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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압승 이후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한 지 넉 달여 만에 거센 민심 이반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2022년 대선과 관련해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의견이 41%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45%보다 4%포인트 낮았다. 한 여당 의원은 “급기야 ‘대선에서 야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로는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35%로 가장 높았다. 여기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성추문 등도 여권 지지율 이반의 원인으로 꼽힌다. 집권 여당의 추락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7%로 2위, 윤석열 검찰총장은 9%로 3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이 의원은 “지금은 저를 포함해 정부 여당이 겸손했는지, 유능했는지, 신뢰를 얻었는지 되돌아볼 때”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심기일전해 뚜벅뚜벅 국정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앞으로도 지난 4개월처럼 행동한다면 미래가 없다는 뜻 아니겠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4·15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여권이 거침없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심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확실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당청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혼선을 부추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교체 등 추가적인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대선에서 야당 승리 가능성에 민주당 패닉민주당이 이날 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 당선’이라는 응답이 45%로 ‘정권 유지를 위한 여당 후보 당선’(41%)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아직 야권은 변변한 대선 주자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뛰고 있는 여권의 차기 대선 승리 가능성이 오차범위 내이지만 뒤처진 것. 이는 4·15총선 전 실시한 같은 기관의 조사 결과와 완전히 달라진 양상이다. 총선 이틀 전 실시된 조사에서는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이 다수 당선’이라는 응답이 49%,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 당선’이라는 응답이 39%였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이후 넉 달 동안 보여준 오만한 모습에 민심이 급속도로 이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양상은 중도 진영의 이탈이 결정적이었다. 4·15총선 직후 여권의 상승세가 절정이었던 5월 1주 차 갤럽 조사 결과에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민주당 지지가 44%, 통합당 지지가 11%였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중도 진영은 민주당 지지가 31%, 통합당 지지가 24%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정치적 고비였던 지난해 10월 3주 차 ‘조국 사태’ 당시와 같다. 일각에선 핵심 지지층의 추이만 놓고 보면 ‘조국 사태’ 당시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주 차 갤럽 조사에서 진보 진영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68%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3%였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3040세대의 이탈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10월 3주 차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대에서 46%, 40대에서 55%였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는 30대 43%, 40대 47%로 모두 낮아졌다. 한 여당 인사는 “3040세대는 부동산 대책에 가장 민감한 계층”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년 재·보선부터 빨간불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여권 내에서는 “향후 선거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걸린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이날 조사 결과 서울 지역의 지지율은 민주당 29%, 통합당 25%였다. 5월 1주 차 조사에서 서울 지역 지지율은 민주당(47%)이 통합당(15%)을 크게 앞섰지만, 3개월여 만에 차이가 4%포인트로 좁혀진 것. 부산·울산·경남 지역 역시 5월 1주 차 조사에서는 민주당(33%)이 통합당(24%)보다 높았지만 이날 조사에서는 통합당(33%)이 민주당(31%)을 앞섰다.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공개적으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당 지도부는 “지지율은 들락날락하는 것”(설훈 최고위원), “지지율은 다시 올라간다”(박광온 최고위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기일전해서 당면한 수해 복구와 코로나 방역, 주거정의 실현을 포함한 경제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뚜벅뚜벅 국정 현안을 챙겨 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이러다가 총선 승리 뒤 내리막을 걸었던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최혜령 기자}

“아이고, 온 마을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어르신들은 세간 하나라도 어떻게든 더 건지려고 하시는데 안타까워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앉자마자 전날 다녀온 전북 남원 수해 복구 현장 이야기부터 꺼냈다. 이런 그를 보고 캠프 관계자는 “하루 새 얼굴이 너무 탔다”고도 했다. “뭐든지 대충 하는 성격은 못 된다”는 김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와 인근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이 뒤처졌다는 결과가 나온 날이다. ―당 지지율이 왜 하락세인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부동산 문제. 국민은 ‘내 집을 갖고 싶다’, ‘내 집값이 올라 자산을 축적하고 싶다’는 건강한 욕망을 가졌다. 그런데 각종 규제가 생기니 ‘그럼 내 집 마련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반응이 나오는 거다. 두 번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젊은 친구들 일자리가 줄었다.” 거침없이 답변을 내놓던 그는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을 꼽는 데 잠시 주저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젠더(성)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직도 구태의연하다는 것까지 합쳐진 것이다.”○ “정치적 마지막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다” 경북 상주가 고향인 그는 민주당의 몇 안 되는 영남 대표 주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당 대표가 되면 2022년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했다. ―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당 대표를 하려 하나. “우리 당과 대구 사이에 생각보다 골이 깊더라. 내가 서 있는 정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중이다. 그런 현실을 복구하려는 노력 없이 대선 나가겠다고 하는 건 무책임하고 한가한 소리다.” ―“‘묻지 마 지지’를 하는 영남이 문제”라는 발언을 했는데…. “호남을 보면 필요하면 (의원을) 확 갈아 치운다. 정치인을 자신들의 일꾼으로 활용하는 거다. 그런데 영남에는 (통합당과) ‘정당 일체감’이 형성돼 있다. 앞으로는, 영남 지역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필요에 따라 정당을 활용도 하고 이용도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김부겸 당 대표는 이낙연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도 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 “내 정치적 마지막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러는 거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낙연 의원에게도 ‘(당 대표 대신) 대선 후보로 직행하시라’고 요구하는 거고…. 전대가 흥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의원은 당의 대선 후보이고 박주민 의원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다. 