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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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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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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디테일의 악마’ 넘어서는게 최대 과제”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차원 방정식이 될 비핵화 로드맵 합의에 적지 않은 난관이 있는 만큼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자신감을 갖고 큰 틀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으로 세부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文 “북한 주한미군 철수 조건 없어” 문 대통령은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 그것을 말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핵동결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 등 보상을 ‘매칭’하는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의 회동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북-미 간 이견이 여전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경제보상은 주변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대북제재로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어려운 만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북한 경제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궁극의 목적은 남북의 공동번영”이라며 “그 부분은 북-미·북-일 관계발전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중국까지도 지지하면서 동참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경제개발이라든지, 발전에 대해서도 이제 남북 간 협력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단계 구상 재확인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며 남북이 정전체제 종식에 합의한 뒤 종전선언, 북-미 비핵화 합의 및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3단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한반도 운전석론’이 북핵 위기 국면 전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국내외 언론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맞서려 한다고 예측했다”며 “심지어 4월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흘러가는 정세에 우리 운명을 맡기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상황을 반전시켰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 수행원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20일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에 설치돼 시험통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만간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첫 전화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또 24∼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각각 정상회담 리허설을 가질 예정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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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남북정상 終戰선언 추진… 트럼프 “축복”

    청와대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뒤 이어질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이 65년간 이어진 정전체제를 종식하는 종전선언을 내놓자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7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북한과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며 “정상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종전선언의 직접 당사자”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 특사단에 남한에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합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북 양자 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데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3자 간, 더 필요하다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이 먼저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을 시작한 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군사적 위협 해소에 합의하고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종전을 선언하는 이른바 ‘3단계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최근 만나 한반도 적대행위 금지, 이를 통한 궁극적인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어떻게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고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은 이날 정상회담 2차 실무회담을 갖고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첫 악수부터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중계하기로 합의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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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민간 갑질문화도 적폐… 청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갑질 문화는 채용비리와 함께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라며 “반부패 개혁은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로,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면 개선해야 한다”며 “민간·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한 갑질 문화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 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민간의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라며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적폐청산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분다. 그러나 국민은 곧 지나갈 바람이라는 것을 안다”며 “개혁을 바라는 자생적인 힘이 일어서기도 전에 개혁의 바람은 지나가 버리는데, 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 개혁은 한두 달이나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해야 할 일”이라며 “반부패 개혁은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결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치·법조 분야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이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정치·법조 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로 외유성 출장과 정치자금 셀프 후원 논란에 일각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인들의 부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또 “지역 유력 인사의 불법 외압 청탁 등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집중조사 하고,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 낭비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저히 파악해서 추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민간 기업들의 갑질 문화와 불공정 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반(反)부패 가이드를 마련해 확산시키고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도 조사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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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北 종전선언→北美 비핵화 합의→南北美 평화협정’ 로드맵

