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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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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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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정 前서울시향 대표, ‘직원 성추행’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5·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올해 2월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함께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표와 서울시향 직원들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개연성은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 한 명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찌른 데 대해서는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2014년 말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대표도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64)을 중심으로 사조직화한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음해를 당했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경찰과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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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유라 영장 재청구… 범죄수익 은닉혐의 추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수본은 정 씨에게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 앞서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한 혐의 외에 최 씨가 삼성 측과 협의해 이른바 ‘말 세탁’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했다.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삼성이 최 씨 측에 독일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78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말 세탁’을 시도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힌 바 있다. 정 씨에게 네덜란드산 명마 ‘비타나V’를 사준 사실을 감추기 위해 비타나V를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로 바꿔줬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 씨에게는 어머니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 명목으로 매달 5000유로씩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독일 기업정보사이트 머니하우스에 따르면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는 16일 청산됐다. 청산인은 정 씨의 승마코치 크리스티안 캄플라데 씨가 맡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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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환 “이기심 눈멀어 어처구니없는 잘못”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퇴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장 위조 혼인신고 전력이 드러나면서 자진사퇴 여론에 직면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체적인 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퇴 여론이 더 거세지자 오후 8시 40분경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안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1975년 12월 사귀던 여성 김모 씨의 도장을 위조해 허위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70년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당시 형사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만약 형사 문제로 제재를 받았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자격 요건에 흠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결혼 횟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결혼을 몇 번 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답변을 거부했다. 결혼 문제에 질문이 집중되자 안 후보자의 표정은 굳어졌다.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 내내 수차례 ‘반성’과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제가 이혼을 하고 그런 거 자체가 국정 수행에 결정적 장애가 될 정도의 도덕적인 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혼인무효 판결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그게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 그 절차에 대해 국민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불쾌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안 후보자와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김 씨의 가족 A 씨는 “안 후보자와 김 씨는 부모님 간 친분으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다 안 후보자가 김 씨를 짝사랑했다”며 “김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는 사이 안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당시에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김 씨의 아버지가 조용히 사건이 처리되길 원해 덮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후보자 주변에는 두 사람이 진지하게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이동재 채널A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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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환, 여성도장 위조해 혼인신고 전력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69·서울대 명예교수·사진)가 과거 첫 혼인신고를 하면서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신고해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1976년 3월 11일 “김모 씨(당시 23세)와 안 후보자(당시 28세)가 한 혼인은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혼인 신고가 됐다며 낸 소송의 결과였다. 재판부는 “김 씨와 안 후보자는 대학을 졸업한 뒤 친지의 소개로 알게 되어 교제했다. 하지만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아 김 씨는 안 후보자와의 약혼 및 혼인을 주저하고 있었다”며 “안 후보자는 김 씨와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김 씨가 안 후보자를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하리라 막연히 생각해 1975년 12월 21일 김 씨의 도장을 위조 날인해 허위의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당시 김 씨의 가짜 도장으로 경남 밀양군(현 밀양시) 부북면장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후 다른 김모 씨와 결혼한 뒤 이혼하고 현재의 부인 박숙련 순천대 교수(55)와 결혼했다. 또 안 후보자는 박사 학위 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안 후보자는 그동안 위원장을 지낸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와 저서 등에 최종 학력을 ‘미국 샌타클래라대 법학박사’라고 밝혔다. 실제 안 후보자는 3년제인 샌타클래라대 로스쿨을 졸업하며 ‘J.D.’(Juris Doctor) 학위를 받았다. 미국 로스쿨을 졸업할 때 받는 J.D.엔 박사 논문이 필요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해외에서 미국 J.D.를 박사학위가 아니라 석사학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J.D.를 박사학위 신고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학위 체계가 다르고 그동안 단순 비교가 어려워 J.D.