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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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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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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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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공략 與 “대학 장학금 비율 60% → 70%로”

    국민의힘이 12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높이고,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청년층 공략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며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세 자녀면 셋째가 (대학에) 들어갈 때 혜택을 주는데, 셋째가 대학을 안 갈 수도 있다”며 “가급적이면 첫째 아이부터 (장학금)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고 한다”고도 말했다. 대학원생 대상 지원도 이공계 중심으로 시작해 인문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선 “1조 몇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배달 플랫폼 근로의 경우 연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한 채 민노총 같은 강성 지지층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연금 개혁 같은 현안에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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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학생 장학금 비율 60→70%로 확대 할 것”

    국민의힘이 12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높이고,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청년층 공략 정책으로 풀이 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며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세 자녀면 셋째가 (대학에) 들어갈 때 혜택을 주는데, 셋째가 대학을 안 갈 수도 있다”며 “가급적이면 첫째 아이부터 (장학금)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고 한다”고도 말했다. 대학원생 대상 지원도 이공계 중심으로 시작해 인문계로 확대할 방침이다.권 원내대표는 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선 “1조 몇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배달 플랫폼 근로의 경우 연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한 채 민노총과 같은 강성 지지층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연금 개혁과 같은 현안에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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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51일만에… 법원 ‘구속 취소’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1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지만, 검찰은 ‘9시간 45분’이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려면 구속기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검찰은 기존 판례 등에 따라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날’로 따져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짧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한 점도 구속 취소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헌재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도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루는 심리 내용이 다른 데다 공수처 수사기록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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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정의로운 판결도 기대” 野 “검찰 즉시 항고해야”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 절차의 정상화”라고 환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 선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이철규 김미애 박대출 조배숙 등 일부 여당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며 “실체적 관계에 대해 국민들은 내란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알려지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즉시 항고함으로써 국민 상식에 부함하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는)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관련 논쟁을 참고한다고 언급한 것이지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8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집결해 달라고 공지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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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정의로운 판결 기대” 野 “검찰 즉시 항고해야”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 선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에 대한 수사권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이철규 김미애 박대출 조배숙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구속 기간과 관련해) 초보적 산수를 잘 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며 “헌재의 (탄핵) 판결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알려지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최고위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는)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관련 논쟁을 참고한다고 언급한 것이지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등)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8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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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 “검찰, 기한 넘겨 기소”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지 51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지만, 검찰은 ‘9시간 45분’이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려면 구속기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검찰은 기존 판례 등에 따라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날’로 따져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짧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한 점도 구속 취소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헌재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도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루는 심리 내용이 다른 데다가, 공수처 수사기록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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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특혜 채용’ 고위직 자녀 10명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수사에 의뢰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10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이달 4일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와 관련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조직정화특위를 설치하는 등 자체 쇄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모 찬스’ 비판이 커지자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고 당사자들을 직무 배제 조치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 배제) 조치를 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되는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다”며 징계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내외부적으로 실체를 파악해 당사자들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임용 취소 등 징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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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건희 상설특검-상법 등 13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 수사 특검법’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상속세법, 가맹사업법, 은행법 등 여당과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대치하고 있는 법안들도 같은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민주당이 입법 공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를 마친 뒤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은 가능한 한 13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예고했던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외에 가맹사업법과 은행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며 ‘최후통첩’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반도체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채 반도체 산업 지원 부분만 먼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속세법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요구는 제외한 채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보험료,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은행법과 가맹사업자의 단체 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도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 처리 시점만 뒤로 늦추는 ‘슬로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최장 330일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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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유산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국민의힘이 6일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 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 배경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한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며 “OECD 중 20개국이 채택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개편안도 겨냥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권 위원장은 “(민주당 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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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로들 “개헌 추진해야…이재명만 설득하면 돼”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이 4일 “더는 미루지 말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원로들은 개헌에 선을 긋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입장 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세균 박병석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정운찬 김황식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정대철 헌정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개최한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서 개헌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형오 강창희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은 해외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개헌 필요성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주최 측에 보내왔다. 