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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경제일반100%

  • 슬램덩크 굿즈 샀더니 ‘가짜’…판매자는 알제리, 발송지는 중국?

    최근 흥행한 애니메이션 영화 ‘슬램덩크’ 인기에 편승해 관련 굿즈(Goods)를 라이선스 없이 제작해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22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inouetake88.com’이라는 도메인을 가진 인터넷 쇼핑몰의 취소 및 반품 관련 불만이 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라이선스가 없는 가품임을 인지하고 취소 및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이에 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소비자 A씨의 사례를 보면, 쇼핑몰에 표시된 판매자 소재지는 알제리였다. 그러나 구매대금이 결제된 국가는 프랑스, 상품의 발송지는 중국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상품을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반품했으나 다시 반송돼 돌아왔다.한국소비자원은 상품을 구입하기 전 해당 업체에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식 판매사이트 외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명 굿즈 상품은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신용(체크) 카드로 결제한 경우 광고와 명백히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장기간 배송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Chargeback)’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업자와 연락두절, 오배송, 배송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한국소비자원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대만, 홍콩의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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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한일정상회담 국조 대상 아냐…대통령 독도 발언은 못 들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국정조사 대상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금 기다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외교 정상화가 역사의 평가를 받고, 하기 잘했다는 평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것을 수습하는 과정”이라며 “이웃인 일본과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상태처럼 외면하고 지낼 순 없는 것 아니겠나. 긴 역사의 흐름을 보고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전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책자문위원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와 위안부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헤드테이블에 있었지만, 독도 발언이나 위안부 발언이 없었다는 말씀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한일 국교와 한일 외교 정상화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소회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지만, 독도 문제 발언은 전혀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과의 양곡관리법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양곡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맞게 정부가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의무적으로 몇 % 이상 생산된다든지 몇 % 이상 가격이 올라간다고 의무 매입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농가들이 모두 쌀농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양곡 시장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가 큰 붕괴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통과된다면 정부의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의료법, 방송법 등 자신들의 집권 5년간 하지 않던 일을 대한민국의 기존질서를 까뭉개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 직회부를 남발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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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한일정상회담, 양측 합작한 참사…이대로 가긴 어렵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정부의 기대와 달리 양국관계의 취약성과 양국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일관계의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 그러다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 일본 가해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일본측에 대해서도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며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외상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내놓고 부정했다”고 쓴소리했다.이어 “한국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일본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한일관계는 개선해야 한다”면서 “다만 민족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 후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길게 말했지만 그 방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우회했다”며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관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이 전 대표는 “일은 저질러졌다. 한일 양국은 사태를 직시하며, 수습의 지혜를 내기 바란다”며 “이대로 가긴 어렵다”고 우려했다.아울러 “한미일 공조 강화를 기대해온 미국은 즉각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며 “미국도 한일 양국이 역사에서 기인한 갈등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하며 진정한 선린으로 협력을 강화해 가기를 바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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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성 “文, 내게도 ‘이재명 아니면 방법 없다’ 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일 ‘이재명 외 대안이 없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당내 이견이 생긴 것과 관련해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안 하는데 박지원 전 원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전하겠다)”며 “훨씬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박 전 원장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밝히며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단합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반면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17일 양산 사저에서 만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관련된 언급을 일절 안 했다. 다만 민주당에 여러 악재가 닥쳤으니 뭔가 달라지는, 결단을 주문하시더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 전 수석은 “뭉쳐라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지금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하셨다”며 “박지원 전 원장이 전한 말이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그는 “박용진 의원의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과도한 해석을 했다”며 “첫 번째로 민주당 출신, 민주당이 배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현 당 대표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의 주체는 이재명이다. 박용진 의원이 말한 ‘변화하고 결단하라’의 주체는 민주당이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이재명 대표 결단으로 둔갑했다”며 “(두 얘기는) 양립되는 것이다. 각각 다른 얘기다. (박용진 의원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지원 전 원장의 전언이 보도된 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박 전 원장의 얘기는 저도 같은 얘기를 들은 바가 있다.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 없는 거다”라며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박용진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야 되나? 