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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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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국제일반23%
정치일반23%
사회일반19%
대통령18%
문화 일반5%
경제일반5%
사건·범죄3%
미국/북미2%
정당2%
검찰-법원판결0%

  • “꽃구경 이때 하세요”…봄꽃 개화 예측 지도

    산림청이 올해 봄꽃 개화 시기를 지역별로 예측해 공개했다.산림청은 나들이를 준비하는 국민을 위해 ‘2023년 봄꽃 개화 예측 지도’를 3일 발표했다. 지도에는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가 지역별로 표시됐다.올해 봄꽃은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진달래를 시작으로 개나리, 벚나무류 순으로 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개나리는 남부 지역 및 제주도부터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 완도수목원은 20일, 경남수목원과 한라수목원은 23일로 예측됐다.진달래는 지역별로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는 13일, 강원 화악산과 충북 소백산은 5월에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벚나무류는 다음 달 1일 제주에서 가장 먼저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늦게 개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강원 광덕산으로, 다음 달 30일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산림청 김기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우리나라 산림의 대표적인 수종을 중심으로 관측한 현장 자료와 산악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 모형의 정확성을 더욱 높여 봄꽃 개화 등 국민 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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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피해자 3명 중 1명 “알려도 해결 안 돼”

    학교에서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알린 피해자 3명 중 1명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일부는 피해 사실을 알려도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고교 3학년 학생 321만 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언어 폭력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한 학생 3만9396명 중 35.3%(1만3889명)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결됐다”(41.1%, 1만6208명)는 응답보단 적었지만 언어 폭력 피해 사실을 부모나 학교 선생님 등에게 알려도 여전히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는 의미다.다른 학교 폭력 유형도 미해결 비율은 30%대에 달했다. 금품 갈취의 미해결 비율은 33.0%, 성폭력은 32.8%, 스토킹은 32.6%, 사이버 폭력은 31.6%였다. 집단 따돌림(29.4%), 신체 폭력(28.9%), 강요(27.2%)도 20% 후반대의 미해결 비율을 기록했다.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 중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은 90.8%였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89.9%, 중학교 93.0%, 고등학교 95.0%였다.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들이 도움 받은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은 평균 3.57점, 중학교는 3.59점, 고등학교는 3.35점이었다.한국교육개발원은 “고등학교에서 다른 학교급에 비해 피해를 알린 비율은 가장 높았지만, 피해를 알리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학교 폭력을 당했지만 주변에 알리지 않은 학생은 9.2%였다. 그 이유를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라고 주로 답했고, 고등학생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고 주로 밝혔다.한국교육개발원은 “다른 학교급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피해를 알린 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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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면 6월 말 지급…신청 방법은?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된다. 가구별 소득, 재산 합계액 등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신청 대상은 2022년에 근로 소득만 발생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다. 단독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올해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됐다.단독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오른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된다.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 앱)나 자동 응답 전화(1544-9944)를 통해 하면 된다.문의 사항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올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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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대졸자 2명 중 1명 ‘수도권 취업’ 희망…이유는?

    대학생 및 대학교 졸업생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취업하길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금 수준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4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인식도’ 분석 결과를 2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가장 선호한 지역은 수도권이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6.5%(1987명)가 수도권에서 취업하길 희망했다. 이어 △영남권 17.7%(755명) △충청권 15.8%(677명) △호남권 5.5%(234명) △강원권 2.2%(93명) △제주권 0.6%(28명) 순이었다.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다’는 응답자는 11.7%(501명)였다.수도권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평균 임금 수준이 적당해서’가 36.5%(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화·예술·의료 등 인프라가 충분해서(20.2%) △취업을 원하는 직종·기업이 소재해서(19.3%) △가족·지인이 있어서(17.4%) 등 순이었다.희망 연봉은 ‘3500~4000만 원’이 26.5%(113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3500만 원 24.7%(1060명) △4000~4500만 원 19.9%(851명) △5500만 원 이상 11.1%(476명) △2500~3000만 원 8.1%(349명) △4500~5000만 원 6.5%(280명) △5000~5500만 원 3.2%(136명) 순이었다.대교협 관계자는 “(희망 지역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임금 수준이 적당해서’가 가장 많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임금 수준의 기업 리스트를 파악한다면 지역 일자리로 취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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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합·바지락 먹고 얼굴 마비…‘패류독소’ 주의해야

