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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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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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국방54%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4%

인사일반8%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2%

육군 첫 여성 헬기 교관 조종사 탄생

　육군 최초의 여성 헬기 교관 조종사가 탄생했다. 4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예하 제2항공여단 알바트로스 대대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 중인 정은희 준위(37)가 지난달 말 교관 조종사 자격을 획득했다. 군은 주 임무 비행 훈련을 200시간 이상 이수한 정조종사 가운데 엄격한 이론과 실기 평가를 거쳐 조종 기술이 탁월한 소수만 교관 조종사로 선발한다. 헬기 조종 기술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육군에서 200명 안팎의 베테랑 조종사가 교관 조종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은 정 준위가 처음이다.　1999년 하사로 임관해 항공관제 임무를 담당해 온 정 준위는 조종사의 꿈을 안고 2004년 조종 준사관에 도전해 2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 준사관이 됐다. 2006년 정조종사 자격을 딴 뒤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몰고 1500시간 이상 공중 강습 작전과 항공 지원 작전 등 각종 전술 훈련부터 고공 강하, 화물 공수, 긴급 환자 수송, 산불 진화 등의 임무를 완수했다.　정 준위는 앞으로 부조종사 전입 교육과 평가, 정조종사 양성 등 교관 조종사로서의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정 준위의 남편인 이철호 소령도 헬기 조종사로 근무 중이다. 두 사람은 2005년 같은 부대에서 만나 백년가약을 맺었다. 정 준위는 “여군 조종사이기 전에 군인으로서 맡은 임무에 열정을 다해 노력했다”라면서 “교관 조종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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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kg 군장 메고 시속 10km 질주… 입는 로봇 만든다

　옷처럼 착용하면 40kg 무게의 완전군장을 메고도 시속 10km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력 증강 로봇이 민관군(民官軍) 공동으로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까지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방과학연구소(ADD), LIG넥스원과 함께 ‘복합 임무용 착용형 근력 증강 로봇’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병사가 전투복 위에 이 로봇을 착용하면 최대 70kg의 무게를 들고 이동하거나 수십 kg의 무기와 장비를 메고 산악 지역을 평지처럼 다닐 수 있다. 사람이 ‘로보캅’처럼 최소 2, 3배 이상의 힘과 스피드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ADD는 고속 기동 관련 제어 기술 개발을 주관하고, LIG넥스원은 무거운 물체를 들기 위한 고하중 통합 운용 제어 기술과 배터리 개발을 맡았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시범 운용 등을 거쳐 2020년대 중반 실전 배치될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미래 전장에서 장병이 휴대하는 개인화기와 군장 등 전투 하중은 늘어나는 반면 작전 영역은 점점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런 환경에서 근력 증강 로봇은 임무 수행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력 증강 로봇에 대한 수요는 무거운 물체의 처리가 필요한 재난 현장이나 산업·건설 현장 등 민간 분야에서도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도 근력 증강 로봇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용은 물론이고 재활의료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착용 가능한 로봇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까지 노약자 생활 지원을 위해 940만 대 규모의 착용형 로봇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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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 “軍, 적만 보고 안보 매진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4일 예하 지휘관들에게 오직 적만 바라보고 국가안보에 매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은 어느 때보다 군 본연의 역할을 주시하며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절대불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군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으로 초래된 정치 혼란상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 내부의 혼란을 틈탄 북한의 기습 도발도 우려했다. 한 장관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 가속화하면서 언제든지 전략·작전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적이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해 ‘도발은 곧 자멸’임을 각인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을 포함한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고위 간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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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이하 군사기밀 공유… 日자위대 한반도 진출과는 무관

