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65

추천

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3%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인사일반8%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 6·25 전사 유엔군 2300명 이름 부른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과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군) 2300여 명의 이름을 모두 부르는 행사가 10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유엔묘지)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전외숙 유엔평화공원기념관장과 김종옥 대한민국카투사연합회장이 나란히 서서 전몰장병의 이름과 계급을 각각 영어와 한국어로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산 유엔묘지에 안장된 전사자는 23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36명은 카투사 장병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7일 “부산 유엔묘지에서 모든 전몰장병의 이름을 부르는 행사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산화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6월 25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몰의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공원에선 카투사 전사자 7052명의 이름을 부르는 행사가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재단 주관으로 열렸다. 보훈처는 부산 유엔묘지의 전몰장병 호명식을 연례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11일에는 유엔군 전사자 추모행사인 ‘턴 투워드 부산’(오전 11시 정각에 전 세계에서 부산 유엔묘지를 향해 묵념하는 행사)이 보훈처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를 처음 제안한 캐나다 참전용사 빈스 커트니 씨(82) 등 12개국 참전용사와 가족 90여 명도 참석한다.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7월 27일)을 제정한 한국계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 의원과 태국 참전용사의 사위로 태국 보훈처장을 지낸 삔빳 사리왓 예비역 대장, 6·25전쟁 참전 네덜란드 군부대 지휘관들도 참석해 전몰장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예정이다.　커트니 씨가 2007년 처음으로 제안한 이 행사는 2008년 국내 행사로 시작된 뒤 2014년부터 유엔참전국 21개국이 함께하는 국제적인 추모행사로 열리고 있다.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이자 영연방 국가의 현충일이기도 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한미군, 7년만에 美민간인 日기지로 대피훈련

    　주한미군이 북한의 전면 남침 등 유사시 미국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비전투원 소개(疏開)훈련(NEO)을 최근 강도 높게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훈련은 연례적으로 진행되지만 올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7년 만에 일부 민간인을 주일 미군기지까지 이동시키는 등 실전 상황을 고려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난달 31일 어린이를 포함한 미군과 군무원 가족 수십 명이 핵과 생화학공격 방호장구를 지급받은 뒤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치누크 헬기 2대에 나눠 타고 대구의 미군기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이들은 관련 브리핑 청취와 서류 확인을 거쳐 다음 날 김해공항으로 이동해 C-130 수송기를 타고 주일 미군기지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입국 절차를 밟고 이달 초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훈련은 종료됐다고 주한미군은 전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NEO는 매년 실시하지만 올해는 실제 상황과 가장 비슷하게 진행됐다”며 “미군 가족들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킨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매년 한두 차례 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유사시 한국에서 대피시켜야 할 미국과 우방국 시민 규모를 22만 명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8∼10개월 안에 사드 한국 배치”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대장·사진)은 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가 8∼10개월 안에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심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이르면 내년 7월경 사드 포대 배치를 끝낼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양국은 사드를 가능한 한 빨리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말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에 대한 군 당국의 부지 매입과 조성 작업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브룩스 사령관은 또 최근 이순진 합참의장과 괌 미군기지의 사드 포대를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사드 포대는 괌 포대(기지)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수를 2배로 늘릴 예정”이라며 “한국군이 보유할 아파치 가디언(AH-64E) 전력과 같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2000년대 초까지 미 2사단 예하에 아파치 헬기 3개 대대를 배치했지만 2004년과 2009년 1개 대대씩 철수한 뒤 현재는 1개 대대(20여 대)만 운용 중이다. 이후 미군 당국은 미 본토와 해외 미군기지의 F-15, F-16 전투기 등을 한국에 순환 배치해 전력 공백을 메웠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의 전차와 자주포 등 대규모 기갑전력을 제거하고, 북한 공기부양정의 서북도서 기습 침투 저지를 위한 군사적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전술핵의 주한미군 재배치론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본다”며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의 한반도 전개 없이도 (유사시)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 능력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출동)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확장억제 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사회 일각의 불신을 잠재우고, ‘대북 핵대응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美 해병대, 北피란민 수용훈련 첫 실시

    　해병대가 지난달 31일 시작해 6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하는 ‘2016년 호국합동 상륙훈련’에서 유사시 북한 피란민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훈련에는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쟁에서 난민 수용 및 지원작전에 참가한 130여 명의 주일미군 소속 해병대와 민군 작전요원들도 참가했다. 한국군 해군과 해병대도 피란민 수용과 관리, 의료 지원 등을 전담하는 민군작전부대를 최초로 편성해 운용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이 부대는 전시(戰時) 한미 해병대가 상륙한 북한 지역의 전·후방으로 유입될 북한 피란민들을 수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유사시 한미 양국군의 민군 작전 역량을 실전적으로 공유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는 이번 상륙훈련에 민간 대형갑판운반선(deck carrier)을 임대해 상륙 장비를 수송하는 훈련도 실시했다. 갑판운반선은 길이 160m, 1만7700t 규모로 대규모 갑판에 상륙돌격장갑차와 상륙기동헬기 등을 싣고 작전 지역으로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항만시설이 파괴되거나 접안이 힘든 해안으로 전차와 차량, 자주포 등을 대량으로 신속히 투입할 수 있다”며 “독자적인 한국형 상륙작전을 연습했다”고 말했다. 상륙훈련에는 해병대 병력 2600여 명을 비롯해 상륙돌격장갑차 36대, K-55 자주포, K-1 전차 등 30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업체, 한국軍에 위조부품 대량납품 의혹

