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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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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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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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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6월 이전에”… 野서 번지는 ‘과도내각→조기대선論’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임기를 채울 수 있겠느냐는 관측과 더불어 내년 상반기 대선론이 불거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 선언과 함께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택하든, 탄핵 절차를 밟든 대선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14일 “박 대통령의 퇴진 이후 수습 방안으로 내년 6월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자”라고 주장했다. 전날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데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차기 대선 일정표까지 제시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취임한다. 6개월 내로 새로운 리더십의 한미 관계를 정립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조기 대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이날 “국회가 추천한 총리로 과도정부를 구성해 현 시국을 수습하고 개헌으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하야 △탄핵 △개헌 등 3가지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곧바로 하야할 경우 헌법에 따라 권한이 현재 국무총리에게 이양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즉각 하야’의 경우 5년 임기가 보장되는 새 대통령 선출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일 24일 전까지 후보 등록 등을 고려할 때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내년 1월 귀국할 예정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과도 내각’ 또는 ‘관리형 내각’이다. 안 전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은 박 대통령이 먼저 퇴진을 선언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 과도 내각을 꾸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도 내각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와 함께 조기 대선 관리를 맡기자는 구상이다.　조기 대선의 또 다른 방법은 국회의 탄핵소추다. 만약 국회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탄핵안 발의부터 통과까지의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헌재 심리까지 포함하면 수개월이 걸려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기까지 두 달여가 걸린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의지만 있다면 그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고 헌법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 거취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약 6개월의 과도기 동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헌안 부칙에 조기 대선 일정을 담아 국민투표로 이를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문 의원은 “개헌을 하고 그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면 박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다”라고 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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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관저에선 더 크게 들렸을 ‘퇴진 함성’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의 함성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크기로 전해졌을까. 이날 집회에선 박 대통령의 퇴진을 10초간 일제히 외치는 함성이 수차례 이어졌다. 청와대 뒤편 북악산은 방음벽 역할을 한다. 서울시청과 광화문광장 등에서 진행된 함성은 청와대 본관과 관저에 그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위가 열릴 때 삼청동 효자동 등 청와대 주변의 통행이 전면 통제되면 청와대 주변은 더욱 적막에 휩싸인다. 그만큼 촛불의 함성이 청와대로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이다. 　특히 12일 밤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광화문 바로 앞과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이 허용돼 시민들이 청와대에 더욱 가까이 접근했다. 박 대통령으로선 이들의 함성이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관저엔 광화문 앞 광장과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관망대 같은 곳이 있다”며 “그곳에 서 있으면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 안에 고립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도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2008년 6월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 당시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관저는 본관 위편 북악산 중턱에 있어 밤이 되면 본관에 있을 때보다 시내에서 외치는 함성이 더욱 생생하게 들려 심리적으로 큰 위압감을 준다”고 말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서 광화문광장에서 울려 퍼진 ‘아침이슬’을 들으며 자신을 책망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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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로 열어주자는 문재인 vs 하야 외친 안철수… 같은 촛불, 다른 속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12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일제히 촛불을 들었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선 ‘2선 후퇴’부터 ‘하야’ ‘탄핵’ 등 온도 차를 보였다. 　그동안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과 거리를 두며 ‘신중론’을 펴왔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촛불집회에선 ‘박 대통령 퇴진’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집회 참석에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분노의 표출은 어떤 경우든 무조건 평화적으로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계광장에서 열린 당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대회’ 집회에선 마이크를 잡진 않았지만 촛불을 들고 형광봉을 흔들며 시민들과 호응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박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긴 위임을 철회했다”며 “박 대통령은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수백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답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심에 따라 박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의미라고 문 전 대표 측은 설명했다. 　반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5년 만에 손을 잡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하야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박 시장은 연설 트럭에 올라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고 단호하다.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외쳤다. 그는 “대통령 하야는 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그것은 헌법, 국가, 정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도 촛불집회에서 ‘이게 나라냐. 박근혜 퇴진’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채 “(대통령) 하야하라! 퇴진하라!”