는 법학박사, 법무학 박사, 로스쿨 박사, 법무박사, 법률박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왔다”며 “학계에서도 J.D. 학위 과정을 ‘영미법계의 박사학위’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법학박사’를 쓰지 않고 J.D.라고만 표기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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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춘, K스포츠 돈 275억 인출 시도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56·사진)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두 곳을 찾아가 대기업들의 재단출연금 275억 원 등 법인계좌에 예치된 돈의 인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K스포츠재단에 따르면 정 전 이사장은 올해 초 이사회에서 해임당한 뒤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사장 임기는 끝났지만 상임이사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정 전 이사장은 7일 법원 결정문을 들고 재단에 나타나 “내가 다시 이사장이 됐다”며 난동을 피웠다. 또 이튿날인 8일에는 결정문을 들고 재단 법인계좌가 있는 은행 두 곳을 찾아가 자금 인출이 가능한지 물었다. 은행 측은 해당 계좌가 거래중지 상태여서 재단에 연락해 인출을 해줘야 할지 물었다. 재단은 은행 측에 “정 전 이사장은 정식 이사장이 아니어서 자금 인출은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정 전 이사장은 은행 측에 재차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화해서 법원 결정문 내용이 뭔지 물어보라”고 요구했다. 은행 측의 연락에 경찰은 “계좌 거래중지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은행 측은 결국 법인계좌 자금 인출 요구를 거부했다. 자금 인출에 실패한 정 전 이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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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상곤 교육감때 비서실장이 수뢰… ‘김상곤 업무추진비’로 사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68)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비서실장이 받은 뇌물 중 일부가 김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등 공적인 용도로 쓰인 사실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뇌물을 받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교육청 5급 사무관이 된 정모 씨(47)는 김 후보자가 교육감이던 2012년 7월∼2014년 3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014년 11월 정 씨를 경기도교육청 관련 업체 2곳에서 49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당시 교육청이 추진하던 도내 학교 옥상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 차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대가로 181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또 교육청에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 윤모 씨에게서 계약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183만 원을 받았다. 정 씨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교육감의 비정상적인 특수활동비 지출로 인해 불가피하게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월 50만 원 수준인데, 김 교육감이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쓰는 바람에 150만 원 이상 적자가 났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부정한 돈을 받게 됐다는 것이었다. 정 씨는 재판부에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중 1300만 원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현금으로 교부됐고 1400만 원은 (경조사의 교육감 명의) 화환 값으로 지출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운동권처럼 돈 문제를 감히 교육감에게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여서 비서실장이 알아서 막아야만 했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경기도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정 씨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뇌물로 충당하는 행위 자체가 직무의 염결성(廉潔性·청렴하고 결백한 성질)을 해하는 것이어서 용인될 수 없다”며 정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씨가 온전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으로 선고 가능한 최저 형량인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뇌물죄로 2년간 수감생활을 했지만 김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나 재판을 받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정 씨가 뇌물을 받는 과정에 (김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소환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며 “정 씨가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김 후보자에게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정 씨가 뇌물을 받게 된 점은 당시에도 사실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신광영 기자}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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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정신과-치과 가도록 재판 미뤄달라”

    구치소 감방 안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지난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이번에는 치과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며 재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등의 재판에서 최 씨는 몸 상태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래 뼈와 허리가 안 좋았는데 아직도 (아프다)”라고 답했다. 최 씨는 지난 재판 기일인 5일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요추와 꼬리뼈를 다쳤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어 최 씨는 “15일에 그동안 미뤘던 치과와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고 싶다”며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재판에서도 양해를 구해서 일정을 뺀 적이 있는데 당일 오전 재판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다른 날짜로 진료 일정을 바꿀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최 씨는 “담당 의사가 목요일에만 구치소에 와서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검찰이 “구치소에 확인해보니 이번 주 목요일 치과 예약은 수요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고 밝히면서 최 씨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는 이날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일 만이다. 정 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출석했다. 흰색 승합차량을 타고 온 정 씨는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을 두 바퀴가량 돌았다. 차에서 내린 뒤에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대기 중인 취재진의 등 뒤편으로 돌아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회색 면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 쓴 정 씨는 “(검찰에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최 씨 모녀의 독일 재산 현황 및 취득 과정 등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아 실제 구속영장 재청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김민 kimmin@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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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안종범 업무수첩 7권 추가 확보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 증거가 됐던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업무수첩이 추가로 검찰에 제출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추가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검찰이 새로 확보한 수첩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가 한국으로 송환되던 지난달 31일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 씨를 소환했다. 