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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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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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출판국 주간동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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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칼럼67%

정치일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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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진실 밝혀야할 문재인 “기억나지 않는다”

　　‘송민순 회고록’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을 결정할 당시 상황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기권 표결에 앞서 북측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 전 대표도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기술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파문을 일으킨 지 나흘째인 이날 언론에 처음으로 이런 태도를 직접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인천의 한 기업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시 결의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다 그렇게 (찬성) 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도 했기 때문에 인권결의안도 함께 하는 게 균형에 맞다고 생각했든지, 제가 인권변호사 출신이어서 인권을 중시해서 그렇게 했든지, 외교부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외교부 논리에 좀 넘어갔든지”라면서도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회고록의)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라”고도 했다. 　백종천 당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도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9년이 더 지난 얘기”라며 “기권으로 정한 것은 기억나지만 세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회고록에 담긴 내용이 국가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주장에 대해 “그 정도는 다 감안하고 책을 썼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문 전 대표의 반응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김 전 원장의 국회 정보위 증인 채택을 논의했지만 더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와대도 이날 첫 공식 반응을 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NK워치,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 등 3개 북한 인권단체는 이날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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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길진균]구체적 해명 없이 ‘다수결 외교’ 자랑한 문재인

　　‘송민순 회고록’ 파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첫 공식 반응은 ‘노무현 정부에게서 배워라’라는 페이스북 글이었다.　16일 현재 직접 해명 언급을 않고 있는 문 전 대표는 이 글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책을 보면서 새삼 생각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는 사실”이라며 “대북송금 특검,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등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이 있을 때 항상 내부에서 찬반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언제나 토론을 모두 경청한 후 최종 결단을 내렸다.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법이 없었다”며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2007년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의 기권을 결정했다”고 썼다.　2007년 유엔 표결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송 전 장관은 외교정책의 일관성과 인권 문제의 보편성을 들어 ‘찬성’을 주장했다.　이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좋은’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반(反)송민순’ 연합 전선을 펼쳤다. 이 노선 싸움에서 노 전 대통령은 ‘다수결’대로 기권파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 전 대표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부처 간, 참모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는 허다하다. 대통령이 이런 참모들의 엇갈리는 의견을 토론에 부치는 건 매우 중요한 덕목일 수도 있다. 다만 전제가 있다. 대통령이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언할 참모들이 곁에 있느냐다. 가시적인 성과에 목을 맨 참모들의 다수결이 올바른 해법이 될 순 없기 때문이다. 송 전 장관이 대선을 1년여 앞둔 미묘한 시점에 당시 ‘외로운 싸움’과 관련된 비사(秘史)를 공개한 것도 같은 이유 아닐까.　박근혜 정부도 결국 대통령에게 제대로 할 말을 하는 참모들이 주변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어쩌면 내년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해당 대선 주자가 어떤 참모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 길진균·정치부 leon@donga.com}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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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회고록 파장… 정치권 공방 가열