만약 우리 셋이 싸워서 한쪽이 상처를 입는다면 그건 당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다.”○ “윤석열이 野 후보 1위, 이게 정상이냐”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초를 놨다. 검찰의 저항에 대해 “정말 애를 먹었다”고 회상했던 그는 검찰이 화두로 오르자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보다는, 윤 총장이 여러 가지 발언이나 처신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라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나. (윤 총장이) 공직자인데 그만큼 조심해야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관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검찰을)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건 (추 장관과 윤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관이 또박또박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인사권 등을) 행사를 하니까 검찰이 안 따를 수가 없는 것 아닌가.” ―당 대표가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할 것이다.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면서 야당을 압박할 수도 있지만, 공수처장 추천은 야당에 비토권을 준 거다. 그런데도 야당이 (추천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인터뷰를 마친 뒤, 그는 곧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 단상에 오른 김 전 의원은 웃으면서 “어떤 의원이 ‘이 지사와 손잡으면 이재명-김부겸 연대설도 나오고, 나쁘지 않을 텐데’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이 의원에 이어 여권 차기 대선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일단 김 전 의원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내가 당장 급하다고 (이 지사와) 손잡자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이은택 nabi@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6명의 고위 참모 중 절반인 3명의 사표만 선별 수리하면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일괄사표라는 ‘충격요법’을 쓰고도 반쪽 쇄신이라는 평가에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노 실장의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마친 오후 4시경 인사 발표를 예고했다. 7일 노 실장과 청와대 비서실 소속 5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지 사흘 만이다. 노 실장의 교체 여부 등 인사 폭이 최대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의 교체를 발표했다. 하지만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노 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3명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 유임 여부에 대해 “후임 인사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노 실장과 김외숙 수석 등에 대한 사실상의 유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장인 비서실장과 간사인 인사수석까지 한꺼번에 사표를 수리할 경우 업무 공백은 물론 후속 인사에 어려움이 있어 순차적인 교체가 불가피했다는 것. 하지만 일괄사표 제출 이전부터 교체가 검토됐던 정무·민정·시민사회수석만 교체되면서 일괄사표 제출의 효과가 크게 반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정책실이 인사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을 이끌고 있는 노 실장이 사실상 유임되면서 결국 일괄사표가 부동산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깜짝쇼’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노 실장 유임으로 인적 쇄신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노 실장이 계속 청와대에 있다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으로 사표를 냈다는 설명이 맞지 않게 된다”며 “민심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도 “노 실장 등 6명이 일괄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우려됐던 시나리오가 바로 노 실장은 건재하고 다른 수석들만 바뀌는 것이었다”며 “한시적 유임이더라도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노 실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반려했다는 언급이 없지 않았나”라며 “일단 후임자 인사검증이 끝난 곳을 우선적으로 교체했고 지금도 검증 중인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속 인사 가능성을 열어 놨다. 국민소통수석의 경우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만호 전 강원도 부지사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괄사표 사태의 후폭풍으로 청와대 교체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장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으로 이동하면서 기후환경비서관 자리가 공석이 될 예정이고 김연명 사회수석 등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야당에서도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책실도 쇄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8월에 인사가 계속 있을 것 같다”며 “사표 안 낸 사람들도 다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언론이 보기엔 어땠나? 좀 싱거웠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렸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은 밝았다. 인사청문회 뒤 만난 민주당 A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전투력이 생각보다…”라고 했다. 김 청장을 시작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기 때문에 민주당은 처음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인사청문회인 데다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의 기싸움 전초전 성격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청와대를 휘청거리게 할 결정적인 한 방을 꺼내들지 못했다. 왜일까. 야당 의원 신분으로 공격도 해보고, 이번에는 여당 소속으로 수비에 나섰던 A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팀플레이라는 게 없었다”고 했다. 김 청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은 간사인 한병도 의원을 중심으로 사전 회의를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관련 논란이 최대 이슈라고 본 여당 의원들은 “우리가 먼저 오전부터 관련 질의를 하자”고 정했다. 오전 질의에서 야당의 ‘숨겨둔 한 방’이 없다고 판단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부터는 “정책 질의에 집중하자”고 전략을 바꿨다고 한다. “청문회장에 들어오는 것만 봐도 안다. 사전 회의를 하면 우르르 동시에 입장하는데, 통합당 의원들은 시차를 두고 각자 들어오더라. 별다른 회의도 안 했던 것 같다.” A 의원의 말이다. 민주당도 비슷했던 시절이 있었다. 2004년 총선에서 이긴 뒤 내리막길만 걷다가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졌다. 비상대책위원회도 겪어 보고, 당 간판도 바꿔 보고, 장외투쟁도 해봤지만 계속 졌다. 심지어 매년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도 졌다. 패배가 일상이 되면서 “이러다 정말 만년 야당 신세”라는 위기감이 당을 휘감았다. 19대 국회가 반환점을 돈 2014년 5월 무렵, 비로소 새로운 기류가 생겼다. “싸워도 되는 자리에서 제대로 싸우자”는 것이었다. 2014년 7월, 유기홍 박홍근 유은혜 의원은 집요한 공세 끝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끌어내렸다. 2015년 2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선미 진성준 홍종학 의원 등은 합숙하다시피 하며 청문회를 준비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불명예 퇴진한 총리 및 총리 후보자는 5명에 달했다. 통합당으로서는 “당시에는 여당이 폭주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민주당과 달리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에 협조했다”고 반론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당의 ‘야당 전투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건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지난달 22일부터 사흘 동안 펼쳐진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여당 중진 의원은 “왜 통합당 의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며 여러 장관을 불러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만약 우리가 야당이었다면 법무부 장관이든, 국토교통부 장관이든 한 명만 집중적으로 불러냈을 것이다. 