그건 여쭐 필요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연락드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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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로”…개정안 대표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등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이 대표는 제안 이유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아직 당론으로 할지 여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이번 개정안은 이 대표의 세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윤덕, 김상희, 김성주,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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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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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尹 굴종외교? 북핵 노예 벗어나려면 더한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며 비판하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굴종보다 더한 것도 대통령은 선택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의 굴종외교 공세에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굴종 여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민주당 정권의 위장평화쇼에서 비롯된 심화된 북핵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은 굴종을 넘어 어떤 굴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의 핵탄두가 우리 머리위 800미터 상공에서 터지는 핵탄두 실험까지 북이 강행한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무엇인들 못하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때”라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북핵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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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피해자가 왜 가해자 마음 여나”…尹 방일 외교 비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를 ‘외교적 성공’이라 평가한 대통령실을 향해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라며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에 대해 대통령실이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고 자랑한다. 웬만하면 입닫고 있으려 했는데 한심해서 한마디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사에서 일본이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역사의 진실은 변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학교폭력도 이치가 그러한데 한일 역사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이어 “일본은 강제징용, 강제노동의 ‘강제성’조차 부인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도시켜 놓고 이것을 외교적 성공이라 자랑하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허구한 날 일본의 사과와 배상에 매달리는 것, 저도 찬성하지 않는다.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과 상충되는 문제도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가 잘못된 것도 맞다”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진실마저 부정하려는 일본에게 저자세를 취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등 주권과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단호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그게 순국선열의 혼에 부끄럽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길”이라고 말했다.또 “지소미아, 한미일 안보협력, 쿼드, 칩4동맹, 수출규제 등 경제와 안보에서는 우리의 국익을 기준으로 협력하면 된다”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해서 대처하면 된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닥치고 반일’도 안되지만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세력이라면 종북도, 친일도 아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일외교에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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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역술인 ‘천공’은 참고인 신분…강제 소환 어렵다”

    경찰이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받는 역술인 ‘천공’에 대해 강제로 소환해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천공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라며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단계에서는 없어 통상적 참고인 수준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수사관을 보내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현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하드디스크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넘겨 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등 천공의 동선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천공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천공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접촉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해당 의혹을 재차 재기했다. 책에서 부 전 대변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귓속말로 ‘천공이 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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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초반 신부, 20대 초반 신부보다 많다…대세 된 ‘만혼’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20대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만 949건으로 20대 초반(20~24세) 여성의 혼인 건수(1만 113건)보다 많았다.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지난 2021년 조사에서 연령대별 혼인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를 앞질렀다. 2년 연속 같은 흐름을 보인 것은 40대 초반 신부를 20대 초반 신부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25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혼인 건수는 1997년 38만8960건에서 2022년 19만1690건으로 51% 감소했다. 특히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13만6918건에서 1만113건으로 93% 줄었다.반면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같은 기간 7322건에서 1만949건으로 50% 증가했다. 특히 40대 여성의 초혼이 1997년 1484건에서 지난해 5835건으로 3.9배 수준으로 늘었다.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배경으로는 20대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가 꼽힌다. 연령별 주민등록 연앙인구(연초와 연말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를 보면, 20대 초반 여성은 1997년 204만7000명에서 지난해 144만9000명으로 29.2% 감소했다. 하지만 40대 초반 여성은 같은 기간 168만2000명에서 195만6000명으로 16.3% 늘었다.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옅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20대 비중은 35.1%로, 10대(29.1%)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낮았다. 반면 40대 가운데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42.3%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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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인규 회고록에 “검사 왕국 되자 낯부끄러운 줄 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에 대해 “고인의 명예를 또 한 번 짓밟았다”며 분개했다.