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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이형주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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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주 기자입니다.

peneye09@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지방뉴스73%
사건·범죄7%
인사일반7%
사회일반7%
검찰-법원판결3%
미담3%

  • 법원 “고통주는 음향은 폭행”…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 유죄 선고

    군부대 앞에서 24시간 장송곡 시위를 벌여 장병들에게 스트레스와 귀 울림(이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주민 4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합리적 의사 전달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음향은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8일 육군 35사단의 전북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부대와 군청 앞에서 2년 가까이 장송곡을 틀어 스트레스와 이명 피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된 오모 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오 씨 등의 행위가 합리적 의사전달 행위를 넘어섰고 고성능 확성기를 틀어 피해자들에게 급성 스트레스를 가한 것도 폭행에 해당하다”며 “오 씨 등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였던 이들은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부대 앞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44~74db(데시벨)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틀었다. 이들은 또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임실군청 옆에서 72~81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전주지검은 오씨 등의 행위가 정상적인 시위가 아닌 장송곡 등의 반복 재생에 불과해 실질적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상해죄까지 첫 적용했다. 악의적인 시위방송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전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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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웹툰 1번지’ 행보 본격화

    전남 순천시가 웹툰 일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순천시와 전남영상위원회는 순천시 장천동에 웹툰 캠퍼스 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사진). 웹툰 캠퍼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웹툰 교육 기회를 제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순천 웹툰 캠퍼스는 컴퓨터 글씨체(폰트)와 웹툰 사이트 개발, 웹툰 배경화면(3D모델링)과 우수 캐릭터 공모, 웹툰 포럼·전시회 개최 등 4개월 동안 9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또 새롭게 개발한 컴퓨터 글씨체 등을 시민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 사업은 웹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화도시 일번지를 꿈꾸는 순천은 6월 글로벌 웹툰 창작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창작센터는 장천동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들어선다. 창작센터는 웹툰 작가 20∼30명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회의실, 사무실, 교육실 등을 갖춘다. 순천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는 해마다 신인작가 40여 명을 배출하는 산실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웹툰 창작센터는 신인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작업을 돕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점태 순천시 경제관광국장은 “웹툰 캠퍼스는 순천을 만화도시 일번지로 만드는 첫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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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발맞춰… 광주 ‘光산업’ 뜬다

    광주 광(光)산업이 4차 산업혁명 본격화와 국가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 광융합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량과 빅데이터, 초고속통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원격조정, 가상·증강현실 등에서 광융합기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광융합기술은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기계·통신 등 다른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높이는 것이다. 전선 원료는 1990년대까지 구리였다. 이후 광섬유 소재 광케이블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케이블이 활용되고 있다. 김정호 한국광기술원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은 많은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핵심인데 그 기반 중 하나가 광산업”이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업은 1999년 정부로부터 지역전략산업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뒤 집중적인 투자로 기술력을 갖췄다.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고등광기술연구소, 광주테크노파크 등 8개 연구기관이 잇따라 들어섰다. 그러나 2013년부터 중국산 발광다이오드(LED) 등 저가 광제품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정부 지원금마저 줄어들면서 위기를 맞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광주 광산업 생산 규모는 1999년 1136억 원, 2012년 2조5904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2조2705억 원으로 줄었다. 광주 광산업 기업과 고용 인력은 1999년 47곳(1896명), 2012년 360곳(8242명), 지난해 276곳(7513명)이었다. 