의원 5명 질의 시간을 합하면 60분인데, 어느 장관이 한 시간 동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세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단 5분간 발언했던 통합당 윤희숙 의원을 향해 여당 의원들이 득달같이 성토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7년 대선이 끝난 뒤 통합당 의원들 중 윤 의원이 정공법으로 대여 투쟁에 나선 사실상 최초의 인물”이라고 했다. 막말과 조롱, 억지 주장을 담은 비난과 달리 정책과 대안으로 무장한 논리적 비판은 민주당도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4년 임기의 21대 국회는 불과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과 함께 야당의 무대로 평가 받는 국정감사도 아직 열리지 않았다. 통합당이 전투력을 선보일 기회는 아직 많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전투력으로는 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2013년 1월, 민주당이 연이은 패배로 휘청거릴 때 동아일보는 ‘야당이 우뚝 서야 정치가 산다’는 시리즈를 시작했다. 지금 2020년에도 유효하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의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지면서 관심은 개각 여부에 쏠리고 있다. 큰 폭의 개각은 지난해 8월이 마지막이었던 만큼 장관들의 거취 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청와대에 이어 다음 수순은 개각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흐름”이라며 “교체가 유력한 장관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폭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후속 인선이 이뤄진 뒤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여당 의원은 이미 청와대에 “김 장관을 교체해 부동산 시장에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임명된 김 장관은 당초 지난해 3월 물러나기로 했지만 후임자인 최정호 전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거론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이번 탈북자 월북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각종 사건 사고로 정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이미 후속 인선에 대한 기초 작업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원년 멤버’ 중 한 명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교체 때문에 오히려 자리를 좀 더 지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판 뉴딜’ 정책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단 유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8년 10월 취임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유 장관의 경우 노 실장의 후임으로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여성 비서실장’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실화한다면 유 부총리가 1순위로 꼽힌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현미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여권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가 청와대 2인자를 맡을 순 없다”는 주장과 “김 장관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부동산 정책은 책임지고 이어간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8, 9월에 개각을 단행하더라도 연말에 또다시 개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선거가 포함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증세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강제 규정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기준금리(0.5%)를 고려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 전환율은 4%이다. 보증금 1억 원 전세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는 연간 4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시장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4%가 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준금리에 더하는 3.5%를 다소 낮춰 전월세 전환율을 2%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민전월세대출 최저금리(연 2.28%)를 고려해 2.2% 안팎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월세 예상 수익률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전월세 전환율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이달 내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재 권고 사항인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 규정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토부에 전월세 전환율을 권고가 아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연내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월세 전환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여권이 월세에 또 다른 규제를 두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 세종=구특교 기자}

《176석의 거함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수장을 뽑는 8·29전당대회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이상 기호순)도 전국을 누비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세 후보의 포부와 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복숭아가, 지금 한창 일해야 되는 철인데, 지금 놓치면 안 되는데….” 5일 오전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닷새 동안 400mm가 넘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70대 노부부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달려와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굴렀다. 이날 이 의원은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다. “그렇죠. 지금 놓치면 안 되죠”라며 부부의 말을 다 들은 뒤 비로소 이 의원은 승합차에 타 우비를 벗었다. 이 의원과의 인터뷰는 충북 음성에서 충주 수해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이뤄졌다. 4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행정수도 이전이 화두였다. ―당정청이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정작 여당 소속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공공주택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용할 건 수용해야 한다. 공공주택 확대는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최근 ‘민주당이 어딘지 모르게 뒤뚱거린다’고 지적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 “지금 우리 민주당에 속한 사람들의 언동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다. 그런 게 뒤뚱거리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국민투표가 목표는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만든다면 헌법재판소도 특별법을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 국민투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면 훨씬 낫다. 여야 간에 합의하다 보면 접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걸라고 했는데 수용할 용의가 있나. “선거 유불리만 가지고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백년대계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 내년 4월 재·보선에 대한 구상이 있나. “평소에 공부를 잘해야 시험도 잘 본다. 그 ‘평소 공부’가 전대 직후부터 연말까지의 국회가 될 것이다. 