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13

추천

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칼럼100%

  • 올해 공공기관 투입 세금 109조… 수입 90% 이상 의존, 20곳 늘어

    지난해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고유 업무에 따른 수입보다 국가 재정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정부 순지원액은 10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69조5000억 원보다 45%(31조 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예산 기준으로 109조1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지원액은 예산과 기금 등을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돈이다. 수입의 90% 이상을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올해 79곳이다. 2017년(59곳)보다 20곳 늘었다. 올해 정부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 수입 전부인 31조4701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았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달러에 국제 유가 연일 하락…구리 등 원자재값도 떨어져

    미국 달러화 가치의 초강세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가격 모두 올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 런던ICE선물거래소 11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때 배럴당 84.29달러, 미 뉴욕 상업거래소 WTI 11월 물은 배럴당 77.21달러까지 내려갔다. 이달 말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면 유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도 하락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달러 가치의 강세로 원유 구매력이 낮아진 데다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 우려가 유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달 5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다른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 회담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OPEC+ 석유 생산량이 목표치를 밑돌아 추가 조치가 유효할지 불분명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중국 상하이거래소에서는 주석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도 하락했다. 홍콩 증시에서 중국 국영 석유기업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자회사 페트로차이나와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차이나훙차오그룹 주가도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 6월 2.8%에서 석 달 만에 0.6%포인트 낮춘 2.2%로 전망했다. OECD는 미국과 중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약 1%포인트 낮춰 잡았다. 중국은 4.4%에서 3.2%로 미국은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와 내년 주요 20개국(G20) 연간 물가상승률은 3개월 전보다 각각 0.6%포인트, 0.3%포인트 올린 8.2%, 6.6%로 제시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의존도 커지는 공공기관…작년 투입 세금 첫 100조 돌파

    지난해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고유 업무에 따른 수입보다 국가 재정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 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정부 순지원액은 10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69조5000억 원보다 45%(31조 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예산 기준으로 109조1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지원액은 예산과 기금 등을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돈이다.수입의 90% 이상을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올해 79곳이다. 2017년(59곳)보다 20곳 늘었다. 국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곳은 2017년 11곳에서 올해 19곳으로 늘었다. 올해 정부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 수입 전부인 31조4701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공공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 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유 값 L당 300~500원 오를듯… 빵-유제품 줄줄이 영향

    가공식품 가격이 연이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낙농제도 개편 논의로 지연됐던 원유가격 협상이 곧 시작되면서 우유 값 역시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오후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고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골자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유 가격 결정 제도 개편을 추진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원유 가격은 2013년부터 우유와 가공유 구분 없이 생산비만 따져 낙농진흥회에서 결정해왔다. 이에 따라 우유 소비 감소에도 원유 가격이 오른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또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들은 음용유 기준으로 비싸게 책정된 국산 원유 대신 수입 원유를 많이 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가격을 이원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낙농가 단체들은 소득 감소를 이유로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해왔지만 최근 들어 정부안 협조로 선회했다. 차등가격제에 따른 원유 값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원유 가격 개편 논란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렸던 원유 가격 협상도 곧 시작된다. 올해까지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원유 가격이 결정된다. 생산비 연동제는 최근 1년(혹은 2년)간 생산비 증감분의 ±10% 범위에서 원유 가격을 정한다. 재작년과 작년 원유 생산비가 L당 52원 오른 점을 감안하면 원유 가격은 L당 47∼58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유 생산비 연동제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업계에서는 원유 값이 이 정도 오를 경우 우유 소비자 가격은 L당 300∼500원씩 인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유가공제품, 과자, 빵 등 원유를 활용하는 식품의 가격도 영향을 받게 돼 가공식품 물가 인상 폭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유 가격은 산업에서의 석유 가격과 비슷한 역할을 해 가격이 오르면 우유를 사용하는 제품군에 모두 가격 상승 효과를 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라면 가격 인상도 계속되고 있다. 농심과 팔도에 이어 오뚜기도 16일 다음 달 10일부터 라면 가격을 평균 11%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3년 만에 가격을 인상한 후 약 1년 만이다.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 진라면은 기존 620원에서 716원으로 15.5% 인상된다. 진비빔면은 970원에서 1070원으로 10.3%, 진짬뽕은 1495원에서 1620원으로 8.4% 오른다. 오뚜기 관계자는 “원재료 값과 물류비 등이 오르고 고환율이 지속돼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고 증가 26년만에 최대… 세계銀 “침체로 가고있다”

