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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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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야당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보장… 野 “헌재 결정전 협조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도 밀어붙이면서 공수처 출범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기점으로 늦어도 9월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野 반발 부른 조항 삭제하며 ‘손짓’ 민주당은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운영위에서 신설할 공수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공수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수정안도 처리했다. 이 수정안의 핵심은 “(야당이) 정해진 기한 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통합당은 이 조항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공수처장을 뽑는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과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해당 조항 삭제는 국회의장이 (야당 몫을 빼서) 민주당에 추천권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완전히 없애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몫 추천 위원 2명을 분명하게 보장할 테니, 빨리 추천위원을 선정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라는 의미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당이 가진 (추천)권한을 보장하고 통합당은 2명을 최대한 빨리 추천해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 與, 공수처 출범 본격적 속도전 민주당은 한쪽에서는 통합당의 반발을 무마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공수처 출범의 본격적인 속도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법안 처리로 공수처의 관할 상임위, 공수처장의 인사청문 절차 등이 확정됐기 때문.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공수처 관련 3개 후속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루빨리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를 생략한 채 공수처 3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며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초 공수처의 출범 기한은 15일이었다. 그 기한을 넘겼지만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복안이다. 관건은 통합당의 협조다. 이날 법안 개정에 따라 통합당 몫 추천위원 2명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공수처장은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원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에서 대통령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자연히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공수처 소속 수사관 임명 등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5월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통합당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대한 통합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9월에는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우선 추천위원 선정부터 통합당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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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만에 부활한 ‘행정수도’… 균형발전 숙원? 부동산 미봉책?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이나 국민투표로 안 가도 행정도시 이전이 가능하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든 것을 다 옮긴다’는 전면적인 이전을 목표로 여야 간 합의를 해야 한다.”(이낙연 의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반드시 같이 가야 성공한다. 또 다른 수도권이 전국에 2, 3개 정도 만들어져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김경수 경남도지사) 21일 여권 주요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16년 만에 다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고 있다. 여권으로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 발전’을 부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내는 한편으로 동남권 신공항 등 지방 숙원사업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아울러 176석의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못다 이룬 숙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처음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도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문제를 꺼냈다. 민주당은 주요 정부 부처에 이어 국회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이전해 마치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처럼 정치·행정 수도와 경제 수도 이원화 계획을 그리고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시대가 바뀌었고 여건이 바뀐 만큼 결정도 바뀔 수 있다”는 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당장 반발하고 있지만 “지방 민심을 생각하면 결국 야당도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내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 의원들도 선거 때 충청권 등 지역 표심을 생각하면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면 위헌 소송이 또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 8·29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당 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거들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당시에도 관습헌법이라는 논리가 이상하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그 후로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면 헌재도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도 한계가 있으니 적어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을 되살려 보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경수 지사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참여정부에서 추진할 당시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헌 판결이 나왔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대로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박 의장도 “세종국회가 성사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지사는 지역 최대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참에 다시 한번 균형발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 집값 문제 해결, 지방 민심 달래기, 노무현 정부 과업 달성 등 의중은 다르지만 여권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행정수도 이전론’에 힘을 실으면서 당분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거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면서 마땅한 수도권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꺼내 든 것 아니냐는 것. 이날 정해구 전 대통령직속위원회 위원장이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구체적인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부동산 정책 수단 일환으로 삼으면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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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만에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론’…부동산 정책 실패 만회 가능할까?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이나 국민투표로 안 가도 행정도시 이전이 가능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든 것을 다 옮긴다’는 전면적인 이전을 목표로 여야 간 합의를 해야 한다.” (이낙연 의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반드시 같이 가야 성공한다. 또 다른 수도권이 전국에 2, 3개 정도 만들어져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 (김경수 경남지사) 21일 여권 주요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16년 만에 다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었다. 