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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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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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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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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현 “尹대통령이 국내정치 관여말라고 엄명”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가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된다면 절대로 국내 정치에 관한 것은 관여해선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특수활동비 관련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정원 내에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을 완전히 해체했다”며 “특수활동비 항목을 없애고 (국회) 정보위에 예산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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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尹에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인선 반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사진)에 대해 인선 반대 의사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윤 행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 권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윤 행장 인선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당 안팎에서 제기된 비판적인 여론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경제 관련 부처에서도 반대 여론이 전달돼 고심 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윤 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추천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잘못된 인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정부 인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최근 낙마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를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 간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의견 교류 정도로 본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선과 관련해 “제가 추천했는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윤 행장이 (경제수석으로) 오면서 포용적 성장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윤 행장을 두둔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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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尹에 “‘文정부 출신’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인선 반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에 대해 인선 반대 의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윤 행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 권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윤 행장 인선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당 안팎에서 제기된 비판적인 여론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경제 관련 부처에서도 반대 여론이 전달돼 고심 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윤 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추천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잘못된 인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정부 인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최근 낙마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를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 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의견 교류 정도로 본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행장은 2018년 6월부터 1년 동안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뒤 IBK기업은행장을 맡았다. 한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선과 관련해 “제가 추천했는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윤 행장이 (경제수석으로) 오면서 포용적 성장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윤 행장을 두둔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세평 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총리실에 전달했지만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의 뜻을 반영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며 “(윤 행장 인선은 사실상) 총리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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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현 “尹 대통령, 국정원 절대 국내 정치 관여 말라 엄명”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된다면 절대로 국내 정치에 관한 것은 관여해선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특수활동비 관련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정원 내에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을 완전히 해체했다”며 “특수활동비 항목을 없애고 (국회) 정보위에 예산사용 내역을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외무고시 14기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후보자는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지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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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후보 지명 43일만에 사퇴… 尹 의중 결정적 영향 미친듯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23일 자진 사퇴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만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 자료와 증거들로 의혹들이 허위임을 입증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됐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부원장을 지낸 시기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하고 아들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鄭 “여야 협치 한알의 밑알 되겠다”… 尹, 지난주 한덕수 인준 여야 대립때“野 인준 해주면 어떻게 그냥 가겠나”… 참모진에 ‘정호영 정리’ 가능성 언급대통령실, 후임 물색해 검증 착수… 후보군에 윤도흠-인요한 등 거론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혀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3일 전격 사퇴했다.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법적, 도덕적 문제는 없으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후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리고 검증에 들어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9시 반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 정호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밑알이 되고자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 달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그간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아들의 병역 의혹 등에 대해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다며 낙마 가능성에 선긋기를 해왔다. 