　새누리당이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도 강하게 반발하는 등 문 전 대표의 대북관을 놓고 양측이 대선 전초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문 전 대표에 대해 ‘북과의 내통’이란 표현을 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 등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추면 우리가 어떻게 독립국가고 주권국가냐”라며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이 정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문 전 대표를 겨냥했다.　문 전 대표는 15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은 양측(외교부와 통일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 노무현 정부는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 “한반도의 평화 구조 정착을 위해,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고 썼다. 또 ‘내통’ 표현에 “대단히 분노했다”고 김경수 의원은 전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야권 유력 대선 후보 이미지에 흠집 내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북한과의) 외교적 협의는 가능하지만, 만약 (북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면 주권국가로서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며 “집권 여당도 색깔론 구태를 재연하며 북과 내통했다는 등의 공격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잠재적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많은 좌익 사범들을 알고 감옥에서 같이 생활해 봤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 김만복 국정원장보다 더 많은 종북 이적 행위를 한 반역자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더민주당 문 전 대표가 만약 지금 대통령이라면 또 북한 정권에 물어보고 결정할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치가 최소한의 염치도 잃었다. 국민 누구나 (인권결의안 관련 진실을) 물을 수 있지만 새누리당은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 ‘총풍 사건’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총풍 사건은 1997년 12월 대선 직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북한 측에 판문점에서 총격전을 벌여 달라고 주문한 사건으로 관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은 이날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길진균 leon@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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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문재인, 北과 내통” 문재인 “모욕”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에 앞서 북한 측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16일 ‘대북 결재’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공세에 나섰다. 　이정현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해 북한 당국과 협의를 했다면 한마디로 내통 모의”라며 비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북한과의 협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19일)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남북 경로로 확인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기술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내통 (주장)이라, 대단한 모욕이네요. 당 대표란 분이 금도도 없이…”라며 “내통이라면 새누리당이 전문이다. 이제 좀 다른 정치 하자”고 응수했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전에 (북측에) 물어본 게 아니라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미 기권이 결정됐지만 외교부가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아 안보실장 주재 회의를 다시 열어 다시 한 번 기권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 측 설명 이후 송 전 장관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모든 건 책에 있는 그대로다. 기록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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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北에 안묻고 찬성했어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한 뒤 기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가 유엔 표결에 앞서 남북 채널을 통해 표결 찬성에 반대한다는 북한의 반응을 확인한 직후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지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북한대학원대 총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이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전 장관은 “대통령도 기분이 착잡한 것 같았다”고 썼다.　회고록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유엔 표결 하루 전인 2007년 11월 20일 저녁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노 전 대통령의 숙소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라고도 했다. 유엔 표결에서는 찬성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체면을 살리고, 직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해 북한의 체면도 살리는 고육지계를 검토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북한에)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라며 “사표 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고 송 전 장관은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역사적인 북남(남북) 정상회담을 한 뒤에 반(反)공화국(북한)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제안에 따라 ‘남북 경로로 확인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회고록에 기술된 문재인 전 대표 측은 14일 “역사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구체화해 가기 위해 남북 간에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에 의견을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저녁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기(國基) 문란 성격의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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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증세 거부땐 직권상정” 與 “후폭풍 각오해야”

　국정감사가 종반부로 접어들면서 여야가 ‘예산 전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처리의 데드라인인 12월 2일까지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기국회가 열린 뒤 사사건건 빚어진 여야 간 충돌도 이를 위한 ‘몸풀기’ 성격이 컸다. 특히 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 증세’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태세다. 법인세 인상 방어에 나선 새누리당도 강경하다. 13일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에게 법인세 인상과 예산 정국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 새누리당 “글로벌 추세 역행”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야권의 법인세 인상 공조 방침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모든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며 “국제적 추세를 보더라도 법인세 인상이 쟁점이 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감세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되돌린다는 취지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네이밍(작명)한 데 대해 “인상은 인상이지, 세금에 정상화가 어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연간 4조8000억 원어치의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해 야당의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안(여당 3조5000억 원 추가 세수 추정)보다 실제 효과가 더 컸다”며 “야당이 정치적 상징성을 노린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내에선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맞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자동 부의)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지정할 수는 있겠지만 표결로 밀어붙일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단독 처리를 막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초고소득 대상 증세안”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준조세적 성격을 띤 전근대적 강탈 행위로 기업을 괴롭히거나 꼼수 서민 증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착한 세금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의 증세안이 ‘초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인세는 연 당기순이익 500억 원 초과 대기업, 소득세는 연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자가 대상이다. 윤 의장은 “상위 0.1% 계층에 대한 증세를 새누리당이 방어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비과세·감면 조정을 통해 실질세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주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민주당에서는 2014년 정부 여당의 담뱃세 인상 전략을 벤치마킹하자는 말도 나온다. 당시 담뱃세 인상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본회의 직권상정→다수당이던 새누리당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만 윤 의장은 “12월 1일까지 여야 협상에 최선을 다해 의장이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당 “대기업 더 부담해야”　국민의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2%포인트 인상안으로 더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8년째 재정적자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먼저 증세안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왜 부자 증세인가’라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 들어 오른 게 담뱃세밖에 없다. 국민들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을 옥죈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는 “경제학 족보에 없는 논리”라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혁신 상품을 만들어야지 법인세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의회권력을 쥔 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선 “세법 논의는 여야가 새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시금석”이라며 “벼랑 끝에서 협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길진균　기자}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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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역의원 33명 기소… 정국 급랭

