive) 외교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라”고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회에서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이나 경제적 강압, 기술적 착취 등에 맞설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inchpin)’ 동맹인 한국의 외교수장이 미국의 대중 정책 방향과 결이 다른 내용을 밝힌 것을 내심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정 장관은 뉴욕에 체류 중이던 23일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옹호하는 말을 했다. 그는 “우리는 68년 동안 정전협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건 정상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 ‘Not Fair’(공정하지 않은)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주한미군이나 유엔사 지위에도 영향이 없다”며 “앞으로 평화 협정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선언인데 (국제사회는)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남북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판문점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며 “북한의 산발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또 CFR 대담에서 자신이 중국을 옹호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서도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 부분만 놓고 그외 다른 말은 일체 안한 것처럼, 외교부 장관을 마치 ‘중국의 대변인’이라고 비난하는데 이는 공정한 보도가 아니다”며 “언론은 중국 편을 들었다고 엉뚱한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미국 모두 자기 입장을 강하게 주장은 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주장을 다른 나라에 강요해선 안 된다”면서 “중국은 아직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중국을 옹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런 말하면 안 되나. 한국에서 말하면 미국은 모르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전술적인 차이가 있지만 전략적 목표는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의 긴장, 그리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있어 한국과 전략적 목표를 공유한다”며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를 검토할 때”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자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 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이 미국 한복판에서 직접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꺼내들었지만 미국 측은 이에 호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정 장관이 전날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본보의 입장 질의에 “유엔의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특히 “유엔에서의 외교를 통는 것은 물론 북한의 이웃들과 함께 (이행)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지적받아온 중국, 러시아 등에 대북제재 이행을 다시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정 장관이 이날 대담에서 중국의 공세적(assertive) 외교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며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국무부 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inchpin)’ 동맹인 한국의 외교수장이 미국의 대중 정책 방향과 결이 다른 내용을 밝힌 것에 내심 불편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과 친구들 편에 설 것이며,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이나 경제적 강압, 기술적 착취, 허위정보 유포 등을 통해 더 힘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려 하는 시도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되는 연설이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안한 6·25전쟁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사령부 해체 요구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종전선언을 두고 미 국방부가 검토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커비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는 늘 그래왔듯이 유지된다”고 했다. 커비 대변인의 이런 발언 직후 국방부 대변인실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확인을 요청하는 본보 질의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의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국, 일본 등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종전선언 검토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일 양측에 설명했다”면서 “미국 측은 우리 측 설명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 ‘경청했다’는 표현은 특정 사안에 대해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주로 사용한다. 실제 미 국무부는 22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관련 보도자료에 종전선언에 관한 언급 없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담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을 중국에 맞서는 하나의 연대로 묶는 것을 두고 “냉전시대 사고”라고 규정했다. 미국에서 비판받는 중국의 ‘공세적(assertive) 외교’에 대해선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외교 수장이 미국에서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정 장관은 이날 뉴욕의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점점 더 공세적으로 돼 가고 있다고 보느냐’는 대담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only natural)”이라며 “중국은 경제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고 지금은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중국이 가진 것을 외교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것을 공세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진행자 파리드 자카리아 CNN 앵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 지형을 설명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 호주를 중국에 맞서는 하나의 블록으로 구분하려 하자 정 장관은 “그것은 중국 사람들이 말하듯이 냉전시대 사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신기술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체로 삼고 있는 ‘쿼드(Quad)’ 가입에 대한 질문에는 “가입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정의용 “장거리미사일 4년 안쏜 北에 인센티브를” 美와 엇박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국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 방향과 결이 크게 다르다. 