정세균 전 의장은 “개헌이 정치 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면 주저할 일이 아니다”며 “해보지 않고 포기할 일도 아니며 이해득실을 따져 계산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오늘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실천해 보자는 결의를 다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그동안 개헌을 왜 못했나,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한다고 하더니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번 대선에서 ‘3+4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의원내각제 주장도 나왔다. 정운찬 전 총리는 “국민의 민주주의 식견도 높아졌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해도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의원내각제를 제안했다. 김황식 전 총리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의원내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인데 그분이 n분의 1이 아니다. 저는 ‘그 분’을 위해서도 이번에 개헌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사실 오늘 토론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이 압력을 가해서 이 대표 한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시기를 놓치면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헌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야기해야 한다”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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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아스팔트 나서는 여야, 탄핵 찬반 지지층 결집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운명의 3월을 맞아 여야가 3·1절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에 나선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5당은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다. 1일 서울에서만 탄핵 찬반 집회에 16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뿌리가 된 3·1절에 정치권이 국민 통합이 아닌 갈등 확산의 최전선에 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野, “탄핵 선고까지 야외집회 등 총력전” 이 대표는 28일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위대한 우리 역사에서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행동하는 국민이었다”며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을 이어가자. 주권자의 뜨거운 함성으로 안국역 사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1일 오후 안국동 일대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여는 가운데 지지자의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이 주최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 이후 석 달 만이다. 1일 집회에서 이 대표도 발언대에 오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에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리고,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포석이다. 여론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정당’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헌정 수호 세력’으로 각각 규정해 여당을 고립시키고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는 것.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 1호 당원을 여전히 제명·징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며 “마치 ‘파란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집회에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는 만큼 그보다 훨씬 많은 200명 안팎의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8일에도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이 집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대표를 비롯해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여의도-광화문서 반탄 집회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은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와 전한길 강사가 주도하는 여의도 국회 앞 ‘국가비상기도회’에, 윤상현 의원 등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1절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 각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지만, 전체 108명 중 절반이 넘는 60여 명의 의원이 3·1절 집회 참석을 예고하며 탄핵 반대 여론의 총결집에 나섰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도 직접 참석해야 하는데 소극적”이라면서도 “현역 의원이 강성 이미지로 비치는 전 목사 집회에 가기에 부담돼 여의도로 가기로 했다”고 했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보수 텃밭 지역의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전세버스를 빌려 1일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카르텔에 일침을 가하는 청년들의 외침은 3·1운동 당시 시민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주호영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적·법적 이견과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의 성급한 결론은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서울에만 16만 모일 듯, “민심 충돌 격화” 여야가 탄핵 찬반 결집에 나서면서 민심 충돌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 등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진행하는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에 5만 명을 집회 인원으로 신고했다. 세이브코리아도 같은 시간 여의도 국회 앞에 5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일 오후 3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3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는 민주당 등 야5당이 합류해 범국민대회를 연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도 오후 5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일대에서 3만 명 규모의 탄핵 촉구 집회 및 행진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와 교통경찰 등 2700∼30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 발언 등이 나오는 것은 폭력 사태의 전조”라며 “경찰 등 정부 기관이 민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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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로 나가는 정치권…野 “이재명도 참석” 與 “자발적 상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운명의 3월을 맞아 여야가 3·1절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에 나선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면전에 돌입한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5당은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다. 1일 서울에만 탄핵 찬반 집회에 16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뿌리가 된 3·1절에 정치권이 국민 통합이 아닌 갈등 확산의 최전선에 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野 “탄핵 선고까지 야외집회 등 총력전”이 대표는 28일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위대한 우리 역사에서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행동하는 국민이었다”며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을 이어가자. 주권자의 뜨거운 함성으로 안국역 사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여는 가운데 지지자의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이 주최하는 장외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 이후 석 달 만이다. 1일 집회에서 이 대표도 발언대에 오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에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리고,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민주당이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포석이다. 여론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정당’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헌정 수호 세력’으로 각각 규정해 여당을 고립시키고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는 것.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 1호 당원을 여전히 제명·징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며 “마치 ‘파란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집회에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는 만큼 그보다 훨씬 많은 200명 안팎의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8일에도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이 집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대표를 비롯해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與, 여의도-광화문서 반탄 집회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은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와 전한길 강사가 주도하는 여의도 국회 앞 ‘국가비상기도회’에, 윤상현 의원 등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1절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 각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지만, 전체 108명 중 절반이 넘는 60여 명의 의원이 3·1절 집회 참석을 예고하며 탄핵 반대 여론의 총결집에 나섰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도 직접 참석해야 하는 데 소극적”이라면서도 “현역 의원이 강성 이미지로 비치는 전 목사 집회에 가기에 부담돼 여의도로 가기로 했다”고 했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보수 텃밭 지역의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전세버스를 빌려 1일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사법부 카르텔에 일침을 가하는 청년들의 외침은 3·1운동 당시 시민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주호영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적·법적 이견과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의 성급한 결론은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서울에만 16만 모일 듯, “민심 충돌 격화”여야가 탄핵 찬반 결집에 나서면서 민심 충돌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 등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진행하는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에 5만 명을 집회 인원으로 신고했다. 세이브코리아도 같은 시간 여의도 국회 앞에 5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고했다.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일 오후 3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3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는 민주당 등 야5당이 합류해 범국민대회를 연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오후 5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일대에서 3만 명 규모의 탄핵 촉구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와 교통경찰 등 2700∼3000명의 경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 발언 등이 나오는 것은 폭력 사태의 전조”라며 “경찰 등 정부 기관이 민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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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철 前 부총리 겸 통일장관 별세