    청와대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카드를 꺼내들었다.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를 통해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첫 테이프를 끊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화했다. 다만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재래식 무기 감축 등 종전선언을 위한 군축 조치가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남북 이어 북-미 종전선언 단계적 추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반도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 상징적 차원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인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해선 북한과 한국, 미국이 상호 적대행위를 끝내겠다는 상징적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의 ‘10·4 남북 정상선언 기념’ 대담에서도 이 같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그것을 종전선언으로 시작하고 국제적인 합의를 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3국 종전선언을 한 뒤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김정은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건 군사적 위협 해소를 약속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북한 지도자를 만날 계획”이라며 “그들은 확실히 내 축복을 받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남북 간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네 번 반복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재래식 무기 군축, 연락사무소 설치 급물살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거나 이를 추진키로 합의하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와 재래식 무기 감축 등 군축 조치와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DMZ 내 재래식 무기 감축은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한 데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폐기 등 사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엄밀히 말해 한국은 정전협정 체결국이 아니다”라며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유엔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이 종전선언의 직접 당사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에는 북한군과 유엔 소속 국제연합군,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여했다. 하지만 국제연합군과 정식 군대가 아닌 의용군 형식으로 구성된 인민지원군이 이미 해체된 만큼 국제법적으로 당시 협정 당사자 중에는 북한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적 위협 해소를 원하는 북한이 한국, 미국과 종전을 논의하고자 하는 만큼 한국은 분명한 종전협정의 당사국”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남북미 3자 간 평화협정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존재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평화협정에 대해선 중국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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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회담 전세계 생중계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18일 남북 정상회담 2차 실무회담을 가진 뒤 “남북은 의전·경호·보도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뤘다”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첫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권좌에 오른 김정은의 모습이 생중계로 전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은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으로 대외 행보에 나섰지만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는 지난 1차 실무회담 때 우리 측이 제안한 것으로 북측이 이날 전격 호응하며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생중계가 결정되면서 김정은이 세계의 시선을 끌기 위해 도보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생중계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판문점 회담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은둔의 지도자의 이미지를 벗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공동 기자회견과 리설주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실무회담을 갖고 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일경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 없이 5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는 두 정상의 이동경로와 대면 방식, 정상회담 시간과 오찬 및 만찬 여부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정상회담 장소인 평화의 집은 보수공사가 끝나면 북한 선발대가 경호·의전을 점검하기 위해 상주할 예정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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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 무기 철수 - 정상회담 정례화’ 남북 공동선언 채택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비무장지대(DMZ) 무기 철수와 정상회담 정례화 등을 담은 공동 선언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재방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의제 중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정상회담 정례화 문제”라며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도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넘어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DMZ 내 중화기 철수 등 군축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정례화와 DMZ 내 재래식 무기 군축은 2007년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 남북 정상선언에 담으려 했다가 무산된 사안들이다.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추진했지만 북측의 난색으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실장은 또 “서 원장과 정 실장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합의 수준을 사전에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런 채널이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특사단을 다시 북한에 보내 김정은을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동서 냉전구조 해체의 출발점이 된 ‘몰타 미소(美蘇) 정상회담’과 비교하며 판문점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판문점 회담이 남북관계를 넘어 한반도의 주요 당사자, 특히 북-미 간 문제가 풀리는 계기가 된다면 몰타회담보다 더 상징적 회담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실장은 “이번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대화를 하는 데 1만큼의 공을 들였다면 한미 간 소통과 협력에 적어도 3만큼의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6월 초로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있는데 그 사이 한미 간 훨씬 많은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과 제주도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의) 선택지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평양이나 워싱턴이 아닌) 제3의 장소를 선택하게 된다면 여전히 판문점이든 제주도든 살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20일경 정상 간 ‘핫라인’을 문 대통령과 김정은 집무실에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주 남북 정상 간 첫 통화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18일 남북 실무회담 등을 열어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등 상징적인 장면들을 생중계로 방송하는 방안과 김정은 부인 리설주의 동행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 안의 화쟁도 중요하다. 국민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실현을 위한 정신으로 ‘자타불이(自他不二)’를 강조하며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소식을 주고받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경제·문화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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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후원금은 검증대상 아니었다”… 책임론 쏠린 조국 감싸기