    봄철에 바닷가에서 홍합·바지락·멍게·미더덕 등을 개인이 직접 채취해 먹으면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패류독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홍합·바지락·멍게·미더덕 등을 수거해 검사한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패류독소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한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한다.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심한 경우에는 근육 마비, 호흡 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어 패류 등을 섭취 후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특히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바지락·멍게·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전 안전 관리 필요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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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 ‘만족’…5년차 평균 소득은?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귀농·귀촌을 선택한 10가구 중 7가구는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귀농·귀촌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귀농 3206만 원, 귀촌 4045만 원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돌아가는 ‘U형 귀농·귀촌’ 경향이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특히 U형 귀농은 2018년에 53%였지만 지난해 조사에서 70.7%까지 증가했다.귀농 가구 67.2%와 귀촌 가구 67.4%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귀농·귀촌 10가구 중 3가구 정도는 ‘보통’이라고 했고, 귀농 가구 2.3%와 귀촌 가구 1.8%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다.귀농·귀촌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귀농 3206만 원, 귀촌 4045만 원으로 조사됐다. 첫해 평균 소득인 2268만 원, 3521만 원과 비교하면, 각각 41.4%, 14.9% 증가한 것이다.월평균 생활비는 귀농 183만 원, 귀촌 216만 원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전 생활비인 265만 원, 258만 원과 비교하면 각각 30.9%, 16.3% 줄어든 것이다.귀농 이유는 ‘자연 환경’(32.4%),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21.0%), ‘가업 승계’(20.0%) 순으로 많았다. 귀촌 이유는 ‘농산업 외 직장 취업’(22.6%), ‘자연 환경’(14.1%), ‘정서적 여유’(13.2%) 순이었다.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귀농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33.4%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은 ‘자연 환경’이 1순위로 나타났다.귀농·귀촌 준비 기간은 평균 24.5개월, 15.7개월이었다. 이 기간에는 ‘정착 지역 및 주거·농지 탐색’, ‘자금 조달’, ‘귀농·귀촌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주민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가구는 귀농 67.8%, 귀촌 49.8%였다. ‘나쁘다’는 각각 2.3%, 1.9%였는데, 주요 갈등 요인으로 귀농 가구는 ‘마을 공동시설 이용 문제’(35.1%)를, 귀촌 가구는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32.6%)을 주로 꼽았다.귀농·귀촌 가구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 제공’과 ‘자금 지원’을 택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을 개선할 것”이라며 “귀농·귀촌 희망자의 사전 준비와 안정적 정착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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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시에도 ‘학폭’ 반영 검토…교육부 장관 “대대적 손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정시 모집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방안 등을 포함해 학폭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이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시에서는 학폭 이력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손질을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도 포함해야 될 것”이라며 “국민도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이력에도 서울대에 입학해 공분을 사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도 이게 얼마나 엄중한지 강조를 하셨다”며 “3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학폭 가해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점차 완화돼 왔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종합 대책이 마련된 게 2012년도였다”며 “그때 마련했던 큰 틀이 10년 지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질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학생부에 학폭 가해 사실을 반영하는 제도는 대구에서 학폭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도입됐다. 이 부총리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대구 학생 사건이 정말 큰 충격을 줬다. 저도 1년 내내 이 문제를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며 “위기가 기회 아니겠느냐. 지금도 못지 않은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학폭 대책을 제대로 잘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인성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인성 교육, 스포츠 예능 교육으로 아이들의 학교 생활부터가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된다”며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 하나 하나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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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다금 사건 가해자가 경찰? 허위사실로 드러나…“동명이인, 정신적 피해”