란 구호를 외쳤다. 13일 대전 동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 참석해선 전날 촛불집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낀 자리였다’며 “미움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지만 부끄러움은 어떤 방법으로도 바뀔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기문란 수준을 넘어 국기 붕괴이고 자칫하면 국가 붕괴가 된다”고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 △여야 합의로 권한대행 총리 추천 △새 총리 중심으로 대통령의 법적 퇴진 등 향후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대통령 ‘퇴진’은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궐위로 조기대선 체제에 들어갈 경우 판세가 요동치면서 현재 야권에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 전 대표 중심의 대선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부인 이윤영 여사와 12일 촛불집회에 참석해 “거국내각이 과도정부를 이끌어 7공화국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집회에서 “박 대통령은 퇴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당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당 또한 이 길(탄핵)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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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말 촛불집회 집결”… 오락가락 요구 끝에 결국 거리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여야 정치권은 국정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그 해법을 두고는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야권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구체적인 외교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은 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만 주장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때문에 내치(內治)와 외치(外治)가 동시에 진공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은 이날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을 우려하면서도 국정 정상화의 전제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만 거듭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럼프 당선에 대해 “현재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박 대통령으로는 이 같은(트럼프를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이 국정 및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고 혼란의 장기화를 막는 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번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내정치 문제로도 우리 국민은 피로하고 불안한데 피상적으로 불안한 생각을 가질 것”이라며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야 3당은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사실상 박 대통령을 하야시키거나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 정국 주도권을 내년 대선까지 이어가는 ‘대통령 고사(枯死) 전략’에 돌입한 모양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대표 회동을 갖고 전날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2선 후퇴와 총리의 권한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야 3당은 또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대회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의 거취와 정국 수습책을 놓고 중구난방식 대응을 해 오던 야권이 ‘촛불’ 앞에 헤쳐 모여를 시도하는 셈이다. 청와대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이후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다른 방식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주장하다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자 갑자기 특검을 철회했다가 재차 특검을 주장했다. 야권이 먼저 요구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논의도 ‘전제 조건’을 앞세워 좀처럼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 또는 ‘하야’ 주장에 뒤따를 수 있는 리스크(부담)는 피하면서 야권에 유리한 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조속히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담도 정리해 트럼프 당선 후폭풍 등에 대비하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대선 결과로 우리 경제와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내외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어려움에 처할수록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합쳐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도 “안보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를 돌파해야 할 국가 리더십은 실종된 상태”라며 “야 3당은 하루속히 총리 적임자를 추천하고 새 총리로 하여금 실질적인 거국내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국회에 조속한 총리 추천을 거듭 요청했다. 배성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박 대통령의 제안은) 총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고, 능력 있고 좋은 분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빨리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 총리를 빨리 추천해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간절한 호소”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미국 대선이 미치는 경제·외교 영향에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는데 직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대통령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에게 장관 임면권 등 내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넘길 수 있지만 외치에 관해서는 박 대통령이 일정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장택동 기자　　}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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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국수습 대안없이… “대통령이 국회상륙 기습작전”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여야 합의로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내각 통할권 보장’을 약속하면서 ‘최순실 정국’을 풀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날 전격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은 야당에 영수회담 수용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총리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넘길지, 내치(內治)에서는 확실히 손을 떼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야당도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 탓만 할 뿐 어떻게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12일 ‘민중총궐기대회’의 민심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새 총리의 권한에 대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는 헌법 조항에 “실질적”이라는 말을 더해 총리의 권한을 강조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내치는 총리에게 전권을 주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등 야당이 기대했던 발언은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상황이 위급한데도 박 대통령이 헌법을 좁게 해석하면서 정치적 해법 마련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표면적으론 “명확한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건부 거부’를 내걸었다. 그러나 일방적인 공세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 의장 주재로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는 총리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당장 수용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3분간 이뤄진 박 대통령과 정 의장의 회동을 두고 민주당은 “90초 사과, 9분 재사과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모두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상륙 기습작전이었다”는 등 형식도 부적절했으며 내용도 부실했다고 혹평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공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라는 공을 넘기자 ‘국정 손 떼라’는 공을 다시 청와대로 넘기며 핑퐁게임을 한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탈당한 뒤 영수회담을 열어 따질 것을 따지자”며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한 명확한 철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이 같은 주장은 ‘일면 협상, 일면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한 시간 벌기로 보인다. 