광주 광산업이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됐지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달 28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미국, 캐나다 등 세계 14개국 바이어 60여 명이 참가하는 국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에서는 러시아 융합조명 공급, 인도네시아 가로등·집어등 공급, 카자흐스탄 융합조명 공급 등 195만 달러 상당의 계약(MOU)이 체결되는 성과를 냈다. 조영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꾸준한 마케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1일 광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육성하는 광융합산업진흥법을 제정했다. 법은 국가 차원의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측은 “올 9월부터 광융합산업진흥법이 본격 시행되면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융합산업진흥법 제정과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광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2021년까지 광산업 기업의 성장과 광통신 기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광의료산업, 초소형 핵심부품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배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장은 “광주 광산업 업체가 세계적인 기술 30개를 보유하는 등 기술력이 충분한 만큼 동남아, 남미 시장 등의 마케팅을 강화하면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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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우치공원 ‘동물원 체험교실’ 운영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시민이 참여하는 동물생태해설사와 동물원 한바퀴 체험, 동물원 직업탐방교실, 방학 야생동물 생태교실 등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3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생태해설사와 동물원 한바퀴 체험은 3∼5월과 9∼11월 6개월 동안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2회 진행되며 우치공원 홈페이지()나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6세 이상이면 참가할 수 있고 체험 인원은 회당 20명이다. 동물생태해설사는 우치동물원에서 실시한 야생동물 생태 강의 등 자체 교육을 받았다. 해설사 5명은 동물원 전역을 돌며 다양한 야생동물의 생태를 설명하고 우치동물원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동물원 직업탐방교실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수의사, 사육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다. 올해는 4∼5월, 9∼10월 4개월간 총 8회가 진행되며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에서 학교별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방학 야생동물 생태교실은 초등학교 3∼6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동물원 그리기 등을 하며 여름·겨울방학에 2회 진행된다. 윤병철 우치공원관리소장은 “우치공원 동물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특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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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사각지대’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인술 펼친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려인을 위한 광주진료소가 문을 열었다.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던 고려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오후 2시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윤장현 시장, 박용수 고려인동행위원회 위원장, 고려인을 사랑하는 광주의료인 모임 전성현 아이퍼스트아동병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인 광주진료소 개소식이 열렸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4000명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초반 광주에 정착하기 시작한 고려인들은 광산구 월곡·산정·우산·송정동에 많이 모여 살고 있다. 고려인 상당수가 제조업이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고려인들 대부분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 탓에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못한다. 이런 딱한 사연이 알려지자 각계에서 고려인마을에 광주진료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달 시민단체인 고려인동행위원회, 고려인을 사랑하는 광주의료인 모임 등과 함께 협약을 맺고 진료소 개소를 준비했다.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은 지난해 받은 상금 200만 원을 고려인 광주진료소 개소를 위해 기부했고 광주지역 의사들은 의료기기를 제공하며 진료소 개소에 힘을 보탰다.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각 분야 전문의 22명이 진료에 참여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의료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3개 국가 현지 병원과 연계해 고려인 원격진료도 실시할 예정이다. 원격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가 위중할 경우 광주로 옮겨 치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성현 아이퍼스트아동병원장(58)은 “고려인들은 우리 동포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동료 의사 20여 명이 고려인 광주진료소 재능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재능기부자가 늘어나면 진료 날짜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곡동 일대에는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센터, 고려FM 라디오방송국, 고려인역사박물관, 고려인한국어학당, 광주러시아학교, 협동조합 등 10여 개 기관이 있다. 월곡동 고려인특화거리에는 식당과 여행사, 환전소, 미용실, 고려인아름다운가게 등 40여 개 점포가 있다. 고려인들은 각종 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고려인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62)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민들이 고려인 광주진료소 개소를 너무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014년 캄보디아에 광주진료소를 연 데 이어 지난해에는 네팔 광주진료소를 개소했다.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세 번째다. 16일에는 몽골에 차량 이동식 광주진료소가 문을 연다. 