그런 정 후보자가 결국 사퇴로 입장을 정리한 데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갈 당시 참모들에게 “야당이 ‘정호영을 자르면 한덕수를 인준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야당이 먼저 (한 총리를) 인준해 준다면 나도 어떻게 (정 후보자와) 그냥 가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기류를 읽은 여권도 ‘선(先) 한덕수 인준, 후(後) 정호영 정리’에 무게를 싣고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벌였고, 결국 한 총리 인준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정 후보자에게 거취를 정리해 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한 인사를 통해 지난주 중반부터 정 후보자를 설득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가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도 거취에 대한 답을 주지 않자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그간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보다는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무게를 두고 전방위로 사퇴 압박을 벌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명 철회는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구 지역 및 여당 중진 의원들을 통해 정 후보자에게 이 같은 기류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가 사퇴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18명 중 총 2명이 낙마했다.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후임을 물색해 검증 단계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보건복지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이면서 병원 운영 등 행정 경험이 있는 인물을 후보군으로 추렸다고 한다.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이 거론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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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눈높이에 부족” 정호영 사퇴… 尹의중 영향 미친 듯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혀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격 사퇴했다.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법적, 도덕적 문제는 없으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후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리고 검증에 들어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9시 반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 정호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밑알이 되고자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 달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그간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아들의 병역 의혹 등에 대해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다며 낙마 가능성에 선긋기를 해왔다. 그런 정 후보자가 결국 사퇴로 입장을 정리한 데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 총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갈 당시 참모들에게 “야당이 ‘정호영을 자르면 한덕수를 인준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야당이 먼저 (한 총리를) 인준해 준다면 나도 어떻게 (정 후보자와) 그냥 가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기류를 읽은 여권도 ‘선(先) 한덕수 인준, 후(後) 정호영 정리’에 무게를 싣고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벌였고, 결국 한 총리 인준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정 후보자에게 거취를 정리해 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한 인사를 통해 지난주 중반부터 정 후보자를 설득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가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도 거취에 대한 답을 주지 않자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그간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보다는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무게를 두고 전방위로 사퇴 압박을 벌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명 철회는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구 지역 및 여당 중진 의원들을 통해 정 후보자에게 이 같은 기류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가 사퇴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18명 중 총 2명이 낙마했다.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후임을 물색해 검증 단계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보건복지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이면서 병원 운영 등 행정 경험이 있는 인물을 후보군으로 추렸다고 한다.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이 거론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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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거취에 “시간 좀 더 필요”…尹대통령 발언 속뜻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정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 후보자의 결심이 늦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위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때”라며 윤 대통령에게 조속한 거취 정리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정 후보자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정 후보자가 지난 주말, 늦어도 이날 오전까지는 자진 사퇴 형태로 거취를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여권 내에서도 한 총리의 인준에 협조해 준 야당에 협치를 위해 성의를 표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 총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갈 당시 참모들에게 “야당이 ‘정호영을 자르면 한덕수를 인준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야당이 먼저 (한 총리를) 인준해준다면 나도 어떻게 (정 후보자와) 그냥 가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기류를 읽은 여권은 ‘선(先) 한덕수 인준, 후(後) 정호영 정리’에 무게를 싣고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벌였고, 결국 한 총리 인준을 이끌어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정 후보자에게 거취를 정리해 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 한 인사가 지난주 중반부터 정 후보자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거취 정리는 시일의 문제만 남았다는 뜻이다. 정 후보자는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9일까지만 해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한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이후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경북대병원에서도 최근에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보다는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매듭을 푸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취 문제는 (정 후보자)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중진 및 다수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이날은 ‘임명 반대’ 의견을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명 철회는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정 후보자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 수 없을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구 지역 등 여당 중진 의원들을 통해 정 후보자에게 이 같은 기류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정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미 국민께서 낙마를 시킨 ‘카드’라고 본다”며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임명하건 안 하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결론은 일찌감치 내려진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에 있어 양보를 한 만큼 윤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할 