야당에 유리한 최순실 정국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없는 만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민심을 확인한 뒤 당의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속내라는 얘기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이 “우리는 촛불민심만 보고 간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야당으로선 만족스럽진 못해도 영수회담 및 총리 추천 자체를 계속 거부할 명분은 약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영수회담에서 논의하자”며 당장 9일에라도 만나자는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영수회담 등을 통해 차기 총리에 대한 명확한 권한 이양을 약속한다면 정국은 급속도로 ‘후임 총리 추천’ 국면으로 옮아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야당도 어느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난 민심을 고려할 때 이 정도 수준으로 타협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결국 결자해지를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달라서 국정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차라리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총리 추천 제안을 받든지 결정해야 하는데 촛불 뒤에 숨어 그림자 정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달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불참은 5차 북핵 실험 등 안보 상황이 엄중함을 감안해 9월에 이미 결정됐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 불참과 ‘최순실 사태’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황교안 총리가 APEC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조숭호　기자}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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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靑 총리제안 받았지만 거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전에 거국중립내각 국무총리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이 (총리직) 오퍼를 받았다”며 “박 위원장이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런 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다른 ‘동교동계 인사’를 거론하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제가 그 인사를 총리로 추천하면 여당도 제안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총리 추천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물밑에서 추진했다고 공개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 대표가 접촉한 동교동계 인사는 김대중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이라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누구를 추천하면 누구를 임명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전직 장관 등 많은 분과 통화하며 조언을 받는다”며 “거국내각이 무산되지 않도록 야당에서도 추천이 있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김성재 원장도 “(전화는 받았지만) 총리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며 “거국내각으로 가면 장관님도 포함될 것 같다’는 덕담 수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총리 후보론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자천타천 총리 후보가 난무하고 있다”며 “최순실, 우병우보다 후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로 모든 초점이 옮겨 갔다. 역시 대통령님의 정치는 기가 막힌다”고 썼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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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추천 총리에 내치 전권만 주면 돼”… 민주당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하야 정국’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가 추천한 총리 임명, 박 대통령 2선 후퇴 등 기존 요구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을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폭주 개각을 철회하고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해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며 “끝까지 외면하면 불행히도 정권퇴진 운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을 겨냥한 압박의 강도를 올리는 듯했다. 그러나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 전권을 주면 된다”며 “이것 하나만 받아주면 정권퇴진 운동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가 외국 나가면 누가 만나 주나. 그 부분은 대통령이 하고 내정은 총리가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외교의 의전 부분은 박 대통령이 맡아 이어가되, 그 외 내치에 대해선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전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날 비공개 회의 직전까지 ‘하야’를 언급하며 정권퇴진 운동 돌입의 고삐를 바짝 죄던 것과는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다.　그 대신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가 후임 총리를 논의할 때 어떻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같이 앉을 수 있겠느냐”며 새누리당 이 대표 등 지도부 퇴진을 요구했다. 타깃을 박 대통령이 아닌 박 대통령을 떠받치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진영으로 수정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목표는 박 대통령의 2선 후퇴겠지만 박 대통령의 ‘정면돌파’ 의지가 만만치 않은 만큼 ‘탄핵 트랩(함정)’을 회피하며 친박 지도부라는 1차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1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이 직접 나가야 하는 정상회담이 6개 이상 될 텐데 외교적으로 큰 문제”라고 밝힌 것도 ‘숨고르기’의 연장선상이다. 이날 최고위에 당 외교안보통일 국정자문회의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 의원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3,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예로 들면서 “(이런 회의는) 총리가 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이 가야 하는 곳에 (총리 시절) 대신 갔더니 작은 나라만 상대해주지 큰 나라는 총리급이라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외교 권한까지 총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다가 하야로 돌아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박 대통령은 내치에 필요한 신뢰는 물론이고 외교에 필요한 다른 나라 신뢰도 상실했다. 외교 공백도 더 지속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당 지도부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만나 정국 수습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들은 문 전 대표가 야권 인사들 중 가장 ‘신중한 시각’을 갖고 있다며, 급진적 행동보다는 국정 안정을 우선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남 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감정으로는 바로 하야가 나와야 하는데, 그건 국민감정에는 맞지만 우리 정치에서는 조금 성급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혁명적 사태를 혁명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많다”며 “가급적 합법적 룰에 따라 풀어나가는, 비유적으로는 혁명적 사태를 반(反)혁명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순리가 아닌가 한다”고 주문했다. 루비콘 강을 무턱대고 건너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제 박 대통령은 국민을 더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존중해 국정 공백과 혼란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결단을 스스로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중대한 결심’을 연이어 언급하며 안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정권퇴진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 때보다 발언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민주당과 문 전 대표 측은 결국 현실성이 낮은 ‘대통령 즉각 퇴진’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일단 차기 대선까지 남은 1년 4개월 동안 박 대통령 및 보수 기득권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지구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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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국민과 함께 행동”… 안철수는 정권퇴진 서명운동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 담화로 사과했지만 야권 대선 주자들은 박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 전략적 대응 고심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4일 “저로서도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일 전남 나주 발언에 이어 재차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 담화 후 5시간여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낸 그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다. 