여권으로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 발전’을 부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내는 한편 동남권 신공항 등 지방 숙원사업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아울러 176석의 ‘슈퍼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못 다 이룬 숙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거는 건 ‘언 발에 오줌누기’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면서 마땅한 수도권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날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처음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도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요 정부 부처에 이어 국회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이전해 마치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처럼 정치·행정 수도와 경제 수도 이원화 계획을 그리고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시대가 바뀌었고 여건이 바뀐 만큼 결정도 바뀔 수 있다”는 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당장 반발하고 있지만 “지방 민심을 생각하면 결국 야당도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내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 의원들도 선거 때 충청권 등 지역 표심을 생각하면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면 다시 위헌소송이 또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 8·29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당 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거들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당시에도 관습헌법이라는 논리가 이상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 후로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면 헌재도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도 한계가 있으니 적어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을 되살려 보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경수 지사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참여정부에서 추진할 당시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헌 판결이 나왔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대로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박 의장도 “세종국회가 성사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지사는 지역 최대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참에 다시 한번 균형발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 집값 문제 해결, 지방 민심 달래기, 노무현 정부 과업 달성 등 의중은 다르지만 여권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천도론’에 힘을 실으면서 당분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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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재선정… 경실련 등 활동 박경준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 변호사(51)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박 변호사는 법조 경력 대부분을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공정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 개혁자문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등을 지냈다. 2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민주당은 13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으로 선정했지만, 장 전 회장이 이른바 ‘n번방’의 공범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전 회장은 스스로 물러났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위원(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야당 몫 후보추천위원 선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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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엇박자… ‘부동산 카오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싼 당정청의 혼선이 거의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의 계속된 정책 발표를 비웃듯 부동산 시장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중구난방으로 발언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는 양상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그린벨트 관련 당정청 합의에 대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7일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한 것과 다른 흐름이다. 앞서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당정청 핵심 인사들 간에도 기초적인 의견 조율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만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는 사이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그린벨트 해제 후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도 마찬가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했고, 김현미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찬 회동까지 가졌지만 국방부는 “원론적인 협의였다”며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난맥상 속에서 부동산 정책과 무관한 여권 인사들까지 가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향상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추 장관과 이 지사는 각각 차기 서울시장,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여권 내 혼선을 조정할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청주 대신 반포 아파트’ 선택을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이 희화화됐고,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정책적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분명한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정 총리와 김 실장의 인식은) 정확히 같다.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며 정책 혼선을 사실상 부인했다. 한 여당 의원은 “이러다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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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율없이 쏟아지는 부동산 메시지… “시민들 혼란 오죽하겠나”

    “입 있는 사람은 죄다 한마디씩 거들고 나서니 보는 우리도 혼란스럽다. 시민들은 오죽하겠나.” 여권 관계자는 최근 당정청 인사들의 잇따른 부동산 발언과 메시지에 대해 19일 이렇게 말했다.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제각각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미다. 여권 내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래 가장 심각한 정책 통제 불능 상태”라는 우려까지 나오지만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그린벨트 ‘풀자 vs 못 푼다’ 혼란 속 가격만 올라 당정청이 7·10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시장의 관심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쏠리고 있다. 