    최영철 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이 27일 별세했다. 향년 90세.1935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최 전 부총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 신문대학원을 수료했다. 이후 한국일보 기자와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거쳐 9~1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2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을 맡았다. 1987년 직선제 개헌안 여야 8인 정치회담 대표를 맡기도 했다.노태우 정부에서 체신부·노동부 장관, 대통령 정치특보 등 정관계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마지막 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북방외교 추진에도 기여했다. 최 전 부총리는 서경대 총장으로 선임돼 2023년 1월까지 5연임 총장직을 맡았다.유족은 부인 김운자 씨와 아들 최흡(전 조선비즈 취재본부장)·최훈 씨, 딸 최샛별 씨, 사위 임홍국 씨, 며느리 김지인·이선주 씨, 손녀 최강 씨가 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다음 달 1일 12시. 02-2072-2091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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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부산시장 “조기 대선 생각 안해…이젠 합작 리더십 필요”

    “2019년 ‘탄핵의 강’을 간신히 건넜는데 보수에 또 위기가 찾아왔다. 혁신균형 발전과 합작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박형준 부산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자유연대 창립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자유연대는 자유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2030 세대의 성장과 세대 간 통합을 목표로 만들어진 우파 정치 플랫폼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과 이상규 당협위원장, 권신일 에델만 전 EGA 대표,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장, 허진 충남대 교수연구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 주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혁신통합위원장을 맡았는데 보수 진영 내에서의 반목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며 “보수가 재건하려면 성찰도 필요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기준점을 갖아야 하느냐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글로벌 연대와 혁신, 균형발전, 합작 등을 키워드로 한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한국이 현재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있는데,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균형자 역할, 양다리 걸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확실하게 한미동맹의 전통 뒤에 서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당 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강남권 정당이 돼 있고,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으로 변질됐다”며 “대한민국 엘리트 80%가 강남에 살거나 교육, 직장 등으로 서울에 갇혀 수도권 감각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동장을 넓게 못 쓰니 대한민국 거점이 서울밖에 없는 것이고 성장은 막히고 저출생도 심화하는 것”이라며 “떡을 나눠준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떡고물을 (각 지역이)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 내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좌파 사회주의는 연대의 꼬리로 포괄적인 힘을 만들어 권력을 잡는데, 보수나 국민의힘은 조금만 감정이 틀어지면 욕하고 배제하고 반목하는 분열의 선을 만든다”면서 “우리가 자유민주공화 정신으로 포용하고 인내하는 관용의 정치를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미래를 재건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리더십으로 가야 하느냐, ‘합작 리더십’ ‘팀플레이’ ‘포용 정치’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외교, 성장 정책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총선 당시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라고 발언하며 ‘실용 외교주의’를 주장한 데 대해 “미국에는 ‘땡큐’하고 중국에 ‘셰셰’하는 전략으론 살아남을 수 없다. 미국에 경시 받고 중국에 조롱당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이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인공지능(AI)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선 “AI 리더십이 중요하다면서 주 4일제를 붙여놨다”며 “AI 발전에 걸림돌은 각종 규제를 만든 국회”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국회에서 강연에 나선 것은 2021년 부산시장이 된 이후 처음이다. 박 시장은 이날 저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도 소개했다. 박 시장은 강연 이후 ‘대선 주자로 참여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건 없다”면서도 “앞으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누가 권력을 운영하든 간에 새 권력 창출되든 안 되든 간에 이제는 이런 합작 리더십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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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 조기 대선땐 판 흔들 변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나온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선고 시기와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일정에 따라 대선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권자 선택 왜곡” vs “허위 말한 적 없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의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척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나름 조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기소를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며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선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국토부가) 직무 유기, 직무 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한 것도 기억엔 실제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조기 대선 변수, 尹·李 재판 속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변론을 종결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진다. 탄핵안을 헌재가 인용하고,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3월 26일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이 5월 중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5회 기일만 잡는 등 재판을 빠르게 진행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꺼내며 “재직 중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이 된다”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고심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 중 반도 안 쓰지 않느냐”며 “이 대표에 대해서도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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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檢, 징역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나온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 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선고 시기와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일정에 따라 대선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권자 선택 왜곡” vs “허위 말한 적 없어”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검찰은 이 대표의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척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나름 조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기소를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며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선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국토부가) 직무유기, 직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한 것도 기억엔 실제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조기 대선 변수, 尹·李 재판 속도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변론을 종결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진다. 탄핵안을 헌재가 인용하고,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3월 26일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이 5월 중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5회 기일만 잡는 등 재판을 빠르게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꺼내며 “재직 중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이 된다”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고심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 중 반도 안 쓰지 있지 않느냐”며 “이 대표에 대해서도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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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요청할것”