    “최악의 상황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청와대가 의뢰한 적법 판단 사항 중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을 위법으로 결론 내리면서 여권 전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쏟아지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 원장을 엄호하던 청와대는 이제 고스란히 그 후폭풍에 온몸을 노출하게 됐다. 특히 정치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인 드루킹이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을 만난 게 새로 밝혀지면서 민정라인이 그야말로 정국 회오리의 한복판에 들어서고 있는 듯한 모양새다.○ 靑 “이런 결론 예상한 건 아니다”라며 당혹 청와대는 하루 종일 김 원장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하나라도 위법 사실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는 물론이고 청와대의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래도 내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위법을 가리기 쉽지 않다는 식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선관위의 결론이 과거 김 원장의 문의 때와 다소 달라졌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김 의원이 선관위에 정치자금 처리 문제를 문의했고, 선관위는 ‘종전 관례상’이라는 문구로 답했다”며 “김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고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하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선관위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2016년 ‘셀프후원’을 신고했을 때 이를 제대로 문제 삼았다면 애초에 이 같은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와대가 뒤늦게 핑곗거리를 찾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선관위 질의가 예상과 다른 결과로 이어진 데 대해선 “애초에 결론을 예상하고 선관위에 질의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선관위 독립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인 만큼 이를 수용하고 인사 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논란의 한가운데 선 민정수석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선관위가 신속하게 위법 결정을 내놓으면서 청와대는 당장 부실 검증의 책임론이 거세게 부는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처지다. 그 최전선에는 조 수석이 놓여 있다. 조 수석은 김 원장의 의혹에 대해 두 차례나 검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청와대가 김 원장의 엄호를 이어가며 선관위에 공개 질의를 보내는 판단의 결정적 배경이었다. 하지만 선관위가 단박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과연 제대로 검증을 한 것이냐”는 화살이 다시 조 수석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셀프 후원’ 논란은 물론이고 민정수석실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힌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 역시 선관위가 정치자금 수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집권 후 줄곧 적폐청산 드라이브에만 주력해 온 민정수석실이 정작 민정라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인사검증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기영 전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 후보자 등 ‘릴레이 낙마’에도 조 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낙마한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참여연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개혁 성향 인사들이다. 특히 이날 백 비서관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일명 ‘드루킹’)의 요청으로 오사카 총영사로 보낼지 판단하려고 A 변호사를 만났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민정수석실의 역할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백 비서관이 A 변호사를 만난 이유에 대해 “인사 불만에 대한 민원 해결 성격”이라고 밝히면서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지인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민정수석실이 인사 민원 해결에 동원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다시 한번 조 수석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김 원장과 관련된 선관위 위법 결론의 핵심인 ‘셀프 후원’ 문제는 애초에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민정수석실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이 이번 일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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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정상회담 표어는 평화, 새로운 시작

    청와대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표어를 ‘평화, 새로운 시작’(사진)으로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비핵화를 위한 첫 관문이 될 남북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회담 준비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정상회담 표어를 공개하며 “이번 회담은 11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 간 만남이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회담”이라며 “이번 기회가 평화의 시작이기를 기원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판문점은 남북 대치 상황을 보여주지만 회담 당일에는 대화의 상징이 돼 극적인 대비가 될 것이다. 국민께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표어 제작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표어는 우리 측만 사용하며 붓글씨 전문가에게 의뢰해 글을 썼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표어의 붓글씨를 누가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는 또 이날 정상회담 당일 배포되는 모든 사진과 브리핑, 온라인 생중계 영상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17일부터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에는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소개와 2000,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한 자료가 게재될 예정이다. 또 일반 국민이 정상회담과 관련한 ‘해시태그’를 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쓰면 이 중 일부를 게시판을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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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내주 첫 핫라인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다. 청와대는 또 남북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남북 ‘핫라인’이 구축되면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한국 정상과 통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여에 사의를 표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직접 비핵화 의제 등을 언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남북이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핫라인 협의를 포함한 통신실무회담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 의제 조율 등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19, 20일쯤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7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정상회담의 성과를 전달하며 비핵화 로드맵 등 북-미 정상회담 준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선 정상회담 전 (트럼프와) 통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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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16일 ‘김기식 전체회의’… 靑에 회신 방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낸 4개 질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김 원장 거취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김 원장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외유성 출장과 임기 말 정치자금 ‘땡처리’ 의혹에 대한 적법성을 묻는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선관위는 가급적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령 해석 결과를 내고 청와대에 회신할 계획이다. 