　4·13총선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3일 밤 12시를 기해 만료되면서 여의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송영길 박영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날까지 33명(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의 현역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체 의원 300명 중 약 90%의 의원들은 ‘족쇄’가 풀렸지만, 배우자나 선거 회계책임자 등이 기소된 의원들까지 포함해 10%가 넘는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여야, 검찰 기소 놓고 정면충돌　추미애 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기소된 더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기소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해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선실세·국정농단·편파기소 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여러 군데 탐문한 결과 이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작품이란 게 두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개인감정을 갖고 이런 식으로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권의 반발을 ‘생떼’라고 반박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대표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야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비화시키지 말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소된 의원 대부분이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기 때문이다. 비박계의 한 의원은 “검찰이 친박(친박근혜)에겐 면죄부를 주고, 비박에겐 엄정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대치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일부 의원들의 강성 발언을 놓고도 뒷말이 나왔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평소 조용하던 친박계 A 의원이 눈에 띄게 튀는 발언을 이어갔는데 당내에선 검찰 수사 때문이라는 말이 돌았다”며 “A 의원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은 미니 총선급 재·보선?　정치권은 이제 내년 4·12 재·보궐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역 의원 10% 이상이 물갈이되는 ‘미니 총선’급의 재·보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선 4월 재·보선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보선은 투표일 한 달 전인 3월 13일까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치러진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통상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재·보선은 내년 12월 20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이 있는 해 상반기에 ‘미니 총선’급의 선거를 치르는 건 부담스러운 눈치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가 흔들릴 수 있고,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실제 2012년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치러진 2011년 10·26 재·보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참패한 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했고, 이는 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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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대표 기소’ 대치정국 더 꼬이나

　6개월로 돼 있는 4·13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3일) 마감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의 기소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반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핵심 3명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미르 재단’ 의혹 등으로 꼬인 정국이 더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이날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13총선 때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당선된 추 대표는 올 3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밝힌 게 문제가 됐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올 4월 2, 3일 배포한 8만2000여 부의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이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는 바람에 당초 결정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동부지법은 2017년 이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더민주당은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청와대와의 조율을 통해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를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존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 대표의 발언과 공보물 기재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으며 당선을 위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4·13총선을 앞두고 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과 통화하며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더민주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분석한 결과 서로 친분이 깊은 상황이었으며 김 전 의원이 검찰에서 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구체적인 해악을 언급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추 대표 기소나 최 의원 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총선 이후 이날까지 현직 의원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12명, 더민주당 14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길진균 leon@donga.com·김민·김도형 기자}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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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세론’에 맞서… 다시 뭉치는 非文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맞서 비문(비문재인) 진영이 뭉치고 있다. 　박영선 민병두 김성수 최명길 고용진 의원 등 10여 명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비공개 조찬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문재인 대세론’만으론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개헌”이라며 “곧 밀어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 정국에 앞서 생각을 정리하고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부분 개헌을 매개로 친박(친박근혜)과 친문을 제외한 비(非)패권지대를 주장하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다. 　한 중진 의원은 “국감 종료를 앞두고 곳곳에서 대세론에 회의를 느끼는 비주류 의원들의 모임이 열리거나 준비되고 있다”며 “지금은 구상 단계지만 정기 국회가 끝나면 개헌과 제3지대론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세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실제 ‘제3지대 원샷 통합 경선론’을 공론화한 더민주당 원혜영 강창일, 국민의당 주승용 김동철 의원 등 야권 중진들은 국감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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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저, 쿨하게 갑시다”… 靑 손들어준 김현미