정부 여당 핵심 인사들이 해제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낸 데 따른 것이다. 7·10대책에 따라 출범한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5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곧바로 “그린벨트 해제를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하며 혼란은 더 커졌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비공개 당정협의 뒤 “그런(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조 의원의 발언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혼선은 비단 그린벨트에만 그치지 않았다. 15일 열린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 실무 기획단’ 첫 회의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도심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10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불가 방침을 고수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으니 재건축·재개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국토부는 그린벨트도 재건축 규제도 풀 수 없다고 하고, 여당은 ‘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은 다 내놓자’는 분위기”라며 “각자 처지가 다를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단일한 목소리가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사이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과 수서역 인근 등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예측되는 지역의 부동산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인근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이미 호가가 1억 원 넘게 뛰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택 매매, 전세에 이어 그린벨트 및 인근 지역까지 번져가고 있는 셈이다. ○ 법무 수장 秋 “금융-부동산 분리해야” 훈수 가세 여기에 경제 정책과 상관없는 여권 인사들까지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가세하면서 혼선은 더욱 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에도 “제가 제안한 ‘금부 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이런 중구난방에 손을 놓고 있자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섰다. 정 총리는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는 “개인의 정치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저마다 부동산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정책적 일관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며 “지금이야말로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강력하게 함구령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여권이 “스스로 초래한 혼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추 장관을 집중 겨냥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추 장관이 총체적 난국을 맞은 법무부 감당도 어려워 보이는데 업무 밖 외도를 하시니 국민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며 “(추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판이 커지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해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안 하다가 이 일(부동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호경·박민우 기자}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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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참 오랜 인연인데 너무 충격적”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도 충격에 빠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오후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박 전 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대통령께서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찍 빈소로 조화도 보냈다. 문 대통령과 박 전 시장은 1980년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년 뒤에는 사법연수원 12기로 연수 생활을 같이 했다. 40년 인연이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합격자 수가 141명, 적게 뽑던 마지막 기수여서 동기들 간의 유대가 좀 돈독한 편”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 역시 세 살 위인 문 대통령을 “우리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연수원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교류를 이어갔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박 전 시장이 문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박 전 시장이)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 둘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니다’며 크게 개의치 않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당초 13일 하려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이 행사는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임기 후반부 주요 경제 정책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는 행사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발인이 13일인 점을 감안해 보고대회를 다음 날인 14일 열기로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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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1143만명… 내년 4·7재보선, 대선 버금간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보선이 펼쳐지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4월 7일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부산시장 선거가 예고된 상황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별세로 서울시장 선거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선거 등은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며 “국민들이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확신을 가질 때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4·15총선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의 유권자 수는 1143만여 명에 달한다. 한국 전체 유권자의 26%다. 여기에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에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4월 열리는 재·보궐선거는 사실상의 대선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여야는 물론 향후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벌써부터 여야에선 하마평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공개적으로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밝혔던 우상호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통합당에서는 박 전 시장과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경쟁했다 패했던 나경원 전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홍정욱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부산시장 역시 치열하기는 마찬가지.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김해영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꼽히고, 통합당에서는 유기준 김세연 이진복 이언주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서울 부산 외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재·보선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가 만약 대법원 판결마저 확정된다면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의 수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진다. 이 경우 전체 유권자의 약 51%에 달하는 2250만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내년 재·보선은 사실상 전국 단위 선거가 된다. 내년 4월 선거는 여야 당내 역학관계와도 영향이 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부겸 전 의원은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내년) 3월에 당 대표가 사퇴하면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 통합당 역시 마찬가지다. 구원투수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다. 선거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당권 구도가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재·보선의 귀책사유가 자당(自黨)에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당헌 규정도 변수다.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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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색한 靑 “北美대화 재개 가능성 주목”