김 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을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던 인물이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17권을 제출한 뒤, 올해 1월에는 청와대 경내에 숨겨뒀던 수첩 39권을 마저 특검에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꼼꼼히 적혀 있어 3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때도 중요한 자료로 쓰였다. 학자 출신인 안 전 수석은 늘 수첩을 갖고 다니며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거나 통화 중 들은 내용을 메모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수첩에 적힌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 상당 부분이 최 씨를 비롯한 측근들의 민원이라 증언하고 있다. 또 안 전 수석은 이 수첩들을 근거로 “모든 일은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제출받은 총 56권의 수첩에 2015년 9월 등 빠진 시점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 파악하고 김 씨를 추궁했다. 검찰은 김 씨가 숨겨뒀던 미제출 수첩 7권을 확인하고 추가로 제출받았다. 추가로 제출받은 3차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가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첩이 기록된 2015년 9월은 삼성전자가 최 씨 소유 독일 법인에 총 81만 유로를 송금한 때다. 검찰은 새로 확보한 수첩 7권을 분석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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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들도 분노했다… 악성블로거 징역 5년

    “억울해 말도 못하고 있다. 세상이 그만 다 보기 싫다.” 관정(冠廷)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93)은 지난해 “‘마음의 병’을 얻었다”며 지인에게 한탄했다. 한 남성의 근거 없는 비방 탓이다. 이모 씨(56)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가짜 기부천사 이 (명예)회장은 아침저녁 한두 시간씩 전자오르간을 치면서 일본군 군가 십여 곡을 부른다’ ‘일평생 외도와 부인, 자식을 폭행으로 군림한 대한민국의 가정폭력범 원조실체 공개’ 등 근거 없는 비방글을 올렸다. 이 명예회장의 지인은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온라인 비방 내용을 보고 명예회장이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소설을 쓰는 사람도 있다니 정말 처참하다’며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이 명예회장의 아들 이석준 삼영화학그룹 회장(63)도 “전부 다 각색하고 편집한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억울해했다. ‘기부왕’으로 알려진 이 명예회장은 1959년 삼영화학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해 50년 가까이 국내 석유합성수지 가공제품산업을 선도한 기업인이다. 2000년 10억 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지금까지 장학생 7000여 명을 지원하고 서울대 제2중앙도서관(관정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사재 1조 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 명예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 씨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이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씨는 이 명예회장의 종친이었다. 그는 “이 명예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며 20여 년 전의 행사 사진을 내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명예회장의 지인은 “명예회장이 여러 행사를 다니며 우연히 마주쳤을지 모르지만 그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명예회장과의 직접 만남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정에서 전직 국회의원이나 국립대 총장 등 유명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인맥을 과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 동기와 의도, 시기, 글 내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통 명예훼손 관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징역 5년은 이례적이다. 앞서 검찰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이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예윤 yeah@donga.com·전주영·최지연 기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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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복 입고 나온 왕실장 “심장 멎을까 불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이 법정에서 “심장이 언제 멎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며 재판부에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은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은 문제가 없지만 가끔 흉통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 번 밖에 나가 검사를 했지만 그 뒤에는 (구치소 측이 외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정장 차림이던 평소와 달리 이날은 구치소 병동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부가 환자복을 입은 이유를 묻자 김 전 실장은 “그럴 권리가 있어서 늘 사복을 입었는데, 옷을 갈아입을 때 기력이 없어 쓰러지고 중심을 잃는다. 너무 불편해서 환자복 그대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건강 문제로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는 이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아갔지만 구치소 측이 면회를 금지해 어머니 최 씨를 만나지 못했다. 구치소 측은 “최 씨 모녀가 이화여대 부정 입학, 학사비리 혐의 등의 공범이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두문불출하다 6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 씨는 면회를 금지 당한 소감을 묻자 “속상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정 씨의 변호인단은 구치소 접견 불허에 대해 “또다시 면회를 막으면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덴마크에서 정 씨의 아들을 돌보다 귀국한 60대 보모를 참고인으로 불러 정 씨의 덴마크 도피 과정 및 자금 출처 등을 조사했다.김민 kimmin@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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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母 최순실 면회 무산…“공범 지목, 증거 인멸의 우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가 9일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았으나 교정당국이 허락하지 않아 면회가 불발됐다. 정 씨 측은 “구치소장의 월권이자 위법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현재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나와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튿날 변호인을 만나기 위해 한 차례 외출한 것 외에는 두문불출했던 정 씨가 6일 만에 집밖을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최 씨 모녀가 이화여대 부정입학, 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의 공범으로 지목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구치소장이 접견을 불허할 수 있다. 