윤 시장은 “고려인 광주진료소가 기존 해외 광주진료소와 더불어 국내외에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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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 숨지고 5명 실종 근룡호 SOS도 못해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근룡호(7.93t) 선원 7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바다의 기상 악화로 수색이 쉽지 않아 나머지 선원의 생존 여부는 불확실하다. 1일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반 완도군 청산도 남쪽 6㎞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된 근룡호 선체를 수중 수색해 이날 선장 진모 씨(56)와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26)의 시신을 찾아냈다. 해경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근룡호 선체를 예인한 뒤 실종된 선원 5명을 수색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 완도항에서 출항해 여수시 거문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근룡호는 28일 오후 12시 56분 선장 진 씨가 “기상이 악화돼 청산도로 피항한다”고 통화한 것을 끝으로 신호가 끊겼다. 약 3시간 뒤 지나가던 유조선이 전복된 근룡호를 발견했다. 당시 해상은 높이 3m 파도가 치고 시속 15m 강풍이 불었다. 해경 관계자는 “근룡호는 조난을 당하면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발신하는 V-PASS(어선위치식별장치)를 장착했으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선으로도 SOS를 요청 못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완도군 대책본부에 머물고 있다. 완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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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투신 여중생 괴롭힌 또래 학생들 형사처벌 면해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에서 투신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중생은 숨지기 전 또래 학생들이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괴롭힌 학생들은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A 양(15) 등 중학생 5명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교화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중학생 B 양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전주 한 아파트 화단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B 양이 동급생들의 따돌림과 모욕, 폭행 때문에 힘들어하다 죽음에 이르렀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A 양 등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또래인 B 양을 험담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는 발언과 행위 등으로 괴롭혔다. 한 학생은 지난해 6월 B 양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기도 했다. B 양은 SNS에 ‘힘들다’, ‘살기 싫다’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과 검찰시민위원회는 A 양 등이 괴롭힌 것이 B 양 죽음과 직접 연관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 양 등이 B 양의 죽음과 아무 관련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A 양 등은 소년부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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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 해상서 어선 전복… 7명 실종 추정

    선원 7명이 탄 것으로 보이는 어선이 전남 완도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이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8일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와 완도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8분 완도군 청산도 남동쪽 10km 해상을 운항하던 화물선이 “해상에 전복된 어선이 있다”고 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했다. 완도해경은 경비함정 15척과 해경구조대 및 인근 해역을 지나던 선박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정오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사고 해상에는 높이 2.5m의 파도가 일어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 해경은 선체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수부를 투입하려 했지만 파고가 높아 계속 지연됐다. 해경은 선체에 ‘G호’라고 적힌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 선적인 연안통발어선 G호(7.93t)는 선장 진모 씨(57)와 선원 박모 씨(36) 등 7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완도항을 떠난 뒤 행적이 묘연하던 G호는 오후 1시 26분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11시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완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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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로 바꾸다 12톤 석재 ‘쿵’… 옆 트럭 운전자 참변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돌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덮쳐 운전자가 숨졌다. 돌의 무게는 무려 12t. 하지만 아무런 고정장치 없이 짐칸에 실려 있다가 사고가 났다. 28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시 반경 정모 씨(51)는 26t 대형 화물차를 몰고 보성군 조성면에서 득량면으로 달리고 있었다. 화물차 짐칸에는 가로 2.6m, 세로 1.7m 크기의 대형 화강석이 실려 있었다. 한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자 앞서 가던 1t 화물차가 멈췄다. 뒤따르던 정 씨는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운전대를 돌렸다. 순간 짐칸에 실린 무게 12t의 육중한 돌이 균형을 잃고 오른쪽으로 추락했다. 떨어진 돌은 멈춰 선 1t 화물차와 충돌한 뒤 마치 공깃돌처럼 20m 이상 굴러갔다. 1t 화물차는 크게 부서졌고 운전석에 있던 이모 씨(74)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짐칸에 돌을 실은 뒤 제대로 묶지 않았고 심지어 칸막이도 올리지 않았다. 경찰은 정 씨가 석재공장에서 10km가량 떨어진 가공공장으로 가면서 짐칸에 실린 돌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치사 혐의로 정 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보성=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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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신안-무안군 태양광발전소 신청 ‘봇물’