그때 얼마나 신뢰를 얻느냐가 (재·보궐)선거 승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후보를 낸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하는 말이다.” 이 의원은 당 대표가 되더라도 2022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 대선 후보 선출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경쟁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7개월짜리 대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정기국회 4개월이 중요하다”며 임기 초반에 승부를 걸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모든 일은 국회를 무대로 벌어진다’는 발언이 원외인 김 전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일부러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죠. 전대 끝나면 정기국회가 바로 시작인데….”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가 왜 중요한가. “그 넉 달 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가능할지 판가름 난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더 탄탄하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뜻하는 것인가. “그렇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형 실업부조를 포함한 복지제도 확충이다.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하고, 로드맵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입법화까지 되어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경제입법, 사회입법, 개혁입법, 균형발전까지 4가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국가정보원 개혁 등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곧바로 “검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가 논란이 됐는데…. “어제(4일) 본회의 풍경을 보라. 야당이 찬반토론에 참가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런 식으로 (야당이) 국회 안에서 의사 표시를 했다. 그게 협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그것 자체도 ‘일방이다’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재난 지역에서 피해자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다. “몸이 아프면 모든 신경이 아픈 곳으로 간다. 손가락 끝이 곪으면 몸에서 손가락 끝만 있는 것같이 느낀다. 아픈 국민에게 신경이 가는 걸 어떻게 하나.” 이 의원의 좌석 앞발치에는 손 소독제, 명함 상자, 생수 등이 가지런히 열을 지어 서 있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파란색 등산화가 놓여 있었다. 국무총리 재임 시절, 강원 고성 등 재난 지역 방문에 대해 설명하던 이 의원의 손짓이 처음으로 커졌다. ―총리로 일하면서 마신 막걸리 병 수를 다 외웠던데 요즘도 자주 막걸리 회동을 하나. “(재임 기간) 959일. 99종류 6971병. 다만 마신 숫자는 아니고 구매한 숫자다.” ―통합당에서 ‘저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오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나. “별로 거기까지는 생각이 없다. 거기까지는….”음성·충주=최혜령 herstory@donga.com / 한상준 기자}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법안 13개를 일방 처리한 거대 여당이 4일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독주를 이어가겠다고 공개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공개 선언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검토하고 있다. ○ 김태년 “모든 수단 동원해 투기세력 발본색원”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13만 채 이상의 주택 신규 공급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공공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의미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데 이어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행정력,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주택 시장 교란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추가적인 강력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증세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176석의 힘을 믿고 언제든 다시 한 번 ‘입법 폭주’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거여의 자신감은 이날 열린 본회의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김진애 의원은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 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에선 “현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가 세금 걷기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의 건축 전문가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해 논란을 낳았던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투기 세력, 투기 비호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아예 “부동산 투기 광풍에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 감독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독 처리 16개 법안 모두 통과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도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지켰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 토론 당시 야유를 보내는 통합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도 못 찍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6%까지 오르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도 20%까지 오른다. 이날 끝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16개의 법안을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는 본회의 통과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되는 기록도 세웠다. 정기국회에서도 거여의 폭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회의의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곧 국가정보원 개혁안도 발의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혜령·이은택 기자}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법안 13개를 일방 처리한 거대 여당이 4일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독주를 이어가겠다고 공개 예고했다.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공개 선언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검토하고 있다. ● 김태년 “투기세력 발본색원에 모든 행정·정책수단 동원”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13만 가구 이상의 주택 신규 공급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공공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의미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데 이어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행정력,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주택 시장 교란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추가적인 강력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증세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176석의 힘을 믿고 언제든 다시 한번 ‘입법 폭주’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거여의 자신감은 이날 열린 본회의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김진애 의원은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 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에선 “현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가 세금 걷기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의 건축 전문가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해 논란을 낳았던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투기세력, 투기비호세력”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아예 “부동산 투기 광풍에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 감독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단독 처리 16개 법안 모두 통과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도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지켰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 토론 당시 야유를 보내는 통합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도 못 찍는 사람들이 뭘 말이 많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6%까지 오르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도 20%까지 오른다. 