때”라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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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호영 사퇴-법사위장, 與 화답할 차례” 국힘 “법사위장 못내줘”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총리 인준에 협조한 만큼 정 후보자 사퇴 및 원(院) 구성 협상 이슈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우여곡절 끝에 ‘총리 인준’이라는 고비를 넘긴 여아 간 ‘2라운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총리 인준 표결 다음 날인 21일 KBS 라디오에서 정 후보자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당연히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 만한 사람은 국회 내에 법사위원장밖에 없다”며 “당의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22일 “6·1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고려할 때 정 후보자와 법사위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야 협치를 위해 정 후보자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에서 한발 양보했는데도 정 후보자를 끝내 임명할 경우 정부여당이 독선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만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마주 앉았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비대위원장의 법사위 요구에) 헛웃음만 나온다”며 “윤 위원장의 합의 번복 논리가 군색하고 쪽팔리기까지 하다”고 날을 세웠다.민주, 한덕수 총리 인준 협치 내세워 “어려운 결정… 與 태도 바꿔야”국힘, 鄭 자진사퇴 필요성 동의속 “법사위장-국회의장 독식은 안돼”이달말까지 후반기 원구성해야… 여야 ‘한덕수 2라운드’ 충돌 조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표결 바로 다음 날부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를 들고나오며 “이젠 정부여당이 화답할 차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자진사퇴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사위원장은 내줄 수 없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2라운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세수위 더 높인 민주당민주당 지도부는 한 총리 인준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더 강한 견제를 예고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오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협치를 거부하는 야당이라고 뒤집어씌우기 위한 토끼몰이식 정치를 했다”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인준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함정을 파놓고 안 들어가면 협치가 아니라고 몰아붙이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대단히 분노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20일 한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한 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짧게 고맙다고 했지만 진정 그러려면 그간의 자신들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한다”며 “본인들이 마치 작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듯이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 인준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우리 당 나름의 협치 의지를 보였다”며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화답할 차례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와 국회 법사위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강경파 의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며 “이들과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했다. ○ 국민의힘 “법사위는 포기 불가”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이르면 23일 자진사퇴할 것으로 보는 만큼 정 후보자 자진사퇴 요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꽉 막혀 있는 야당과의 협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내각 후보자 중 아직까지 유일하게 임명을 미루고 고심하는 의중을 정 후보자가 헤아려 거취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명시한 대로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면서 협치를 강조하는 건 위선”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여당 몫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만간 본격화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한덕수 2라운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29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여야는 이번 주 중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필요할 경우 여당 동의 없이 법사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더 이상 야당에 양보를 요구하는 것도 염치없는 일”이라며 “필요할 경우 의석수 우위를 활용해서라도 법사위 문제를 매듭짓는 상황까지 감안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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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총리 인준’ 고비 넘겼지만…‘법사위장’ 두고 2라운드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총리 인준에 협조한만큼 정 후보자 사퇴 및 원 구성 협상 이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우여곡절 끝에 ‘총리 인준’이라는 고비를 넘긴 여아 간 ‘2라운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총리 인준 표결 다음 날인 21일 KBS라디오에서 정 후보자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당연히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 만한 사람은 국회 내에 법사위원장밖에 없다”며 “당의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22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고려할 때 정 후보자와 법사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야 협치를 위해 정 후보자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을 한 발 양보했는데도 정 후보자를 끝내 임명할 경우 정부여당이 독선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또한 법사위만큼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전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협상했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비대위원장의 법사위 요구에) 헛웃음만 나온다”며 “윤 위원장의 합의 번복 논리가 군색하고 쪽팔리기까지 하다”고 날을 세웠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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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덕수 표결前까진 정호영 거취 결정 안해”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인준안을 표결한다. 여야는 19일 한 후보자의 인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결부시켜 ‘선(先)낙마, 후(後)인준’이냐, ‘선(先)인준, 후(後)결단’이냐를 놓고 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한 표결 전까지는 정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조건으로 한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식의 정치적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서 “지금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정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하며 성의를 표하는 방안도 여권 내에서는 거론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당의 고심도 깊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공략해 각자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개별 접촉하며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설득하기도 했다.