이것이 대통령에게 하는 마지막 요구”라고 강조했다. 하야, 탄핵 등 박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 퇴진’이 임박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문 전 대표의 성명 제목은 당초 ‘마지막 요구’였다고 한다. 하지만 최종 검토 단계에서 ‘다시 요구’로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박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론에 기인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이어간다면 문 전 대표 역시 장외투쟁 같은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 문 전 대표로선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이 최근 공동 행보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날 성명도 당 지도부와의 교감 속에 나왔다는 후문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의원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987년 6월 항쟁 때도 시민 몇십만 명이 거의 한 달간 매일 거리 시위를 한 뒤에야 6·29선언이 나왔다”며 “지금처럼 주말에만 하는 집회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물론 박 대통령이 탈당과 함께 거국중립내각을 전격 수용하거나,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많은 만큼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는 이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추미애 대표가 이날 ‘조건부 정권 퇴진 운동’을 예고하면서도 시한을 못 박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선명성 경쟁’ 점화　이미 ‘정권 퇴진 운동’에 뛰어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등은 거듭 박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 요구했다. 성난 민심을 타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1차 (사과)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국면 전환용, 책임 전가용 담화”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부터 ‘온라인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도 돌입했다. 박 시장은 전날 시청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마를 하려면 90일 이전에 사임해야 한다. 모든 것을 버렸다”며 대선 출마 포기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의한 대선의 경우 지자체장은 30일 이내에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박 시장 측은 “정권 퇴진을 위해 ‘출마도 포기할 수 있다’는 의지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반응했다. 손 전 대표는 “사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결정도 존중한다”며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아무 대답이 없다. 거국중립내각에 의한 과도정부가 나서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안 지사도 “대통령은 즉각 의회, 특히 야당에 국정 수습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박 시장, 안 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은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고 백남기 씨 영결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탄핵 촉구 촛불집회’에는 박 시장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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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7명 “朴대통령 퇴진” 성명… ‘조기 대선론’까지 부상

    　야권 대선 주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3일 야권 일각에선 대통령 하야를 상정한 ‘조기 대선’ 주장까지 터져 나왔다.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이다. 대통령 하야는 헌정 중단을 의미하는 중대 국면이다. 이를 의식한 두 야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11·2 개각’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를 풍길 뿐 구체적인 움직임은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와 야권의 정면충돌이 ‘조기 대선 정국’을 낳을지 주목된다.○　야권 일각 ‘조기 대선’ 주장까지　당초 대통령 하야를 전제로 한 조기 대선론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권에서도 극소수 의견에 불과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 이날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 임명까지 인적쇄신 드라이브를 걸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박 대통령 하야와 조기 대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날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작은 혼란과 고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모든 새로운 탄생은 껍질을 벗는 아픔이 있지 않으냐”라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물 대통령’ 상황으로, 그것도 1년 4개월이나 남은 것이 더 큰 혼란이지 않으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국중립내각 구성 및 6개월 후 대선’이라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거국내각의 임기를 6개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과 정치 일정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각 당에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 27명은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하며 조기 대선론에 힘을 실었다. 대권 주자가 아닌 의원들이 단체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이들의 집단행동에는 당 지도부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개각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둬도 그 길(하야 및 조기 대선)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박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그 운명을 재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할까?　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선행 조건인 박 대통령의 하야 결정 가능성이 낮아서다. 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야권 일부 후보가 조기 대선을 바랄 수는 있겠지만 박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꿈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몰아치듯 개각과 비서진 인선을 잇달아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것을 볼 때 박 대통령은 하야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조기 대선의 또 다른 방법은 국회 탄핵소추다. 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호전되지 않고 청와대와 야권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 야권은 역풍을 각오하고라도 탄핵 카드를 꺼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란표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야권 171석(민주당 121, 국민의당 38, 정의당 6, 야권 성향 무소속 6)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탄핵을 결정해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결정하기까지 두 달여가 걸렸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야권이 힘을 모아도 탄핵소추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라며 “그러나 탄핵안 발의 자체가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하야, 탄핵, 조기 대선 모두 청와대와의 힘겨루기에서 나오는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청와대가 정국 수습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올 경우 정국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최순실 정국의 현주소다. 