    청와대는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도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며 여지를 열어뒀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여정 담화에 대해 “원론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표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김여정이)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이라고 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김여정이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주목하고 있다. 북한 담화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비핵화를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김여정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분석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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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여정 담화에 반색… “北 2인자의 비핵화 언급도 의미있어”

    청와대는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도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며 여지를 열어뒀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여정 담화에 대해 “원론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표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김여정이)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이라고 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어떤 카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 청와대는 또 김여정이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주목하고 있다. 제재해제와 비핵화 조치를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지만 북한 담화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비핵화를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김여정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만 해도 남북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그러나 북한도 대화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남북미 간 물밑 협상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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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라니” 여권 충격…재보선 후보 배출은 어떻게 ‘곤혹’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라니….”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다.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도 충격이었지만, 여권 핵심 인사들의 성추문 관련 의혹이 벌써 세 번째이기 때문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 시장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권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특히 박 시장과 안 전 시장은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격돌했다는 점에서 여권 인사들의 충격은 더 컸다.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는 “계속된 성 관련 의혹으로 당이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힐까 우려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 전 지사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고위직들도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그 뒤로 정치인들 사이에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그 이후 박 시장이 이런 의혹에 휘말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도 섣불리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당초 박 시장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은 낮았지만 2011년부터 서울 시정을 이끌어왔고 여당 내 우군이 적지않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 지형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도 ‘미니 지방선거’로 치러지게 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이미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서울시장 선거도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선거 등은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로 치러야한다”며 “국민들이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확신을 가질 때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보선의 귀책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한 당헌 규정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 전 시장이 물러났을 때도 보선 공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날도 “지금 지방선거 재보선까지 고민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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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대권 꿈꿨던 최장수 서울시장

    “우리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1년 9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백두대간 종주를 갓 마쳐 턱수염이 가득한 한 남성이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를 껴안았다.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을 거치며 시민사회계의 스타로 자리매김했던 박원순 변호사가 ‘정치인 박원순’으로 거듭난 순간이다. 안 대표의 전격적인 양보에 힘입어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박원순 변호사는 한 달 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2014년, 2018년 선거에서도 연거푸 당선됐다. 서울시장 사상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이제 마지막 정치적 도전인 차기 대선에 나서려고 했지만 9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도전을 중단하게 됐다. ○ “내 직업은 ‘소셜 디자이너’”시민사회에서 정치권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박 시장은 2011년 나경원 후보, 2014년 정몽준 후보, 2018년 김문수 후보 등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연이어 물리쳤다. 3선에 성공하며 정치적인 입지도 한층 강화됐다. 정치 입문 전부터 명함에 ‘소셜 디자이너’라고 적고 다녔던 박 시장은 시장 당선 뒤에도 이 호칭을 가장 좋아했다. “패션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처럼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늘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박 시장의 설명이었다. 그의 공관 1층 절반은 지금까지 각종 사회 이슈와 관련해 모았던 국내외 자료와 신문 스크랩, 연구서들로 꽉 차 있다. 박 시장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걸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늘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그의 열망은 대선 도전으로 이어졌다. 박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2017년 대선 준비에 본격 나섰다. 그러나 낮은 대중적 지지율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박 시장은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박 시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2017년 대선을 준비하며 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박 시장이 절감했다”며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긴 호흡으로 준비하겠다는 의욕이 강했다”고 말했다. 당내 세력 부족을 절감한 박 시장은 4·15총선을 앞두고 ‘박원순계’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 결과 행정부시장 출신의 윤준병 의원, 정무부시장 출신의 김원이 의원, 비서실장 출신의 천준호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 “대통령은 운명적인 직책” 아름다운가게 등으로 시민사회의 활동 방식 자체를 바꾼 박 시장은 시정에서도 아이디어맨이었다. 하지만 시장 임기 내내 박 시장은 “각인되는 성과가 없다”는 평가도 받았다. 박 시장 스스로도 “박원순 하면 팍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토목, 개발로 인기를 끄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대신 그는 ‘서울로(路) 7017’과 같은 도시재생,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등 생활 밀착형 정책에 집중했다. 부동산 대책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은 종종 즉흥적으로 밀어붙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8년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용산 개발 청사진을 밝혔던 게 대표적이다. 