여권 “한덕수 인준 먼저” 민주 “정호영 사퇴 먼저” 평행선 오늘 총리인준안 표결 두고 신경전尹, 한덕수-정호영 주고받기 반대… 여권선 “퇴로 열어야” 鄭에 사퇴 요구민주 “본회의 직전 가부 당론 채택”… 이재명 “대통령 첫 출발 고려해줘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여야는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임명되지 않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권 내에선 20일 국회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됐지만, 야당은 한 후보자 인준과 정 후보자 거취 문제는 별개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尹 “韓 표결 전 정호영 거취 결정 없다”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인준 표결 전까진 정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정 후보자 낙마를 전제로 한 후보자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주고받기를 하자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명백한 불법이나 불공정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후보자 표결 전에 먼저 행동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선 본회의 표결 전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로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구지역 중진 의원들을 통해 정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나설 수 없다 보니 간접 소통창구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핵심은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언제 정리하느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이후 정 후보자 사퇴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생각이 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전 거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라며 “정 후보자 문제는 그다음 문제”라고 했다.○ 野 내에서도 ‘갑론을박’민주당은 2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협치 버스는 이미 떠났다”며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윤 대통령이 챙기려던 ‘소통령’ 한동훈 임명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어떤 효용 가치도 존재 의미도 없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카드가 무슨 큰 비책인 양 쥐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가 이미 떠났다”고 했다. 정 후보자의 거취와 한 후보자 인준 간 관련성을 일축한 것.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부결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 인준 반대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 인준 반대는 발목 잡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사명이자 책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도 “한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해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6·1지방선거를 우려한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처음 출발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반대 권고나 자율 투표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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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정상회담날 도발 가능성… 국정원 “핵실험 준비 끝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개최(21일)에 맞춰 북한이 ‘발사 단추’를 누를지 주목된다. 북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는 맞대응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북한이 미 대통령의 방한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정조준’해서 미사일 도발을 한 적은 없다. 2017년 7월 워싱턴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사흘 뒤 화성-14형 ICBM을 쏜 것이 가장 근접한 사례다.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일(20일)보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점에 ICBM을 발사하면 극적 효과를 높이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최근 주한미군과 함께 강원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3월 북한의 ICBM 발사 당시 강원 강릉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1발과 전술용 단거리미사일인 에이태킴스 1발을 동해상 표적을 향해 발사한 바 있다. 백악관은 대북 경고 수위를 높였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중에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장단기적인 군사적 대비태세 조정도 확실히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ICBM 도발을 강행하면 미 본토나 괌에서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을 최단시간에 한반도로 전개하는 한편 2018년 이후 축소·중단됐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재개 방침도 공식화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고 핵실험 준비도 끝났다.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이들은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5월 말, 6월 초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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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정상회담날 사상 첫 ‘발사 단추’ 누를까…도발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기간(20~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개최(21일)에 맞춰 북한이 ‘발사 단추’를 누를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북한이 미 대통령의 방한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정조준’해서 미사일 도발을 한 적은 없다. 2017년 7월 워싱턴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사흘 뒤 화성-14형 ICBM을 쏜 것이 가장 근접한 사례다.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일(20일)보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점에 ICBM을 발사하면 극적 효과를 높이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미 당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평양 일대에서 ICBM 발사 임박 징후가 계속 포착되는 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발 승인’이 났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미사일 발사 징후와 발사 후 궤적을 추적하는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는 19일에도 동해상으로 날아와 대북 감시를 벌였다. 지난주 후반부터 거의 매일 동해로 전개되면서 북한의 도발이 임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백악관은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북 경고 수위를 높였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중에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도발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동맹에 충분한 방위와 억지력 제공을 위한 장단기적인 군사적 대비태세 조정도 확실히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ICBM 도발을 강행하면 미 본토나 괌에서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을 최단시간에 한반도로 전개하는 한편 2018년 이후 축소·중단됐던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 방침도 공식화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시국이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고 핵실험 준비도 끝났다.