    국내 기업들의 재고가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세계은행이 전 세계 경제가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들어 가파르게 뛰고 있는 환율은 장중 한때 1400원에 육박하며 치솟은 국내 물가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분기(4∼6월) 산업활동동향의 제조업 재고지수 증가율은 18.0%였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분기(22.0%)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재고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 예측을 위한 주요 경제지표 중 하나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현상이 대외 변수에 따른 일시적 조정이 아닌 본격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은 15일(현지 시간) 낸 보고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임박했나’에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5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동시에 대폭 인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은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상승률에 도달하려면 (투자자 전망보다) 추가로 2%포인트가 올라가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은 0.5%로 둔화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4%가 된다.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세계 3대 경제인 미국, 중국, 유럽이 동시에 경기가 둔화되는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아주 작은 충격에도 세계 경제는 침체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 역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4개월째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3원 오른(원화 가치는 하락) 1399원까지 상승했다가 1388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2009년 3월 31일(1422원) 이후 13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다.정유-전자 재고 50%이상 급증… “임대창고도 꽉차 공장가동 줄여” 재고증가율 26년來 최고… 침체 경고음, 원자재값 뛰고 금리 올라 수요 위축기업 생산보다 판매량 더 빨리 줄어… 2분기 제조업 제품재고 40% 증가공장가동 줄면 고용투자 감소 악순환… “수출지원-내수진작 특단대책 절실” #1. 경기도에 있는 통신기기부품 제조 중견기업 A사는 지난달 공장 가동률을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줄였다. 올해 상반기(1∼6월) 들어 팔리지 못한 재고가 걷잡을 수 없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장 안에는 더 이상 적재 공간이 없어 주변 창고까지 임차했지만 더는 재고를 보관할 곳이 없다. A사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출 계약조차 잘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일부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2. 울산 소재 정유 대기업 B사는 지난해 말 유가 상승과 경기 회복 대비를 위해 원유 구매량을 늘렸다가 올해 들어 수요가 급락하며 재고 압박에 낭패를 보고 있다. B사 경영지원팀장은 “유가 상승에 대비한다고 선제적으로 원유 구매량을 늘린 게 오히려 독이 됐다”며 “올해 매출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영업이익을 흑자로 가져갈 수 있을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26년 만의 재고지수 최대 증가율을 마주한 기업 현장은 이미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량 조절에 비해 판매량이 추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하반기(7∼12월)와 내년 경기 전망에 먹구름이 끼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재고지수 증가율과 더불어 실제 재고자산의 증가율을 따져본 결과 올 2분기(4∼6월) 제조업 전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제품 재고가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제품’(79.7%),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64.2%),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58.1%), ‘1차 금속’(56.7%) 등의 재고자산 증가율이 특히 높았다. A, B사의 사례처럼 지난해 원자재 가격 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고 확보에 나섰던 정유사 등 소재업계,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전자업계가 특히 타격을 입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의 수요 침체로 인한 출하량 감소 속도가 더욱 가파르다는 점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지수와 출하지수는 모두 최근 4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출하 감소 폭이 생산 감소 폭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판매 부진이 급격히 닥쳐오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3분기(7∼9월)부터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생산 감소에 돌입하면서 경기 급랭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대한상의는 전망했다.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을 낮추게 되면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 그만큼 고용과 신규 시설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 기업은 올해 채용 및 시설 투자를 재검토하거나 보류하는 추세다. 글로벌 수요 위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금리 인상 추세도 지속되는 등 대외 요인도 녹록지 않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연말 미국 기준금리 예측치를 기존 3.75∼4.0%에서 4.0∼4.25%로 올렸다. 이미 시장에선 이달 20, 21일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소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공포가 확산 중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하반기 경기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최근 무역수지 개선, 중장기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수출 종합 전략을 발표한 만큼 이를 조속히 실행에 옮기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동행세일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취업자수 증가폭 3개월 연속 감소… 정부 “고용지표 서서히 둔화될 것”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80만 명 넘게 늘어 8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석 달째 둔화됐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 둔화 흐름 속에 실업률은 낮은 ‘고용 있는 침체’가 그나마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4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0만7000명 증가했다. 8월 기준으로 2000년(84만8000명) 이후 22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하지만 월별 증가 폭은 5월 93만5000명에서 6월 84만1000명, 7월 82만6000명 등으로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으로 고용의 질은 좋지 못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5만4000명 늘어 전체 증가분의 56%를 차지했다. 이어 50대(18만2000명), 30대(9만8000명), 20대 이하(8만1000명) 순으로 늘었다. 반면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는 유일하게 8000명 줄어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계청 관계자는 “40대 인구가 감소한 데다 건설업에서 40대 취업자 감소 폭이 컸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장마 등으로 건설업 취업자는 2만2000명 줄어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기 침체에도 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나면서 8월 실업자는 6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9000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2.1%로 0.5%포인트 떨어졌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대외 여건 악화와 고물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고용 지표는 서서히 증가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에서 나타난 ‘고용 있는 침체’가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경기가 더 둔화되고 고물가 수준이 지속되면 지금과 같은 고용 증가세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월성원전 조기폐쇄 손실 7277억… 결국 국민 돈으로 메꾼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7277억 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정부에 신청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월성 원전 1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2018년 조기 폐쇄가 의결되고 2019년 12월 영구 정지됐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국민 혈세로 메우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7277억4600만 원의 월성 원전 1호기 비용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2022년까지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을 받기 위해 한수원이 설비에 투자한 비용 5555억2200만 원과 월성 원전 1호기 운전을 위해 구입한 물품 비용 146억8000만 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 준비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2019년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 같은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정부에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 정부 당시 내려진 결정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기로 정했다. 