    전남 신안군과 무안군에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는 신청이 2600건 접수됐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 이후 2∼4개월간 벌어진 현상이다. 정부 정책이 농어촌에 난(亂)개발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주민들은 산림이 훼손돼 경관이 악화되고 침수 피해에 취약해지는 등 생활여건이 열악해진다며 불만이 적지 않다. 더욱이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건립 사실을 알 정도로 소외돼 있다. 신안군은 지난 두 달간 태양광발전소 건립 신청을 1100건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마을 및 도로, 해안에서 1km 이내는 개발을 제한하던 조례를 폐지하면서 신청이 폭주했다. 현재는 100m 떨어진 곳이면 개발이 가능하다. 무안군도 지난해 8월 도로와 주택에서 500m∼1km 이내 개발제한 조례를 폐지하자 12월까지 신청이 1500건 접수됐다. 신안과 무안 모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따라 조례를 폐지한 것이다. 태양광발전소 ‘광풍’이 일자 무안군은 지난해 말 도로와 마을에서 100m 이내의 토지는 개발할 수 없다는 조례를 제정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허가를 받더라도 논밭과 산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불허된다”고 말했다. 해남군과 고흥군도 몸살을 앓았다. 해남군 역시 지난해 4월 도로에서 200∼500m 이내 개발제한 조례를 폐지한 뒤 태양광발전소 신청 1800건이 접수됐다. 고흥군도 2016년 관련 조례를 폐지한 뒤 신청이 1800건 몰리다가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다시 만들자 수그러들었다. 난개발을 우려해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제한한 진도군은 최근 태양광 업자들에게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5명이 진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사업·산지전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허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업자 5명은 2016년 7월 진도군 의신면 야산 2만7669m²에 99.2kW급 태양광발전소 5기를 짓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진도군은 자연이 훼손되고 주변 축사 6곳의 환경 피해가 우려된 데다 운영지침이 도로 200m 이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야산 주변은 농촌마을로 특별한 경관가치를 갖고 있지 않아 불허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진도군은 항소했다. 군 관계자는 “산소를 만드는 나무를 베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국 1000kW급 이하 태양광발전소 2만6967곳 가운데 호남에 1만3145곳(49%)이 몰려 있다. 땅값이 싸고 일조량이 풍부해서다. 태양광발전소 대부분을 차지하는 99kW급이 들어서려면 평균 면적 2300m²가 필요하다. 여기에 태양광패널 축전기 선로를 설치한다. 주민들의 불만도 크다. 진도군 임회면 명슬리 김모 이장(65)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수익은 업자가 챙기고 마을은 산림이 훼손돼 하천에 토사만 흘러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수 없어 주민들은 공사를 시작할 때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 농어촌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박규섭 서울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35)는 “농어촌에서는 유휴 토지나 폐건물 터, 쓰지 않는 염전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안·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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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3월부터 ‘광주-대구 달빛투어’ 진행

    광주시는 3월부터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광주-대구 달빛투어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달빛투어는 광주와 대구 간 달빛동맹을 민간 차원의 관광 교류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됐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동맹 협약에 따라 양 지역 여행사가 관광상품을 개발해 여행객을 모아 방문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광주시는 그동안 달빛투어를 통해 광주시민과 대구시민 7000여 명이 양 도시 관광 명소와 향토음식을 즐긴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달빛투어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 여행사는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광주 여행상품을 기획해 20명 이상을 모아 광주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당일 인센티브는 어른 20∼25명 기준으로 20만∼40만 원, 숙박 인센티브는 60만∼80만 원이다. 광주지역 여행사도 대구 투어를 진행하면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김용승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달빛투어로 대구시민들이 광주 곳곳을 탐방하고 남도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만나며 온정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광주와 대구의 연대가 민간 차원 교류로 확대돼 상생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달빛투어 문의는 광주 여행사의 경우 대구시 관광협회(053-746-6407)로, 대구 여행사는 광주시 관광진흥과(062-613-3625)로 하면 된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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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이동 노동자 달빛쉼터’ 문열어