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기간 중 도발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5월 말, 6월 초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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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한덕수 표결전 정호영 거취결정 없다”…野 “협치버스 떠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여야는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임명되지 않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권 내에선 국회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 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됐지만, 야당은 한 후보자 인준과 정 후보자 거취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 尹 “韓 표결 전 정호영 거취 결정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인준 표결 전까진 정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정 후보자 낙마를 전제로 한 후보자를 통과시켜주겠다는 주고 받기를 하자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명백한 불법이나 불공정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후보자 표결 전에 먼저 행동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선 본회의 표결 전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모양새로 퇴로를 열어주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구 지역 중진 의원들을 통해 정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나설 수 없다보니 간접 소통 창구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언제 정리하느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이후 정 후보자 사퇴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전까지 거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라며 “정 후보자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野 “본회의 전 당론 정할 것” 민주당은 2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협치 버스는 이미 떠났다”며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공직자의 본보기가 될 총리로 다시 등극하기에는 공과 사의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윤 대통령이 챙기려던 ‘소통령’ 한동훈 임명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호용가치도 존재 의미 없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카드가 무슨 큰 비책인 양 쥐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 신뢰 버스가 이미 떠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의 거취와 한 후보자 인준 간 관련성을 일축한 것. 당 내부에선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부결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 인준 반대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강 의원은 친전에서 “한 후보자 인준 반대는 발목잡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사명이자 책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도 “한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해진 게 사실”이라며 “협치 기회를 대통령 스스로 차버린 상황에서 인준에 협조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6·1지방선거에 대한 악영향을 염두한 ‘신중론’도 나온다. 이재명 총괄선거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처음 출발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반대 권고나 자율 투표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내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이 다수지만 인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의원들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어떤 결론을 낼 지는 의총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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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광역-기초의원 3860명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32명을 뽑는 6·1지방선거가 19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26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에선 시·도·군·구의원 등 광역·기초의원 3860명도 선발한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아닌 3860명의 지방의원이다. 서울시만 해도 4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의원 110명에게 있다. 또 시장, 도지사가 내건 공약이라도 지방의원들이 조례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시행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얼마든지 늘리고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 서초구가 정부 정책에 맞서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50%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서초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은 정작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견제도 받지 않는 ‘지방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010, 2014,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원 선거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2010년부터 각각 74.5%, 72.6%, 92.7%에 이르는 의석을 차지했다. 여야 텃밭 역시 특정 정당의 독식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광역의원 120석 중 보수 정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고, 대구·경북 광역의원 90석 중에서 보수 정당이 73.3%(66석)를 차지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시장, 도지사, 군수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가 의외로 적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무관심 속에 치러지긴 마찬가지다. 동아일보가 14, 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66.7%)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지지 유보층으로 조사돼 ‘깜깜이 투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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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곳 보선… 국힘 “기존 4석+1석” 민주 “기존 3석+1석”

    6·1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란히 “1석 더”를 목표로 세웠다. 보궐선거가 열리는 7곳 중 2020년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곳은 반드시 사수하고, 추가로 한 곳 이상 더 차지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4곳에서 승리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지역구였던 강원 원주갑 승리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3·9대선 당시 전국 평균에 비해 도드라졌던 강원도 내 정권교체 민심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 대선 개표 결과 국민의힘은 강원도에서 민주당에 12.5%포인트 앞섰고, 원주에서도 민주당보다 5.7%포인트 더 득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를 앞서고 있어 강원 원주갑 박정하 후보의 승리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출격한 인천 계양을 등 기존 의석수 3곳에 더해 분당갑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대항마로 이곳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병관 전 의원을 내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당갑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상대로 선전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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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감면 등 결정권 쥔 기초의원 선거, 무관심속 ‘묻지마 투표’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광역-기초의원 3860명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32명을 뽑는 6·1지방선거가 19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26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에선 시·도·군·구의원 등 광역·기초의원 3860명도 선발한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아닌 3860명의 지방의원이다. 서울시만 해도 4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의원 110명에게 있다. 