선관위 결론에 따라 김 원장이 사임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명확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청와대 내에서도 김 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김 원장의 출장 비용을 지원한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지원 경위 등을 조사한다. 검찰은 또 김 원장이 19대 의원 시절 사용한 후원금의 불법성 여부도 알아보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 원장 논란과 관련해 인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선관위 답변을 근거로 국회의원 출신에 대한 정부 고위직 인선 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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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북미 비핵화 합의 이행돼야 남북관계 풀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행돼야 남북관계를 풀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을 15일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의 공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반드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까지 이끌어내야 하는데 어느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구축, 그리고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외에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릴레이 정상회담의 3대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이날 오찬에는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등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들이 모두 참석했다. 원로자문단 좌장을 맡은 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이는 김대중 정부가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미국 군사위협 중단과 관련해 비무장지대 최전방 감시초소(GP) 무기 철수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실장으로 한 ‘정상회담 준비 종합상황실’ 구성을 마치고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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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정’ 참여연대도 등돌린 김기식

    청와대가 12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과 정치자금 ‘땡처리’ 논란의 적법성을 가려 달라는 질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 또 공공기관 중 16곳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이 출장을 갔다며 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까지 김 원장 비판에 나서는 등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어, 청와대가 조만간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질의 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기 말 후원금 기부나 보좌직원 퇴직금 지급 △피감기관 비용 부담 해외 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의 해외출장 동행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가 정치자금법 등에 저촉되는지를 가려 달라는 것. 이는 ‘김 원장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후원금 관련 외엔 선관위가 사실상 답변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벌기용으로 선관위에 질의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특히 김 대변인은 민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19,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 결과를 발표했다. 수천 개의 공공기관 중 자료 요청에 응한 16개 기관이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총 167건으로, 이 중 한국당이 94차례로 민주당 65차례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이 일반적인 의원 평균 도덕감각을 밑도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돌연 선관위를 끼워넣고 ‘야당도 해외출장 가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김기식 구하기’에 나서자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의회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 원장의 출장 의혹 등에 대한 3건의 고발을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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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질의 4개중 3개 소관 아니다”… 번지수 잘못 찾은 靑

    청와대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후원금 ‘땡처리’ 사용 및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를 간 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질의한 것을 두고 헛다리를 짚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후원금 사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외에 나머지 3가지 질문은 선관위가 답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 일각에선 청와대가 ‘금융 검찰의 수장으로서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김기식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파문을 진정시키기 위한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 “4개 중 3개는 해당 사항 없어”…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직원 퇴직금 지급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출장 △해외 출장 중 관광 등 네 가지 질의가 포함됐다. 모두 김 원장이 연루된 항목이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김 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원금을 사용한 게 수사기관 고발 사안인지만 답변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를 떠난 것은 선관위의 업무 밖으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후원금의 적법 여부도 수사기관이 수사 중일 때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선관위 법제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에 회신할 예정이다.○ 文이 직접 국회 피감기관 출장 건수 공개 결정 동시에 청와대는 19, 20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떠난 해외 출장 횟수를 공개하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무작위로 (피감기관) 16곳을 뽑아 자료를 받아보니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밝혔다. 김 원장에게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야당을 향해 “너희들은 깨끗하냐”는 경고를 보낸 것.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을 고려해 내린 정무적 판단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순순히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청와대는 피감기관 선정 기준, 횟수, 피감기관 비용 부담 비율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출장 횟수 공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원 출신 인사를 임명할 때마다 문제가 될 수 있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출구전략 차원의 시간 끌기 일각에선 청와대가 김 원장 사퇴를 전제로 한 ‘출구전략’ 마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1일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50.5%는 김 원장의 사퇴를 찬성한다고 밝혀 반대(33.4%) 의견보다 많았다. 4개 질의 중 한 가지라도 선관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한다면 김 원장을 해임할 것이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을)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흐렸다. 