    　미국의 한 군수업체가 한국 육군의 500MD 헬기 부품을 포함해 110여 개 위조부품을 한국군에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해외 방산비리로 인한 다량의 위조부품 납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 무기장비 부품 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장비 오작동 우려 등 파장이 예상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7월 주미 군수무관부(주미 국제계약지원단)는 미 군수업체인 M사가 육군의 500MD 헬기의 로터(프로펠러) 헤드 부품을 비롯해 114개 품목의 위조부품을 한국군에 납품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위사업청에 보고했다. 육군이 대전차 공격용으로 70여 대를 운용 중인 500MD 헬기는 생산된 지 40년이 다 된 노후 기종이다.　주미 군수무관부는 M사가 관련 부품들을 임의 제작한 뒤 원제작사의 부품번호와 시리얼번호를 붙이는 수법으로 위조해 미국과 한국 정부에 납품했다는 의혹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미 군수업체인 C사가 이런 의혹을 최초 제기한 뒤 미 정부 당국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위조 의혹이 제기된 부품들은 M사가 2009∼2013년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고 한국군에 납품한 품목들”이라고 말했다.　주미 군수무관부가 미군 당국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미 국토안보부가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보고서에 명시됐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아울러 주한 군수무관부는 위조 의혹이 제기된 부품 목록을 방위사업청에 통보하면서 해당 군수사령부에 이상 유무를 조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 당국은 4개월이 넘도록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관련 조사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위조 의혹이 제기된 부품들의 이상 유무와 위조 의혹의 진위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관련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북핵대응 첨단전력 잇단 전진배치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정밀 탐지할 수 있는 해상 배치 X밴드(SBX·Sea-Based X-Band) 레이더를 최근 한반도 인근에 이동 배치해 한 달간 운용한 뒤 모항인 하와이 진주만 기지로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은 지난달 초 SBX 레이더를 하와이에서 출항시켜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 배치했다. 이 소식통은 “SBX 레이더는 맡은 임무를 완수한 뒤 최근 모기지로 귀환했다”며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임무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레이더는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비 관련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과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때도 SBX 레이더가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 배치됐지만 이번에는 한반도에 가장 가깝게 배치돼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엔진분출 시험을 공개하는 등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내비쳤다. 　특히 10월 초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위성발사장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강행하려는 징후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같은 북한의 동시다발적 전략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당국이 SBX 레이더를 한국에 이동 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레이더는 축구장 크기의 갑판 위에 거대한 레이더돔을 탑재해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을 탐지한 뒤 요격체계에 통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약 2000km 떨어진 상공의 야구공 크기만 한 물건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탐지 능력이 뛰어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탐지 레이더와 함께 미국 미사일방어(MD)의 핵심 탐지 전력으로 꼽힌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이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괌 앤더슨 기지를 방문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 전략무기들을 참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 의장은 미 국방부와 전략사령부, 태평양사령부 관계자들과 함께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와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전폭기, 사드 포대, 전략핵잠수함(SSBN)의 운용 실태와 장비 내부를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B-1B 폭격기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한국에 두 차례 전개돼 대북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브룩스 사령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겠지만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 대해선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대북 경고를 했다. 이 의장도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한다면 모든 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980년대 말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인 USS 펜실베이니아함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괌 아프라 항에 입항했다고 CNN 등이 전했다. SSBN은 재래식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SSGN)과 달리 핵탑재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미국의 대표적인 핵전력이다. SSBN 1척에 탑재된 핵미사일 수십 발의 파괴력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廣島)에 떨어진 원폭의 수천 배에 달한다.　미 해군 관계자는 “(전략핵잠수함의) 괌 방문은 미국의 인도 및 아시아태평양 동맹국 수호 의지를 반영한다”며 “펜실베이니아함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은 꾸준히 해당 해역을 순찰하면서 미국 핵억지 전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기재　기자}

    • 2016-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美, 3일 동해서 北상륙작전 연합훈련