    대리운전기사나 택배·퀵서비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광주 이동 노동자 달빛쉼터’가 19일 문을 열었다. 서구 상무지구 차스타워 8층에 들어선 달빛쉼터는 132m² 규모다. 이동 노동자들은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돌아다니며 일을 한다. 대표적인 이동 노동자인 대리운전기사는 광주에만 4000여 명에 달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7, 8월 대리운전기사 324명을 대상으로 근무여건과 생활수준 실태를 조사한 결과 220명(68%)은 전 직업이 자영업자나 사무직 직원이었다.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돼서, 사무직은 기술이 없어 대리운전기사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자는 228명(70%)이었다. 이들 중 302명(93%)은 ‘쉼터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205명(63.2%)은 ‘상무지구에 쉼터가 들어서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상무지구는 대리운전 수요가 많아 기사들이 몰리는 곳이다. 남녀 전용 휴게실과 교육·회의실, 탕비실 등 편의시설과 컴퓨터, 휴대전화 충전기, 안마의자 등을 갖춘 달빛쉼터에는 직원 2명이 배치돼 이용을 돕는다. 또 노동·법률상담, 건강·금융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리운전기사 김모 씨(38)는 “쉼터가 없을 때는 은행 365코너나 편의점 등에서 콜을 기다렸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질 때 충전할 곳이 없어 난감했는데 그런 불편이 해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장현 시장은 “이동 노동자 달빛쉼터는 휴식공간을 넘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근로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의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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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3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하세요”

    무허가 축사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개정 가축분뇨법이 다음 달 시행된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이들은 적법화 신청을 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부터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시행된다. 무허가 축사가 적발되면 고발 외에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가축분뇨법은 수질과 환경민원 문제로 2014년 개정된 뒤 3년간 유예됐다. 전남도는 이 3년간 무허가 축사를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하천법 등 관련 26개 법률에 맞도록 하는 적법화 사업에 공을 들였다. 전남지역 축사 1만9000곳 가운데 무허가 축사는 3531곳이다. 무허가 축사는 면적에 따라 1단계 1464곳, 2단계(2019년) 272곳, 3단계(2024년) 1795곳으로 분류했다. 1단계 무허가 축사는 다음 달 24일까지 법에 맞도록 바꾸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1단계 무허가 축사 가운데 958곳(65.4%)이 적법화했다. 다른 264곳은 적법화 신청서가 기초단체에 접수돼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242곳은 신청서도 내지 않았다. 가축분뇨법 시행일인 다음 달 24일 하루 전인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는 마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6년부터 무허가 축사 순회교육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적법화 신청서를 내지 않은 242곳은 다음 달 23일까지는 신청서를 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수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있어 적법화를 할 수 없는 무허가 축사를 한데 모으는 축산이전단지(10ha) 4곳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축사 12만 곳 가운데 무허가 축사는 약 4만6000곳이다. 가축분뇨법 적용 대상인 1단계 무허가 축사 3만5000곳 가운데 8000곳은 적법화를 마쳤다. 다른 8000곳은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1만9000곳은 신청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적법화 신청을 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 간소화한 신청서와 간편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담은 홍보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음 달 가축분뇨법이 시행되면 문화재보호구역과 한우 농가가 많은 경북, 전남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무허가 축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인들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면 26개 법률 규정을 맞춰야 하는 만큼 준비하는 데만 6개월이 넘게 걸린다”며 가축분뇨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규상 한우협회 광주전남지회장(70)은 “건축법에 맞추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필요한데 군 지역에 건축사는 한두 명밖에 없다. 다음 달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없는 농가가 많아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2, 3년 연장하는 법안 3건이 계류 중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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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청년 드림사업’ 눈에 띄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함께 챙기는 광주청년 드림사업이 중앙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9일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회의에서 광주청년 드림사업(광주형 청년보장)이 소개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광주청년 드림사업은 일자리 창출, 금융·주거복지 3개 분야 추진에 예산 100억 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청년 500명에게 4개월 동안 총 480만 원을 지원해 직장 경험을 하게 해주는 일 경험과 청년 1000명에게 6개월 동안 생활비 총 240만 원을 지급해주는 청년수당 두 개로 나뉜다. 금융복지 분야는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청년 400명에게 상한금액 80만 원까지 지급해주는 긴급생활비 지원과 근로빈곤 청년 200명이 저금을 할 경우 10개월 동안 총 100만 원을 지급해주는 비상금통장 지원이 있다. 주거복지 분야는 주거 문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광주지역 공·폐가를 활용해 청년공동체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추진된다. 청년공동체주택 건립에는 2016년 광주지역 한 대형마트가 내놓은 사회 환원금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2014년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3년간 준비한 끝에 지난해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펼쳤고 올해부터 금융·주거복지 분야로 확대한다. 광주시는 각종 청년사업을 총괄해 추진할 수 있는 광주청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행된 ‘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에서 제시된 청년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광주청년드림사업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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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티켓’ 온라인 암거래 판친다