이어 정부는 2021년 6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사용해 탈원전 매몰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 매달 3.7%를 떼서 조성하는 일종의 준조세 성격의 재원으로, 주로 도서·벽지 전력 공급 등을 위해 쓰인다. 권 의원은 “탈원전 정책 실패의 청구서가 국민에게 하나둘 날아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신청에 따라 산업부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액이든 일부든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비용은 전력기금에서 나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며 “중간에 자료 보완 등의 과정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결론이 안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의결 후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비용보전 액수가 결정된다. 여기에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외에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강원 삼척시 대진 1·2호기와 경북 영덕군 천지 1·2호기 등에 대한 비용보전도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신규 원전인 대진·천지 원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한수원은 2018년 두 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민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월성원전 조기폐쇄 손실 7277억원 혈세로 메꾼다…한수원, 비용보전 신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7277억 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정부에 신청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월성 원전 1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2018년 조기 폐쇄가 의결되고 2019년 12월 영구정지 됐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국민 혈세로 메꾸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7277억 4600만 원의 월성 원전 1호기 비용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2022년까지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을 받기 위해 한수원이 설비에 투자한 비용 5555억 2200만 원과 월성 원전 1호기 운전을 위해 구입한 물품 비용 146억 8000만 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 준비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2019년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 같은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정부에 비용보전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 정부 당시 내려진 결정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기로 정했다. 이어 정부는 2021년 6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사용해 탈원전 매몰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 매달 3.7%를 떼서 조성하는 일종의 준조세 성격의 재원으로, 주로 도서·벽지 전력 공급 등을 위해 쓰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령 개정으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사업 손실 보전에도 쓰일 수 있도록 용도가 추가된 것. 이번에 한수원이 정부에 비용 보전을 신청한 것도 이 시행령이 근거가 됐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되자 비용보전 신청을 위한 ‘월성 1호기 비용보전 태스크포스(TF)’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다. 이후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7000억 원이 넘는 비용보전 신청안을 산업부에 낸 것.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탈원전 정책 실패의 청구서가 국민에게 하나 둘 날아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신청에 따라 산업부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액이든 일부든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비용은 전력기금에서 나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며 “중간에 자료 보완 등의 과정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결론이 안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의결 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비용보전 액수가 결정된다. 여기에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외에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강원 삼척시 대진 1·2호기와 경북 영덕군 천지 1·2호기 등에 대한 비용보전도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신규 원전인 대진·천지 원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한수원은 2018년 두 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민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취업자 80만 늘었지만…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80만 명 넘게 늘어 8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 증가세를 나타났다. 하지만 증가 폭은 석 달째 둔화됐고 60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취업자 증가세 둔화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4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0만7000명 증가했다. 8월 기준으로 2000년(84만8000명) 이후 22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하지만 월별 증가 폭은 5월 93만5000명에서 6월 84만1000명, 7월 82만6000명 등으로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56%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5만4000명 늘어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어 50대(18만2000명), 30대(9만8000명), 20대 이하(8만1000명) 순으로 늘었다. 이와 달리 40대 취업자는 전년보다 8000명 줄어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40대 인구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24만 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2만3000명), 농림어업(9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장마 등으로 건설업 취업자는 2만2000명 감소해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90만7000명)가 크게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8만8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만3000명)는 모두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일용근로자(―9만7000명)와 임시근로자(―7만8000명)는 줄었다. 고용 사정이 나아지면서 8월 실업자는 6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9000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전년보다 0.5%포인트 떨어진 2.1%였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대외 여건 악화와 고물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고용 지표는 서서히 증가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 창출력이 높은 신산업·서비스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 훈련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내주 유엔총회 계기 바이든과 정상회담… 美에 전기차 보조금 등 한국측 우려 전할듯