또 시장, 도지사가 내건 공약이라도 지방의원들이 조례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시행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얼마든지 늘리고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 서초구가 정부 정책에 맞서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50%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서초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은 정작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견제도 받지 않는 ‘지방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010, 2014,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원 선거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2010년부터 각각 74.5%, 72.6%, 92.7%에 이르는 의석을 차지했다. 여야 텃밭 역시 특정 정당의 독식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광역의원 120석 중 보수 정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고, 대구·경북 광역의원 90석 중에서 보수 정당이 73.3%(66석)를 차지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시장, 도지사, 군수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가 의외로 적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무관심 속에 치러지긴 마찬가지다. 동아일보가 14, 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66.7%)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지지 유보층으로 조사돼 ‘깜깜이 투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산세 감면 등 결정권 쥔 기초의원 선거, 무관심속 ‘묻지마 투표’ 이제는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 서울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버스 전용차로, 지방 곳곳에 뿌리내린 ‘100원 택시’까지…. 유권자들의 생활과 밀착된 이 정책들은 과연 누구의 손에서 결정될까. 흔히 국회의원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정책의 결정권은 지방의회가 쥐고 있다. 정책 실시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市政)은 광역의원인 서울시의원들이, 종로구의 구정(區政)은 기초의원인 종로구의원이 핵심인 셈이다. 6·1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4132명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 역시 3860명(93.4%)에 이르는 광역·기초의원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동네 지방의원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도지사와 같은 자치단체장에 밀려 지방의원들에 대한 관심은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때마다 ‘묻지 마 줄투표’가 이뤄지고, 지방의원들은 감시와 견제에서 비켜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동네’ 살림 좌우하는 지방의회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여파가 거셌던 2020년 9월, 서울시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서초구의회에 집중됐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었던 조은희 당시 서초구청장은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깎겠다고 나섰고, 서초구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광역·기초의원들이 일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권한은 조례 제정 권한이다. 중앙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일한다면, 지방정부는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를 토대로 일한다. 이런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과 의무다. 이들은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현재는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입법활동 지원인력을 지원받는다. 전국 기초의원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평균 4062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을 총괄하는 ‘작은 국회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만약 시의회가 작정하고 반대하면 시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1년여의 임기 내내 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적극적인 감시로 ‘무관심 줄투표’ 막아야문제는 지방의원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공천부터 당선,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장, 구청장에 누가 출마했는지는 관심사지만 시의원, 구의원은 유권자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다 보니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측근에게 보은하는 공천도 허다하다”라고 했다. 자연히 경쟁률도 낮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경쟁률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순으로 낮았다. 특히 여야의 안방인 영남과 호남에서는 지방의원 후보자 중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런 느슨함은 자연히 지방의회의 직무유기를 부른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빅힐애널리틱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결과 2018년 선출된 광역의원들은 1년 평균 2.99건, 기초의원은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여야의 텃밭에서는 더 낮아졌다. 기초의원 조례안 평균 발의건수가 가장 낮은 3곳은 전북, 경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 기초의원 절반 이상(53%)은 연평균 발의건수가 1건도 되지 않았다. 특히 경북 영천시의원은 1인당 연평균 발의건수가 0.99건으로 가장 낮았다. 이 때문에 선거철마다 아예 ‘기초의원 폐지론’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의정 활동을 감시해서 유권자에게 알리면 정당도 이를 의식하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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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4+α” 민주 “3+α”…여야, 보선서 추가의석 확보 사활

    6·1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란히 “1석 더”를 목표로 세웠다. 보궐선거가 열리는 7곳 중 2020년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곳은 반드시 사수하고, 추가로 한 곳 이상 더 차지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 서천, 경남 창원 의창 4곳에서 승리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지역구였던 강원 원주갑 승리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3·9대선 당시 전국 평균에 비해 도드라졌던 강원도 내 정권교체 민심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 대선 개표 결과 국민의힘은 강원도에서 민주당에 12.5%포인트 앞섰고, 원주에서도 민주당보다 5.7%포인트 더 득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를 앞서고 있어 강원 원주갑 박정하 후보의 승리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출격한 인천 계양을 등 기존 의석수 3곳에 더해 분당갑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대항마로 이곳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병관 전 의원을 내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당갑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선전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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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野 ‘한덕수 총리 부결’ 기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자리가 채워진 것이다. 