    경찰은 이른바 ‘정다금 양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훗날 경찰이 됐다는 소문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대전경찰청은 28일 오후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5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정다금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뉴스·맘카페·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 중 한 명이 ○○○ 경찰관이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정다금 양 사망 사건은 14년 전 추락사한 정 양이 사고 전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정황이 나와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다. 25일 관련 내용이 방영되면서 온라인 등에서는 ‘현재 가해자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내용의 소문이 확산했다.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은 완전히 다른 동명이인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의 사건 관련 수사 이력, 출신지, 학교, 현장체험학습 참여 등 개인 신상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봤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자제해주시라”고 당부했다.정 양은 2009년 12월 새벽 전라남도 화순의 한 리조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리조트의 같은 호실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을 듣고 정 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정 양의 입 안에서 다수의 상처가 발견됐다. 부검의는 ‘정 양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지만, 입 안의 상처는 추락과 무관한 다른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냈다. 다른 전문가들도 압 안의 상처는 폭행이 있었을 때 흔히 발생하는 흔적이라고 입을 모았다.결국 재수사가 이뤄졌다. 사고 당시 정 양과 함께 있었던 학생들은 술을 마신 후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고 머리채만 잡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들은 정 양이 스스로 추락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제작진은 방송 말미에 “정 양이 추락하도록 4인방이 부추기는 행위는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며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밝혀진다면 지금이라도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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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끄러운 동문”…서울대에 ‘정순신 임명 비판’ 대자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28시간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57) 등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서울대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다.서울대 생활과학대학 22학번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대자보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총 지휘하는 자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요한 자리에 다시 한번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적었다.작성자는 이어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시절 피해자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며 “윤 대통령, 정 변호사와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정 변호사의 아들인 정모 씨(22)는 2017년 한 명문 사립고에 입학한 후 “돼지 ××”, “빨갱이 ××” 등 상습적 언어 폭력을 저질러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아들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지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정 씨는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100% 반영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당시 서울대 모집 요강을 보면, 정시의 경우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점수 100%로 신입생을 뽑았다. 단, 모집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자료로 활용한다고 명시돼 있었다.서울대 관계자는 당시 모든 합격자를 대상으로 징계 여부를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씨가 어느 정도나 감점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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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대교 통행료, 10월부터 6600원→3200원 인하…지역주민은 무료

    올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의 통행료도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올 10월 1일부터 영종↔서울 간 편도요금을 6600원에서 3200원으로 3400원 인하할 계획이다.민자도로인 영종대교의 통행료는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로, 국내에서 비싼 수준이다. 통행료가 3200원으로 낮아지면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인천대교 통행료도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3500원 인하될 예정이다.인천대교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 재무 여건을 고려해 2025년 말부터 통행료를 낮추는 것으로 결정됐다.인천시는 국토부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올 10월부터 지역 주민에게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 영종·용유 주민들과 옹진군 북도면(신도·시도·모도·장봉도) 주민들은 10월부터 영종·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며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주민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결정해 준 국토부에 시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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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실서 성인물까지…청소년 출입 ‘변종 룸카페’ 적발