길진균 le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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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야로 기우는 野… 문재인 “중대결심 할수도” 안철수 “즉각 물러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하야 또는 탄핵이라는 말을 쓰기를 자제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이 2일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 퇴임’을 들고 나왔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현재 권력(박 대통령)과 미래 권력(차기 대선 주자)의 충돌이 ‘박 대통령 하야 정국’으로 옮아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광주대교구청에서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남 나주시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민의 압도적인 민심은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고 퇴진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민심에 공감하지만 정치의 장에서 차선책이라도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하야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해법이 무산된다면 ‘민심’에 따라 하야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중대 결심’이라는 말로 에둘러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가능성은 낮지만 하야가 현실화될 경우까지 고려해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야권 내 대세론을 기반으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꾀하는 문 전 대표로서는 박 대통령 퇴임 주장을 먼저 꺼내 보수층의 표적이 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예 박 대통령 퇴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분노한 민심을 등에 업고 대선 레이스에서 반전을 시도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해 왔던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며 “더이상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대표는 사석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박 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오늘부터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 퇴임이 현실화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하야 투쟁으로 나서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은 셈”이라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조차 접는다”고 했다. TK(대구경북) 민심을 고려해 하야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퇴진하라는 뜻을 비친 것이다. 　 반면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거국내각 구성’을 재차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이 시국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 역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야당 지도자들과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대선 행보에 뛰어든 손 전 대표와 안 지사로서는 ‘두 달 후 대선’이라는 시나리오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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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탄핵정국 몰고가나” 문재인 “본질은 박근혜 게이트”

    　“대통령을 끌어내려 하야 정국,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 아니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사태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는 점이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최순실 게이트’ 수습 방안을 놓고 대립만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통한 ‘여야 공동 책임 국정 운영’ 카드로 정국 돌파를 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국 주도권을 이어 가겠다는 기류다.　31일 정국 수습 방안을 위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5분여 만에 결렬됐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한 뒤 회동장을 나갔다. 야당 지도부도 언급을 자제하는 ‘하야’ ‘탄핵’이란 단어를 공개 거론해 “야권이 국정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야권은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순실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거국내각 구성을 처음 제안했던 문 전 대표가 사실상 거국내각을 거부한 셈이다. 여당의 거국내각 논의에는 선을 긋고 박 대통령이 받기 어려운 ‘완전 2선 후퇴’를 요구하며 공을 넘긴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최순실 게이트 수습 방안으로 제안한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영수회담에 대해 “때가 되면 봐야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범죄) 혐의자와 만나 뭘 얘기하느냐”며 거부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하야나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와 문 전 대표 측은 야당이 무리해서 ‘박 대통령 퇴진’을 주도하다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졌지만 실제 하야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가 거국내각을 받아들일지 고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결말이 날 것 같다”고 전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탈당 없는 거국내각은 어불성설”이라며 “새누리당이 새 국무총리로 민주당 김종인, 손학규 전 대표를 거론한 것은 야권 흔들기이며 야권 분열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민의 분노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수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거국내각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 박근혜 헌법 파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총리의 해임, 박 대통령의 권한 위임, 국회의 총리 선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정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민주당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등 여야 중진 의원 17명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거국내각 구성과 특검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거국내각과 책임총리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를 확인했다”며 “다만 박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고 나니 국회가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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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안종범-3인방 교체… 朴대통령, 최측근 참모들 사표 수리

    　　‘최순실 쓰나미’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이 대거 휩쓸려 나갔다. 　박 대통령은 30일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해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 김재원 정무, 우병우 민정, 김성우 홍보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 정호성 부속,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도 박 대통령의 곁을 떠나게 됐다. 민심이 분노하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고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국선언까지 잇따르는 상황을 추스르기 위한 인적 쇄신의 첫발을 뗀 것으로 풀이된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54)을, 홍보수석에는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58)을 각각 내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비서실장과 정책조정, 정무수석비서관의 후속 인사는 조속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교체한 참모들은 대통령 비서진 가운데 핵심으로 꼽힌다. 우 전 수석과 안 전 수석, ‘3인방’은 여야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인물로 지목하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우선 거론했던 참모들이다. 이 전 비서실장과 김재원, 김성우 전 수석은 최 씨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정무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는 25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검찰 출신이 또 민정수석에 내정된 데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혹시라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습용 인선이 아닌지 주시해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여전히 검찰 통제를 통해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이날 사퇴했다. ‘차은택 사단’으로 분류돼 온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퇴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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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한 보수 “난생처음 反정부 시위 나섰다”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국정 개입 의혹을 바라보는 보수층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그동안 야권이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감싸왔던 적지 않은 보수층은 이번 최 씨의 ‘국정 농단’을 지켜보며 충격뿐만 아니라 배신감마저 보이고 있다.　