    　해군과 해병대가 북한군의 도발 상황에 대응한 합동상륙훈련을 31일부터 6일까지 동해상과 경북 포항 동해안 일대에서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이지스 구축함과 상륙함 등 함정 10여 척과 육해공군 항공기, 상륙돌격장갑차(KAAV) 30여 대, 해병대 병력 2600여 명이 참가한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미 해병대 병력 130여 명도 참가해 연합 상륙작전 절차를 점검할 계획이다.　훈련은 북한군의 해상 위협 상황을 가정한 상륙 전력의 해상 기동, 상륙 목표 해안의 북한군 위협 시설 사전 제거, 상륙 목표 지역의 북한군 전력을 함포 및 항공 전력으로 파괴하는 내용 등으로 진행된다. ‘결정적 행동’으로 명명된 상륙훈련은 3일 실시된다. 상륙함과 수송기, 헬기, KAAV에 탑승한 한미 해병대 상륙군이 해군 함정의 함포 사격 및 육군 공격헬기와 공군 전투기들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상륙 목표 해안의 전·후방에 동시 상륙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후속 상륙과 지휘부 전개 훈련, 상륙군에 대한 공중 긴급보급 훈련이 이어진다. 민간 수송선 2척도 참가해 전시 동원 선박 능력을 검증한다.　이에 앞서 31일부터 3일까지 동해 중부 해상과 동해안 일대에선 북한의 해상 도발을 상정한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된다. 이지스함 등 해군 함정 20여 척과 P-3 해상초계기 등 육해공군 항공기와 미 해군의 P-8 해상초계기(포세이돈), 육군 해안방어 전력이 참가한다. 참가 전력들은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국지도발 대응과 해상 무력시위, 대수상전, 대잠수함전, 함포 실사격 훈련, 적군 특수전 부대에 대응하는 침투방어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전략무기 상시배치’ 명문화 엇박자

    　한국과 미국이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검토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공동성명에 명문화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북핵 위협 인식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고강도 대북 군사적 압박조치를 도출하는 데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의 후속협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지 장담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SCM 직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대한(對韓)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조치 검토 합의를 포함한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들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라는 문구는 공동성명에는 명기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미국이 비용과 전략무기의 운용 절차 등 현실적 이유를 들어 명문화에 난색을 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방부는 이에 ‘전략적 고려’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SCM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군사옵션을 구체적으로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게 (대북) 억제와 같은 전략적 목적 달성에 적절한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를 명문화해 단순화시키기보다는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북한에 더 큰 공포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전략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한국의 명기 요구를 미국이 거부한 게 아니다”라며 “‘추가적 조치 방안들’이란 표현에 다 포함된 것이고, 외교·국방 차원에서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에 대한) 후속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폭주’를 저지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많다. 일각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해 미국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국은 기존의 확장억제 전개 방식 틀 내에서 한국의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북 압박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글로벌 핵전력’ 사실상 한반도 고정에 부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남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실효적 강화 문제는 최대 안보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핵 폭주’를 저지하고,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이 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전략적 응징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또는 순환 배치 방안이 떠올랐다.　하지만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절반의 성공’에만 그친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무기의 상시순환배치(permanent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rotational basis)’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내용을 SCM 공동성명에 명문화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한국군은 이번 SCM에서 미 전략무기의 상시순환배치 합의 및 공동성명 명문화를 노렸지만 미 측과 협의 끝에 ‘검토하기로 합의한다’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미국의 현실적 고려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용 문제다. 전략폭격기나 핵추진항모 등 전략무기를 해외에 전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이런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와 인근 해상·공중에 상시 개념으로 순환 배치하려면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요구해도 선뜻 수용하기 힘들고, SCM 공동성명에 명문화하기에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전략무기 운용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 압박을 받고 있다. 미 민간 과학자단체 ‘걱정하는 과학자 모임(UCS)’은 21일 “미국은 3종 전략무기(핵미사일, 전폭기, 핵잠수함) 개량 사업에 향후 30년간 1조 달러(약 1136조 원)가 필요하다”며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량에만 1000억 달러 이상이 든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운용 중인 오하이오급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도 개량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2020년대 집중적으로 국방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UCS는 덧붙였다.　전략무기의 운용 절차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용되는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사실상 고정 배치하려면 운용 계획부터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전략무기는 최소 1년 전부터 전개 지역과 규모, 시기 등 구체적 운용계획이 확정된다”며 “한반도 상시순환배치를 위해선 이번에 신설에 합의한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후속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대신 한미 양국은 전략무기의 상시순환배치 이외에도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북한의 ‘핵 질주’가 계속되면 제2, 제3의 군사적 압박 카드를 준비한다는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정비도 했다. 한미동맹의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아래 위기관리협의체(KCM)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양국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을 포함한 연합 해상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주요 합의 사항이다. 양국 해군은 잠수함,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 탐지·추적 능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북한이 쏜 SLBM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능력도 배양하게 된다. SLBM을 이용한 북한의 핵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기 배치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 등 동맹의 주요 현안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조숭호 기자}