    “경기장 근처 숙박권에 피겨스케이팅 티켓 2장요. 패키지로 팝니다.” 13일 오전 직장인 A 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평창 겨울올림픽 인기 종목인 피겨스케이팅 경기 입장권과 리조트 숙박권을 한꺼번에 되팔려는 것이다. 21일 평창에 가려고 낸 휴가가 회사 일로 취소된 탓이다. 이날까지 판매하지 못하면 평창행을 위해 지불한 110만 원을 몽땅 날릴 처지다. 평창 올림픽 입장권은 공식 사이트 ‘팬투팬(Fan-To-Fan)’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구입한 가격 그대로 사고팔아야 한다. A 씨도 공식 사이트에 피겨스케이팅 입장권 2장(80만 원)의 판매 글을 올렸지만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2박 3일 리조트 숙박권(30만 원)까지 얹어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총액을 30만 원이나 깎았다. A 씨는 “공식 사이트에서는 아무도 입장권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웃돈을 얹는 것이 아니라 싸게 파는 건 허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입장권을 팔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일부는 암표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 구입한 사람이지만 상당수는 어렵게 예매했다가 개인 사정 때문에 관람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A 씨 경우처럼 공식 사이트인 팬투팬에서는 입장권 재판매가 쉽지 않다. 매진 경기가 아닌데 굳이 직거래를 통해 정가 입장권을 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입장권 거래는 기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활발하다. 대부분 정가보다 싼값에 입장권을 내놓고 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B 씨도 온라인 사이트를 찾았다. 그는 25일 열리는 피겨스케이팅 경기 입장권 15장을 구매했다. 중국인 단체 여행객이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갑자기 관광을 취소하면서 장당 50만 원짜리 입장권을 30% 할인해서 팔고 있다. 그는 “못 팔면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으니 어떻게든 빨리 파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식 사이트 대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입장권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 사기 행각도 극성이다. 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올림픽 경기 입장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여행사를 상대로 5100만 원을 가로챈 손모 씨(34)를 이날 구속했다. 평창올림픽특별법에 따르면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하는 암표 거래는 법적 제재 대상이다. 하지만 입장권을 정가나 정가보다 저렴한 금액에 되파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팬투팬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양도받은 티켓을 소지하면 입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구특교 kootg@donga.com·정현우·이형주 기자}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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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신 중년남성 외로움 달래주는 ‘따뜻한 저녁 식사’

    ‘혼자 사는 중년 남성에게 따뜻한 저녁 한 끼를….’ 12일 낮 12시 광주 광산구 하남주공아파트 1단지 하남종합사회복지관 1층. 입구에 ‘한솥밥 카페’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100m² 넓이 내부공간에 들어가자 노인 60여 명이 점심을 먹고 있었다. 식사를 하던 하모 씨(80)는 “한솥밥 카페는 점심 때 노인들에게, 저녁 때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 등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솥밥 카페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에는 노인 120명에게 무료급식을, 저녁에는 중장년 남성 등 60명에게 1500원짜리 저녁을 제공한다. 한솥밥 카페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운영돼 9일 정식 문을 열었다. 한솥밥 카페 운영 배경에는 이 아파트의 환경이 크게 작용했다. 영구임대아파트인 하남주공아파트 1단지에는 소외계층과 1인 가구가 많이 산다. 1단지 1884가구 가운데 1201가구(63%)는 기초수급자다. 이들 기초수급자 가구 중 899가구(75%)는 홀로 사는 1인 가구다. 이들 1인 가구 가운데 중장년 남성과 장애인, 장기투병 환자들은 저녁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녁을 먹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혼자라는 외로움 등 정서적 측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50대 한 장애인은 “혼자 저녁을 먹다 보니 식사를 거르거나 밥에 물만 말아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솥밥 카페가 생기고 나서 끼니를 잘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솥밥 카페에서 저녁 한 끼를 먹는 사람은 1500원을 부담하고 광주 광산구는 예산 2500원을 지원한다. 한솥밥 카페는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주민들이 저녁을 해결하고 소통과 교류로 서로에게 힘을 주는 이웃사촌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 또 주민 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박종민 하남종합사회복지관장(50)은 “한솥밥 카페는 상상마을 프로젝트 중 하나. 사회돌봄 서비스, 일자리 제공, 마을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의 상상마을 프로젝트는 이웃끼리 서로 돌보고 살피면서 공동체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인근 영구임대아파트인 광주 광산구 하남시영아파트에도 다음 달 주민들에게 저녁을 제공하는 카페가 운영된다. 