대표적 우파 논객인 조갑제 씨마저 28일 조갑제닷컴에 쓴 ‘하야냐 계엄령이냐로 가기 전에’라는 글에서 “이번 사건의 주체는 박 대통령이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국민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의 권위가 수준 이하의 인격을 가진 최순실에 의해 망가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권위와 시스템을 진보 진영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보수층의 시각에서 민간인에 불과한 최 씨가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이 담긴 자료를 받아보고 정부 인사(人事)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에 심한 당혹감과 허탈감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한마디로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이 25일 강연에서 “강남에 사는 웬 아주머니가 대통령 연설을 뜯어고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고 말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거 집회·시위에 참석한 경험이 없는 보수 성향의 시민들까지 동조하고 있다.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시국촛불대회에도 “살다가 시위에는 처음 나왔다”고 밝힌 보수 성향의 참석자들이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 중앙당과 각 의원실에도 25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최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자 “박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을 후회한다. 지지를 철회하겠다” “대통령과 갈라서라” 등의 항의전화가 하루 평균 수십 통씩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30일 낸 소식지에서 “한 대구 어르신이 ‘내 차 안에서 혼자 소주 2병 마셨는데, 내가 지금 이를 갈고 있어. 최순실 들어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라고 했다”고 여권의 핵심인 대구 민심을 전했다. 보수적 개신교단도 최 씨가 ‘사이비 종교’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분위기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당시만 해도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후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자 보수층이 ‘패닉’에 빠졌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수의 위기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위기로 규정해 선을 긋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길진균　leon@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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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봇물 터진 거국내각 요구… 靑은 침묵속 부정적 기류

    　　‘최순실 게이트’ 파장이 낳은 ‘거국중립내각’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거국중립내각은 내각 총사퇴에 이어 현 정부 남은 임기를 이끌 총리와 중립내각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력의 근원인 ‘국무위원 인사권’을 포기하라는 2선 후퇴 요구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정치적 탄핵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거국내각 구성 요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민평연’은 28일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협의로 책임총리를 임명하도록 하자”며 구체적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미래 권력 vs 현재 권력　거국내각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6일 처음 공론화했다. 여기에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26, 27일 연이틀 긴급성명을 내며 동조하면서 세가 커졌다. 이후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민주당 의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비슷한 주장을 이어가면서 미래 권력(여야 대선 주자) 대 현재 권력(박 대통령)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발전했다.　이들이 말하는 거국내각이란 크게 현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통치 구조 형식이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가깝다. 총리를 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총리가 내각 구성의 전권을 쥐는 방법과,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및 내각 구성의 전권을 주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 뽑는 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현재 거국내각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국회에서 총리와 내각을 선출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거국내각을 구성하되 내년 12월 19일 대선 때까지 실험적으로 이원집정부제를 해보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른바 개헌을 염두에 둔 거국내각이다. 김 교수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내가 됐든 원외가 됐든 새 총리를 중심으로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내년 대선까지의) 1년 4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해 공동 책임을 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번 사태로 절감했다고 해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무조건 개헌하자고만 하지 말자는 얘기다. 김 교수는 “정말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우리 사회에 맞는 것인지를 이 기회에 한번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지금의 국정 동력도 살리면서 개헌을 위한 담론도 끌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야권 대선 주자들이 거국내각을 주장하는 속내는 무엇일까. 먼저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요구에 뒤따르는 역풍을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는 국가적, 정치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후폭풍이 뒤따른다. 탄핵을 주도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은 그해 총선에서 완패했다. 최근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에 ‘탄핵’ ‘하야’가 계속 오르고 있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정작 야권에서는 탄핵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대통령의 하야로 인한 극심한 정치적 혼란보다는 내년 대선까지 안정적이고 중립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는 내각에 주자들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실제 하야한다면 고작 두 달 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야권 관계자는 “문 전 대표는 당은 장악했지만 아직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박 대통령이 퇴임할 경우 친박(친박근혜)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계 개편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60일간 대통령권한대행이 될 황교안 국무총리가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거국내각 요구에 한몫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궐위에 수반되는 리스크는 피하면서도 ‘정치적 탄핵’인 거국내각을 통해 박 대통령의 권력을 봉쇄하려는 의미도 깔려 있다. ○　실현 가능성 없는 주도권 싸움?　헌법학자들은 거국내각이 구성된다고 해도 대통령과의 법적인 권한 충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입을 모은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각료제청권에 따라 총리가 추천한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만 최종적인 임명권은 명백하게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거국내각 구성을 위해선 대통령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총리 추천과 내각 구성에 여야가 합의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야권의 제대로 된 인사가 집권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대선을 1년여 남긴 시점에 기울어져 가는 현 정부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론도 있다. 거국내각 구성이 정국을 수습하기보다 더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또 “문 전 대표가 거국내각을 촉구하고 나선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거나 국회추진기구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까닭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와 민주당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국내각 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실제 이날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거국내각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당은 특검 수사를 앞세워 ‘현재’를 장악하고, 문 전 대표 등 대선 주자들은 수습책으로 ‘거국내각’을 제시하며 ‘미래’의 의제를 선점하려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여당 비박(비박근혜)계 역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보다는 박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와 함께 거국내각론을 계기로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정치권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주장에 대해 “그런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 많이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지만 청와대의 견해를 내놓진 않았다. 