    미국의 전방위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자 우리 정부는 전방위 대응에 나서며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최근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 독일 등보다 상대적으로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전반에 대한 기류를 확실히 파악하는 동시에 맞춤형 대응 방안까지 찾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각종 보호 정책과 관련해 우리 재계의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그러한 우려는 당연히 전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앞서 5월 두 정상 간 회담 때보다 더 현실적인 얘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이 큰 방향은 잡혔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 대상, 시기 등은 유동적이라 아직 설득 및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고위급부터 실무진까지 전방위적으로 미 측과 회동 일정을 잡고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IRA에 대해선 미국과의 협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일단 미국과 추가 협의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지금은 다각적인 방안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물밑 작업에 집중하고 선거가 끝나면 더욱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IRA가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소지가 높은 만큼 제소 카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당장 미국의 정책에 일종의 ‘상응 조치’에 나서는 데는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내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몰아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타깃은 중국”이라며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리가 일단 피해갈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일각에선 미중 간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란 반응도 나온다. 미국이 이번에 내세운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산업에서 한국이 모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미중 간 갈등을 역으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경쟁국보다 더 좋은 환경을 보장받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 배당-양도세 안낸다

    1주 단위가 아니라 소수점 이하 단위로 거래하는 국내 기업 주식에 대해선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 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국세청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1주가 안 되는 소수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선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매매할 때마다 0.23%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현행법상 특정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에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 내는 양도소득세도 소수점 이하 단위로 거래된 주식이 1주가 되기 전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대주주가 소수점 이하 단위 주식을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환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국내 기업 주식에 대해서도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고 올해 9월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부의 결론이 나오지 않아 도입이 지연되고 있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물가, 금융시장 강타… 환율 1390원도 넘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쇼크에 14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다. 미국 달러화 강세에 원-달러 환율은 13년 5개월 만에 1390원 선을 돌파했다. 국내 증시는 1% 넘게 추락했고, 아시아 주요 증시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3%로, 이로 인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확산됐다.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금리와 환율까지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3고(高) 복합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공포도 커졌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3원 오른(원화 가치는 내린) 1390.9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30일(1391.5원) 이후 가장 높다. 이날 환율은 장중 1395.5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엔화 가치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44엔을 웃돌며 초(超)엔저 현상이 이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준비 단계로 시장 참가자들에게 환율 수준을 묻는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단행했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언론 질의에 “모든 수단을 쓴다고 생각해도 좋다”며 강력한 개입 의사를 시사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는 전날보다 1.56%(38.12포인트) 하락한 2,411.42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장 시작과 함께 2,381.50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도 1.74%(13.86포인트) 내린 782.93으로 거래를 마쳤다.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당 기간 고강도 긴축과 경기 불안이라는 이중고가 지속될 것”이라며 “코스피는 내년 1분기(1∼3월)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져 최저 2,050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전날보다 2.78%(796.01엔) 급락한 27,818.62엔으로 장을 마쳤다. 홍콩 H지수도 2.45% 하락했고, 대만 자취안지수는 1.59% 떨어졌다.환율쇼크 → 물가쇼크 번질 우려… 한은 추가 빅스텝 가능성 커져 韓경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 美 인플레로 高환율 장기화 조짐전문가 “올해 1500원 선까지 갈수도”… 韓당국 “10월 물가 정점” 예상했지만수입가격 상승에 高물가 지속 가능성… 한은, 가계부담-내수위축 딜레마속美 긴축 속도 맞춘 금리인상 폭 고민 미국의 인플레이션 쇼크와 이에 따른 환율 급등은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안 그래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국내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도 이런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어서 고민이다. 당장 한국은행이 물가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이게 되면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기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고환율이 고물가 키워…“우리도 ‘물가 쇼크’ 온다”원-달러 환율의 상승 폭은 최근 들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최근 한 달간 90원가량 치솟은 환율이 조만간 1400원을 돌파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올해 환율이 15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원화가치의 이런 급격한 하락은 국내 물가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두 달 연속 6%대를 보이다가 지난달 5.7%로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국자들도 늦어도 10월에는 물가가 정점에 도달할 것이란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인플레이션발(發)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이는 수입 물가의 상승 폭을 키워 물가 정점 시기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미국의 긴축에 더해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도 원화가치 하락세를 키우고 있다”며 “환율이 오르면 물가 부담이 커지고 물가 정점 시기가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국제유가는 다소 낮아졌지만 한국도 미국과 같이 임금이나 서비스 물가가 이미 크게 오른 상황”이라며 “고환율이 지속되면 한국도 미국처럼 시장 기대를 꺾는 ‘물가 쇼크’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환율이 기업들의 수출을 늘리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 역시 요즘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원자재·부품 수입 가격이 따라 오른 데다, 수출 경쟁국의 통화가치 역시 같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가 고착화될 경우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찌감치 찾아올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 빅스텝 카드 꺼내들까점점 심각해지는 환율-물가 위기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날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대응 조치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정부도 고환율 추세를 되돌릴 만한 뚜렷한 대책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외환시장에서 수시로 달러화를 매도하는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춰보고는 있지만 실탄(외환보유액)만 계속 소모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고물가 타개를 위해서는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따라 고강도 긴축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앞서 7월에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한은은 지난달에는 금리 인상 폭을 0.25%포인트로 낮추면서 연말까지 점진적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연준의 급격한 긴축으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질 경우 이는 고환율과 고물가를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은이 다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빅스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런 초강수도 자칫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한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 내수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전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 1분기(1∼3월·0.6%)와 2분기(4∼6월·0.7%) 연속으로 0%대 성장에 그친 한국 경제는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종부세 감면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 가닥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지방 저가주택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보고 자료에서 “유사 제도에서도 공시가격 3억 원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하는 한 채의 지방 저가주택에 한해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에 투기 소지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지방 저가주택 기준에 대해선 별도로 국회 기재위 보고를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집이면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민주당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안에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다는 방침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종부세 체납 5628억원, 1년새 2배로 늘며 사상 최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지난해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 데다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더해져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800억 원)의 약 2배 규모로, 5000억 원을 처음 넘어섰다. 한 명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20만 원에서 지난해 570만 원으로 78.1% 급증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체납액이 크게 늘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종부세 체납액은 37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6.6% 늘며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인천지방국세청(224.9%), 광주지방국세청(196.8%), 대구지방국세청(176.0%), 부산지방국세청(169.7%)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골간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종부세 체납 5628억원 ‘사상 최대’…1년새 2배 급증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지난해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 데다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더해져 종부세 부과대상과 세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800억 원)의 약 2배 규모로, 5000억 원을 처음 넘어섰다. 한 명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20만 원에서 지난해 570만 원으로 78.1% 급증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체납액이 크게 늘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종부세 체납액은 37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6.6% 늘며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인천지방국세청(224.9%), 광주지방국세청(196.8%), 대구지방국세청(176.0%), 부산지방국세청(169.7%) 등이 뒤를 이었다.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액은 전년보다 각각 156.9%, 36.4% 증가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골간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 ‘전기차 보조금 협의체’ 구성 합의