　한국과 일본 정부가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공식 체결했다. 지난달 정부가 일본과 GSOMIA 협상 재개를 선언한 지 27일 만이다. 앞서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을 추진했지만 밀실협상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후 협정은 양국 정부 간 서면 통보를 거쳐 발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에 추진됐던 협정 문안과 일부 용어를 제외하고 거의 내용이 같다”고 말했다. 　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2014년 말 체결한 한미일 3국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거쳐서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대북 정보까지 활용함으로써 초를 다투는 북한의 기습도발에 더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2, 3급 대북 군사기밀을 구두나 영상, 전자신호 형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맞교환’한다. 한국은 주로 일본의 정찰위성 등 첨단감시전력이 포착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 관련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일본이 자국 수역 인근 동해상에서 수집한 북한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도 (한국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탈북자 등 인적정보(HUMINT)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착한 대북 감청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수 있다.　일각에선 기밀 유출이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양국이 주고받은 군사정보의 종류와 공유 방법, 관리 및 폐기 절차 등이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만큼 무분별한 기밀 공유나 유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년 전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으로 GSOMIA 체결 협상에 참여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사안별로 양국의 국익이 합치되는 부분에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정책공조가 이뤄져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SOMIA 체결만으로 일본의 물리력이 한국의 영공이나 영해에 진입하는 상황은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의 한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등 파장을 주시하면서 협정 체결의 안보적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협정 체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23일 미야기(宮城) 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GSOMIA 체결 소식을 듣고 기자들에게 “한일 정부 간 더 원활하고 신속한 안보 관련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본 언론도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NHK는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의 질과 속도가 향상돼 북한 도발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레이더와 정찰기에 의한 정보, 그리고 한국이 탈북자 등을 통해 인적으로 수집한 기밀정보를 제공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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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北도발 대응능력 강화… ‘朴대통령 재가’ 역풍 우려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GSOMIA 협상 재개를 선언한 지 26일 만이다.　GSOMIA 협상안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양국 간 공식 서명으로 마무리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한다. 광복 이후 한일 양국 간 첫 군사협정이 체결과 동시에 발효되는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비롯한 2급 이하의 대북군사기밀 정보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 일본은 정찰위성 등이 수집한 사진·영상정보를, 한국은 감청정보와 인적정보(HUMINT)를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일본이 보유한 해상초계기는 70여 대로 한국(16대)보다 훨씬 많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GSOMI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도 공론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사정보와 물자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한일 양국 간 군사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 등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작지 않다.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의 ‘외치 행위(협정 재가)’를 비난하면서 협정 폐기나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GSOMIA 체결 강행에 반발해 30일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향후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시위에서 협정 반대 구호가 거세질 경우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군비 증강을 통한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양국 간 군사협정 체결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빌미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권이 침해받는 일은 없을 것임을 국민에게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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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협정 등 논쟁사안 의결 부담… 朴대통령 22일 국무회의 주재 않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본격적인 국정 복귀를 알리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로 키’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청와대 내부에서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 여부를 놓고 숙고한 결과 주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체류 중이어서 22일 오후 늦게 귀국한다.　청와대는 전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긴다’는 취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민심에 맞서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국무회의에는 ‘최순실 특검법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 등 민감한 안건들이 상정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미)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했다”며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GSOMIA가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GSOMIA는 국무회의 의결, 박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GSOMIA를 의결하면 협정 폐기나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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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 장성급 국방무관, 여직원 성추행 의혹”…軍, 조사 착수

해외 주재 장성급 국방무관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18일 ＂아시아 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국방무관 A 준장이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최근 국방부 여성정책과로 접수됐다＂며 ＂현지에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파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직후 A 준장과 여직원들을 대사관내 별도 공간에 분리 조치한 뒤 조사를 진행 중이라다. 해당 여직원들은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A 준장으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군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현재까지 A 준장에 대해 국내 소환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파악될 경우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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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장, 황교안 총리 면전서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비판

박유철 광복회장이 17일 황교안 국무총리 앞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기술할 것으로 알려진 국정 역사교과서의 관련 내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광복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약사 보고를 하던 중 ＂근래에 교육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에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오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에 1919년 3·1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교육부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의 발언은 원고에 없는 돌출발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황 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단체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박 회장의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단원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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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골프장-남양주 국유지 맞교환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을 경기 남양주시의 군용지(국유지)와 맞교환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 측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시 퇴계원면의 군용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이른 시일 내에 양측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은 9월 30일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한 뒤 롯데 측과 부지 취득을 위한 협의를 벌여 왔다. 남양주시 군용지는 약 20만3000m²로 현재 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 부대는 기존 이전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군은 감정평가의 산정 가격을 토대로 롯데 측과 추가 협의를 벌여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부지 교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특혜나 배임 시비가 일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지 교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그 이후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공여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사드 부지 조성을 위한 설계 작업과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내년 6∼8월경 사드 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군이 ‘최순실 게이트’의 정국 혼란을 틈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에 이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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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국유지, 자연녹지 등 2000억대 롯데골프장 감정가격 맞춰 분할교환