미국은 최근 영국, 호주와 3자 협의체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키고 사실상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지원키로 하는 등 대(對)중국 포위망 구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미래에 가장 중대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돌리고 있다”며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며 미국의 정책과 엇나가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고립 상태에서 끌어내 국제화 단계로 이끌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종전선언 등과 함께 북한이 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을 활용해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또한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를 완화하는 창을 열어놓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은 제재 완화나 해제에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이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4년간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것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이어 대북 제재 완화 문제까지 공식적으로 꺼내 든 것이다. 그러나 에리카 바크스러글스 미국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고위관리는 이틀 전인 20일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미국)의 제재와 유엔 제재는 시행 중이고 다른 나라도 이를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대북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날 상원이 본회의에 공식 제출한 2022년도 국방수권법(NDAA) 안을 통해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핵을 장착하고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 개발 등 계획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경고했다. 정 장관이 이처럼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과 북한을 두둔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에서 진전을 만들어내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미국과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중국 쪽으로 밀착해 협조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서면 내년 대선 전에 남북관계의 극적인 반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중국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의 공세적 태도를 자연스럽다고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외교, 경제력 등 국력 신장에 따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국가의 국제 위상 변화 차원에서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호주와의 잠수함 계약이 파기된 것에 강하게 반발하는 프랑스 달래기에 나섰다. 프랑스의 격한 반발에 놀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화해 사실상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정치권은 노회한 바이든이 ‘말로만’ 마크롱 달래기에 나섰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백악관은 22일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전화 통화 후 작성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영국, 호주와의 3자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 발족 계획을 밝히면서 핵잠수함을 둘러싼 양국 갈등이 촉발된 지 일주일 만이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5일 발표의 함의를 논의하고자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통화했다”며 “두 정상은 프랑스와 우리의 유럽 파트너국들과의 전략적 관심에 있어서 공개 협의를 했더라면 유용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다음 달 말에 유럽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NN방송에 따르면 3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오커스 발족 등에 대해 사전에 프랑스에 알리지 않은 것이 실책(misstep)이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날 통화 후 프랑스는 미국 주재 프랑스대사에게 다음 주 워싱턴으로의 복귀를 지시했다. 앞서 프랑스는 오커스 발족으로 47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이 파기되자 미국과 호주 내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동맹국으로서는 전례 없는 고강도 외교조치를 취한 바 있다. 두 정상의 통화에 대해 프랑스 정치권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라시드 테말 상원의원은 “일방적으로 잠수함 계약에서 축출된 것은 간단히 전화 통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내년 프랑스 대선에 나설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마크롱은 바이든에게 무조건 항복했다. 굴욕적인 프랑스”라고 비판했고 유력 대권 후보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도 “우리의 독립과 자부심을 지켜야 하는 분야에서 마크롱과 함께라면 최악의 상황은 항상 확실하다”고 비꼬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안한 6·25전쟁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사령부 해체 요구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종전선언을 두고 미국 국방부가 검토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커비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는 늘 그래왔듯이 유지된다”고 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도 “우리는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반복한 뒤 “하지만 우리는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 및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비핵화의 진전을 이뤄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커비 대변인의 이런 발언 직후 국방부 대변인실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확인을 요청하는 본보 질의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의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국, 일본 등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종전선언 검토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일 양측에 설명했다”면서 “미국 측은 우리 측 설명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 ‘경청했다’는 표현은 특정 사안에 대해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주로 사용한다. 실제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관련 보도자료에 종전선언에 관한 언급 없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담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22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이어 외교수장이 나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이날 뉴욕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미 양국은 북한을 고립상태에서 끌어내 국제화 단계로 이끌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 종전선언 등과 함께 북한의 합의 위반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 방식으로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사례로 들었다. 