전월세 신고제도 내년 6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이날 끝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16개의 법안을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는 본회의 통과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되는 기록도 세웠다. 정기국회에서도 거여의 폭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회의의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곧 국가정보원 개혁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시 한번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전월세 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3일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높이는 부동산 증세 법안을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증세 정책”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176석의 힘을 바탕으로 국회 법사위의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슈퍼 여당, 법사위 열기도 전에 “본회의 상정” 민주당은 3일 오후 1시 45분경 홍정민 원내대변인 명의로 “내일(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관련 세제 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모두 오후 2시부터 열린 법사위 안건인데 법사위 시작 전부터 이미 법사위 통과에 따른 본회의 상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다른 임대차 관련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면서 대체토론 등의 국회법 지정 절차를 건너뛴 것과 달리 민주당은 이날 토론 등의 절차를 지켰다. 당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통합당도 이날 대체토론 등에 일부분 참여했다. 여당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했다”는 비판이, 야당은 “무책임하게 회의장을 비운다”는 지적이 서로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려는 게 부작용을 거르자는 것이다. 왜 법사위가 소위 구성을 안 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소위가 필요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17분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처리했다. 11개 법안의 핵심은 증세다. 종부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높아졌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도 20%로 올랐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2주택 보유의 경우 8%, 3주택자 또는 법인은 12%로 높아졌다. 전월세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역시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법안 처리에 맞설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일단 지난달 30일 임대차법 표결 당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자유발언이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이번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도 거론이 되지만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말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이 큰 상황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를 낳는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여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 전문가들 “세계 어디에도 징벌 취지 세법 없어” 적지 않은 세제 전문가들은 이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 문제를 공급 확대 등 부동산으로 해결해야지 세금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원성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혼내는 무기’로 쓰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다주택) 납세자도, 무주택자도 모두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전 세계 세법의 어느 구절에도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혼낼 수 있다는 징벌의 취지는 없다”며 “이렇게 만든 법이나 세제는 결국 나중에 다 바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이은택 기자}

거침없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편 시행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은 10월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의 상정부터 표결, 본회의 처리, 국무회의 의결까지 순식간에 이뤄낸 것처럼 다른 법안도 176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 권력기관 개편도 ‘청부 입법’ 예고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편 관련 당청 회의가 끝난 뒤 “경찰 개혁 부분은 김영배 의원이, 국가정보원 개혁은 김병기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은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관련해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10월 내 관련법을 처리한다”고 정했다. 의원 입법으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입법은 입안,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의원 입법은 하루에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권마다 “정부가 의원에게 입법을 청부한다”는 ‘청부 입법’ 논란이 가시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관련 법안도 모두 의원 입법 형태로 처리했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조차 6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아예 의원 청부 입법을 예고까지 한 셈이다. 한 야권 인사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정부터 실시까지 4일이 걸렸는데 민주당이 다음에는 그 기한을 얼마나 단축시킬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나흘 동안 통합·정의 발의 법안은 처리 ‘제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각 상임위원회를 지켜본 뒤 국회에서는 “일어나면 끝”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통상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온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라는 위원장의 말이 마지막 수순이었다. 이어 위원장은 “가결됐습니다”라며 의사봉을 두드리며 가결을 선포했다. 국회법에 보장된 절차지만 본회의와 달리 상임위 표결은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 이번엔 달랐다. 민주당은 ‘기립 표결’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임대차보호법을 다룬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은 “찬성하는 위원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나자 의사봉을 두드렸다. 게다가 민주당은 오로지 범여권 의원들과 정부가 낸 법안만을 처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6개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총 20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이 냈거나 정부안 또는 대안이다. 