    성인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장치와 매트리스를 둔 밀폐된 공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변종 룸카페가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경기 남양주시와 고양시 일대에서 영업한 변종 룸카페 3곳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인증 절차 없이 성인 영상물을 볼 수 있는 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됨에도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경찰은 다음 달까지 경기도 및 지자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변종 룸카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종 룸카페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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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개딸들 살벌한 문자 어마어마…인간에 대한 예의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자 테러를 가한 데 대해 비명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숫자(문자의 양)뿐만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좀 살벌하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원조 친명계로 불리는 이 대표의 측근 그룹 ‘7인회’ 소속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국회의 권리에 의해서 표를 행사한 사안”이라며 “(당이 분열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금 문자가 상당히 오고 있다. 저한테도. (문자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며 “(문자의 내용을) 방송에서 인용을 해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하여간 그런 말을 서로 간에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는 안 되는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너무 벗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항의 문자 받으면 총선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을 법하다’는 지적에는 “당연히 느낀다. 당연히 위축되고. 공천뿐만 아니라 의정 활동하는 데 느끼지 않겠느냐. 사람인데”라고 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항의나 거센 그런 것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찬성표를 던졌다든가,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것은 아닐 것이다. 자기들이 거론되고 있는 걸 알면서도 했을 것”이라며 “이제는 의원들이 자기 소신을 더 강하게, 또 현실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친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명단이 돌고 있는데,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길이 상생의 길이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나만 살고 민주당은 죽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나도 살고 민주당도 살자’, 이 길이 사실은 올바른 길”이라며 “어려울 때 우산도 같이 쓰고 또 덥고 행군 할 때 물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는 길이 좋을까를 소통하면서 좋은 해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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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다 못건넌 할아버지…“슈퍼맨을 목격했다”(영상)

    한 시민이 목발을 짚고 횡단보도를 느리게 건너는 할아버지를 들쳐 업어 도왔다.27일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횡단보도 위에서 슈퍼맨을 목격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슈퍼맨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한 변호사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38분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한 할아버지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넜다. 목발을 짚은 할아버지는 큰 보폭으로 걷지 못했고 이내 횡단보도 신호등은 적색으로 바뀌었다. 할아버지가 횡단보도를 절반도 건너지 못한 상황이었다.차량 운전자들이 할아버지를 피해 도로를 주행하는 사이 한 시민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할아버지에게 황급히 다가갔다. 시민은 할아버지를 들쳐 업고 횡단보도를 빠르게 통과했다. 이들을 보지 못한 운전자가 차량을 급하게 멈춰 세우는 아찔한 상황이 나오기도 했다.제보자는 “집으로 가는 길에 슈퍼맨을 목격했다. 횡단보도 위 할아버지께서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지 앞으로 나아가질 못 하시더라”며 “어느 오토바이 아저씨가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업고 뛰더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너무 기분 좋은 광경을 목격해 마음이 가벼워 졌다”며 “제 눈에는 저 오토바이 아저씨가 슈퍼맨으로 보인다. 다음번에는 제가 슈퍼맨이 되어 보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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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이재명 체포동의안’ 두고 “심판 받아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이날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됐다. 찬성표(139표)가 반대표(138표)보다 1표 더 많았지만 재석 의원(297명)의 과반인 149표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이 169석을 점하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도 포진한 만큼 압도적 부결이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이 대표와 유 전 직무대리 등의 유착 관계를 주장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한 장관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다”며 “(정진상과 유동규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반면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 영향력이 큰 제 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며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고 맞섰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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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아닌 최대 손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하겠다”고 비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우선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했다.한 장관은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며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이냐”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고 설명했다.다음으로 성남 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선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 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 FC를 창단했지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다”며 “성남 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장관은 이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 혐의의 본질”이라며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한 장관은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며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이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며 체포동의안 통과를 조속히 촉구했다.한 장관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 전문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 시행 세부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 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김만배 일당은 이재명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 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그런 방대한 물적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위례, 대장동 관련입니다.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한두 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성남FC 관련입니다.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 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 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의 대선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되었으며, 성남FC 관련,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게다가, 얼마 전 김만배는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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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탈모’ 지원에…“성형수술비까지 지원할 거냐” 비판도[e글e글]