　“(대통령 사저는) 경호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긴밀히 논의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사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청와대의 공방에서 이례적으로 청와대를 옹호했다.　김 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경호시설 부지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새 사저를 찾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을 것”이라며 “나라 안팎으로 꿀꿀한데(우울한데) 좀 쿨하게 가면 좋겠다”고 적었다.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사저 근처에 경호시설을 마련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대테러 활동을 하는 국정원과 사저 보안 문제를 협의한 것 역시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사저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 국회가 적절히 증액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사저 경호시설과 관련해 올해 터 매입 예산으로 49억5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내년 건물 신축 예산으로 18억1700만 원이 배정돼 있다고 보고했다.　외견상 청와대의 손을 들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여권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어느 정부나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준비는 민감한 문제여서 ‘퇴임 절차’를 밟는다는 이슈 자체가 레임덕을 촉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권이 임기가 약 17개월 남은 박 대통령의 사저를 부각시켜 ‘곧 집으로 돌아갈 대통령’이라는 낙인찍기로 대통령의 힘을 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노련한 박지원 위원장과 야당이 자꾸 사저 문제를 거론하는 데는 다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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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반기문 5월 방한때 봉하마을 몰래 참배?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설훈 의원이 제기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논란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원 의원은 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대표부 국정감사 후 가진 특파원 기자간담회 도중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5월) 방한 당시 주변에 알리지 않고 밤늦게 묘소를 참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왜 그런 걸 비공개로 하나. 정말 정치 초짜다. 완전 초짜”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반 총장의 처신이 잘못됐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반 총장 측은 이를 부인했다. 실제 반 총장은 5월 방한 때 노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다. 다만 반 총장은 2011년 12월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비공개로 방문해 참배한 적이 있다. 원 의원의 발언은 당시 방문과 혼동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반 총장은 부인과 함께 봉하마을을 찾았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과 함께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와 환담을 나눴다. 반 총장은 방명록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노무현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당시 반 총장을 영접했던 더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반 총장 측이 봉하마을 방문 전 일정 공개를 원하지 않아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며 “이후 언론에 참배 사실이 알려졌고, 사진도 공개했다”고 말했다. 비공개 방문 이유에 대해 반 총장 측은 “공식 일정 중에 잠시 시간을 내 참배한 것이라 비공개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숙 전 주유엔 대사는 “반 총장은 개인적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야당에 빚이 있다고 주장할 일은 아니다”라며 “공과 사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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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4일 재개되지만… 곳곳 지뢰밭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되지만 곳곳이 지뢰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가 3일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인터뷰한 결과 여러 현안을 놓고 각 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4일부터 정무위원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상태에서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국감을 한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 과정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도 충돌이 예고됐다. 더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미르·K스포츠 재단뿐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의심스러운 모금을 받은 다른 재단의 의혹까지 국감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며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 출석 문제도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이미 기관 증인으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도 “정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얘기했고, 약속했다”며 압박했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서 국감 이후 여야 관계도 험난할 것임을 보여줬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논의 테이블에 올려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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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장 중립法 관철” 野 “고발 철회 먼저”… 원내전쟁 2R