미래통합당은 물론이고 정의당이 낸 법안은 단 하나도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도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3개 등을 일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상임위는 당정 협의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다”고 성토한 배경이다. 이런 폭주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제2당이 되면 어쩌려고 이러나”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 초선 의원은 “설령 향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하더라도 통합당이 176석 가까이 얻는 일은 없을 테니 힘을 쓸 때는 쓰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민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도 밀어붙이면서 공수처 출범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기점으로 늦어도 9월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野 반발 부른 조항 삭제하며 ‘손짓’ 민주당은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운영위에서 신설할 공수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공수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수정안도 처리했다. 이 수정안의 핵심은 “(야당이) 정해진 기한 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통합당은 이 조항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공수처장을 뽑는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과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해당 조항 삭제는 국회의장이 (야당 몫을 빼서) 민주당에 추천권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완전히 없애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몫 추천 위원 2명을 분명하게 보장할 테니, 빨리 추천위원을 선정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라는 의미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당이 가진 (추천)권한을 보장하고 통합당은 2명을 최대한 빨리 추천해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 與, 공수처 출범 본격적 속도전 민주당은 한쪽에서는 통합당의 반발을 무마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공수처 출범의 본격적인 속도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법안 처리로 공수처의 관할 상임위, 공수처장의 인사청문 절차 등이 확정됐기 때문.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공수처 관련 3개 후속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루빨리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를 생략한 채 공수처 3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며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초 공수처의 출범 기한은 15일이었다. 그 기한을 넘겼지만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복안이다. 관건은 통합당의 협조다. 이날 법안 개정에 따라 통합당 몫 추천위원 2명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공수처장은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원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에서 대통령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자연히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공수처 소속 수사관 임명 등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5월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통합당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대한 통합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9월에는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우선 추천위원 선정부터 통합당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한상준 기자}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이나 국민투표로 안 가도 행정도시 이전이 가능하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든 것을 다 옮긴다’는 전면적인 이전을 목표로 여야 간 합의를 해야 한다.”(이낙연 의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반드시 같이 가야 성공한다. 또 다른 수도권이 전국에 2, 3개 정도 만들어져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김경수 경남도지사) 21일 여권 주요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16년 만에 다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고 있다. 여권으로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 발전’을 부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내는 한편으로 동남권 신공항 등 지방 숙원사업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아울러 176석의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못다 이룬 숙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처음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도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문제를 꺼냈다. 민주당은 주요 정부 부처에 이어 국회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이전해 마치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처럼 정치·행정 수도와 경제 수도 이원화 계획을 그리고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시대가 바뀌었고 여건이 바뀐 만큼 결정도 바뀔 수 있다”는 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당장 반발하고 있지만 “지방 민심을 생각하면 결국 야당도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내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 의원들도 선거 때 충청권 등 지역 표심을 생각하면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면 위헌 소송이 또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 8·29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당 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거들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당시에도 관습헌법이라는 논리가 이상하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그 후로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면 헌재도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도 한계가 있으니 적어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을 되살려 보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경수 지사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참여정부에서 추진할 당시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헌 판결이 나왔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대로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박 의장도 “세종국회가 성사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지사는 지역 최대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참에 다시 한번 균형발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 집값 문제 해결, 지방 민심 달래기, 노무현 정부 과업 달성 등 의중은 다르지만 여권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행정수도 이전론’에 힘을 실으면서 당분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거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면서 마땅한 수도권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꺼내 든 것 아니냐는 것. 이날 정해구 전 대통령직속위원회 위원장이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구체적인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부동산 정책 수단 일환으로 삼으면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이나 국민투표로 안 가도 행정도시 이전이 가능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든 것을 다 옮긴다’는 전면적인 이전을 목표로 여야 간 합의를 해야 한다.” (이낙연 의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반드시 같이 가야 성공한다. 