곧장 관련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런 우여곡절에도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며 차기 대선 준비를 이어갔다. 박 시장은 6일 열린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대선과 관련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 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운명적인 직책”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정치 입문 이후 9년 동안 꾸준히 그 운명의 자리를 준비했지만, 이날 그의 정치 인생도 갑작스레 막을 내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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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비건 북미대화 재개 방안 논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 만나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이 최근 거듭 대화 불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두 사람은 북-미 대화를 위해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찾아 서 실장과 70분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은 최근 북한 관련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 CNN 방송이 보도한 평양 인근 원로리 일대의 핵 시설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 실장과 비건 부장관은 교착 상태에 빠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도 의제에 올랐다. 청와대는 “비건 부장관은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건 부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외교 라인의 핵심 인사들로부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을 확인한 청와대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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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최장수 서울시장 박원순의 정치 인생

    “우리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1년 9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백두대간 종주를 갓 마쳐 턱수염이 가득한 한 남성이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를 껴안았다.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을 거치며 시민사회계의 스타로 자리매김했던 박원순 변호사가 ‘정치인 박원순’으로 거듭난 순간이다. 안 대표의 전격적인 양보에 힘입어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박원순 변호사는 한 달 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고 2014년, 2018년 선거에서도 연거푸 당선됐다. 서울시장 사상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이제 마지막 정치적 도전인 차기 대선에 나서려고 했지만 9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도전을 중단하게 됐다. ● “내 직업은 ‘소셜 디자이너’” 시민사회에서 정치권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박 시장은 2011년 나경원 후보, 2014년 정몽준 후보, 2018년 김문수 후보 등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연이어 물리쳤다. 3선에 성공하며 정치적인 입지도 한층 강화됐다. 정치 입문 전부터 명함에 ‘소셜 디자이너’라고 적고 다녔던 박 시장은 시장 당선 뒤에도 이 호칭을 가장 좋아했다. “패션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처럼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늘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박 시장의 설명이었다. 그의 공관 1층 절반은 지금까지 각종 사회 이슈와 관련해 모았던 국내외 자료와 신문 스크랩, 연구서들로 꽉 차있다. 박 시장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걸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늘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그의 열망은 대선 도전으로 이어졌다. 박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2017년 대선 준비에 본격 나섰다. 그러나 낮은 대중적 지지율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박 시장은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박 시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2017년 대선을 준비하며 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박 시장이 절감했다”며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긴 호흡으로 준비하겠다는 의욕이 강했다”고 말했다. 당내 세력 부족을 절감한 박 시장은 4·15총선을 앞두고 ‘박원순 계’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 결과 행정부시장 출신의 윤준병 의원, 정무부시장 출신의 김원이 의원, 비서실장 출신의 천준호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 “대통령은 운명적인 직책” 아름다운 가게 등으로 시민사회의 활동 방식 자체를 바꾼 박 시장은 시정에서도 아이디어 맨이었다. 하지만 시장 임기 내내 박 시장은 “각인되는 성과가 없다”는 평가도 받았다. 박 시장 스스로도 “박원순하면 팍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토목, 개발로 인기를 끄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신 그는 ‘서울로(路) 7017’과 같은 도시재생,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등 생활 밀착형 정책에 집중했다. 부동산 대책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은 종종 즉흥적으로 밀어붙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8년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용산 개발 청사진을 밝혔던 게 대표적이다. 곧장 관련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런 우여곡절에도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며 차기 대선 준비를 이어갔다. 박 시장은 6일 열린 민선 7주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대선과 관련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운명적인 직책”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정치 입문 이후 9년 동안 꾸준히 그 운명의 자리를 준비했지만, 이날 그의 정치 인생도 갑작스레 막을 내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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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위선’ 뿔난 민심, 불난 여권 “다주택 매각”

    부동산 정책 혼선이 하반기 정국의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권 최고위층이 일제히 다주택 공직자를 겨냥해 “1채만 남기고 팔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주택자를 부동산 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여권의 이른바 ‘부동산 위선’을 놓고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재산공개 관보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택 3채를 보유하는 등 18개 부처 장차관 40명 중 14명이 다주택자다. 여기에 정 총리는 각 부처 2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들도 1채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1급 이상부터지만 그와 상관없이 다주택 매각을 촉구한 것은 들끓는 민심을 의식한 조치다. 전임 총리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고위 공직에 있는 분은 (1주택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 의원들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여론을 살피며 매각을 미뤄왔던 당정청의 다주택자들은 뒤늦게나마 속속 처분에 나서고 있다. 