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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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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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어 대법원도 “야간 시위 처벌 안돼”

대법원이 해가 진 뒤 밤 12시까지 발생한 야간 시위를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올해 3월 헌법재판소가 “자정까지의 시위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내린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이후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하급심에 계류 중인 375건의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야간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연대 서모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진 뒤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23조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 씨는 2009년 9월 23일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 문화제’에 참가해 오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하는 등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며 벌금액을 70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집시법에 대한 헌재 결정은 사실상 일부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 경우 헌재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가 진 뒤 밤 12시까지 열린 시위를 금지한 부분은 헌재법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47조는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법 조항을 특정하게 해석할 경우에만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 결정이 재판에 적용되는 강제성은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정위헌은 헌재법 제47조에 규정된 위헌 결정이 아니라고 본 게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야간 시위를 둘러싼 일선 법원과 검찰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밤 12시 이전’에 열린 야간 시위 참여자에게는 무죄가, 밤 12시 이후에도 시위를 계속한 시민에게는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간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에 따라 수년간 유무죄 판단이 보류됐던 집시법 위반 사건 수백 건의 재판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간시위와 관련해 하급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모두 375건. 이 중 서울중앙지법에만 344건이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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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자 CCTV 끄고 폭행한 경찰

현직 경찰관이 절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폐쇄회로(CC) TV를 끈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전직 경찰관 박모 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 소속 박 씨는 2월 12일 경찰서 형사과 영상진술녹화실에서 절도 혐의를 받던 A 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손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후배 경찰관을 시켜 CCTV를 끈 뒤 수갑을 차고 앉아있던 A 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 사실은 검찰로 신병이 인계된 A 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담당 검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해당 조사실에는 영상녹화 카메라 외에 경찰서 담당 간부만이 확인할 수 있는 또다른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겼던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0년에 일어난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이후 독직폭행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동료들이 박 씨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등 참작할 사유도 있었지만 정식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박 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A 씨는 절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됐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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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철피아 비리에도 연루… 납품업체서 수천만원 받은 의혹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도 연루돼 조사를 받게 됐다. 또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3일 소환되는 등 철피아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의 칼날이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3일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사와 이 회사 대표 이모 씨의 금융계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수천만 원이 김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씨를 상대로 자금의 성격과 대가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불법자금 수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게 된다. 검찰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본사를 둔 AVT 대표 이 씨가 지역구 시의원인 김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업권 수주에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1∼4호선 궤도 개량 공사를 하면서 AVT 제품에 유리한 공법을 적용하는 데 김 의원이 힘써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AVT는 서울메트로의 레일 진동 저감장치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중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10년간 일했으며 최연소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살해된 재력가 송모 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받았다는 5억2000만 원 중 일부가 공천헌금 명목으로 정치권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AVT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권영모 씨(55)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은 권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 씨 측으로 흘러간 