국회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첫 총리 후보자의 운명도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한 법무부 장관과 김 여가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시한이 지난 만큼 임명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또다시 미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를 결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을 지켜보며 임명 여부를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반 취임식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협치는 독선을 뜻하는 것이었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을 임명하면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싼 야당의 기류도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을 건넜다”고 말하는 등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野 “한동훈 임명, 협치 팽개쳐”… 20일 한덕수 인준 난항 예고 尹, 한동훈-김현숙 임명 강행민주, 20일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 韓총리 인준안 부결 당론 수순국민의힘 “더이상 국정 발목 안돼”… 정호영 임명 여부가 마지막 변수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소통과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 처리가 불가능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에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전략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야는 20일 임명동의안 표결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더 이상 국정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이게 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가” 격앙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이 임명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후보자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 투표를 하기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한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거세게 반발하며 “임명 시 여야 협치는 없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16일)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고 했다. 총리 인준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하반기 원 구성 등 아직 남은 여야 간 주요 협상 이슈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권은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6·1지방선거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추경이라든지 원 구성이라든지 개별 사안은 개별 판단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면서도 “협치를 전혀 안 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면 그건 오로지 국민의힘의 의지와 태도,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덕수 표결’ 남은 고비는 정호영 임명 여부윤 대통령이 이날 한동훈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임명하면서 1기 내각 구성원 중 빈자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자진사퇴한 김인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2명만 남게 됐다. 결국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거취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꼬여 있는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재차 못 박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날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도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며 낙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를 부각시키며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건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갈 길 바쁜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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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임명 강행에 野 “협치 없다” 격앙…20일 ‘한덕수 부결’ 기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소통과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 처리가 불가능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에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전략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야는 20일 임명동의안 표결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더 이상 국정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이게 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가” 격앙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이 임명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 투표를 하기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간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한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거세게 반발하며 “임명 시 여야 협치는 없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16일)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고 했다. 총리 인준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하반기 원 구성 등 아직 남은 여야 간 주요 협상 이슈들마다 난항이 예상된다. 여권은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6·1지방선거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추경이라든지 원 구성이라든지 개별 사안은 개별 판단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면서도 “협치를 전혀 안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면 그건 오로지 국민의힘의 의지와 태도,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덕수 표결’ 남은 고비는 정호영 임명 여부 윤 대통령이 이날 한동훈 김현숙 장관까지 임명하면서 1기 내각 구성원 중 빈 자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자진사퇴한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2명만 남게 됐다. 결국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거취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꼬여있는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재차 못 박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날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도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며 낙마 가능성을 열어 놨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부각시키며 한덕수 인준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 장관 임명을 연계하려 했다”며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건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갈 길 바쁜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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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27.2% 오세훈 52.4%… 김동연 34.7% 김은혜 37.2%

    6·1지방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과 인천 2곳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앞서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803명, 809명,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서울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27.2%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52.4%를 얻었다. 두 후보의 격차는 25.2%포인트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17.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34.7%)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37.2%)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박남춘 후보 32.5%,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39.6%로 집계돼 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3.9%로 조사됐고, 인천시장에 출마한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5.3%를 얻어 접전 양상을 보이는 두 지역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 수도권 3곳 모두 긍정이 부정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조사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은 서울 46.7%, 경기 43.2%, 인천 42.2%로 조사됐다.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서울 31.9%, 경기 30.8%, 인천 33.4%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수도권 3곳 모두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7명의 후보가 뛰어든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17.4%)만 10%대를 넘었다. 