또 다른 수도권이 전국에 2, 3개 정도 만들어져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 (김경수 경남지사) 21일 여권 주요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16년 만에 다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었다. 여권으로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 발전’을 부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내는 한편 동남권 신공항 등 지방 숙원사업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아울러 176석의 ‘슈퍼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못 다 이룬 숙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거는 건 ‘언 발에 오줌누기’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면서 마땅한 수도권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날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처음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도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요 정부 부처에 이어 국회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이전해 마치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처럼 정치·행정 수도와 경제 수도 이원화 계획을 그리고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시대가 바뀌었고 여건이 바뀐 만큼 결정도 바뀔 수 있다”는 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당장 반발하고 있지만 “지방 민심을 생각하면 결국 야당도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내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 의원들도 선거 때 충청권 등 지역 표심을 생각하면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면 다시 위헌소송이 또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 8·29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당 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거들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당시에도 관습헌법이라는 논리가 이상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 후로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면 헌재도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도 한계가 있으니 적어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을 되살려 보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경수 지사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참여정부에서 추진할 당시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헌 판결이 나왔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대로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박 의장도 “세종국회가 성사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지사는 지역 최대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참에 다시 한번 균형발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 집값 문제 해결, 지방 민심 달래기, 노무현 정부 과업 달성 등 의중은 다르지만 여권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천도론’에 힘을 실으면서 당분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 변호사(51)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박 변호사는 법조 경력 대부분을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공정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 개혁자문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등을 지냈다. 2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민주당은 13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으로 선정했지만, 장 전 회장이 이른바 ‘n번방’의 공범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전 회장은 스스로 물러났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위원(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야당 몫 후보추천위원 선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싼 당정청의 혼선이 거의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의 계속된 정책 발표를 비웃듯 부동산 시장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중구난방으로 발언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는 양상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그린벨트 관련 당정청 합의에 대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7일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한 것과 다른 흐름이다. 앞서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당정청 핵심 인사들 간에도 기초적인 의견 조율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만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는 사이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그린벨트 해제 후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도 마찬가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했고, 김현미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찬 회동까지 가졌지만 국방부는 “원론적인 협의였다”며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난맥상 속에서 부동산 정책과 무관한 여권 인사들까지 가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향상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추 장관과 이 지사는 각각 차기 서울시장,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여권 내 혼선을 조정할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청주 대신 반포 아파트’ 선택을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이 희화화됐고,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정책적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분명한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정 총리와 김 실장의 인식은) 정확히 같다.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며 정책 혼선을 사실상 부인했다. 한 여당 의원은 “이러다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입 있는 사람은 죄다 한마디씩 거들고 나서니 보는 우리도 혼란스럽다. 시민들은 오죽하겠나.” 여권 관계자는 최근 당정청 인사들의 잇따른 부동산 발언과 메시지에 대해 19일 이렇게 말했다.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제각각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미다. 여권 내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래 가장 심각한 정책 통제 불능 상태”라는 우려까지 나오지만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그린벨트 ‘풀자 vs 못 푼다’ 혼란 속 가격만 올라 당정청이 7·10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시장의 관심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쏠리고 있다. 