　국방부와 롯데가 1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롯데 소유 성주골프장)와 군용지 ‘맞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사드 배치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군과 롯데는 각자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 양측 부지의 산정가격(시장가격)을 산출한 뒤 내년 1월까지 맞교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총 148만 m² 규모의 성주골프장 공시지가는 약 450억 원이고, 롯데 측 회계장부가는 855억 원(시설투자금 포함)이다. 군이 소유한 남양주시 군용지(20만3000m²)의 공시지가는 1402억 원이다.　군 소식통은 “남양주 군용지는 개발이 용이한 1종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등으로 이뤄져 시장가격은 2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골프장은 대부분 임야로 이뤄져 시장가격이 1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 감정가만큼 남양주 군용지를 분할해 교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선 부지 맞교환과 관련해 “대토(代土)는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사드 부지 확보 방식은 부지를 수용한 뒤 개발이 끝나면 매매를 거부했던 소유주에게 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떼어 주는 대토 형식이 아니다”라며 “국유재산법에 의거한 ‘땅 교환’이고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은 골프장 전체 부지를 확보한 뒤 미군 측과 사드 부지 공여 규모를 협의해 내년 중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북 성주군 주민들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한 보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7월 13일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성주 주민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갈려 마찰을 빚은 뒤 수용 분위기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주민은 군청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따른 국도 확장, 산업단지 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정 공백에 빠진 정부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다시 사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근 경북 김천 시민들은 반대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골프장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된 이후 매일 저녁 김천역 광장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대구=장영훈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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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 비판’ 충무공 후손 이응열 선생에 건국포장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후손으로 일제의 조선 침략을 비판하다 옥고를 치른 고 이응열 선생(1914~1993·사진) 등 애국지사 12명이 제77회 순국선열의 날(17일)에 독립유공자로 정부 포상(건국훈장 5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표창 5명)을 받는다.　1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선생은 충무공의 14대 종손으로 일제강점기 말인 1941년 7월 서울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일제의 조선침략 논리인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비판하고,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열 달 넘게 옥고를 치렀다. 선생은 “이순신은 임진왜란 때 조선 육·해군 대장으로 왜장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를 격파했다”며 “언젠가 시기가 오면 독립할 것이니 우리 조선인은 확실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선생은 건국포장을 받는다. 　또 호남지역 의병운동을 적극 지원한 최익렬 선생과 대한독립청년단에 참여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장학선 선생도 포상을 받는다. 이들을 포함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포상을 받은 애국지사는 건국훈장 1만654명, 건국포장 1178명, 대통령표창 2744명 등 모두 1만4576명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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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성주골프장 부지, 롯데 측과 협상 타결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한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롯데 측과 벌여온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롯데가 소유한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과 남양주의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부지 협상을 사실상 완료했다＂며 ＂그 결과를 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9월 30일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10월초부터 롯데 측과 협상을 벌였다. 성주골프장의 가치는 최대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군과 롯데 측은 조만간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국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른 관계자는 ＂양측이 선정한 감정업체를 통해 공정한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 결과 성주골프장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면 군은 다른 국유지를 내놓거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양주 국유지의 가치가 높을 경우 롯데에 제공하는 국유지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부지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성주골프장 부지 확보가 마무리되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중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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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재개 선언 18일만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