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용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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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VTS ‘2인 1조’ 규정 어기고 1명만 근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관 2명이 ‘2인 1조’ 규정을 어기고 1명만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VTS 해경 직원들은 3월부터 상습적으로 근무규정을 어기고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해역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는 1일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로 정모 경위(44) 등 해경 직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경위 등은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8∼9시경 진도 VTS 내에 설치된 모니터를 관찰하며 상황 보고와 선박 관제를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1명만 근무한 혐의다. 세월호가 사고해역에 진입했을 때 해경 직원 2명이 모니터를 할 경우 500분의 1 축척 지도로 상세한 상황을 볼 수 있지만 1명만 근무하면 모니터 지도를 합쳐서 봐야 해 1000분의 1 축척 지도로 현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초동대처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도 VTS 해경 직원 16명 중 일부 직원은 “사흘에 한 번씩 24시간 근무를 하는 게 힘들다”며 3월 초부터 야간에는 2인 1조 규정을 지키지 않고 1명만 근무했다. 다른 1명은 잠을 자거나 인터넷 게임 등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경사(36)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19일경 진도 VTS 내 폐쇄회로(CC)TV를 임의로 떼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삭제된 CCTV 동영상 3개월분을 복원한 뒤 삭제를 지시했던 진도 VTS센터장 김모 경감(45) 등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해경과 민간구조업체 언딘마린인더스트리의 유착관계와 함께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20명을 출국금지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언딘 김윤상 대표 외에 해경 본청 수색구조과장 박모 총경(49), 수색구조과 경감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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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기지국 업체들 ‘통피아’ 영입 납품로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천명한 검찰이 정보통신 분야에도 민관 유착이 심한 것으로 보고 이른바 ‘통피아’(정보통신 업계+마피아)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18일 이동통신 기지국(중계망) 설비 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한 금품 로비와 납품 비리가 저질러진 혐의를 포착해 서울 송파구의 공용 무선기지국 설비 업체 한국전파기지국㈜ 본사 등 4,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회계장부, 각종 계약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전파기지국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주한 기지국 시공 사업의 대부분을 통신공사 업체 S정보통신과 수의계약을 맺었고, 사업비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정황을 발견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S정보통신은 한국전파기지국 최대주주인 장모 회장(78)의 아들(45)이 대표로 있는 회사다. 검찰은 기지국 업체들이 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간부, 전현직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옛 정보통신부) 관료들을 상대로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베풀며 금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확인하고 있다. 유력 통신사들에 대해 ‘을(乙)’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정보통신 고위관료인 ‘통피아’를 영입해 이들의 입김을 빌리는 ‘비리 복마전’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4G LTE, 3G, 지상파 DMB 등에 쓰이는 기지국 설비 시장은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통신 수요 폭증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한국전파기지국은 KT가 회사 지분 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080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통신 3사 전현직 임원이 대거 들어가 있으며 이 중 KT 출신이 7명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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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문헌 정식재판 넘겨… 檢의 약식기소 꼼수 제동

최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48)에 대해 법원이 17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또 인터넷 댓글 작업을 벌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0) 등 4명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처분의 적정성을 심판받게 된 검찰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된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식기소된 강 의원 등 4명도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정식 재판 회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큰 논란을 불렀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공개 회의록이 있다”는 정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공방이 대선 기간과 그 이후에도 계속 논란을 불렀던 만큼 공개 법정에서 증거조사 및 증인심문을 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처분의 적정성을 제대로 가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같은 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알려준 과정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수사 당시 검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날 경우 정 의원의 약식기소뿐 아니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의 적정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정 의원의 e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회의록 내용의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관련자 진술에 의존해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벌금을 넘는 형이 나올 경우 검찰은 또 한 번 봐주기 기소 또는 면죄부 수사라는 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 내용은 야당 측에서도 공개하자고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야당 의원 전원을 약식기소하는데 정 의원은 정식 기소하기에는 부담을 느낀 점도 있다”고 말했다. 