정 장관은 이어 “우리는 또한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를 완화하는 창을 열어놓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은 특히 제재 완화나 해제에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우리로써는 이제 이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4년 동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것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거론했다. 그는 이날 청중과의 질의응답 과정 초기에 한일 관계, 팬데믹 대응 등의 질문이 나오자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많은 질문을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질문이 하나도 안 나온다”며 다소 조급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왔음을 짐작케 하는 장면이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대북제재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에리카 바크스-러글스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고위관리는 불과 이틀 전인 20일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북 외교적 접근에 대해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미국)의 제재와 유엔 제재는 시행 중에 있으며 다른 나라도 이를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중국에 대해서는 “공세적(assertive)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중국의 대외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진행자인 파리드 자카리아 CNN앵커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공세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only natural)”이라며 “중국은 경제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고 지금은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중국이 가진 것을 외교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것을 공세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세적’ 혹은 ‘독단적’으로 해석되는 이 영어단어는 미국 당국자와 언론이 ‘전체주의적(authoritarian)’이라는 단어와 함께 중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다. 정 장관은 자카리아 앵커가 질문 도중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 지형을 설명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를 중국에 맞서는 하나의 블록으로 구분하려 하자 “그것은 중국 사람들이 말하듯이 냉전시대 사고(the mentality of Cold War)”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신기술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계 여성 나질라 잠시디 씨는 최근 연방정부 측 관계자로부터 파슈토어, 다리어 등 아프간에서 널리 쓰이는 언어의 통역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완료된 미군의 아프간 철수 직전 수니파 무장단체 탈레반 치하의 아프간을 탈출해 미국으로 들어온 아프간인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잠시디 씨는 2016년 특별이민 비자를 받아 남편과 함께 미국에 정착했다. 과거 수도 카불, 서부 헤라트 등에서 미 국제개발처(USAID)의 통역 및 현지 업무를 지원한 공을 인정받았다.》 미국 내 아프간 지역사회에서 폭넓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잠시디 씨는 즉시 통역을 구하는 데 발 벗고 나섰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아프간을 떠나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 못 한다. 이들이 초기에 잘 정착하려면 의식주 등 물적 지원은 물론이고 언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동맹 환영 작전’ 미군 철군 당시 미 수송기 등을 이용해 아프간을 탈출한 사람은 약 12만3000명이며 이 중 70% 이상이 아프간 국적자이다. 현재 미 뉴저지, 텍사스, 버지니아, 위스콘신주 등 미군기지 8곳에 분산 수용된 아프간인만 약 5만 명. 이들은 기지에서 신원 검증은 물론이고 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포함한 각종 건강 검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중순 미 국방부가 처음으로 일부 언론에 공개한 텍사스주 엘패소의 포트블리스 기지에만 1만 명의 아프간인이 임시 거주하고 있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통해 100명씩 수용할 수 있도록 간이침대를 일렬로 늘어놓은 흰색의 대형 텐트들을 볼 수 있다. 한쪽에는 후원받은 옷, 신발, 음식 등을 가져갈 수 있는 코너가 있다. 국방부는 이 임시숙소 설치 작업에 ‘동맹 환영 작전(Operation Allies Welcome)’이란 작전명을 붙였다. 정계 차원의 지원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백악관은 아프간인의 정착을 위해 64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3명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6명은 아프간 난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발족한 비영리단체 ‘웰컴 닷 US(Welcome.US)’의 공동 명예의장을 맡았다. 월마트, 스타벅스 등 대기업도 기금 조성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검증 절차를 완료한 아프간인들은 미 전역에서 새로운 생활 터전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당장 직면할 가장 큰 문제는 ‘집’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프간인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 워싱턴 인근의 북부 버지니아주는 지금도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 지역의 높은 물가를 감안하면 아프간인이 향후 90일 안에 미 정부에서 받을 2275달러(약 262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도저히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어지는 온정의 손길 미 사회복지단체 루더런은 웹사이트에 아프간 난민을 위한 각종 후원 분야를 만들어놓고 기증자가 이름과 연락처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신의 집과 방을 선뜻 내주려는 후원자가 있어도 이들이 제공하는 공간이 적절한지에 관한 검증을 거쳐야 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루더런은 임시방편으로 호텔 숙박이 가능한 기프트카드 발급, 빈방이 있는 호텔들의 스폰서십 같은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후원단체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는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폰, 식료품점 기프트카드 등이 필수 지원품으로 꼽힌다. 법적 도움도 절실하다. 미 정부가 특별이민비자를 약속했지만 절차가 더딘 데다 조건 충족이 안 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 사정으로 고국을 당장 떠나지 못한 아프간 부모들이 카불 공항 경비를 서던 미군에게 던지다시피 해서 미국 땅을 밟은 어린이들은 당장 이들을 돌봐줄 미국인 가정을 찾아야 한다. 서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데저트스프링 교회가 최근 열었던 후원행사에는 적지 않은 돈과 함께 양말, 속옷, 신발, 담요, 그릇, 세탁세제 같은 후원 물품이 등장했다. 북부 미네소타주의 한 농가는 아프간인을 위해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할랄’ 육식 가공 설비를 들여놨다. 