이 아파트에는 1500가구가 살고 있다. 카페는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선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는 고장 난 가전제품을 고치는 수리센터와 나눔장터 등도 문을 열 예정이다. 광주에는 영구임대아파트 13개 단지 1만5000가구가 있다. 주민 60∼70% 정도가 1인 가구로 추정된다. 이들 영구임대아파트에 광주지역 기초수급자 6만5712명의 30%가량이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도심 속 빈곤화 등이 가중돼 이웃끼리 챙겨주는 사회적 돌봄 필요가 커지고 있다. 천경미 광주 광산구 공동체복지팀장은 “한솥밥 카페의 저녁밥은 단순한 밥의 의미를 넘어서 이웃 간에 정과 돌봄을 의미한다. 한솥밥 카페는 1인 가구 증가로 늘어나는 우울과 고독사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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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산 가스 중독사고’ 원인은 고드름일 가능성 높아

    보일러 배기가스가 새나와 가정집 두 곳을 덮쳐 5명이 숨졌다. 특히 한 가정은 고드름이 떨어져 배기구를 상하게 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서산경찰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충남 서산에서 초등학생 형제의 목숨을 앗아간 보일러 배기가스 중독사고 원인은 현장감식 결과 고드름일 가능성이 높다고 9일 밝혔다. 앞서 7일 오전 7시 경 서산시 인지면 한 아파트 방에서 잠자던 A 군(9)과 B 군(7)이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했다. 부검 결과 두 아이 체내에서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9일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 방에 연결된 보일러실 배기통이 외부 연통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배기가스가 흘러든 것 같다”며 “아파트 위층 외부 연통에 달린 고드름이 떨어지며 아래층 연통을 쳤고 그 충격으로 아이들방 배기통이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7일 사고현장에 가보니 연통 윗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아래 땅바닥에는 조각난 고드름이 널려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한파로 아파트 고층의 외부 연통에는 길이 20㎝ 안팎 고드름이 달린 경우가 많다. 또 “사고가 난 날 새벽녘 아이들 방 쪽에서 쾅 소리가 났다”는 부모 진술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기온이 낮아졌다가 높아지면서 녹은 고드름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유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 한 연립주택에서도 보일러 배기가스 유출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8일 오후 6시 40분경 전주 한 연립주택에서 배모 씨(78)와 아내(71), 손자(24)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5일 병원에 입원한 배 씨의 아내와 간병하던 배 씨는 8일 오후 4시경 퇴원해 귀가해서 보일러를 켰다. 손자는 할머니 병간호를 한다고 함께 집으로 왔다. 이날 오후 5시12분 손자는 자신의 엄마(50)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할아버지가 어지럽다고 한다. 손발이 차다’는 글을 보내고는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배 씨 등의 혈액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됨에 따라 가스중독으로 보고 있다. 3개월 전 창문공사를 할 때 가스보일러 배기구를 10여 년 전 쓰던 연탄보일러용 중앙배기구에 연결했는데 환기가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중독사고 80~90%는 배기구 문제로 발생한다. 안전공사 관계자는 “바람이 불지 않고 기압이 안정된 날에는 가스 역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스 유출이 의심되면 즉시 창문을 열고 안전점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전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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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500억원 이상 투자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광주시가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7일 서울에서 국내외 친환경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광주시는 지역에 500억 원 이상, 고용인원 300명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액의 최대 10%를 보조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인센티브는 2007년 제정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해 이뤄진다. 투자액은 건축비와 설비투자비를 합친 것이다. 인센티브는 투자가 끝난 뒤 지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 시도와 비교해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자동차 기업들은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설명회에서 광주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산업과 빛그린산업단지(408만 m²)를 소개했다. 광주 광산구 삼거동과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들어서는 빛그린산단은 광주형 일자리가 적용된다. 빛그린산단은 3030억 원이 투입돼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가 조성돼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친환경차 생산 기반이 마련된다. 자동차 기업이 빛그린산단에 입주할 경우 기술 개발, 장비 구축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빛그린산단은 한국전력의 에너지밸리 조성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기업은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은 수익 창출에 사활을 걸고 판단하고 투자한다”며 “광주도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만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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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짓밟은 ‘잔혹 10대’