정식재판 회부는 검찰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벌금형 약식기소’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유독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사건이나 정재계 고위 인사에 대해서는 장기간 수사 끝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판사는 “약식기소는 검찰이 기소는 하지만 피고인이 입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처분을 내리는 검찰로서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내릴 수 있는 처분”이라며 “판사들 사이에서도 엄격해지고 있는 국민 법감정에 맞춰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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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가방에 3000만원 있었다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65·인천 중-동-옹진)이 자신의 운전사 김모 씨(40)가 6월 12일 검찰에 제출한 서류가방에 있던 자금의 출처를 해명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3000만 원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이날 박 의원이 지역구 관계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내놓은 해명에 주목하고 있다. 박 의원은 “11일 차에서 도난당한 2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었다. 일부는 은행계좌에서 인출했고 나머지는 지난해 말 출판기념회 때 들어온 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12일 김 씨가 갖고 온 가방에 5만 원권으로 3000만 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박 의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도난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2000만 원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고 해명까지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자금의 출처와 액수, 조성 경위를 어떻게 해명하는지도 중요한 수사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4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을 압수수색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한국학술연구원은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곳으로 관용차량 임대료를 대납하고 박 의원 사무실 직원 급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한국해운조합 재직 당시 2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한국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지낸 이인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60)을 구속 수감했다. 인천=조동주 djc@donga.com / 장관석 기자}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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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신헌 前롯데쇼핑 대표 구속 수감

롯데홈쇼핑 대표 재직 당시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60·사진)가 16일 구속 수감됐다. 신 전 대표 구속으로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앞으로 검찰은 구속한 신 전 대표를 상대로 횡령 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에서 이첩받은 옛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정관계 로비 의혹도 하나하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2012년 11월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빼돌린 회사 자금 6억5100여만 원 중 2억2500여만 원을 상납받고 납품업체로부터 홈쇼핑 방송에 노출시켜 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횡령)다. 검찰은 4월 신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여 또 다른 업체에서도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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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강도범에도 전자발찌 부착… 법무부, 19일부터 대상 확대

법무부는 19일부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상습 강도범으로까지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그동안 전자발찌를 찬 적은 없지만 2회 이상 상습 강도 범행을 저질렀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에 부착 대상자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만 대상자였다. 법무부는 상습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면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2004∼2008년 성폭력 범죄 재범률이 14.1%였으나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뒤 지난해엔 1.5%로 크게 떨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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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불법자금” 운전기사가 檢에 돈뭉치 신고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5·인천 중-동-옹진)의 운전사 김모 씨(40)가 현금 2000만 원이 든 서류가방을 들고 검찰에 “박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신고해와 검찰이 확인에 나섰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최근 김 씨를 조사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김 씨는 12일 5만 원권 묶음으로 된 현금 2000만 원과 서류를 들고 인천지검 검사실을 찾아와 “2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현금 2000만 원은 인천지검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측은 김 씨가 돈을 가져간 줄 모른 채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11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 보관하던 현금 200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박 의원의 사무실 조직부장인 나모 씨는 “11일 오후 5시경 인천 중구 사동 박 의원의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현금 2000만 원과 서류가 들어 있는 가방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 의원을 대신해 조사를 받은 조모 보좌관은 “운전사 김 씨가 이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내가 차량을 운전한 뒤 주차했다”며 “박 의원이 승용차 뒷좌석에 놓은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해서 승용차에 갔는데 그 사이 가방이 없어져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박 의원의 차량이 주차된 도로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김 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이날 찍힌 사실을 발견하고 