남부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와 서배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등에서도 아프간인을 돕자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남부 아칸소주 주민들은 아프간인에게 식료품 제공, 공항 픽업 등의 자원봉사 활동 신청서를 속속 제출하고 있다. 아칸소 벤턴빌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제시카 진저 씨(39)는 뉴욕타임스(NYT)에 “수천 명의 사람이 갈아입을 옷 한 벌 정도만 간신히 들고 무작정 고향을 떠났을 것”이라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집과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슬람이 美문화 희석” 우려 모두가 다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대놓고 싫다는 말은 못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증한 이슬람 이민자가 가져올 정치사회적 변화를 우려하는 미국인 또한 적지 않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내내 노골적인 반(反)이민 정책을 펴면서 이민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미 사회의 고질적 뇌관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보수 진영에서는 아프간인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테러범들을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야당 공화당 의원 26명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대 5만7000명의 아프간인이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 특별이민비자 자격이 없는 상태로 현지를 빠져나온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테러 단체 및 범죄 집단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 공화당은 미국에 정착한 아프간인들이 친민주당 성향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내심 우려하고 있다. 당장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스뉴스의 유명 앵커 터커 칼슨은 “이민자들이 미국 문화를 희석시키고 공화당에 해를 입힐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가 될 것이 확실한 아프간인을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경합주에 정착시켜 중간선거에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여론이 아프간인에게 호의적인 편이다. WP와 ABC방송이 이달 초 공동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는 아프간인을 받아들이는 데 찬성했다. 공화당 지지자만 대상으로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도 56%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피닉스의 아프간 후원단체 ‘웰컴투아메리카 프로젝트’의 마이크 설리번 국장은 NYT에 “이렇게 분열된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선한 일에 뜻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니 좋다”고 말했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 의지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약속과 함께 (적용) 가능한 계획들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북 제안도 따로 내놓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4월 말 ‘실용적이고 조정된 대북정책’을 발표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북-미 관계에 진전은 없는 상태다. 한미 양국이 백신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협의하며 지속적인 대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에리카 바크스러글스 미국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고위관리는 앞서 20일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북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북제재 유지 방침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외교와 동맹, 인도·태평양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혼란스러운 철군 사태를 털고 중국 견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은 오늘날과 미래에 가장 중대한 인도·태평양 같은 지역에 초점을 돌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동맹과 우방을 옹호하고 약소국을 지배하려는 강대국들의 시도에 반대한다”며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 경제적 강압, 기술 착취, 허위정보 유포 등을 견제 대상으로 열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증진을 목적으로 영국, 호주와 함께 외교안보 3자 협의체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다. 또 호주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과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60년 넘게 원칙으로 삼아 온 핵 비확산 체제에 예외까지 둬가며 대중국 공동 전선 확대에 나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으로 연결한 기자회견을 갖고 오커스 발족을 공식 발표했다. 세 나라는 앞으로 정기적인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 대응,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 정보 공유 등을 하게 된다. 미국과 영국은 앞으로 18개월간 호주의 핵잠 개발을 공동 지원한다. 미국이 핵잠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것은 1958년 영국 이후 63년 만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는 이날 오커스 체제 아래 8척의 핵잠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이 발표한 군사력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핵잠은 6∼9대다. 이날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오커스 출범을 두고 “역사적인 발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라고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함으로써 중국 견제 목적임을 드러냈다. 그는 또 “우리의 전통적인 아시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양자 파트너십을 포함해 더 큰 협의체를 만들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4자 협의체인 ‘쿼드(Quad)’와 함께 개별 국가로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을 예로 들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오커스에 대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핵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킨다.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美, 中견제 적극 동참한 호주에 핵잠수함 지원…“단 한번뿐인 예외” 美, 英-호주와 ‘핵잠 동맹’ ‘오커스’ 신설은 인도태평양에서 일본, 호주, 인도를 거쳐 유럽의 섬나라 영국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해양안보 전선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 맞서 해양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잠수함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핵보유국인 P5(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 인도까지 6개 국가뿐이다. 