다만 청와대는 거국내각에 일단 부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중립내각이 1년 넘게 장기간 국정을 이끈 사례도 없다. 그러나 “거국내각의 전례가 없다”는 논거가 방어막이 될지 역시 미지수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회복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정상적 국정 운영을 회복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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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국내각으로 국정 수습”… “책임총리가 차라리 현실적”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 여야가 추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자는 것이다. 거국내각은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은 데다 책임총리 추천과 내각 구성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　국정 수습 대안으로 거국내각 거론 　최근 거국내각 구상은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우선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국내각을 구성하자는 얘기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거국내각으로 무정부 상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이날 개헌 토론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가 리더십을 갖고 현재 체제가 유지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거국내각을 구성해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치’를 주제로 열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가정책포럼에서도 거국내각이 화제에 올랐다. 남 지사는 “협치형 총리를 요청한다. 여야가 인사 예산 정책 등 의사결정을 함께 하면 권력의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한 라디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며 “거국내각도 답일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도 “너무 큰 권력이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시스템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탈당하고 거국내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총리가 현실적?　국내에서 거국내각 구성은 전례가 없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이 민자당 김영삼 대선 후보와 갈등을 빚던 중 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전격 탈당한 뒤 현승종 총리 중립내각을 출범시킨 게 전부다. 그나마 당시엔 대선 관리 역할 정도에 그쳤다. 　현재 야권 주자들이 주장하는 거국내각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 국무총리가 내년 대선까지 실질적으로 정부를 이끌게 하자는 것이다. 각 부처 장관 등 내각 구성까지 여야 합의로 임명하기엔 현행 대통령제 체계상 무리가 있는 만큼 새 총리가 각료 제청권을 행사해 새로운 내각을 꾸리게 하자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여야가 거국내각을 합의한다면 약식 인사청문회 등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새 내각을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총리 후보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김황식 전 총리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초유의 정치실험으로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국내각 논의는 자칫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며 “나라를 시험에 맡길 수 없는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실제 거국내각은 과거 정권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현실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수용 여부가 변수다. 청와대가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스스로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 있는 거국내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몇몇 대선주자가 내놓는 거국내각 주장 자체가 정국 수습을 더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차라리 헌법에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구현해 국정 운영의 상당 부분을 맡기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거국내각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이지만 (거국내각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는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강경석　기자}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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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방아쇠 쥔 민주 “朴대통령 자발적 조사 협조를” 압박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특별검사 도입에 동의함에 따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국정 개입 의혹 수사는 특검의 손에서 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이 특검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 흐름을 고려할 때 난항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민주당은 별도의 특검법안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별도의 특검법을 통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강조한다.　특검 시기에도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의 추이를 지켜보며 국정조사를 먼저 할 수도 있다는 속내를 동시에 내비쳤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전방위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건너뛰고 바로 특검으로 돌입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 대립이 특검 도입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마지막 변수는 27일 의총에서 특검을 논의하는 국민의당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은 정략적인 호도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형사 소추(기소)가 불가능하고, 최 씨 역시 해외에 머무르고 있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의석 38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의 반대는 특검법안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관건은 박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특검 수사로 범죄가 드러나면 대통령도 처벌에 예외일 수 없다”며 “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했다”며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고 성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을 형사) 소추할 순 없지만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의 박 대통령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수사 받지 않는 것이 다수설로 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추’의 의미에 체포 구금 수색 압수 검증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대통령이 불법 행위와 관련됐다면 공소시효는 취임일부터 정지돼 퇴임 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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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권연장 꼼수” 안철수 “선거구 개편 먼저”… 첫 반응 온도차