김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김 씨가 돈을 들고 와 검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검찰과 협의한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경은 김 씨가 이 돈을 챙길 의사가 없었다면 절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돈의 출처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해 개인적으로 돈을 쓸 일이 있어 통장에서 인출해 보관하던 돈”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 측은 “친척이 아파 돈이 필요했던 김 씨가 CCTV가 있는 줄 모르고 돈을 가져갔다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안감을 느끼고 악의적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0만 원이 계좌에서 인출되면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해당 거래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는 점에서 추가 확인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급여를 인천지역 B건설사에 대신 주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B건설사 대표와 회계담당자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 또 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 씨도 최근 자신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제당 대표이사와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을 지낸 박 의원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19대 총선에서 재선했다. 인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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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운조합, 임직원들에 극비 지시 “소관 의원들에 후원금 내고 지부별 결과 보고하라”

한국해운조합이 임직원들에게 특정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내부 문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해양경찰청 고위간부 출신인 김상철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61)을 출국금지하며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소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납부하고 지부별로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긴 한국해운조합 대외비 시행문서를 확보했다. 문서에는 기부금 납입을 독려하는 지시와 함께, 특정 의원의 이름과 지역구가 상세히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은 자신이 속한 지부나 부서에 할당된 명단에서 후원할 국회의원을 선택한 뒤 기부금을 냈으며, 경영진은 시행실적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합이 특정 의원을 정해 후원금을 내도록 유도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조합 자금을 쪼개서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합 고위 관계자가 소관 국회의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단서도 일부 포착했다. 부산지검에 구속된 오공균 한국선급 전 회장(63)은 특정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2011년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적이 있다. 후원금을 통한 해운업계의 고질적 로비 행태가 또 한 번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또 해운조합 관계자로부터 “회사 자금을 유용하다가 시재금(보유 현금)이 바닥난 적이 있다. 이사장도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합의 부실한 재무 관리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회사 자금 유용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조사하기로 했다. 해경 장비기술국장을 지낸 김 본부장은 2012년 1월 안전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지낸 이인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60)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0∼2013년 이사장 재직 당시 자금 2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신과 관계가 있는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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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강남 빌딩 등 수백억대 ‘유병언 차명재산’ 찾아내

검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상가 빌딩들을 비롯해 수백억 원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을 찾아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지만 실소유주가 유 전 회장 일가인 것으로 확인된 건물과 토지 등 10여 건의 부동산에 대해 조만간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 2400억 원 상당을 1차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됐고, 국세청도 유 전 회장 측 계열사 회사 소유 재산 위주로 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 대상으로 삼은 재산들은 주로 유 전 회장의 측근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핵심 신도, 유 전 회장 일가와 돈 거래를 많이 한 차명재산 보유 의심 관련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것이다. 검찰은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요 차명재산 보유 의심 인물들 주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유 전 회장의 범죄 수익이 흘러들어간 부동산 등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국의 구원파 관련 영농조합법인들이 소유한 땅에도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은닉된 정황을 포착하고 매입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또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인근 경기 안성시 한 아파트 단지에 150여 채의 집을 사 놓고 측근과 대리인을 내세워 임대사업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100억 원대에 이르는 아파트들의 실제 소유주가 유 전 회장인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다. 검찰은 찾아낸 재산으로 6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자 보상과 수습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유 전 회장 관련 영농조합의 농지 가운데 관련법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해 강제처분 절차에 나섰다. 유 전 회장 관련 8개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935억 원 상당이며 이 중 943억 원대의 토지를 소유한 하나둘셋영농조합 등 3, 4곳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한 것으로 농식품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인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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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굴탐지기-헬기 투입하고도… 김엄마-신엄마 못잡아