충북 청주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만 팔겠다고 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2명에 달하는 다주택자 참모들의 매각 계획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세종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세종 아파트 호가를 낮춘 끝에 매수자가 나타나 이날 매매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각각 5채, 3채를 보유한 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김홍걸 의원도 이날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2주택을 보유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등도 매각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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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숙현 부친 “감독이 아내에게 딸 뺨 때리게 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22)의 아버지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이 숙소로 우리 부부를 불러 아내에게 숙현이의 뺨을 때리게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4월경 감독이 우리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갖은 욕설을 하며 숙현이의 뺨을 때렸다”며 “아내에게도 직접 딸의 뺨을 때리라고 강요해 ‘찰싹’ 소리가 나는 정도로 때린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해당 감독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며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목에 걸어도 값진 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인이 경찰과 경주시청, 경주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육회 등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경찰은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체육계의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 선수 관련 사건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조응형 yesbro@donga.com·김태언·한상준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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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청주 아파트 매각 가계약 체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각종 비판 여론에도 서울 반포 아파트를 사수하고 청주 아파트 매매에 들어간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권이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이 터져 나온 가운데 노 실장의 거취까지 문제 삼는 기류도 감지된다. 충북 청주와 서울 서초구 반포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이 아파트는 5일 가계약이 체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노 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고 곧 정식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노 실장이 청와대 관사에서 머물고 있어 해당 아파트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 실장이 반포를 놔두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것에 대해 여권은 잇따라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판단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선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이날 “(자신을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준 청주) 지역구 주민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지 않나.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노 실장 부동산 논란은 결국 자신의 인사 문제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일부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에 노 실장의 경질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듣는 민심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 실장의 교체를 시작으로 청와대 조직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 실장은 뒤늦게 반포 아파트 처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들이 ‘죄인이 된 것 같다’고 하소연해 처분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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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 아파트 사수’ 노영민에 與 싸늘…일부 의원 靑에 경질까지 건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각종 비판 여론에도 서울 반포 아파트를 사수하고 청주 아파트매매에 들어간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권이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비판이 터져나온 가운데 노 실장의 거취까지 문제 삼는 기류도 감지된다. 충북 청주와 서울 서초구 반포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이 아파트는 5일 가계약이 체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노 실장에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고 곧 정식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노 실장이 청와대 관사에서 머물고 있어 해당 아파트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 실장이 반포를 놔두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것에 대해 여권은 잇따라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판단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선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이날 “(자신을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준 청주) 지역구 주민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지 않나.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여권은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해야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팔지 않는 한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도대체 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포 아파트를 팔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실장 부동산 논란은 결국 자신의 인사 문제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일부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에 노 실장의 경질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듣는 민심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 실장의 교체를 시작으로 청와대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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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政, 다주택자에 취득세 중과 검토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에 이어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를 집값의 15%까지 내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하는 한편 다주택자 대상으로 보유세 인상과 종부세 전면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취득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싱가포르 모델은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물리는 제도다. 현재 한국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4%를 매기고 있다. 취득세 강화는 고가 1주택 구입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정은 또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최고 4%로 0.8%포인트 높이되 기본공제를 줄이거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낮춰 세 부담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세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경우에 따라 세금이 배 이상 뛴다. 양도세 역시 단기 보유 및 다주택 주택에 대해 세율을 더 높이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주택 구입-보유-매각이라는 전 단계에서 모두 과세가 강화된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인센티브가 다주택 수요를 부추긴다고 보고 이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소득세, 보유세 혜택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으로 보장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삭제하면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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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국회 협조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다주택자 과세 강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종부세법 등 부동산 대책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국회를 압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하는 한편 다주택자 대상으로 보유세 인상과 종부세 전면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1~4%인 취득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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