    《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임기 내 개헌 추진’은 여야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드다. 대선 후보군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새누리당은 개헌에 총론적으로 찬성을 표시하는 반면에 야권 주자들은 ‘박근혜표 개헌’의 저의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야권 내에서도 그동안 개헌 찬성론자가 적지 않았다는 게 변수다. 제3지대 정계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권 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며 반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선거제도 개편이 우선”이라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 　반면 개헌을 매개로 ‘새판 짜기’에 나선 손학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찬성 의사를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비문(비문재인) 진영 주자들은 일단 박 대통령 주도의 개헌엔 반대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는 찬성”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개헌 이슈가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문재인 대세론’에 맞선 비문 진영 사이에 더 큰 균열을 내는 쐐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文 반대 vs 安 선거제도부터 vs 金·孫 찬성 　문 전 대표는 이날 “개헌은 블랙홀이고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더니 그새 경제가 좋아졌느냐”며 “권력형 비리 게이트와 민생 파탄을 덮기 위한 꼼수로 개헌을 악용해선 안 된다. 그거야말로 정략적 방탄 개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 측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담긴 정치적 속내도 의심하고 있다. 야권 개헌파가 뭉칠 계기를 제공하고 개헌 방식을 둘러싼 야권 내 분열을 은연중에 조장함으로써 친문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얘기다.　안 전 대표도 이날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꺼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다”면서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선거 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을 하자는 건 양당이 권력을 나눠 먹자는 것”이라며 3당 체제 정립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당 관계자는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양당정치를 끝내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화두를 먼저 던졌다고 봐 달라”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대표는 “개헌을 안 하면 나라의 전반적 장래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통령이 인식을 같이해서 결심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환영했다.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이라는 당 지도부 생각에 대해서는 “최순실은 최순실, 개헌은 개헌”이라며 별개 사안으로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230∼240명이 된다. 문 전 대표의 반대는 걱정할 것도 없다”고 했다. 　개헌을 주장하며 정계 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박 대통령은 빠져라”　또 다른 대선 주자인 박 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은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뒤로 빠져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99%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오로지 1% 최순실과 정유라만 생각하는 개헌에는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 측은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빠진다면 지역 균등을 담보할 자치분권과 사회경제적 의제를 담는 개헌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안 지사는 페이스북에 “충분한 논의로 새 헌법 시행 시점을 정하고 이에 기초해 개헌 논의 기구를 발족시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은 안 된다’고 잘라 말한 문 전 대표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문희상 박병석 원혜영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개헌은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당 대표도 참석했다고 한다. 추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이 빠진다면 개헌 논의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문 전 대표도 당의 총의가 ‘국민·국회 주도 개헌’으로 모인다면 개헌 반대만 주장할 순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개헌 논의와 함께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한 지역구에서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실질적인 다당제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스레 정계 개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길진균 le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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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방북 대화록은 있나? DJ정부 당시 국정원, 北 통해 확보 가능성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2002년 방북 당시 발언 내용 공개를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대화록 존재 여부 및 유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던 2002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북해 김정일을 단독 면담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김정일 대화록을 언급하며 “나라를 위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치 대화록을 갖고 있거나 면담 내용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박 위원장이 대화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입수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단독 면담의 녹취록을 북측이 당시 국가정보원이나 다른 핫라인을 통해 김대중 정부에 제공했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박 위원장이 이를 입수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이후 대화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메커니즘상 국정원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했을 뿐 증거는 없다”고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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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에 쪽지 있나’ 질문에… 김만복 “NCND”

    　　‘송민순 회고록’의 사실 확인에 결정적 열쇠를 쥔 인물인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묘하게 바뀌고 있다.　김 전 원장은 19일 국정원 국정감사가 끝난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고록에서 북측 반응이라고 한 ‘쪽지’가 국정원에 있느냐는 질문에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라며 “현직 (국정)원장도 NCND인데 내가 뭘…”이라고 했다. 쪽지가 북한에서 온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남북 통로로 주고받은 것이 없다”던 애초 반응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그는 또 문제의 ‘쪽지’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말대로 북한의 답장인지, 국정원의 동향보고서인지에 대해서도 “그게 있으면 뭐할 것이며 없으면 뭐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기밀을 이렇게 까발리면서 9년 된 일을 가지고 정치 상황에 휘말리는 게 안타까울 뿐”이라며 사실상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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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10월 셋째 주말 대책회의 이후 “기억 안난다” 일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지난 주말 홍익표 의원 및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 관련 인사들과 서울 시내 호텔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는 등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과정을 복기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 같은 논의를 거쳐 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16일 공식 브리핑에서 “2007년 11월 16일 청와대 회의에서 기권으로 결정했고, 18일 이후 북한에 이 결정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후 공식석상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문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북한에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표는 “내가 9년 전 결의안에 찬성을 했었느냐”고 되물으며 “내가 그런 것을 북한에 물어볼 위치가 아니지 않나.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문 전 대표의 침묵은 18일에도 이어졌다. 충북 진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회고록 내용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그 질문은 안 하기로 했죠”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북한대학원대에서 기자들에게 “30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회고록을) 소설같이 썼겠느냐”고 강조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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