‘쾅, 쾅, 쾅….’ 11일 오전 5시. 경기 안성시 금수원 정문 앞에서 굴착기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이윽고 중앙분리대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두 동강이 났다. 경찰 63개 중대 6000여 명이 금수원을 에워쌌고 하늘에선 헬리콥터 여러 대가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금수원 상공을 맴돌았다. 물대포, 소방차, 구급차도 속속 도착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300여 명은 빗속에서 흰색 우의 차림으로 찬송가를 부르며 검경의 진입 시도에 항의했다. 검경은 오전 8시경 금수원에 진입했다. 지난달 21일 금수원 강제진입 이후 21일 만에 금수원의 빗장이 또다시 열리는 순간이었다.○ 땅굴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핵심신도 못 잡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7일까지 유효하고 야간 수색도 가능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원파의 총본산 격인 금수원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도피를 총괄한 핵심 인사 체포에 실패하는 등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검경은 이날 금수원 내 유 전 회장의 집무실을 포함해 각종 건물과 빈 컨테이너 등 금수원 곳곳을 이 잡듯 수색했다. 검경은 비밀 땅굴이나 지하 벙커가 곳곳에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땅굴 탐지기계를 동원했고 예배를 보는 9000m²의 대강당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를 전부 뜯어냈다. 검경은 대강당 지하에서 소위 ‘지하 벙커’를 발견했지만 여기엔 의료 장비와 혈압 측정기기, 의료 약품 등이 있을 뿐이었다. 검경은 탐지견까지 투입해 수배자의 흔적을 추적했고 수배자 사진과 대조하며 신도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검경은 이를 통해 수배자와 공무 집행을 방해한 신도 등 6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의 도피를 총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김엄마’(김명숙·58)와 ‘신엄마’(신명희·64) 등 여신도와 유 전 회장 운전사 양회정 씨(56·체포영장 발부) 등 핵심 인물은 찾지 못했다. 금수원 내 떡 공장 앞에서 김엄마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48) 소유 외제 승용차가 발견됐다. 유 전 회장이 최근까지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 해남군의 한 매실농장을 다녀왔다는 태권도 사범 최모 씨를 체포한 게 성과라면 성과였다. 구원파 이태종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신엄마를 금수원에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경은 또 차량 내비게이션, 차량에 적힌 각종 번호나 메모, 내부 폐쇄회로(CC)TV, 문서, 각종 영수증, 차량 운행일지, 컴퓨터, USB메모리 등 조금이라도 단서가 될 수 있는 물품을 모두 압수했다. 검경은 오후 7시 인력 일부를 금수원에 남겨 외곽 경비를 유지했으며 12일 아침부터 수색을 재개한다. ○ “최후의 카드에도 결과적으로 실패” 11일 검경의 금수원 압수수색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유 전 회장의) 검거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그만큼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검경의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난 것이다. 검경은 유 전 회장 부자 도피를 총괄 기획하는 금수원을 압수수색하면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수원을 무력화시키면 최소한 전국 단위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기획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회장과 주요 도피조력자 신병 확보에 실패해 검찰의 무기력함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압수수색 직전 차량 20대가 금수원을 빠져나간 정황이 있어 이때 핵심 수배자들이 탈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정보가 흘러나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유 전 회장 일가의 밀항 우려가 커지면서 군 당국은 대형 함정과 초계기, 해안 감시 레이더를 동원해 초계활동과 경계를 강화했다. 안성=변종국 bjk@donga.com인천=장관석 / 조동주 기자[‘신엄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4년 6월 13일자 「‘신엄마’ 자수, 태권도 선수출신 딸은 여전히 도피중」 등 제목의 기사에서 ‘신엄마’가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도피를 주도했으며,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인사에 관여할 만큼 교단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신엄마’의 지시로 딸(박 모씨)이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신엄마’는 청해진해운 대표의 인사에 관여한 바 없고, 딸(박 모씨)에게 유대균씨의 도피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신엄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어떤 직책이나 역할을 맡고 있지 않았으며, 유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도피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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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천 중진의원 해운비리 연루 정황”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이 여당 중진 A 의원이 해운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건설 및 전기설비 업체인 B사를 압수수색해 서류 및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검찰 수사는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 A 의원실의 전 경제특별보좌관이 “의원실에서 일하는 동안 내 급여를 B건설사가 대신 내줬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업체와 A 의원과의 관계를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 B사는 현재 부도가 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한국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지낸 이인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60)을 11일 오전 10시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2010∼2013년 해운조합 이사장 재직 당시 1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를 상대로 횡령 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 고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해운조합 전현직 임직원에게 이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씨는 해수부 해운물류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이사장에 임명된 이른바 ‘해피아(해수부+마피아)’ 출신이다. 