    • 2016-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윤상호]핵무기 맞불전략의 딜레마

    　“일국의 지도자들이 가진 외고집(pigheadedness) 때문에 국민 전체를 없애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 1945년 8월 9일.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일본 나가사키에 원폭(原爆) 투하를 승인한 직후 이렇게 토로했다. 사흘 전 히로시마를 잿더미로 만든 원폭을 또 사용해야 하는 고뇌가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일본 여성과 아이들에게 인간적 연민을 느낀다” “원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단 한 발로 수만 명을 살상하고,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원폭의 위력은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한 전 인류에게 충격을 안겼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수천 기의 핵미사일을 서로 겨눴지만 ‘핵단추’를 누를 엄두를 내지 못한 것도 묵시록을 보는 것 같은 핵 파괴력의 공포 때문이었다.　상대를 끝장낼 수 있지만 절대 사용해선 안 되는 핵무기의 ‘패러독스’는 핵전략에서도 잘 드러난다. 영어로 ‘미친’과 같은 뜻의 ‘상호확증파괴(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은 핵을 사용하면 ‘너 죽고 나 죽는다’는 섬뜩한 경고다. 서로를 절멸시킬 핵무장력으로 ‘공포의 균형’을 달성해 평화를 유지한다는 전략도 같은 논리다. 결국 핵은 핵 이외 다른 수단으로 저지할 수 없다는 게 핵 억지 전략의 요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핵무장론이 힘을 받는 까닭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의 경제·외교적 제재를 무릅쓰고라도 북핵 저지를 위해 최소한의 핵 자위력을 갖추자는 주장은 일견 설득력 있게 들린다. 초유의 안보위기를 맞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달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대북 ‘핵 맞불전략’은 효용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따져볼 부분이 많다. 우선 기존 핵 억지 전략이 김정은에게 먹혀들지 장담하기 힘들다. 냉전 기간 미소 양국이 핵전쟁 참화의 위기를 넘긴 데는 양국 지도자와 군 지휘부의 합리적 판단이 주효했다. 당시 양국은 핵으로 먼저 공격해도 적국의 핵 보복으로 수십만의 자국민이 살상되면 국가 존립이 힘들고 억지 효과도 ‘제로(0)’라고 봤다. 이념과 체제를 떠나 국민을 볼모로 한 핵전쟁을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정권 유지와 국가 존립을 동일시하는 김정은은 딴마음을 품을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전세를 뒤집거나 정권 생존의 단 1% 가능성만 있어도 핵을 사용할 개연성이 있다. 김정은이 전 인민이 희생돼도 상관없다는 ‘이판사판식 핵 도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국이 핵을 가져도 억지는 힘들 수밖에 없다.　　핵무장과 핵 사용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도 간과하기 힘들다. 북한의 핵 선제 공격 징후 시 한국 같은 고도의 민주국가가 핵 전면전을 감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핵 공격 임박 징후 때 대북 핵 선제 타격 여부를 놓고 극심한 국론 분열과 갈등도 빚어질 수 있다.　북한의 핵을 저지하거나 실전에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라면 ‘종이호랑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어설픈 핵무장론은 김정은의 핵을 합리화해 주고, 한국의 입지만 좁히는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 지휘부를 겨냥한 탄도미사일과 핵·미사일 기지를 고철로 만드는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HPM)탄 등 역비대칭 무기를 개발해 배치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이다. ‘안보 포퓰리즘’에 편승한 핵무장론은 결코 북핵 저지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핵무장론 확산에 “비핵화 고수” 재확인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비핵 국가로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20일(한국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2+2)장관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남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 등으로 확산되는 핵무장론의 불가 방침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회담 직후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NBC방송 기자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비핵화 원칙 고수 방침을 재강조했다. 　윤 장관은 준비한 듯 ‘핵무장 불가론’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가장 모범적인 당사국의 하나”라고 강조한 뒤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밝혔듯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모범적인 비핵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책에 신경을 쓰기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위험해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계획그룹(NPG)과 유사한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신설 및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등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 조치가 실현된 만큼 더 이상 한국의 핵무장론이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고위당국자는 외교·국방장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근 미국 내 선제타격 등 대북 군사적 조치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직 관리와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용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압박은 외교적 압력과 군사적 억제의 두 축이 동시에 움직여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전략무기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