    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은 한국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 협의 채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홍보를 위해 다음 주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찾아 ‘미국 전기차’를 강조할 계획이어서 해결책을 단기간에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 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USTR와 양자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IRA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국내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USTR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타이 대표는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경청했다”며 “양측은 해당 문제 논의를 위한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양측 장관급 차원의 첫 협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미 경제 부처 장관들은 연일 미국산(産) 전기차와 반도체 정책 홍보에 나서며 우리 정부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 정책 효과를 알리려 14일부터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세계 3대 자동차 박람회 ‘2022 북미 오토쇼’를 찾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알다시피 자동차 가이(guy·사내)”라며 디트로이트행(行)을 밝혔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전미자동차노조(UAW) 핵심 기지인 디트로이트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3000명을 해고한 포드를 비롯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에 따라 인력을 잇달아 감축해 불만이 작지 않다. 전기차 판매 미국 1위 테슬라, 2위 현대차에 뒤처진다는 불안감도 크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서 ‘IRA 덕분에 미국으로 일자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8일 미시간주 디어본 포드 전기차 공장을 찾아 IRA와 반도체육성법 효과를 역설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8일부터 이틀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타이 대표와 계속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참석한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박희창]고물가, 고환율 복합 위기인데 교육교부금 계속 늘려야 하나