또 검찰은 선사들이 정유업체 등과 짜고 규정에 미달되는 저질 선박유를 공급받아 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선박에 쓰이는 기름을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 분석을 맡기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선사들의 ‘저질 기름’ 사용이 드러날 경우 안전을 외면하고 돈만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선사들이 선박에 공급되는 선박유를 빼돌려 육지로 무단 반출해 차익을 챙겨 왔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유는 거래 단위가 커서 관련자들이 저질 기름을 섞어 납품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인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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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유병언 못잡는것 말이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도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검거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유 전 회장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지시한 것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는 검경을 강하게 질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유병언 일가가 회생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2000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참사를 낸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도덕한 기업주의 은닉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경찰 해경 외교부 합동참모본부 안전행정부 관세청 등 유관 기관 고위 관계자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유 전 회장의 밀항을 막기 위해 해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군은 해경과 함께 해안 경비를, 관세청은 전국 항만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유병언 일가가) 이렇게까지 저항할지 모르고 신병 확보를 소홀히 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인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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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해남서 은신 흔적… 검경, 경찰견 동원 긴급수색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전남 순천시를 벗어나 해남군 또는 목포시 일대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새벽 순천 별장에 있던 유 전 회장이 검찰의 급습 직전에 도피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유 전 회장 측근 추모 씨(60·구속)의 사촌동생 최모 씨(49)를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8일 유 전 회장이 해남 지역에서 은신한 흔적을 발견하고 해남 마산면 우정영농조합과 일대를 집중 수색했다. 검경은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인 금수원 이석환 상무(64·잠적) 측 승합차와 이를 뒤따르는 1t 트럭이 전남 영암 및 해남 일대 폐쇄회로(CC)TV에 잇달아 찍힌 사실을 확인했다. 검경은 경찰력 100여 명을 투입해 영농조합 주변을 에워싸고 순천시 서면 학구리의 별장 ‘숲속의 추억’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속옷 및 옷가지의 냄새를 맡은 경찰견까지 동원해 수색을 벌였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검경은 해남 주변에 20개 검문소를 차렸고 검문 빈도를 대폭 늘렸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순천지역 총무 최 씨를 비롯해 신도 10명을 체포했으며 3명을 석방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을 숨겨주던 추 씨가 지난달 24일 밤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최 씨가 다음 날인 25일 새벽 승합차를 이용해 유 전 회장을 도피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씨의 선배이자 다판다 순천지점장인 서모 씨, 구원파 순천교회 성인회 신도 최모 씨 부부, 해남 일대 매실농장 관리자 이모 씨, 경기 안성시 소재 양계장 관리 담당 이모 씨 등을 체포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측근이나 일가의 염전, 농장, 다원이 산재하고 열성 신도가 많은 전남을 벗어나지는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전남에 은신하면서 밀항을 염두에 두고 있을 여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신도들의 조력을 받아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16일 재판이 시작되는 계열사 대표 8명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부 피의자와 참고인이 진술 번복 조짐을 보이는가 하면 보복을 두려워해 법원의 출석 명령에 따를지도 불투명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64)를 수십억 원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권 대표는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71)의 동생이자 구원파 창시자인 권신찬 목사의 아들로 유 전 회장의 친인척 중 첫 구속자다. 한편 구원파 신도 1500여 명은 금수원 정문에서 “검찰이 금수원 내부 수색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충분한 증거도 없이 신도를 체포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검찰은 “구원파는 검찰의 약속을 운운하기 전에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지 말고 대한민국 법질서부터 지켜야 한다”고 응수했다.인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해남=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안성=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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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프랑스-필리핀으로 정치망명 시도

세월호 실소유주로 1290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필리핀과 프랑스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다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명을 통해 사실상 해외로 도주하려고 한 것이어서 밀항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3일 “지난주 익명의 인사가 한국 주재 동남아 국가 대사관에 유 전 회장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면서 “대사관에서는 세월호를 부실하게 관리해오다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이어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측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망명을 시도했는지, 망명을 타진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외교 문제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측이 망명을 문의한 국가는 필리핀과 장녀 섬나 씨가 있는 프랑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실질적 교주인 유 전 회장은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망명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원파 신도들은 그동안 경기 안성시 금수원과 인천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시위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를 ‘망명 신청 명분 쌓기’ 성격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해왔다. 