정 씨는 최 씨가 독일에서 귀국해 체포된 지난해 10월 이후 반 년 넘게 최 씨를 만나지 못했다. 정 씨는 발길을 돌리며 “어머니가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다. 속상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언제나 그랬듯 최대한 협조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씨의 변호인단은 구치소 측의 접견 불허에 “또 다시 면회를 막는다면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 씨 모녀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에서 접견금지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정 씨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라며 “구치소장이 명백히 위법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 씨의 아들을 돌보고 있는 60대 보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보모에게 정 씨의 덴마크 도피 과정과 자금 출처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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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실세 ‘우병우 라인’ 물갈이

    박근혜 정부에서 ‘실세’로 통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8일 대거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뒤 일부는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돈 봉투 만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빅2(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를 징계 면직하기로 한 데 이어 문책성 인사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이날 윤갑근 대구고검장(53·사법연수원 19기),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52·20기),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51·19기), 전현준 대구지검장(52·20기)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수사 지휘 보직에 있던 고검장·검사장 4명을 동시에 한직으로 발령 낸 것이다. 윤 고검장 등 4명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유상범 창원지검장(51·21기)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51·25기)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 대상자들에게 발표 직전에야 결과를 알렸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전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우병우 사단’ 솎아내기라는 말도 나왔다. 윤 고검장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검사장은 모두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다.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 대대적 인사 쇄신에 나설 것이란 점은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을 때부터 예견됐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높아진 검찰 개혁 지지 여론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뇌부부터 먼저 교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날 인사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절차에 따라 법무부 차관이 인사안을 올렸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에 이어 대규모 좌천성 인사까지 이뤄지면서 검찰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인선 이후 단행될 후속 인사는 역대 어느 인사보다도 파격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배석준·유근형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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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이영렬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돈 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7일 중징계인 면직 결정을 내렸다. 면직은 검사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의 바로 아래 단계다. 면직 처분으로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현행 징계 규정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빅2’는 면직, 나머지 참석자는 경고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감찰반)은 이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 차장(52·19기)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 차관(52·20기)은 대검에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외부 인사 9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권고 결정에 따른 조치다. 감찰반에 따르면 4월 21일 ‘돈 봉투 만찬’은 이 전 지검장이 전날인 20일 오전 안 전 국장에게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할 건데, 시간이 되는 검찰국 과장들은 함께하자”고 제안해 이뤄졌다. 이 전 지검장은 특수본 간부 6명, 안 전 국장은 검찰국 과장 2명을 데리고 만찬에 참석했다.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52·21기) 등 특수본 간부 6명에게 각각 70만∼100만 원씩을, 이 전 지검장은 이선욱 검찰과장(47·27기) 등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격려금으로 줬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이 나눠준 돈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 법무부 과장 2명은 그날 저녁 자리가 끝난 뒤 특수본 간부에게 격려금을 돌려줬다. 식사비용은 1인당 9만5000원이었으며 이 전 지검장이 회식비 전액을 본인의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사무를 감독하는 법무부 간부 사이는 이런 상하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반면 안 전 국장이 특수본 간부들에게 준 돈은 청탁금지법상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준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갈렸다. 이 전 지검장이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 과장들에게 준 돈은 예산집행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봤다. 반면 안 전 국장이 특수본 간부들에게 준 돈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감찰반은 안 전 국장에 대해 “특수본이 본인 관련 사건(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휴대전화 통화)을 종결한 지 나흘 만에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면직을 청구했다. 감찰반은 안 전 국장이 우 전 수석과 지난해 7∼10월 160여 차례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를 확인한 결과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찰반은 뇌물과 횡령 등 법 위반 여부도 검토했지만 사익 추구 등 고의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8명 전원은 “상급자의 제의에 의해 만찬에 참석했다”며 경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 검찰 내부 “예상 뛰어넘는 중징계” 검찰의 이른바 ‘빅2(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였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동시에 면직 처분을 받자 검찰은 “예상했던 것보다 징계가 가혹하다”며 술렁였다. 한 부장검사는 “정직이나 감봉 정도가 될 걸로 생각했었다”며 “앞으로는 검찰 내부 술자리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부적절한 만찬인 건 맞지만 이 전 지검장이 후배 검사의 수사까지 받게 된 일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의 감찰규정과 법리에 따른 자체 판단이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조만간 이 전 지검장을 한 차례 정도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도 한 시민단체가 지난달 뇌물수수 등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향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 전 국장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돼 있었지만 이날 외사부(부장 강지식)에 재배당됐다. 