    　한국과 미국은 20일 미 전략자산(무기)을 한반도와 인근 해상 및 상공에 상시적으로 순환배치(permanent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rotational basis)하는 것을 포함해 추가조치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전날(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합의한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신설에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군사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일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주요 군사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억제전략위원회(DSC)와 앞으로 신설되는 위기관리협의체(KCM)에서 미 전략무기의 배치 주기와 방식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장관은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외에도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19일 2+2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어떤 핵무기의 사용 시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 대응(effective and overwhelming response)에 직면할 것”이라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았다.　양국은 또 핵무기와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방어 능력 등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할 것이며 동맹국(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기 배치 방침을 재확인하고, 한미 해군 간 대북 군사협력 강화, 미래 전장 로봇의 공동 연구개발 등에도 합의했다.　한편 북한은 20일 오전 7시경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15일 같은 장소에서 발사에 실패한 뒤 닷새 만에 재발사했지만 역시 실패한 것이다.　북한은 4월 15일 무수단을 처음 발사한 이후 총 8차례 발사를 시도했지만 7차례 실패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그간 최소 13일의 간격을 두고 무수단을 쐈는데, 이번엔 5일 만에 재발사를 강행했다”며 “어떻게든 성공시켜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며칠 안에 무수단 재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다.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6-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턱밑에 美핵전력 ‘365일 배치’… 北도발땐 즉시응징

    　한국과 미국이 20일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인근 해역 및 상공에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합의한 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북한의 핵 도발 시 즉각 보복 응징할 수 있는 전략적 억지 태세를 구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가 가동되면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실효성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핵우산 등 미 확장억제 전력의 상시 배치 효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수단을 총동원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선언적 의미에 치우쳐 유사시 실행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달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나흘 뒤에야 괌 기지 소속 B-1B 전략폭격기가 비무장 상태로 한반도에서 30분가량 머물다 돌아가 ‘일회성 무력시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행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왔고, 그 결과물이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 배치라고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붙박이(상시) 배치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다양한 전략무기를 일정 주기로 순환 배치하면 사실상의 상시 배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핵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핵추진항공모함 등을 순환적으로 한반도나 인근 해역 및 상공에서 운용함으로써 1년 365일 강력한 대북 확장억제력이 발휘되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미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사실상 상주하면 북한도 막가파식 도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시’와 ‘순환’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요청 수용해 수주∼수개월 단위 배치될 듯　한미 양국은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주기와 방식 등을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억제전략위원회(DSC)와 위기관리협의체(KCM)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KCM은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KIDD 산하에 신설하기로 합의한 기구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기 시 확장억제 전력의 배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한미 국방부 간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진행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군 관계자는 “가령 미 전략자산의 전개 시 한국군(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의 군사적 협의와 양국 국방부 간 협의 채널을 병행해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그간 미국 주도로 이뤄진 전략무기의 배치 결정 과정에 한국의 요청 사항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 및 상공에 상시 순환 배치될 미 전략무기에는 미 전략사령부가 지휘 통제하는 모든 무기체계가 포함된다. 특히 괌과 주일미군 기지, 미 본토 기지 소속 B-2, B-52, B-1B 등 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및 전략핵잠수함(SSBN), 핵추진항모 등 공중과 해상, 수중 전력이 집중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력들은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한반도에 전개됐던 전력이다. 군 소식통은 “순환 배치 주기는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로 예상된다”며 “일부 전력은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해 한국 영토에 착륙하거나 입항해 대북 확장억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 본토에서 발사되는 미니트맨3와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한국에 배치하지 않고도 즉각적인 확장억제를 발휘할 수 있는 전력으로 꼽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니트맨3는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30분 내 발사 준비를 끝내고 30분 안으로 한반도까지 비행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하는 강력한 확장억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북 SLBM 요격 훈련 확대 등 해군 협력 강화　한미는 이날 SCM에서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와 함께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해상 위협에 대비한 양국 해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SLBM 도발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이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3 함대공 요격미사일을 도입할지도 관심사의 하나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SCM에서 일본 자위대와 함께 올해 6월 28일 미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각국의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해 처음으로 실시했던 북한 미사일 경보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공동 인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이지스 구축함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 기반 미사일방어체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날 SCM에 앞서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미 수상전센터 달그런 지부를 방문한 것도 이런 다양한 협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소는 전자기력으로 발사체를 쏘는 최첨단 무기인 ‘레일건’을 개발한 곳이다.　