검찰은 해외에 있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42)도 망명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범죄행위를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회장은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도주 중인 자일 뿐”이라며 “망명을 빙자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사람 역시 명백한 범인 도피에 해당하므로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2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을 압수수색해 고급 외제 승용차 4대와 그림 16점을 압수해 감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압수 차량은 벤츠 2대, 디스커버리 1대, 쉐보레 익스프레스 밴 1대로 모두 외제차다. 검찰은 일명 ‘김엄마’(58)로 알려진 구원파 강경세력 등이 금수원에서 유 전 회장 도피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유 전 회장이 금수원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확실한 첩보가 없는 한 금수원에 강제로 진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유 전 회장 부자 검거를 위한 60명 규모의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국 경찰의 추적 수사를 직접 지휘하기로 했다. 검거에 공을 세우거나 주요 첩보를 제출한 경찰관에 대한 1계급 특진 포상도 3명까지로 대상자를 늘렸다. 인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안성=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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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지휘자는 ‘金엄마’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을 빼돌리고 있다.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직접 돕고 있는 구원파 일부 신도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 포진해 유 전 회장 측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는 비호세력이 있다고 보고 강력 대처하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검거와 함께 비호세력 수사가 병행될 때에는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핵심 실세 ‘김 엄마’ 등장” 검찰은 유 전 회장 도피를 기획했던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 이재옥 씨(49)가 구속된 이후 유 전 회장 도피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강경파 신도 리더 ‘김 엄마(58)’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엄마’라는 표현은 금수원 내에서 주부 또는 중년층 여신도를 일컫는 표현. 금수원에 있는 ‘김 엄마’는 지난달 25일 새벽 검경의 순천 은신처 급습 이후 전주로 달아난 양회정 씨(56·지명수배)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양 씨보다 한 단계 윗선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이사장 체포 이후 ‘김 엄마’가 신도들을 금수원에 모아 집단시위를 계속하면서 도피 자금을 모으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은신처 마련, 다수의 예비 은신처 준비, 시종과 경호 등 보좌 인력 지원 교체, 검경 동향 파악 대처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엄마를 비롯해 유 전 회장 도피를 돕는 인물들이 금수원 주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과 구원파의 대치 전선도 다시 가열되고 있다. 검찰은 금수원 강제 진입을 다시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조사 상황 등이 노출된 것으로 미뤄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한 구원파 비호세력이 유 전 회장 도피를 돕고 있다고 보고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종교 지도자와 그룹 회장이라는 신분과 염치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뿌리 없는 흉악범’처럼 허겁지겁 도망하게 된 것도 검찰의 수사 상황을 알게 됐기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檢, 유병언 전 회장 소재 원점서 수사 검경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22일부터 순천으로 내려가 잠복해 구원파 전남 핵심 신도 추모 씨(60)의 동태를 살폈다. 20일 전후로 검경의 추적을 눈치 챈 듯 추 씨는 유 전 회장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도주 기미마저 보였다. 결국 검경은 24일 오후 11시 5분 추 씨를 체포했고 추 씨에게 차명 전화를 건넨 송치재휴게소 인근 ‘S염소탕식당’ 주인 변모 씨 부부를 25일 오전 1시 20분 체포했다.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양회정 씨는 순천 별장 인근 구원파 연수원에 머물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혼자 EF쏘나타를 타고 전주로 도주했다. 금수원에서 순천으로 내려오던 추 씨 부인은 구례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끈 뒤 잠적했다. 양 씨는 국도를 따라 오전 5시 반 전주 인척(체포) 집에 도착했다. 양 씨는 인척 집에서 다른 신도들에게 “휴게소에 검찰이 들이닥쳤다. 유 전 회장을 도와주자”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큰일에 말려들기 싫다”며 거절했다. 양 씨는 공중전화로 ‘김 엄마’에게 상황을 보고했으며 처가 쪽 인척과 함께 EF쏘나타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D장례식장에 버렸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온 이들은 7분 뒤 수백 m 떨어진 인근 길거리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장례식장에선 절룩거리며 걷던 양 씨는 길거리에 이르자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근처 아파트 단지로 사라졌다. 일부러 부자연스러운 걸음으로 관절염을 앓고 있는 유 전 회장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인다. 양 씨는 이후 미용실에서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한 뒤 인척 소유 회색 SM5 승용차로 금수원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추 씨 등 4명을 조사해 유 전 회장이 은신했던 별장 ‘숲속의 추억’의 존재를 확인한 뒤 25일 오후 11시경 급습했으나 비서 신모 씨(33·여)를 체포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별장 급습 이후 양 씨가 유 전 회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양 씨의 행방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양 씨가 수사망을 의식해 혼자 금수원으로 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유 전 회장의 소재를 원점에서 파악하고 있다.인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안성=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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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 대역 노출시키고 제3장소로?