    지난해 6월 27일 오전 3시경 전모 씨(21)와 안모 군(19) 등 10대 3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광주 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때 주변 광주천에서 잠을 자던 노숙인 유모 씨(47)와 최모 씨(39)가 이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전 씨 등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유 씨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 최 씨는 재빨리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하지만 유 씨는 다리가 불편해 달아나지 못했다. 전 씨와 안 군 등은 유 씨를 조롱하며 팔과 다리를 계속 폭행했다. 주먹으로 유 씨의 얼굴과 귀를 때리며 “달아난 최 씨를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쓰러진 유 씨의 다리를 잡아 돌리며 팔을 잡고 끌었다. “열 대만 맞자”며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때렸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유 씨가 비명을 지르자 “비명 지르면 아예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며 계속 폭행했다. 또 “최 씨를 쫓아가다 신발을 하천에 빠뜨렸다”며 유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 씨의 주머니에 있던 동전 1200원을 빼앗았다. 그리고 유 씨의 신발과 가방 옷 등을 하천에 던져버렸다. 무자비한 폭행과 조롱은 다른 노숙인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20분간 이어졌다. 전 씨 등은 경찰을 보자 달아났다. 전 씨와 안 군 일행의 이유 없는 폭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해 9월 24일 0시 반 광주 남구의 한 골목에서 이들은 서로 발차기를 하다 넘어졌다. 길을 지나던 오모 씨(21·여)가 우연히 이 장면을 보고 웃었다. 전 씨 등은 오 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경찰은 전 씨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끝에 4명 모두를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건 2건이 더 확인됐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절도, 폭행 등의 전과가 합쳐서 20건에 달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8일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안 군 등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동기와 방법을 보면 극악무도하고 폭력 습관에 젖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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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때 헬기사격 있었다… 전투기는 무장 출격 대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가 시민을 향해 기총사격을 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7일 밝혔다. 5·18특조위는 당시 공군 전투기의 무장출격 대기 사실도 확인했지만 광주 진압작전 계획으로 검토됐는지에 대한 결론은 유보했다. 5·18특조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 보고서(220여 쪽)를 공개했다. ○ 황영시 등 계엄사 지휘부 헬기사격 명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에 투입된 40여 대의 군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500MD)와 기동헬기(UH-1H)가 5월 21일과 27일 여러 차례 비무장 시민들에게 기총으로 위협·직접사격을 했다. 5·18특조위는 당시 계엄사령부가 예하부대(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하달한 ‘헬기작전계획 실시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지침에는 ‘무장 폭도들에 대하여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시위사격은 20미리 발칸, 실사격은 7.62미리가 적합’ ‘헬기사격 실시 전 3∼5차례 경고방송을 실시하라’ 등 구체적인 사격계획이 포함돼 있다.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코브라(AH-1J) 공격헬기의 벌컨포 위협사격을 목격한 관련자 증언도 헬기 사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5·18특조위는 설명했다. 사격 명령권자도 확인됐다. 당시 황영시 계엄사 부사령관이 ‘전차와 무장헬기를 동원해 신속하고 강경하게 충정(진압)작전을 실시하라’고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구두로 명령했다는 것이다. 5·18특조위는 “황 부사령관은 5월 20∼26일 네 차례에 걸쳐 같은 명령을 했고, 코브라로 APC(장갑차량)를,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라는 취지의 명령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당시 헬기 조종사 5명은 무장 상태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지만 기총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5·18특조위는 전했다. ○ 전투기의 폭격 진압 계획은 확인 안 돼 5·18특조위는 당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제3훈련비행단 소속 전투기와 공격기의 무장 출격대기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전비의 F-5전투기와 3전비의 A-37공격기들이 공대지 폭탄(MK-82)을 장착하고 모처로 출격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가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란 명확한 근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신군부가 38년간 부인하던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을 공식적으로 밝혀낸 국방부 특조위에 감사한다. 당시 발포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 미완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5·18특별법을 제정해 조사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국회 청문회에 대응하고자 군이 비밀리에 만든 ‘511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서 차관은 1988년 5월 11일 발족한 ‘511연구위원회’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위원회는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5·18 관련 자료 중 군에 불리한 내용을 은폐·왜곡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에 입사한 지 2년가량 된 서 차관은 이 위원회에서 발표문 작성 등에 참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 차관이 자의와 관계없이 위원회에 참가했던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위원회에 참가한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 광주=이형주 기자}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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