::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확장된 억제’를 뜻하는 핵전략 용어다.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해 제3국이 핵공격에 나서거나 위협할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하여 제공한다는 뜻이다.　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6-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NATO수준 핵우산 전략기구 만든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를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고위급(차관급)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시 한미 외교·국방 당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각 소집해 한반도에 투입할 미 전략무기의 종류와 시기, 전개방식 등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계획그룹(NPG) 수준과 유사한 확장억제 기구를 설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에 설치돼 미국과 핵무기의 구체적 운용방침을 공유하는 의사결정기구다.　한미 양국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국방(2+2)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행성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도발 전후 미 전략무기를 한국에 전개하려면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가 합의하거나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억제전략위원회(DSC)가 협의한 내용이 미 정부에 전달돼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곤 했다. 지난달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나흘 뒤에야 B-1B 전략폭격기가 비무장 상태로 한반도에서 30분가량 머물다 돌아가 ‘일회성 시위’라는 지적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이 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에 따라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순환 또는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중장기적으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및 인근 지역 순환 배치가 실현될 경우 사실상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는 21일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2+2회의에서 양측은 확장억제 이외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2270호와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시행 중인 금융과 해운, 수출입, 출입국 등 다양한 대북제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잇단 탈북 등 북한 정세 문제도 논의했다.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헌 특파원}

    • 2016-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술핵 재배치 고개젓는 美… 뒷북 대응마저 산넘어 산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핵위협이 현실로 닥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뒷북 대응이 아니라 북한의 핵 사용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비책(秘策)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8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이 정부에 요청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한 핵추진잠수함(핵잠)의 조기 확보를 비롯해 북한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제기됐던 핵무장, 전술핵 재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한미 동맹 안정성, 국제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과 부작용 문제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안보 사치품? 미래 전략무기? 핵잠(核潛)　핵추진잠수함은 북한 SLBM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핵 탑재 SLBM을 실은 북한 잠수함을 밀착 감시하려면 무제한 잠항 능력을 가진 핵잠(3000t급 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SLBM 보유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남북 간 전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핵잠수함 원료인 농축 우라늄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어 해석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과거 핵잠 도입 사업에 참여했던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은 “핵잠은 속도와 은밀성 등 잠항작전에서 디젤잠수함을 압도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핵 위협을 계기로 미래의 대주변국 전략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핵잠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건조비용이 디젤잠수함의 두 배(척당 1조6000억 원)가 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등 난제도 적지 않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핵 탑재 SLBM에 맞서 핵잠을 갖자는 논리는 과도하다”며 “디젤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는 것이 SLBM 저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독자 핵무장은 실리와 명분 모두 손해　독자적 핵무장은 북한의 핵을 핵으로 저지하자는 논리다. ‘공포의 균형’을 통해 북한이 함부로 핵카드를 꺼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핵무장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이 결심만 하면 1년 내 핵을 개발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핵무장은 패착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국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경제 외교적 제재로 수출·금융 분야에 막대한 타격은 물론이고 주변국과의 충돌 등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극구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핵무장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술핵 재배치도 가능성 희박　1990년대 초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미국이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유사시 괌 기지나 미 본토의 핵우산 전력(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등)보다 더 신속하게 북한의 핵을 저지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미 양국 모두 부정적이다. 미국은 전술핵을 갖다 놓지 않더라도 기존의 핵전력으로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미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 원칙을 거스르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북핵을 둘러싼 역내 대결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　대안은 없나 　현재로선 미국의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이 보유한 첨단 핵·재래식 전력의 북핵 억지 효과를 높이는 군사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략폭격기의 대북 무력시위나 미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으로는 북한의 ‘핵 폭주’를 저지하는 데 한계가 많다”며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또는 순환배치 등 더 강력한 확장억제 구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 20일 워싱턴에서 잇달아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예비역 중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선언 차원을 넘어 한국에 핵공격을 하면 파멸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북한이 절감하게 만드는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외무성 “6∼8차 핵실험 할것”… 핵도발 시나리오는