　한국과 일본 정부는 14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지난달 27일 협정 체결 재개를 선언한 지 18일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국방부의 동북아 과장, 일본 외무성의 북동아과장이 각각 가서명권자로 참여했다”라고 밝혔다. 향후 협정문안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상정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공식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광복 이후 처음으로 일본과 2급 이하의 비밀 군사정보를 직접 주고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찰위성 등 일본의 첨단 감시 전력이 포착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 등을 제공받아 신속 정확한 대북 군사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순실 게이트’의 정국 혼란을 틈탄 군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협정 체결 강행 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GSOMIA는 최순실 사태와 무관하고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해 왔다”라며 “그 결과에 대해선 감수할 자세가 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급변하기 전에 협정 체결을 완료하겠다는 게 군의 속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로 중립내각이 구성될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협정 체결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시가 바쁜 북핵 대응을 위해 국내 정치적 상황이나 대일(對日) 과거사 문제 등과 분리해서 GSOMIA를 바라봐야 하는데 야권이 중립내각을 통해 국정에 참여하면 이런 명분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협정문을 최종 재가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양국 군 당국 간에 추진되는 사안이지만 GSOMIA 재가는 통치권 행사인 만큼 촛불집회 등에서 집중적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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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윤상호]트럼프시대에 북핵 폭주 막는 법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최대 화두는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효적 강화 문제였다.　양국은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검토에 합의했지만 군 안팎의 평가는 대체로 인색했다. 김정은의 ‘핵 폭주’를 저지할 특단책과 거리가 멀어 실망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국은 초유의 북핵 위기에 처했는데 미국은 태평하다’, ‘선언문에만 존재하는 확장억제를 과신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속단과 흥분에 앞서 필요한 것은 미국의 핵전략과 확장억제의 실체를 간파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미 전략무기가 다른 나라에 ‘붙박이’로 배치된 전례가 드물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전 세계를 무대로 전략·전술적 임무를 수행하는 미 핵전력이 한반도에 고정 배치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가령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은 총 14척에 불과한데 이를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할 경우 타 지역의 억지력 공백이 불 보듯 뻔하다.　비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한 차례 전개하는 데 수십억, 수백억 원이 소요된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워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 같은 확장억제 조치를 ‘돈 먹는 하마’로 규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지도 모른다. 결국 군사 효용적, 경제적 측면에서 전략무기의 상시 배치는 미국이 수용하기 힘든 카드라고 봐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杞憂)에 가깝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넘어 미국의 패권과 비확산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했는데 미국이 확장억제 조치를 주저한다면 미국의 ‘핵 패권’은 그날로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 각국이 대미(對美) 동맹을 철회하고 핵무장에 나서면서 세계 핵질서는 ‘아노미(혼란)’를 넘어 붕괴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선거 유세 기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 발언을 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이를 번복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정치적 선언’으로 넘기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다걸기(올인)’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김정은 정권을 절멸시킬 수 있다는 공포감을 북한에 안겨줄 조치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그 일환으로 전시·평시 한반도 작전구역(KTO)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 확장억제 전력을 한미 군 당국의 공동 전력으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미 전략무기에 대한 한미 공동지휘체제를 구축하자는 얘기다. 이를 위해선 미 핵전력의 작전 기획과 계획부터 훈련, 사용 결정 등 전 과정에 한미 양국이 ‘50 대 50’ 의사결정체제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핵전력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갖게 돼 사실상(de-facto)의 핵무장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이 유사시 대북 핵 보복의 결정 체계에 참여할 경우 북한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 미국은 현 확장억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의 안보 공약을 불신하면서 비현실적인 ‘핵 맞대응론’을 늘어놓는 것은 한미동맹과 북핵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확장억제의 겉과 속을 잘 들여다보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안보적 실리와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판단을 위한 냉철한 머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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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11월 셋째주초 가서명

　한국과 일본 정부가 다음 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가서명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주 초 양국 외교·국방당국 실무자들이 일본 도쿄(東京)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어 가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양국은 1차(도쿄), 2차(서울) 실무협의에서 주요 협정 문안에 의견일치를 봤다”며 “현재까지 합의된 (협정)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양자 조약은 외교부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는다.　국방부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중 일본과 공식 서명식을 할 예정이다. GSOMIA는 양국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와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 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등을 담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장거리 레이더 등이 수집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 등 대북군사정보(2급 이하)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정부가 군사작전하듯이 협정 재개 10여 일 만에 체결을 강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채 협정 논의를 계속할 경우 야 3당은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협정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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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뒤집을 가능성 거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미사일방어체계(MD) 무용론’을 제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일본 등에 배치한 MD가 거의 쓸모가 없어져 돈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MD 전력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드 배치의 전략적 가치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을 직시한다면 ‘돈 문제’로 배치 결정을 철회하는 우를 범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D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경우 미국이 대한(對韓) 안보공약을 포기한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줄 것”이라며 “사드를 대중(對中) 봉쇄용 MD라고 비난하는 중국의 주장에도 힘을 실어주는 격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된 MD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만큼 선택적 접근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동선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유럽에 배치한 MD는 상당 부분 줄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의 MD는 북핵 위협에서 주한미군 보호가 1차적 목표라 배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사드가 제한적이지만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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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核 용인’ 발언은 선거용… 비핵화 정책 고수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한국 핵무장 용인 발언은 선거용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참석자들은 진단했다.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은 “선거 유세 과정의 돌출발언으로 지나치게 부각시켜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핵무장 용인이 초래할)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동선 고려대 교수는 “미 외교 엘리트들은 거의 대부분 핵 확산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며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고 싶어도 행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이 핵 잠재력을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선 과거 정부만큼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선제적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가능한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이를 허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의 북핵 문제 해결 목표가 ‘핵 균형’이라면 트럼프의 발언은 새로운 정책적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는 한 독자적 핵무장은 실현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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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GSOMIA 주요 협정 문안 합의