조사1부가 만찬 참석자인 노승권 1차장의 지휘를 받는 부서인 점을 감안해 이정회 2차장 산하의 외사부로 사건을 옮긴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개선 방안을 만들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특수활동비가 원래 목적 외에 쓰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용 지침 등을 만들 방침이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김준일 기자}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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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감찰 종료, 7일 징계수위 윤곽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조사가 마무리돼 만찬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가 이번 주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감찰 조사가 끝나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감찰위원회는 7일 비공개로 열린다. 외부 위원 9명과 내부 위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는 법무부 감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이 전 지검장 등 만찬에 참석한 검찰 간부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정식 수사 전환 여부 등을 심의한다. 감찰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법무부 장관 대행인 이금로 차관(52·20기)에게 전달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감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여서 심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어서 외부 인사들로 꾸려진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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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부정입학 등 혐의 영장청구

    검찰이 1일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 대한항공 926편 비행기에서 법무부가 파견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된 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정 씨를 상대로 삼성의 승마 지원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2016년 최 씨 소유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국가대표 승마팀 훈련 프로그램 지원 명목으로 78억여 원을 보냈다. 정 씨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며 “나는 내가 국가대표 지원자 6명 중 1명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또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에 대해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고 전공이 뭔지도 잘 몰랐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최 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은 뒤 최 씨가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송돼 밤을 보냈다. 그리고 1일 오전 10시부터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다. 정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일 오전 정 씨의 영장 심사 일정과 담당 판사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각각 징역 7년과 5년, 4년이 구형된 최 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55·구속 기소), 남궁곤 전 입학처장(56·구속 기소)을 포함한 관련 사건 피고인 9명의 법원 선고는 23일 내려질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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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유라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2일 오후 2시 영장심사

    검찰이 2일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 대한항공 926편 비행기에서 법무부가 파견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된 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정 씨를 상대로 삼성의 승마 지원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2016년 최 씨 소유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국가대표 승마팀 훈련 프로그램 지원 명목으로 78억여 원을 보냈다. 정 씨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며 “나는 내가 국가대표 지원자 6명 중 1명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또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에 대해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고 전공이 뭔지도 잘 몰랐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최 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은 뒤 최 씨가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송돼 밤을 보냈다. 그리고 1일 오전 9시부터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다. 정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일 오전 정 씨의 영장 심사 일정과 담당 판사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각각 징역 7년과 5년, 4년이 구형된 최 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55·구속 기소), 남궁곤 전 입학처장(56·구속 기소)을 포함한 관련 사건 피고인 9명의 법원 선고는 23일 내려질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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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파견 檢수사관’ 첫 공모, 투서 사태로 스톱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파견 받는 수사관을 공개 모집했으나 ‘투서 사건’ 때문에 임용 절차가 보류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청와대가 ‘비선 인사’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인사 절차 공개를 천명한 뒤 처음 실시한 검찰 수사관 파견 공모가 처음부터 삐거덕대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로부터 검찰 수사관 파견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통해 6급 수사관 1명을 모집하는 내용의 ‘대통령 비서실 근무희망자 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일선 수사관들에게 보냈다. 검찰은 23일까지 모집 신청을 받은 뒤 3명의 후보 명단을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보냈다. 