    국민의힘이 전날(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등할 확률이 있다”며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히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재계는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대 정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위해 27번째 특검법을 낸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명 씨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본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경제부처와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부작용이나 대안 등에 대해서도 두루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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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법개정안·명태균특검법, 崔대행에 거부권 요청하기로”

    국민의힘이 전날(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등할 확률이 있다”며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방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경영활동 심각히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현장에 큰 혼란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재계는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도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대 정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위해 27번째 특검법을 낸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명 씨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본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경제부처와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부작용이나 대안 등에 대해서도 두루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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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도층 이탈에 黨노선 여전히 혼선

    국민의힘이 중도층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당 노선을 두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 투톱이 24일 동시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을 자제했지만 당내 의원 20여 명은 이날 공수처 항의 방문에 나서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여권 대선주자들이 공개적으로 중도층 공략을 위한 ‘플랜B’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23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플랜B’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재 탄핵 심판 과정과 공수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에서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는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탄핵 찬성 응답이 상승한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조건 없이 헌재 탄핵 심판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나경원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항의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힘을 실은 것이다. 여당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헌재나 공수처의 절차적 흠을 지적할 순 있지만 이들을 강하게 압박할수록 중도층 입장에선 오른쪽으로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당 지도부는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걸어 분열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란 발언에 대해 “변호사 시절엔 검사를 사칭했고 결혼한 사람이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었다”며 “이젠 당 대표가 돼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이라 해볼 만하다”며 “설령 대선이 와도 해볼 만하니 비관적일 것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말바꾸기’ 책자를 만들고 있다. 이 대표가 중도층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해 일시적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거 발언들을 쭉 모으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반이재명’은 그 자체로 중도층을 아우르는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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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헌재 비판 자제했는데…의원 20명은 공수처 항의방문

    국민의힘이 중도층 지지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당 노선을 두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 투톱이 24일 동시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을 자제하고 나섰지만 당내 의원 20여 명은 이날 공수처 항의 방문에 나서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여권 대선주자들이 공개적으로 중도층 공략을 위한 ‘플랜B’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23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플랜B’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재 탄핵 심판 과정과 공수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탄핵 찬성 응답이 상승한 가운데 헌재 탄핵 심판 불복으로 읽힐 수 있는 메시지를 자제하고 나선 것이다. 안철수 의원 등 당 내부에서 “조기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중도층을 이끌어 내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나경원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항의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크고, 영남 지역 민심이 강한 부분이 있어서 당 지도부가 방향성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일단 당 지도부는 ‘반(反) 이재명’ 기치를 내걸어 분열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란 발언에 대해 “변호사 시절엔 검사를 사칭했고 결혼한 사람이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었다”며 “이젠 당 대표가 돼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이라 해볼 만하다”며 “설령 대선이 와도 해볼 만하니 비관적일 것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말바꾸기’ 책자를 만들고 있다. 이 대표가 중도층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해 일시적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거 발언들을 쭉 모으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반(反) 이재명’은 그 자체로 중도층을 아우르는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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