정부 여당 핵심 인사들이 해제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낸 데 따른 것이다. 7·10대책에 따라 출범한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5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곧바로 “그린벨트 해제를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하며 혼란은 더 커졌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비공개 당정협의 뒤 “그런(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조 의원의 발언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혼선은 비단 그린벨트에만 그치지 않았다. 15일 열린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 실무 기획단’ 첫 회의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도심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10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불가 방침을 고수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으니 재건축·재개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국토부는 그린벨트도 재건축 규제도 풀 수 없다고 하고, 여당은 ‘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은 다 내놓자’는 분위기”라며 “각자 처지가 다를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단일한 목소리가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사이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과 수서역 인근 등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예측되는 지역의 부동산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인근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이미 호가가 1억 원 넘게 뛰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택 매매, 전세에 이어 그린벨트 및 인근 지역까지 번져가고 있는 셈이다. ○ 법무 수장 秋 “금융-부동산 분리해야” 훈수 가세 여기에 경제 정책과 상관없는 여권 인사들까지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가세하면서 혼선은 더욱 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에도 “제가 제안한 ‘금부 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이런 중구난방에 손을 놓고 있자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섰다. 정 총리는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는 “개인의 정치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저마다 부동산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정책적 일관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며 “지금이야말로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강력하게 함구령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여권이 “스스로 초래한 혼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추 장관을 집중 겨냥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추 장관이 총체적 난국을 맞은 법무부 감당도 어려워 보이는데 업무 밖 외도를 하시니 국민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며 “(추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판이 커지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해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안 하다가 이 일(부동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호경·박민우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도 충격에 빠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오후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박 전 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대통령께서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찍 빈소로 조화도 보냈다. 문 대통령과 박 전 시장은 1980년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년 뒤에는 사법연수원 12기로 연수 생활을 같이 했다. 40년 인연이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합격자 수가 141명, 적게 뽑던 마지막 기수여서 동기들 간의 유대가 좀 돈독한 편”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 역시 세 살 위인 문 대통령을 “우리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연수원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교류를 이어갔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박 전 시장이 문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박 전 시장이)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 둘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니다’며 크게 개의치 않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당초 13일 하려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이 행사는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임기 후반부 주요 경제 정책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는 행사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발인이 13일인 점을 감안해 보고대회를 다음 날인 14일 열기로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보선이 펼쳐지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4월 7일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부산시장 선거가 예고된 상황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별세로 서울시장 선거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선거 등은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며 “국민들이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확신을 가질 때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4·15총선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의 유권자 수는 1143만여 명에 달한다. 한국 전체 유권자의 26%다. 여기에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에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4월 열리는 재·보궐선거는 사실상의 대선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여야는 물론 향후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벌써부터 여야에선 하마평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공개적으로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밝혔던 우상호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통합당에서는 박 전 시장과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경쟁했다 패했던 나경원 전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홍정욱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부산시장 역시 치열하기는 마찬가지.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김해영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꼽히고, 통합당에서는 유기준 김세연 이진복 이언주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서울 부산 외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재·보선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가 만약 대법원 판결마저 확정된다면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의 수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진다. 이 경우 전체 유권자의 약 51%에 달하는 2250만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내년 재·보선은 사실상 전국 단위 선거가 된다. 내년 4월 선거는 여야 당내 역학관계와도 영향이 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부겸 전 의원은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내년) 3월에 당 대표가 사퇴하면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 통합당 역시 마찬가지다. 구원투수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다. 선거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당권 구도가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재·보선의 귀책사유가 자당(自黨)에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당헌 규정도 변수다.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