핵 비확산 체제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은 다른 나라의 핵잠수함 개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지난해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비공개로 방미해 핵잠수함 확보에 필요한 핵연료 제공을 요청했을 때도 비확산 원칙을 앞세워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미국이 호주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을 이례적으로 허물어뜨린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핵잠수함) 기술은 극도로 민감한 것이며 (호주에 대한 지원이) 많은 측면에서 예외인 것이 사실”이라며 “(핵잠수함 기술 이전이) 앞으로 다른 환경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번(one-off)일 것으로 본다”고 못 박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다른 주요 동맹국에는 이(핵잠수함 기술)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정부 당국자 설명에는 지난 수십 년간 자체 핵 능력을 갖추려고 움직여 왔던 한국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에 깊이 전념하고 있다”며 호주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글로벌 비확산 노력에 앞장서온 국가라는 점, 호주가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다는 점, 이번 시도가 21세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3자 협력이라는 점 등도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하면서 중국의 호된 경제보복에 시달려온 호주에 대한 보상이자 중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엔 소비자무역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호주의 수출국 1위는 중국(42%)으로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호주는 자국 농산물과 와인에 대한 중국의 관세 폭탄, 해산물과 광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6일 사설을 통해 “(미국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적대감을 조성하며 동맹들을 결집시켜 중국에 맞서느라 이성을 잃고 있다”며 “호주가 어떻게 무장하든 간에 여전히 미국의 경주용 개(running dog)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호주가 중국을 도발한다면 호주 군대는 남중국해에서 생을 마감하는 첫 번째 서방 군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호주와 영국은 모두 서구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과 오랫동안 안보 협력을 유지해온 동맹국으로, 민감한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회원국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호주는 쿼드(Quad) 회원국이기도 하다. 미국이 이처럼 탄탄한 동맹체를 복수로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과 또다시 오커스 설립에 나선 이유는 그만큼 남중국해 등지에서의 중국 견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럽에 있는 영국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을 표방해온 영국은 미국과 발맞춰 중국 견제 및 이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유럽에서 아시아로 대외전략 방향을 트는 움직임이 명백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전후 중국과 은밀히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진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사진)의 행보를 ‘반역’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반역적 행동’이라는 비판과 ‘나라를 위한 충정’이라는 옹호가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WP)의 밥 우드워드 부편집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상을 폭로한 그의 세 번째 저서 ‘위험(Peril)’에서 기술한 밀리 의장에 대해 15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라면 반역”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발표한 성명에서 “밀리는 우리나라를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었다”며 “그는 완전히 미치광이(nutjob)”라고 비난했다. 책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지난해 대선 전후로 불안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 우발적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해 대선을 나흘 앞둔 10월 30일 리쭤청(李作成) 중국 합참의장에게 전화해 “미국이 공격한다면 미리 알려주겠다”고 했다. 두 번째 통화는 올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1월 6일) 이틀 후에 이뤄졌다. 밀리 의장은 중국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합참 측은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통화로 합참의장의 정상적 의무와 책임의 범위하에 있었다. 프로토콜을 어긴 게 없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밀리 의장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그의 리더십과 애국심, 헌법에 대한 충성심에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했다. 밀리 의장은 28일 아프가니스탄 철군 상황 등과 관련해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WP는 “초당적으로 구성돼 있는 의회에서 (통화) 진의와 내용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전후 중국과 은밀히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진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의 행보에 대해 ‘반역’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반역적 행동’이라는 비판과 ‘나라를 위한 충정’이라는 옹호가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부편집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상을 폭로한 그의 세 번째 저서 ‘위험(Peril)’에서 기술한 밀리 의장의 행보에 대해 15일(현지 시간)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라면 반역”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발표한 성명에서 “밀리는 우리나라를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었다”며 “그는 완전히 미치광이(nutjob)”이라고 비난했다. 책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후 중국과 우발적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해 리쭤청(李作成) 중국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이 공격한다면 미리 알려주겠다”고 했다. 밀리 의장은 책에서 기술된 시점에 리 의장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합참 측은 통화에 대해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통화로 합참의장의 정상적 의무와 책임의 범위 하에 있다”며 “프로토콜을 어긴 게 없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밀리 의장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그의 리더십과 애국심, 헌법에 대한 충섬심에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했다. 밀리 의장은 28일 아프간 철군 상황 등과 관련해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는 연일 밀리 의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뉴스를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밀리 의장이 헌법이 부여한 자신의 권한을 극단까지 시험해본 결과”라며 “초당적으로 구성돼 있는 의회에서 그 진의와 내용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