《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5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호주로 출국하기에 앞서 단식 중단 후 입원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문병하고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여야 3당은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일정 연장 등 의사일정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20대 첫 정기국회는 외견상 본궤도로 돌아오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어정쩡한 봉합 속에 ‘원내 전쟁’이 다시 불붙을 태세다. 3당 원내대표들로부터 국회 파행의 원인과 쟁점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 새누리 정진석 “정세균 의장 형사고발 당장은 철회 안해… 차차 얘기”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그게 우리가 투쟁한 본질적 이유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1과제로 추진할 현안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빈손 회군(回軍)’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정치적 셈법으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의회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조건 없이 국정감사에 복귀했고 ‘정세균 방지법’ 이름 철회와 정 의장 비판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로 한 상황에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 의장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당장 계획은 없다. 차차 얘기해볼 것”이라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고발 취하를 대야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향후 국감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야당의 맹공을 막아내야 하는 것도 새누리당의 숙제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수용할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지만 이날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답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더민주 우상호 “기업돈 받은 다른 재단 의혹도 국감서 파헤칠것”　“국회법 개정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회의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반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방지법’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치라는 게 한번 이름이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며 “특정인(정세균 국회의장)을 욕보이려고 하는 법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도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여야 대치 국면이 끝나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공방 과정에서 나오는 강경한 조치들은 터는(털어내는) 게 도리다”라며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한 전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여야가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정 의장과 연관된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당은 국정감사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미르·K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의심스러운 모금을 받은 다른 재단의 의혹까지 국감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이미 기관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법인세 인상-부자증세, 내년 예산안에 묶어 처리”　“한번 검토해 볼 만한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한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원내 1, 2당 원내대표의 팽팽한 대치 속에 ‘중재역’을 염두에 둔 박 원내대표 특유의 제스처인 셈이다. 다만 그는 “선이후난(先易後難·쉬운 것부터 풀어가다),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를 인정하며 공통된 것을 추구하다) 아닌가”라며 “논의해 보자고 했지만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정부와 청와대에 넘겨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한 더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두고도 “대통령이 고집을 피워도 여소야대의 국회의장이 좀 어른스럽게 했으면 훨씬 더 큰 정치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에 대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얘기했고, 약속했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법인세 인상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논란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며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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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한국학연구원장 “새파랗게 젊은 것들한테 이런 수모를…”

　30일 닷새째 이어진 ‘반쪽 국감’으로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감은 피감기관 직원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렸다. 청와대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인사혁신처가 특감보와 특감과장, 감찰담당관 5명 등 7명의 특감실 직원에 대해 ‘이석수 특감의 사직으로 인해 자동 퇴직된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따라 지난달 27일 면직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감찰했던 특감실 직원들이 국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면직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73)의 돌발 행동으로 파행을 반복했다. 이 원장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원로학자다. 이 원장은 “원장직 수락 전 청와대나 교육부의 지시나 협조 요청을 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질의에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데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신체적으로…”라며 답변 도중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를 떴다. 이후 화장실 독백이 논란이 됐다. 더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화장실에서 ‘내가 안 하고 말지, 새파랗게 젊은 것들한테 이런 수모를…’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직접 들었다”고 따졌다. 원장은 이를 부인하다가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제가 나이를 먹었어도 부덕하다. 쉽게 흥분하고 화도 내는데, 잘못된 태도로 회의를 지연시킨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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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사위-미방위 국감 사회권 발동

　국감 파행 나흘째인 29일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그동안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여당 소속 위원장 상임위에서의 ‘사회권 발동’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지만 일부 소속 의원이 직접 사회권 행사에 나서면서 새누리당 못지않게 영(令)이 안 서는 형국이 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의 사회로 처음 국감을 열었다. 야당은 참석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권 위원장에게 오전 11시까지 출석해 달라는 내용의 출석요청서를 보냈지만 권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자 국감 개의선언을 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야당 제1교섭단체 간사로서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에 국감에 복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오전 11시 반경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날 경찰청 국감이 예정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현장을 찾아 고 백남기 씨 부검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릴레이 발언’을 했다. 강제로 사회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새누리당의 출석을 압박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위원장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더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의 사회로 국감을 진행했다. 뒤늦게 도착한 새누리당 간사 박대출 의원이 항의했고, 고성이 오갔다. 박 의원은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회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도 사회권을 발동해 단독으로 국감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간사인 더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미방위가 열리고 있는 만큼 사회권 이양을 다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국감 일정을 다음 달 4일로 연기해 새누리당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4일 이후에는 여당 참석과 상관없이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은 국감 보이콧 당론을 깨고 국감에 복귀했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가운데 국감을 연 것은 국방위가 처음이다. 국방위 소속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엔 여야가 없다고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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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구 폭탄에 무더기 증인신청… ‘갑질’만 배운 초선들