    　《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6∼8차 핵실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용필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국장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6차, 7차, 8차 핵실험을 할 수 있으며 유엔, 미국의 제재도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탈북 후 “내년 말까지 6, 7차 핵실험이 순차 진행된다는 외무성 지침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일치한다(). 이처럼 갈수록 노골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이 어떤 양상일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 시각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　북한 핵개발의 최종 목표가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 확보라는 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다. 북한이 지난 20여 년간 핵소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집착해온 까닭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ICBM급 신형 로켓 엔진 성능 실험을 참관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17일 “김정은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대미(對美) 핵게임의 ‘조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전술적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로 여긴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탑재 ICBM을 핵보유국의 반열에 올라서기 위한 핵심 열쇠로 보고 있다. 핵탄두를 실은 ICBM은 사용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핵강국’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핵탑재 ICBM을 가진 나라는 5대 핵보유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밖에 없다. 또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핵탑재 ICBM을 실전배치하면 국제사회가 더는 손쓸 도리가 없다고 보고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뒤 대미 핵군축 협상을 벌여 핵동결을 대가로 외교·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대미·대남 핵협상 주도권의 지속적인 확보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핵탑재 ICBM은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 하면 미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과 재래식 전력을 총동원해 보복 응징한다는 방침을 천명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탑재 ICBM이 워싱턴이나 뉴욕을 조준할 경우 이 같은 확장억제 공약이 지켜질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은 증폭핵분열탄이나 수소폭탄 등 한 발로 도시를 초토화하는 강력한 핵탄두를 ICBM에 실어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실전배치한 뒤 더 대담하고 강도 높은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백령도 등 서북도서나 최전방 요충지를 기습 강점한 뒤 핵공격 위협으로 한국군의 반격 작전을 봉쇄하고 휴전선 재획정 등을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한국군이 반격할 경우 인구밀집지역 상수원 등에 일반 폭약에 방사능 물질을 섞은 ‘더러운 폭탄(dirty bomb)’을 떨어뜨려 오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개전 초기 미 증원전력의 핵심 통로인 한국 내 주요 항구와 비행장을 핵미사일로 공격하거나, 전쟁 막판 한미 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존립 위기에 처할 경우 이판사판식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핵타격을 할 개연성도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의 핵은 체제 유지용 협박 수단이 아닌 실전 사용을 염두에 둔 현실적 위협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IAEA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핵 규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폐막한 제60차 총회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AEA는 결의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in the strongest terms)’로 북한의 1∼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규정한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조치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북한 스스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 사실을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결의는 미국 캐나다 등 한국의 우방국 외에도 케냐 나이지리아 카타르 등이 최초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지난해(63개국)보다 많은 70개국이 됐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미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운용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개 포대 가운데 1개를 내년 이른 시기에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롯데골프장·달마산 일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한미는 20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등 다양한 억지 방안을 한미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석탄이든 뭐든 돈줄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며 두 번째는 인권 탄압 문제”라고 말해 새 대북제재에 이 내용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 “北군인들 언제든 南 오라… 주민엔 진실 알릴것”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류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며 “(북한 군인과 주민들은)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와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및 확장 억제 등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의 부도덕성을 부각하고 북한 주민은 분리 대응하는 고강도 심리전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　박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 및 경축연 발언에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군인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김정은 정권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국민을 핵 인질로 삼아 각종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법으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과 함께 킬체인(도발 원점 선제 타격 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등 독자 대응 능력 강화를 제시했다. 　