    정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639조 원짜리 내년 예산안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지점 중 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다. 내년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쓰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은 올해보다 12조2000억 원(본예산 기준) 늘어난다. 실제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약 9조 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국 지방교육청 예산 증가분이 전체 예산 증가분의 39%를 차지한다. 교부금이 세수에 연동돼 산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세금이 많이 걷힐수록 교부금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교부금은 1년 새 20조 원 넘게 불어 81조30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65조1000억 원에 추가경정예산 증액분과 전년도 세계잉여금까지 더 얹어졌다. 문제는 내년에도 본예산으로만 77조3000억 원을 각 교육청에 나눠주더라도 쓸 곳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쌓아둔 돈은 지난해 말 6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증가한 교부금이 적절한 교육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현금성 지원, 교육청 보유 재원 증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학생 수는 줄면서 현재의 교부금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문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9년 동안 교부금은 2배로 증가했지만 유아 및 초중등 학생 수는 19% 감소했다. 올해 학생 한 명당 교부금은 1528만 원으로 2013년(625만 원)의 약 2.5배로 커졌다. 이만큼 예산을 늘려줘야 할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다면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교부금은 법에 정해진 대로 기계적으로 할당된다. 정부는 일단 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내국세 연동분은 계속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만 쓰고 교육세 일부를 떼어내 대학과 평생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크다. 내국세 연동 산정 방식의 문제를 고치는 건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세 일부도 설득하기가 어려운데 내국세까지 떼어 주자는 건 누구도 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귀띔했다. 지난달 서울의 김밥 한 줄 가격은 평균 3000원을 넘었다. 올해 1월보다 10% 올랐다. 지난달 외식비는 1년 전보다 8.8% 뛰며 30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8월 무역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에 육박해 월간 기준 최대를 보였다. 물가 대책도, 수출 지원 방안도 결국 돈이 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이 박박 긁어서 만든 것”이라며 “더 대책을 내려고 해도 돈이 없다”고 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급’이라며 푼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이 650억 원어치다. 내년에 어디에 쓸지 따지지도 않고 주는 교부금의 0.08%다. 반복되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기차 보조금 협의체’ 합의했지만…“미국 전기차” 홍보 나선 바이든