인천 교육감 역시 네 후보 중 현 교육감인 도성훈 후보(12.5%) 혼자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맞대결이 펼쳐지는 경기 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의 임태희 후보(16.2%)와 진보 진영의 성기선 후보(13.1%)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서울 인천 ±3.5%포인트, 경기 ±3.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오세훈, 서울 모든 권역서 우세… “尹정부 안정 위해 與후보” 47%국민의힘 “여유있는 압승” 자신… 송영길, 40대서 8%P 넘게 앞서민주당 “막판 대역전” 각오 다져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2.4% 지지율을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27.2%)를 2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민심 향배를 가를 핵심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막판 대역전”을, 국민의힘은 “여유 있는 압승”을 각각 자신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이틀간 서울 거주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서울시장 선거 시 투표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송 후보는 27.2%를, 오 후보는 52.4%를 각각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5.2%포인트 차이다. 이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격차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오 후보가 65.3%, 송 후보는 14.0%를 받아 51.3%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오 후보는 서울 5개 권역별 조사에서 모두 송 후보를 앞섰다. 특히 3·9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도적 몰표를 보냈던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오 후보는 61.0%를, 송 후보는 21.7%를 받았다. 송 후보의 권역별 지지율은 도심권(용산·종로·중구)에서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 후보의 도심권 지지율은 49.7%였다. 연령별 조사 결과 송 후보는 40대에서 유일하게 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후보의 40대 지지율은 47.1%로, 오 후보(38.8%)보다 8.3%포인트 높았다. 오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74.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송 후보의 60세 이상 지지율은 19.4%였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71.2%가 송 후보를, 10.8%가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3.0%가 오 후보를, 2.0%가 송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뽑았던 사람 중 65.7%는 송 후보를, 14.1%는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당시 오 후보를 뽑았던 사람 중 87.9%는 이번에도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4.8%는 송 후보를 지지했다. 다만 3·9대선의 결정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서울 유권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 67.4%는 송 후보를, 11.5%는 오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 35.5%가 오 후보를, 20.8%가 송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과 관련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6.7%로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31.9%)보다 14.8%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서울의 모든 성별, 권역별 조사에서 ‘정권 견제’보다 높게 나타났다.여야 후보 오차범위내 초박빙…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안갯속이재명 찍은 사람 76% “김동연 지지”… 윤석열 찍은 사람 74% “김은혜 지지”부동층 22%에 후보 단일화도 변수 경기도지사 선거는 여야 모두 6·1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는 곳이다. 실제로 16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16일 남은 가운데 응답자의 21.5%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부동층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이틀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로 김동연 후보가 34.7%, 김은혜 후보가 37.2%를 각각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 접전이다.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1.5%,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3.9%를 받았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김동연 후보가 30.0%, 김은혜 후보가 36.5%를 얻는 등 두 후보의 접전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부동층 표심 및 막판 후보 단일화 여부 등 변수가 많아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김동연 후보가 54.5%의 지지를 얻어 김은혜 후보(21.8%)보다 32.7%포인트 높았다. 60세 이상에선 김은혜 후보가 64.9%의 지지로 김동연 후보(20.6%)와 44.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3·9대선 과정에서 4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핵심지지 기반이었다. 다른 연령대에선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18∼29세 지지율은 김동연 후보가 24.5%, 김은혜 후보가 19.6%로 나타났고 30대에선 김동연 후보가 35.5%, 김은혜 후보가 28.7%의 지지를 얻었다. 50대에선 김동연 후보가 41.6%, 김은혜 후보가 40.2% 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와 정당 지지도에서는 격차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 긍정이 55.0%, 부정이 35.4%로 19.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44.4%)이 민주당(3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질문에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43.2%,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30.8%로 집계됐다. 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도정(道政)에 대해선 긍정 평가(50.6%)가 부정 평가(30.6%)를 20.0%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서울과 달리 여야 지지층의 결집 양상도 뚜렷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전 지사를 찍었다고 밝힌 응답자의 75.8%는 김동연 후보를 지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74.3%는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도지사 자질에 대해선 시정운영 능력(37.9%), 미래 비전(14.2%), 공정성(12.9%) 순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오차범위밖 앞서 나가… 與후보 지지 응답 많아 기대감현 시장 박남춘에 ‘긍정＞부정’… 이재명 지지자도 재결집 양상 전·현직 시장이 맞붙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를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인천 지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 유 후보가 39.6%, 박 후보가 32.5%의 지지를 얻어 유 후보가 7.1%포인트 차로 앞섰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5.3%를 얻었다. 현직인 박 후보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34.4%, 부정이 29.0%로 나타나 박 후보의 지지율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낸 가운데 인천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2.2%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33.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인천에서는 3·9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층과 이 고문을 지지한 유권자층이 다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을 지지했다는 응답자의 66.9%는 박 후보를 지지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76.8%가 유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4, 15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서울 803명, 인천 800명, 경기 8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으로 표본오차는 서울 및 인천 95% 신뢰수준에 ±3.5%p, 경기 95% 신뢰수준에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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