그전까지는 검찰이 공개 모집 없이 명단을 선정해 청와대에 추천하거나 청와대에서 특정 수사관을 골라 법무부에 사실상 통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 3명은 청와대 면접을 봤고 1명이 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뽑힌 수사관을 비방하는 투서가 대검에 접수됐고, 검찰 내부에 후보 3명에 대한 음해성 지라시가 돌아 결국 선발된 수사관의 청와대 파견 발령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대검은 공개 모집 절차를 다시 진행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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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 실형땐 외국 구금기간 고려 안돼… 정유라, 시간 끌어야 실익없다 판단한 듯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가 24일(현지 시간)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항소심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로 한 것은 재판을 더 진행해 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씨 모녀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5일 “귀국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 재판상 불확실성이 사라져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정 씨 본인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 씨는 “어미도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나한테 한 것처럼 유라한테 할까 봐 트라우마가 있다”며 정 씨 귀국에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드러날 건 다 드러났고, 정리될 건 다 정리됐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정 씨는 항소심에서 송환 결정이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구금시설에 갇힌 채 시간을 끄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씨는 1월 1일(현지 시간)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뒤 지금까지 5개월여 동안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 씨가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검찰 기소 전 외국에서 구금됐던 기간은 복역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덴마크에 검찰 수사관과 법무부 직원을 보내 정 씨의 신병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덴마크에 체류 중인 정 씨의 두 살배기 아들은 정 씨와 함께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아들은 현지에서 좀 있을 거다. 돌봐 줄 사람이 있다. 정 씨가 (한국에서) 풀려나서 돌볼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씨를 입국 즉시 체포해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등의 혐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55·구속 기소)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 기소) 등이 정 씨를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정 씨는 입학 이후 주로 독일에서 체류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대리 출석 등을 통해 학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 씨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이경옥 교수(60)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이원준 교수(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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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최순실 병합 매주 3, 4차례 공판… 구속만기일 이전 1심 선고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고, 시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공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재판과 합쳐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범죄가 하나의 사건이므로 함께 심리해 최대한 빨리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구속 만기(10월 16일)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부터 매주 3, 4회씩 열리는 재판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계속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된다. ○ 재판부 “예단 편견 없이 재판 진행”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준비기일 때부터 “재판부가 최 씨의 기존 재판 내용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50)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히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 “두 피고인을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이중으로 소환해야 한다”며 “증인신문을 양측에서 함께해야 모순점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55)는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이겠다”며 재판부 결정에 승복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령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가지에 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상은 재판부의 병합 결정으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0월 16일 이전에 1심 선고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재판부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을 연 뒤 29일부터 매주 3, 4차례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고, 나머지 이틀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 박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를 다룰 방침이다. ○ 이재용 부회장, 재판 도중 석방될 수도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최대 승부처는 18개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가 인정될지 여부다. 뇌물을 받은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각각 징역 1년 이하,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유죄가 선고되면 실형을 피할 길이 없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별도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돈을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아직까지 “삼성에 돈을 달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는 자세다. 하지만 만약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말을 바꿀 경우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선고 시점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선고 시기와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그 결과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는 8월 27일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구속 만기 전 구치소에서 석방돼 박 전 대통령 선고가 내려지는 10월경까지 재판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 신광영 ne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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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견례로 취임식 대신한 윤석열 “잘해보자”

    “세상 바뀌었다는 게 실감 납니다.” 22일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7·사법연수원 23기)의 첫 출근 모습을 방송으로 지켜본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사법연수원 선배인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52·21기)과 이동열 3차장(51·22기), 연수원 동기인 이정회 2차장(51·23기)은 청사 현관 앞에 나와 윤 지검장을 맞았다. 연수원 기수에 따라 선후배를 엄격하게 따지는 검찰 조직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윤 지검장은 선배와 동기 차장검사들에게 웃는 얼굴로 악수를 청하거나 어깨를 두드리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지검장의 첫 공식 일정은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의 상견례였다. 청사 13층 브리핑룸에서 만난 부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잘해 보자”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또 “검찰 비판 여론이 높다고 위축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이런 시기에 힘을 합쳐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지검장은 전임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59·18기)와 서울중앙지검 일부 간부가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공식 취임식을 갖지 않았다.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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