　인사혁신처는 3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초선 A 의원 때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A 의원은 최근 문제를 일으킨 일부 공직자의 재산 공개 자료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법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했지만 A 의원은 “비공개 자료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인사혁신처가 난색을 표하자 A 의원은 “그렇다면 (공직자 재산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현직 공직자윤리위원장, 전·현직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나섰다.　안행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지금까지 국회에 증인으로 선 적이 없다. 만약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앞으로 아무도 이 자리를 맡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난감해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초선 의원들이 ‘갑(甲)질’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의원 300명 중 초선은 132명으로 전체의 44%다. 이들은 국회 입성 때만 해도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요즘 초선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한 부처 관계자는 “센 권력을 쥔 양 들떠 있는 모습이 과거보다 (갑질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했다. ○　국회 입성 4개월 만에 힘 들어간 어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초선 B 의원은 종합 국감의 증인 및 참고인 56명 중 12명을 혼자 신청했다. 의원 1인당 평균 신청 현황(1.86명)의 6배가 넘는 수치다. 국토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 최고경영자(CEO), 항공사 관계자 등을 망라했다”며 “과거 국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숫자”라며 혀를 찼다. 정무위원회, 국토위 소속 일부 초선 의원들은 국가 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경제 관련 부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C 의원이 요구한 ‘자료 폭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C 의원은 “최근 5년간 장·차관이 참석한 모든 회의의 회의록 일체, 장관의 공식·비공식 일정과 해당 일정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그 많은 회의와 행사를 어떻게 다 찾아볼 수 있겠느냐”며 “피감기관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피감기관을 하대하는 초선 의원들도 적지 않다. 야당 D 의원은 피감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러면 내년에도 볼 수 있을 것 같느냐”, “정권교체 되면 두고 보자” 등의 막말로 원성을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E 의원은 피감기관 국·과장들을 수시로 의원회관으로 호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산하 부처 관계자는 “업무의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달라며 국·과장들을 가정교사처럼 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상임위 파악 미숙, 지역 민원, ‘한 방’의 유혹…　더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무더기 증인 신청과 관련해 “지역 민원 관련 기업, 기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고 현안 해결과 협상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 전직 의원은 “대기업 CEO 등을 ‘묻지 마 신청’ 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다른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증인 채택에 ‘사감(私感)’이 깔려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초선 의원이 구태를 반복하는 것을 바꾸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초선 의원들은 전문성과 상관없이 상임위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파악이 안 되니 무더기 자료 신청, 피감기관 괴롭히기 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의원이 얼마나 많은 정책 개선을 이뤄냈는지로 평가하는 토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치 국면 부채질하는 ‘행동대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촉발된 여야의 대치 국면에서도 초선들이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례대표 출신의 F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공관을 점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은 28일 의총에서 “원내지도부가 너무 약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회권을 확보해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현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게 사실”이라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 머릿속으로 그렸던 의정활동 대신 정쟁만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길진균 /세종=손영일 기자}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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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국민의당/길진균]국민의당… 중재역할 못하고 갈등 기름부어