    서울 성동구가 오는 3월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동구는 해당 사업으로 탈모 청년의 심리적인 질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을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성동구는 다음 달 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치료비 지원에 나선 것이다.신청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가운데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이다. 구는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 금액의 50%를 연 20만 원까지 지원한다.희망자는 약을 구매한 뒤에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매월 15일 개인별 계좌로 치료비를 입금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청년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취업 등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발병할 경우 심리적인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나오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 시각 현재 5건의 시민 의견이 올라왔는데, 4건이 반대 의견이었다.김모 씨는 “국민 세금이다. 의원들 실적 올리려고 공감 떨어지는 아무 법이나 만들지 말자”고 했고, 송모 씨는 “탈모 환자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아직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폐지 가격이 크게 떨어져 하루종일 폐지를 주워도 한끼 식사 대금도 되지 않는다는 뉴스를 봤다. 아직은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고 했다.권모 씨도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많다. 세금을 더 좋은 일에 써 주시길 바란다. 제 세금, 이러려고 내는 것 아니다. 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이런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건강보험료를 줄여주시던지 해 달라. 그게 진짜 청년들을 위한 법”이라고 했고, 김모 씨는 “세금을 공정하게 쓰시라. 청년 성형 수술비까지 지원하시려고 하느냐”고 했다.반면 송모 씨는 “찬성”이라면서 “환자가 아니면 모른다. 탈모의 고통을. 합리적으로 좋은 약을 저렴하게 처방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되,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게 정책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그래야 반대하는 분들도 납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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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순신子 학폭, 검색만 하면 나오는 것…최악의 인사 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찰청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57)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 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는 없다. 최악의 인사 참사”라면서 이렇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해명이 더 기막히다”며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 한번 하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어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의뢰가 있을 때 검증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의뢰가 없어도 해야 하는 게 의무가 아닌가”라며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모두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그는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가 온통 ‘망사’(亡事)”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 전 검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며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특정 기수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인가”라고 했다.이 대표는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다. 나라 망치는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 개정도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그냥 (정 변호사의)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면서 “직접적인 학교 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소송과 전학 지연 등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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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른김의 배신…단맛 내는 ‘감미료’ 사용 업체 잡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른김을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감미료를 넣었는지 확인한다.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단맛을 내는 감미료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최근 감미료가 들어간 마른김이 지속적으로 적발돼서다.식약처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건어물 시장이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마른김을 수거해 감미료를 사용했는지 검사한다고 밝혔다. 수거·검사 대상은 곱창김이나 돌김으로 판매하는 제품 90건이다. 검사 항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 감미료 5종이다.그간 감미료를 사용한 마른김은 꾸준히 적발됐다. 불법적으로 감미료를 첨가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 것이다. 2020년엔 수거·검사 대상 26건 중 2건, 2021년엔 239건 중 74건, 지난해엔 339건 중 16건에서 감미료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적발한 제품을 폐기하고 영업자를 고발했다.식약처는 이번에도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판매 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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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 산불, ‘담배’ 때문이었다…“신고 포상금 최대 300만원”

    최근 서울 북한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입산자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24일 시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26분경 북한산 정상 향로봉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인근 산림 약 3.3㎡를 태웠다. 빠른 신고가 없었더라면 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다.산불의 원인은 담배꽁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산자가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휴식 중에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이 발생한 것이다. 종로경찰서는 입산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종로구는 입산자에게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 행위를 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으로 인한 과실로 산불이 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는 총 11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 추정 원인 미상이 약 60%(66건)을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산자 실화 예방이 절실하다”면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의)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시는 시민의 신고로 산불 가해자의 검거와 처벌이 이뤄질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포상한다. 신고 접수처는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 관할 구청(산림부서)이다.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무인항공 드론으로 감시 중이다. 시는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감시 인력 26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산불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감식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 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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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고압선 걸려…무사 구조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고압 전선에 걸린 50대 남성이 무사히 구조됐다.24일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7분경 북구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남성이 고압선에 걸렸다.소방당국은 한국전력에 협조를 구해 고압선의 전류를 차단하는 한편, 전선의 아래쪽에 에어매트를 설치해 남성을 구조했다.다행히 남성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한전에 협조를 구해 절연 조치하고 안전하게 구조했다”며 “구조자의 건강은 양호하다”고 말했다.남성은 비행 중 바람에 밀리면서 고압선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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