여권 관계자는 “출장 기준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김 원장이 물러나면 ‘해외 출장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부실 검증 책임론도 피해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여론은 들끓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당황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줄줄이 시작되는 시도지사 경선이 주목이나 받겠느냐”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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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볼턴 ‘안보 핫라인’ 재구축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12일(현지 시간) 한미 간 ‘국가안보회의(NSC) 핫라인’ 재구축에 나섰다. 일본의 안보수장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볼턴 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으면서 한미일 3각 외교전도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 실장이 워싱턴 시간으로 11일 오후 백악관에서 미국 NSC 측과 2시간가량 예비협의를 했다”며 “12일 오전에는 볼턴 보좌관과 만나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회동은 미국이 반군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조치를 검토하면서 하루 늦춰졌다. 그 대신 정 실장은 이날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던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과도 하루빨리 핫라인을 구축하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릴레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국무장관에 내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간 긴밀한 접촉을 이어오는 가운데 한미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NSC 차원의 공조체제를 재구축하려는 것이다. 정 실장의 미국 방문은 볼턴 보좌관이 9일(현지 시간) 취임한 지 이틀 만이다. 야치 국장도 11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야치 국장과 볼턴 보좌관의 면담은 일주일 전에 잡혔지만,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면담은 2, 3일 전에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 내에선 북한 인권 문제가 비핵화 합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 실장의 워싱턴 방문은 주미 대사관에서도 조윤제 대사와 정무라인만 알았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다. 일각에선 지난달 정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한 뒤 청와대가 이를 다시 언론에 상세히 브리핑한 것을 두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중재 외교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놓고 백악관이 불편해했고, 이 때문에 이번에는 청와대가 아예 정 실장 방미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정 실장은 볼턴과의 회동에서 비핵화 로드맵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한-러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면서 북핵 외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6월 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한반도 상황을 포함해 양국 협력과 다양한 국제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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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남북회담은 북미회담 길잡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과 항구적 평화 정착에 큰 걸음을 떼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에서부터 한반도의 대화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열리는 것 자체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은 시기, 장소, 의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서로 의지와 성의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정상회담준비위 산하에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부서별 일일 점검 태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찾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과 5월 초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일본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고노 외상은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일관계가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메시지를 전한 고노 외상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일 관계 현안 해결과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고노 외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일본 외무성은 고노 외상이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의 16일 독도 방문 계획에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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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성 “노무현 前대통령 몰아붙이던 김기식, 자기에게도 엄격해야”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해성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공동위원장(사진)이 노 전 대통령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일화를 공개하며 김 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기식 사태를 보면서 노무현을 생각한다. 2003년 4월 3일 노무현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제는 취임 후 최악의 날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며 15년 전 일화를 소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 2일 서동구 KBS 사장 임명을 반대한 KBS 노조위원장과 당시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 원장 등 시민단체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났다. 이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두 시간이 넘게 설득하고 호소했다”며 “그러나 시민단체 대표들은 잔인하리만치 원칙을 내세우며 대통령을 몰아붙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공격한 사람이 참여연대의 (당시 사무처장) 김기식 씨였다”며 “거의 겁박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매몰차게 다그쳐서 결국 그날 간담회는 허탈하게 끝났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그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낮은 자세로 호소할 때 반대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면서 “노 대통령은 내게 ‘이 노무현이가 오만했던 것 같소’라고 말하며 사표를 수리했다”고 회상했다. 이 위원장은 “김기식 씨가 자기에게도 엄격하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노무현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변 인물들의 실체를 파악해 현명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적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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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부처별 적폐청산 과정에 혼선… 지시 따른 중하위직에 불이익 줘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적폐청산 TF 활동으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산되고 정책 혼선이 계속되자 뒤늦게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관정책보좌관 등 실무자들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애초에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것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일부 부처들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공직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소로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큰 줄기가 마무리됐지만 법무부가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여전히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부 