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출신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검사 왕국’이 되자 부정한 정치검사가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내민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회고록을 내더니 고인의 명예를 또 한 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허망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 시계 공작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며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공작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 여론재판과 망신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어디 감히 함부로 고인을 입에 올린단 말인가”라며 “검찰은 안하무인 막 나가도 되는 프리패스라도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저들의 오만에 단호히 분개한다. 제 아무리 ‘유검무죄 무검유죄’, ‘만사검통’의 시대가 되었다지만 궤변이 진실로 둔갑할 순 없다”며 “인륜과 도리를 저버린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역사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오는 20일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할 예정이다. 그는 529쪽 분량의 회고록에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이날 노무현재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장이) 정치공작의 산물이며 완성되지도 않았던 검찰 조서를 각색해 책으로 출판한 것”이라며 “고인과 유족을 다시 욕보이려는 2차 가해”라고 규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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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용군 참전하겠다며 우크라 출국한 남성…벌금 300만원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전쟁에 참전할 목적으로 지난해 3월12일부터 나흘 동안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권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에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외교부는 지난해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을 내렸다. 여행금지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전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라며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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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방 중 욕설 뒤 누리꾼과 설전…쇼호스트 정윤정, 결국 사과

    홈쇼핑 방송 중 욕설을 해 논란을 빚은 뒤 누리꾼과 설전까지 벌였던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결국 사과했다.정 씨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많은 분들께서 매체를 통해 접하신 바와 같이 지난 1월 28일 방송 중 부적절한 표현, 정확히는 욕설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고객 여러분들과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셔야 했던 모든 방송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처음에는 스스로가 인지조차 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께서 잘못을 지적해주시고 저 역시 지난 방송 내용을 수없이 반복해 보며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심각하게 깨닫게 됐다”며 “진심을 담은 사과조차 늦어져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정 씨는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 전해주신 꾸짖음 속에 꼭 새겨야 할 감사한 말씀들이 많았다”며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더 겸손하고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 씨는 지난 1월 28일 홈쇼핑 방송 중 자신이 판매하던 화장품이 매진됐음에도 뒤이어 방송될 여행 프로그램 때문에 방송을 일찍 끝낼 수 없다는 이야기에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생방송 중 욕설을 내뱉었다.욕설을 인지한 제작진은 정 씨에게 정정 요구를 했다. 정 씨는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네, 그렇게 할게요. 뭐 했죠? 까먹었어”라고 말한 뒤 “네,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비아냥거렸다.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정 씨의 SNS에 찾아가 그의 욕설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 씨는 “절 아주 싫어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제) 인스타그램이나 방송 절대 보지 마라. 화나면 스트레스가 생겨 건강에 좋지 않다”고 답변하는 등 누리꾼과 설전을 벌였다. 이후 정 씨는 모든 게시글의 댓글 창을 막고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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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동경한국학교·민예관 방문…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오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방일 둘째 날인 17일 동경한국학교를 방문해 재학생들을 격려했다. 이후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오찬도 가졌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오늘 동경한국학교를 찾아 학교 구성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학생들에게 “정치에는 국경이 있지만 문화와 교육에는 국경이 없다”며 “여러분들이 한일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학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관심이 높아져 자부심을 느낀다”며 윤 대통령 부부의 방일을 환영했다.김 여사는 또 10여년째 추진 중인 제2한국학교 건립이 진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한국학교를 방문하기 앞서 일본 민예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조선을 사랑한 일본 민예운동가 야나기 무네요시가 설립한 곳으로, 야나기 무네요시가 수집한 3000여 점의 조선 작품들을 포함해 일본과 아시아 각국의 공예·민예품을 전시하고 있다.김 여사는 전시된 조선 민예품을 둘러보며 “조선의 미에 대한 야나기 선생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느껴진다”며 “우리 공예품이 한국에도 더 많이 전시되고 소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나기 선생님의 정신을 기억해 한일 양국이 문화를 통해 친밀한 교류를 이어 나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이어진 일정에서 김 여사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오찬을 함께하며 친교를 다지기도 했다.전시 기획자 출신인 김 여사는 지난 2016년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꼬르뷔지에전’에서 안도 다다오 특별 세션을 마련하면서 그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지난 1월 두 사람은 서한을 통해 새해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김 여사는 안도 다다오에게 한일 양국 간 교류를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의 사회공헌활동 교류와 한국의 미술관 건립 등 한국 건축과의 협업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안도 다다오는 한국에도 개성 있는 건축물이 많다며 “한국과 일본이 문화뿐 아니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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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박지원 만나 “이재명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무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7일 최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박 전 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이 대표가 신년을 맞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았을 때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전 원장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표의 사퇴론에 대해 “질서 있는 사퇴 등 이런 것은 상당히 후퇴했다”고 말했다.그는 “건전한 당에서, 국회의원이 169명이고 당원이 120만명인데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다 같겠느냐”라며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현저히 줄었고, 이제 미래로 잘 가자는 것이 훨씬 지배적 의견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열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수박(겉으론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색출’ 작업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이제 좀 쿨다운 할 것”이라며 “이 대표도 강하게 (자제를 요청)했더라. 이러면 안 된다.