　“요즘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으려 한다. 국민의당이 세게 나가겠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은 극한 대립으로 맞서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에서 연일 양당을 압박하며 존재감을 키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고비마다 태도가 바뀌는 ‘갈지(之)자 행보’로 양당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치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국민의당은 오락가락했다.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김 장관 해임안을 제출한 21일 국민의당은 야3당 합의를 깨고 이에 불참하면서 새누리당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제3당의 존재감을 찾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본회의 표결 때는 김 장관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더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현 정부에 부정적인 야권 지지층을 의식해 이틀 만에 야권 공조로 돌아선 것이다.　박 위원장은 25일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 의사를 밝혔을 때도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개회를 하지 않으면 사회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해임건의안을 주도한 더민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간 강경 발언이었다. “더민주당도 같은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그랬던 국민의당이 26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감 2, 3일 연기’라는 휴전 제안을 즉각 수용하면서 더민주당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선 “이제 박 위원장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의 ‘조롱 정치’도 도마에 올랐다. 26일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향해 “대통령께는 말 한마디 못하고 국회의장을 향해 무기한 단식이라. 푸하하, 코미디 개그”라고 비꼬았다.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 대표가 즉각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27일엔 “국회의장의 국감 연기 제안을 더민주가 받아들였다면 이 대표도 단식을 못 했을 것”이라며 더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야를 오가는 가벼운 발언이 국회의 대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당이 4·13총선에서 제3당의 성과를 낸 건 여야의 적대적 공존을 뛰어넘는 촉매제 역할을 해 달라는 국민 바람에 따른 것이다. 그런 국민의당이 요즘 중재는커녕 불화만 가중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길진균·정치부 leon@donga.com}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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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사드 국회비준 당연히 받아야”

　“지난 100일 동안 저는 초선이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6선·사진)은 22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묻자 “초심으로 열정적으로 일했던 그때(초선 의원 시절)의 심정으로 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사실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시사해 여당으로부터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출발했다. 하지만 13일 미국 방문 당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면담 때에는 “야당은 근본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며 배치 찬성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22일 다시 사드 배치에 대해 “내가 정부라면 당연히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각을 세웠다.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견제에 나선 것이다. 그는 “정부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이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포대 용지 선정과 관련해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의 방식으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창조적 해법을 찾아 초당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선 “핵무장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미국의 주요 인사들도 “펄쩍 뛰었다”고 전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정 의장의 스탠스를 미국 정계나 싱크탱크도 비슷하게 취하고 있지 않느냐”며 “추석 연휴 방미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 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시사했다. 그는 “여야 간 조율이 되지 않아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법인세법을 비롯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19대 국회 당시 야당은 국회의장을 향해 법인세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촉구한 바 있지만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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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김재수 장관 해임안… 국민의당은 동참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이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9일 동안 업무를 수행한 신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명되자마자 자기가 흙수저여서 질타를 받았다고 밝히는 분이 대한민국 장관으로 적임자인지 대단히 회의적”이라며 “이번 해임건의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더 적절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라는 인사혁신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은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더민주당(121명)과 정의당(6명)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재적 의원의 과반수(151명 이상)에 미치지 못해 가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장관 해임은 직을 수행하면서 과오가 있을 때 쓰는 극단적인 카드”라며 “의석수가 많다고 걸핏하면 장관 해임하고, 이렇게는 협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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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조찬 ‘김영란 메뉴’ 호텔식 대신 9000원 전복죽

21일 오전 7시 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조찬 회의에는 ‘김영란 메뉴’가 등장했다. ‘9000원짜리 전복죽’이 그것. 반찬은 김치, 무말랭이, 콩자반 등 세 가지로 간소했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8일 시행을 앞두고 회의를 주재한 총리실이 기존 식단을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총리실은 전날 저녁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에 미리 조찬을 주문했고, 총리실 직원 2명이 이날 오전 7시 직접 식당에서 전복죽을 받아 총리공관까지 ‘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고위 당정청 조찬회의의 경우 총리실은 호텔식 케이터링 서비스로 죽과 계란찜, 장국 등의 조찬을 준비했다. 비용은 1인당 3만 원을 넘었다고 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제공된 식사는 정부의 공식 행사에 해당돼 김영란법이 정하는 음식물 가액기준(1인당 3만 원)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예행연습 차원으로 식단을 대폭 조정해 제공했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었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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