한국과 일본 정부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열어 주요 협정 문안에 합의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협정 문안을 최종 완성하고, 협정 체결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3차 협의에서 외교·국방 채널 간 지속적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 간 최초로 군사정보 직통망이 개설된다. 한국은 일본의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등이 포착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 등 대남 군사위협 관련 정보를 폭넓게 입수할 수 있다. 한국도 이지스함과 장거리레이더 등이 수집한 북한군 동향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게 된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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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 모든 옵션 배제 안해” 공언… 對中 압박도 거셀 듯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9일 예상을 깨고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자 정부엔 비상이 걸렸다.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고, 대책을 숙의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기간에 ‘주한미군 철수’ 등 파격적인 대한(對韓) 공약을 내세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고위 당국자 파견 등을 통해 트럼프 진영과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현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동맹의 틀을 새로 짜고 기존 무역협정을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겠다던 트럼프의 구상이 신고립주의로 이어지면 그동안 미국이 유지했던 전후 질서와 동맹 체제를 흔들어 한반도에도 큰 충격파를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 대북 선제 타격론 공론화하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핵 이슈는 핵심 외교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과 회의 테이블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듯이 초기엔 북한과의 대화 탐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직접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방치하기 어려운 만큼 북핵을 용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트럼프가 “중국이 더 깊이 개입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중국의 등을 떠밀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이 이란 제재에 사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견제 압박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가 매력적인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역조현상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중국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카드가 모두 통하지 않는다면 북핵 위협에 대응한 대북 선제 타격론도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스스로도 “(북핵 대응에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할 경우 대북 선제 타격론이 실행 가능한 군사적 옵션으로 논의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면 철수’ 아닌 ‘감축’ 가능성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강력히 요청하되 주한미군 철수 같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극약 처방’을 하진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올해 발표된 공화당의 정강정책을 보면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잘 기술돼 있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집중적으로 조언을 받게 되면 과격한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면 철수는 아니더라도 국방예산 절감 차원에서 주한 미 지상군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주한미군을 3만7500명에서 2008년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고려해 감축 계획을 중단하고, 2만8500명 선에서 동결했다.　아울러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검토 등 대한(對韓) 확장 억제의 실효적 강화와 사드 배치 등 양국이 추진 중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들이 비용 분담 문제로 축소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핵무장은 핵개발 도미노로 이어지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한국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일관되게 핵 비확산 원칙을 지켜왔다”며 의회가 견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손효주기자}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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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장성 딸인 육사 여생도, 女동기 2명 성추행 조사中 자퇴… 무마 의혹

　육군사관학교 여생도가 동기 여생도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초에 자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998년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한 육사에서 여생도 간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건 처음이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사 3학년 여생도 A 씨는 올해 3∼7월 생활관에서 함께 지내던 동기 여생도 B 씨와 C 씨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뒤에서 끌어안는 등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와 C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 측에 생활관을 바꿔줄 것을 요청했고, 학교 측이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A 씨는 진로 변경 등을 이유로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각에서 A 씨의 부친이 현역 장성인 점을 고려해 학교 측이 A 씨의 성추행 의혹을 자퇴로 무마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상급 부대인 육군본부는 최근 정확한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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