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게(수박 색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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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에 유동규 “둘이 카트 탔다…거짓말 좀 그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자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건의 오전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문기 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호주 골프장은) 캐디가 없어 공을 잃어버리면 직접 찾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걸 다 얘기했었다. 그런데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도무지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앞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호주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변론한 바 있다.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일이 여러 차례였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회사(공사) 팀장은 사실상 시청 과장급”이라며 “(김 전 처장이) 우리 직원 중에서 최고위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직접 가서 보고도 다 했던 사람”이라고 답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유동규씨가 골프 카트를 김 전 처장이 직접 몰아줬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차장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로 답한 혐의도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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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日 사과 50여 차례…한 번 더 받는 것이 어떤 의미 있나”

    대통령실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등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 직후 일본 도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강제동원 부분에 대한 일본 측의 직접 사과나 전향적 발언이 없어 아쉽다’는 지적에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신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상이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얘기했다”며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역대 담화 중에는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있다”며 “간 나오토 담화 같은 경우 굉장히 수위가 높아 우리 입장에서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직접 사과해야 한다면 다음에 셔틀외교를 할 때 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냐”며 “윤 대통령이 소위 ‘구(舊) 문법’이 아닌 새로운 문법을 적용하고 있고, 새로운 공식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겠나. 그 점을 평가해달라”고 말했다.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는 요청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대해서는 “오늘 주로 논의한 주제는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 발전시킬수 있는 방법들에 집중 됐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윤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는 “종료 통보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그는 “국방부에서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에 서신을 보내는 절차를 얘기한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이 회담 당일 아침 발사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정보 공유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공유가)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차적, 형식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유보를) 깔끔하게 제거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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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긴자 유명 식당서 부부 만찬…“기시다 직접 선정”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부부와 친교 만찬을 가졌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양국 정상 부부가 도쿄 긴자의 ‘요시자와’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요시자와 식당은 스키야키로 유명한 일본 식당이다.식당에 미리 와있던 기시다 총리가 입구까지 나와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으며, 식당 입구에서 네 사람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신발을 벗고 지하로 내려가서 만찬장소인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전통 일본식(호리고다츠) 방으로서 두 부부가 앉고 통역을 위해 네 명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만찬장소에서도 기념촬영을 먼저 하고 식사를 시작했다.윤 대통령 부부가 식당으로 가는 길에 많은 일본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또 요시자와 식당 직원들도 윤 대통령 부부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한데 모여 환영하기도 했다.이 대변인은 “일본은 (외국 정상이) 실무방문을 했을 때 통상 총리관저에서 관계자 배석 하에 총리 주최 만찬을 실시한다”며 “오늘 저녁에 예정된 만찬의 경우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위해 직접 2:2 부부 동반 형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본 관례상 두 부부만 동반하는 만찬은 매우 드문 편”이라고 전했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만찬은 양 정상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장소를 선정해 초청했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스시 만찬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꼬치구이 만찬과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재진에 말했다.또 “만찬 종료 후 두 정상이 별도로 대화하는 장소가 마련됐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2차로 일본식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진 ‘렌가테이’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김 안보실장은 “공식회담에서 하지 못한 솔직한 대화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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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떼면 다 나와”…‘더 글로리’ 문동은 母 대사, 사실일까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어디 또 숨어봐. 내가 찾나, 못 찾나”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극중 문동은(송혜교 분)의 모친 정미희(박지아)가 동은에게 말한 대사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극 중 문동은(송혜교 분)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18년 동안 모친과 연을 끊고 살았지만 어느 날 모친 정미희는 문동은을 찾아와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라며 동사무소를 통해 딸의 거주지를 알아냈다고 말한다.법무부는 이에 대해 “2021년 11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2021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18년 후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 ‘더글로리’는 파트2 공개 이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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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구상권 행사시 모든 문제 원위치…상정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안과 관련해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총리 관저에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향후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남아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도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 처리했다”며 “그러나 2018년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서 발표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판결 해법을 발표한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기시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해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기시다 총리는 앞선 회견문에서도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등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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