북한 군인과 주민을 향해선 “여러분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선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정권이 민생을 도외시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려 북한 정권에 심리적 압박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치권과 국민을 향해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것”, “이념과 정파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하나가 돼 달라”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시면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 아닌가”라며 “차라리 이런 강경한 메시지보다는 수해 지역에 쌀을 보내겠다는 기념사가 북한과 세계를 감동시켰을 것만 같다”고 주장했다.○　“우발 상황 대비”… 주목받는 ‘작계 5029’　박 대통령이 이날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작전계획(OPLAN) 5029’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과 북한군 귀순 등 북한 내부의 동요가 심상치 않고, 향후 초강경 대북 제재로 김정은 체제의 균열이 가속될 경우 예측 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과 군인에게 사실상 탈북을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수립한 작계 5029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군사정변(쿠데타)에 의한 정권 교체 및 내전 상황 △대규모 탈북 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가정한 군사 대비책이다. 한미 군 당국은 노무현 정부 때 작계 5029를 마련하려다 한국 정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이 완료됐다.　급변사태 유형에 따라 주변국과의 외교 협력과 군사력 투입 여부, 투입 시기 및 규모 결정, 핵·미사일 등 WMD 확보 작전, 무장 세력의 무장 해제, 긴급 구호 작전, 난민 수용 방안, 안정화 작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미 군 당국은 작계 5029를 점검하면서 외교·군사적 조치 운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의 핵 집착과 공포통치가 계속될수록 북한 내부에서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미 군 당국이 관련 대책을 심도 깊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끝나지 않은 프로야구 승부조작···군 검찰, 상무 수사 확대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프로야구 선수 여러 명이 승부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의심돼 군 검찰이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일 ＂민간검찰에서 상무 소속 문우람(24·전 넥센 외야수)의 승부조작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던 중 추가 혐의가 의심되는 선수들이 드러났다＂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공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무 소속 투수 2명을 포함해 최소한 3, 4명의 혐의가 유력시돼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7월 21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투수 이태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문우람은 상무 소속 현역병인 점을 감안해 군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여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美 조기배치 의지… 美본토 포대 이동땐 내년 상반기 가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롯데골프장·달마산 일대)으로 30일 최종 확정되면서 부지매입 협의 등 후속 배치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 대응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 현안 결정 과정이 지역 여론에 밀려 번복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많다.○　힘 받는 조기 배치론　한국과 미국은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사드의 구체적인 배치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은 2017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끝낸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핵위협이 가속화됨에 따라 배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앞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사드 배치를 가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미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를 한국으로 옮겨올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내년 대선(12월) 전에 사드 배치가 마무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　지역민 반대로 두 달여 만에 번복 오점　군 당국이 7월 13일 경북 성주군의 성산포대를 ‘사드 최적지’로 발표했다가 79일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은 큰 오점으로 지적된다. 당초 예산과 배치 기간 등을 고려해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드 부지를 선정했던 군은 초기부터 사유지(롯데골프장)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사적 효용성이 성산포대와 같고, 주민 반대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를 애초부터 고려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핵심 무기의 배치 장소가 주민 여론에 휘둘려 변경된 것은 ‘안보 우선 원칙’을 허무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년 대선에서 TK(대구경북) 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청와대의 정치적 고려가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과 유사한 사안에서 국방부가 원칙을 지키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0일 한미공동실사단의 사드 제3부지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식발표하는 대신 보도자료 배포로 대체해 논란이 일었다. 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사드 부지 번복에 따른 비판의 화살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만큼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 이를 악용할 북한 변수 등을 고려해야 하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드 추가 배치, SM-3 도입론 급물살　롯데골프장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돼도 북한의 핵공격 시 한국의 최대 3분의 2만 방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뒤 핵무기 실전배치를 선언할 경우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힘들고,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방어를 위한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도 2018년부터 배치될 예정이어서 사드 추가 배치 외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실전배치를 선언하면 미 본토에 운용 중인 사드 전력 가운데 1개 포대를 추가로 한국으로 전개하거나 한국이 1개 포대(약 2조 원)를 구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되면 사드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발사용 SM-3 요격미사일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