부처들의 적폐청산이 과거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공직자들을 ‘찍어내는’, 이른바 코드 인사의 명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추진해야 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기류가 확연히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 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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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美, 진행상황 상세히 전달”… 중재역할 축소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회담 일정이 가닥을 잡는 등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비핵화 협상의 성패를 가를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청와대의 움직임도 더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5월 말 또는 6월 초라고 공개 언급한 데 대해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긴밀하게 진행상황을 전달받고 있으며 우리 쪽 의견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미국으로부터 북-미 실무접촉 결과를 전달받는 등 물밑 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는 실무접촉에서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후 북-미 간의) 관계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 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조치의 핵심 중 하나인 북-미 수교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북-미 간 의제 조율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직접 전한 만큼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북-미는 정상회담 장소를 놓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김정은의 방미에 난색을 표하면서 평양 카드를 제시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워싱턴이나 하와이 등 제3의 장소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매체들이 ‘북남 수뇌상봉’이라고 언급하는 남북 정상회담과 달리 북-미 정상회담은 ‘조미 대화’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아직 정상회담을 확정할 만큼의 시기와 장소가 불확실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북-미가 정보라인을 통해 직접 소통에 나서면서 한국의 중재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드러나지 않을 뿐 긴밀한 한미 공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다만 백악관 내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 시나리오에 대해 한국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에 경계감이 있는 만큼 ‘로키(low-key)’로 북-미 회담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에 남북 정상회담 실무접촉을 갖는 데 이어 18일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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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식 해외출장 동행 女비서는 인턴… 귀국후 ‘고속 승진’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원장이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비용 지원을 받아 간 미국·유럽지역 출장에 동행했던 여자 비서가 당시 인턴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우리은행의 지원으로 다녀온 중국·인도 출장 때도 공식 일정만 소화했다는 김 원장의 해명과 달리 개인 관광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원장을 해임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며 김 원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당시 김 원장의 해외출장에 동행했던 비서는 김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소장을 맡았던 더미래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김모 씨(29·여)다. 그는 김 원장이 19대 의원일 때인 2012년 6∼8월과 2015년 1∼6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의원실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 KIEP가 비용을 부담한 미국·유럽 출장은 김 씨의 두 번째 인턴 재직 기간에 이뤄졌다. 앞서 8일 김 원장은 국회 재직 때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당시 동행한 비서는 행정·의전 담당 비서가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을 총괄 담당하는 정책비서였다”고 해명했지만 김 씨가 인턴 신분이라는 점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인턴은 엄연한 교육생이다. 정책 업무 보좌로 인턴을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씨가 인턴 기간 종료 후 1년 반 만에 7급 정규 비서관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도 야당에서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원장은 2015년 5월 우리은행의 지원을 받아 간 중국·인도 출장에 대해 “출장 목적에 맞는 공식 일정만 소화했다”고 해명했지만 중국 출장 중 관광 일정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장은 출장 첫날 우리은행 충칭 분행 개점식에 참석한 뒤 이틀째 오후 5시에 출발하는 인도 첸나이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우리은행 편의를 받아 시내 관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서는 김 원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입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외유성 출장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김 원장은 시민단체 시절 부정부패 정치인의 퇴출운동을 주도했고 국회에서는 김영란법 입법을 주도했다”며 “그래서 더 가증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무위 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을 구분하지 않고 소관 부처별로 담당자를 두고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또 초고속 승진 지적에 대해서도 “결원이 생길 때마다 주로 내부 승진을 시켰다”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김 원장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임종석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이달 6∼9일 김 원장의 의혹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은 김 원장과 해외출장에 동행했던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김 원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직원들의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인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는 여성 인턴 동행에 대해 “인턴을 대동한 국외 출장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해도 이상할 정도”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황태호 taeho@donga.com·문병기·홍정수 기자}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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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공적 돌봄이 저출산 해결책”

    “최소한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만이라도 공적인 돌봄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일찍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돌봄교실 확대를 ‘저출산 문제’의 상징적인 대책으로 강조했다. 출산비용 지원 등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 대신 ‘독박 육아’에 시달리다 직장을 그만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지원해 맞벌이 부부들도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돌봄교실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워킹맘의 경력단절이 해소되고 사교육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또 “교육과 보육 경계를 허물어 달라” “초등 돌봄 전담사를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 등의 의견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를 20만 명 늘려도 여전히 전체 아동 수에 비해 적다”며 “하지만 교실 수, 교원 수, 예산 등을 꼼꼼히 점검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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