    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은 한국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 협의 채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홍보를 위해 다음주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찾아 ‘미국 전기차’를 강조할 계획이어서 해결책을 단기간에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 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USTR과 양자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IRA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국내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USTR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타이 대표는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에 대한 한국 우려를 경청했다”며 “양측은 해당 문제 논의를 위한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양측 장관급 차원의 첫 협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미 경제 부처 장관들은 연일 미국산(産) 전기차와 반도체 정책 홍보에 나서며 우리 정부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 정책 효과를 알리려 14일부터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세계 3대 자동차 박람회 ‘2022 북미 오토쇼’를 찾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알다시피 자동차 가이(guy, 사내)”라며 디트로이트행(行)을 밝혔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전미자동차노조(UAW) 핵심 기지인 디트로이트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3000명을 해고한 포드를 비롯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에 따라 인력을 잇달아 감축해 불만이 작지 않다. 전기차 판매 미국 1위 테슬라, 2위 현대차에 뒤쳐진다는 불안감도 크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서 ‘IRA 덕분에 미국으로 일자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8일 미시간주 데어본 포드 전기차 공장을 찾아 IRA와 반도체육성법 효과를 역설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 픽업트럭 F-150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이 시승하며 ‘이놈 참 빠르다(This sucker‘s quick)’고 한 차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안 본부장은 8일부터 이틀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타이 대표와 계속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참석한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내년 취약계층 2100만명에 74조 지원

    정부가 내년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약 2100만 명에게 7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13.2% 늘어 전체 예산 증가 폭을 훨씬 웃돈다. 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의 내년 예산은 74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2%(8조7000억 원)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해 약 2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의 97%를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전체 정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었다. 분야별로는 저소득층 368만 명을 지원하는 데 21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각각 1억2000만 원, 1억 원이다.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가 1억72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인 237만 명 지원에는 5조8000억 원이 들어간다.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긴급 돌봄을 새로 도입하고,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시간도 대폭 늘려 낮 8시간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한다. 관련 사업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취약청년 602만 명에게 24조1000억 원, 노인·아동·청소년 등 894만 명에게 생애 전 단계에 걸쳐 23조3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청년이 5년 동안 월 40만~7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연 최대 6%를 이자처럼 지원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5년 뒤 최대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다. 아이가 만 0세(0¤11개월) 때 월 70만 원, 1세(12¤23개월) 때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도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2024년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된다.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가스값 상승, 겨울 물가자극 우려… 정부 대책 비상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데다 겨울철을 앞두고 각국의 물량 확보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가스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천연가스 공급 부족 여파로 유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면서 국내 물가는 내년 1분기(1∼3월)까지 5% 넘는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선물가격 1월보다 2배 넘게 급등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0월물 액화천연가스(LNG) JKM(JAPAN KOREA MARKER) 선물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54.69달러였다. 이는 올해 1월 말(24.71달러)보다 2배 이상으로 오른 수준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10달러 이상 올랐다. JKM 현물 가격 역시 5일 62.8달러까지 상승해 올 초보다 100% 넘게 뛰었다. JKM 가격은 한국과 일본이 쓰는 LNG 국제 시세다. 가스 가격은 러시아가 프랑스에 이어 독일에도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큰 폭으로 뛰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은 1일 프랑스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3일에는 독일을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가스 값 급등으로 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는 필요하면 민간 가스 수입업체에 조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7일 ‘천연가스 수급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수급 위기 발생 등 필요시에는 수출입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한 조정 명령을 통해 국내 수급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조정 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 “내년 하반기 돼야 물가 상승률 3%대로”문제는 가스 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난방용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과 아시아 각국이 가스 물량 확보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에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원유에 대한 대체 수요가 늘어나 국제유가까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가스,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결국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이 이날 내놓은 ‘고(高)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5.71%였는데, 이 가운데 에너지 품목이 밀어올린 물가는 1.37%포인트를 차지했다. 6월과 7월에는 전체 물가 상승 폭의 약 3분의 1이 에너지 품목 상승에 따른 효과였다. 한은은 겨울철 원유 가격이 상승해 원자재 값이 오르면 5, 6%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하반기(7∼12월) 6% 내외 수준을 보이다가 내년 1분기까지 5%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3%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은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 폭과 속도 등 정책 대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며 “미국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세 차례에 걸쳐 경험한 높은 인플레이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미흡한 물가 대응에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물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