검경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도피용으로 사용했던 EF쏘나타 승용차를 전북 전주에 버린 것은 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한 고도의 ‘교란작전’으로 보고 있다.○ “추적 혼선 주려 전주에 승용차 버렸다” 이 승용차는 당초 유 전 회장의 측근 추모 씨(60·구속)가 19일 오후 9시 반 순천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빌려간 것이다. 추 씨는 자동차공업사 사장 A 씨(56)에게 “친구가 서울에서 내려와 차량이 필요하다”며 빌렸다. 추 씨가 지칭한 친구는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인 양회정 씨(56·지명수배)다. 25일 오전 3시경 검경 추적팀이 유 전 회장의 은신처인 순천 송치재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을 덮치기 직전에 유 전 회장과 양 씨가 이 차량을 타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된다. 별장 급습 5시간쯤 뒤인 25일 오전 8시 16분 전주에 이 차량이 나타난 것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검경의 추적이 턱밑까지 왔다고 여긴 유 전 회장 일행은 추적팀을 따돌리기 위해 지능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순천 별장에서 차량이 발견된 전주 D장례식장까지는 110km 거리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D장례식장은 순천∼완주 고속도로를 타고 북상하다 동전주 나들목(IC)으로 빠져나오면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나 승용차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없었다.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이 지역에서 한밤에 라이트를 켜고 이동하는 것은 추적망에 노출되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별장 인근을 벗어나자마자 유 전 회장을 제3의 장소로 먼저 피신시킨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후 동이 트자 고속도로를 이용해 일부러 순천과는 거리가 있는 전주까지 간 뒤 승용차를 버려 검경에 혼선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돕는 신도 많아 추적 장기화 우려 D장례식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상복 차림의 여성이 운전석에서, 긴팔 흰셔츠 차림에 모자 쓴 남성이 조수석에서 내린다. 문상객처럼 위장한 것이다. 160cm 남짓한 키에 고령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다리를 절기도 했다. 이들은 장례식장 입구로 들어오는 척하다 돌아선 뒤 주차장 입구로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으로 갈아탄 뒤 다시 유 전 회장과 합류했거나, 합류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양 씨를 추적하면 유 전 회장을 검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금수원 관리직원으로 오랫동안 유 전 회장을 보좌해온 양 씨가 유 전 회장의 도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양 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란 사실을 발표하면서 얼굴 사진도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D장례식장에 승용차를 버릴 때 유 전 회장과 체격이 비슷한 양 씨가 유 전 회장처럼 위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 씨는 키 160cm 정도의 왜소한 체격에 반백발이다. 얼핏 보면 키 165cm에 백발인 유 전 회장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 검찰은 30일에도 유 전 회장이 순천과 인근 지역에 은신하고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집중수색을 벌였다. 특히 순천 송치재 별장을 벗어난 뒤 구례군 쪽의 산장에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을 돕고 있는 또 다른 구원파 신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유 전 회장 추적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유 전 회장이 순천이나 전주가 아닌 전혀 다른 지역으로 벗어났을 경우 추적 작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인천=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순천=이형주 기자}
- 20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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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 4일부터 순천 별장에… 檢 ‘금수원 대치’ 시간만 허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3일 경기 안성시 금수원을 빠져나가 4일부터 25일까지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별장 ‘숲속의 추억’에 머물렀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유 전 회장은 순천으로 갈 때 고급 외제차를 이용했으며 30대 여비서의 수행을 받는 등 ‘황제 도피’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의 수사 결과 범인도피 및 횡령 배임 혐의로 29일 구속된 유 전 회장의 측근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49·의대 교수)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달 20일경부터 안성시 금수원에서 다른 측근들과 모여 대책을 의논했다. 유 전 회장을 순천의 ‘숲속의 추억’으로 피신시키는 계획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전남 지역 신도 대표 격인 추모 씨(60·구속)가 별장을 은신처로 마련하자 이 이사장은 3일 안성시에서 유 전 회장과 여비서 신모 씨(33·구속)를 벤틀리 승용차에 태워 4일 별장으로 데려다줬다. 경찰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 소유인 벤틀리 아나지 승용차(시가 5억4000만 원)가 순천지역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자 대균 씨가 도피를 위해 사전 답사를 벌인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유 전 회장이 타고 있었던 것이다. 유 전 회장이 별장에 은신해 있는 동안에도 이 이사장은 10일 별장을 방문해 금수원 내부 분위기와 검찰 수사 상황 등을 보고했고, 12일에는 부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폰으로 유 전 회장 곁에 있던 추 씨 등과 수시로 통화하며 검경의 동향을 전했다. 검찰은 이 이사장이 유 전 회장의 행방을 언론에 거짓으로 암시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18일 금수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 전 회장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금수원 작업실에) 지금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 혹시 나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외쳐보실래요?”라고 말하는 등 연막작전을 폈다. 하지만 이때 유 전 회장은 이미 남쪽으로 250km 떨어진 으슥한 별장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 초기 유 전 회장의 행방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느슨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17일까지 금수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유 전 회장이 3일 금수원을 떠난 뒤에도 2주 이상 금수원 강제 진입에만 집착해 구원파와의 충돌을 피하는 데 골몰하고 있었다. 또 검찰은 유 전 회장이 17일 토요예배 때 신도의 차를 타고 나와 서울 등지의 신도 집에 숨은 것으로 알고 유 전 회장의 진짜 행방을 쫓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인천=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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